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조례안등 일반안건 심사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예결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배부해 드렸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우리시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480억원이 증가한 3,722억원으로 금년 대비 14.8%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리해 보면 일반회계는 2,894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3.8%인 351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828억원으로서 금년대비 18.5%인 1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 대비 15.7%인 146억원이 증가한 1,076억원입니다. 세목별 주요 증가내역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가 증가했습니다. 세목별 증가요인으로 지방세는 우리시 지방세 세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포스코의 금년도 순이익 증가에 따른 것이고 재산세는 과표 적용율이 60%에서 65%로 상승하여 증가한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세 증가전망에 따라 당초 주행세율이 26.5%에서 32.5%로 6%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고 있는 총무위원회, 산건위에서 삭감되었던 내역, 자세한 부분은 실과소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2006년도 우리가 재정평가를 행자부로부터서 받았을 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시가 D등급을 받았는데 D등급을 받아서 상당히 국비를 지원받는데 감액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금 지표별 분석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검토를 했으며 여기에 대한 어떤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이번 2008년도 예산자체가 사업별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지표별 분석내용이 될 수 있는 30개 항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한 항목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경상적 경비자체가 전체가 얼마가 되는가 하는 것이 사업별 예산으로 바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난해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작년도에도 보면 세출부분에 이렇게 많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D등급을 받아가지고 본회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접근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다시 재현될 수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서 세출관리입니다. 세출관리에서 경상적 비율이 높은 부분 그다음에 인건비가 높은 부분, 행사축제 경비가 높은 부분, 민간이전경비가 높은 부분, 투자비 비율이 높은 부분, 연말 지출비율이 높은 부분 이것이 세출관리가 지금 다른 것에 비해서 지표별 분석내역에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보다는 지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 지도하고 교육시키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세출관리부분에서 이런 많은 점수를 저희가 못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전문직종을 갖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못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상기드리면 경상비율이 45점 만점인데 우리 광양시는 18.61을 받았고 인건비 비율은 30점 만점에 14점을 받았고 행사축제경비는 37.5점인데 17.57을 받았고 민간이전경비 비율은 37.5인데 이것도 16.41을 받았고 투자 비율에 대해서는 45점인데 19.91을 받았으며 연말 지출비율은 32.5점인데 18.89점 아주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개선 쪽으로 가야 맞는 것인데 아무런 계획이 없다 그러면 다시 이런 평가를 행자부에서 한다고 하면 2006년도 보다도 더 낮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 아니냐 큰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표별 분석을 지금처럼 30개 항목으로 분석이 되지 않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평가항목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예산편성은 바로 잡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왜냐 하면 물론 이것은 성황지구나 와우지구, 의암지구에 택지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전출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 있는데 우선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자원이 200억이 남아있습니다. 200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공기업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이 있는 것부터 사용을 하고 부족했을 때에는 일반예산에서 전출을 해 가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것을 지금 공영개발을 하려고 하면 우리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 사업비가 얼마냐 그러면 2,646억입니다. 2,646억이 소요되는 이런 큰 사업을 서면심의를 한다는 이 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당연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설명을 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들로부터서 심의를 받아서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계장이 와서 공유재산심의인데 가부 결정을 해 주시오. 이것은 정말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을 너무나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절차상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우리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해도 좋다 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아무런 이런 절차도 없이 무조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100억을 전출을 한다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다음에는 택지공영개발을 하려고 하면 기채를 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채를 내 가지고 그것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분양을 하고 해서 남은 이익이 있으면 우리가 특별회계 여유자금으로 놔두는 것이고 부채를 정리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자원에 대한 대책도 없이 2,646억이 소요되는 이것도 지금 2015년까지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 2,646억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사업비를 조달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앞으로 2008년부터 7년 동안에 한다고 하면 380억씩이 매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380억씩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기채, 또 아무런 자금 계획없이 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은. 이런 계획으로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 담당계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350억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전입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회계나 특별, 공기업에서는 전출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해에 결산을 하면 갚아야 된다는 의무는 없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다만, 목상 그런 어떤 항목이 있는지는 몰라도 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50억을 일반회계로 줬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너희들이 350억을 공기업특별회계로 갚아라 이런 논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없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틀을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한번 시설부대비에만 401 예산편성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강은 민선 3기 때부터서 하대를 받고 변방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존심 상해서 봉강 지역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광양읍은 98억 5,400만원이 내년도에 지원됩니다. 저는 봉강은 자존심 상해서 말 안합니다. 옥룡은 16억 1,600만원입니다. 옥곡은 24억 4,300만원, 진상면은 15억 5,700만원, 진월면은 56억 7,300입니다. 다압면은 19억 5,700만원, 골약동은 7억 6,100, 중마동은 100억 1,700만원, 그다음에 광영동은 7억 3,500입니다. 태인동은 30억 2,400, 금호동이 5,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옥룡면은 인구나 면적으로 봐서 면단위에서는 그렇게 적은 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6억밖에 내년도에 지원을 안해 줍니다. 왜 이렇게 불균형한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왜 옥룡에 무엇 때문에 적은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17일날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또다시 옥룡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짚지 않을수 없다. 미안하지만 봉강을 들먹이면 4억 3천만원입니다. 4억 3천만원. 자존심 상해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는 봉강은 이야기 합니다. 원래 민선 3기 때부터서 천대 받은 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옥룡은 이렇게 푸대접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봉강은 이돈구 위원이 사는 지역이라 미워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옥룡은 이렇게 푸대접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일 마지막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 균형적으로 예산이 배분이 좀 차별화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직원들이 밤샘을 하면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읍면동별 투자사업 총괄표를 저희들이 뽑아 놨습니다. 뽑아놓고 보니까 금방 옥룡은 왜 이렇게 푸대접을 했느냐 하시는데 2008년도에 옥룡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17건에 25억 6,849만 4천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봉강은 10건에 14억 928만 3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양읍은 43건에 166억 9,371만 5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금방 말씀드렸던 동단위는 골약동은 8건에 25억 7,343만 4천원, 중마동은 19건에 104억 1,349만 3천원, 광영은 11건에 16억 2,334만 6천원, 태인동은 9건에 38억 5,390만 8천원, 그리고 금호동은 4건에 1억 3,132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면단위하고 동단위하고 비교를 해 본다고 그래도 읍면 소계하고 동소계를 한다고 그랬을 때 배는 못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읍면단위는 117건에 348억 1,199만 2천원이고 동단위는 50건에 185억 9,550만 6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별 투자를 균형 있게 안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방금 담당관님께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은 좀 맞지 않다. 왜냐 하면 제가 이것 제 손으로 뺀 것 아니에요. 이것이 예산담당계에서 빼준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료가 잘못되었다라고 사전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자료를 제 손으로 뺀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이것은 예산담당계에서 빼준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보고하는 것인데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사전 양해를 구한 이후에 그런 내용으로 해 줘야지 이것 내가 뺀 것 아닙니다.

위원님이 저희에게 질의한 것은 1개의 항목만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전체적인.

그러니까 제가 시설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안했습니까? 이것을 보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야기 안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설비 외에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투자한 부분을 봤을 때는 시설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예산 전체적인 편성으로 봤을 때는 읍면동의 균형이 안 맞는 예산편성이 아니다 그렇게.

