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200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충주시장제출)

농정과장 김정식입니다. 우선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배려해 주신 산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년도 당초세입은 143억원이었으나 수정예산안은 138억원으로 4억 6,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내용은 당초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수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2억 3,700만 원과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에 국도비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1,123만 원으로 컨설팅 520만 원과 이주여성활동비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08년도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이주여성인 정착을 위하여 후견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4,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당초에는 1개소에 1,96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추가로 3개소가 내시되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수리시설물 관리로서 2개소에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포장사업 외 7건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S리테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나들이 판촉 거리행사를 위해서 2,000만 원과 충주농산물 우수고객확보를 위하여 체험행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에 2억 3,7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균특예산에서 농특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아직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보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2억 8,0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건 07년도 3회 추경예산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충주농특산품 판매점 광장보수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거래 활성활을 위해서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53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07년 10월 5일 충북상용노조와 충주시와의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감입니다. 당초 0세부터 6세까지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인원 172명에 금액을 297억을 계상하였으나 집행결과 147명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5억이 계상됐으나 사업추진상 민간대행사업비로 추진할 사업으로 5억이 174페이지 민간대행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오지개발사업비 115만 원을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178페이지 미불용지보상금 증 80만 원입니다. 98년도에 엄정면에 정주권 사업으로 집행한 지역에 미불용지가 있는 데 총 금액이 180만 원이 됩니다. 현재 100만 원이 있는 데 80만 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은 대덕1리 원통골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금회 자금이 배부되어 3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감 1,330만 원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수출시에 농가수출금액에 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실적이 저조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소규모 농산물생산유통시설지원 감 1,024만 원입니다. 당초 계획면적보다 면적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에 2억 8,000만 원입니다. 08년 당초예산을 감하고 07년 3회 추경으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우수농특산품홍보 감입니다. 1억 5,800만 원입니다. 세븐프라이드 공동브랜드 사용여부가 논란이 되어 홍보기간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직판용 몽고식 천막지원 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몽고식 천막은 20동에 1,000만 원을 지원하려 했으나 추진결과 10동으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재오개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당초 01년부터 08년까지 8년간 실시하는 사업이 됐으나 용수관선사업 지연으로 10년까지 기간연장이 필요하며 당초예산 236억으로 인수로 변경 및 암질분량으로 농림부에서 31억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저울지구 농업용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9억 4,200만 원으로 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4억 4,000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은 당초 용수로가 2004킬로미터였으나 0.4킬로미터가 증설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달두루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년도별 집행액이 조정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타지원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은 05년부터 07년까지 사업이었으나 지연으로 인한 08년까지 기간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봉방, 달천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사업 등 5건에 1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 확보된 예산과 3회 추경 예산으로 공기가 부족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필현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신니 견학 향촌2구 진입로 개설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기업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있어서 국외여비를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뉴욕에 우리 시만의 특산품 판매전 개최에 따른 공무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뉴욕 충주우수상품 특별판매전 참가지원입니다.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특산품 판매전에 따른 판매장하고 홍보하고 상품운송, 경비보조금입니다. 이건 한국무역협회에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학연 지원입니다. 지역연구사업 진흥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가 한 7억에 시비 10% 비율에 따른 7,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시비를 도비로 재원대체하면서 진입로 정비를 신니 견학 향촌2구 진입로 포장으로 변경된 내역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모범업소 종량제 봉투구입에 1,450만 8,000원을 감하게 됐는 데 이건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세부사업명이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에서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원으로 이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종량제 봉투지원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에 1,4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혁신능력배양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연 세미나 및 포럼 개최를 연 2회 하는 걸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및 운영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주덕농공단지 지하수 영향조사 2공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5년마다 용역을 줘야 되는 데 2006년도에 만료가 됐습니다. 올 해 세웠어야 되는 데 못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가금농공단지 측구정비에 4,000만 원, 가주농공단지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 농공단지 시설공사비 부대비 증액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시설비하고 용역비 증액에 따른 8,0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업무관리비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이건 지방공기업예산 회계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 중 당초에 2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30만 원 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있어 민간자본보조에 6,000만 원은 신생정밀 회사가 있는 데 국비도 지원받고 있는 데 착공을 안 하는 바람에 감했던 내용으로 금년도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영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6,030만 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복권판매업소 지도점검여비가 2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에 있어서 충주종합시장 활성화 구역 시설현대화사업 연구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다목적 문화광장용역이라는 걸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다목적 문화광장용역이라는 건 맞지 않는 다고 해서 종합시장 활성화 구역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명칭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종합시장 활성화 구역 시설현대화 사업에 4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부기정정 및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30%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 재원대체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용산상가 틴틴거리 조성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기 구입에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사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실업대책인건비 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임대료 증 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증되는 내용으로 4,63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시설비 집행잔액에 대한 예비비 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45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지매출수익에 공단매출수익입니다. 1억 4,81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쓰리엠 안전개발이 분양해제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수입이자가 1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수익적지출입니다. 예비비에 임시적 보수하고 일반수용비 감에 따른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 감 내역과 민간자본지전 감 내역에 따라서 예비비가 8억 7,717만 4,000원을 예비비에 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인데 이건 년도말에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전 유치기업 투자 및 입지보조금 지원은 현재 대상지역 입주협의회 진행으로 이월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장 설치는 행사장 부지내 비행기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행동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2회 추경 편성으로 인해서 토지보상에 따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애강 용수로 이설공사는 애강공장 조성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일정에 맞춰서 이월해서 추진할려고 이월시킨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1산업지 기반시설 조성에 현재 부지계약을 했고 2회 추경에 편성된 내용으로 내년 공사를 시작해서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억 8,8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종합시장 활성화구역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당초에는 07년에서 08년까지 사업을 했으나 07년부터 09년까지 사업계획이 변경됐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2008년도에 24억을 반영계획이었으나 2009년도에 계획하는 것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동화약품은 보조금을 왜 감했어요?

