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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2

정승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승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3건의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의회사무국, 산업지원사업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획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모레는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07년도 12월 10일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200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8년도 본예산과 함께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51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관련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245억 3,533만 4천원, 특별회계 2,242억 4,971만 8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생활시설 국비기능보강사업비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복지수혜성 경비 등을 중심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상정을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 대비 0.1%인 7억 9,867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수정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및 변경 내시되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6억 9,506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0.1%인 3억 3,082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0.5%인 3억 6,423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0.2%인 1억 361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0.2%인 1억 361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이하에 수록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 및 부서별 수정예산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관련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6,071억 5,297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제출한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난방비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복지수혜성 경비를 중심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해서 상정을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액 대비 5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및 변경 내시되어 당초예산액 대비 0.1%인 5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0.15%인 8,570만원이 감소한 585억 161만 1천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0.51%인 1억 5,793만 4천원이 증가한 313억 8,024만 8천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0.91%인 4억 4,900만원이 증가한 495억 4,205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0.85%인 2억 9천만원이 증가한 29억 6,379만 6천원입니다. 7쪽 이하에 수록된 조직별 세출 총괄표 및 부서별 주요사업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체 협의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의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의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 39페이지입니다. 시청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 민간위탁금인데요. 8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내년도에 영영아반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원아의 어떤 숫자가 늘어남으로 간호사가 또 1명이 배치됨으로 해서 교사1명, 간호사 1명 인건비와 그리고 영영아반 신설을 위해서 현재 4층 통계작업실을 영영아반 시설로 개선하는 비용이 지금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기환위원

영유아반이 새로 증설이 되는 거죠?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예.

이기환위원

장애인반은 없나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특별하게 장애인반은 저희가 운영을,

이기환위원

시청어린이집에는 없죠?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43쪽 그린시티 안산지킴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동호회에 약 470여명의 선배공무원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활동 중에서 최소한도 어떤 일정한 비용의 지출이 필요한 부문에, 저희가 환경부문에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이기환위원

행정동호회라면 전에 공직에 계시던 분들인가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예, 퇴직하신 공직자 분들이십니다.

이기환위원

자치행정과 55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연수,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 시하고 동은 매년 행자부 주관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작품을 그 동안 운영한 것을 출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품비용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가 선정이 안 돼서 출품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연수는 672명이 있는데 금년에도 하반기에 연수를 통장하고 같이 연수를 했습니다만 1년에 한 번 강의라든가 또 본인의 자치위원들의 임무라든가 또 작품발표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예술의전당하고 와∼스타디움에서 행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2007년도에는 우리 안산에서 연수를 했고 2006년도에는 다른 시에 가서 했죠, 연수를?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타 지역에서 했는데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타 시에서 할 때와 우리 시에서 할 때하고 어떤 교육의 차이점이라도 있었나요?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 하면 일단 재정적으로 안산시내로 예산이 지출이 되고 또 외부로 가면 어차피 돈이 대외적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나가면 위원들끼리 기분도 전환하고 또 나가서 결속도 다지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올해 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시 안에서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안산시내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지역진흥재단은 금년에 설립이 된 재단입니다. 행자부가 주관이 돼서 재단설립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무엇을 하냐 하면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자부가 주관이 돼서 재단이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의 홍보, 지역의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컨설팅 이런 게 있고요. 그런데 금년에 발족하면서 처음 추진한 사업이 서울 프레스센터 1층에 전국 자치단체의 홍보물, 팜플렛이나 홍보를 하는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해서 자료도 가져오고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62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보면 새마을이동도서관 및 센터 운영 사업에 9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상당히 오래되었죠?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86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매년 하면서 이동도서관은 물론 어떤 효과 면에서 나타나는 것은 없겠지만 안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차로 이동하면서 가까이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인데 어떤 효과적인 면이라든가 어떤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도서관이 저희 시에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성포나 감골, 관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어린이도서관이 2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곳곳에 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이기환위원

작은도서관을 많이 선호하죠.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이런 도서관이 있는데 과연 지금도 옛날의 새마을운동 당시에 책을 접할 수 없는 오지나 이런 데서 이 사업이 필요했지 지금 우리 시 같은 데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생활이 바쁘고 또 어려운 가정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또 찾아갈 시간도 없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일 300여명 정도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300여명은 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이용객이 한 300여명입니다.

이기환위원

이용객이 300여명?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환위원

매일?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동도서관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직원이 되죠?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거기 버스 2대 기사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주로, 운영비가 차량운영비하고 여기 도서관에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운영 사업이 인건비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작은도서관 만들기에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이동도서관하고 어떤 상충, 중복 이런 것은 없나요?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작은도서관은 어디 한 군데 오지나 큰 도서관을 이용하기 힘든 곳에 만드는 것이, 반월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 내년에 설치가 됩니다만 거기를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곳곳 골목을 찾아가는 것이 이동도서관이거든요.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문제는 중앙도서관에서 답변할 사항이고 제가 그 문제는 깊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자치행정과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5페이지인데요. 민간위탁금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위탁운영, 여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위탁하는 장소.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동사무소 자리 지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 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좋은마을 만들기 운영 조례가 얼마 전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하는 일은 지역의 리더 육성이라든가 또 공간의 질을 높인다든가 3대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쉽게 말씀드리면 하는 사업이 마을의 담장 허물기, 그 다음에 소규모 쌈지공원이나 단독주택 지역의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리더 육성은 자치센터나 자치학교 그 다음에 지역의 이런 마을 만들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육성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시네요?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예, 처음 시작합니다.

이기환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항주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39페이지요.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40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최소한도 60구좌는 있어야 전체 직원들의 어떤 수요를 일정 50%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데, 앞으로 20구좌에 대해서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도 4구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갈 계획이고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그렇다고 한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50%, 수요의 50% 정도 충당할 때까지는 갈 계획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이거 우리 있는 자료를 좀 주세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총무과 47페이지요. 성과상여금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 보수 지급 규정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시달된 대로 저희가 따라갑니다. 금년도에는 평균 100%의 어떤 성과상여금인데 내년도에는 130%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보수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늘어나겠네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그건 국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요. 이건 삭감이 된 부분인데 55쪽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 10월달에 있었고, 작년에는 우리 시가 선정은 안 됐죠?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10월달에 여기 본예산에 올릴 필요 없이 추경에 올려도, 되고 난 뒤에 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4월이나 5월경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때 해서 결정이 8월달 정도에 통보가 오거든요.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됐네요? 삭감 된 거 아니에요? 삭감됐죠, 이번에?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네.
항주

신항주위원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10월달에 되니까, 작년 같은 때도 선정이 안 되고 이러니까 구태여 본예산에 할 필요 없이 추경에 올라와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4월 달에 신청하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네.
항주

신항주위원

원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시흥시요.
항주

신항주위원

시흥에서 하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그거 하면 2개 동이 선정이 되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일단 2개 동 신청을 하면 하나가 되든지 둘이 될 수도 있고,
항주

신항주위원

작년에 안 됐으니까 올해는 될 확률이 많겠네요?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하면 어떤 거를 나가는 것을 미리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거의 보면 내용이 전 자치단체가 내용이 대동소이하고요. 다만 특색이 얼마나 있느냐, 그 특수시책이나 자치센터로서 주민하고 얼마만큼 친화력 있게 운영을 해왔느냐, 그런 것을 주로 보거든요. 비슷비슷한데요, 하여튼 심사할 때 열심히 잘 받아서 올해는 꼭, 또 인근 시에서 하니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올해는 그럼 아직 신청을 받지는 않으셨네요?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네, 아직, 이제 4, 5월 돼야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일부 동은 벌써 내년도에 출품하려고 준비하는 동이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아, 그러세요?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예, 미리 벌써 저희한테 자료 갖고 가 갖고요.
항주

신항주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시흥시한테 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네.
항주

신항주위원

회계과요. 47페이지.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유통업무시설 업무용지 매입인데 이게 어디예요, 여기가?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그거 90블럭 말씀하시는,
항주

신항주위원

90블럭이에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89블럭, 거기 지금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89블럭에 대해서 예산 세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89블럭이에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진전되고 있어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이 89블럭은 저희들이 지금 2005년 11월 30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매년 두 번씩 납부하는데, 2014년 3월까지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100억씩 납부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사업에 차질 없이 잘 하시기 바라고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항주

신항주위원

세정과요.
혁수

권혁수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이 97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말씀, 저희 시에서 체납자 중에 100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혁수

권혁수세정과장

인원수요?
항주

신항주위원

예.
혁수

권혁수세정과장

1500명 정도.
항주

신항주위원

그렇게 많아요?
혁수

권혁수세정과장

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럼 최고액이 얼마 정도 돼요?
혁수

권혁수세정과장

최고액이 1억 5천인가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세정과에서? 많이 좀 걷어 들여야 될 건데.
혁수

권혁수세정과장

전체적으로 안산시가 체납액이 지금 많은 입장에서 고액체납자는 저희가 명단공개도 한 55명을 지금 추진해서 바로 할겁니다. 그 명단 공개를 하고, 기타 일반적으로 소규모적인 것은 직원들이 직접 징수하러 다니고 또 주기적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또 무재산자를 연 4회 정도 저희가 전국구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체납액을 한 150억 현재 징수하고 나머지를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어쨌든 지금 어려운데, 시가 어려운데 과장님은 능력 있으시니까 많이 좀 걷어서 시에 보탬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세정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정호

박정호위원

행정지원국 장묘문화 개선운동 전개라고 그래가지고 63페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우리 시가 내년에 메모리얼파크, 금년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매장에서 화장으로 점차 증가 추세가 되고 있는데, 특히 내년에 화장장 건립 문제가 첨예하게 지역별로 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문화 개선운동 이런 것을 시가 나서는 것보다 이런 것은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국민운동단체에서 나서서 화장문화개선 장묘문화에 대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이,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대부동에 영전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총회를 한 번 하기로 돼 있어 가지고 그쪽에다 공유수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농지 푸는데다가 장묘시설을 한 번 해보겠다는 식으로 의논이 오고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제가 만나봤었는데, 앞으로 대부동 주민자치 위원님들하고 통장협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한 번 가는 쪽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제일 걱정이 장묘문화가 걱정이 많을 텐데,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한 번 해봐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신성철 위원님께서는 반대쪽으로 얘기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대부가 적합하지 않는가까지 대부 주민으로서 한 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시에서 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의논이 되면 시에서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한 번 자리를 마련해볼 수 있을까요?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장묘문화나 메모리얼파크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는 민간단체 관리 차원에서 시 보조금이 신청이 돼서 저희 과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은 화장장 관련 예산보다는 장묘문화, 매장에서 화장으로 하는 이런 시민계도용 예산이 돼 가지고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 차이가 있군요.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박정호위원

난 자치행정과에 올라와서 이렇게 시가 관장하는 줄 알고,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건 시민단체에서 꼭 이 돈을 세워서 써야 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에서 이걸,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호

박정호위원

전에도 했었나요?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알았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거 선정할 때 각 단체가 어떤 식으로 해서 바르게살기가 된 겁니까?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이 업무요?
항주

신항주위원

예.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장묘문화요?
항주

신항주위원

예.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이건 그 단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바르게살기 자체 내에서 이 사업을 자기들이 해서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과장님,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이 사업계획서 신청하신 거 있지요, 제출하신 거?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네.

정승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나중에 그거 한 부씩 준비를 해주십시오.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이기환위원

79페이지인데요. 시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5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시 건물이 지은 지가 몇 년이 됐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26년 경과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지난번 문인수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나온 이후에 이게 세워진 것 같은데, 지금 절실하게 시청사가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라도 있나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 청사가 1982년도에 건립이 돼서 26년이 경과됐고요. 지금 본관 4층 문서고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자체 하중으로 크랙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시설이라든가 이런 선로 통로가 더 증설할 수 없도록 포화상태로 있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냉난방설비 노후에 따라 가지고 급수라인에는 녹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돼서 전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 100만을 대비하는 복합행정타운으로서의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 규정에 따라 가지고 건축비가 100억 이상인 공공용 청사 신축 시에는 재정투융자심사 기간 전에 타당성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앞으로 5년이나 7년 이후나 돼야 삽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새로 올렸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제 앞으로 지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돔구장이 들어서고 나면 새로 보건소 동이 지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동이 빌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 인구를 바라볼 때 보건소 동이 비어도 부족한가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보건소 동이 비어도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이쪽 동은 사업소가 지금 바깥에 전부 다 나가 있습니다. 사업소를 지금 이쪽으로 들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7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이것도 회계과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이기환위원

의회동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이 화장실이 지금 저희들이 의회동을 지은 지가 12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변기라든가 세면대 배관이 상당히 노후 돼 가지고 누수 등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올해도 약간 수리를 했었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 수리하는 거는 얼마나 들었죠, 예산이?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올해 한 건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이기환위원

나중에 말씀해주시고요. 다음은 세정과요.
혁수

권혁수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145페이지요. 안산실학관 설치,

정승현위원장

아니 거기는 문화관광과 소관이에요.

이기환위원

문화관광과예요?

정승현위원장

예.

이기환위원

문화관광과는 안 들어오셨나요?

정승현위원장

예, 문화관광과는 오후예요.

이기환위원

오후예요?

정승현위원장

예.

이기환위원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자꾸 좀 헷갈립니다.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아까 의회 화장실은 저희들이 880만원 들여서 보수했습니다.

이기환위원

7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1국 신설에 따른 건물 임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 되면 1국 3과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수 비례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9개월치, 1월 1일날 신청하더라도 한 2, 3개월이 걸릴 것이다, 이래서 저희들은 건물 임대료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9개월분을 세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게 건물 임대료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심 위원님.

심정구위원

세정과요.
혁수

권혁수세정과장

네, 세정과장입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세입에 보면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계상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전년도보다 적게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260억에서 올해 331억으로 예산액을 잡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보유대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혁수

권혁수세정과장

근본적으로 증가요인은 차량 보유대수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7인승 승합차가 저희가 금년에 33%만 감면하면 되기 때문에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주행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혁수

권혁수세정과장

네, 주행세는 배분 비율이 매년 2월달에 돼 있는데, 그게 격년제로 한 번은 좀 많이 주고 한 번은 좀 적게 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1.2%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3개년 평균 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증지판매 같은 부분은 전년도에는 4억인데 올해는 3억대로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세정과장

그것은 민원서류 발급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해놓은 건데, 예산서 올릴 시점에 저희가 이게 9월 기준해서 예산계상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까지 민원이, 민원이 상반기에 좀 많고 그 다음에 가을철에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비율로 해서 3년 평균을 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기타 이자수입이 1억에서 5천만원으로 해놨거든요.
혁수

권혁수세정과장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금년도보다 이자수입이 좀 줄지 않겠나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2월달에 최종 세입세출 결산을 해보면 여유자금 판단이 2월달에나 정확히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따라서 자금운용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자금운용은 저희가 매월 공공예금에 지금 1천만원 이상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나머지는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이자수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순세계잉여금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80억에서 150억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혁수

권혁수세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연도가 결산을 해봐야 정확히 나오는 건데, 보통 경상비의 3% 또 그 다음에 회계과 입찰 낙찰률, 또 그 다음에 사업이 좀 덜된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솔직히 9월달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걸 예정치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냥 프리하게 본다고 보면 되나요?
혁수

권혁수세정과장

조금 보수적으로 봤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회계과에 81쪽이요. 민간위탁금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에 대한 비율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이건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해 가지고 부담금을 예산편성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문대를 졸업해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하는 거구요, 4년제 대학은 졸업 후에 2년 거치 4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편성비율은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편성비율은 이게 연금법에 의한 건데요, 잠깐만요.

심정구위원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3억 3천만원에서 4억 6천만원으로 많은 부분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비율이 바뀌었다든가 매뉴얼상에 이상이 있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이거 보면 저희들이 당해년도 상환액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요구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해년도 대부하는 예산, 이렇게 해서 따져 가지고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해가 덜 가거든요. 그건 따로 서류 좀 줘보실래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부 인원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게 268명입니다.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위탁하는 부분에서 인원에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회계과 이기환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든가 청사 유지보수, 의회동 장애인용 리프트 교체공사 이것저것 많거든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시에서 보는 시각은 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간 것에 대한 그냥 질의회신적인 부분으로 정책을 할 게 아니라 의회동 자체를 가지고 저거 서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잘 할 것이냐 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맞으면 이런 식으로 유지보수라든가 리모델링을 하실 게 아니라 의회동 전체에 대한 부분을 관리해서 다시 본청사 건물처럼 그러한, 본청사를 지금 다시 새로 짓는다 만다 하는, 그래서 예산도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심정구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시는 부분은 시청사 관련해 가지고는 광랜이 잘못 깔리고 그러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새 청사 건립에 관한 부분에는 답변하시는 부분이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동 관련해서 의견도 줘보시고 시 청사 관련해서도 의견 한 번 다시 줘보세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시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6년이 경과됐고요, 지금 의회동이 12년이 경과됐습니다. 12년이 경과되었는데 12년 동안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수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누수 등으로 잦은 고장이 저희들한테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청 같이 화장실도 최하 5년에서 10년은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보수를 전면보수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회의실 바닥교체공사는 지금 12년 동안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 바닥이.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바닥을 비닐장판으로 해 가지고 교체를 할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거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없고 들어오시는 민원인들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 없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발생하는 곳에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자기 나름의 어떤 개인의 의지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바닥도 그렇고 유지보수도 그렇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사 유지보수 같은 부분은 제대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예산을 더 많이 잡으셔서 내년도에도 계속 이런 예산 안 가고 후년에도 안 갈 수 있게끔, 즉 안전진단 비슷한 진단을 받아서 제대로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거예요. 의원들이라고 그래서 의회에 관련한 예산이라고 하나도 삭감을 안 했는데, 이거 여러 개 삭감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지금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정구위원

불요불급한 것만 하고 나머지 것은 안전진단 비슷하게 받아서 청사를 정말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그리고 시청사 개념도 아까 답변하시는 부분에는 사업소를 이리로 불러들인다 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궁색한 답변이 뭐냐하면 상하수도사업소 지금 신축하지 않습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청소사업소 같은 건물은 저 건물은 오래된 건물인데요, 저런 청소사업소 같은 그런 사업소는 지금 현재 단원보건소 건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쪽으로 다 집어넣고 그 건물은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소를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심정구위원

신청사를 하려면 그것이 궁색하고 용역을 줘서라도 제대로 청사건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시기는 언제인지, 그냥 객관적인 해석을 유추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정확한 판단을 내리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청사 타당성 용역조사가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 용역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의회동도 장애인 리프트 교체공사 하시거든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심정구위원

근본적인 것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돼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전동스쿠터가 탑승할 수 있는 그것으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대용할 수 있는 걸로 바꿨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5천만원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되는 걸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심정구위원

장애인 되셨으면 이거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제대로 된 엘리베이터 이쪽 계단 뚫어서 해줄 생각을 하시지, 일반인도 이용을 하고 장애인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엘리베이터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면피용으로 이거 5천만원 들여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또 효율성이 떨어진다, 안전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다시 하실 거예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청사가 만약에 지어진다면 지금 현재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도 여러 가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회계과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3억5700에서 1억2100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세입이?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시유재산 말씀하시는 거죠?

심정구위원

예.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그것은 대우모델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그것이 금년도에는 임대가 포기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심정구위원

공유재산 취득가는 점점 높아져 가는데 대우 하나 빠지면서 이게 한 2억3천이 차이가 지네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2억5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심정구위원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은 왜 줄어드는 거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매년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1억4400 내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맞췄습니다, 저희들이.

심정구위원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건가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저희들한테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심정구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이용하는 직원들은 한정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맞을 겁니다.

심정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그냥 어떤 한 군데만 얘기하면 좀 그런 것 같으니까 보조금 지급단체 예산 설명 좀 대강만 해 주세요, 새마을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계상된 각 단체 보조금은 실제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의 50% 내지 한 3, 40% 정도 거의 반영이 50% 이하 정도로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자치행정과로 신청해서 기획예산과 예산부서에서 1차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단체운영비는 매년 5%씩 정률적으로 삭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단체가 사실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설립이 됐지만 사실은 자생력을 앞으로는 갖춰서 단체가 해야 되지 않나, 저희도 실무부서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동일한 사항이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제가 각 단체의 사무국장이나 총무를 불러서 지금 의회라든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우리 시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고 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1월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시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나 이런 저런 부분 구성에 있어서 제 생각에서는 사회단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시의회 쪽의 참여도 배제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심의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이 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 위촉하고 다 하고요.

심정구위원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수련대회가 있고 한마음 맑은 정신 함양 및 이념실천 결의대회가 있는데, 다른 데는 그냥 한마음대회, 무슨 대회 이렇게 한 번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그렇고, 태극기 달기 운동을 국민 개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실 아시다시피 국경일날도 국기를 다는 비율이 사실은 많이 낮아졌고 거리의 차량 같은 경우에도 차량 꽂는 기를 보급운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심정구위원

60쪽에 보면 민원실 초화류가 국비로 480만원이 지원을 받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여권민원 관련해서 국가사무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외무부에서 지원을 국비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58쪽에 민간위탁금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자치행정과장

리서치에 용역을 줘서 우리 공무원들이 평소에 전화 받는 습관 태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700여명 전직원에 대해서 일제히 다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때는 과별로 샘플링을 해서 서너명씩 조사를 했습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가 내년에도 똑같이 할 예정입니다.

심정구위원

총무과에 인센티브 포상금 7천만원은 어떤 식으로 규정을 가지고 하는 거죠?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과거보다도 좀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업무를 더 할 수 있도록 첫 시도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첫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정의 핵심사업에 대해서 평가과정 중인데 최대 3천만원까지 평점 5점까지 부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금 내년도에도 시행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공무원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부분은 없나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예?

심정구위원

집행부 공무원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없나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지금 그러한 어떤 규정이라든가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 내부스크린을 마쳤죠. 그래서 시행단계입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아까 질의과정에서 자료 요구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결하기 전까지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준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통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이요. 22페이지 보면 도시이미지제고 LED전광판 동영상 설치 예산이 9억 올라와 있는데요, 위치는 어디다가 하실 계획이신가요?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윤동재입니다. 그 위치가 지금 노적봉 폭포공원에서 시청사거리 그 안 구간이 되겠습니다. 구간 중에서 위치선정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 다 심의가 된 상태에서 위치설정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LED전광판은 정말 어느 시를 가더라도 눈에 확 띄는 게 LED전광판입니다. 어떤 시의 이미지제고 뿐만 아니라 어떤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그 제품의 광고물까지 다양한 광고물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걸 봤는데요, 우리 안산에 그런 LED전광판이 정말 도로 한복판에 그런 전광판이 들어섬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떤 면이 좋고, 그 전광판을 세움으로써 시의 홍보 면에서 어떤 면이 좋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시 73만 인구에 지금 LED전광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인근 시 같은 경우에 보면 수원이 금년도에 38억을 들여서 세 군데를 설치하고 또 군포시, 인천 이 근처 파주, 의정부시 이런 데서도 금년도에 1개소씩 설치를 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중소기업도 굉장히 많고 또 LED전광판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정이나 도정, 시정, 의정 홍보는 물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단에서 주요되는 생필품이나 공산품까지도 1일 15시간씩 동영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1일 15시간 정도 방영을 한단 얘기죠?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우리 반월공단이나 이런 데 중소기업제품, 정말 우리 신기술 박람회에 출범했던 그런 새로운 신기술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겠네요?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물론 LED전광판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예산은 시비 전액인데, 대기업에서 보면 그런 스폰 형태로 LED전광판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금년도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 LED전광판 민자유치를 위해서 한 번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하고 여기 안산에 LED전광판을 민자유치로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공익 한 40% 정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설치한 장소에서 60%의 광고를 하는 조건으로 의사타진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도 6월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민자 LED전광판 광고를 못하게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금 시비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부도 들어가는 조력발전소 그 앞에 지금 저희가 설치한다고 올리는 예산규모의 전광판을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해서 수자원공사 홍보 50%, 시 홍보 50% 이렇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 입구에 보면, 거기도 보면 전광판이 하나 있는데 상당히 어떤 홍보 면에서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졌습니다. 물론 이번 계기로 혹시 예산이 편성돼서 설치를 한다 라면, 또 우리 안산시의 외곽지역은 아닙니다만 차량소통이라든가 다수 시민이 다니는 곳 이런 곳에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어떤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한다든가 그런 쪽에서도 한 번 더 노력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시설관리공단을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71페이지인데요, 공단상황실 설비공사 해 가지고 759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는 모든 업무가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의 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공단운영을 위해서 7590만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6월1일 창립해서 공단운영을 위한 전산기반시설 6억5천만원을 이미 완료를 했고, 그 다음 단계로써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된 내용은 상황실에서 모든 현장과 민원을 통제하고 시민의 불편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기왕에 시작되어 있던 전산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없어지는 것이 되고, 앞으로 수동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시 교통정보센터나 저희 공단이나 타 기관과의 유대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반드시 이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기환위원

설비공사가 지금 최첨단 기술로 어떤 전선을 깔지 않고 전기만 들어가면 이런 설비공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가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그러한 형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 공단의 이사장이 만약에 현장에 가 있을 때도 무선으로 해서 모든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자치부에 출장을 가 있더라도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제 노트북으로 해서 결재를 하고 있고 제주도에 가 있더라도 제주도에서 직접 결재를 해서 업무의 공백을 없애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써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기존의 설비공사는 벽을 뚫고 이렇게 선을 깔고 그랬었는데 지금 최첨단장비는 선을 깔지 않고 어떤 기기만 들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식으로 설치되는 거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기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하나 더요. 우리 안산시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옴으로써 여러 부서로 이관되어 있던 그런 업무들이 관리공단으로 집약되면서 주차라든가 레커 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지난 관리공단이 생기기 전에 주정차 단속하면서 특수레커차가 몇 대나 있었나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9대를 인수했습니다.