제가 하는 말씀에 동의를 안해 줘도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표를 가지고 401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 빼졌다고 해당 위원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밤샘을 해 가면서 뺀 자료를 설명을 해 줘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 내용만 갖고 있으면 지역에 가서 이야기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물론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소 불쾌한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담당관님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준 것 없이 제가 제 손으로 빼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든지 그러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표시를 해도 상관은 없으나 저는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0억원을 특별회계로 어째서 넘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의회 124회 임시회부터 151회 임시회까지 저희들이 회기를 놓고 보니까 8회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 공단 부지하고 배후단지를 어떻게 개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행 화두는 엑스포 개최가 확정이 되고 후판공장이 유치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큰 관심사이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지금까지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시행한 금액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526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갚는 외에 일반회계에서 다시 돌려줘야 될 돈이 279억 5,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기해야 되는데 가져왔던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시 돌려준다고 하는 차원도 있고 시민들에게 우리 시가 가는 방향은 이렇게 갑니다 하는 선언적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우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 집중투자가 되고 어느 지역이 투자가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광양읍 쪽은 오늘 2시에 대한주택공사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합니다. 광양읍 쪽 개발에 우리시의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어떤 한 부분을 차지 할 수 있는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활동한 결과가 오늘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 집행부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호기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만 자족도시를 만들어 가자는데는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담당관님하고 본 위원하고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 공기업에서 약 580억을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도시건설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갚아야 된다라는 논리를 전개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공기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80억 돈이 남은 돈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기업에서 우리가 공공택지조성을 할 때에는 빚을 내 가지고 그 사업을 해 가지고 분양해서 돈이 남아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일반회계에 전출을 해 준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꼭 공기업에서 580억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일반회계에 줬으니까 일반회계에서 580억을 갚아라 이 논리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맞지 않다 이것은 그 해의 어떤 세입·세출에 대해서 마감을 하고 결산을 지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가 돈이 많이 남아 가지고 돈을 쓸데가 없다고 그러면 공영개발하는데 당연히 전출해 줘야지요. 그러나 이런 전출입 개념을 갖고 우리가 접근을 해 줘야지 공영개발에서 많은 돈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썼으니까 그것을 갚기 위해서 100억을 갖고 왔다 이것은 저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 또 공기업에서 돈이 남았을 때에는 본 위원이 4대 의회 때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익신이나 저런 공업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분양하고 남은 것 120억, 거기에서도 120억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된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보태고 빼고 이런 것은 하등에 상관할 것 없이 그런 개념을 버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 기초단계에 있으니까 우선 설계비를 하고 땅을 사기 위해서 기초적인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공기업특별회계에 200억이 남았으니까 200억 중에서 100억이 필요하다면 100억을 내년도에 쓰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부족하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갖고 가든 200억을 갖고 가든 그런 방향으로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다음에는 와우지역에가 지금 성황지역에가 39만 6천 제곱미터에 8억, 13억이 201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와우지역이 64만 6천 제곱미터에 1,480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의암지구가 376평방미터에 353억이 이것도 2015년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 했듯이 2,646억이라는 이런 자금이 7년 동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평균을 말하면 1년에 380억씩이 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자금확보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이런 것도 의견을 나누어가지고 해 줘야지 만약에 이대로 강행을 해서 세 군데를 동시에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자금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우려되는 거에요. 2009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00억하고 200억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는 아무것도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래의 공영개발의 취지에 맞게끔 빚을 내라 우리 제철에도 1천억인가 얼마 빚내고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공영개발을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야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균형 있게 발전하고 30만 자족도시를 하는데 꼭 집만 있어야 자족도시가 되고 사람이 옵니까? 문화나 교육이나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것은 이 차제에 바로 잡자 그런 얘기에요. 더 이상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짧게 질의하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기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 그것은 누차에 걸쳐서 의원들이 우리 시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택지나 공단개발을 수차 요구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취지를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사업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면 그 필요한 것을 의회와 필요한 수순에 의해서 협의가 있었어야 될 것이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심의만 하더라도 의원들이 세 사람이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예산편성을 코앞에 며칠 앞두고 종이쪽지 가지고 와서 서명해라 이런 식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무리 정당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가 무시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의 권위를 인정해 달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정상적인 의회의 기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100억이 전출되는 예산을 살펴봤더니 100억 중에 20억은 성황지구, 물론 금년 추경에다가 20억을 돌려드렸습니다마는 또 이번에 20억 또 와우지구에 30억, 의암지구가 50억 편성되어 있던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것을 보는 많은 시민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이 투자가 지역 균형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광양시 30만 자족도시를 조기에 달성하려고 하면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전부 다 광양의 동부지역에만 전부 다 네 가지 택지개발에 다 쏠려있다면 광양읍 지역은 무엇을 할 것이냐. 특히 광양읍 지역은 지금 당장 집을 지을 택지가 없어서, 택지를 개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 지으려고 택지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이쪽은 시정질문때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중마동 지역, 광영 지역은 보니까 125%, 127%입니다. 주택보급율이. 광양읍은 102%입니다. 당장 집지을 땅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러고도 건축허가 나가있는 것은 E-편한세상 말고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택지 개발이 간절히 필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2시에 주공이 우리 광양시와 여기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MOU체결에 어떤 의미가 얼마 만큼 있는지 이따 내용을 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당장 급한 재원을 만들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내면서까지 100억을 만들고 그런 재원들이 광양읍 쪽은 예산이 너무나 범위가 크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제3섹타에다가 맡겨버리고 우리시는 적당히 핸드링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번에 100억을 갑작스럽게 절차를 무시하고 가져가면서 하는 말씀이 특별회계에서 가져온 350, 우리가 빌려온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똑같이 우리 광양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시의 재원입니다. 어디에다가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우리 광양시의 오른 쪽 포케트에 있는 것과 왼쪽 포케트에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자꾸 빌려오고 빌려가는 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회계를 관리하는 기법상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재산을 꼭 분리할 이유가 있어서 빚 주고 빚 받는 것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강조해서 드릴 말씀은 의회의 정당한 어떤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의회에 해야 될 절차를 무시하고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광양시의 30만 자족도시를 만드는데 급한 마음 때문에 잘못하면 오류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앞으로 꼭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예산을 정말 자율적으로 잘 써라 또 살림살이를 잘해서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라 하는 지적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일을 하면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절차를 갖추라는 이야기도 지적이 많습니다. 다만, 여기에 한두 가지 집행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왼쪽 포케트 것을 오른 쪽 포케트로 넘기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회계는 조례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체계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광양시 재산이니까 우리 가정 생활하듯이 마누라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지금까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꾸어간 돈을 특별회계로 바르는 작업이 전출금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이것을 어디에다가 쓸 것이냐 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다룰 일입니다. 이 점은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설명해 달라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왜 그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노신 위원님이나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절차문제가 있는데 절차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었거나 잘못되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해 가라는 뜻으로 지적은 저희들이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아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안거치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 전출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세울 것이냐, 안 세울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다루어줘야 될 문제이고 저희들이 서면 심사를 하게 된 것은 의회를 경시해서가 아니라 아마 위원님들 중에서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한 것이지 대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아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에서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넘기면 또 의회에서 동의해서 절차가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다루어주시면 고맙겠고 이 문제는 우리 실무자와 서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 또 도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 또 일반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법 체계에 따라서 아마 공유재산심의를 거치기도 하고 안거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앙부서에 처리를 하니까 현재 상태의 그것은 일단 받아두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받아두는 것으로 보완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학자들 간에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우리에게 회신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했더라도 심도있게 의회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절차 문제는 앞으로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해소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에서 치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되면 치유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일단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의회와 동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의회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사실 이것이 올해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넘어가면서 품목별 예산하고 사업별 예산은 체계가 다르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예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읍면별로 투자사업 이런 자료를 전혀 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품목별 예산은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균형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지만 사업별 예산은 그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가 중점 투자를 할 것이냐 그 사업을 투자해서 효과가 무엇이고 그것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하는 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사업별 예산을 채택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지역이 얼마를 가져가고 어느 지역에 얼마 안 가져 가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것을 무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품목별 예산을 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사업별 예산으로 올해부터 전환이 되면서 이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나 대외적으로 투자사업이 어떻게 되었다하는 자료를 한번도 빼지 않았습니다. 제가 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 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시고 또 지역에 가서 하실 말씀이 궁하시다고 해서 어제 밤에 이것을 빼라 했더니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에 8년, 7년, 6년 이렇게 지금 뺐는데 이것을 다 빼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3년 동안에 총 1,188건에 2,343억원이라는 돈이 우리시에 투자사업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광양읍이 217건에 619억, 봉강이 104건에 107억, 옥룡이 130건에 144억, 옥곡이 110건에 127억, 진상이 120건에 239억, 진월이 93건에 207억, 다압이 103건에 111억, 골약이 80건에 122억, 중마가 82건에 384억, 광영이 60건에 91억, 태인이 57건에 169억, 금호가 32건에 2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읍면별 투자 이런 내용을 빼지 않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되면서 이것을 사실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제도가 바뀌어 가는데 이 문제를 자꾸 거론을 하시게 되면 사업별 예산제도를 채택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는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시면 제가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 있게 예산을 써달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깊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모든 산업이 다 발전하도록 예산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집중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려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언제나 고쳐나가고 위원님들 말씀을 정말 경청해서 듣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또 이야기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선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이 두 분 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또 제가 답변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부시장님 말씀에 1분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다만, 부시장님 말씀은 사업예산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소규모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세목이 안나와 있고 풀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금 그렇게 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2008년도에 읍면동에 소규모사업을 지금 건설과에 35억을 풀로 세워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말하자면 부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을 할 때 또 위원님들 숙원사업에 지난번에 한번 집행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 공유재산심의와 특별회계 전출이 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특별회계 전출에 대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는 약식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 연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가자 저는 그 말씀을 참 가슴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참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되느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질의하고 이런 시간에 차라리 의회와 함께 심의해야 될 대상인가 아닌가를 따지기 전에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허심탄회한 의회와의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몇 달 전부터는 매달 첫 화요일 오후 2시에 의원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집행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창고를 열어두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셔서라도 너무 의회와 이것을 법적으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보다는 항상 허심탄회하게 우리시 발전을 위한 상호 충분한 격의 없는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말씀이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하실 때 앞으로 우리 광양시 예산 씀씀이에 있어서 광양시 발전에 맞는 위상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돈을 쓰도록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에 대한 것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엄연히 조례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용도가 확연히 틀리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조금만 언발란스가 생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과 또 투자에 집중력을 기울일 시점에 왔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좀 이해해 달라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위험스러운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일날 잘 먹자고 이레를 굶자는 그런 논리도 있을 수가 있고 한 부분을 중시하다 보면 여러 부분을 소홀히 넘어갈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투자라는 것이 정말 지역별 균형투자도 중요하지만 광양시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균형투자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경제성 논리로만 간다고 봤을 때 그것이 우리 광양시의 위상을 제고 시킨다고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GNP 개념으로 선진국민대접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논리와 또 삶의 질 다각적인 측면에서 균형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도 부정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방금 부시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이 주문했던 사항들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곤란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세입·세출의 편성기준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까?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수입 예측 가능한 부분을 갖고 세입 총액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세입내용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거두어들일 수는 있겠습니까?

저희들 차질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도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주 목표를 두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논란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출입 관계인데 담당관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출입의 범위라든지 기준이 뚜렷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출을 어떻게 편성을 했느냐 그러면 도시정주기반시설 공장용지와 택지를 확보하는데 우선을 했고 민선 4기 7대 역점시책 추진 공약사항 실천에 두 번째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중점을 두고 가능하다면 신규사업을 억제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무리 하는 것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전출금에 대해서는 재산독립성원칙에 따라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가 관리해야 되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가 지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 것이지 다른 분야를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는 공장용지와 택지 개발을 해서 30만 자족도시를 이루는 우리 여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우리가 빌려왔던 부분을 되돌려주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투자의 방향이나 내용을 설명하실 때 민선 4기 공약사업도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그렇지요 ?

그렇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사회복지부분에 상당한 예산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에 17.35%가 502억원이 사회복지예산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시해 주시고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이 우리 부시장님이 오시기 이전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이전에 실무를 맡았던 분들은 업무를 제대로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왜냐 하면 중마지구택지개발로 인해서 특별회계에서 이익금이 약 782억 정도가 났는데 이중에 일반회계에서 갖다 쓴 돈이 630억이 넘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대표적인 것을 몇 개 언급을 해 드리겠는데 98년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 526억을 썼는데 중마정류장 부지사업 조성으로 94억을 쓰고 중마하수종말처리장에 189억을 쓰고 중촌지구 보수에 10억, 그다음에 마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38억, 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에 26억, 마동근린공원 토지 매입에 70억, 마동유원지 토지매입에 15억,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2억, 중마 노인회관 건립비 22억 총 18건에 돈이 들어 간 것이 526억을 썼는데 이 돈이 택지개발 이익금 중에서 갖다 썼습니다. 왜 썼느냐, 그 당시에 시장이 생각했을 때 일반예산이 부족함과 이 지역주민들이 여기에서 발생된 이익금은 이 지역에 재투자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재투자를 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그렇다고 봤을 때 방금 부시장님이나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의 논리상으로 한다면 이 업무를 잘못 해 온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이익금은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해야 맞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79억을 되돌려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을 비롯해서 앞으로 특별회계 발생이익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광양제철을 비롯해서 세수가 어느 정도 자주자원 확보가 가능하지만 어떤 시기에 가가지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절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왔을 때와 그다음에 특별회계 세입이 계속 늘어날 상황에 가서 언발란스가 생겨도 방금 조례의 원칙과 그것이 예산의 한계가 분명한 이것을 계속 적용한다고 봤을 때 광양시장은 시정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마동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했다든지 공영개발방식에서 이익이 안 났다고 하면 금방 위원님이 지적했던 379억 5,300만원 이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예산입니다. 앞에 예산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일을 잘 했네, 못 했네는 그 시점에서는 그 사업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전출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구획정리사업을 했거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익이 없었다고 한다면 전부 다 일반회계가 맡아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공영개발을 잘 운영을 해 줬기 때문에 이익이 남아서 재투자를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 제가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넘은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은 순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사업을 공영개발이 가능합니까? 현재까지?