공사가 올 10월에 착공돼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공설시장 소화전도 감했는 데 지난번에 가 보니까 하나도 보수 안 해 놨던데,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건데?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도 감해 버렸네요?

그건 아케이드 설치비에 소화전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수정에 지역발전 산학연 세미나 하신다고 계상을 하셨는 데 이거 주관이 어디에요?

지역혁신협의회입니다.

가희거는 왜 변경했어요?

도비가 3억 보조됨에 따라 명칭도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양승모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 데 뉴욕에 농산물 판매하는 거 이게 2회째인가?

올 해 처음 수출을 2회 했습니다. 두 번 했는 데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계속 해서 수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무학시장에 비행기 있는 거, 이게 비행기를 이전 못해서 안 된다는 거에요, 이벤트행사가?

거기 설치할려고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지금 애물단지 아닌가요?

재난관리과에서 이전할려고 해군본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갈 때는 있어요?

먼저는 가지고 갈 때가 있다고 했는 데 아직 안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 때도 이거 가져올 때 말이 많았었는 데 사실 현대화 됐는 데 지금 비행기 안 보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이걸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갖다놨는 데 결과적으로 실패작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시민 혈세만 절단 난거 아니에요, 이런걸 생각할 때 좀 장기적 계획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294쪽에 주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임대료가 6만 5,000원이 모자라서 증액을 했는 데 이게 누구한테 임대하는 겁니까?

매점에서 받아 들이는 겁니다.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199만 8,000원을 받아 들이는 겁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와의 차이점은 뭡니까?

농공단지는 규모가 보통 한 4만 5,000평정도 되고 요, 산업단지는 규모가 큽니다.

그러면 농공단지는 시에서 관리하죠? 시에서 관리사무소를 둬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는 지금 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정상적으로 되면 협의회에서 어떤 업무를 일부 받게 되고요, 정상화 되기 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시에서 관여를 해서 관리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 수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 추가가 되겠습니다. 살미 문강소하천으로 농경지 유실이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구암 늪지대 이용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소하천정비사업 중 명칭부기가 잘못된 수안보 급경사지밑 고든골소하천 정비사업 감액을 시키고 호암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은 168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감액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취수사업 이류면 문주제 개수공사를 했는 데 그 당시에 위탁보상 위임수수료가 과오납이 되가지고 13만 3,000원을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증액 발생이 돼서 당초에 5억에서 2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7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 계상함에 따라 예비비를 2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적경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감액에 따른 예비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1억 610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감액예산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수립 총 예산이 5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5억을 계상하였고 집행은 14억 4,400만 원이 집행되고 총 집행잔액해서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20억 7,984만 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본리소하천, 광동소하천, 매남소하천, 석문동소하천, 쌍천소하천, 신당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총 2007년도 예산 23억 1,2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집행이 5억 4,053만 1,000원을 깁행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은 17억 7,2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현재 토지보상협의 중에 있으므로 보상추진이 되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395쪽 추경에 보상이 왜 이래 늦어진 건가요?