이기환위원

9대 전 차량을 인수하셨습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총 차량대수는 18대였는데 저희가 9대를 인수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번 예산을 보면 특수레커차 구입비로 해 가지고 9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9600만원이면 특수레커차를 몇 대나 구입하는 예산이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3대 구입 예산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레커차는 어떻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저희가 설립을 할 때 모든 차량을 신규로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예산상황도 있고, 또 민간인에게 과다한 부담을 요구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민간인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평안산업이 운영하던 레커차를 전량 인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공단이 설립된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민간인이 그 차에 대한 수리를 1년 내지 1년 반 정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고, 저희가 수리비 내역을 뽑아봤을 때 약 45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해서 우선 중고차를 인수해서 금년에 가동을 하고 내년에 신규예산을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 요청을 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9600만원이 예산상 이후로 전액 삭감이 된다 라면 우리 관리공단 업무에 어떤 지장이 있게 되나요, 아니면 그런 대로 운영을 하게 되나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교체할 이 3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인수하고도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된다면 결국 수리비가 새로 구입한 비용의 7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새로 구입하지 않으면 시민의 안전상이나 적정한 레커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70%면 한 6천여만원 이상이 수리비로 투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기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나중에 위원간에 한 번 토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이사장님.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승현위원장

그 레커차 구입 연도가 언제였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레커차 구입 연도는 2003년 5월입니다.

정승현위원장

2003년, 레커차 같은 경우 그럼 내구연한이 그렇게 짧은가요, 원래?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구연한이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5년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이런 전자장비나 차량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내용연수보다는 가동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행 km수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됐을 때는 교체하도록 법인세법에서도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지금은 그럼 최초 인수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수리비 지출 부분이 지금 많이 있나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해주세요.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님.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지식산업과장 박미라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있지요? 그 임대료 세입이요, 이거는 계속해서 7500만원 그렇게 동결돼 있는 건가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그게 3.3㎡당 1800원 정도 되는데요, 거의 동결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업체들 또한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한테 서비스 지금 차원에서 동결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최초 임대했을 시 임대료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조금씩 올랐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조금씩이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예.

정승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하세요.

이기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진근입니다.

이기환위원

127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브랜드 홍보 현판 제작설비 4천만원 예산인데요, 어디다 설치하십니까? 어디 설치하려고 그래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이건 우리 시청사 전면에 한 곳 설치하고요. 또 우리 시 경계 지역에, 지금 시흥시 경계지역인지 수원시 저쪽 수인산업도로변 그 경계지역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 두 군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4천만원을.

이기환위원

안산시 홍보, 그러니까 ‘브라보 안산’ 그 홍보 얘기하시는 겁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그 BI브랜드 홍보 현판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2020비전안산 장기발전계획수립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10비전의 목표연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020비전 목표 시간 지표를 2020년으로 두고요, 그래서 저희 모든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주거 도시환경정비계획, 복지환경 이런 파트가 지금 2020년 목표연도를 정해놓고 계획이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 거기에 대한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민간 경상보조에 있어서 현안사항에 정책포럼 개최 이건 어느 단체인가요? 127페이지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127페이지요?

이기환위원

예.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초에 저희가 안산시 정책자문 연구조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 각 분과별 위원회별로 자문을 하고 우리 안산시 시정시책이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그런 걸 연구하고 논의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는 외부 연구기능을, 외부 아웃소싱을 해서 같이 공동 연구하는 그런 포럼을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이기환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그 발전협의회 연계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위원회 위원 수는 몇 분 정도로 하셨나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65명으로 그렇게 구성 계획이 됐는데요, 지금 54명으로 위촉이 돼서 5개 분과위원회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정관 같은 거 다 만드셨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네.

이기환위원

128페이지요. 연구추진지원비가 있고요, 연구팀 연찬회 개최가 있는데, 그 연구팀 연찬회 개최는 예산이 700이고 연구추진비 지원은 600인데, 어떻게 연구팀 연구추진지원비보다 연찬회비가 더 많은데, 그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연구추진비 지원은 저희 공무원 연구모임이 팀별로 연구할 때 어떠한 일반 경비,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경비인데요, 또 연찬회 경비는 전체 집단이 모여 갖고 그런 어떤 발전방안에 대한 어떤 토론회, 워크숍 그런 기능을 갖춘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연찬회 경비를 연구비 지원 쪽으로 좀 이렇게 보강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130페이지요. 시설비에 있어서 예산은 2억이고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이건 뭡니까?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이게 포괄사업비라고 흔히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건 시에서 각 동이라든지 구청에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경비입니다. 주민편익사업비가 각 분야별로 목적대로 세워져 있는데요, 예기치 않게 그러한 민원사항이 발생했다든지 꼭 필요한 사업에서 예비비 성격의 주민편익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안산시장 포괄사업비의 주민편익사업비입니다.

이기환위원

133페이지요. 연구용역비 중에서 민·외자 및 시 투자사업 연구용역 5천만원 1회, 그 다음에 안산지방공사 가칭 설립 타당성용역 해 갖고 4천, 1식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게 올해 9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여기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유비쿼터스 CD 조성사업입니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관내에 기능별로 CCTV를 설치하잖아요. 방범기능이라든지 환경, 청소, 학교폭력 이런 등등해서, 또 원곡동 지역의 방범활동 이런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갖고 BTL사업이라고 해 갖고 민투사업으로, 민투법에 의해서 한 번 해보려고 하는 첫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관련 KDI라든지 피코 이런 데에 용역을 줘 갖고 이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우리 시 안전한 도시 만들기 기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기환위원

잘 들었고요. 다음은 역시 국외여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각 부서에 보면 공무원이 됐든 아니면 민간인이 됐든 국외 나가는 그런 비율이 약간씩은 있는데요. 제가 좀 다른 말로 질문한다면 전라남도 장성군 같은 데는 전 공무원이 외국출장을 간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장성군이라는 책자도 나왔지만. 우리 시에서는 물론 언론에서 외국 나가는 것에 대해서 외유성 가지고 자꾸 논란을 하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외국 나가는 게 너무 인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는데 기획예산과에는, 물론 기획예산과도 여기 1200만원이 잡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건 항상 나오는 말씀인데요. 항상 외국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가는 것하고 안 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많이 좀 세워 갖고, 타 시하고 비교해도 저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그런 일환으로 투자유치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안산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여비인데요,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전향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면 삭감하지 말고요, 장려를 좀 하십시오.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 마치고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이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구위원

시설관리공단 지금 정원이 얼마나 되나요, 거기가?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143명입니다.

심정구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 시설관리공단 용역 줄 때 몇 명을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용역이요?

심정구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정원에 대한 부분을 명시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때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114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위·수탁 계약서에도 114명이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네.

심정구위원

지금 이사장님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이후에 신규 사업이 들어와서 정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위·수탁 계약서에 준해서 하지 않았나요? 시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관계없이.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수탁사업에 준해서 했는데요, 거기에서 당초에 114명으로 할 때는 6월 1일 현재에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정원만을 확보해줬었던 거고, 그 후로 추가로 들어오던 사업마다 정원을 증원했던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국장님은 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예산을 따지기 전에 인원에 대한 정수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정원은 새로운 사업이, 추가적인 사업이 넘어가면서 거기 적정의 인원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추가 책정을 해서 운영이 되고, 다만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대신에 삭감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줘야 되는 이런 측면의 절차를 이행을 해서 업무 위·수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공단 설립시에 하셨던 답변하고 지금 하시는 답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답변을 듣고자 그러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이 위탁되면서 오히려 손익비교를 했었을 때 더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였었지 않나 라고 하는 사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아시다시피 행정기관의 정원 책정이라는 건 총액인건비제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업무량은 늘어나고 인력에 충원은 한계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련의 업무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넘어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사업들이 탄도수산물직판장도, 어촌민속전시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리, 또는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이라든가 재활용사업, 상수도 검침에 대한 사업, 또는 주차장 사업 중에서 당초에는 장기적으로 가던 사업이 시작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넘어오는 이런 일련의 사업 때문에 사업의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서 위탁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수반된 인원은 또 적절히 확보가 돼야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 때문에 정원이 그렇게 연계돼서 늘어나는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심정구위원

됐고요. 그러한 부분을 듣자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아니고 주차장이나 이런 저런 시설 들어오는 부분, 상수도 검침하는 부분, 또 주차장의 연도 제한이나 이런저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사실 아니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위·수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 사실은 공직의 정원에 대한 부분에 어떤 부담이 갔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었던 부분인데, 지금 옥상옥이 되는 것 같다. 인원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예산을 우리 시청이 직영했었을 때, 공단이 위탁할 때 향후에 1년, 2년 차에 갔을 때 지금 수입과 지출을 해서 손익발생을 제로베이스로 갈 수 있다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2007년도 손익계산을 하면 얼마 정도 손해 보실 것 같아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7년도 말씀이십니까?

심정구위원

추정치로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치로는 지금 금액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약 40% 정도 충당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2007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7억이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한 35억 정도가 나는 거네요? 알기 쉽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심정구위원

그런데 올해가 원래 4300만원 손익비교가 되는 해였었거든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보고서 상에 말씀이신가요?

심정구위원

예.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보고서 상의 업무내용은 많이 상이합니다.

심정구위원

상이하더라도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한 분만 계시면 한쪽의 방향만 나오지 양쪽에 어떤 자기가 가져가는 대안은 없더라고요. 이 부분도 지금 감사시간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고 이사장도 답변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예산이 가감되고 그러는 부분이 중요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안 주면 안 하면 되잖아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공단의 업무라는 것은 민간인이 경영할 때에 이익추구에 치중되었던 부분을 공익성을 회복하는 것이 첫 째 원칙이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여 원가를 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공단의 관리인력 및 조직도를 좀 줘보세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해야 되겠고, 견인차량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아까 하시는 말씀은 수리비용이나 이런저런 부분이 과다계상이 되게 되면 수리를 안 하고 신규로 구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차량의 내구연한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의 내구연한은 경제적인 내구연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내구연한은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구연한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서 기간 배분해서 비용을 분담시키기 위한 절차였기 때문에 모든 공공 부분은 법인세법을 우선적으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이 된다거나 또는 내구연한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다 할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사용량은 뭘로 따지는 거예요? 견인차량.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제가 충분히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첫째는 주행 미터가 있고, 둘째는 매년도 증가되는 수리비의 증가내역이 있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견인차량의 내구연한은 주행거리가 아니고 특장화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 차량이 아닌 거기서 다뤘던 그 부분에 대한 내구연한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스윙바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망가져서 못하는 거지, 차가 안 굴러가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차는 잘 굴러가요, 어떤 차든지.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민간인들이 견인을 했을 때 어떠한 차량이 견인되었겠는가, 고급 차량이 견인이 된 실적이 정말 있었는가 하는 문제점,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인수하고 이 작업을 할 때에 이제는 일반 서민의 차량보다는 정상적으로 고급차량이 되었든 외국인 차량이 되었건 견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거기에 따른 특별한 장비가 더 필요로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러한 설비가 더 추가로 요구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체하지 않으면 그러한 견인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반 견인차량에는 아무리 고급 차량이라도 다 견인을 할 수 있게끔 부속장치는 돼 있어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견인은 가능합니다.

심정구위원

특수설비장비만 차량이 나올 때 특장차 업체에서 다시 주문해서 가져오는 그런 거지,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처럼 견인은 가능한데 직원들의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심정구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내년 1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심정구위원

할거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게 손익비교하고 그랬었을 때,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2007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55억 정도고 2008년도에는 78억 정도의 쓰레기종량제봉투가 되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심정구위원

그럼 부가율이 몇 %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3% 정도보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3%에서 판매하는 부분에다 어떤 부분을 할애해주는 게 있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할애해주는데 현재 시와 협의를 해서 민간인이 운영하던 때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를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할인율이나 요금에 대해서는 확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국장님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이 영업을 했는데 부가율이 어느 경우에는 1천만원이 되고 어느 경우에는 1500만원이 되고 그러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부분이?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안 해 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난해한데요.

심정구위원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를 하면서 지금 하게 되면 인센티브 성격으로 1억6500의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이번에 올렸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심정구위원

그렇게 되면 78억 정도가 되면 한 2억3천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태까지는 민간업자한테 갔었다가 이번에 2008년도1월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1억6500 하고 2억3천에 하고는 6500만원의 갭이 있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 6500만원이 시설관리공단의 손익에 보탬이 돼 가지고 이익창출이 돼서 나중에 어떤 부분이 나왔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잘 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부가율이 높아서 시설관리공단의 영업손익이 발생이 더 된 건가요? 이건 아니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이것은 수익구조는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심정구위원

그래서 자꾸 옥상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노력을 하지 않고도 이익이 발생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수익구조에 대한 이런 저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 더 좋은 쪽으로 됐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이 자구의 노력, 인력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부분에 워크아웃을 해 가지고 이익창출이 되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기저기서 몇 천만원씩의 영업이익이 저절로 발생이 돼서 시설관리공단의 손익에 대한 부분이 좋은 평가가 나오면 그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한 불로소득 이전에 현재 운영방법을 보면 제작업체에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가는데 여섯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단이 하게 되면 3단계로 간소화해서 모든 민원을 간소화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으로써 공익부분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해서 여기 지금 삭감조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부분도 다른 데하고 비교를 많이 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전년도에 있었던 어떤 예산액이 없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은. 그런데 집행부에다 신청을 하면 집행부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은 같은 맥락에서 쓰면서 이 업무가 추진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심정구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나 이 부분이 새로 우리가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1천원을 하면 1천원을 부담하는 거고, 1만원을 하면 1만원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발생을 집행부에서 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손익비교를 하면 손익에서 오히려 시에서 운영을 했을 때보다 지금 더 손익에서 마이너스 계정이 나온다는 얘기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공단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알았고요. 국장께서는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봤었을 때 전년도 예산액이 잘 표기가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거의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시피 한 부분이 많아요. 이 책자를 해서 부기를 도입해서 쓰는 것은 전년도와 현 예산액을 비교대칭을 해서 가감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거거든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아시다시피 금년 6월달에 발족이 됐고,

심정구위원

그랬어도 이 세입이나 세출에서 전년 예산액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나도 안 해준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명시를 해야지 빈칸으로 놔두려면 이 부기를 쓰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추경을 할 때는 반드시, 이게 사업부서가 틀려지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 꿰어 맞추기가 안 맞는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해서 이 안에다 집어 넣어주셔야 질의도 없어지고 서로에 대한 불신도 없어진다고 봐요. 부기도 1식이 아닌 원래 이게 1식 하면 안 되는 거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게 1식이 아니고,

심정구위원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고, 알기 좋게 그냥 어떤 단가가 5천만원이면 5천만원이 맞는데 세부사업, 편성 목 이렇게 다 위에 부기는 되어 있으면서 아래는 1식이 많단 말이에요. 1식을 하시지 마시고 1식 안에 포함된 다섯 가지 사업이면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해 줘야 여기서도 집행부 직원한테 물어보지 않고 집행부 직원도 그 리스트를 안 가지고 대답을 해도 서로가 불신 안 하는 풍조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127쪽 보면 2020비전안산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3억원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문의하는 내용은 삭감조서에 올라왔든지 안 올라왔든지에 관계없이 관심 있었던 품목을 물어보는 거니까 삭감됐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다 하시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127페이지 2020 장기발전계획 수립 관련 말씀하십니까?

심정구위원

예.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용역사업으로 명시된 겁니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2010비전 해서 했었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네.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행정이나 주민생활 보호 권익에 피드백이 됐다고 보세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한 70%는 거기에서 2010비전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 시정의 추진과제로 추진하는 시책의 70% 정도, 분석하면 70% 정도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2010 과정에 나오는 그런 주요 분야별 시책이 추진되고 미 추진된 것은 그런 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자료 주시는 걸로는 그렇고, 사실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이게 어떤 전시용이 될 수도 있다. 2020에는 다음, 다음, 다음, 다음의 시장까지 가거든요. 현 시장이 중기, 장기 발전계획에 이것을 잘 접목시켜서 하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 사업이 가다보면, 이걸 왜 문의를 하냐하면 사업이 가다가 지나가다가 발명왕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하면 되는데 행정은 어떤 것이 수반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툭툭 치면서 야,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하다보면 일관성이 없어져 가지고 여기 계시는 직원 분들은 피곤하고 그것이 영향이 주민한테로 가면서 의회가 또 같이 똑같은 입장이 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3억원씩 들여서 하실 거면 제대로 좀 하시고 그렇지 않은 거라면 1억짜리 용역이나 3억짜리 용역이나 내용은 별로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와 있던 도시계획 전반, 토지이용계획 전반을, 학자라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업자라고 보거든요. 그 업자들이 주문생산 한다고 봐요, 저는. 왜, 시장께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이걸 발주 주시는 국장이나 과장의 어떤 마인드가 접합이 돼서 연구용역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인정을 하시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가 많아도 별로고, 어떤 때는 적은 게 더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재정계획 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과거처럼 용역을 수행기관에다만 그렇게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 우리 공무원들하고 팀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수시 서로 상의하면서 같이 용역을 수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 중기, 장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떠한 계획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이 되도록 그러한 과거의 사례라든지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제대로 된 계획을 한 번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잘 해 주시고요. 131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사회단체보조금부터 이것 저것이 한 3300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부언해서 이거 해 가지고 예산서 유인을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산서 유인은 저희 관내 인쇄업체에다 용역을 맡기는 데요, 금액에 따라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부수에 엔트리가 있어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소요량을 판단 해 가지고 그렇게 발주를 합니다.

심정구위원

소요를 어디까지 보세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소 우리 부서별 단위수량하고 또 의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수량을 산출합니다.

심정구위원

사회단체까지 안 가네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산서 유인은 그렇습니다. 예산서 우리 본예산서라든지 추경예산서라든지 사회단체까지는 안 갑니다.

심정구위원

사회단체까지 안 가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여기 계시는데,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심정구위원

아니 이 예산서가 이러한 본예산서를 유인하는데 그 부수가 수요자가 어디까지냐고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 내부 조직하고요,

심정구위원

그렇게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걸 사회단체에서도 가지고 다니세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걸 요구를 했을 때 저희 절차에 의해서 아마 교부를 합니다.

심정구위원

교부 안 해 줘도 상관없지 않나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나중에 단체 계시는데 단체한테 제가 혼날지언정 행정공고나 광고는 할 수 있어도 이 유인한 부분을 확정되지 않은 것이 바깥으로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개 주민참여예산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해서는 바깥으로 나돌아도 되는데, 그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심정구위원

이건 확정된 거잖아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심정구위원

이것은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심정구위원

확정된 건 나돌아 다녀도 확정이 안 된 이 유인물은 다니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 서로의 이해 상간이 여기 다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이게 많이 바깥으로 다녀요, 지금.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유인에 대한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저희가 광고까지 다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는 확정된 건 다녀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바깥으로 다닌다 라고 하면 그건 조금 서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면서 좀 덜 맞지 않나, 예산이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거 예산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어떤 파장이 좀 있어요. 유인물이 유인했을 때 소요되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소요계층까지만 해서 정확한 부수로 배정을 해서 딱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책값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133쪽을 보시면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133페이지요?

심정구위원

예. 인프라 구축 그래 가지고 대시민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저희 소속의 기획예산과에 법무계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 법무행정 서비스는 단위사업이고 그 아래에 일반운영비 무료상담실 운영,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이런 등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게 411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심정구위원

그 예산 중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안산, 광명, 시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1500만원은 뭐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하는 우리 범죄피해자라든지 범죄피해가족에 대한 어떤 보호 어떤 교정시책도 되고 보호시책도 됩니다. 2005년도부터 사업을 하는 건데요, 안산, 광명, 시흥 3개 시에서 1500만원씩 보조를 해 줘서 약간의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 지역에 대한 어려운 그러한 법무, 소송, 또 어려운 이러한 형사라든지 민사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어떠한 상담기능을 갖고 있는 상담센터에서 활용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현행 법령집, 시민무료상담실 이런 저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민간행사보조로 민간위탁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저희 사업은 아니고요, 검찰 지청 사업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대개 안 건드리거든요.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되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거기에 우리도 지역에 대한 그러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또 어려운 소송관련 민원에 대한 차원에서는 깎이면 안 되겠습니다. 또 시흥하고 광명하고 형평의 문제도 있고 또 지역의 위상의 문제도 있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내역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이 내역에 대해서는 무슨 사업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시의 담당국장이 거기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결산 내지는 사업계획도 보고를 받고요. 피해자로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담당변호사가 거기 위촉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피해자를 돕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심정구위원

이게 추진실적이 있어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있죠. 그것은 별도로 해서,

이춘화위원

그거 제가 어제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주시고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이춘화위원

제가 어제 요청했죠, 자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거기서 받아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빨리 빨리 해 주셔야 이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판단을 하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저 주지 말고 이춘화 위원님 주세요. 135쪽에 소송 승소사례금이 전년도에 이거 사용됐었나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얼마나 됐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거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로 더 했는데 제가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비비가 87억이었는데 올해는 69억으로 잡은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가 긴축예산이 돼서 예비비를 법정한도내로 미니멈으로 딱 맞춰서 이렇게 하느라고 하신 건가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재정형편이 짜고, 짜고 해도 어렵고,

심정구위원

그냥 간신히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1% 이상을 해야 되는데요. 예비비는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요, 1%는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 구입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이었기 때문에, 2007년 8월 인수할 때 금액 얼마였습니까, 견인차량?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7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억 700이요, 인수했을 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공단에서는 민간인 차량을 전량 구입하지 않고 새로 구입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계획은 그랬지만 실천은 인수했지 않습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실천은 전량 다 인수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왜 1억 600이었죠?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지금 교체하겠다고 하는 차량은 지금 9600만원,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대이기 때문에요.

이민근위원

9대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차량 가격은 동일했습니까, 9대가?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간씩 성능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인수금액 좀 제시해주시고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교체목적으로 수리를 안 한다고 했는데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7년도 교체할 대상 차량별 견인실적 나옵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나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레커 운전사가 몇 명입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8명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차량별 레커 운전자가 배정돼 있는 거네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레커 운전자도 자료요청 합니다.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민근위원

교체하시겠다고 했는데 폐차입니까, 매각입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각입니다.

이민근위원

매각에 관련된 예상 금액이 있습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각 수익을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안 잡으셨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민근위원

어느 정도 금액인지 그것도 제시해주시고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민근위원

레커차별 운전자가 배정돼 있다고 하는데, 뒤에 제시해준 자료에 보면 차량 사고에 따른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레커 기사한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책임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 요청합니다.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민근위원

수리비가 60%까지 들어갑니까? 구입비용 9600만원에 60%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저희가 민간인이 할 때는 스티커 발부와 동시에 견인을 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발급하고 일정시간 동안 예고하는 기간이랄지 또 안전적인 견인을 위해서 추가 설비까지를 포함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민근위원

여기 정비 소요예산 가격이 있는데요. 특장부, 엔진부 구분해서 갖고 왔는데, 특장부가 일률적으로 1160만원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한 내역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차량이 아마 일률적으로 똑같은 1톤이기 때문에 특장차량 장치에 관련된, 견인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장치에 관련된 게 1160만원 견적을 받았는지, 수리 소요경비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좀 세부적으로 제출해주시고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민근위원

엔진 부위에 관련된 것도 금액이 제시돼 있습니다. 각 차량별로 300만원대로 돼 있는데, 이 제시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민근위원

이 근거도 좀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님.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윤동재입니다.

이민근위원

LED전광판 설치가 왜 꼭 필요한지, 2008년도 기준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저희 LED전광판은 지금 저희가 인구가 73만 대도시로 형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73만 대도시에 걸맞은 LED전광판 하나가 없다는 게 저희 공보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홍보에 어려움도 느끼고 있고 또 시민들의 자긍심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우리보다 훨씬 시세가 절반밖에 안 되는 파주라든가 남양주라든가 군포시 이런 데도 다 도시를 진입하게 되면 그 도시를 홍보하는 LED전광판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 LED전광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이게 설치가 돼서 안산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매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민근위원

2008년도에 경기도체전에 관련돼서도 꼭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체전 관련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민근위원

인력 필요 없지요?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네, 인력은 저희 자체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광판 표출 비율이 공익하고 상업 비율에 대한 기준은 갖고 계십니까?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다 저희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공익 위주로 나가면서 저희 중소기업 생필품 제품에 대한 홍보도 겸해서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반월산업단지에서 생산하는 완제품 위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콘텐츠가 내용이 있을 텐데요, 어떤 테마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맨 처음에는 저희가 국도정 뉴스 및,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있는 행자부 LED전광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도 저희 안산 CF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행자부로 보내서 거기서 지금 표출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국도정 뉴스라든가 또 의회소식이라든가, 의정뉴스, 시정뉴스를 송출하고 또 저희 각종 시책이라든가 시정뉴스 또 문화정보, 생활정보 이런 거 또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단체 홍보물, 중소기업 홍보지원 같은 것을 해서 아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광판용 콘텐츠 제작에 관련돼서도 별도의 예산이 지금 요구돼 있는데요.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네, 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민근위원

6천만원이죠?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30회라고 하면 12개월, 월 3회 정도입니까? 2회 조금 넘겠네요?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1일 똑같은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어떤 내장된 몇 개의 콘텐츠를 갖고 돌리는 겁니까?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글쎄요, 지금 저희 계획으로 있는 것은 시간 단위로 이게 동영상이 30초 단위로 해서 계속, 그러니까 1일 15회 정도 표출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5회 표출이라고 하면 내용이 다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반기, 하반기 개념으로 30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콘텐츠 제작은 전반기, 하반기 기준입니까?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가 거기 맞는 컨셉을 시기별로 제작을 해서 방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예결위에서도 한 번 더 동료 위원들하고 집중적으로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동재

윤동재공보담당관

이게 저희한테는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요, 이번에 좀....