공영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이 부실해서 일반회계가 떠맡은 지방자치단체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회계의 원칙과 그 시군에 조례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금 말씀대로 특별회계에서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일반회계에서 돈을 쓸 수도 있다는 논리라면 당연히 특별회계에 발생된 이익금을 일반회계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들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이까지를 위원님께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공영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땅을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할 때에 땅값 자체를 높여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 이익이 발생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어디에서 그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지역에 돌려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한 공방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담당관님 말씀대로 와우지역이나 의암지구나 그다음에 성황지구에 도시개발의 필요성, 시급성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인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업무부서에서는 법적절차를 이행을 했어야 맞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우리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들 법적 해석을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7조 2항 4호에 공익사업을 위하는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사무국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가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답으로 대답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아무리 시급성이 있고 중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이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적절차를 무시했다고 그러면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은 병행해서 해 나가야 될 문제이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우리가 수천억이 드는 이 사업을 우선 토지 매입비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한 토지 매입비 예산요청을 하기 이전에 그런 법적절차를 모두 이행했더라면 하는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해 주셔야 돼요 다른 말로 자꾸 변명을 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구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양시장이 모든 광양시민을 위해서 완급과 경중을 따져놓고 볼 때 이것은 일반회계 사안이지만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다 특별회계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일반예산안도 갖다 쓸 수 있다 하는 시장의 판단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203억의 특별회계 예산이 예비비로 남기지만 100억을 갖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산건위에서 즉 말해서 이런 모든 부분이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광양시에 무엇을 어떻게 빨리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당위성 측면에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 아픔도 있어요. 무조건 기획예산담당관은 내가 있는 한 어쩌고, 저쩌고 하는 표현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의원들도 고민하고 있고 같은 의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 보고 싶은데 우리 중마동에 정류장 부분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현재 버스터미널 이 부분을 작은 액수이지만 화장실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하는 예산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단순하게 화장실만 하나 지어가지고 터미널 이용하는 이용객들과 그 주변의 시민의 불편을 해소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군을 가보든지 간에 전국망이 펼쳐져 있는 모든 시외버스들이 다 오는 주차장 시설이 저런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직영이 됐던 민자유치를 하든 어떤 내용이 되었든지 간에 중마터미널에 대한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마터미널 화장실에 대한 것은 1억 5천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심의를 받으려고 요청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화장실 자체가 이용객에 비해서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하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기존 화장실을 그대로 두면서 바깥쪽으로 옆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런 계획은 압니다. 좀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우리 광양시의 그런 계획이 있느냐, 현재 임시적으로 지어놓은 터미널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 건물도 그렇고 안에 내부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조잡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런 상황을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광양시 위상에 맞는 종합터미널을 달리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계획을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주무과하고 협의를 한 사실은 없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

정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12개 읍면동 주민숙원 소규모사업에 대한 신청내용이 262건에 114억이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년까지는 품목별로 하다보니까 읍면에 예산배정을 이렇게 했었는데 사업별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건설과가 말하자면 처리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묶어서 건설과에 35억을 풀비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120억에 가까운 요청금액을 35억이라고 하면 절대 부족금액이기 때문에 지역적 균형발전 측면과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애로를 풀어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추경이나 또 2008년 1회 추경이나 어떤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는 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세입재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균형 있게 꼭 해야 될 부분들을 미리미리 또 주민이 가려운 부분이 어디인가 잘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은 항만도시국 심사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우리가 기이 설명을 들었던 것인데 물론 우리가 필요하면 묻더라도 그 시간을 줄이고 혹시 삭감조서가 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소관 실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우리 위원회에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실과소장에게 물은 다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우리 실과소에서 꼭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의사를 표현한 후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화홍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입니다.

161쪽에 광양시 풍물놀이 경연대회 실시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부분이 있는데 이 풍물놀이에 대한 경연대회의 성격이나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 같은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성은 우리시가 산업발달로 인해서 전통문화가 점점 없어지고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읍면동 별로 1개팀씩을 육성하고자 경연대회를 매년 함으로써 읍면동에서 사라져 가는 풍물을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이 격년제로 시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격년제로 시행을 하되 옥외행사 때는 매년 읍면동에서 풍물놀이 팀이 나옵니다. 따라서 시민의 날 옥내 행사일 때는 풍물놀이가 퇴색되고 계속 보전 발전이 안 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옥내행사 때 이것을 추진하고 옥외행사 때는 읍면동에서 매년 1,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읍면 경비가 있기 때문에 옥외 행사때는 이것을 생략하더라도 시민의 날 옥내행사 때는 이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살려주셨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이 어느 정도 파악은 되신 것 같습니다마는 문제는 광양시의 광양 버꾸놀이 이것이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위상에 와있는 것 같고 동광양농협을 비롯해서 기관 단체에서 현재 풍물놀이에 대한 부분하고 읍면동에 대표팀들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양시 풍물단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연을 하는 경우가 시민의 날이나 축제 광양시 행사 모든 부분에서 현재 시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마당에서 경연대회를 갖고자 한다는 뜻이지요?

지금 버꾸놀이나 국악협회에는 매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계승 발전이 됩니다마는 읍면동에 1개팀씩이 전체가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시연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분들에 대한 보전이 경비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분들에 대해서 읍면동에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12개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연대회를 통해서 보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12개 읍면동에 대해서 1개 팀씩 출전시켜서 경연대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주최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 예총이나 이런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생각은 국악협회에다가 방법이랄지 이런 부분을 상의를 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위원회 소관만 질의를 받습니까?

예, 총무위원회 소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입니다.

생활체육 활동비 600만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예산편성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방금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시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건강문제입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금년 예산을 보면 생활체육부분 육성부분은 5천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적게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활체육대회를 약 3,500 소요되는 예산이 시민의 날 행사 옥외행사가 없을 때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이고 나머지는 더 절약을 했습니다. 다만, 37개 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사무실도 없고 또 이것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사무국장이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경비로 행정경비로 월 50만원씩 지원해 주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자치혁신과장님, 광양만권 경영인 초청 특강이 예산편성에 10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분기별 1회씩 4회로 감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예산삭감을 1,500만원 했는데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강사들 교섭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직 장관출신이나 현직 장관 그렇게 좀 지명도가 높은 분을 초청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저희들이 원하는 시기에 강사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3개월, 6개월 앞서서 일정을 잡아두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섭외 중에 있는 분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만요.

그래서 기이 계획된 것이니까 꼭 10회를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사 섭외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회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급적 10회 정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명을 다 강사를 섭외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몇 회 정도 해 주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려해 주신다면 10회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기초 수급자 자녀 대학입학금에 대한 예산이 이것은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할 때에 백운장학금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 이렇게 해서 1천만원을 삭감을 했고 특히 긴축예산편성인데 2008년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민기초수급자 고등학교 3학년생이 지금 현재 45명입니다. 그 중에 모자가정 자녀가 12명, 부자가정이 3명, 소년가장이 2명 그런데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가장은 지금 생산복지과 예산에 국비가 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대학입학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모자가정 범주에 속하지 않은 28명이 다 대학을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3분의 1, 약 10명 정도를 봤을 때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통합 조사를 통하고 서비스연계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100만원을 편성을 하면 사실 등록금에 50%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대학을 가는 학생들에게 시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후원자를 발굴을 해서 후원금을 지원할 사람을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해서 백운장학회는 사실 학업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자만 지급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중학생, 고등학생에게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보면 많이 있어서 10명이 될지 5명이 될지 그것은 입학 결과를 봐야 알기 때문에 추정 인원을 10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보건행정과장님. 모범음식점 상하수도료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모범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일종의 나누어 먹기식으로 해서 수도료를 부담해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사업된 것입니까?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내년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식품위생법 32조에서 2003년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일반음식점 전체 개소수가 2,007개소인데 그 중에서 약 5% 정도인 95개 업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시장, 군수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할 때 전체 위원들과 협의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문체사업소장님,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당초 예산은 8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2007년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많은 시설물을 갖고 있는데 과연 300만원 갖고 할 수 있겠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가 우산 궁도장하고 테니스장 그런데요 거기는 내년도 전국체전도 있고 그래서 궁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비 편성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검토해 봐가지고 이것 가지고 추진할 수 있으면 하고 중앙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충분하면 그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보수를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단순한 유지보수비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계과장님, 다목적 승용차 지금 문화홍보실하고 건강증진과하고 주문을 하셨는데 신규입니까? 교체입니까?

건강증진과는 교체이고 문화홍보담당관실은 신규입니다. 실무부서에서 의뢰가 온 것은 매일 행사나 각종 축제 때문에 사진 촬영이 거의 있어 가지고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차량이 없이는 전혀 연료비도 안 되기 때문에 다목적 중형차가 안 되면 소형 프라이드 정도라도 1,800정도 든답니다.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밑에서 촬영하는 기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차는 교체인데 내구연한이 넘었습니까?

6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폐차 처분됩니까?

공매절차를 거치든지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방금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홍보용 차량입니까?

저희들이 비디오 촬영기사하고 사진기사 2명이 각종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장에 가서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네들 차로만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연료비도 출장비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직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그러겠습니다.

공무사항에서 직원 개인차로 계속 이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좋은식단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좋은식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문제를 왜 저희들이 했느냐 하면 내년도 업무보고에 쓰레기줄이기를 현재는 환경관리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를 음식점에서부터 줄이자고 하는 것이 저희 과에서 업무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 시책의 일환으로 좋은식단 지정업소를 일반음식점 약 2천여개 되는 음식점을 다 할 수는 없고 시범업소지정을 해서 찬기를 공급을 하고 쉽게 말해서 지금은 찬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찬기를 정해서 찬기 자체부터 감소를 해 가지고 음식물을 식당에서부터 줄이자고 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 일환입니다.