저희들이 분할측량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조금 늦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거 본예산에 세워 놨던거 아닌가요, 2007년도.

본예산에 된건데 늦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내년에도 이거 될지 말지 할 거 아니에요, 몇 %나 보상이 됐는지?

지금 현자로서는 10%에서 20%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보상이 되면 내년 봄에는 사업이 빨리 추진될 겁니다.

불용액이 너무 큰데요,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377페이지에 충주도시기본및관리계획수립용역인데 이거하고 2020년 중장기계획하고 뭐가 다릅니까?

2020년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닌데요.

먼저 보고 했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2020년 목표연도로 해서 기본계획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확실하게 해 줄 것은 우리가 제천시하고 충주시하고 어느 면적이 커요?

면적도 크고 인구도 저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서울보다 1.6배 크다고 들었고 제천 수산출신 의원이 제천이 서울보다 2배 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

면적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봉희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수정예산이 7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49억 4,95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건설 도시계획도로로 동부외곽순환도로에 현대아이파크에서 힐스테이트간 도로개설에 80억원입니다. 충주대학교 소방도로 개설에 1억원이 증된 3억원입니다. 단월 하단 소방도로 개설이 1억원이 증된 3억원입니다. 호암직동 발티간 도로개설에 8억원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호암직동 남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원입니다. 수안보 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이 증된 5억원입니다. 용산 초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입니다. 지현 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입니다. 동량 운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입니다. 호암 부광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에 2억원입니다. 칠금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군도관리사업으로 앙성 음촌에서 후곡도로개설에 6억원이 증된 10억원입니다. 소태 동량에서 은대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7억원입니다. 주덕 동산미 도로개설이 1억원입니다. 가금 루암 군도개설에 1억원입니다. 산척 용암 군도개설에 1억원입니다. 농촌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산척 광동진입로 개설사업에 3억원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산척 서대마을 도로개설에 1억원입니다. 살미 강진마을 진입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노은 우리재 진입로 확포장에 5억원이 증액된 7억원입니다. 이류 상검단에서 충주대 후문간 도로개설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달천 송림마을 진입로 정비에 3,000만 원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비로 도로보수에 읍면도로 긴급재설작업용 장비임차료에 450만 원입니다. 엄정 지구대 우체국간 인도정비에 2억원입니다. 이류 광산철도 건널목 개량사업에 2억원입니다. 목행 파출소에서 목행천주교회 일원 도로정비에 1억원입니다. 남벌진입도로 확포장이 1억원입니다. 도로교통안전 확보예산으로 72페이지입니다. 신호등 공공운영비에 1억 7,067만 2,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문서고 제작 이동식 서고 사업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7년 도로과 소관 제3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로 수로원 임금협상 인상분에 위험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을 반영한 2,7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광고물단속원 인부임 2명 인상분 3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도로보수 및 자재구입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비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직동 발티간 소방도로 개설에 7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35통 소방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수동수마을 소방도로 개설에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충주대학교 앞 소방도로 개설에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도로 개설로 가금 갈마도로 확포장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가금 내동에서 묘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사업으로 산척 다릿재 수해복구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척 상산마을 교량재가설 사업에 7,000만 원입니다. 칠금사거리에서 상방교간 인도설치는 아파트 사업자가 부담 시공하게 되었 있으므로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군도정비사업으로 이류 성종1구 군도확포장에 도비 재정보전금 2억 5,000만 원과 시비 2억 5,000만 원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주덕 화곡에서 매남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도비 재정보전금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량가설사업으로 산척 석천교 재가설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추경 230페이지에 봉방동 봉계마을 소방도로가 감이 됐는 데 이유가 뭐에요, 도로 닦지도 않았는 데?