이민근위원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14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안산문화원사 위탁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안산문화원사 위탁운영 대금은 지금 2억 6820만 3천원인데요. 문화원사 운영을 위한 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그 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문화원사 시설유지관리비, 일반 운영비 해서 2억 6800을 저희가 연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해설사는 24명인가요? 몇 명인가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정원 24명에 현재 2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23명이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기환위원

23명이 주로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나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성호기념관, 최용신기념관, 안산문화원, 어촌민속전시관 해서 6명씩 24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시티투어에 타는 해설사도 있나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관광진흥협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안산디지털문화대전 콘텐츠 부분 구축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 없이 올해 1억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디지털문화대전 구축사업이 어떻게 보면 시사편찬사업이 디지털화, 정보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향토문화자료, 문화, 인물, 유적 그런 현황들을 그 동안 시사로 편찬해왔는데 앞으로는 디지털화, 정보화 자료로 해서 홈페이지에서 바로 클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3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이 되겠고 50%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매칭펀드 사업인데, 시비 3억, 지원 3억 그래서 6억으로써 3개년 사업으로 올해 2008년도에 1개년 사업이 1억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성호기념관 있죠?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기환위원

성호기념관은 몇 년도에 건립이 됐죠?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성호기념관이 2002년 5월 25일날 개관이 되었고요, 사업비는 38억이었습니다.

이기환위원

2002년 5월이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2억 6200이었는데 2008년도 예산은 6억 3700만원으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성호기념관에 수장고 보완공사 부분이 하나 있고요, 2억에. 그 다음에 실학관 설치를 위한 증축공사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2002년도에 지었으면 거의 5년이 넘었는데요, 만 5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은 기념관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보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하지 않다가 갑자기 2008년도에 새롭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시설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기환위원

설명 부탁합니다.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상적인 시설운영은 사업비가 현재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고요. 사업비 증액 사유는 첫 번째 수장고 보수 문제인데, 그 동안 수장고가 우리 시가 박물관이 없는 관계로 제대로 된 수장고가 없습니다. 성호기념관도 수장고가 박물관 수준의 수장고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약식 수장고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실학관 설치 문제는 우리 안산시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진주 유씨 유물이 한 2200여점이 있습니다. 안산시 향토유적 부계팔경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용인시 박물관에 가 있는데, 진주 유씨 가문에서 우리 성호기념관 안산시에 관련 유물 2200점을 기탁을 하시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와서 2200점이나 되는 유물을 수장고에 제대로 보관시설을 갖춰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전시관 대상유물을 70여평 규모의 실학관을 별도로 증축을 해서 거기에 전시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 향토유적인 부계팔경도라든가 그런 유물이 안산시에 올 수 없는 이유가 수장고라든가 전시시설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용인시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환위원

수장고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예산이 늘어났네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기념관 시설관리비도 예산이 7억 6800이나 되는데요, 지하 몇 층으로 돼 있죠?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지하 1층입니다.

이기환위원

지하 1층에 현재 발전기, 양수기 이런 시설이 잘 돼 있나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반지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배수라든가 시설관리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지하 1층이 아니고요, 양쪽 면이 다 돌출돼 있는 1층입니다.

이기환위원

다행히 반지하이기 때문에 어떤 누수나 침수 그런 관계에서 물론 100% 자유스럽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수장고에 그런 귀중품이 들어오게 되면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150페이지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은 언제 창단하셨습니까?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150페이지입니다.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시립합창단은 '95년 4월 6일날 창단했고 현재 4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50명입니다. 시립국악단은 '96년 10월 17일날 정원 50명에 현재 4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안산시립합창단이 연간 예산이 2007년도 올해까지는 17억 4500, 2008년도 예산은 1억 1700이 증액된 18억 62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기환위원

물론 시립합창단 하면 우리 안산시민이 모르는 분이 아마 거의 없겠죠? 특별하게 초등학생 외에는. 그렇지만 이 시립합창단이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과연 우리 시민에게 어떤 행복을 줬다고 할까요, 그 시립합창단의 필요성,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이 있음으로써 우리 시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필요하다 라고 느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통칭해서 시립예술단입니다. 시립예술단에 시립합창단과 시립국악단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예산 부분은 아무래도 인건비, 인원이 한 단이 움직이려면 50명 정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공연을 위한 협연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문화예술의 방향의 축은 인프라시설로는 안산예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예당을 중심으로 한 시민과의 공연, 그러니까 정기연주회, 기획공연, 초청 받아서 대외적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부분으로 나가고 있는데, 문화예술 부분이 투자 대비 성과로 보기에는, 계량화 시켜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어차피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해주는 하나의 시설과 예술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수준 높은 공연이라든가 연주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대외적으로는 밖에 초청이나 행사에 나가게 되면, 서울이나 다른 공연에 나가게 되면 우리 시 문화예술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연 몇 회 정도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외에 다른 시라든가 또 외국에 나가서 공연한 적이 있습니까?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외국은 지금 국악단의 경우에 2007년도에 총 89회 공연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1089회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89회입니다.

이기환위원

89회, 우리 시에서만?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정기연주회가 3회, 기획공연 2회, 찾아가는 음악회 5회, 찾아가는 국악교실 20회, 관내·외 초청공연이 8회가 있었고요, 시 행사 지원은 한 50회 지원을 했고, 해외교류 공연은 국악단의 경우에 1회 있었습니다. 시립합창단은 해외공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합창단과 국악단이 한 80회에서 90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우리 시에 그런 실내체육관이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합창단 하면 물론 실외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실내공연이지 않습니까?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우리 예당에서 많이 공연하나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합니다.

이기환위원

저도 한두 차례 봤는데 상당히 잘하던데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우리 예술단이 수도권에서 국립국악단이나 KBS국악단 수준 그 다음 단계일 정도로 수준이 높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수준 높은 그런 실력 있는 시립합창단이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어떤 행사라든가 했을 때, 물론 어떤 행사 한 번 나가면 상당히 거기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최대한 절약해서 될 수 있으면 한 차례라도 더 시민에게 다가가서 공연했으면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15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요. 단원예술제 개최, 단원미술대전 수상작가전, 역시 또 민간위탁금인데 단원미술대학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우리 시가 그 동안에 예술제로는 별망성예술제하고 단원미술대전, 김홍도축제 이 3개 부분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올해 시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과 여론을 감안해서 대표 축제와 대표 예술제로 통합 작업을 했고요. 대표 축제는 국제거리극축제로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확립을 했고, 대표 예술제로는 별망성예술제를 단원예술제로 통합을 시키면서 단원예술제 내에 단원미술대전하고 김홍도축제 그 다음에 9개 지부에 예술제나 행사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은 4억 4천을 계상을 했고요.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단원미술대학원은 공모전을 통한 전시와 축제 그 부분 중에서, 우리 안산시가 단원의 도시로 표방이 돼 있고 단원에 대한 대표 예술제로 가기 때문에, 이에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인 체계 내지는 인재양성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서울예술대학과 대학원 설립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대학원은 불가한 여건이었고, 서울예술대학에 연간 5천만원의 위탁금을 가지고 2개 과정에 40명으로 해서 평생학습과정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원미술대학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 있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5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뉴웨이브 브라보페스티발(가칭) 개막행사, 그 다음에 안산 브라보(가칭) 축제 개막행사 이건 언제 하는 행사인가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개막행사 총괄적인 행사비용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돼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연계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상반기에 대표 축제를 국제거리극축제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뉴웨이브 브라보 페스티발(가칭) 개막행사 위주의 행사 안을 지금 현재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1월중에 전체적인 상반기 축제의 틀을 잡을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산 브라보(가칭) 축제 개막행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원예술제, 10월달에 개최되는 단원예술제와 연계한 축제 연계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안산시의 대표 축제, 대표 예술제를 전체적으로 틀을 잡아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5월 4일과 5월 5일경에 거리극축제가 개최하고, 5월 25일경에 성호문화제가 개최가 됩니다. 다시 단원 연계 행사가 5월달에 몇 개 개최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5월 한 달을 안산시의 대표 축제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사비가 지금 뉴웨이브 브라보 페스티발 개막행사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10월달에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단원예술제를 중심으로 한 기타 연계 행사와 같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추진에 대해서, 올해도 거리극축제를 한 번 했었죠?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산은 어디서 나서 했습니까?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총 2억 9천만원을 가지고 했고요. 시비가 1억 9500하고 문광부 지원금 8천, 도비 1500을 가지고 개최를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올해보다 2008년도 예산이 4억 8천인데, 올해 2억 얼마 들여서 했으면 거의 배인데 그렇게 올해 했던 것보다, 올해 거리극축제가 좋아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안산시 대표 축제를 거리극축제로 선정을 했고요. 올해 저희가 2억 9천을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약 40만명의 관중이 찾아 와서 즐겁게 보내는 그런 여건이 됐고, 대외적으로 우리 안산시 이미지도 굉장히 향상시키는 역할도 했고요. 사실은 올해 2억 9천만원 중에 행사한 부분이 저희가 거리에서 공연한 장소를 포스트라고 공연을 합니다. 포스트가 7개 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는 광덕로 구간을 다 할 수가 없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17개 포스트로 늘려서 이쪽 안산 중앙역, 가능하다면 동서코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뒤쪽 신도시 쪽으로 연결되고 로데오거리를 건너서 CGV 앞으로 해서 37블럭까지 연계되는, 그 37블럭에 프리미엄관이라든가 간단한 먹거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중앙역에서부터 37블럭까지 연결하는 한 구간을 전체적으로 거리극의 광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 한 6억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매년 올해의 성과를 측정해서 적어도 중앙동과 광덕로, 향후에는 이동 쪽에 한대역 앞 상가 지역, 그 다음에 선부동의 다이아몬드광장 이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면서 안산시의 대표 축제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는 며칠간 하셨었죠, 공연을?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올해 3일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당에서 이틀하고 광덕로에서 하루 했나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밤에 예당에서 개막식과 밤에 행사를 했고, 광덕로에서 하루 밤까지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4일간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어디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장소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장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덕로 중심으로 해서 구 도심권 이쪽 중앙역부터 37블럭까지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구도시도 안 잡혔나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욕심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관중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번 내리면 전체를 쭉 걸어서 볼 수 있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장소문제는 별도로 예산이 확정되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40만명이 관람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40만명이라는 데이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우리 행사 주최한 예술의전당에서 관객 추정 방법에 의해서 추산한 숫자입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대단한 홍보를 하셨네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은 2007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중앙도서관도 지금 개관한 지가 몇 년 됐죠?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예, 개관 작년 7월21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관장님께서 운영하시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지금 도서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력적인 측면이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금년에 비정규직법이 개정됨으로써 내년도에 인력충원, 인력확보 여러 가지 사서직원의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비정규직에 대한 인력을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금년도에 반영을 못하고 그 대안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파트타임제 운영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 개관 연장을 하면서, 열람실하고 자료실 연장을 하면서 5명에 대한 인원 충원이라든지 국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50% 충원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년도도 운영에 차질이 없이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번 가을에 상록어린이도서관, 단원어린이도서관 개관했죠?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예.

이기환위원

그 양 도서관에 정규직은 몇 분이나 채용하셨습니까?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정규직이요?

이기환위원

예.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지금 6명씩 지금 정규직이 되어 있고요. 청원경찰 2명하고 청소원 2명 해 가지고 1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간제로 근무하십니까?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은 현재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개관에 맞춰 가지고 지금 단기간 일용직 5명씩 해 가지고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요. 내년도에 단기간 근로자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 대신 자원봉사자를 활용 해 가지고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자원봉사자와 기간제 근무자, 자원봉사자도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그건 실비로 교통비하고 중식비 실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4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주말 파트타임제는 일용 3만5910원씩 일당 이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자원봉사자로 활용했을 경우 어떤 일의 수월성, 그러니까 도서관 기능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자와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과 일의 성과라고 할까요, 업무의 성과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글쎄 지금 현실적으로 처음에 초창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서관이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자원봉사 하는 체제로 가면 좀더 도서관 이용률 제고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의식 같은 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당분간 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자원봉사자만 잘 활용을 하면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어린이도서관에는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찾는데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에서 관장하는 도서관이 성포도서관, 감골도서관, 상록·단원어린이도서관, 그 다음에 관산도서관 해 가지고 6개 도서관입니까?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예, 감골까지 6개 도서관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성포도서관 청소용역비가 5400만원 올라왔는데요, 성포도서관은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청소용역비가 전년도 예산에 없었네요?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인력관계 때문에 인력 재활용 측면에서 지금 청소용역 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 도서관에 9명이 있습니다. 그 9명을 자료실 근무로 배치하고 각 도서관에 상용직으로 청소하던 인력을 전부 자료실로 배치하고 각 도서관 청소는 용역으로 이렇게 내년도는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포 뿐만 아니고 관산, 어린이도서관하고 감골, 중앙까지 다 청소는 용역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역시 자료에 보니까 전부 도서관에 청소용역이 5400만원씩 다 올라와 있는데, 도서관마다 면적이 비슷합니까?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면적을 안분 해 가지고 중앙 같은 경우에는 5명 해 가지고 9천만원, 그 다음에 관산, 성포, 감골은 3명씩 하고요. 어린이도서관은 면적 해 가지고 2명씩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감골도서관은 도서관 리모델링비가 1억6천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떤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지금 감골도서관이 지은 지가 '97년도 한 10년 정도 넘고요, 그 다음에 2005년1월1일부터 금년도 12월31일까지 민간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이라든지 문화행사 이런 것은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시설관리 측면이라든지 당초에 민간위탁을 한 목적이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예산절감 그 다음에 민간기법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당초에 13명이 근무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17명 내지 18명 정도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인원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3년을 위탁하다 보니까 주인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고, 그래서 시설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직영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한 70일간 리모델링 해서 리모델링은 바닥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런 거 교체해서 한 70일간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서 3월10일까지 새로 단장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새로 개방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감골도서관에 자료실 의자 구입, 1층 유아실, 어린이실, 일반열람실 해 가지고 의자 한 개당 15만원에 400개 6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무슨 의자가 15만원씩이나 갑니까?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그게 지금 4층에 열람실 보면 그게 한 440석입니다. 일반열람실하고 학생열람실 해 가지고 일반열람실이 한 234석, 학생열람실이 한 200석이 넘기 때문에 그거 열람용 책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료실이 확장이 되면서 어린이들에게 신체적이나 연령적으로 맞는 의자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아 가지고 그 정도 저희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400개 의자를 구입하면 적은 숫자도 아닌데, 그리고 액수도 개당 15만원이면 상당히 좋은 의자 같은데요.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열람실에는 그거보다 직접 개인열람실을 그래서 오픈하고 개인하고 반반씩 하려고 그럽니다. 아마 열람실 쪽에 의자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개인집기 때문에 그건 좀 비싼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가격이야 과장님께서 잘 절충하시겠지만 아무튼 현재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비싼 의자로 나와 있고요. 아무튼 잘 해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상록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3층 휴게공간 창호공사, 2층 복도유리창 썬팅공사, 물론 유리창에 썬팅을 할 수 있겠지만 3층에 휴게공간 창호공사는 이미 계획된 거 아닙니까?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3층에는 공기라든지 바람 미관을 고려 해 가지고 당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쪽에 어린이도서관이 미관을 고려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창호공사를 해 가지고 막아 가지고 그쪽에 일반주부들이라든지 자녀들이 같이 어울러서 놀 수 있는 휴게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대부분이 보면 공공건물인데도 준공이 끝나고 나서 꼭 입주한 이후에 뭔가 꼭 부족해서 다시 리모델링 하고 다시 시설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모든 공공건물 각 부서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신축건물을 짓거나 했을 경우에는 좀 설계를 잘 하셔 가지고 그 이후에 하다못해 옥상에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것부터 잘 꼼꼼히 따져서, 또 지하공간은 어떻게, 어떻게 꾸며서 어떻게 할거냐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다 준공검사 해 놓고 시설비가 또 올라오거든요. 리모델링비가 올라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난처합니다. 아무튼 각 부서에서는 그런 걸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예. 미관을 고려한다든지 또 나중에 예산의 한계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무부서하고 건축부서의 의견이 많이 틀리다 보니까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아마 보완을 못하고 추후에 이렇게 또 보완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양수기 40만원씩 2대 해 가지고 80만원 올라와 있는데, 물론 단원어린이도서관 같은 데요. 그 지하에,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수중펌프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하로 물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하에 물이 고이면 수중펌프로 퍼내야 되는데 만약 비상시를 대비 해 가지고 전기가 나간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양수기를 해 가지고 퍼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설계를 너무 멋있게 했는지 몰라도 지하주차장으로 쓸 수도 없으면서 아이들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테마공간 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외부의 빗물이 지하로 많이 스며들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양수기를 철저히 아마, 양수기 펌프가 밖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죠?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예, 밖으로 나와 있는 건,

이기환위원

배수관이 벽 사이에,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수중펌프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전기라든지 이런 게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양수기 용량이 모자란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그걸 대놓고 퍼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85페이지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전년도 예산이 38억882만8천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08년도에는 22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거든요.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이건 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른 거기 전산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어린이도서관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서구입이라든지 시스템 구입 이런 차원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세웠다가,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많이 세운 게 아니고요, 어린이도서관 처음에 구축을 하려면 전산시스템 구축 같은 것도 한 8억 정도 세워지면 초기에만 세워지면 나중에는 운영비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게 내년도에는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절감요인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위원

관장님, 잠깐만요. 상록과 단원어린이도서관이 동일한 목적을 갖고 개관했지 않습니까?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예.

이민근위원

개관했는데, 어느 도서관이 좀더 준비를 철저히 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글쎄 저희 나름대로 우리 사서하고 분관장하고 직원들 나름대로 노하우를 해 가지고 열심히들 우리 직원들 6명씩 준비요원들을 배치 해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왔고요, 그래서 그쪽에 맞게 도서관의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라든지 그런 게 맞게 준비를 했는데 어디가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은 없었고, 나름대로 단원은 단원대로 상록은 상록대로 열심히 한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많은 고민을 했다 라는 흔적이 있단 말씀이십니까?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준공날짜가 틀리죠? 단원하고 상록하고.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예, 단원하고 상록하고 준공이,

이민근위원

날짜 좀 한 번 해 주세요.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민근위원

어디가 빠릅니까?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단원이 빠릅니다.

이민근위원

단원이 빠르죠, 준공날짜가?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한 달 정도 차이납니다.

이민근위원

한 달 기간이 빨랐다 라고 하면 좀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다고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단원은 준비과정에서 사서가 금년에 해외도 갔다오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는 조립 제작물품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집행기간이라든지 이런 일정 관계 때문에 같이 맞춰지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준공날짜가 한 달이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치로 봐서는 그만한 어떤 흔적이 없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글쎄요, 이쪽에 상록하고 단원은 좀 차별화 됐습니다. 단원 같은 경우는 실제 제작물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유아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상록하고는 차별화된 흔적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차별화였든 테마였든 그런 건 틀리긴 한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달 기간이라고 하면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준비기간이 철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치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준비하는 기간이 많다 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결과치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상록이 좀 빨리 한 겁니다. 실제 단원 같은 경우, 작년에 중앙 같은 경우도 1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7월달에 개관이 됐는데요, 실제 저희가 독촉을 많이 해서 직원들이 밤낮 고생 해 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왕이면 좀더 많은 어떤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492페이지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광덕로 말씀하시는 거죠?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덕로와 완충녹지변에 테마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담당과장님이나 부서나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에 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좋은 사업이라고 주장하시는 이 사업이.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테마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 시민단체에서 안산의제21과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광덕로를 시민의 품으로' 라는 그런 포럼을 개최해서 그때부터 저희과에 경제진흥계가 신설되면서 추진을 하게된 사업인데요.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건교부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응모를 해 가지고 1위로 선정이 돼서 국비 20억을 인센티브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타당성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쭉 진행을 해 오면서 여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2회 개최해서 용역방안 설정을 위한 초기보고와 또 중안보고 과정을 거쳤고요. 또 의회 상임위 경사위와 또 경제특위에 보고된 바 있고 주민설명회를 또 1회 개최했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추진하면서 여러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사업이 우리 안산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또 의견들이 다양하게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면 재검토 해 가지고 방향을 재정립 해 보자 그렇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만한 노력과 벤치마킹도 갔다오셨죠, 삿뽀로에?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만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상임위에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확보가 안 되고 삭감이 됐는지, 사실 이렇다 라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하구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아직 타당성용역이 완결도 안 됐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라든가 상가 또 일반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다시 거쳐 가지고 재검토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방향을 다시 설정해 주시면 그 방향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혹시 상임위 주문 내용이 있었습니까? 과장님한테 어떤,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상임위원회에서는 당초에 건교부에 응모할 때 사업비가 130억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응모를 했었습니다. 130억은 광덕로 가운데다 폭 65m의 넓은 광장조성 개념이 아니고 보행로 옆에 있는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 녹지공간과 보행로에 일정한 테마를 주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130억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타당성용역 과정에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로 차선 자체를 구조변경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 420억까지 이렇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주무과장님으로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열정을 가져 주시고 이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범죄없는 안전한 첨단 UCT BTL 연구용역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가졌던 그 사항입니다, 바로. 민투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민투법에서 어떠한 타당성 용역을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후에 추진할 겁니다. 저희 관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범죄로부터 위해요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어떠한 첨단 그런 기능의 UCT 기능의 시설인데요, 그러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해 가지고, 지금은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CCTV 관련만이라도요. 통합해서 하는데, 그 추진하는 방식을 저희 시가 한 곳에 집합을 시켜 가지고 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사업을 민투사업으로 BTL 사업으로, 예를 들면 KT라든지 이런 데서 한 번 제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해서, 지금 분석해 보니까 아주 그 사업의 타당성이 좋은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사업을 할거냐 말거냐 지금 아주, 이렇게 각 행자부라든지 정보통신부 이렇게 자문을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좋은 제안사업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랑 같이 책자를 봐주시죠. 2007년도 3차 추가경정에 보시면 맨 뒤편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있습니다. 맨 뒷장입니다. 연번 33번이고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3회 추가경정이요?

이민근위원

예, 484페이지입니다.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명시이월 내용에 보면 광역방범용 CCTV 설치공사 사유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런 목적 하에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맞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이민근위원

2008년도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책자를 한 번 봐주시고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책자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16페이지 봐주십시오. 올림픽기념관 CCTV 설치 600만원 곱하기 5대 3천만원, 제가 보기에는 연속성으로 봤을 때 이것도 같이 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아까 그래서 상황실과 연계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보고를 드렸는데, 공단이 저희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공기업 법인이기 때문에 그걸 포함시킨 걸 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업무와 우리 시와 공단간에 연계시키는 것이라든지 법적 검토라든지 운영상의 문제 이런 건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검토해주시고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이민근위원

작년에도 체육청소년과에서 학교별 교육경비 중에서 CCTV를 설치해줬는데 상당히 그것도 좀 아쉬움이 있는 사업이었고요, 시책사업으로 추진됐던. 그 밑에 보시면 공동구 사령실도 있는데 같은 연속성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용역보고가 난 후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계획이 저희 예산이 다 의회에 제출 이후에 검토되었던 그런 기획 제안시책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놓은 이런 걸 지금 다 조정을 해놨습니다. 보류 시켜 갖고 그걸 검토한 다음에, 이 용역결과가 한 1, 2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 후에 추진할 겁니다. 경제성 분석이 나와야 그렇게 할겁니다.

이민근위원

삭감해도 되는 내용이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 타당성용역이 완전히 법의 타당성을, 민투법에서 타당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후에 바로 늦어도, 추경에 삭감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거꾸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아뇨.