좋은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질을 높이자는 차원이 아니고 쓰레기를 줄이는 측면에 찬 그릇을 줄이는데다가 일단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양쪽에 같은 뜻인데 음식물의 질을 높이려면 가지 수를 줄여가지고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좋은 식단 쓰레기를 줄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좋은 음식업소의 선정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업소가 왜냐 하면 현재 우리 광양시 원래의 음식의 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향토내 나는 서비스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열악해 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군에서는 모범음식업 특혜를 주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주로 대형축제를 하거나 대형행사를 하는데 그런 모범업소에서 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부스를 제공해서 소득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그래서 좋은식단 쓰레기 줄이는 이 부분도 앞으로 목표를 둘 사항이지만 좋은음식업소 선정을 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겠다. 그러면 좋은음식업소는 방금 몇 가지 언급을 했지만 우리 광양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 이런 것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서비스의 개념이라든지 주차공간이라든지 등등해서 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외부에서 오는 광양 내방객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업소로 유도 해 가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더 역점을 둬야 되고 좋은 식단 쓰레기 줄이는 단일사항으로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보건행정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이 계십니까?

입니다. 저희들 좋은 식단이라는 것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생적이고 알뜰하고 균형잡힌 식단을 갖다가 좋은식단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쓰레기만을 꼭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좋은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외지인들이 오더라도 음식 영양이랄지 반찬 가지수도 체계적으로 하고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우등생을 표창 주듯이 이렇게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타 업소들이 아, 나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유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생업무에 중점적인 것은 좋은식단 운영관계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읍과 동지역에 해당지역이 되겠는데 대충 몇 개 정도의 업소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해 볼 계획이십니까?

현재는 약 2,200여개의 일반음식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5% 그래서 약 95개에서 100개의 업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정과장님, 지방세 홍보책자발간은 본 위원이 간행물 심의가 미이행 되었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해서 삭감을 했는데 조례에 보면 제8조에 심의대상 간행물 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업무편람 또는 교육, 교재 용도의 간행물 그런데 지금 세정과의 홍보책자 발간은 여기 5항에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위원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촉을 안받는 간행물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간행물에 실과소 읍면동 직원하고 이통장, 또 관내 기업체에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라든지 직원들이 지방세에 대한 홍보라든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교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혁신과장님,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에 보면 개성 광양감자 시범 농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900만원 세워졌는데 언제부터 광양감자가 유명해졌습니까?

지금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우리 평통에서 감자 시범농장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감자하면 강원도 감자지 광양감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남북교류에 일조를 위해서.

아무리 남북 교류라도 이것이 말이 안 맞는 것인데요?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시민들 보면 웃어 버립니다.

감자에 대한 부분은 그런 면이 있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

도와주려면 다른 명목으로 도와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작년에 매실 같은 것도 했는데 금년에 감자를 주제로 해서 그렇게 한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나머지는 삭감조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거론하지 않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다시 설명을 원하는 건이 있습니까? 이제 다 이해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실과소 사업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실과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홍보담당관실, 총무과 이외에 소명이 필요한 실과소에서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8년도 시정현황 책자를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2,400만원을 요구하는데 1,20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책을 만들려고 보면 부수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지원을 해 주시려면 전액 지원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전액 삭감을 해 주십시오. 차라리 사업을 하든 안하든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기관공통 국외여비 중에서 1억 5천을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외에 나가는 여비를 1억 5천을 깎아버리면 저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절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각 실과장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기 이전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들간에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에 서로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만 실과장을 불러서 거기 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이돈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이돈구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의견조율때 해당 실과소장님들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총무과 제가 모두에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한 부서가 총무과하고 홍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서만 양해를 해 주시면 설명을 듣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죄송합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억 1,161만 3천원에서 2천만원을 감하고 또 시정홍보비디오 제작에서 6천만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시정홍보비디오 제작을 제외하면 실제로 5,10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에서 2천만원을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예산요구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비입니다. 금년에 위탁교육비는 총액은 작년에 비해서 1,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네덜란드 STC대학에 우리 공무원 2명을 위탁을 하는 그 예산 3천만원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안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항만의 활성화가 최대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물류대학을 유치한 부분은 인적교류를 통해서 그 전문가들이 광양항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고 그런 효과를 거양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시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6개월짜리 2명, 1년짜리 1명을 유럽에다가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1년의 경우는 약 5천만원 정도 경비가 들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국제물류대학을 유치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대학이 가동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생은 60명입니다. 주로 보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동남아지역 업계, 관계, 학계 이렇게 해서 30명 정도 국내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업계 종사자가 약 30명 정도 참여합니다. 우리시는 정책적으로 2명을 선발하게 된 것은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고 영어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해양대학을 나온 출신으로서 영어가능한 자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참여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인적교류를 통해서 많은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도 있고 또 우리시가 참여하는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시도 한 것인 만큼 이 부분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시장님도 같이 들어 주실 것이 우리시가 앞으로 전문인력 배양을 절대적으로 해야 될 시입니다. 특히나 항만부분에서 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 내지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들이 전문연수 내지 교육을 받은 그 부분을 시에 와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낭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위탁교육 이런 부분도 전문인력 양성차원이라면 교육이수 이후에 그런 기능에 맞게끔 능력에 맞게끔 배치가 되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만이 위탁교육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고 시정을 맡아보시는 부시장님과 총무과장님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고한 것이 있어야 위탁교육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월 미만단위 몇개 부서에서 3개월 미만짜리 교육을 받아온 부분은 효과가 좀 미미했습니다. 인사과정에서도 좀 그렇고요. 방금 말씀드린 6개월 갔다 온 사람하고 작년에 1명이 1년 과정을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효과도 거양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사업별 예산으로 갑니다. 2008년도에 2명 실시하는 것은 반드시 그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항만부분에 대해서 한 위탁교육인데요, 앞으로 농업전문인력, 그다음에 사회복지전문인력, 그다음에 체육, 문화의 전문인력을 분야별로 앞으로 육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위치는 아닐지라도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앞으로 어떤 용역을 하더라도 또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우리 행정력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부분도 그렇지만 다각적으로 전문인력 육성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담당관실 및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4억 6,111만 4천원이 되겠으며 작년도 대비 43억 4,377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 주요요인은 광양항 배후단지 상수도공급 해수부 원인자 부담금사업 30억원과 황금, 황길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상수도공급사업비 10억원, 마동 정수장 고지대 배수지 증설사업비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54억 6,11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사업예산이 85억 2,111만 5천원이 되겠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급수사용료 수입이 72억 1,701만 9천원으로서 43.8%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상수도급수공사수입 및 수수료 수입 7억 3,655만 5천만원으로서 45%를 차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이자수입 1억 3천만원, 면지역 급수 신설공사 일반회계부담금 3억 9,080만원, 하수도 사용료 물이용부담금 징수 위탁수수료등 기타 사업에 4,278만원이며 자본예산 48억 4,002만원은 그 세부내역으로 보면 수용가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수입이 1억 5,302만원이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국고보조금 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황금, 황길지구 상수도공급을 위한 일반회계 보조금 10억원, 광양항 배후단지 상수도공급을 위한 해수부 원인자 부담금 30억원이며 기타 순세계잉여금 및 수용가 미수금으로 21억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그 규모는 154억 6,111만 4천원이며 그 중 사업예산이 84억 7,673만 8천원으로서 54.8%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자본예산이 69억 8,443만 6천원으로서 4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룹별 세출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6억 5,809만 7천원으로서 10.7%를 차지하고 물건비가 55억 8,893만 1천만원으로서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이전비 2,411만원, 시설투자 등 자본지출 57억 5,558만 6천원으로서 30.2%를 차지하고 급수공사비는 11억 6천만원으로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예비비등이 13억 3,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부분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상수도공급사업 30억원은 해수부에서 전액 부담키로 하고 황금, 황길지구 상수도공급사업을 위한 1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코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8억 5,875만원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사업인 용강정수장 침전지 방수, 방식공사 2억 5,180만원과 마동고지대 배수지 증설공사비 4억 5,324만원, 마동배수지 도리벽 개수공사비 1억 2,086만 4천만원 및 광양읍 노후관 갱생공사비 1억 27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은 해양수산부에서 광양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상수도공급을 요구하고 황금 황길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상수도를 공급하여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함과 아울러 국비지원사업인 농촌지역으로 상수도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시설의 개량과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상수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올 한해도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안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중에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황금 황길지구에 상수도공급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상수도 일반회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상수도일반회계에서 10억을 전출을 할 만한 그런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황금 황길지구 택지조성 지구내에가 당초에는 98년도 우리 광양시 상수도기본계획에는 황길 정수장을 별도로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공급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금 황길정수장이 98년도 실시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그때 당시 단가로 286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하려고 보니까 500억원 이상의 소요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또한 마동정수장을 지금 현재 시설부지가 여유부지가 있고 그래서 이 부지에서 확장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므로 해서 사업비를 절감함은 물론이거니와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는 정수장을 한 군데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과정에서 택지개발지구 안에 지구는 조합에서 상수도 관로를 전부 다 부설합니다. 그런데 택지경계까지는 마동정수장에서 공급을 해 줘야 되거니와 거기에 관로공사와 여기에서 배수지 확장공사, 또 여과지 확장공사 같은 것을 병행해서 했을 때 182억 정도의 개략 공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니, 186억이 소요가 된다고 그렇게 계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130억 정도가 부담이 되고 배후단지에서 해수부에서 약 56억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지금 상호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내년에 그 쪽에 관로포설비를 20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전출을 받아가지고 공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우리가 지금 농어촌지방상수도 보급계획이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했기 때문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보급계획에 당초와 어떤 변경이 있는 것 아닌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는가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공사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고 이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지방상수도 보급계획이 2008년도에는 어디 어디입니까?