이건 6억원 중에서 보상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 3,200만 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보상비는 아직 안 나갔잖아요?

금년 예산은 보상만 하고 사업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 보상 100% 됐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67쪽에 충주대학교 앞 소방도로가 2.8킬로미터에 3억이 있고 그리고 거기 2군데에요, 소방도로가?

개소는 1개소인데 발주를 금년분, 내년분 따로 발주하기 때문에 2건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까지 하면 전액 확보되는 것입니다.

2개로 나와 가지고 헷갈린단 말이지, 그리고 69쪽에 주덕 동산미 어디를 하는 겁니까, 진입로 들어가는 데.

국도에서 들어가서 주택 해결 안 되는 데가 있는 데 거기부터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1차 반영한 예산입니다.

토지매입비 아니에요?

설계하고 보상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1쪽에 보면 이류 광산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으로 400미터가 있는 데 이건 어떻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이류 광선 철도건널목이 충주대학교하고 극동대학교 있는 건널목 이름이 충북선에 광산 철도건널목입니다. 그 사업을 사고도 여러 번 나고 개량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관계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데 철도청하고 충주시하고 부담해서 사업을 해서 우선 예산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업을 어떻고 한다는 거에요, 내용이?

사업은 현재 건널목 위치에는 지하도를 설치하고 충주쪽으로 400미터 지점에 2차로 도로 개설을 철도밑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231쪽에 보면 이류 만정 접속도로 및 신호등 공사가 있는 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류 만정 접속도로 신호등 공사는 상검단에 들어가는 도로가 확포장이 금년에 되고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그 예산 섰던걸 집행하고 잔액 4,700만 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신호등 공사 한 거에요?

다 끝난 겁니다.

이류 성종1구 군도확포장은 어디에요?

성종1구는 국도에서 성종1구 마을있는 데까지는 2차로가 확장이 안 됐습니다. 마을을 지나서부터 확장되고 그래서 안 된 구간 400미터 2차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철다리부터 동네있는 구간이 2차로가 안돼 있습니다.

232쪽에 보면 주덕 화곡서 매남간 도로확포장이 2.4킬로미터인데 거기도 2군데 사업이에요?

현재 한 끝에서 매남에서 돌아 나오는 도로까지.

한데부터 원사락 회관까지 200미터인지 300미터 그거를 한다고 했는 데 그게 따로 있고 이건 또 매남까지 2.4킬로미터면 상당히 긴 건데.

매남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2차로가 안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122페이지에 축산인체육대회 1,000만 원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이 체육대회가 해마다 열리는 거에요?

박 위원님 지금 있는 것도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경에 왜 올라 왔습니까?

물정책과장 이주환입니다.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안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83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07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544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소태면 중천리 하청마을에 태양에너지공원 조성을 하는 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5,0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예비비를 9,120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311쪽에 소태 설명하신걸 왜 시비로 해요?

아닙니다. 물기금입니다.