이민근위원

나중에 용역결과 나와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보면 그때 추경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건 예산의 편성기조가 조금,

이민근위원

틀립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방향이, 기조가 안 맞기 때문에 그건 또 다릅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설명회 할 때도 보면 학교에 관련된 CCTV도 BTL로 갈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결국에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학교사업이 그런 게 많이 가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검토를 한 번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66페이지에 보면 외부기관 위탁교육훈련비가 있는데요, 여기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자치경영, 감사원, 사내직원, 전문과정, 지방공기업 각 산출기초에 보면 인원이 있는데 대상자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상자는 특정을 하지 않고 저희 직원 정원에 비례해서 지금 현재 해놓은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이 세부계획 있습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민근위원

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사업에 총 인원이 몇 명이죠? 9명입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운전원만 9명이고요,

이민근위원

운전이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운전원만 8명하고, 그 다음에 보조원들이 있기 때문에 13명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레커차는 8대 맞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대입니다. 한 대가 더 예비차량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비차량도 운행합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예비차량까지 포함해서 견인차량은 9대이고 운전기사는 8명이다?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189페이지에 보면 예비차량도 일반 차량과 똑같이 189페이지에 보면 견인사업, 견인차량 수리 및 정비가 있는데요, 예비차량이라고 하면 수리비나 정비는 달리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9대로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운행일수가 적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예비이기 때문에 견인,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그런데 어느 특정 차 한 대만을 예비로 한다기보다는 순환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러면 레커기사는 8명인데 동시다발적으로 다 운행할 것 아닙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민근위원

한 분에 대해서는 예비 기사가 별도로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시사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일시사역으로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민근위원

그럼 일시사역이면 그만큼 위험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기존에 민간인들이 했던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휴가철 같은 경우에 대부도에 특별히 지원해야 될 때 그런 때는 반드시 일시사역이 필요로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견인사업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90페이지에 직원 능력 개발비가 5만원×9명 돼 있는데, 결국에는 8명은 차량 배정이 돼 있는 레커 기사고 한 명은 예비 중에 한 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비 기사 중에 한 명. 이 목 자체가 차량에 대한 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기준이지.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이 한 명은 어떤 기준이죠, 이건?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현재 거기 예비 일시사역을 경비 겸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일시사역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두 사람이면 10명으로 해야 되는데 9명으로 했다 라면 1/N개념으로 나눠줍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둘 중에 선택을 한 명을 해서?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정호

박정호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대부동 어촌체험마을 모래포설공사.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거 먼저 번에 신성철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하고 했던 건데, 그걸 자세하게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을 2008년도에 1개소를 계상한 이유는 우리 안산시가 어차피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시화호와 연계한 대부도가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해야 될 요인이 돼 있고요.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에 모래와 갯벌 등이 대체로 잘 보존된 상태입니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에 모래가 유실이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향후 관광자원개발 차원에서 모래 유실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4개소 정도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1개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모래 포설을 해서 해안의 보존 또 관광객 유치 또 환경의 보존 그런 측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모래 유실이라든가 사업의 투자 성과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요인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많은 양이 아니고 또 옹진이라든가 영흥이라든가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모래 포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정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의 성과 여부를 판단해서 다른 지역에 확산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옹진군 초대 의원을 했었고, 제가 그래서 옹진군은 모든 지역이 섬으로 형성돼서 그 동안 문제점도 많았었는데, 모래가 옹진군의 자월, 덕적 이쪽에는 모래를 채취하면 바닷가에 있는 모래가 쓸려 내려가지만 대부 같은 입장에서는 풍도 쪽하고 방아머리 쪽하고는 거리가 많고 인천광역시 영흥면이나 선재면이 가로막아 가지고 그쪽에는 지금 현재 펄을 끼고 있는 상태고, 제가 또 옹진군에서 나와 가지고 외국을 한 40여개국을 다니면서 관광 쪽이나 이쪽도 많이 좀 보고 다녔는데, 호주에 보면 그 골드코스트 쪽에서는 미국에 하와이, 하와이는 화산섬으로 돼 있어 가지고 모래가 생기지 않고 전부 다 외부에서 갖다가 수영장이나 관광 쪽에 다 갖다 넣고 있는 실정이고, 외국에도 보면 여러 군데가 모래를 갖다 넣어서 만들고, 또 좋은 예로 옹진군에서 영흥면에 용담해수욕장이라든가 십리포해수욕장에 지금 모래를 갖다 넣어 가지고 관광객이 대부에서는 놀지 않아도 지금 영흥 쪽에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옹진군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받아 가지고, 우리 의회행정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를 그 동안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대부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대부에 대한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신성철 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 우리 시범사업이니까, 보니까 많은 예산이 아니고, 거기가 모래를 또 갖다 넣기도 수월한 장소고, 그래서 오늘도 의회행정위원장님 보고 "한 번 내려가서, 한 번 직접 현장 좀 가봐라." 그래서 의회행정위원장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또, 영흥에서 지금 안 했으면 모를까 영흥에서 모래를 갖다 넣어 가지고 참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옹진에다가 자료 좀 한 번 달라면 줄 테니까 한 번 준비 좀 해주세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검토를 하면서 옹진군을 다녀왔습니다. 옹진군 같은 경우에 2004년도하고 6년도에 약 7만 루베를 약 28억 7천만원을 투입해서 포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옹진군과 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보다는 우선 한 군데만 해서 사업의 성과를 좀 분석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거 하면 지금 넣는다고 하는 장소가 영흥 쪽에는 파도가 센 데도 불구하고 제가 내려가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실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니까,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한 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현장을 한 번 의회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봤으면 하는데, 시간이 지금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자료 좀 충분히 수집해서 의회행정위원님들한테 갖다 줘보세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긴 했지만 빠졌던 부분이 있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단입니다.

이춘화위원

102쪽에 수산물직판장 건물유지관리가 있는데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쪽이요?

이춘화위원

102쪽이요. 다른 건물의 유지관리보다 비용이 훨씬 높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더구나 이건 아직 1년도 안 된, 채 몇 개월밖에 안 된 건물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물 준공 당시에 마무리해야 됐던 부분들이 좀 미비해서 그런 부분 예산까지 이번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을 텐데 그게 또 보수나 더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춘화위원

그 내역서를 좀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에 필요한지?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145쪽 단원구 체육시설 부분에서요, 복사기 임차료가 12만 원×1식 해서 12억,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45쪽이요?

이춘화위원

예. 이게 1년이면 144만원이지만 3년만 해도 1대 값이 나오고도 남거든요. 432만 원이 되니까. 한 대 사는데 비용이 4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럼 차라리 임차보다 구입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만 한 가지 임차를 했을 때에는 언제나 기계 호환이 빠르고 그러한 편리성이 있습니다,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춘화위원

호환을 많이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업무가 많은가요? 변화가 많은가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요? 정말이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춘화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요즘의 전자제품은 구입보다는 임차 형식이 더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일반 기업에서도 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권장하는 입장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본청이나 구청 같은 데서는, 집행부에서는 거의 자산취득으로 하거든요, 임차로 하지 않고요. 비교를 한 번 해보세요, 그 기종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신항주 위원님.
항주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요. 126페이지.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진근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사무관리 중에 브랜드 홍보 기념품 제작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어떤 기념품들이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이건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외빈들에게 두 가지 종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 모형의 그러한 기념품하고요, 또 천으로 해 갖고 안산시를 상징하는 그러한 기념품, 브랜드, 여타 도자기라든지 초청 외빈들한테 그렇게 해 갖고, 좀 품위 있는 걸로 해 갖고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브라보 상징, 우리 안산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 홍보계획으로 그걸 세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품위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안 봐서 모르겠거든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네,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천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천이요?
항주

신항주위원

예, 천으로 만든 게 머플러예요, 어떤 거예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런 머플러도 있고 팬던트 같은 것도 있고요, 안산시를 상징하는 걸로요. 지금 그런 걸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본예산에 통합매뉴얼 용역비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한 번 하고, 의원님들께 제작 들어가기 전에 모형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단은 이런 게 다 저희들 얼굴이잖아요. 시의 얼굴이면 저희들 우리인데, 먼저 다른 분들 뵙기 전에 그런 것을 받았을 때는, 외국 가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하나 받았을 때 그걸 보면서 가치라면 별거는 아닌데, 얼마만큼 오시는 분들한테 이게 많이 배려를 하면서 만든 것이냐, 안 만든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와 닿더라고요. 작은 거 하나라도 돈을 떠나 갖고 얼마만큼 정성을 드려서 만들어 갖고 ‘아, 이 시는 정말 문화 마인드라든지 모든 게 앞서 가고 있구나.’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받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좀 그런 쪽으로, 처음에 만나면 대화를 하기 전에는 그런 것부터 이미지가 먼저 와 닿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우리 시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문화마인드로 가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는 많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단원 김홍도 그림이 모든 데에 너무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는 그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홍보 쪽으로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떤 면으로는 또 그렇게 되고 나면 너무 또 값어치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를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좀 좋은 쪽으로 하셔서 우리 시가 정말로 성숙되고 오시는 분들한테 각인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문화관광과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디지털문화대전 구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안산디지털문화대전 구축이 지금까지는 저희가 안산시사를 편찬해왔습니다. 향토유적이라든가 유물 전체적인 우리 시의 발전과정을 담는 부분들이 시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편찬해 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 향토유물, 유적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을 디지털화 시켜서 시민들께서 온라인상에서 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50대 50으로. 그래서 총 사업비는 6억이 되겠고요. 우리 시비는 3억, 한국학중앙연구원이 3억 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컴퓨터로 들어가면 동영상으로 해서 전체 다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앞으로 어차피 우리 시도 문화 쪽으로 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말만 문화고 계속 그러는데, 정말 우리 시에서 지금 이때까지 내려오는 문화 쪽에 전혀 되는 게 없는데, 그래도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굉장히 야심차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이번에 최용신기념관 같은 거 하시는데 정말 하나, 하나까지 세심하게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 이쪽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 보수는 경기도 지정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비를 여기도 50%, 우리 시비 50%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안산읍성 복원사업이라든지 한응인 묘라든지 대부 광산 퇴적암층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문화 쪽에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여건이 많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사실은 없는 것 같지만 무척이나 다른 시보다는 많은 유적과 유물이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문화재 보수라든가 발굴 쪽에 미진한 부분이 많고요. 앞으로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추진되고 있는 청문당이라든가 안산읍성 그 다음에 기타 사세충열문이라든가 오정각 이런 문화재들이 말끔히 정비되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생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없는 것도 만들어서 요즘은 굉장히 그것을 각인시키고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시는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도 그걸 정말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청문당을 제가 한 번 방문을 했는데 그 좋은데 주변이 공장지대를 해서, 왜 시에서는 이런 거를 저런 식으로 방치를 해 가지고 주변이 저런 식으로 됐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해서 어차피 우리 시가 앞으로 정말로 크게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문화재들을 관리 잘 하셔서 앞으로 발전하는 데 좀 계기가 돼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합창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립, 국악, 어머니합창단들이 있는데, 이쪽은 의상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립예술단에 합창단과 국악단이 있고,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어머니합창단이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은 의상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의상이 2004년도에 한 번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동안 낡아 가지고, 그러니까 2005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3년차에 다시 한 번 제작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국악단은 어떤 식으로 해주시나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시립합창단과 국악단은 연주복이 있고, 예를 들어 어머니합창단은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해주고 있는데요, 시립합창단은 연주복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로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해주는,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입는 옷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거기 해줬던. 그런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얼마, 어떤 식으로 해준다든지 그런 게 없고, 그냥 무슨 어떤 대회나 유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없이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했던 그 옷들, 지급됐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연주복, 연주복은 드레스계통의 연주복이고요. 안무복이 있습니다. 연주복은 2년마다 저희가 제작을 해 주고 있고요, 신발 연주화도 2년마다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무복은 수시로 매년 필요할 때 공연시마다, 금액이 작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 빠졌는데요,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해외연수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해외연수는 저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게 아니고 행자부와 한국자치평가원에서 전국에 있는 공단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선진국에 대한 벤치마킹겸 교육훈련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설돼서 3년 이내에 있는 공단은 다 참석을 지금 권유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내려와 있는 경비 1천만원으로 해서 편성을 요구했던 거구요. 여기에서 하나의 평가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참석여부도.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교육참석 미참으로써 감점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곧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보이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평가에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본다 라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해외선진경영기법을 저희가 직접 배워서 접목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창립해서 3년 이내에 있는 공단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기법을 배우는 법 등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해외를 선진지 견학을 할 때는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해외연수를 간다라면 그 연수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수의 목적은 우수공기업에 대한 비교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선진기업 시찰 등을 통해서 경영개념을 고취하고 부족한 저희의 신경영기법을 도입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신경영기법을 선진지 가서 배워와서 우리 관리공단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우리 지식산업과 과장님.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지식산업과장 박미라입니다.

이기환위원

저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이지만 그때 간략하게 들었지만 우리 안산시가 24만명의 서명을 받아서 로봇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신 우리 과장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깝게도 3위에 머물러서 유치는 못했지만 우리 안산시가 반월공단과 인접해 있는 우리 시에 있는 관계로 로봇산업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산업과에서 로봇산업 사업계획서 등 사업추진에 대한,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로봇랜드 유치하려고 했던 그런 과정 간단한 설명과 우리 유치는 안 됐지만 로봇산업의 중요성, 우리 안산에 로봇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시죠?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네.

이기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로봇산업은 실제 지금 저희 공단에 있는 기업이 기계부품 사업이 아마 70% 정도가 됩니다. 때문에 기계부품 쪽의 융합기술인 로봇산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이번에 열심히 했지만 유치를 못한 것은 일단은 광역단체하고 저희 기초단체가 조금 게임이 안 되는 사업이었고요. 그렇지만 얻은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시민들한테 상당히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걸 알리는 계기가 됐고, 또한 우리 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한마음이 돼서 같이 유치하고자 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유치에서는 떨어졌지만 앞으로 계속 이 열기를 로봇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로봇랜드가 아닌, 로봇랜드는 그 동안 산업자원부에서 요구한 지침에 의한 랜드를 저희가 계획을 했지만 저희 시에 맞는 로봇산업으로 육성코자 현재 여러 연구소라든가 학교를 통해서 제안서를 받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하셨는데,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고 하셨단 말씀드리고, 한 말씀 덧붙인다 라면 로봇종합지원센터가 잘 구축돼서 우리 안산도 우리 반월공단이 첨단산업과 같이 호흡하면서 우리 안산의 반월공단이 발전이 되고 우리 시민들도 로봇에 관심을 갖고 자라나는 2세들에게도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로봇종합지원센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기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안산에 테마공원 살고싶은 도시가 돔구장 다음으로 아마 뜨거운 감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네.

이기환위원

얼마 전에 삿뽀로도 다녀오셨죠?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기환위원

저희 소관이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예결산 위원님들께서 그 설명을 들어야만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애시당초 우리가 안산시에서 정부로부터 살고 싶은 도시 선정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 시민단체와 안산의제21에서 '광덕로를 시민의 품으로' 라는 주제를 갖고 포럼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구상하게 됐고요. 그 사업을 쭉 구상을 해 오면서 건설교통부에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응모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응모하면서 계획안을 다른 지자체는 전부 대부분이 용역업체에 맡겨 가지고 아주 매끄러운 그런 작품을 내놓았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공무원의 힘으로만 해서 조금 터프하긴 합니다만 진솔된 면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구상을 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높은 점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 사업이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평가위원들은 1차에 40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하셨고요. 거기에는 도시공학 전문가라든가 학계, 주택공사 이런 관련업체 그런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겨운 과정을 거치면서 1위로 선정이 됐었고, 또 시민들도 상당히 거기에 고무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우리가 우리 시에서 살고 싶은 도시에 응모하게 된 것은 그 목적이 신도시 상가 활성화에 목적이 있었잖아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한 목적이 됐고요. 사실 저희 광덕로가 차량소통 위주의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의 광장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도심의 상징적인 공간은 인간중심, 보행중심 그런 개념으로 나가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이 있고요. 저희가 삿뽀로를 갔다왔습니다만 삿뽀로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행중심, 인간중심의 그런 공간구조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번 삿뽀로를 몇 분이 다녀오시면서, 또 오셔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삿뽀로와 우리 안산시는 전혀 같지 않다, 거기하고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제가 들었는데요. 삿뽀로는 현재 인구가 180만에서 200만명 가까이 되고요. 물론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비교한다면 30분내에 한 시간 내에 우리 안산시를 찾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인구가 얼마나 되겠는가 했을 때 요즘 따져보는 돔구장 유치 건에 따라서 수도권의 인구가 수백만명 이렇게 나옵니다만, 삿뽀로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얘기들은 얘기인데 주변에 공원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호수공원도 있고, 민속공원도 있고, 화랑유원지 공원도 있고 공원에 둘러싸인 이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물론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경제과와 또 예산을 줘야 되는 저희 의회에서는 상당히 의견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우리 시에서 430억을 들여서 광덕로 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시청에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직자를 비롯해서 시민들이 광덕로를 주말이면 지나다녀 보면 아울렛 백화점이 들어와서 상당히 붐비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관광객이랄지 지역주민이랄지 이쪽 신도시 광덕로 주변으로 모이는 것은 첫째 조건은 어떤 테마거리가 있어서도 물론 오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주차하기가 편해야 됩니다. 다 공감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테마가 있는 광덕로 조성에 있어서 주차는 전혀 지금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단지 제가 알기로는 현재 광덕로 폭이 100m 되는 폭을 양쪽 도로 3차선으로 빼고 폭이 65m 되는 그런 광장을 조성해서 거기다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430억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최초 130억을 들여서 시설 설계를 해 가지고 응모했던 대로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430억을 투자하려고 했던 것을 한대앞 로데오거리라든가 신도시 나머지 로데오거리가 많습니다. 거기서도 좀 여유가 있다 라면 기존도시의 상권도 살아나서 안산시가 고루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테마조성을 해야지 지금 한 군데다만 쏟아부어 가지고 명품으로 물론 하면 그쪽으로 많이 모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시청으로부터 가까운 주변거리에 모든 교통체증과 이것은 아마 다 눈에 보이는 그런 조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관련 예산, 용역에 대한 예산을 관련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만 삭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 예결위에서 얼마든지 그것은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깊게 생각하고 뭔가 새롭게 변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만이 저희 예결위에서도 그것을 추진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 턴키방식으로 갔을 때, 턴키방식으로 가게 되면 기본설계까지 같이 납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돌아가는 설계보상비를 반영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다면 이 항목을 예결위에서 더 논의하셔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주시고 더 좋은 안들이 나오고 방향설정이 다시 됐을 때 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지식산업과 483쪽에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이라는 사업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지식산업과장 박미라입니다. 인터넷 해외마케팅 사업 말씀이시죠?

이춘화위원

예.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데 지원이 되는 건가?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이것은 영문 홈피제작이나 홍보, 거래계약서 제작, 발송 등 인터넷 활용을 통한 기업체 마케팅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무역업체인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까 로봇랜드 말씀 이기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동원이 돼서 관과 민이 한마음이 돼서 했다 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한 동원에 의한, 거기에 대한 동네주민들 또는 여론이 사실은 결코 긍정적이지만 않거든요. 동원 사업은 심사숙고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제가 드립니다.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어쨌거나 처음에는 동원부분이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저희 집행부보다 오히려 시민들이 더 했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내용을 잘 모르고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산업이 아니라 랜드잖아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랜드도 도움이 됩니다. 랜드는 시민들이 와서 즐기는 곳이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산자부에서 지침을 하는 게 랜드고,

이춘화위원

제가, 그러니까 저는 주민들한테 직접 듣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그랬을지 몰라도 주민들은 알고 있는 건 그렇게 받아들여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해를 해서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된다, 안산에 반드시 와야 된다 라고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왜곡을 해서 주민들을 갖다가 동원하게 되는, 아니면 또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 노릇을 한 거죠.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내용을 보면 실제는 시민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을 주는 곳이고 놀이공간이기 때문에 다만,

이춘화위원

그런 걸 하면서 그렇게,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다만 공공성에서는 저희가 돈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는 부분이 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공공성으로.

이춘화위원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고요. 이상이고요. 지역경제과요. 테마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위치가 어딘가.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테마공간 조성사업은 구역을 크게 두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철 4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고잔역에서 중앙역까지 완충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완충녹지 구간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신도시 쪽 광덕로에는 테마공간을 조성하는 개념입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이거 여기 부분을 보면 단원구에서 추진하는 나름대로 3억 정도 예산으로 하겠다는 사업하고 비슷한 위치가 될 것 같거든요. 아까 고잔역에서 중앙역 사이에 한다는 게 연꽃,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단원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꽃길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도시 기본구조를 바꾸는 큰 틀에서의 그런 변화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춘화위원

그 내용 중에 연꽃인가요? 공원이 있다는 그게,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단원구에서 추진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이춘화위원

아닌가요?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지 지금 기억이,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연꽃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간을 조성할 때 그런 주제를 넣는 그런 공간은 있습니다. 주제정원 가든 페스티발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494쪽에 세탁심의기구 UV 아크릴 구입이 어떤 거죠? 구입 자체가 아니라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세탁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 이게 뭐죠?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소비자 분쟁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세탁분쟁 문제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그때 이슈화됐던 건도 있습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변호사가 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세탁 훼손문제라든가 분실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탁심의위원회가 사무국이 있고요, 또 사무국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국은 안산녹색소비자연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월 한 차례씩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들은 안산녹색소비자연대 뿐만 아니라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10여건 정도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다음 쪽에 공직자 자전거 타기 및 에너지 지킴이 우수자 포상이 있는데, 어떨 경우에 포상대상이 되죠?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공직자 에너지 지킴이는 각 부서별로 에너지 지킴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지킴이 활동은 자기 본연의 업무 이외에 과외업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과외업무를 하는데 실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연말에 선발을 해 가지고 일종의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공직자 자전거 타기에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 해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라는 국무총리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그런 직원들을 서명부에 서명을 하도록 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격려 차원이기도 하고 또 그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의미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1년에 그럼 자전거 타기로 포상을 받는 공무원이 몇 이나 됩니까?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이게 금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금년에 처음 시상이 될 겁니다.

이춘화위원

아,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거죠, 금년이 아니라?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벌써 했고요,

이춘화위원

아, 2회째.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2회째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올해는 몇 분이나 대상이 되셨어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평가한 결과는, 평가는 다 끝났습니다만 평가한 결과를 제가 자료를 못 가져 와 가지고요, 그건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농어촌진흥과요. 506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를 상록·단원 양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농지관리위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농지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그거 파악하고 또 확인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 김응로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양 구청별로 농지법에 의해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기능은 농지이용 실태조사라든지 각종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월달에 양 구청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거기서 농지원부를 만들 때 그 위원회를 통하게 되어 있잖아요? 두 분의 확인을 받게 되어 있죠?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전에는 그게 농지원부를 신청을 할 때에 농지위원님들이 한 번 걸쳐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법과 규정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를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배제를 하셨으면 모르겠지만, 뭐냐 하면 그렇게 과정을 거쳤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 행위가 아무 효과가 없더라,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괜한 요식행위로 모르는 집 찾아가고 막 그런, 농가에서 불편을 겪는 그런 사항을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지금은 않고 있을 겁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쪽에 농산물 브랜드 육성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이것은 잎맞춤연합사업단이라고 해 가지고 안산, 안성, 화성 이쪽에 3개 농협이 잎맞춤연합사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잎맞춤이라는 고유 브랜드로 시장에 출하를 해서, 예컨대 이화배 하면 보지도 않고 특품 이렇게 해서 좋은 가격을 받듯이 우리도 잎맞춤 공동 브랜드를 3개 지역에서 연합을 해서 포장재를 제작해서 출하를 함으로써 제값을 받을 수 있고 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브랜드 포장지의 지원사업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원을,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이건 작년도에도 했고요, 금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이 정도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513쪽에 대형 농기계 구입 지원에서 다른 지역의 경우 이 사업에 대해서 악용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 수혜를 받아야 될 분이 못 받고 다른 엉뚱한 분이 이걸 받아 가지고 써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지원 대상에 대한 확인 같은 거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네, 이 대형 농기계는 지금 소위 말하는 승용이양기라든지 트랙터, 콤바인 기종이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한 6천만원까지 이렇게 고가인 장비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큰 부채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농기계를 구입 할 때에 대당 한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나가서 출장 방문함과 더불어서 모델 넘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확인서를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급되기 때문에 악용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그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단호히, 철저히 회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안산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지적되는 사항을 제가 봐서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우리 안산시는 잘 추진하고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믿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인데, 유기질비료를 따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음식물 퇴비로,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데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이건 지금 최근에 농가에서 스스로 퇴비를 만들 여력도 없고 또 그런 재원도 없기 때문에 지금 유기질비료가 혼합유기질이라든지 혼합유박비료 이렇게 해서 비료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비료가격이 약 3천원에서 많게는 한 6천원까지 되는데요, 그 가격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포대당 2100원씩을 보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협 계통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자격이 어떻게 되죠, 이거 지원 받을 수 있는 분들이요?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이것은 우선 1순위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가 우선 순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비료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최대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40농가로 제한된 이유가 있습니까?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이것은 친환경농산물은 우리 시에는 포도하고 토마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을 받으려면 그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종의 수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양이라든지 잔류농약 수질검사 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무농약이나 저농약을 관 주도에 의해서 어느 특정 농가에서 이것을 무농약이나 저농약 농산물을 생산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건 도비 및 시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에서 또 변경내시를 해서 추가로 발생될 때는 추가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게 지원이 되는 줄 모르고 신청을 했던 분들이 개인 사비로 지금 검사비를 지불하는 경우 그 기관에서, 인증기관에서 안내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그럼요.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거기 농산물 품질 관리하는 데도 개인 기관이 아니고 농림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다음 쪽, 동물보호용 캠코더 구입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죠?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이것은 2008년 1월 27일부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소위 말하는 개를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고 데리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입에 안전조치, 입에 씌우는 망 이런 것을 안 했을 때에 10만원에서 약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채증 할 수 있는 캠코더라든지 이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춘화위원

디지털카메라도 괜찮지 않나요? 디지털카메라도 가능하지 않나요?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그런데 캠코더가 생생하고 현장감 있고, 그런 걸 채증을 해야 나중에 이의제기 할 때에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보다 생동감 있는 캠코더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춘화위원

518쪽에 유기동물 처리비용이 1억 5천에서 1억 3500으로 줄었죠?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법이 바뀌어서,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동물보호기관이 현재까지는 유기견을 위탁관리 하는 게 30일이었는데 이걸 내년부터는 10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20일에 대한 사료치를 계산해보니 금년도 1억 5천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안산에서 처리되는 동물 숫자가 한 천 두 정도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은데 천 두 만큼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이 천 두는 지금 부기상 산출내역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서 딱 금액이 13만 5천원 이렇게 정액제가 아니고 어느 것은 아시다시피 포획만 해서, 또 아니면 불임하고 방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10월말까지 1694두를 유기동물 보호조치를 했었습니다.

이춘화위원

어항 불법행위 대집행이요, 522쪽에.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예.

이춘화위원

어항 불법행위 대집행을 연 1회를 하는 건가요?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이건 어항 내에 소위 말하는 탄도라든지 이런 데에, 어항 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춘화위원

어떤 경우죠, 이런 행위라는 게? 불법행위가 구체적으로,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어항 내에 점사용 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적치물을 놓는다든지 이랬을 때에, 행정절차를 통해서 계고나 이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우리가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한 다음에 행정대집행을 한 후에 그 행위자로부터 그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지출되면 우리가 또 행위자한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게 1회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데 1회로 세우신 거예요?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그것은 현재 불법행위가 나타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이 불법행위라는 것이 언제 하겠다고 예고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를 해놔서 즉시 행위가 발생됐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그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150만 원이 다 필요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춘화위원

아니 왜 여쭤보느냐 하면 행정대집행이라고 한 번 하고 나면 그때만 지나가면, 소나기 피하면 된다고 그 기간을 피해서, 지나서 다시 또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를 왕왕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네.