2008년도에 진상, 다압 원동 일부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진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옥룡에 운평지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 누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당초 우리가 지금 36억을 가지고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사업비가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총액공사비 변경신청을 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옥룡 운평까지 지금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확실한 내용을 갖고 답변을 하셔야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왜 진상, 진월, 다압만 하고 옥룡도 당초계획에 2008년도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쪽 지역 주민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빠져버린 이유는 왜 빠지느냐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환경부에 협의가 되었던 안 되었던 이 국비 나온 중에서 진월을 빼든지 다압을 빼든지 진상을 빼든지 어느 한군데 빼고 옥룡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동부지역만 집중적으로 그 쪽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당초 옥룡도 2008년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 있었고 또 이 계획이 주민들에게 전부 다 홍보가 되고 주민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다 보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균형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8년도 광양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430억 8,091만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 270억 985만원 대비 126억 7,106만원 증가되었으며 이중 사업예산은 74억 74만 6천원이고 자본예산은 117억 20만원이며 현금이월액은 212억 996만 3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403억 8,191만원이며 이미 약정된 중마택지분양대금 13억 3천만원, 공유수면매립지 분양대금 15억 7천만원과 미분양용지 분양대금 중마택지 14억 8백만원, 공유수면매립지 18억 6,8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마파출소 부지대금 1년차 상환금 20억 159만 9천만원과 중마노인회관부지 대금 1년차 상환금 3억 3,300만원, 공기업 이월금 212억원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7억 4,234만 8천원은 사업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마시영아파트 특별지역 융자금회수 1천만원, 중마정류장 부지사업 대여금 3년차 상환금 9억 4,920만원, 중마노인회관 건립비 1년차 상환금 7억 5,100만원, 중마지구개발사업 전출금 상환금 100억을 자본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403억 8,091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지출 예산안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지 3단계 조성공사 2차 공사비와 해수부에서 시행하고 우리시에서 부담하기로 한 전기 및 상수도공사 대행사업비로 46억을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143억 8,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 예산안입니다. 광양시 마동와우마을 일원 64만 6천 제곱미터의 택지개발을 위하여 와우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0억, 컨부두 배후지역 인구유입에 따른 택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성황동 일원 39만 6천제곱미터에 대한 택지개발지구 편입부지 중 일부 부지매입비 20억, 의암지구택지 개발지구를 추진하면서 우선 신금공단 조성에 사용될 약 120입방미터 토석 공급을 위해서 의암지구 부지매입비로 50억원, 도시개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준공한 중마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하여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준공후 5년 동안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 4년차 사후 환경영향평가용역비 3,700만원과 중마공유수면매립지 진입도로 보도포장과 하자를 제외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 빔프로 젝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양 후 택지의 중도계약해지 시 계약금 10%는 시 수입으로 귀속하고 중도금은 전액 환불하도록 되어 있어 중도금 해지 등을 대비하여 중마 분양택지개발 해지 환불금으로 20억원과 중마공유수면매립지 계약해지 환불금으로 30억, 자본예산예비비로 59억 6,43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은 정회 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계속하기로 하고 우리 광양시와 대한주택공사의 MOU 체결에 우리 위원님들의 참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금 세입이 403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200억을 미사용하고 예비비로 200억을 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도시개발사업소가 실제 생긴 것이 지금까지 공영개발을 쭉 추진해 왔으면 될 것인데 실제 그동안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택지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차원에서만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도시개발사업소가 생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는 자금을 돌려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0억 예비비로 있는 것은 2009년도에 쓴다 그런 얘기입니까?

2008년도에 하게 되면 추경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같이 세울 계획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와우지구하고 성황지구하고 의암지구에 2015년까지 해서 2,64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자금계획이랄지 이런 것은 검토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

지금 성황지구가 813억, 의암지구가 353억, 그다음에 와우지구가 1,48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계획을 놓고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사업비와 사업방향 이것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확히 단계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인데 그것은 연차별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이 용이하다고 보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자금 확보계획도 없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론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도시개발사업소가 금년 T/F팀 조성이 3월 5일날 됐었습니다. 그러면 T/F팀을 구성했던 것은 익신지구하고 신금산단을 민자투자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T/F팀이고 그다음에 실제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가 생기면서 거기에 따라서 광양시의 개발계획 전체적인 아이템을 놓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완전히 되지 않은 그 많은 시간과 여건이 완전히 갖추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은 현재 기본적으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황지구 같은 것은 실제 구획정리사업이 2개소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시개발사업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구획정리사업은 민간인이 하는 구획정리사업은 없애야 되겠다는 것은 확고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성황 주민들이 전체 구획정리사업에 일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 자체가 없어지니까 공영개발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와우지구는 길호마을 택지 개발이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고 나서 그에 따라서 와우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길호나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이 사업을 왜 했느냐가 아니고 이것은 잘 했는데 계획은 잘 세웠는데 여기에 따른 자금계획이랄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을 드렸지 그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김과장님 다른데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근무를 하시면서.

통합되면서 95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자금조달이 되었든가요?

그때는 제가 와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마는 그때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개발을 다해 놓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공영개발 택지조성을 할 때에는 전부 다 빚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했지요?

예, 초창기 때는.

지금은 충분한 우리 세수가 가용 재원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확보가 됩니까?

완전히 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되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 2015년까지 하려고 하면 1년에 380억 정도씩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 돈을 일반회계에서 매년 380억씩을 전입을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사업에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적은 지구는 빨리 개발해서 분양을 하고 선수분양을 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받아들이면서 대단위지구 와우나 이런 큰 단위지구는 사업기간을 늘려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서 최대한 자금의 압박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차나 연차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는 몰라도 이것은 단계적으로 수립을 해서해야 되는 것이지 세군데 지역을 동시에 2015년까지 전부 다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성황은 2014년까지 하고 와우는 2015년까지 하고 의암은 2013년 이렇게 차이를 두고 한다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택지 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해서 거기에서 돈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가 있지만 동시에 한다고 그러면 동시에 2015년까지 가면 3개 지역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물론 그때는 많은 재원이 확보되겠지만 그 이전에 재원 조달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것이 없으면.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금조달을 최대한 우선 의암지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신금산단을 개발하다보면 토석채취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분하게 예산이 급히 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성황과 와우지구는 지금 2개 지구가 동시에 서로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1개 지구를 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을 하기 때문에 흙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발을 하면서 그 쪽에다가 개발하는데 공단지역에 개발하니까 그것은 연계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시급하면 그것을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하고 또 성황지구에는 설계비로 20억을 금년도 추경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세웠으면 이것 몇 개월 가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성황지구 설계를 하려면 2년은 걸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억을 줄 때에도 이것은 설계가 완성이 돼가지고 와야 줄 것 아닙니까? 물론 선수금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 주는 것은 있지만 이런 계획이 단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전부 다 어디 불끄러가는 사람들처럼 우 갔다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와우지역에도 지금 37억을 했는데 이것은 용역비를 계상한 것인가요?