표시가 안돼 있어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창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관리는 72억 8,023만 원으로 1억 3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120쪽의 가계지원비 등은 감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연가보상비 증액 650만 8,000원은 소요예산 부족분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은 6,494만 6,000원으로 1,390만 9,000원을 증액하였는 데 이는 노조와의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74만 4,000원 감액은 육아휴직자가 2개월만 휴식하여 653만 3,000원 감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직무수행경비 민간이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민간이전은 1억 8,608만 4,000원으로 4,08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의 유료예방접종 감액 4,500만 원은 약품단가를 당초에 1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조달단가가 7,000원으로 계약이 되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기생충검사수수료 증은 검사수수료 부족분 1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핵균 특이항원검사 400만 원은 시내중학교 학생 중 2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여 환자와 접촉한 학생들과 그 가족에 대한 검사를 위해 결액연구원에 지급할 특이항원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환자발생시에는 3개월전부터 매일 접촉한 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 및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금액이 큰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965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5,243만 8,000원으로 보조금 예산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127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7억 3,000만 원보다 4억 1473만 원이 증액된 51억 4,7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사업 중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사항을 추적 관리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에 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내허리 8090찾기사업예산이 보조사업과 중복되어 자체사업예산 880만 원하며 감하여 보조사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예산입니다. 주민건강증진센타 상담사 인부임 등으로 4,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내허리 8090찾기사업, 농한기프로그램 운영 영양사업 등 평가를 위해 용역수수료로 1,520만 원과 또한 129페이지 중간부분에 위탁교육비 건강증진사업 담당자 교육비 등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비에도 내허리 8090찾기프로그램 운영비로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중간부분에 농한기 프로그램 운경 물품비 등에 1535만 원과 하단에 건강체조발표회 행사진행비 등으로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영양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1,045만 원, 프로그램 수료식 진행 및 용품비 300만 원, 어린기건강캠프 위탁운영비 500만 원, 어린이 비만 시범학교 운영비 3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운동 및 절주사업 홍보물 제작비 및 강사수당에 750만 원,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문구류 구입비 180만 원, 하단에 국내여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행복한 농한기 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도우미 교통비 및 급식보상금 등으로 31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농한기 프로그램 참여자 상해치료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임산부 및 양유아 최저생계비 200%미만자 중 수선순위 선정기준으로 500명을 선정하여 영양판정 및 월1회 패키지 별 식품공급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예산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에 영양사 2명의 인건비 3,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4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강사수당 1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1,0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보충영양사업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5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는 보충사업 식품비 등으로 1인당 6만 2,000원정도를 책정하여 총 2억 1,6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유아신장기 및 빈혈측정기 등 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강증진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3회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4억 7,800여만 원보다 1억 5,000여만원이 감액된 43억 2,78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2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 금연사업 및 주민건강증진센타 인건비 잔액 545만 원을 감하여서 12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도 겅강증진사업 집행잔액으로 453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내시자료입니다. 12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007년도 둘째 및 셋째아 출산장려금이 명년도로 이관되는 예산이 있어서 1억 5,600여만원을 감하였고 중간부분에 국가필수예방접종비 1,55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사업시작이 올 해 9월부터 늦게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 잔액 742만 5,000원을 감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증가로 2,15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은 홍보비 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한강건강기간구축사업용 장비비 잔액 186만 원을 경정하여서 127페이지 물리치료장비인 복합전기 자극치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중에 200만 원을 감하여서 물리치료실 온풍기 구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강증진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윤승로입니다. 2008년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연수과 기정액이 37억 1,157만 6,000원이 됐습니다. 수정안에서 674만 원을 증액해서 총액이 37억 1,8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숙직 수당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할 때 휴일수당을 3만 원씩 계상을 해서 부족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만 원씩 계상해서 674만 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마치고요, 세입세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 7,300만 원, 수당에서 1,000만 원, 정액급식비에서 24만 9,000원 해가지고 감하는 금액은 저희 지도사 1명이 한 6개월간 결원이 생겨가지고 기본급부터 차액이 생겼습니다. 연가보상비 196페이지에 부족액은 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연구개발실에 보조인부임 186만 3,000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직급보조비에서 33만 3,000원이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흡수 및 냉온수기 콘트롤판넬 및 버너교체와 보일러 용액정제기 설치를 위해서 1,900만 원하고 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저희 사무실에 설치된지 10년이 되가지고 보일러실이 교체할 단계가 되가지고 시설비를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기술보급과에 일반운영비 연료비는 1건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센타내에 유리온실, 하우스 재배사에서 연료비를 감해가지고 699만 6,000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하우스 1동을 친환경농자재전시실로 리모델링하는 관계로 연료비를 절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용민입니다. 기술보급과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기정예산액은 13억 9,800만 원에서 14억 1,800만 원으로 2,060만 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에서 고품질 식량작물생산기반조성입니다. 여기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미질향상을 위한 완전미생산단지육성 시범에 2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원예특작기술지원해서 특용작물기술보급분야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친환경 장뇌삼 생산시범은 7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에서 국내여비에 벤치마킹 추진여비에서 160만 원을 감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160만 원을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사업의 농가들을 다 참석시키기 위해서 참석보상금과 저희 급식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건 종합분석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종합분석실 보조인부임으로 65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입니다. 테마공원부지가 어느정도나 가격을 터무니 없이 달라는 거에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입한 가격이 보통 평당 10만 원에서 13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것은 한 30만 원정도를 요구하니까.