이춘화위원

535쪽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인데, 여기 시장이 지금 되나요?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최관입니다.

이춘화위원

농수산물시장에 수목이 많은가요?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몇 쪽 말씀?

이춘화위원

535쪽이요.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수목 전지작업 400만원 예산 말씀이시죠?

이춘화위원

예.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주변 울타리 같은 데에 심어놓은 그런 수목을 전지작업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춘화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면적은 수목을 심어놓은 나무 수는 한 280여 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평방미터요. 이게 그냥 나무 몇 주에 얼마가 아니라 면적에 따라 그게 용역을 주잖아요.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건 저희들이 수목 전지작업 하는 것은 나무 수를 가지고 단가를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양묘장, 양묘장에 수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하고 저희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춘화위원

어떻게 다르죠?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수목이라고 하면 울타리에 심어져 있는 쥐똥나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나무 심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낙엽수림. 이런 것을 가지치기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어떤 게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요?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춘화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양묘장 수목관리 및 제초사업에는 15만원이 듭니다. 평방미터당 4천원씩 해서 3만 7500평방미터에 15만원이거든요.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춘화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 예산금액은 저희들이 금년에 한 39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크다 보니까 시장이 덮여버리고 그래서 매년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춘화위원

그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를 파악하고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농수산물관리소장님.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관리소장 최관입니다.

이민근위원

세입 중에 잡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죠,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년까지는 청소용역비를 유통종사자들로부터 부담을 받아 가지고 저희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을 했었는데, 금년 2회 추경 때부터 직접 그분들이 청소용역업체를 계약을 하고 직접 청소용역비를 그 업체에 직접 하기로 돼 가지고 저희 일반예산에서는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번 하반기부터 계약을 해보니까 상당히 계약단가가 저희들이 했을 때보다 한 300만원 정도 다운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534페이지 안내게시대가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가요?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건 저희 시장 내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이 너무 낡아 가지고 다시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몇 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 말씀하시는 건지 1식으로 돼 있는데요.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한 3개 정도, 정문, 후문, 그 다음에 가운데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업종에 대한 층별 구분을 둬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전체 레이아웃 안내라든지 아니면 주차표시라든지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535페이지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배 이상 더 올라왔는데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535쪽이요?

이민근위원

예, 사무관리비. 전년도에 1298만원인데 올해 2670만 원이지 않습니까?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건 저희들도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금년부터 사업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과목 조정간에 있어 가지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과목조정이요?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민근위원

이상이고요. 지식산업과 박미라 과장님.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네,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480페이지에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이민근위원

예, 맞습니다.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기술력은 있으나 디자인 경쟁력이 떨어지는 관내 제조업체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관내 제조업체라고 하면 반월산업단지를 말씀하시나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48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산업디자인이나 산업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랑 연계성이 있나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네, 연계성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게....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481페이지요?

이민근위원

482페이지입니다, 그 뒷장.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산업디자인 DB구축사업,

이민근위원

예, DB구축사업하고 전국 공모전 개최 6천만원,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전국공모전이요?

이민근위원

예.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전국공모전은 이게 일반 학생들을 상대, 아니면 일반인과 학생들을 전부 상대로 전국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에서 필요한 디자인 하나 하고 자유지정하고, 기업지정하고 자유지정하고 해서 전국 공모해서 필요한 기업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온라인상입니까, 이게?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아뇨, 직접.

이민근위원

직접 오프라인으로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예. 그리고 DB구축사업은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공모한 디자인들이 지금 계속 누적돼 있는 디자인이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이걸 DB구축해서 필요한 업체한테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스캔 떠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네.

이민근위원

스캔 떠서 필요한 제조업체한테 제공하겠다는 측면입니까?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네.

이민근위원

48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수출상품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이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1천만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수출 상품,

이민근위원

예,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전년대비 신규 사업으로는 못 넣었습니다, 시의 재정형편상. 다만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좀 깎이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자 했는데, 이건 예산 부서에서 형편상 깎은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하고 수출상품 제조업체가 줄었다든지 그런 환경 변화는 없는 거네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내용입니까? 전년도에는 3천만원이고요, 올해는 1800만원인데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깎였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국제교류 관련인데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갔다 오시면 귀국보고서는 다 쓰시지 않습니까?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네.

이민근위원

어떤 분들이 주로 가십니까?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그 동안의 국제교류는 저희가 한 6개국 7개 도시하고 국제교류가 있었는데, 그 동안 국제교류 하면서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국제교류 하면서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게 뭐냐,

이민근위원

이해득실, 효과 그런 부분....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예, 이번에 계속 정리를 해서 다음 번에는,

이민근위원

정리 싹 했습니까?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싹 하는 건 아니고,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는 산업경제 관련으로 국제교류를 하고자 내년에는 수출 쪽에, 통상 관련 쪽으로 하고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전에는 통상 관련은 아니었죠?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통상 관련도 같이 했지만 저희가 어느,

이민근위원

미흡했죠? 굉장히 미흡했던 것 같아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네, 그랬습니다.

이민근위원

서로 지자체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데하고 국제교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데랑 교류를 하다 보니까 효과성이 떨어진 것 같아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보면 저희보다 잘 사는 선진국 쪽으로 하면 그쪽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우리보다 못 사는 데는 상당히 하려고,

이민근위원

얻을 게 없고?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해득실을 따져서 저희한테 플러스되는 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아마 효과가 적었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자른 것 같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열심히 하면 더 확보해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480쪽에 지식산업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에 5억인데요, 그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 요인으로는 자금과 기술, 판매, 인력 등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기술개발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학연이 같이 해서 최고 4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과제는 1년에서 2년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182쪽에 안산신기술박람회 개최가 있는데요, 이게 2억 5천인데, 이번에 사업이 몇 번째죠, 개최되는 게?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8번째입니다.

이춘화위원

그 박람회 효과는 있었습니까?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박람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춘화위원

어떻게 있었죠?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2억 5천을 들여서 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출계약을 한다든가, 한 건을 해도 그걸 크게 해서 2억 5천을 벌어들이면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좀 말이 있는 것은 전국 규모나 아니면 국제규모에 비교하면 저희가 상당히 떨어지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신기술박람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업도시로서 상징성의 의미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 평균 계약건수는 어느 정도 되죠?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계약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한 7건 정도. 그리고 그날 가지고 온 것은 전량 판매가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8회에 7건이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이번에 건수 만요.

이춘화위원

한 회에 7건이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예.

이춘화위원

총 몇 개 업체가 참가를 합니까?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53개 업체 참가했습니다.

이춘화위원

53개고, 전년도에는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전년도에 48개 업체.

이춘화위원

48개 업체요? 예,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어차피 좀 늦어질 것 같으니까 정회했다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문화관광과요. 156쪽부터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아까 뉴웨이브, 안산 브라보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도 보면 단원예술제에서부터 해 가지고 국제거리극 총 망라해서 너무나 많은 축제가 있거든요. 이 축제를 한 군데로 모으실 생각은 없어요? 정말 제대로 된 한 10억이나 20억 들여서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사람 동원해서 하는 축제 말고. 이거 내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1억, 3억, 5억, 4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맨날 사람 동원하기 바쁘고 유관단체 없으면 이거 축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 부분을 지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뉴웨이브 축제에 1억에서 2억은 국제거리극과 다른 걸 묶기 위한 하나의 개막행사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거리극이 보통 5월5일경에 한 4일간 개최가 됩니다. 그거하고 5월 성호문화제가 있고 또 음식문화축제라든가 다른 과에서 하는 축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데 엮어서 상반기 5월 한 달을 안산시의 축제기간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 아까 1억, 아직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놓은 거구요. 상반기에는 그 1억과 국제거리극 4억8천 기타 다른 과와 연계행사가 5월중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다시 1억 부분은 하반기 10월달에 단원예술제를 중심으로 10월 한 달 동안을 하나의 예술제 기간으로 추진하자는 취지로서 2억을 개막행사 및 기타 연계행사비용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으로 계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방금 추진 취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산 부기 할 때도 307번을 쭉 해서 날짜별로 해 가지고 소요예산 위에 307 민간이전비용 그래 가지고 2억4600, 4억8천, 5억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30억이면 30억 해서 5월1일, 5월2일, 5월3일 쭉 해서 10일이면 10일, 하반기에는 별망성예술제 할 때 같이 해서 한 10억, 20억 들여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우리 일반 안산시민이 보러올 수 있는 것을 조성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단막극으로 해 가지고, 돈만 버리고 담당과장님들, 팀장님, 계장님 동사무소 유관단체장들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싹 삭감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올해,

심정구위원

그래서 일정을 잘 잡아오시면 더 증액해서 할 수도 있게끔 하고.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뒤에서 웃으셨단 말이죠.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올해 별망성예술제를 폐지시키면서 단원예술제로 통합을 시켰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2008년도에 저희가 통합을 해서 올해 운영을 하고, 2009년도 예산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할겁니다. 그런데 올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통합을 했기 때문에 행사진행을 아직 확정을 안 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확정을 안 했어도 이게 같은 항목인데도 여기저기 하나씩 끼어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과에서. 그러면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쭉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아주 날짜까지 적어서 해 주시면,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2008년도에 하면서 보완을 해 가지고 2009년도에는,

심정구위원

그냥 50억씩 세워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 가지고 그냥 토탈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못 들었나 봐요, 뭔 말인지.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들었는데, 한 달간 축제를 하라고.

심정구위원

그렇지 않으면 말아요, 때려치우고 이거 뭐 하러 해요, 괜히. 시장님도 귀찮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 시민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해 보자 이런 방향이에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해 보자.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올해 축제 통합에 대한 문제, 대표축제 개발에 대한 문제 이것을 계속해서 내년 2월까지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이렇게 조율해서 하는데 한 번에 완벽하게 되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심정구위원

이거 시민단체 끼면 또 안 돼요.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부분이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학계 사람을 데려다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그런 식으로 해서 꼭 하세요. 이게 그게 나을 거예요. 계속 맨날 축제만 해요. 이거 끝나면 또 저거 해야 되고. 내가 보기에 과장님 하는 업무가 없어요. 맨날 축제 쫓아다니고 무슨 행사 쫓아다니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158쪽도 보면 조각작품 설치비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있거든요. 단원조각공원 이렇게 하는데, 이거 2천만원으로 조각작품이 몇 점이나 올 수 있나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조각작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단원미술대전을 하면 거기 조각작품 우수작품이 선정된 부분이 저희한테, 최우수상은 저희가 당연 매입이고요, 2천만원 주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일부 적은 거 매입할 수도 있고요, 작품설치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을 시상금을 주고 기증 받아서 그걸 설치할 때 필요한 자금입니다.

심정구위원

설치비로 잡혀 있어도 이 부분을, 청주를 갔었나 어디를 가니까 로데오거리 스타일로 해서 시민들이, 일반 시민은 아니겠죠. 그런데 한 100점 이상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기부한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자기 작품이 안산시 어디 조각공원에 가면 있더라 라고 하는 인프라 구축을 해서 그 조각품을 대중성 있게 많이 집합을 시켜 놔야 이게 상품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한 번 짚어보시고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예.

심정구위원

대부도 어촌마을 모래포설공사, 박정호 부의장님이 아까 설명하시는 부분은 나하고는 반대더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모래를 왜 갖다 넣어야 되는 거죠?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모래가 지금 대표적인 게 안산시 대부도에 종현마을을 위시한 네 군데 정도에 유실된 지구에 대해서 모래포설을 통한 해안선 보존, 관광객 유치 그런 측면인데요.

심정구위원

그냥 지역경제 활성화는 무조건 끼는 거구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아무래도 개발에 따른 모래유실 부분도 있고, 해안선 여건이라든지 유실 부분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가 옹진군하고 영흥도를 조사했고 옹진군은 실제로 가봤습니다. 옹진군 같은 경우에 2004년도하고 2007년도 2개년도에 약 28억 7만루베 정도를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으로 활용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대부도가 앞으로 어차피 바닷가 해양자원이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래가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한다는 개념 하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실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유실부분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한 개소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는 취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접근을 해 가느냐 하면 사실은 모래는 우리가 갖다 넣기만 한다고 그래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잔존량만 남고 나머지는 다 유실돼서 가는데 그러면 그 근처에서 모래가 생성될 수 있게끔 해안선도로를 봉쇄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기존의 모래포설을 시켜 놓고 그 다음부터는 육지에서 내려오는 모래가 자연적으로 같이 쌓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봐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냥 갖다가 삽으로 퍼넣기만 한다고 그래서 이게 붙어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시과하고도 도로에 대한 근접성이나 이런 저번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모래를 갖다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예.

심정구위원

앞으로 이거 시범사업이라고 그러니까 한 번 해보기만 하는데 그러한 조건이 안 맞는 곳에다가 모래를 포설하게 되면 2, 3년 안에 싹 없어져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알고 있는 분이 그런 설명은 안 하셨더라고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세출 설명에 의원이 한 거라고 기대효과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짤막하게 예산 딱 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예산 깎여서 막 뭐라고 그러니까 다시 보충자료 갖다 주시는 건 뒤에 굉장히 많이 붙여놨어요. 똑같이 하시자고요. 의원이 했다고 늘 살리고 어쩌고 그렇지 말고 사업의지가 있으면 잘 좀 해서 오세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한 번 고려해 주시면 해안선 여건하고 모래포설 부분을 같이 해서 유실이 바로 안 되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네. 중앙도서관이요. 감골도서관 리모델링은 어떤 시각으로 하는 거죠?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감골도서관이 '97년도 개관이 됐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건물이 됐는데요, 감골도서관이 위탁을 주다 보니까 건물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 직영을 하면서 일부 건물에 대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하고 바닥이라든지 벽면 이런 데 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가구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새롭게 단장을 하려고,

심정구위원

이렇게 물어보는 뜻은 우리가 위·수탁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해서 써보려니까 종전의 시설이 안 되니까 보완하자고 또 1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현재 위·수탁 나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리를 잘 해서 그 사람들의 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존치 했을 때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위·수탁도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심정구위원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대로 위·수탁 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이 예산 안 세웠을 거라고요.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그런데 민간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인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 해 가지고 건물관리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했어요. 저희 시에서 하면 예산을 반영을 시켜 가지고 수시로 보수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예산의 한계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심정구위원

방 같은 것을 보면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잖아요. 전세, 월세 구분을 못해서 우리가 위·수탁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위·수탁 당시에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심정구위원

됐고요. 181쪽에 3층 휴게공간 창호공사 4천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상록어린이,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예, 상록어린이도서관 3층에 외부공간이 있는데 그쪽에 창호공사를 해 가지고,

심정구위원

올라가서 옥탑공간의 맨 위층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3층에 올라가서 우측 쪽으로 그쪽에 공간,

심정구위원

우측공간 동그랗게 이렇게 된 데,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예, 동그랗게 된 데 그거 막고 벽면 막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난방,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거 엊그저께 개장을 했는데 또 이렇게 합니까? 할 때 제대로 잘 하시지.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당초에 예산이라든지,

심정구위원

이거 한 달도 안 돼요, 개관한지.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당초에 설계할 때 미관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고려 해 가지고 그런 조형식으로 했는데 실제 운영자 측면에서 볼 때는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해 가지고,

심정구위원

생각 좀 해 보시자고요. 이거 개관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그쪽에 필요하고 또 실제 면적도 어린이도서관이 적게 나와 가지고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좋습니다. 지식산업과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심정구위원

482쪽에 보면 신기술 산업박람회 개최 그래 가지고 2억5천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신기술 산업박람회는 저희 시가 지금 8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산업박람회의 목적은 기술이전을 시키고 또 해외마케팅 지원, 국내외 해외마케팅 지원이 있는데요.

심정구위원

이 얘기는 아까 이민근 위원이 해 가지고 다 들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피드백이 되는 게 있어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피드백이 된다고 본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금 저희가 국제박람회나 아니면 전국 규모로 볼 때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억5천을 들여서 안산시 자체적으로 신기술 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자체만으로도,

심정구위원

그냥 이름 자체만으로도 그냥 된다?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이라든가 상징성으로써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산업도시 안 가는데요. 친환경도시로, 생태도시로 가는데 무슨 산업도시로 가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친환경도시라는 것은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친환경도시가 나온 것이지 산업도시가 아니라면,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산업도시 접자고요. 산업기술 같은 거 이제.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산업도시 접으면 안산시는,

심정구위원

반월공단에서 우리 그렇게 많은 인프라 구축은 안 된다고 봐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하여튼 어쨌거나,

심정구위원

아니 아까 하도 당당하게 그렇게 계속 로봇랜드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꼭 먼저 번 시장 얘기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지 않은 말인데 무조건 자기자신의 생각이 옳다, 위원님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정구위원

아니 그런 쪽으로 뉘앙스를 받았어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그럼 판단은 위원님들 몫이고요.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서로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 위원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결과는 서로 대강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당당하게 아,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위원들은 필요에 의해서 직접 들어요, 민원인한테. 오히려 혼나고 다닌다고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무슨 얘기인지, 로봇산업 말씀입니까?

심정구위원

아까 저쪽에서 두 분이 물어본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외시장 개척 홍보물 제작, 또 해외유망시장 개척지원, 시 주관 해외유망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지사와 지원 다 민간이거든요. 이게 뭐 그렇게 많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485쪽에 보면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간략하게.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국외여비 동북아 기계산업도시 연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냥 통째로 하세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여기 지금 부기항목에 나와 있는 동북아 기계산업도시 연합하고 해외교류도시 실무단 통째로 말씀드리면 동북아,

심정구위원

우리 이중에서 공무원이 몇 명이나 가나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거의 공무원입니다.

심정구위원

시장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치고.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시장도 공무원입니다.

심정구위원

선출직이잖아요, 선출직.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여기 나가는 것은 전부 공무원입니다.

심정구위원

2명, 5명, 2명, 2명, 3명 이러는데요? 농어촌진흥과요. 쌀 소비 촉진해서 학교급식 지원하죠? 그런데 2만원에 대한 산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10㎏인가요, 이게 20㎏인가요?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20㎏입니다. 그런데 산식은 지금까지는,

심정구위원

산식은 알아요. 그런데 4만원이면 너무 예산이 안 맞는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래요.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심정구위원

내가 알기로 원가가 4만원 정도 나와서 4만3천원에 대한 2분의 1이 돼야 이거 공급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계정을 잡아서 올리면 나중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구매나 이런 부분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공급주체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집단공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중가보다는 조금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공급주체가 3개 농협하고 쌀연구회이기 때문에 가격시담을 해서 최대한 2만원에 근접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근거는 올해 위촉할 때 반월농협 판매담당하고 어느 정도 가격시담은 되어 있는데 현 추세대로 보면 쌀값이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2만원은 공급이 안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원가분석을 해 보면 2만원 대에서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최소한도 미니멈이 4만, 그러니까 2만 천원이나 2만1500원이 가야지만 수요와 공급이 충족되는데 2만원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그러면 마지막 달에는 불가피하게 지금 정부양곡으로써 공급은 되기 때문에 공급에는 차질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아니 정부양곡을 왜 해요.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죠.

정승현위원장

과장님 이거 학교부담금 있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2만원이에요. 안산 쌀인데 정부양곡 소리를 하시면 돼요?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그러니까 가격이 만약 천원 정도 상승이,

심정구위원

그리고 왜 이걸 지금 지적을 하냐 하면 2만원에서 원가지정한 부분을 임의대로 2만1500원이나 2만2천원으로 해서 구입해서 쓰실 수 있어요?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안산 쌀로써는 그렇게는 안 되고 농협과 쌀 연구회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가격시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결정되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추정치만 잡아서 왔는데 현 상태에서는 이 가격으로는 구매를 못 한다는 얘기죠, 아무리 협상을 해도.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그런데 예산요구 당시에는 2만원에 가능한 걸로 하나로마트나 점장들과 협의를 거쳐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랬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연간 단가계약을 하듯이 우리도 이 가격이면 충분했었다. 하지만 지금 해서 하려니까 2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추후에라도 단가계약상에서 1천원이나 1500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도 양지를 해달라고 하고 넘어오셔야 맞는다 그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안산 쌀을 공급해 주는, 좋은 쌀을 공급해 주는 이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는 것은 고정가격이 아니잖아요. 수요공급의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늘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고를 통하고, 상임위원회 보고를 통하고 해서 정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은 쌀을 안산 쌀 공급하다가,

심정구위원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만 예산을 다루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부기를 해 가지고 오라는 뜻이에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산은 그 자체가 예상되는 금액을 세운 것이지 정확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심정구위원

예상되는 금액을 못 세우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급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기조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가격에 구애를 받는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그냥 6억5천 세워서 가되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단가는 재량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단가 재량이 없으면 계약을 못할 거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네.

심정구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당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예술의전당 관장 구자흥입니다.
예당은 하나도 질의하시는 분이 없어 가지고, 12쪽에 보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예, 말씀해주십시오.
우리가 본예산서에 이렇게 보면 대개가 이사회 이런 참석수당이 7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으로 해주셨고, 인사위원회 개최라든가 이사회라든가. 그냥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예.
예당이 안산시 예산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 큰집에서 하는 이사회 개최 그런 건 다 7만원씩인데 작은집에서 10만원이라는 얘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체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네, 알겠습니다.
문예활성화 추진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1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만원으로 올렸고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4만원씩 해 가지고 176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3명분 해서 봤었을 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또 42만원짜리가 50만원으로 해서 5004만원인가 해서 6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됐고요. 인원수에 변동이 있었다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인원수 변동 없이 가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당 자체 기획공연을 작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제작 공연, 다른 데서 브랜드 강화를 한다고 그래서 했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는 3억 2천이었는데 올해는 6억 4천만원으로 계상을 시킨 것 같고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건 좋은데 예산에 대한 재원 배분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거리극협의기구가, 국제거리극을 했었죠, 기존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예, 했습니다.
그때는 협의기구가 없었는데도 했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협의기구를 또 만드는 이유는 뭐죠, 5400만원씩이나 들여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그 협의기구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외 참가자들에 대한 여비하고 체제비가 한 1500만원쯤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고요,
표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표기는 국제기구 예산에는 저희가 3억은 운영비, 사무국 직원 인건비라든가 예술감독에 대한 사례 1천만원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돼서 5400만원입니다.
협의기구 창설 운영비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네.
그렇기 때문에 문구가 좀, 문맥이 덜 맞는 것 같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예.
국제교류세미나는 없었던 부분을 넣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이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1천만원 증액된 부분인데요, 이게 아까도 다른 부서의 해외 출장업무하고 유사한 내용인데요,
현수막도 2008년도에는 너무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4131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523만원으로 그렇게 2배가 넘게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뒷장에 가도 또 현수막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굉장히 부족했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예,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에 얼마나 반영했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1억 3천 정도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이 모자랐었던 거예요? 월 2500만원씩 했었던 부분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어쨌든 저희가 실제로 나오는 요금보다 적게 예산이 책정돼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열 사용요금은 어때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열 사용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법인 출발하면서 제일 비상이 걸렸던 부분이 열 사용요금이었는데요, 당초 예산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12월 그리고 1월 이랬을 때 열 사용요금이 많아 갖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경예산에서 한 8천만원이 추가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는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이건 세콤이라고 하는 그런 경비시스템 용역 수수료입니다. 월 200만원씩 해 갖고 24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월 250만원씩 했었는데, 2008년도에는 200만원씩 계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제가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해서 확인해 갖고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경상비 지출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인경비시스템 250만원짜리가 올해는 200만원, 월. 저수조 청소가 2007년도에는 300만원 했었던 부분이 150만원으로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할인을 받은 것인지, 전년도에 예산집행을 잘못한 것인지 둘 중의 하나는 나오겠죠. 공연바닥 카펫 세탁도 전년도에 6회를 했는데 올해 2회로 잡은 부분은 연 6회 할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올해 2회로 잡은 건지, 2회로 잡혀 있는 부분을 6회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ㅣ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구자흥 예,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물 같은 경우에도 공제회비가 1500에서 2천만원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2천만원이면 25%고, 1500만원이면 33%가 올랐단 말이죠. 이런 부분, 또 방화관리자 교육회비가 이게 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또 10만원으로 돼 있고요. 이게 들쭉날쭉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기계전기 유지관리도 연 3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 4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전년도에는 4회 해서 4천만원 했는데, 2008년도에는 3회 해서 그냥 3천만원만 올리고, 이런 들쭉날쭉 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문예회관은 눈 안 오나요? 눈이 안 와요, 거기는? 염화칼슘 작년에는 넣었는데 올해는 또 그것도 빠진 것 같고,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한 가지 예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007년도 예산은 법인 전에 저희 공무원들이 개괄적으로 수립해서 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올해 2008년도 예산은 올해 1년간 운영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바꾸기도 하고 조정도 하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지만 운영체계가,

심정구위원

안 됐으면 이걸 풀어서 줬어야죠.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무대 계약이니 이런저런 부분이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올해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들쭉날쭉 2배, 3배로 많은 것도 있고 너무 대비해서 보면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랬으면 풀어오시든가,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주시면, 우리는 사실 이 종이쪽 보고 서류심의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안 맞는다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이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심정구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가 다 계상이 돼서 지금 여기에 들어온 건가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심정구위원

예.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인건비가 다 안 들어가 있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중간 토막 난 것도 아니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인건비 예산은 전체 예산의 집행시기를 조정하면서 하반기에 불가분하게 집행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조정을 해놔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일반 공기업도 이렇게 예산을 하나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우에 따라서 긴축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이 129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면서도, 이게 본예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본예산에 인건비가 계상이 다 안 된 것 같단 말이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심정구위원

이것도 예산서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경비에 대한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경비에 대한 부분도 좀 그렇다고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심정구위원

그럼 다 이것저것 지적 해 가지고 “네, 네” 그러시면 또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비 부분과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건비에 수반되는 일부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요? 그럼 아까 견인차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견인차 같은 경우에 지금 업무실적이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더 잘 하자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놨는데, 1인 견인업무실적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죠, 지금? 인당.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당 견인실적의 차이는 시민들에게 어느 효과를 주느냐, 그 부분하고 같이 좀 병행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도 한 200명 대 100명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200대 견인과 100대 견인과, 1인. 배로 차이가 나니까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건 우리 존경하는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 의미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걸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견인료 대비를 해보면 그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견인 대수만큼. 반 정도의 수익밖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못 올린다는 말이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또 이런 점을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인이 할 때는 적자가 났다고 그래서 지금 소송 문제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공단이 하면서는 실질적으로 견인사업에 그러한 정도의 적자폭을 유지하지는 않는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청소사업소 소관에 있었던 종량제봉투가 70억 8천만원이 들어가면서 129억원이 되는 거죠, 대행사업비가?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거 70억 8천만원을 통째로 갖다 쓰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은 들어오는 세수 1원에서부터 전액을 시에다 납부를 하고 필요한 경비만 갖다 쓰기 때문에 그것은....