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표에 보면 용역비가 58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7억만 했는데 이것도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2년 정도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보상비도 성황 같은데 보면 지금 595억으로 되어 있는데 595억을 하려면 얼마나 이것이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겠습니까? 여러 수천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도 좀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얼른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갔다가 이런 데다가 30억, 37억, 20억, 50억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계획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제가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와우지역에 37억, 성황지구에 20억, 투자가 20억이 되었는데 또 다시 20억, 또 신금 의암지구에 59억 이렇게 안하더라도 여기에서 반 정도씩만 예산을 편성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에 명시이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일반회계에 자금 압박을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이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 한다면 사업계획서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월 5일날 도시개발사업소가 갑작스럽게 생겨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그동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절차가 무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단, 지금 실제 이 사업비에 대해서 물론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갑자기 가져와서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한군데를 버릴 수는 없는 지역이고 일부는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 나가겠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특별회계 그동안 공기업에서 해 가지고 나간 것이 379억 5,300만원이 전출을 간 중에 실제 회수랄지 이런 확정이 되지 않고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좀 받아들이고 싶은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종자돈을 만들어서 아까 택지개발에서 거기에서는 다시 분양을 하면 이익이 되든 일부손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대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제2, 제3의 공영개발에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제가 지금 잘 판단을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반회계로 370억 얼마를 지금 전출을 해 줬기 때문에 전입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잘못된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과장님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여기에 보면 세입내용에든지 어느 부분에 든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이나 세출내용에 보면 일반회계로 전출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가지고 정산 지어버리면 이것은 끝나는 거에요. 내년도부터 복식부기가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자산과 부채의 개념이 뚜렷하면 우리가 되돌려 받아야 되겠다 준 것을 다시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개념 속에서 어떤 예산편성의 회계처리가 될지는 몰라도 지금 이 표로 봐서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특별회계 별도의 관리가 있으니까 너희 줬으니까 도로 받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개념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회계처리상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2시부터 주공하고 저희가 MOU을 체결했는데 협약서 내용이 간단히 요약하면 어떤 것입니까? 특정지역을 개발하기로 세부적인 계획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양시와 주공이 어떤 적절한 관계를 갖고 개발에 손잡고 일하자 이런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 대한주택공사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하려고 한 것은 금년 3월 초부터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압니다. 아는데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지금 주택공사하고 우리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했던 사항은 실제 어느 한 단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광양지역 전체를 놓고 주택, 산업단지, 관광 이런 모든 타운을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그 쪽에 노하우를 빌려서 협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주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목성지구입니다. 목성지구에 한해서는 최대한 빨리 저쪽하고 바로 뒤이어서 협조를 해서 그 쪽에서 물론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되고 나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최소한 협약을 한번 해 볼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성지구를 주공이 개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희망사항이지 20분 전에 협약했던 협약서 내용에는 목성아파트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단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위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조금 전에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어떤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을 다 해 가면서 까지 무리 하게 해서 했던 이 사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령 와우지구, 성황지구, 의암지구냐 지금 택지를 개발하는 목적은 집을 짓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러면 가장 지금 택지수요가 어디를 급하겠느냐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집행부에서 아니라고 아무리 고집해 봐도 모든 자료나 현실적으로 다 봤을 때 광양읍권 지역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엄청 부족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중대한 문제지요. 우리 집행부가 애써가지고 율촌산단 상당히 많은 부분 확보되어 있지만 확보된 말하자면 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수적인 이익을 우리가 확보하기는 너무나 문제다. 이런 문제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점에서는 아마 지금 이번 개발투자에 대한 것들을 어떤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적정한 선택을 했고 확실한 투자를 하자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거기에 지역의 균형적인 어떤 균형이 무너진다면 중대한 문제가 있다. 어떤 우리시가 큰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간의 화합, 지역간의 균형 이것이 가장 화합의 중심 동력이 될 것이다. 그것이 무시되었다면 어떤 것으로도 변명이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잘해 보고자 하는 그 충정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 단,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지금 광양읍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번에 여기는 상당한 무리를 해서라도 안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전부 다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우리시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광양읍권은 당장 택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공이나 제3섹타에 맡겨버리겠다 주공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협약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모든 광양읍에 안고 있는 택지 확보에 대한 고민이 일격에 풀리느냐 이것은 절대 아닌 것인데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 뜻대로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되면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재원 대책문제하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돈구 위원님께서 성황, 마동, 신금, 광영지구에 예산이 2,800억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재원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800억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추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그것은 전제를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와 가지고 정확한 액수가 나온다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은 딱 이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계속 300 몇억씩 그 쪽으로 지원이 될 것 아니냐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한꺼번에 답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넘어가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약 400억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것하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우리시는 올해 절반, 2008년에 절반 그러니까 2009년도 상반기까지 절반 이렇게 해서 넘길 계획입니다. 이외에는 일반회계예산이 특별회계로 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예산이 2천억이될지 2,800억이 될지 이것은 세부 실시계획이 나와야 알 것이니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2, 3지구를 단계별로 한다 시차를 두고 하겠습니다. 터울이 반드시 이렇게 지도록 개발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기채를 내서 해라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기채도 내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우리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재원 마련대책 일부는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약 200억 정도 있습니다. 그 200억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400억 그러면 600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팔아가지고 땅값이 들어오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팔만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약 200억에서 250억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측배후단지에 저희들이 200억을 줘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회수를 합니다. 이것까지 하면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확보되는 것이 1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1천억에다가 우리시가 지금 지방채를 낼 수 있는 시링이 있습니다. 지방채는 우리가 내겠다고 해서 천억이고 2천억이고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예산의 일정부분 지방세를 내라 하는 그런 시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시로 봐서는 약 250억에서 260억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목에 차도록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지방채 시링중에 200억 정도만 이다음에 필요하면 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돈 자체가 앞으로 공영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돈은 1,200억입니다. 1,200억을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을 앞으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을 하면서 지금 무엇이 당장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 하느냐, 또 그리고 이번에 안주고 다음에 줘도 되지 않느냐 이것은 왜 이렇게 저희들이 꼭 어려운 예산을 넘기면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순차적으로 용지매수가 가장 크게 걸립니다. 용지매수가 협의매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협의매수가 넘어가면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탁을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를 결국은 실시설계 기본설계 이런 것과 협의용지매수를 같이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고 2012년에 엑스포가 끝나 버린 다음에 또 2011년 다리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맥심을 2010년 이전, 이전까지 주택이 올라가야 한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일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지구가 되었든지 와우지구가 되었든지 목성지구가 되었든지 어떤 지구가 되었든지 간에 공영개발을 하는 지구는 사업을 하면서 주택개량사업이 같이 공동주택은 같이 올라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매수가 들어가면 바로 기초가 들어가는 이런 절차를 갖추어서 공기를 맞추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했는데 우리 박노신 위원님께서 광양읍에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용지가 한필지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시내에 지금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단지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군데가 광양읍에 있습니다. 한 군데가 중마에 마동체육공원 바로 밑에 거기에 있습니다. 광양읍은 어디에 있느냐 덕례리 대림아파트 옆에 그것이 664세대인가 허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대림 E-편한세상 뒤에 보면 거기가 또 약 500세대 지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덕 3지구 거기가 1만평 거기가 약 1천세대 광양읍에 이 세 지구는 다 허가가 났는데 부도가 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중마에 있는 2지구만 땅만 팔려 있습니다. 허가가 아직 들어 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시의 입장은 광양에 이 3지구를 부도가 난 업체를 상대로 또 땅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또 땅 주인과 주택사를 상대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수없이 많은 회사를 이 땅을 파는 조건, 우리가 행정을 지원해 주는 조건 등등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은 날에 저희들이 결실이 맺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외비로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떻게 접촉했다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접근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시 입장에서도 광양읍이 얼마나 급하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택시장의 불안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 또 국장, 과장, 계장, 직원 할 것 없이 지금 밤낮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마무리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용지는 주택용지대로 빨리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오늘 체결한 아까 MOU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설명을 잘못하는데 포괄적으로 우리가 오늘 협약을 했지만 개별적인 협약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목성지구는 의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개별 협약을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이 되는 것은 자기들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돌아서면서 바로 자기들이 용역 설계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개발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빨리 지어주고 예를 들어서 대형을 지어주고 대단지를 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협조해 줄 것은 반드시 협조해 주겠다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필요하면 조례를 좀 제정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는 문제 등등을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이 모두가 지금 세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 입장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일일이 지금 보고를 못하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별회사가 모두 다 자기들이 대외비로 조금 어떤 자기들의 회사 사정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붙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보고를 못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행되는 과정이 되면 바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먼저 알고 계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묻겠습니다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우리 광양시가 균형이 맞도록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에 나는 상당히 어려운데 방금 광양읍에 집을 지을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택지가 세 군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쩌면 답일 수도 있습니다. 세 군데가 대림아파트 뒤에 있는 부분 부도가 나서 두 번째나 지금 바뀌고 있지요. 또 E-편한세상 뒤에 있는 것 GS건설이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았다고 그 또한 지금 부도는 아니지만 준부도적 사태 때문에 또 가고 있지요. 창덕아파트 3단지 그것도 결국 택지구획정리조합이 창덕 E&C 부도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민간토지구획정리조합 방식으로 전부 다 개발되었던 것입니다. 세 가지가 전부 다. 그 외에 마찬가지로 초남도 지금 처음 시작했던 것이 10년을 끌고 있는데 초남 2산단 그것도 지금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10년을 끌고 있는데 지금 또 익신산단 해 놓은 것도 지금 말이 공영개발사업이지 또 소송하는 문제되고 있는 초석하고 제이건설인가 컨소시엄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그것은 공영개발도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지금까지 단 한개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개발했던 것은 광양읍 지역은 옥룡, 봉강을 포함한 광양 서부권은 단 한개도 없었다는 말이지요. 그 결과 거의 다 실패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칠성아파트 1, 2, 3단지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진즉 끝났을 것을 7년 이상 끌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금방 집지을 곳이 있다는 것은 실패했던 것 때문에 잘못 업자가 지정되어 가지고 잘못 꼬여가지고 지금 눈물을 쏟고 있는데 그것을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정말 저에게 너무 어려운 상처를 만들어 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 엄청난 무리를 해서 확보된 우리 광양시가 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이번에도 의암지구와 성황지구와 와우지구 이외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까? 필요하면 진월이든 다압이든 봉강이든 옥룡이든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름대로 지금 마동지구는 사실은 묘도로 가는 다리가 사실 그 지점에 떨어집니다. 결국은 여천산단에 종사자나 여천산단을 운영해서 사업자를 수용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이 적지입니다. 그리고 후판공장이 되면 후판공장에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공급기지가 마동지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의암, 신금지구는 의암, 신금산단이 되면 거기를 기지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태인, 명당산단까지를 그쪽에다가 수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황지구는 무엇이냐 성황지구는 현재 저희들이 동측배후단지가 58만평이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장이 들어서고 있고 서측단지가 이미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을 수용할 수 있는데가 성황하고 황금지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겨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성지구하고 창덕, 저쪽 덕례 역세권은 결국은 이 지역은 율촌산단을 수용하는 단지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거지를 쓰고 여기 사람을 저기 가서 살아라 해도 그 사람들이 안가면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그 타케트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여기하고 다른 데는 안쓸 것이냐 공영개발사업소를 앞으로 계속 존치를 할랍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차를 두고 개발이 끝나면 개발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데를 개발해서 또 항시 공동주택용지가 확보되어 있어서 언제 누가 들어 와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미리 맞추어 나가는 방향으로 시정해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말하자면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원이 광양읍 권에는 절대로 써서는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광양읍 권에는 안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못쓰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광양읍권을 개발하는 그 권역에 이렇게 덩어리 지금 목성만 해도 2천억입니다. 2천억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아무리 우리시가 다 확보를 해도 2천억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모아도 1,200억밖에 안 됩니다.

필요하면 기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채는 한정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250억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200억까지 기채 해 가지고 1,200억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50억은 제가 청사를 짓는다거나 다른 시설물을 했었을 때 일반적인 예산을 투자하고자 할 때에 260억 행자부에서 지정해 준 것이지만 토지구획개발이나 공단 이런 것들을 포함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슨 청사를 짓거나 마을회관을 짓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은 행자부가 인정은 259억인가 260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청사를 짓거나 일반적인 예산투자가 아니고 우리 광양시가 지금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업을 해서 몽땅 남을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별개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이 지나 친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로 봐서는 광양시의 재산인데 포케트가 앞 포케트와 뒷 포케트가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있는 것이지 같은 우리 광양시의 재산이다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몽땅 천억이 남았다 그랬을 때는 일반회계로 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가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다가 500억 적자가 났다면 할 수 없이 일반회계로 메꾸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손해났다고 구상권 청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별도가 아닙니다. 절대 그 말씀에 동의를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답해 주시지요. 우리가 기채를 낼 때 공영개발을 위한 공단개발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택지개발을 할 때 돈이 더 필요하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도 더 기채할 수 없습니까?

어차피 100억을 받든지 200억을 받든지 행자부의 승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주십시오. 그 법을 갖고 우리가 할 랍니다.

그러면 행자부 승인을 받으면 260억을 초과해서라도 투자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아시는대로 더할 수 있다고 하면 더 할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업목적이 있어서 투자목적이 있어서 행자부가 정한 법규정에 의해서 제가 더 기채할 수 있다면 더 기채해서 투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그 길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길을 찾아서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해 주시면 그것은 제가 그 기대를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채 발행문제는 행자부 승인이 248억 정도 됩니다. 우리 박노신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채 발행초과 한도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를 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7년 6월 28일 시행령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자부가 시링을 무엇하러 주겠습니까? 그것을 주기 때문에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한대로 위원님이 그것을 그렇게 승인받을 수 있다고 하면 좋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다가 아무리 투자하라고 그래도 사업자가 투자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 그랬는데 그것은 행정이 책임져야지요. 그 쪽은 예를 들어서 시장논리에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한 쪽으로 치우친다면 행정이 그것을 적당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핸드링을 해 줄 책임이 행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은 못하지요 그 부분은 꼭 제 말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입·세출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세입을 403억 8천만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이중에 중마택지분양대금이나 중마공유수면매립지 분양대금 이것이 2008년도에 세입부분입니까? 전액입니까?

지금 현재 중마택지가 30필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마공유수면매립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팔리게 되면 327억 6,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러면 30필지 여기에서 교육청 부지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 이와 같이 팔리기 어려운 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2008년도 한해 추정이 약 13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액개념이 아니고 2008년도에 세입할 수 있는 추정 금액이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마택지대금도 마찬가지고 공유수면매립지 부분도 그렇고요 총액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세출부분에 업무관리비가 우리가 3억 83만 6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업무관리비 용도가 뒤에 보면 인건비, 물건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의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어떤 내용의 돈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써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봉급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일부 봉급은 그런 개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우선 4명만 들어 가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사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모든 봉급이고 수당이고 제반 부분이 다 수령이 됩니까?

예.

2008년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 말까지?

예.