몇 평이나 되는데요?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 1만 2-3,000평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춘택입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로서 가금 능암에 5,000만 원이 서 있는 데 이것은 도비가 오는 바람이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감해가지고 수안보 석문배수지 2,500만 원, 교현 안림 22배수지와 관로해서 2,5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신니 송암 왜실에 있는 배수지 옹벽 1,000만 원, 신니 남악마을에 관로 500미터 1,000만 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동량면에 동탄소규모 급수시설이 당초에 4,500만 원이 섰는 데 예산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로 317페이지 신설공사수익 해가지고 2억 8,000만 원은 신니에 7탄약창 군부대에 관로를 자기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1억 3,800만 원을 예치를 시켰고 나머지는 일반 주민들한테서 1억 4,200만 원 해가지고 2억 8,000만 원을 예치받아가지고 바로 이건 지출이 될 겁니다. 다음에 318페이지부터는 전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9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시험연구비에서 분석기기 약품구입인데 이건 모자라가지고 913만 원을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320페이지, 321페이지 기본급에 봉급이 조금 모자라서 세운 것입니다. 1,220만 원,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1,278만 원, 다음에 323페이지 신설공사비에 2억 8,000만 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3억 4,400만 원은 예비비로 예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부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6,300만 원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나머지 부분은 2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계속비사업으로서 385페이지 광역상수도 엄정수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사업비가 35억인데 금년 1월에 환경부로부터 더 추가로 얻어가지고 62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까지는 예산액이 9억 9,200만 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예산액이 15억 5,800만 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16억 3,800만 원, 당초는 9억 5,000이었는 데 16억 3,800만 원, 2009년도에 20억 6,200만 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에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이래가지고 수안보 토계취수장 수회온천정수장 건물 및 시설물 철거입니다. 광역상수도 수안보 지역에 먹던 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대체하는 바람에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냥 놔 둘 수 없고 해서 철거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동절기라서 내년으로 넘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367쪽에 예치금 탄약창 들어가는 상수도가 우리 지역에 들어가는 건 우리 시 예산갖고 하시는 건 아니죠?

거기에 2억 8,000은 군부대 거기에 1억 3,800만 원을 맡겨 놨습니다.

우리 시에 맡겨놓은 거에요?

예, 어차피 그건 우리가 해줘야 돼요, 나머지는 우리 시내 가정집에서 하려고 맡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대예산이잖아요?

부대예산은 1억 3,800만 원이고 나머지.