심정구위원

이걸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인건비 계상을 그래도 같이 해서 넘어갔으면 좋았을 거다. 인건비 계상도 안 해놓고 사업예산만 세워서, 사업예산도 129억 중에 70억 8천 빼면 59억 얼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큰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 그것밖에는 안 된다 이거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시청에서 어느 정도 조정기능을 갖는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시청과 저희 동시에 좀 잘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잘 하라고 그래가지고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자꾸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손익 대비가 내년 이 자리에서는 더 될 것 같아서 그래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격차가 그러니까 좀 줄어들 거라는 예상이십니까?

심정구위원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얘기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제로베이스로 가자고 이거 시설관리공단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심정구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직영할 때보다 더 많이 나가면 안 되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시에서보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을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피박 씌우느라고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청을 때리시려면 시청을 바로 때리셔야지 저를 때리시면 안 되죠.

심정구위원

두 분이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심정구위원

69쪽 보면 직원 채용을 대행기관에서 해주나보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합니다.

심정구위원

대행기관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에 대해서 채용하는 방법을 현재 공기업이 대다수가 대행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심정구위원

이게 투명성 확보 때문에 그러나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리성과 투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올림픽기념관에 관내 출장여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2350만원은.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내에는 저희가 안산시 전역을 순회하는 직원이 있고, 또 그러한 관내 출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올림픽기념관에 상주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내 출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올림픽기념관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전체입니다. 그런데 대부도 어촌민속전시관에 가서 업무를 본다거나 또는 권역을 관리한다거나 하는 그런 직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올림픽기념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심정구위원

표기를?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심정구위원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올림픽기념관은 또 올림픽기념관 대로 따로 사업주체가 있잖아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관리는 하더라도 올림픽기념관 그러면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내 출장 여비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표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올림픽기념관에 관내 출장여비 그러면 일반인들은 올림픽기념관에서 무슨 관내 출장을 가느냐, 그것도 연간 2352만원이에요. 이건 시설관리공단의 관내 출장여비로 봐야 된단 말이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건 표기의 오류를 해 오신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구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심정구위원

전시관, 원래 건물들을 지으면 2년에서 3년 지나야 외벽 청소하지 않나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처음에 준공 건물은 외벽 청소까지 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고 나서 그 기간이 2년이나 3년 돼야 외벽 청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외벽 청소가 들어왔어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림픽전시관하고 내륙에 있는 시설하고 약간 다르다는 특성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도 2회예요. 바닷물이 돼서, 해풍이 돼서 그렇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뭐 하러 이거 전시관 외벽 청소를 두 번씩 합니까, 1년에?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그러한 형태,

심정구위원

재질은 아는데요, 그래도 그 재질은 해풍에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하면서도 그러한 형상을 유지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모르니까 그렇죠. 등대 위탁관리 용역은 뭘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청소용역이나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표기를 잘 좀 해 오셔야 되는데, 위탁업체에서 뭘 또 위탁을 합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농어촌진흥과. 이번 농어촌진흥과 2008년도 본예산이 수정예산으로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늦게 올라온 것은 도비 내시가 늦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연안관리비, 수산자원관리 그 다음에 해면수산자원조성, 수산물포장재지원 이렇게 있는데요, 왜 내시가 늦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우선 소형 어선인양기는 풍도에 고정식 크레인 10톤짜리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1억원으로서는 거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발주를 못할 우려가 있어서 추가로 좀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전년도에 10억 6천만원 어치를 방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거기에 약 절반 조금 넘는 6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1800 정도 전복방류에 대해서 예산을 도에서 내시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수산물포장재 지원사업은 날로 시민의 욕구에 충족하고 농가, 어가에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김 포장재나 바지락 포장재에 대해서 추가로 내시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수자원관리에 있어서 어종은 어떤 어종을 방류하셨나요?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금년도 말씀입니까?

이기환위원

예.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금년도에 넙치를 83만 2천미를 방류를 했고요, 우럭은 48만 1천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육성어 우럭을 27만 1천미를 방류를 했고, 전복을 11만 4천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2008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어종을 방류하나요?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2008년도 예산으로서는 우럭하고 해서 170만미 정도, 우럭하고 전복하고 해서 130만미 정도 방류할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날밤을 새다 보니까 수정예산 올라온 게 전혀 손도 안 대고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아마 날을 새서, 책자가 달리 있어서 아마 의결하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내시가 늦어진 관계로 수정예산이 올라왔지만 많은 예산이 또 수정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튼 수자원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먹거리가 되겠고요. 예산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며칠 전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현재 대부도, 풍도, 육도 그 지역에는 지금 기름띠 형성이 어떻게 돼 가는지 파악하셨나요?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그건 지금 우리시에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이라든지 평택해수청에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고요, 또 풍도어촌계에서도 어촌 계원들이 선단을 구성해서 멀리까지는 난지도 앞 바다까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도 통화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 풍·육도 해역까지는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지나야 안전하다는 걸 알 수 있나요? 혹시 예측할 수 있나요?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그것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소한도 한 2, 3개월까지 두고 봐야 될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한 번 기름이 덮이면 10년 간다고 그러죠? 10년 정도 해안의 어패류를 못 먹게 되고 어떤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방관하지 않고 이번에 긴급 예비비로써 약 2600만원어치를 긴급 투입을 해서 오일흡착포라든지 오일휀스 1.45km를 확보해서, 지금 오일휀스는 풍도에 전진배치를 해 놨고 오일흡착포라든지 거기에 따른 방재도구인 장화, 장갑 이런 물자는 지금 탄도 해경 파출소에 보관을 하고 있어서 긴급 그런 징후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시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인원동원 계획이라든지 선단구성을 해 놓고 지금 준비태세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우리 시 해안에 아직 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고지점인 태안 쪽에 자원봉사 갈 그런 계획은 있나요?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그것은 오늘도 공무원이 40명이 갔고요, 내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과는 우리 해역인 풍·육도에 집중을 하고 있고, 관계부서에서 공무원은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민간인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오늘부터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어민들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말까지 그런 징후가 없으면 옹진수협 직원과 더불어서 약 80명이 태안으로 지원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번 기름 피해로 인해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로

김응로농어촌진흥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아까 자료 주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출내역서를 보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이 내역 자세히 보셨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내용?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거 지원해 주던 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네?

이춘화위원

지원해 주던 대로 가는 게, 금액 그대로 지원이 맞다고 보시냐고요? 쓰임새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시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지출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춘화위원

네, 그렇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지원센터에서 거기 하는 사업에 저는 그렇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춘화위원

실제 피해자한테 간 금액은 4500만원 중에서 1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개원2주년 세미나 및 기념행사 비용이 970만원이나 들어갔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지출되는 이런 사업에다가 돈을 준다는 게, 이걸 보고도 준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이 쓰이는 용도라든지 이 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고려하고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고 이런 게 불합리하다 라고 된다 라고 한다면 그걸 한 번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그런 말씀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게 몇 년째 진행이 된 거예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3년째입니다. 2005년도, 2006년, 2007년 내년이면 4년째입니다.

이춘화위원

2005년도에도 이게 438만6천원씩 1300여만원이 반납이 돼서 안 쓰여졌는데, 꿰어 맞추느라고 딱 계산을 해 보니까 4500만원에 10원도 안 남아요. 완전히 이거 꿰어 맞추기 위한 그런 사업이지, 이거 2007년도에 지출한 것은 안 주셨어요.

정승현위원장

뒷장에 있어요.

이춘화위원

결국 보면 피해자한테는 300만원이 갔고, 497만원이 갔네요. 4500만원 중에 한 10% 정도밖에 안 가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지원비도 있고 의료지원 실비도 있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둘이 합해서 400만원이에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홍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이런 사업한답시고 엉뚱한데 돈 벌어주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거마저 없으면 이런 지원을 못 받는 그런 피해자가 생길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 쓰임새가 합당하지 않다 라고 봅니다.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제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대부도 모래포설 방안 검토보고 이거 주셨는데요. 이거 21세기 미래산업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라고 하신 게 과장님의 의견이에요, 아니면 다른 누구의 의견이에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아, 모래포설 효과를 말씀하십니까?

이춘화위원

예.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이춘화위원

가서 보셨어요? 이걸 함으로써 그렇게 정말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다 라는, 주변 상황 혹시 살펴보셨어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관광 쪽에서 검토를 했었고요. 어차피 저희가 대부도 해안이 관광자원으로서 앞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해안선의 모래와 갯벌 그런 부분이 보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더라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해안자원을 보존하고 또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해 오고 있는 현재 상태를 보고 이게 정말 9억이나 10억이 들어가는 비용을 투입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효과가 얼마만큼 될까, 지금 저는 그 동네 갔다가 굉장히 불쾌해서 왔는데, 그 이후에 확인을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항들이 여기저기서 제가 보고 경험이 있어서 대부도에 어떤 예산이 간다고 그러면 먼저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부터 일어나고 봅니다. 경계심부터 일어나거든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이해됩니다. 또 저희가 모래가 유실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모래포설 뿐이 아니라 모래유실의 원인도 한 번 분석을 해서 같이 최대한 유실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모래에 대한 기대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체험관 있죠? 거기 안내센터요.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춘화위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관광자원이라면 모래만 갖다 붓는다고 될 게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하시고, 주변 환경이 깨끗한가 아닌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그런 것도 제대로 좀 짚어보시고, 그리고 이런 내용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석운

박석운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다 하셨으면 저도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세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육도 자가발전소 한전부담금 있죠?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정승현위원장

그게 지금 이번에 세입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높게 잡힌 부분이 지금 무슨 이유죠?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육도 태양광 발전소에 축전지가 있습니다. 축전지가 내구연수가 지나 가지고 교체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전지 교체비용이 5억원이 계상이 돼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정승현위원장

다음 페이지 492페이지,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권역별 상권 활성화 지원 해서 4천만원 잡혀 있네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정승현위원장

지난 연도에도 지금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권역별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실래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금 대표적인 상권이 중앙동 그 다음에 이쪽 고잔신도시, 한대역, 초지동 이렇게 상가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금년에 지원했던 것은 한대역 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한 1천만원 가량의 상가활성화 축제지원비로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해바라기 축제를 금년에 개최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상가발전협의회에 분배할 금액들을 상가발전협의회 자체적으로 해바라기 축제 소요예산으로 하기로 회합을 가져서 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해바라기 축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바라기 축제 관련 예산이 이번에 예산 올리신 거 없죠?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금년에 계상 안 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과 관련해서 행자부장관상 표창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게 수필형식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에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혁신공모 부문에서, 수필부문에서 1위로 당선이 돼 가지고 해바라기 축제에도 참여했던 이광수 저희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위원이기도 합니다만 그 위원이 1등으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서 그것을 모범사례로 보고 벤치마킹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와보면 그런 축제나 해바라기 관련돼서 아무런 예산도 잡혀 있지 않는 부분이고, 또 내년에 실질적으로 와보니까 그런 축제나 해바라기도 심어져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지금 해바라기는 계속해서 심을 거구요.

정승현위원장

예산도 지금 편성 안 해 놨는데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해바라기는 지금 철로변의 해바라기는 지금 유채꽃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철로변에는 구청에서 심을 거구요, 그 다음에 금년에 해바라기 축제를 했던 30블럭, 37블럭에 대해서는 더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유채꽃도 지금 녹지과 예산을 투입해서 심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해바라기도 식재하는 것이 더 전문성도 있고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해바라기 꽃이 활짝 폈을 때,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대표축제로 하는 걸로 봄에 한 번 대표축제를 하고 또 가을에도 여러 가지 축제를 모아서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해바라기라는 것이 시기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금년에는 저희가 시기를 9월초 무렵에 맞춰 가지고 식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대표축제가 가을철에 대표축제가 10월중에 개최된다면 그때 맞춰 가지고 충분히 식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러면 결국 추경 때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축제 예산으로, 해바라기 축제 예산으로 편성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됐었냐 하면,

정승현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해바라기 축제를 하든 해바라기 식재를 하든지 간에 그 예산편성 하는데 그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주체가 우리가 시동만 걸었고요, 이것은 녹지관리를 하는 이런 부서에서 가야 되겠다 라고 저쪽으로 넘어갔고요. 거기서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해바라기 이렇게 해서 갈 거구요. 그 다음에 축제에 대한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기간 주간에 그 장만 마련해 놓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즐길 수 있게, 국제거리극 축제 할 때 거기까지 어우러져서 할 수 있게 그런 측면으로 하고 의식적인 행사 이건 안 갖겠다, 이런 측면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테마공원 조성 그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요. 4천만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 지원되면서 상가에서 자부담해서 한 부분이 있나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지원을 할 때도 자부담 비율을 평가에 반영을 하고요, 또 성공적인 개최여부도 판단을 해 가지고 차별지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자부담 비율 관련된 자료, 자부담 한 부분 그 부분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삿뽀로 다녀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신도시가 됐든 구도시가 됐든지 간에 상가활성화 내지는 경제활성화 명분 하에 지금 일방적으로 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 이 밑에 테마공원 조성하는 부분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현재 양 구청에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조성이라고 해서 3억씩 잡아놓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지금 삿뽀로 같은 경우는 보면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걸 느끼셨어요. 상가연합회에서 굉장히 활성화 돼서 자발적으로 자부담 해 가지고 그 오도리 공원이라는 데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앞으로 우리 안산 같은 경우도 가만히 앉아서 상가연합회나 각 주체들이 앉아서 시에서 해 주기만을 바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상가연합회에서도 발벗고 나서야 된다 라는 것이죠.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런 부분을 상가발전협의회 측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상가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일본처럼 조직적인 면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인식전환을 시켜야 돼요.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아무리 지원 많이 해 주고 그쪽을 아름답게 꾸며놔 본들 뭐합니까, 음식 맛이 없으면 안 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발적인 노력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그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상가연합회에서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지 않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집행도 차등지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거 간단한 거니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금년에 한대앞 로데오축제 때 자부담이 5천만원이었고 저희 보조금이 900만원이 나갔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럼 권역별 상가활성화 지원 이 부분은 어디 거리를 꾸미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어떤 축제성, 행사성 거기에 지금 소모가 많이 된 부분이네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많이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는 상가 상인들의 교육이나 또는 자영업을 창업하는데 그런 지원부분,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상가연합회 사람들 인식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자구책이 강구가 돼야 되고 그런 노력이 보여졌었을 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도와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깝지 않는 것이지, 이것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은 정말 계속해서 낭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신도시 지역에 대부분 국한돼서 일방적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구도시 상권 같은 경우도 폭넓게 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소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더 고민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95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육도 자가발전소 운영 위탁사업이 지금....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세입으로 지금 5억8천이 잡혀 있고요, 세출로 5억8천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운영결손비를 사후에 전력안정기금에서 지원을, 아직 산자부장관이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산자부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거기 안정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종결하기 전에 아까 질의과정에서 자료 요구했던 부분 있습니다. 우리 공단 같은 경우 대행차량에 대한 인수금액 및 그리고 매각 계획 자료, 그리고 견인실적, 그리고 운전자 현황, 견인차 사고에 따른 책임소재 관련 자료, 그리고 수리 관련 세부내역, 그 자료 의결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 중앙도서관장님, 1층 열람실 의자 400개 있죠? 아까 견적서 부분하고 모델 있죠? 견적서 받으셨다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욱

황태욱중앙도서관장

네, 견적서 받았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합창단 우리 신항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의상구입 관련해서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자전거 타기 평가 나왔다고 그랬죠, 아까?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명씩 해 가지고요,

정승현위원장

그래서 이 자료들은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고 의결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석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2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장님. 우리 소관 외 상임위 위원들께서, 예결위원들께서는 다 지금 정확히 모르시니까 간략하게 우리 간부님들 소개를 한 번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준

황하준산업지원사업소장

저희 산업지원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운 기업진흥과장입니다. 김형수 공단환경지도과장입니다. 김창모 외국인복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님.
정호

박정호위원

저는 도시건설보다도 농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경사에서 농업기술센터 거기에서 지금 삭감내역이 734만원짜리하고 160만원짜리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센터소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저희는 국외여비 520만원과 일반운영비 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조정 예산액이 일반 국외여비는 350만원, 일반운영비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520만원은 국도비 예산으로서 1내지 2주간 농업기술 경쟁국을 일반 연수와 전문기관 연수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교육비 170만원을 부담할 수 있는 시·군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연수국은 일본, 유럽, 미국 등 저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FTA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도 연수를 좀 해야 되겠기에 중앙부서에 연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연수비는 350만원을 여비 명목으로 중앙에다 넣고요, 또 기술연수비는 170만원을 중앙부서에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조정을 좀 해주시면 연수받는데 기술연수까지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 연수 갈 때는 한 분이 가는데, 중앙에서 여러 분들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한 사람씩 하고요, 우수 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해서 114명이 연수를 받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저도 예전에 개인 사비를 들여서 네덜란드라든가 농촌의 개발을 위해서 많이 다녀봤는데요. 해외연수는 필히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은 더 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비하고 도비 같이 포함돼서 가는 거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국비사업인데요, 국비사업에 우리 시·군비 부담률만 있는데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저희가 그걸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었거든요. 170만원도 살려주시면 연수비용으로 저희가 충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4명중에 저희만 연수비를 안 내고 해외여행만 다녀올 수는 없어서 연수비를 꼭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869페이지. 포도연구회 선진지 연찬교육 차량임대인데, 거기 보면 지금 대부동 연구회에서 가는 겁니까, 이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민단체가 5개 단체가 있고요, 4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4개 연구회가 있는데요, 제일 큰 연구회가 포도연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산업을 지역 특산물로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민간인들과 같이 연구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견학 차량비를 상정을 했었습니다. 살려주시면 연구회 활동을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 사람들이 갈 때는 자기들 자부담해서 가면서 차량비만 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 하는 거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급양비 5천원씩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물론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 기술연수를 받는 그런 부분 하고요. 강사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는 기본적인 부분, 차량 임차라든지 5천원 식대 그런 걸,
정호

박정호위원

그럼 1년에 몇 번이나 가게 됩니까, 이걸 하면?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 활동을 자주는 못 가고요, 각 연구회 별로 한두 번씩 이렇게 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저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산업지원사업소, 외국인복지과, 농업기술센터인데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하고 산업지원사업소, 외국인복지과는 삭감이 안 됐죠?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삭감된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삭감된 예산 없지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예.

이기환위원

아직 못 들었으면 삭감된 예산이 없습니다. 현재 산업지원사업소도 없는데, 없지만 또 예결위에서 한 번쯤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요. 89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위탁운영보조 해 가지고 2007년도 올해는 6억 271만 7천원이었는데, 2008년도 예산이 2928만 3천원이 증액 돼서 6억 3200만원이 2008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2928만 3천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기업진흥과장 박영운입니다. 지금 근로자시민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어린이도서실 프로그램은 23개 반에서 26개 반으로 3개 반이 증가가 됐고요. 생활체육 취미교실 프로그램은 11개 반에서 13개 반 해서 2개 반이 늘고, 기술교육강좌는 8개 반에서 11개 반으로 3개 반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강사비가 추가 소요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추가로 운영수당이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생활용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근로자시민문화센터하고 여성회관 하고는 프로그램에서 서로 보완적 관계에서 협의하는 게 있습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협의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생활권이 근접거리의 문화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쪽 여성회관도 그렇고 근로자시민문화센터도 그렇고 희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적정 인원을, 모집 인원을 초과하는 실정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부를 증설해야 되고 장소가 협소하다는 말씀이시죠?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계속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욱 관심을 갖고, 근로자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요, 예산이 올해는 4100만원이었지만 2008년도 예산이 900 증액이 돼서 5천만원이 민간행사보조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안산시 근로여성 근로자교육 연수에 연 1회 하는데 400만원, 근로자의날 행사 1천만원에 1회, 노사정 정책세미나 1회에 400만원, 근로자 체육대회 1회에 1500만원, 노동아카데미 300만원에 연 1회, 모범근로자 세미나 1천만 원에 연 1회 이렇게 해서, 쭉 밑에 보면 노사임단협 교섭위원 교육 400만원 1회 해 가지고 5천만원이 2008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 한국노총이 사무실을 두고 있지요?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간에 서로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물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두 단체 다 노동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조합원수가 92개소에 조합원수는 1만400여명이 되고요, 민주노총은 조합원수가 10개소에 조합원 수는 2340여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인원에서는 7배고, 단체 숫자로서는 거의 9배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각 노동단체로서 서로 그런 갈등은 없습니까? 지원 금액 가지고 서로 어떤 갈등은 없습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네, 갈등은 없고요. 민주노총에서는 중앙단체에서 어떤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갖다가 방침상 좀 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부 민주노총의 행사지원비를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민주노총에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두 단체가 노동단체로서 근로자를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서로 단체의 특성이 다른지는 몰라도 약간의 그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불신 그런 갈등이 좀 보여서, 여하튼 지원해줄 때도 좀 인원에 비례하든지 소속된 단체에 비례하든지 서로 어떤 잡음이 없도록 우리 기업진흥과에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공단환경지도과요.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이기환위원

904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모범 사업장 표창 및 사례발표가 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범 사업 표창을 받으려면 어떠한 사례에 의해서, 어떠한 공로에 의해서 등등 그런 표창을 시상할만한 자격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자격에 의해서, 어떤 공로로 인해서 표창을 수상하게 되는지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공단내 1391개 악취배출업소 중에 2년 동안 배출허용기준이라든지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현재 상패를 16개 16만원에 제작해서, 16개 회사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회사입니다, 16개 회사.

이기환위원

회사입니까?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예.

이기환위원

이렇게 표창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어떤 효과, 그러니까 공단환경지도과에서 이런 모범사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때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표창도 주고 더욱 더 관심을 가질 때와 어떤 성과나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대상이 한 1391개 업소의 관리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업소들이 교육을 하는 장소에서 모범업소로 선발된 업소들이 사례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게 그 선례를 좀 남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안 한 것보다 이 사업에 있어서 서로 사업장간에 격려와 칭찬이 있음으로써 더 더욱 어떤 사업장간에 활발한 활동과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과학적 악취측정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반월공단 하면 악취 문제로 굉장히 여러 해 동안 문제가 되고, 또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해야 되고, 또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현재 최초에 악취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기기를 설치하는 기기가 있다 라면 몇 년도에 어떤 악취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시설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개선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는지, 아직까지 최초의 그 시설로 인해서, 아직까지 그 기기로 악취 저감을 한다든가 악취 관리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악취 측정망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고정식하고 이동식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게 2005년 6월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정도면 저희들이 2년 A/S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예산에서 위탁관리, 내년부터는 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2년 A/S기간이 지나서 나머지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그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요.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네.

이기환위원

그 예산을 물론 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악취측정기기가 성능 면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측정망, 가동률로 계산했을 때 저희들은 한 9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악취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일 테고요, 대기업입니까?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건 국내 생산품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국내 기술은 아니고?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예, 제품 자체가 유럽하고 미국 쪽 베리안 그 회사 걸 쓰고 있는데요, 이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 정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악취 측정기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악취 저감을 하거나 악취 발생을 줄이는 그런 기기는 국산이 있지요?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 방지시설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 측정기기로서는 한 번 고장이 나거나 A/S 받으려면 외국 산지에서 기능인이 들어와서 수리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베리안제를 쓰고 있는데요, 베리안제 같은 경우는 지사가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 그래서 그쪽에서 항상 부품을 수시로 교환을 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악취 측정기기는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한 대, 한 대씩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네, 한 대씩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동식, 고정식?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네.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고정식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지금 원포공원 그 바로 앞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동식은 아무 데나 가는 거죠?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죠?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악취측정기 말고요, 악취를 감소하고 줄일 수 있는 그런 기기는 대당 얼마나 갑니까, 가격이?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그건 시설하고 원리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방법은. 원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요.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배기가스량을 한 10톤 정도 처리한다 그러면 한 3천에서 4천, 그런데 이것도 방법, 타입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아직까지 환경개선이, 우리 안산시에 제가 지금 18년 동안 안산에 거주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 사실 현재 반월공단하고 가까이 있는 동네 말고는 환경에 대해서 사실 못 느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냄새가 나는 걸 못 느끼는데, 사실 지금 현재 신도시에, 물론 그쪽 주민들은 제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 화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가 돌면 당장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쪽 주민들이 아마 쉬쉬하고 있는지 몰라도 한 번 공단 관련 부서에서 한 12시경 되면 6, 7단지, 9단지를 한 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지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두세 차례 갔는데 갈 때마다 그 냄새를 느꼈어요. 그런데 15층 이상 한 20몇 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었는데 거기는 냄새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개가 끼어서 공기이동이 지면으로 깔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날씨가 흐리거나 그러지 않는데도 지면에는 그런 불쾌한 냄새가 났었어요. 그건 분명히 우리나라에는 항상 평소에도 서풍이 불기 때문에 공단에 있는 그런 공기이동으로 인해서 6, 7단지, 9단지에 그런 냄새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는 못 느꼈는데 그 지역만 가면 제가 느꼈습니다. 한 번 시간이 되시면 저녁 늦게 어려우시겠지만 과연 이 냄새가 어떤 냄새인가, 아니면 감시단을 한 번 그쪽 지역을 순찰을 한다든가 해서 한 번 잡아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쪽의 주민들은 그걸 언론화 하고 어떤 신문지상에 떠돌면 당연히 거기로 이사 갈 사람도 없고, 아파트 매매가 아마, 지금은 안산에서 제일 고가로 매매가 되고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게 알려진다 라면 사실 아마 그렇게 안산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인 한 번 하세요.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저감 쪽으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예.