그리고 와우, 성황, 의암지구에가 현재 보상가 총액이 1,51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토지매입비하고 지상물하고 양분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이번에 100억을 계상을 했는데 토지매입 총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성황지구가 532억 3,500만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것이 보상비인데 토지 매입비하고는 좀.

토지매입비하고 지장물까지 전체 포함하고 그다음에 영업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상비가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 총액이 1,518억인데 그 중에 토지 매입비만 별도로 빼 놓은 부분은 없습니까?

예, 별도로 뺀 것은 없습니다.

이 보상가도 추정가지요? 감정평가 결과치가 아니지요?

예,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보상가는 평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기본데이타를 보면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시가지, 준시가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몇 평이면 보상비가 대략 얼마 된다 이런 대략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한 것이지 토지 가격이 얼마되고 지장물이 어떻게 해서 얼마되고 이렇게 지금 계산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면 1,518억에 대한 보상금 마무리 되는 시점이 대충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물론 용지 매수를 하는 과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실제 우리가 산업단지 지정만 하면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빨리 되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실시인가로부터 최대한 빠르게 한다면 6개월 이후에 토지수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1년 이후부터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1년 반 그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하반기이전에 보상처리를 마무리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재원 확보부분인데 아까 부시장님께서 우리 이돈구 위원님 질문사항에 총 사업비 2,646억을 어떻게 확보해서 집행할 것이냐는 질문사항에 있어서 약 재원 확보가 1,200억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그것이 한 다섯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예산에 상환금하고 예비비하고 공영개발이익금하고 동측부지 분양대금, 그다음에 기채발행해서 약 1,200정도의 예산확보를 해서 집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사항들이 2009년 상반기까지 다 재원확보가 가능해 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용지보상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무엇이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전체 땅을 사는 방법이 있고 일부 환지방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실시설계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면밀한 검토가 있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막상 일부 환지 방식이 적용된다면 용지보상이 대폭 줄어질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사게 된다면 아까와 같은 이런 지금 멕시멈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업구역도 단계별로 만들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이 단계별로 하는 것을 짤라 나가서 할 수 있는 와우지구로 즉 말해서 1단지, 2단지, 3단지가 되든 1단지, 2단지가 되든 이렇게까지 해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지라면 기이 소유자 하고의 환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발해 가는 과정에서 분양대금이 수입 가능해 집니까?

그것은 완전 준공되기 전에 선수분양을 해서 일부는.

공동주택형으로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예측액수를 대충 가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아직 단지 내에 토지이용계획이 나와 줘야 공동주택지가 결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지금 우리가 100억을 받습니다. 100억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를 하고 400억 중에 세출내역을 이렇게 쓰겠다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남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 전액이 전출되지 아니했을 때 세출부분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 당겨서 쓸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100억의 전출금 상환을 하는데 전액을 못하고 20억이나 30억이나 들어 왔을 때 거기에 마이너스 20억, 30억이 잡혀있으면 203억을 지금 예비비로 뒀는데 이것을 180억이나 170억을 남기고 우리가 쓰고자 하는 내용을 집행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추경예산을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왜 100억을 이번에 요구하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알아요.

기본설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간으로 따져가지고 용역을 반으로 잘라서 발주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박노신 위원의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공영개발하는 부분이 산업단지나 또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한 지역에 국한해서는 안 될 것이고 광양시 전역에서 특별회계의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면 현재 우리가 재원 확보 가능한 금액들이 부시장님이 추측하는 1,200억 정도 이 범주이고 그다음에 분양 중간에서 발생되는 금액 정도인데 기채 발행이 한도액이 말하자면 260억 이하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전체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해 갔을 때는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나갈 것인가 ?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 첫째 목적은 그렇습니다. 오늘 MOU를 체결했고 목성지구 아까 부시장님께서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첫째 우리는 최대한 민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여건이 아무리 민자유치를 하려고 해도 지역여건이 좋지 않으면 민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광양은 지금 여수 엑스포도 들어 와있고 그다음에 지금 조선소가 들어오고 이와 같이 해서 여건이 자꾸 조성이 되고 플러스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해 줘야 사업기간도 빨리 되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실제 우리가 하는 것보다 사업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자유치를 기본으로 하고 막상 그것이 안 되고 지역적인 여건으로 피치 못하게 개발해야 될 이런 지구 같은 것은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방침입니다.

저도 요구하는 답이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민자유치에 역점을 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잡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이 안 계셔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들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의암택지개발사업지구는 토량처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실제 의암지구에 지금 신금산단에 들어가는 토량이 설계가 아직 완전히 안 나왔습니다마는 125만 입방미터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땅을 사면 얼른 보면 약 4만에서 5만평 정도 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 그 흙을 의암산업단지에 넣고 나머지 흙은 실제 제2산단을 조성하든 제2택지를 하든 그런 쪽에 활용을 해서 지금 광영하고 신금하고 사이에 그 단지는 전체적으로 택지를 만들어서 1석 2조의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흙을 신금지구는 민간이 개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흙을 돈을 받고 줍니까? 그냥 줍니까?

현재는 지금 우리 계획은 무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지요? 계획이?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량이 125만 루베인데 돈으로 환산하면 3천원씩이면 16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왜 줍니까? 무상으로 주면 원가가 절감 된다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원가가 절감되면 그 사람에게 토량 값만 해도 16억 제대로 받아요 우리가 다른 쪽으로 공공시설을 해 줘가지고 하면 되지 16억이라는 돈을 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줍니까?

토량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필요하면 갖다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 흙을 갖다 버리는데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서로 시기에 맞추어서 하려면.

지금 흙 들어갈데 많았아요. 그런 걱정 마시고 돈을 받을 것입니까? 안받을 것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은 안받을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첫째 우리가 공장부지를 하면 우리가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첫째 목적은 공장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장이 들어 와서 그 기업이 운영을 하고 그 기업이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다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공장이 들어오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땅 값이 낮아야 들어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원가는 절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흙값은 제대로 받고 우리가 그 흙값을 가지고 다시 해 주면 원가는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받고 하는 절차가 저는 또 어떻게 보느냐 하면 시에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해 주고 나면 제2, 제3의 민간유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신금공단이 첫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광양시에서 얼마나 민간투자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잘 지원해 주고 협조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제3의 공단, 제4의 택지가 계속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신금공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광양시에서 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익신지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신지구는 어떻습니까?

익신지구는 설계가 완전히 기본설계가 들어 와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식으로 도와줍니까?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지금 토석채취장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요?

지금 여러 군데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우선 한마디로 말한다면 철도 건설 들어가는데 그 쪽 회사사무실도 들어 가봤고 그다음에 그 뒤도 다 돌고 그다음에 익신지구 주유소 있는데 그 사이의 땅, 그다음에 옛날 아파트를 지으려다가 부도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그러면 그 산을 사가지고 어디에다가 흙을 대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취장 허가만 내줄 것입니까?

그 쪽지역은 우리가 산을 살 수가 없는 조건이 의암지구는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는 예정지구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합니다마는 익신지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렇게 택지를 개발할 지역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 생각에는 1, 2만원도 아니고 16억이라는 돈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무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우리 이서기 위원님께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의원은 없을 것이고 또 반대할 위원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금조달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어서 염려되는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또 부시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더욱더 불안합니다. 왜냐 하면 부시장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갖고는 도저히 이것이 불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히 서면으로 어떤 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이런 계획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아까 여러 가지 기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영개발사업 인가승인이 나게 되면 얼마든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마동에 택지개발을 할 때에 우리가 포스코에 1천억이라는 돈을 빌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채 승인한도가 이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것이 새로 법이 정해졌다고 그랬지요?

그것이 아마 경제자유구역에 관해서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지 않고 은행에 택지조성지역을 담보를 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자원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꼭 이것을 일반예산에서 빌려간 것을 꼭 받아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다음 시정질문때 2010년 여수 엑스포 개최로 인한 유발 효과를 우리 광양시는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우리가 받아 들일수 있을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은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책임이 저희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우리 실무부서, 또 과장, 국장 앉으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더더구나 저희들보다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라든지 또 기채를 내는 것 이것은 은행에다가 또 대출을 받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개인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은행도 우리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은행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그때, 그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제약이 많이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아까 정현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이돈구 위원님도 우리 박노신 위원장님 모든 분들이 다 자금을 조달을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 할래 하는 문제를 갖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여튼 기본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전자에 내가 설명한대로 1,200 정도에서 출발을 하고 그것은 확실히 확보된 재원으로 봐도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개발하면서 공공주택용지 같은 경우는 사전 분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갖추어서 자금이 돌아가는 이런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전제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시차를 잘 활용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자체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가져가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아니냐 이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는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금번에 갖다 썼던 금액 이 외에는 없습니다. 기타는 일반회계에서는 그렇게 또 지원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재원문제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항만도시국 소관 과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우리 항만도시국 과소도 마찬가지로 과소에 사업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한 후에 삭감예산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과소는 전문위원을 통하여 의사를 표하여 주시면 설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도시개발 소파 보수하고 사토처리 임차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승강장 버스전용구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정차지대가 있습니다. 버스가 세워지는. 그런데 그 정차지대에 불법주정차들이 많고 또 버스 승하차시에 사고예방을 위한 버스 전용구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버스가 서는 곳에는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구획되어 있는 곳에 빨간 아스콘을 깔아가지고 레드존을 설치하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5개소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광양에 9개소, 중마동 4개소, 광영에 한 2군데 밖에 안 되는 시범지구거든요. 장차는 다 실시를 해야 할 곳입니다마는 여기에서 10곳만하고 다섯 군데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건축과장님, 옥외광고물 특정지역지정 및 표시전 연구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공용택지개발하는 지구가 4개 지구가 있습니다. 황금, 황길 목성, 덕례지역 그래서 그 옥외광고물 디자인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지금 상태로 놔두면 다시 그 가로를 재정비하는데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서 간판의 수량하고 규격을 제한합니다. 그러면서도 인지도가 높아야지만 사업주의 호감이 가고 그 사업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디자인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간판에 어울리게 건축물의 파사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라든지 가로등 가로수가 연결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하수과장님, 하수관거 준설사업비가 지금 1억인데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삭감조서에서 하수관거 준설비가 1억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거가 약 326키로 미터가 됩니다. 광양읍, 중마동, 광영, 태인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하수업무가 건설과에 귀속되어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과가 또 만들어 지고 해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준설비도 과감하게 해서 작년보다 좀더 넣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꼭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하수 기계공 복구에 있어서 1,500을 감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하수 관리부분에 있어서 정부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국공유지에 옛날부터 60년대에 관정이 개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원상복구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편성을 시켜 주셨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사업소는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입니다. 먼저 나무 나누어주기사업입니다. 이것은 광양시 도시녹화 기본계획에 의해서 나무심기와 가꾸기를 시민과 단체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가 공지 녹화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매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식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을 감을 하게 되면 중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목일에 나누어 주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테마식물터널 설치하고 소규모 소떼공원 조성, 구절판에 하는 허브식물원 조성은 저희 생태숲이 금년 4월 달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전체를 다 보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는 이 3개 사업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보완이 되어야 만이 찾아오는 학생들이나 휴양객들이 그래도 생태숲이 광양에 가니까 괜찮더라 하는 말이라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숙박동 햇빛가리개 및 우수방지시설은 현재 종합숙박동이 여름에 비가 오면 비가 들쳐가지고 문을 열어놓지 못할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아침으로 해가 들어오면 저 안에까지 들어 와가지고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가리개를 하고 우수방지시설을 하고자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지금 햇빛을 받으려고 그 쪽에 가는 것 아닙니까?