나머지로요, 제가 들은 것은 거기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을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2007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 예산 잔액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 중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올리는 바람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가정용이 1억 3,000, 업무용이 3,000, 영업용이 5,600, 대중탕이 2,000, 목욕탕2종이 9,300 감, 산업용 증이 1,500해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 하수처리장 고철 매각대금으로 해서 33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에서 1억 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도비가 오는 바람에 증액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5억 9,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공동주택이 6개소가 준공되는 데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원 7명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이 56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에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 준설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올 해 유류대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13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6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수도자재 보관 컨테이너 구입이 31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도 자재를 현재 배수펌프장에 노천에 임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데 도난의 우려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도 콘테이너를 갔다놓고 자재보관창고로 쓸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하수관거 민자사업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수입에서 1억 4,000이 증액됐고 도비 온 것을 시비에서 감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400하고 시비해서 1억 400 감해서 시비가 2억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에서 국비보조반환금 전액 감은 저희들이 결산을 봐서 1억 8,500만 원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결산이 늦어지는 관계로 올 해 반환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해서 내년도 원주환경지방청에서 결산을 보는 것을 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기금에서 보조금 반환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가금 창동 상수도공사 정산 잔액 감액은 저희들이 충주댐 상류하면서 상수도도 병행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상수도 정산 본 부분은 저희들 예산에 세워서 상수도과로 넘겨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66페이지, 자본적지출에서 예비비가 27억 4,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증액에서 나왔던 원인자부담금 18억하고 사용료수입 증액부분하고 세출예산 감되는 부분을 예비비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댐 상류 확충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454억 3,600만 원으로 변경해서 연차별 2010년까지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은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시행년도하고 사업비가 100억 5,600만 원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재정사업 실시설계용역비 6억 1,000만 원이 지금 현재 입찰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정비에서 지금 10억을 현재 공사집행을 하면서 사업비는 명시시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관거 BTL사업에 부대비하고 시설비 2,390만 6,000원하고 시설비 3억 9,6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까지는 집행이 됐습니다만, 협상이 끝나면 기본설계비 차순위에 보상해 줘야 되는 데 그 부분이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종률입니다. 저희들 하수처리과 금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크게 증액된 사업이 없습니다. 감 중에서도 금액이 큰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513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상용직 임금협상에 따라서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341쪽 충주처리장에 전기요금 9400만 원이 감이 있습니다. 이건 충주하수처리장에 송풍기가 12년전에 설치된 것을 고효율 터보송풍기로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전기요금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342쪽 배수펌프장 전기요금도 3,140만 원이 감이 됐는 데 이건 가동시간이 금년에는 41시간밖에 가동을 안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적게 가동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쪽에 온풍기 및 연료비 유지비 감인데 이건 시청사 난방이 중유에서 도시가스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존 탱크에 저장돼 있던 중유를 저희들이 갔다 썼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료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 차 집관거시설 유지보수비가 6,500만 원이 감이 됩니다. 이건 제2회 추경에 차 집관거 조사 씨씨티브이가 반영이 됐는 데 그걸 설계하다 보니까 시기로 봐서 월동기 공사가 되가지고 사업이 불가했습니다. 이건 일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봉방용두펌프장 시설물 안전진단 감이 5,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당초 집행잔액도 되고 지질조사하는 보링을 12공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는 6공만 해도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위생처리장에 고분자응집제 등 약품구입비 4,800만 원이 감이 있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시설이 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약품사용량이 많이 줄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도 4,500만 원이 감이 됐는 데 지금 위생처리장에 축폐감소 원인도 있고 또 처리장에 탈수가 많이 덜 됐습니다. 덜 하는 바람에 발생이 적어서 처리비가 좀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352페이지 창동배수펌프장 호안석축 및 휀스보수공사비 1억 2,000 세운게 있습니다. 이건 제2회 추경시 구축물에서 감을 시켜야 되는 데 건물시설비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1억 2,000을 세워서 원상대로 만들고 뒷장에 구축물 시설비에서 1억 2,000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천 하상준설비 3,000만 원도 봉방배수펌프장 앞에 토사가 많이 퇴적이 돼 있는 데 이걸 근본적으로 하천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역개발과로 의뢰하면서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초침슬러지 수집 전력케이블 교체 감 2,000만 원이 있는 데 이건 내년도에 슬러지 수집기를 교체합니다. 그 당시에 그거 할 때 케이블도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류구 설치비 전액 감도 내년도 설치하는 TMS자동수신축정자치 설치시 하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봉방배수펌프장 펌프설치비 중에서서 5,300만 원 감이 있습니다. 이건 전액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마치고 385페이지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문산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가 당초 계획이 4억 있었는 데 환경부에서 3억 더 추가 내시하는 바람에 7억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수청마을하수도는 총 사업비 4억 중 금년 2억 8,000, 2008년도 1억 2,000, 분뇨처리개선사업도 당초 98억에서 111억으로 총액사업비가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2009년도까지 사업비를 년도별로 분할해서 계속사업비로 올리는 겁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누차 보고 드린 수질측정 TMS 설치가 내년도 11월 18일까지 설치기한이라서 하반기 설치해도 되기 때문에 전액 명시이월 시킵니다. 그 다음에 공공마을하수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매 설치도 2회 추경에 계상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탈수기동 약품 투입설비 교체도 전문업체에 검토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내년도에 명시이월됩니다. 가스송풍기 수선공사가 제품이 이탈리아 제품이라서 이탈리아로 수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고쳐오게 됩니다. 공기가 상당히 소요되가지고 내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겁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셌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은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