이기환위원

보면 이제 악취 방지시설 설치 개선사업이 906페이지에도 사실 6억 5900만원이던 게 새로 2008년도 예산이 2억 9300이나 추가 돼서 9억 5천으로 개선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액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 작년부터 저희들이 도비하고 저희 시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 70%까지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영세의 기준 판단은 그 회사의 매출로 따집니까, 순이익금으로 따집니까?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한 5가지 정도 구분을 해 가지고 그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매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하고 좀 근접이 돼 있다든지 안 그러면 최근에 단속을 해 가지고 배출허용기준이 초과 됐다든지 여러 가지 조항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그 순위를 정해 가지고 업체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선사업에 있어서 어떤 회사 기업이 괜찮았는데도 영세사업자로 분류돼서 무상지원을 받기 위해서 인원을 줄인다든가, 매출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발견된 곳은 없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건 발견된 게 없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예. 그리고 지금 업체들이 이 부분은 실제 신청을 저희들이 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하는 입장입니다. 다들 이 설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 공단 기업체 영세업체가 많지만 그래도 앞으로 개선사업을 해야 될 업체는 대략 몇 군데 정도 업체가 있다라고 가상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확실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67개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약 50개 정도, 그리고 내년 지금 예상한 게 한 40개에서 3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복지과.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외국인복지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원곡동에 외국인 다문화체험장도 생겼고 또 외국인들이 3만 명이 넘는 우리 시에 상당히, 거의 시민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활터전이 마련돼서 거주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거주외국인 지원기반구축사업에 보면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2억 2541만 4천원이 2008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지원기반구축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쓰실 생각이시며,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있었던 것 이런 거라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이 지원기반구축은 주로 법, 제도 또는 인프라와 관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협의체 그 운영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안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외국인 업무를 잘 하고 있다라고 소문이 나있고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을 옵니다. 그래서 그 홍보물 제작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많은 예산 중의 하나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건 도비와 시비 50%씩 해서 하는 건데요, 그 예산이 4400만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어렵거나 예산 문제로 좀 그런 점은 없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빠진 게 특히 다문화교류청사, 우리 다문화교류센터죠. 그 센터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센터 유지비와 최초에 들어가는 몇 가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상당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마지막으로요. 저희 경사위 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 들었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0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국가별 공동체 페스티발이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해 가지고 1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공동체 페스티발에 500만원씩 해 가지고 2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 어느 국가를 말하는지, 어느 나라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우리 안산지역에서 개최되는 외국인 공동체 행사로는 대표적으로 몽골 공동체가 개최하고 있는 나담축제, 그리고 인도네시아 공동체가 개최하고 있는 르바란, 태국의 송끄란, 캄보디아 물축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태국의 송끄란 그리고 인도네시아 르바란이 현재로써는 가장 잘 되고 있고 저희가 보기에도 지원할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 두 행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얼마 전에 태국 총리께서 다녀가셨죠?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네, 부총리.

이기환위원

그때는 태국 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모여서 어떤 축제적인 분위기를 가졌었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그때는 한 500여명 모였습니다.

이기환위원

주무과장으로서 그쪽 지역에 관심을 갖고 어떤 외국인을 위해서 외국인 사업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이러한 일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일은 시에서 책임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글쎄요, 시에서 책임보다는 저도 시청 직원이니까요. 시에서 책임보다는 저희가 외국인업무와 관련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은 일단 외국인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특히 원곡본동 같은 경우 주민의 50%가 외국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밀집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국가 차원에서 그 밀집지역에 대해서 지금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밀집지역 외국인 문제가 생기는 선진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밀집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그런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든가 하는 법제화 작업이라든가 또는 그런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조성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이민근위원

농업인 학습단체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인 학습단체라는 것은 저희 업무가 농업기술을 선진농가에 먼저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농가들이 연시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마을주민들을 이렇게, 그분들이 또 우리한테 배워 가지고 보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의 농촌사회 보수성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1년 동안, 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영농 실천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학습단체 회원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그분들 먼저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교육을 받고 한 번 실습을 해 보고 그 기술이 정착되면 이웃에 전파하고 농약 한 가지라도 아, 무슨 농약 쓰면 된다 하는 건데 그런 일들을 주로 과학영농을 일선에서 수행을 하는데요. 저희는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후계농업경영인회가 있고 4H지도자회가 있고 그리고 생활개선회가 있고 농촌청소년단체인 4H 회가 있습니다. 5개 학습단체가 저희 예하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는 학습단체가 있는데 육성을 하겠다는 측면입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법에 보면 저희 고유의 업무로 학습단체를 육성하라는, 1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중앙부서는 교육부에 두자는 안이 있고, 농림부에 두자는 안이 있는데 사회교육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871페이지에 한 번 보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인데요, 결국에는 여기에 농업인 해외현지 연찬교육이 있는데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관련된 계획입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해외현지 연찬교육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민근위원

여기 대상자가 결국에는 농업인 학습단체라는 얘기인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해외연찬교육은 농업인 학습단체별로 배정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경기심사를 통해서 거기에 우수농장주들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타 시·군은 해외연수랄지 이런 부분들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조차도 해외연수를 한 번 못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FTA대책을 논한다할지 아니면 대부에 포도주를 한다 할지, 저희들이 지금 빈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찬을 통해서 농업인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농업인단체 수련대회 및 현장교육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300만원에 5개인데 아까 말씀하신 5개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단체는 5개 단체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농장들이랄지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모여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단체별로 예산을 이렇게 세분화시킨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뭉쳐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분화시키니까 잘 되는 단체가 있고 못 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잘 되는 단체에서는 활동비를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못 되는 단체에서도 똑같이 배정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민근위원

각 단체별로 인원이 굉장히 틀리네요? 많은 데는 318명이 있는 반면에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67명,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878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하는 화분 가꾸기가 있는데요, 1개소.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부내용을 보니까 사업량이 10회고 아파트 10단지 2천세대 되어 있는데요, 어디를 지명하는 겁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업무영역이 저희 1업무영역이 농업인을 1차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시민들이 많이 저희 업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웰빙붐이랄지 그리고 텃밭 가꾸기랄지 그리고 화분관리랄지 그리고 실내원외 이런 부분에서 저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분 가꾸기 사업은 올해 처음 한 번 해 봤는데요, 예상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신문이랄지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어요. 게재를 했더니 아파트 한 10개 단지에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해서 와서 2개 단지는 안 하고 8개 단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줄을 한 200m 정도 줄을 서더라고요. 서로 해 달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사업 중에서 상당히 긍지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화훼연구회 분들이 오셔 가지고 무료로 봉사를 하시고, 저희 직원들은 병충해 진단이랄지 관리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화훼연구회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기 일손 바쁜데 오셔 가지고 한 10여일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민근위원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홈페이지하고 지역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7년 사업은 10단지가 신청을 해서 예산의 범주 안인 8개 단지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개 단지만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국에 올해는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 편성을 해서 10개 단지를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 규모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는데 더 확대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데요, 저희 인력 사정도 있고 해 가지고 더 이상 확대를 못하고 내년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아름다운 안산 만드는데 기여하는 듯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이민근위원

기업진흥과장님.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기업진흥과장 박영운입니다.

이민근위원

공장설립 원스톱 민원처리가 있는데요, 효과가 많습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이 원스톱 민원의 민원인이 감사하다는 전화, 감사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국가산업단지에서는 공단에서 입주계획에 의해서 공장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를 한다든가 1회 방문을 하면 현장 확인을 바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서 서류 만들어서 접수를 하고서 바로 공장등록증을 교부해 주는 것으로써 이러한 제도도 있느냐 하면서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시장님한테 감사편지도 보내주고 인터넷에서도 뜨고 그래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민근위원

인력은 몇 명입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인력은 거기서 한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담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랑 겹쳐서 합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좋은 제도인데 전담제도를 실시 안 하세요?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나름대로 신속성을, 이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갖다 임차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근위원

차량유지비 10만원이면 활동범위가 적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기름값 10만원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업체가 몇 개가 될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좋은 제도인데, 그러면 좋은 실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지금 2007년 2월부터 11월달까지 추진실적은 133건으로써 공장등록설립은 64건, 변경등록 36건 등 해서 저희가 한 10개월간 133건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10개월간 133건이면 월 13건이네요?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근무일수가 20일이니까 2일에 한 건 정도?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인력이 모자라지는 않는 거네요, 결국에는? 어떤 수요적인 측면에서 2일에 한 건이라고 하면, 원스톱이라고 하면 1일 처리가 다 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요?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안별로 틀리긴 한데 일손이 달리고 그렇지 않아요?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다른 업무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조금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모든 기업체가 다 알고 있습니까, 원스톱 처리에 대해서? 많은 공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정말 좋은 제도가 있다.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저희 산단지역 내까지도 이런 원스톱 제도가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모든 기업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산단 포함해서 한 4천여개 기업이 되는데 저희가 일제 팩스로 어떤 그런 안내홍보를 하면 대부분이 홍보자료가 사장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상급자 CEO까지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나름대로 홍보전략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웬만한 기업 같은 데는 홈페이지 있지 않나요? 그런 데에 접속하면 최고 오너까지는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소규모 업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보통 중기업 이상인 경우에는 보통 홈페이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게시를 하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팩스로 하지만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에 기업안내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중기업이라든가 대기업 홈페이지 그런 것에 있어서는 아직 그러한 시도는 안 해 봤습니다.

이민근위원

정말 좋은 제도라고 하면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 기업체들이 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요. 좀더 공격적으로, 보수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예산 확보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세워진 거야 너무 보수적으로 요청하신 것 같고요, 향후에 어떤 계기가 된다고 그러면 좋은 제도는 좀더 넓혀가야 될 방향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공단환경지도과장님.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이민근위원

905페이지 보면 측정기기 연간 유지보수비, 아까 AS기간 2년이 됐다는 게 이 말씀이신가요?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네요? 이동식, 고정식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같은 수입니다.

이민근위원

한 대씩이요?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6세트라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500만원 곱하기,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저희들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세트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장비가. 그 안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고 G/C가 3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대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동식이 하나 고정식이 하나 있는데, 3개가 한 세트로 구분되어 있어서,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908페이지 보면 방치폐기물 처리가 있는데요, 전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올해 실적이 지금 약 77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연말까지 추정치는,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11월말 현재 기준으로 77톤 정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100톤이 안 되겠네요?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그렇죠. 100톤은 안 되는데, 이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발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추정치를 많이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포상이 있는데요, 2007년도는 몇 건이나 접수됐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올해는 지금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이건 법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 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정치를 확보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민근위원

2007년도는 예산은 편성됐지만 실적이,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예, 실지 신고자는 없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악취배출업소가 반월하고 시화산단에 몇 개 업소가 됩니까?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정확히 지금 저희들이 1391개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권한을 준다 라고 하면 이 중에서 우선 순위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되는 그런 데이터는 다 갖고 계시겠죠?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데이터는 다 갖고 계시죠?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가장 문제되는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7월달에 3개 지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이 1391개중에 특별관리지역을 세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여기 팔곡동에 있는 신동방 쪽에 있는 지역하고, 그리고 시화 지역에 보면 폐기물처리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하고, 그리고 또 저희 신도시하고 제일 인접되어 있는 염색단지 지역, 그래서 3가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례 하나만 예를 들어주세요. 어떤 사례가 가장 악의적으로 업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건지?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염색단지입니다. 염색단지인데, 제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염색단지 쪽에서 지금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쪽 팔곡동 쪽은 신동방 쪽인데 신동방 쪽은 연말까지 그쪽에서 한 15억 정도 투자해서 개선을 완벽하게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악취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악취배출시설원 시료채취 및 분석 기대효과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측면입니까?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올해 저희들이 약 500개정도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500개 시료채취 했다는 건 결과적으로 500개 굴뚝을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굴뚝을 직접 올라가서 시료를 채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악취방지법은 다른 상위법인 대기관련법보다는 굉장히 약합니다, 처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이 초과된 업소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그 측정결과를 공유하는, 시민한테 알리고 시민이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구현에 대한 목적이겠죠?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복지과장님.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외국인복지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915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생활환경 개선사업10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업장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생활환경을 평가를 해 보고요, 얼마나 열악한지 긴급한지 평가를 해 보고 또 외국인근로자수는 얼마나 있는지 평가를 하고요, 또 여성 외국인근로자 수라든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업장에서 그러면 신청을 한 후에 현장을 보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선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네.

이민근위원

신청하는 업체수는 많습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금년에도 신청업체수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렇다고 크게 많을 정도는 아니었고 약간 상회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매년 해주는 게 아니고 업체수가 전년도에 줬으면 다른 신규업체수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만약에 10개 업소인데 11개가 신청했다고 그러면 거기서 누락된 업체가 1순위가 되고 나머지는 2008년도에 그런 형태입니까? 아니면,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일단 10개로 마감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신청 받아서 하고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고용주들은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참여하는 업체 고용주는 좋아하는데요, 또 이게 전액 시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50% 고용주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고용주들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네.

이민근위원

918페이지에 보면 거주외국인 법률상담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을 취하시죠? 내방입니까? 아니면....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법률상담 말씀이시죠?

이민근위원

예.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금년에 한 걸 말씀을 드리자면 각 외국인지원단체별로 상담요원들이 있거든요. 그 상담요원들을 모아서 법률전문가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 번 있었고요. 또 각 지원단체에 찾아가서 외국인들 법률상담 하러 오는 외국인들과 직접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상담해주는 거 그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상담요원을 육성하는 것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직접 하는 두 가지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네.

이민근위원

효과는 이게 좋습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효과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어디에서 물을 데가 없었는데 직접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듣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민근위원

회수는 몇 번이나 이게 이루어집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금년 예를 들면 법률교육을 1회 35명 했었고요. 또 이동법률상담소라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은 14회에 671명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아유, 굉장히 많은 인원이네요. 그러면 교육받은 35명에 대한 어떤 피드백적인 측면에서 교육 같은 것은 하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그 정도까지 그렇게 체계적이지는 않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 번 교육하고 만다라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는 않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이 35명은 평소에도 자기들이 법률상담을 해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준다 라고 하면 전문가 집단은 되지 않겠지만 상담의 어떤 법률적인 지식을 통해서 상담에 대한,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그렇죠.

이민근위원

920페이지에 모범외국인 근로자가족 초청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처음으로 단체로 외국인가족을 초청한 건데요, 반월공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 중에 고용주 추천을 받아서, 모범외국인이죠. 근로자가족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3박4일간 상봉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민근위원

계획한 인원이 다 상봉하고 그렇지는 않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석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시지 않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금년에 한 명이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같이 오기로 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데리고 왔다 라는 점이 있었는데 그런 한 명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전부다 왔습니다. 또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전에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확실하게 날짜를 잡고 비행기 티켓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참석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좀 염려되는 것은 사실 이게 이 사업의 주인은 외국인근로자인데, 외국인근로자가 주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사 위주로 끝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고민을 좀, 어떤 전시행정 비슷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좀더 내실있는 어떤 초청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33분 회의중지

21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4H라는 거 요즘에도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는 말씀 그대로 지·덕·노·체를 사회교육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4H 회원들의 연령분포가 13세에서 29세까지로 되어 있고요. 13세에서 21세까지는 농업을 소개하고 이해하고 또 직업인으로서 마음가짐이랄지 농촌문화의 이해 이런 부분 쪽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춘화위원

청소년이네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22세에서 29세까지는 기술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화훼랄지 화훼에서도 벤자민이랄지 이런 품목별로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연구과제를 갖고 공부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어떤 중앙기관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나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앙기관이 있습니다. 도는 도연합회가 있고요, 중앙에는 중앙연합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아까 지도공무원 해외농업연수에 대해서 질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춘화위원

지도공무원 해외농업연수에 관한 질의하신 분이 있었나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부의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저희 직원들 처음 하는 건데요, 예산 좀 계상해 주십시오. 저희 520만원 중에 350만원은 연수비용이고요, 170만원은 연수기관에, 위탁기관에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같이 살아야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보통 이렇게 안 올라오던데요. 연수비는 민간위탁금 이렇게 올라오던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오셨네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 연수비용은 그냥 견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해외농업을 배워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기관에 주는 돈이, 외국에 주는 돈이 170만원이고요, 저희 국내 여행업체에 주는 돈이 35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세목별로 분류를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통으로 오니까 이해하기가 전체가 다 여비인 줄 알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사업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해 주시겠어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

이춘화위원

871쪽이에요. 중간쯤에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 사업이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운영비 300만원 말씀하십니까?

이춘화위원

예.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각 품목별로 선진농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면 한우, 돼지면 돼지, 화훼면 화훼 그 농장에 가서 기술연수를 받는 것입니다. 1주일이면 1주일, 5일이면 5일 거기하고 계약이 돼서, 그래서 국내에 있는 우수한 농장들에 가서 교육을 받고, 문화탐방이라는 것은 요즘은 물소리랄지 농촌문화 자체가 요즘은 상품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개량되지 않는 논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문화적으로 저희 지역에 도입할 부분은 없는지, 4H회원들한테 이런 것도 산업으로써 육성할 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탐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1년에 한 차례로 하나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다음 쪽에 전통 민속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문화 개선사업 이거 1천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화위원

예.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사업이 되겠는데요.

이춘화위원

비슷한 맥락인가요, 그럼 앞에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다릅니다. 이건 전통악기 북, 징, 장구랄지 이런 부분들을 학교 4H회에 지원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계속 우리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대상이 누구예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은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따로,

이춘화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해 오던 사업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은 아니었고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 왔습니다. 대부종고랄지 전에 협성상고 이런 데에 악기를 사주고 농악대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춘화위원

해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도비가 내려올 때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내려올 때, 우리 시비로는 다른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요, 도비 내려올 때는 특히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875쪽에 홍보장비 비디오 카메라 용도가 뭐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업이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농업인들 교육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는 사업들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이런 홍보장비들이 있어야 비디오랄지 카메라가 있어야 입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균특회계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춘화위원

견적서 받은 거 있으세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균특회계 산출기초가 1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견적서는 사업 때 받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는 고정식이에요, 이동식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장에 설치하는 고정식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다른 부서에서 300이면 된다고 그래서 삭감을 한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규모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마 거기도 500이 올라왔었습니다. 자세한 견적을 받으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빔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저희가 내년에 청사신축을 새로 합니다. 새로 해 가지고 장비들을 전부 구입하는데요, 회의장에 비치해 놓고, 고정시켜 놓고 하는 장비가 돼서 500만원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산취득비랄지 이런 부분들은 조달단가로 전부다 지금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적이랄지 규모랄지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필수경비로 봐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조달단가인데 그것도 여러 층이 있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장이 크니까요.

이춘화위원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달단가에 의자만 해도 14만원짜리 있고, 18만원짜리 있고, 30만원짜리 있고 그렇잖아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준에 맞추느냐에 따라, 지금 조금 고급으로 하셨죠? 지금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도 있는데 비교하면 그거보다 조금 높게 들어와 있습니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회의장 규모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춘화위원

규모 여기 시청 대회의실보다도 더 큰가요, 그러면? 거기는 더 싼 거 들어왔는데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더 큽니다. 300석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대회의실도 300석 그렇게 되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의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여기는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농작업 위해요인 절감사업 컨설팅 여비라는 거,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춘화위원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농작업 위해요인 절감하는 사업, 879쪽에 있네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879쪽이요?

이춘화위원

880쪽이 차라리 더 보기가 쉽겠어요. 농작업 위해요인 절감 시범센터 운영 이런 건데.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작업 위해요인 절감교육 참석자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화위원

보상금도 그렇고 이 사업 자체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작업을 하면서 안전사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녀자 분들이 농사현장에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큰 기계보다는 큰 기계 자체가 쇠붙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트랙터도 그렇고 경운기도 그렇고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하는데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작업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안전교육이랄지 농기계를 다루는 그런 안전교육이랄지 또 그런 기구랄지 이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교육을 시키라고 내려보낸 돈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100% 도비만은 아니고 반반이네요, 50%씩?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담내시 5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센터 운영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데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직접 하시는 게 아니니까 민간위탁금이 되는 거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교육들은 대부분 저희가 교육을 직접 합니다.

이춘화위원

주산단지라는 것은 뭐죠, 그러면?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주산단지랄지, 예를 들어서 포도라면 포도주산지에 가서 포도작업에 맞는 농기구들이 있습니다. 그에 맞는 교육만 합니다. 그리고 하우스단지에 가면 하우스단지에 맞는 교육.

이춘화위원

그런 거 하는데 3200만원씩이나, 한 번 그거 몇 몇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도 하고 안전운반기구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춘화위원

예?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운반기구 아니면 기계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밥을 해서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농약도 이렇게 공급이 되고, 882쪽에 과원 친환경, 과수원이죠? 친환경 관비 시스템 보급이라는 거요. 이건 또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친환경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 관수방법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뭐라고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관수라고 물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물주는 시스템인데요, 거기다가 친환경 자재를 아니면 친환경 농약들이 있습니다. 친환경용으로 인증받은 농약들을 일일이 손으로 주면 힘드니까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대상농가가 정해졌나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고를 내야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한 농가만 선정을 해서 보급을,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이 정해지면 절차에 따라서 대상자 접수를 받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대상자 확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춘화위원

작년도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 13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작년에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그와 유사한 사업을 했는데 그 목에 같이 배정되어 있어서 이건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업무 자체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농가에 연시를 하고 또 따라오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그 이후에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에 따라서 관리기간이 정해집니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이렇게 정해지면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다른 사업을 찾아서 또 다른 농가를,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또 다른 사업을 찾아서, 진흥청이나 연구기관에서 실적연구를 끝난 사업이랄지, 그러면 우리 시에 도입을 한달지 아니면 우리 시에는 없어도 다른 시·군에서 성과가 좋은 사업들을 저희가 발췌해서 저희 농가에 보급을 하고 파급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님, 897쪽에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위탁운영 보조가 있는데요. 2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그런 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예. 선부동에 있는 근로자시민문화센터로써 지금 한국노총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이라든가 근로자들이 프로그램 확대를 요청해 가지고 어린이도서실 프로그램을 23개반에서 26개반 3개반을 확대를 했고요. 생활체육 취미교실 프로그램을 11개반에서 13개반으로 2개반을 확대했고, 기술교육 강좌를 8개반에서 11개반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강사료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상승분 또 일정 생활용품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교체비용 해 가지고 2928만3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럼 프로그램 확대하다 보면 장소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주로 확대하는 부분은 야간반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간반만 운영하다 보니까 야간에도 확대를 요청하는 게 있어 가지고 야간반을 확대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다음 쪽에 898쪽에 인도 잡초제거 용역은 몇 차례 실시하는 거죠?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춘화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 혹시....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최근에 한 업체는 미은조경이라고 저희가 이것을 조달청에다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2004년도부터 4년간 실시를 했는데 전부 업체가 조달청에서 하니까 다 다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안산의 업체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이번에 된 것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다 안산에 있는 업체가,

이춘화위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아니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윤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밖에 없고 관내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밑에 불법광고물 제거사업도 비슷한 방법으로,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4개년도에 각각 다른 회사로 안산시 소재 기업이 계약을 했습니다, 전자입찰로 해서요.

이춘화위원

이거 제대로 되고 있나요?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광고물이라든가 잡초제거는 전·중·후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다 기록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요, 주로 실시하는 시기는 장마철에 인도에 잡초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또 통행이 적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은 언제, 언제 합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불법광고물은 일반적으로 보통 때는 공공근로요원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높은 곳이라든가 어떤 장비가 필요한다든가 또 철사로 강한 철판으로 두른거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장비를 동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간 단가로 해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를 운영하게 되면 몇 분이나, 지금 얼마만큼의 면적일까요? 그게 몇 분이 투입돼서 일을 하시는지?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공공근로요원이요?