햇빛을 받는 것은 야외에서 밖에 나와서 햇빛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숙박동 안입니다. 내실 안에 햇빛이 들어오고 여름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비가 안에까지 들어 와 버리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휴양림 숙박시설 연료비는 금년에 숙박동을 4동을 다시 또 추가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유가가 인상되고 해서 내년도에 상당한 연료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겨울에 얼마나 찹니까? 보통?

금, 토, 일은 거의 차고요, 평일은 좀 비고 그렇습니다.

평일은 전혀 없고.

전혀 없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찬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생태숲 비료구입은 생태숲에 주로 퇴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이 조성되어 있는 수목에는 고형복비를 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퇴비로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시비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야생화에도 복합비료는 때로는 시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태숲에는 친환경비료로 가야 될 것인데 생태숲에다가 비료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생태숲이 최근에 조성을 해서 야생화 해 놓은데가 있고 또 저쪽에 나무를 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기존 수목이 있기 때문에. 비료가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세출예산은 건설과에 486쪽 하단부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추진 35억이 세부 설명표에 세부사항이 없고 딱 하나로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와 같이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받을 때 읍면동에서 총 262건에 114억원 상당의 사업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용재원이 부족한 탓으로 해서 약 35억 3분의 1 정도가 일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추경때와 같이 지역 균형발전이 되도록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을 해서 총괄적으로 설계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설계를 마치고 일정금액 이하는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하고 일정금액 이상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다 수용을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35억에 대해서는 다시 262건을 읍면동으로 보내서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읍면동장과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서 합리적으로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읍면에다가 지침을 하달을 한 내용 중에서 2007년도와 같은 금액으로서의 소규모사업을 올려라 그렇게 지시한바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시를 하지 않았고요, 이 사업이 262건도 우리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읍면동에서 접수를 할 때 물론 동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읍면에는 건설과에서 어떤 구두로라도 하달을 한 적이 없고 그냥 전체 숙원사업만 올려라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인계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읍면동에 숙원사업을 세목별로 말하자면 숙원사업건별로 예산편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기에 착수하기 위해서 지금쯤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나 도시과 직원들이 설계를 내는 이런 시점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전체적인 풀예산으로 35억이 편성된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심의가 끝나서 이것을 성립을 시켜 주면 읍면동에서 내려 온 것을 조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세부사항을 말하자면 건별로 이것을 붙여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번 추경때처럼 이렇게 놔뒀다가 다시 협의를 해서 올려라 그래 가지고 우리 건설과 직원은 읍면에 가서 사업 우선순위를 확인을 해서 할 것이냐 이것을 2개 중에 어떤 것으로 채택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시 이것을 읍면동에다가 보내 가지고 당초에 제출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 가지고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읍면동장님들하고 상의하고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분된 사업비대로 잘라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에게 상당히 관심있는 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봉강면의 경우는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심지어는 면장하고 의견다툼이 있는 적도 있고 또 의원은 여기에 대한 1순위에서 3순위로 해서 보내면 주민들에게 가서 내가 부탁한 것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반영이 되어서 순위가 앞에 있기 때문에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언질을 줬는데 이번 계획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역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합뉴스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지적을 해 놨습니다. 풀예산 편성에 대해서 부당한 내용을 그랬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들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한다고 그러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잘 읽어봤고요, 의원님들에게 부담가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또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읍면당 얼마씩 들어가야 되는 상의를 의원님들하고 하겠습니다. 또 지금쯤 설계기획단이 예전과 같이 발주가 되어야 된다는 사항은 추경 때 주민숙원사업이 약 16억 정도 발주를 하면서 합동기술단을 11월 달에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들이 바로 뒤이어서 구성하기도 그래서 또 얼마간 쉬고 저희들이 바로 1월달에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면에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의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순위별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를 배정을 해 주든 간에 1억을 해 주든 5천만원을 해 주든 이것을 세목별로 해 가지고 예산심의가 끝나면 세출 할 때에 같이 포함되도록 해주십시오. 만약에 안 되면 제가 보도자료 언론에 낼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업지원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서천변 분수대 설치건인데 이것을 지금 광양읍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많은 상공인들이나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쭉 준비해 왔고 또 지금 간이분수대를 밑에 만들어 가지고 3년 이상으로 시험해 왔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나는 시장을 포함해서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한 것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서천공원은 이미 우리시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미 서천공원을 가서 보시면 알지만 엄청나게 대규모 방문객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시민공원이 되었기 때문에 명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당한 동조가 많이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예산확보가 너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만이라도 갖고 위치나 여러 가지 사업범위에 대해서 시작하자 이렇게 용역비를 편성했던 것인데 이것이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 보면 잘못 전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서천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친환경하천 조성하고 있고 그 지역에 또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친수공간으로서의 필요성을 시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인위적이지만 서천분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시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면 일단 분수대 기본 설계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3천만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어서 위원님들께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들에게 편성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친수공간이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면 여기가 왜 상공과 담당이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쪽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당초 본 사업은 몰라도 실시 설계할 때 까지는 이것이 전기가 전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전기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 한사람 김준호 담당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분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그 밑에 광양상설시장 설계비 107만 6천원 있는데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설계비가 107만 6천원짜리 설계비가 있습니까?

이것은 설계비를 우리 광양상설시장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직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삭감조서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의 과중이 되지만 담당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설계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나머지는 거의 다 소명되고 설명된 것 같으니까 혹시 빠진 분 계십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교통행정과에 아까 부탁을 받았었는데 설명을 배학순 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서 생략했습니다마는 제가 묻겠습니다.

입니다.

아까 설명을 주셨지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용강지구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비에 관한 것입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7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 과정을 거쳐서 의결을 했었고 11월 8일 제154회 임시회에서도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의회 예산설명 과정에서 누차 제가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지만 용강택지개발지구에 어려운 사정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이 예산은 꼭 재고를 해 주시기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지난번 이 부분은 완전히 조성된 부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창덕용강토지구획조합이 또 창덕 E&C가 부도 났던 것 때문에 창덕부도가 연결되어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한 일환으로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시장께서 그 쪽 지역 주민들 또 조합에 약속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약속했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좀 설명을 하셔서 어려움을 풀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왜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저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고민이 많았었는데 어려운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서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어려운 결단을 했었는데 그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심의를 하는 회의인데 거꾸로 위원들이 예산성립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이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모습도 좀 있는 것 같고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들께서 기이 이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시고 각 상임위에 보고를 할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이런 재확인 과정이 불필요한 것인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기업지원경제과 부분인데 조금 전에 서천변 분수대에 관련된 예산 3천만원 요청해 놓은 부분이 용역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기본설계비입니다. 기본설계용역비입니다. 기본설계를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본 조사 설계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계를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설계.

그렇다면 현재 우리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분수대의 모습이나 위상이나 또 여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사업비가 그런 그림들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그동안에 선진지 견학도 한번 해 봤고 말씀드린대로 우리 설계비에 따라서 어떤 모형이나 크기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본설계서에서 윤곽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계에서 윤곽이 나온다고요?

기본설계하고 또 실시설계가 별도로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설계비로서 3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설계비를 3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설계라는 것은 실시설계, 기본설계가 있는데 실시설계, 방금 답변하다시피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제한 설계라면 최소한도 얼마 정도의 규모 어떤 정도의 분수대를 할 것이다 그런 기본적으로 밑그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진호 계장님이 전문가로서 다녀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직접 다녀와서 그 부분은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가 5억이 들것이냐 10억이 들것이냐 20억이 들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되고 안 되고가 있습니다. 3천만원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해 놨는데 이것이 과다한 예산투입 내용이다, 그리고 사업시기가 지금 아니라 몇 년 있다가 해도 될 것이다. 이것은 아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버린다면 설계비 3천만원 예산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문직원이 나름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고하는 과장께서 앞으로 서천변에 이런 분수대를 만드는데 어떤 형태의 분수대를 만들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 갈 것이고 여기에 대한 부대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고 광양읍 주민을 비롯해서 광양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그런 정도의 내용은 여기에서 보고가 되어야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을 성립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가름을 할 것 아닙니까? 답변이 안 되시면 그만 두시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해당과소에서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할 필요가 있는 과가 있습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조금 전에 서천변 분수대 설치 설계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사실상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짧은 지식으로 어떤 시설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서천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설계가 나와서 저희들이 정확한 설계가 나와야 금액이 얼마들 것인가 이것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오면 나름대로 시에서는 재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이 우리지역에 어떤 명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각도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용강지구 주차장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아까 설명을 잠깐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자체는 사실상 구획정리사업지구를 만들어 놓은 용지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출발은 조합이 아니고 창덕지구에 어떤 민원, 이 민원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를 두 번, 세 번 거쳐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가지고 올라온 것이고 그로해서 이것을 좀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이 설명을 하실 것이고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것은 아까 많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검토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넘기는 20억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좀 살려서 특별회계로 넘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공통여비 국외여비를 1억 5천을 삭감하셨는데 이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시상금 받아가지고 직원들 교육시키는 그런 목으로 살 것을 아마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상금을 받아와서 반드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좀 살려주시면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도 되고 상금 지금 까지 받아온 것만 해도 24억입니다. 정말 남는 장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또 할 테니까 감안해 주실 부분은 잘 감안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부시장님께서 하셨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강지구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많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할 때 외부에 있는 심의위원들도 물론 오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용강지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근본적으로 1,584세대의 창덕지구에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상황설명을 하면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번에 좀 매끄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국과 항만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