이춘화위원

네.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보통 10명 내외로,

이춘화위원

하루에요?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네. 공공근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공공근로 인원을 갖다가 저희 산업지원사업소에 할당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름에는 작업능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춰서 근무하고 퇴근하고 그러는 건가요?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907쪽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공단환경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이춘화위원

아, 넘어갔군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민간환경감시단 사업은 저희들이 2000년부터 운영을 해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도비 50%, 시비 50% 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시민연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무슨 시민연대요?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안산시민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이름이 있어요?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예. 5개 단체가 연대가 되어 있는 건데요,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소시모, 그리고 의료생협, 나눔과연대 그렇게 5개 단체에서 연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외국인복지과장님, 916쪽에 원곡 특별순찰대라고 있는데요, 이게 민간인인가요? 아니면 경찰인가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원곡동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에서 CCTV를 증설한다든가 또는 보안등을 증설한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좀더 강력한 그런 시의 의지를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비전임계약직으로 6명을 뽑아서 특별히 순찰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방탄조끼가 4개 들어있는데요, 총기사고도 난 적이 있어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총기사고까지는 나지 않고, 방탄조끼는 총기사고를 보호한다기보다도 그 외 여러 가지로 다 보호가 되죠. 예컨대 칼이라든가 그런 거 다 보호를 할 수 있는 거구요. 아직 그 지역에서 총기사고가 났다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지원사업이 어떤 거죠? 921쪽입니다.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주로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산에는 대표적으로 한 13개 정도의 민간지원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지원단체들이 외국인을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설이나 추석명절에 행사를 갖는다든가 또는 체육대회를 갖는다든가 문화탐방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삭감이 2천만원이 됐는데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네. 시 예산 사정이 그런 지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만 자체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지금 거주외국인 다문화축제가 지난번에 와∼스타디움에서 했던 그 행사는 아닌가요? 맞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 행사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안산 이외의 지역에서 안산에 대한 편견 있죠, 외국인이 많아서 무섭다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거기서 찍은 사진들을 제 블로그에 쭉 해놨더니 그걸로 인해서 안산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이라도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서의 홈페이지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들이 직원들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정말 우리 안산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어떤 홈페이지 같은데 올려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밖에서라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안산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데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그걸 올려놓음으로써 '외국인' 어떻게 치면 그게 뜨니까요, 블로그 검색어창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와서 보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걸 제가 제안합니다.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지난번에 그 축제 참 인상이 깊었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심 위원님 마지막 하셔야 됩니다.

심정구위원

869쪽에 포도연구회 연찬 교육 차량 임차 있잖아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거 삭감조서가 올라왔잖아요, 상임위에서?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거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 활동이 저희가 4개 연구회가 있는데요, 포도연구회는 따로 잘 되고 또 인원이 많아 가지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고 있는데, 임차비가 있으면 연구회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해외농업연수나 이런 저런 부분에서 국비가 내시 되는데 국비 내시되는 부분이 이게 대응투자 부분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가 총괄금액의 30%면 30%씩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것은 대응투자비율이 있는 거예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 부담액이 있는데요, 국비 30%일 때가 있고, 50%일 때가 있고, 70% 있고, 100%짜리가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다 다릅니다, 사업에 따라서.

심정구위원

그러면 871쪽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300만원씩 해서 10명 잡혀 가지고 100분의 70이면 30%는 자기부담비율입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부담 비율입니다.

심정구위원

본인이 가면서 30%는 경비 부담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주려면 다 주지 뭘 이걸 30%는 자기부담비율로, 법적인 거예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인 의무는 아니고요, 100% 하면 신청자가 너무 몰리고 또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부담비율을 사업을 할 때는 위험요소에 따라서 부담비율을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심정구위원

그럼 결국에는 210만원만 1인당 지원이 되는데 210만원짜리로 해외 현지 연찬회를 갈 수도 있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네" 소리하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민간인들, 민간단체에서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게 나중에 가서 회계처리 과정에서 여행경비에 대한 부분을 30%에 대한 부분까지도 여행경비가 들어가야 맞거든요, 정산을 할 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3천만원짜리 공사를 해 가지고 3천만원짜리 영수증을 가져와야 210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뭐가 아니에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부담해야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2100만원짜리 영수증만 떼어오면 공사를 2100만원짜리만 하면 되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3천만원 사업에서,

심정구위원

자기부담에 대한 비율이 확실히 명확하게 근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업은 자부담을 먼저 선입금 후에 후결을 합니다, 후결. 사업이 끝난 다음에요.

심정구위원

그건 서로 말장난이고요. 나중에 가면서 찾아줄 수도 있는 거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심정구위원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통장에 넣다 꺼내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통장에 넣지도 않고 그냥 줬어요. 내지도 말고 210만원짜리 공사해서 갈 테니까 와라.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아니 그럴 것 같아서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해외연수 부분은 자꾸 농업인들이 다른 부서랄지 다른 타 시·군은 그런 사업이 많은데,

심정구위원

발언에 대한 부분이 끝나고 나서 자꾸 말씀을 하시면 내가 계속 더 오래해요. 짤막짤막하게 빨리 빨리 끝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내시 받았을 때 대응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균특 우리가 국비 신청부분이 있고요, 균특회계 특별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균특하고 시비하고 똑같이 1억씩 해서 2억짜리 사업을 제안했었는데, 1억을 삭감하게 되면 5천만원 균특자금은 반납이 되는 건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사업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된 것도 있던데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사업비 반납해야 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진작에 말씀하셔서 "이건 1원을 깎아도 사업을 반납하니까 절대 손대지 마시오." 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업에 이번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런 게 생길 것 같아서요. 기업진흥이요.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기업진흥과장 박영운입니다.

심정구위원

897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5천만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전체가 다 근로자에게 국한돼서만 쓰는 거죠?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행사보조비용이죠?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네.

심정구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네.

심정구위원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 보면 근로자시민문화센터 도서실 서가구입 또 도서구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도서구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3천만원 했었다가 올해는 1천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어느 정도 서가가 찼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현재 도서보유권수는 1만6280권 정도로 어느 정도 도서를 구입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필요한 도서만큼 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구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거기 다녀오셨나요?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네.

심정구위원

그런데 서가 다 찼어요? 그렇게 많은 책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심정구위원

연차적으로 이게 해 놓은 지 얼마 안 됐어도 그래도 대출을 해서 쓰더라도 대출해서 쓰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도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근로자문화센터에서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원래 이렇게 올라온 걸 해주신 거예요?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요청에 의한 것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대로 그냥 믿어도 되는 겁니까?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네. 다만 저희가 조정한 것은 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또는 민간행사보조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때 당시에 민간행사보조금 얼마 정도 올라왔는데 6억9천 된 거예요?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한 1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아니요. 민간위탁금을 올렸을 때 얼마정도 올라왔는데 6억3200으로 맞추셨냐고요.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6억6천만원입니다.

심정구위원

6억6천 올라왔었나요?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네.

심정구위원

9억 얼마로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처음에 올릴 때?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9천만원 정도 된 것은 민간행사보조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자료를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내가 조금 더 아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왜 25만원이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적은데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 농민단체랄지 이런 데 관리하려면 저희도 많은데 저희가 좀 적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다른 기관보다 왜 여기 농업기술센터만 이렇게 적죠? 차등 두게끔 되어 있나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 1인당 정원수에 맞는 그런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건 정원가산이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정원가산은 급여의 성격이고, 부서운영은 말 그대로 부서운영 아니에요. 그런데 타 과나 이런 데는 다 35만원, 40만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미운털이 박혀서 조금만 갖다 써라 그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력이 없어서 안 주는 건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편성기준에 몇 인 이하는 얼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심정구위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정승현위원장

지금 몇 명이죠, 농업기술지원센터가?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 현원이 11명입니다.

정승현위원장

15명 이상일 경우에 35만원이고,

심정구위원

11명이에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기업진흥과 900쪽에 기업업무 추진에 대해서 국내여비가 3천만원 잡혔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운

박영운기업진흥과장

저희 국내여비는 과 인원에서 평균치로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계상한 것으로써 저희가 보통 예산집행 하는데 거기 수준에 맞춰서 할당이 된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환경지도과요. 904쪽에 공단내 환경관리인 세미나 개최 250만원, 이렇게 행사운영비 올라왔잖아요?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네.

심정구위원

이거 전년도에 했나요?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요?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네.

심정구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보면 공단내 환경관리인 세미나 개최 그래 가지고 250만원 삭감조서 올라왔어요.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그게 저희들이 올해는 일반운영비에서 그걸 이번에 그 금액을 써 가지고요, 그래서 목이 조금 이번에 움직이면서 그걸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

심정구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썼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그래서 이게,

심정구위원

아니 목이 이걸로 잡혀 있는데 왜 일반운영비에서 쓰고 250만원은 그대로 삭감조서 올리고 다시 2008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을 시켰느냐 이거죠. 행사를 안 하셨다면 모르는데 하셨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집행이 됐다는 것은 목에 잡혀 있는 걸 가지고, 그때 얼마에 치뤘어요, 이 행사를?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예산액이....

심정구위원

예산액이 원래가 250만원이에요, 2007년 기정에.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이게 지금 민간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단체에 저희들이 환경관리인협의회에 금액을 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아마 카드를 준비를 안 해서 저희들이 이걸 일반운영비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일반운영비로 실시하시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었던 250만원은 삭감하셨다?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네.

심정구위원

그렇게 해도 맞나요? 그렇게는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춘화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907쪽에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한 부분이 시민연대 다섯 군데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실지로 이 사람들이 다섯 파트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민연대해서 같이 5개 단체 이름이 걸려 있으면서 위탁의 성격이 있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위탁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연대에서요.

심정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민연대로 민간이전비용에서 위탁의 성격은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네.

심정구위원

그런데 시민연대 자체 내에서 5개 단체가 컨펌을 해 가지고 제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민연대라는 허울아래 이 단체에 속하지 않은 자가 민간환경감시단원이 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민간감시단에서는,

심정구위원

이게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예. 그 연대에서는 운영만 하고 실지 민간감시단들은 공고를 해 가지고 뽑습니다, 이 시민들 중에서.

심정구위원

이거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이게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을 처음 받아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2000년도부터.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들은 공단 내에 민간인들이 감시를 한다는 자체가 이 기업체에도 상당히 전시효과뿐만 아니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정구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것이 과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 것인지, 시민연대라는 곳에서는 서류정리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알기 좋게.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그러면 다른 단체를 내세워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감시단원을 뽑아서 어떤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썽이 많은 부분을 왜 그대로 방치해 가면서 이 자금을, 이게 1천만원, 2천만원도 아니잖아요.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그런데 금액이 거의 인건비입니다. 운영하는 게 그쪽에서 시민연대에서,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인지는 알아요. 인건비인지 아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잡음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자기네들끼리의 이전투구를 하고.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정산을,

심정구위원

정산을 하는데 중간에 들어온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에서 정산이 안 맞아 가지고 왔다갔다 했었잖아요. 그거 서류 하나 제대로 못 맞춰서, 돈 타가라는데 돈 타간 서류 하나 못 맞추는 사람들이 무슨 이게 1천만원짜리도 아니고 1억5천원짜리를 하냐고요.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최근에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나눠먹기식의 달래는 쪽의 그런 사업계획은 세우지 말고 강경하게 그러한 말썽이 안 생기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엉터리들이 그냥 나가지도 않으면서 왔다갔다하고. 실례로 감시를 해야 될 사람이 안산시내 어디서 행사하고 있고 그러는 데서 여럿이 발견이 돼요. 그것도 5분, 10분이 아닌 한 나절 짜리 행사 그런 데에.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서 실비보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 운영은 하지 마셔야 된다고요.
형수

김형수공단환경지도과장

예, 제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정구위원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외국인복지과요. 추경에 이거 세웠던 예산의 항목이 안 맞아서 삭감하고 다시 계상한 건가요? 도비 돼 가지고.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예, 도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심정구위원

시비로 사업 책정을 하셨다가 도비로 바꾸면서 삭감조서 올리고 그대로 도비에 대한 예산 계상시킨 거 죠?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뭘 이렇게 급해 가지고 이제서 돈 쓰는 걸,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그런데 도비가 내려준다 라는 확실한 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그러한 확답을 안 주니까,

심정구위원

가내시라도 어떤 언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관련 해 가지고.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저희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건 알았습니다만 그 가능성만 갖고 행정 했다가 나중에 더 큰 봉변을 당하기 때문에 문서로 확실하게 가내시라도 내려주면 저희가 이러지를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저희도 계속 도에 미리 좀 내려달라, 가내시라도 해달라, 알려달라 했는데,

심정구위원

그게 안 됐다?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네, 도에서도 그러지를 않아서.

심정구위원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 고용사업장 생활환경개선 같은 부분은 이게 대응투자로 50대 50으로 가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센터 개관 기념행사로 500만원을 잡았거든요. 이거 없으면 개관 행사하는데 차질이 있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예, 차질이 많습니다.

심정구위원

어떤 차질이죠?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사실 모든 센터가, 물론 개관행사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개관행사를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개관행사 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고 그 비용 발생의 최소한도만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최소한도인데 센터 개관이 센터의 홍보가 돼야 되는데, 어떤 행사든지 간에 그렇게 잘 안 돼요, 이게. 사장되는 돈인 것 같아서요. 그걸로 차라리 개관행사를 하시지 마시고 그 인근의 외국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 리플렛을 더 많이 만들어서 더 아르바이트생을 쓰든가 해 가지고 좀 더 돌려서 '아, 여기에 이런 지원센터가 생겼다.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발상은 안 해 보셨어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이게 도비 지원이 반 들어가 있는 행사고 도지사님도 오실 겁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그런 발상의 전환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세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거 센터 개관하는데 도지사가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지금 도지사께서 외국인 문제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두 번이나 오셔서 브리핑 받으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도비 지원이 반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틀림없이 오실 것입니다.

심정구위원

원곡 특별순찰대 아까 이춘화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방탄조끼 같은 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네, 호신장비로 이해해 주십시오.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속 일반운영비가 들어갈 거죠?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일단 1년 계약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일단 1년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물론 제가 결정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로써는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시장의 의지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업이면.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현재로써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대처는 어떻든 치안 문제이니까 치안관서에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줘야 할 문제고요.

심정구위원

이게 보면 일자리 창출의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이것을 나는 반대를 했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6명이서 과연 원곡동이 아무리 좁다고는 하지만 명칭이 원곡이라서 그렇지 원곡 그 일원, 선부1동, 2동까지를 섹타로 봐야 되거든요, 외국인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6명이서 그게 가능합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상당한 효과도 기대됩니다.

심정구위원

알기 좋게 차량 선박 같은 경우도 그냥 임차해서 쓰는 건가요, 이거?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차량을 한 대 지금 시 다른 과에서 쓰던 것을 한 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용할 건데요, 수리비입니다.

심정구위원

여기 위치는 어디예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어떤 위치?

심정구위원

순찰대 위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센터가 개소가 되면 지금 나와 있는 원곡보건지소가 센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원곡보건지소 자리에,

심정구위원

보건지소 철거한다면서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지금 당장은 철거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철거계획이 잡혀 있어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보건지소에 옛날 군자복지회관 전체가 철거되는 건 아니죠.

심정구위원

원곡보건지소 자리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원곡보건지소가 철거 계획이 있다고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원곡보건지소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계획으로는 거기에 화장실이 들어가고요, 화장실 새로 할거고, 원곡보건지소장이 쓰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다 둘 겁니다.

심정구위원

이거 우리가 1899만2천원을 삭감하면 안 하는 거죠?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물론 예산이 없으면 못하죠. 그런데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응급지원 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2명에 대해서 어떤 수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응급지원 사업은 긴급생계비 지원이라든가 긴급의료비 지원, 귀환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5명 정도, 귀환여비는 한 6명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귀환여비는 그때 그때마다 몇 월이 지나면 호환성 있게 바꿔주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이 귀환여비는 불법체류자이고 전혀 무일푼인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간혹. 또는 정신이상자들 간혹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귀환여비를 줘서 본국으로 보내는 비용이거든요.

심정구위원

그게 기술프로그램 운영하고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기술프로그램하고 다른 맥락입니다.

심정구위원

그것도 귀환프로그램에 속하는 거 아닌가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그 귀환프로그램은 여기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거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기술지원을 하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응급구호 사업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게 12명에 한 해 가지고만 해주고 나머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돼도 못해주는 건가요, 그럼?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현재로써는,

심정구위원

이게 월정이 아니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예, 월정 아니죠. 현재로써는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사정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외국인복지과도 인원이 얼마 안 돼서 부서운영이 25만원인가요?
창모

김창모외국인복지과장

네.

심정구위원

농업기술센터요. 추경에 병해충 방제에 대한 삭감조서 올라왔는데, 이게 잔액인가요?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잔액입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그리고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9쪽, 소송비용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9쪽, 뭐 말씀하시는 거죠?
항주

신항주위원

여기 소송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있고, 고문변호사 운영수당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어디에 소요되는 거예요?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이 비용은 저희가 혹시 우리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그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구요. 그리고 여기 고문변호사 수당은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한 분 위촉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 한 달에 22만원씩 지금 매월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법적인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 받으실 일이 있으면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고문변호사 수당은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문 받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시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여기 안 들어왔으면 이런 사실도 몰랐을 뻔 했네요. 잘 알았습니다. 활용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지이요. 영상시설 교체는 어느 쪽의, 본회의장의 영상시설이에요? 낡았습니까?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7천만원짜리요?
항주

신항주위원

예.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에 지금 현재 회의광경을 동영상으로 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해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 화면을 보시면 영상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카메라가 옛날에 해상도가 떨어진 걸 썼을 때 구입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카메라 세트를 새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의전용 대형승용차 대체구입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차 구입하실 생각이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의정담당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는 차가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2대가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의전용 차량하고 7884라고 일반승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용 차량은 저희들이 조달 구입할 계획이고요. 지금 승용차는 집행부로 관리전환을 하고 저희가 11인승으로 저희들이 정수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인승 차를 구입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11인승이 안 작아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지금 저희들이 정수를 11인승으로 받았는데, 1개 상임위원회 이동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저희 봉고차는 내년도에 저희가 집행부로 관리전환을 할겁니다. 그래서 한 25인승을 구입해서 한 18인승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 해도 보통 12분에서 15분 정도가 같이 식사를 하러 나가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나갈 때 맨날 차가 자리가 부족해서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11인승은 조금만 더 컸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또 큰 것은 어떤 문제가 없지만 적은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큰 데는 덜 차도 상관이 없는데.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봉고차가 좌석이라든지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반납할 겁니다. 집행부로 반납하고, 이거 11인승은 별도로 구입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봉고차를 반납하면서 큰 중형버스를 구입해서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수책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오신 김에 한 번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카펫 한 몇 년 정도 됐어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이건 신축할 때요,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교체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이 비용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회의장까지 해서.
항주

신항주위원

아, 그래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그래서 이걸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잘 하셨네요. 경사는 너무 이게 비좁은데다가 먼지 때문에, 그 알레르기 때문에, 재채기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참 바람직한 일이네요, 그거 해서.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회계과에 장애인용 신청하신 거 있죠?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아, 리프트요?

심정구위원

예.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당초에는 회계과에서 지하에서부터 올라가는 일반 엘리베이터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것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 장애인리프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조달품목으로 지정된 것이. 그래서 교체하는 걸 아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거 본청에다가 얘기할 때 의원이 예산신청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의회사무국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네.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게 타당한 겁니까? 비용을 가지고 발생이 많이 돼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여기다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지 어떻게, 그거 해서 5천만원이죠?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거 해 가지고 막말로 한 1년 지나서 또 아니다. 그때 5천만원을 들인 거 철거시키고 다시 엘리베이터 놓자. 비용 들어가는 건 한 번 들어갈 때 제대로 생각을 해서 해야지 하다하다 안 돼서 나중에 하게 되면 그 동안에 들어간 비용은 정말 아무 쓸모없는 소모적인 비용이 된단 말이죠. 조금 해서 계상을, 올해 정 회계과에서 난색을 표해서, 내가 보기에는 서로 줄다리기 하다가 의회가 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냐고. 절대 반대입니다, 저 그거. 삭감해 버릴 거예요. 그거 엘리베이터 놓을 생각을 해야지 5천만원짜리 그거, 우리 의회사무국도 그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설치하지, 집행부 저쪽에서 얘기하는데 끌려간 건 아니고요, 저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사실은 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비가 한 5억 들어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3층 건물에서 5억이라는 게 실지 사용빈도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굉장히 적을뿐더러 그런 측면에서 너무 비용이 많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찰나 의원님들께서 일본을 갔다오셨어요. 갔다오셨는데, 현지에 있는 리프트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훌륭한 시설이 5천만원이면 가능하다. 저도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녀오신 의원님들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의원님이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하지 말자. 이걸로 대체하자 그렇게 한 게 사실 저게 지금 현재 리프트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리프트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엘리베이터 5억이면 그게 나은 거예요. 향후 우리가 이 엘리베이터를 놓고 1년, 2년 쓰고 이걸 건물을 부술 건 아니잖아요.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거 일반인들도 그 엘리베이터 못 타나요? 탈 수 있잖아요?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타죠. 타는데,

심정구위원

장애인이 한 번 탄다고 그러면 일반인이 천 번은 탈 겁니다. 일반인도 위하고 장애인도 위하고 좀 시설을 제대로 된 쪽으로 5억을 들여서 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돈이 또 5억이 들어가고, 두 번째 문제가 기존에 엘리베이터 없는 걸 갖다가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그 장소를 물색하는데 굉장히 힘을 들였습니다. 하여튼 장소가 적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고민, 고민 끝에 집행부 기술자 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어디다 과연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 뚫어서 설치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이 장소가 최종적으로 정한 게 지금 이 계단 옆에 있는 쪽에 화장실 옆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아, 그렇게 올라가면 되죠.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것도 지금 계단이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 계단을 없애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물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 이런,

심정구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그때 가서 생각하시고 예산을 수반해서 그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시자고요. 왜 그러냐하면 이쪽 끝으로 해서 바깥으로 붙이는 식도 있어요.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바깥에서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심정구위원

꼭 안으로만 뚫어야 된다는 보장 없어요. 화장실 있는 이 칸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면적을 한 2, 3개를 잡아먹어서 그렇지, 그래도 저는 반드시 그걸 엘리베이터를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하여튼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좀 더 저희가,

심정구위원

회계과에 5천만원을 삭감하더라도 그 부분은 섭섭해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안 하면 안 했지 그거 하려면 제대로 하고요.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저희는 리프트 그 시설이 상당히 지금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거라니까 리프트시설 정도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수용한 건데,

심정구위원

그걸로 매듭을 지시고, 의원수첩 같은 경우에 의원들에 신청에 의해서 수첩 앞에 명칭을, 성명을 넣어줄 수도 있거든요.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표지에 말씀입니까?

심정구위원

예.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을 저희가 봤어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한 데가 있대요. 수자원공사에서 했던가 제가 그런 수첩을 한 번 봤는데, 이름을 넣어 가지고 그런 걸 봤는데 그것은 크게 비용은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을 의논을 한 번 해 보세요. 특별히 많은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예.

이춘화위원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언론홍보요. 전년도 사업비가 2천만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했었죠?
담당

홍보담당

김민 홍보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홍보비가 본예산에 4천만원, 그 다음에 추경에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지금 금년에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 지금 편성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보통 저희들 홍보비 집행 같은 것은 연2회 나눠서 1차 정례회에 한 번, 2차 정례회에 한 번 그렇게 나눠서 2500만원씩 보통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은 주로 경기도권 일간지, 그 다음에 안산시내 지역주간지가 한 8개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이 한 4개소쯤 됩니다. 거기 인터넷방송 4개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저희 시의회 이미지 광고하고 그 다음에 의회일정, 정례회 일정을 같이 수록하는 그런 광고를 지금 싣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속기 기기 교체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별로 기기가 없는 것 같은데 있나 봐요. 한 대에 473만원짜리인 거 보면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속기 기기요?

이춘화위원

예.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지금 속기 기기가 산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넘다보니까,

이춘화위원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여기는 안 갖고 내려왔고요. 앞으로 갖다 놓고, 최신형 성능이 좋은 기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고 바로 여기에서 바로 쳐 가지고 바로 검토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최신형 기계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전자속기입니다, 전자속기.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동의를 하신 건가요?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지금 다 할 줄 압니다, 우리 속기사들이.

이춘화위원

아는데, 이게 편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익숙한 것에.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훨씬 전자속기가 빠르죠.

이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의회소식지는 이게 어디어디에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김민 의회소식지가 지금 저희들이 한 여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 1년에 발행이 되는데, 매 기 할 때 한 4천부 정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천부 중에서 2천부는 지금 저희들이 구독신청을 받아 가지고 독자들한테 직접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천부가 남는데 2천부 같은 경우는 각 동사무소, 그 다음에 회관, 그 다음에 금융기관, 민원실 쪽에다가 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행에서 주문한 게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4천부를 더 증액해서 한 8천부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게 그냥 보내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정기구독자수를 한 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정기구독자수를 한 1천 명 정도 더 늘릴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내용도 좀 내실있게 하시고, 그런데 이게 면에 따라서 그 가격대는 별로 많이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담당

홍보담당

김민 예,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발행부수를 좀 많이 늘려 가지고 여러 군데 소식, 너무 우리 의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홍보가 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서로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기관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동네도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게 주간지 이런 걸 보면 단지 앞에 엄청 많이 갖다놓거든요. 그렇게 놓고, 우리 그때는 굿모닝안산인데 지금은 브라보로 바뀌었죠? 그죠, 시 홍보지?
담당

홍보담당

김민 예.
항주

신항주위원

그것도 단지별로 어떨 때는 부수가 많이 와서 들어가실 때 꼭 한 부씩 들고 가시는 습관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쪽에. 그럼 부수를 늘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제일 주민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게 그런 거 같으니까 좀 부수를 많이 늘리고 또 내용 면으로도 좀 더 내실있고 충실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의정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그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부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4천부인데 내년에 8천부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숫자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정기구독자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각 동사무소에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라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님이시고 다 그러시니까 참석을 하시면 정기구독 신청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공문안을 해 가지고 각 동마다 협조요청을 받으시면 제일 빠르죠.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그렇게 하는 데도 잘 안될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한 번 참작해서 해 주시면 훨씬 낫죠.

이민근위원

저번에 의회 홍보비 관련해서 2007년도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그거 자료를 저희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자료를 배부를 안 해 드리는 게 사실은 제 판단에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안 드렸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실은 공보담당관실에서 다 갖고 왔거든요. 갖고 왔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또 홍보계에서 각 일간지, 주간지에 자료 제공한 경우 있죠?
담당

홍보담당

김민 보도자료요?

이민근위원

네, 보도자료. 그거 2007년도 현재까지 2007년도 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홍보계에서 보도자료 제공하면서 요청한 거.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