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편성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서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과 집행 잔액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251억4,495만7,000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7억2,351만2,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1,775억7,09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75억7,39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제2회 추경예산대비 2.01%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경우에는 세외수입의 감소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1.61%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2%가 증가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총 1,775억7,096만원으로 자주재원 중 지방세는 246억3,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7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42억8,505만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3억3,837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은 총 389억1,505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의 소폭 증가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6억원이 증가한 631억8,907만9,000원이며 보조금은 35억3,002만원이 증가한 531억9,503만2,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71억5,541만5,000원 도비 보조금은 260억3,9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이 78.0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재정이 열악한 우리로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7억8,408만9,000원이 감소한 407억2,44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22.93%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69.26%인 229억9,109만6,000원이고 채무 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법적 경비 및 내부거래 등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8,513만원이 증가한 115억5,138만원이며, 예비비는 1억1,053만1,000원이 감소한 14억4,881만5,000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930만원이 증가한 141억58만8,000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8억743만1,000원이 감소한 334억7,34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쪽부터 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27억2,351만2,000원이 증액된 2,251억4,49만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775억7,096만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740억6,931만7,000원보다 35억164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지방세 수입에서 17억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23억3,839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반면에 지방교부세에서 6억원 재정보전금은 제2회 추가 경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에서 35억3,0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추가경정 예산액 483억5,212만8,000원보다 7억7,813만1,000원이 감액된 475억7,399만7,000원으로서,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40억7,128만8,000원보다 2,930만원이 증액된 141억58만8,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342억8,084만원보다 8억743만1,000원이 감액된 334억7,340만9,000원으로서 예산서안 299쪽부터 37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21억5,070만4,000원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121억9,870만4,000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억9,400만원보다 8,720만원이 감액된 1억68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6억7,356만3,000원보다 8,258만5,000원이 증액된 7억5,614만8,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는 2억8,010만9,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3억2,270만원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13억87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4억3,900만원보다 9억1,200만원이 감액된 5억2,700만원이 되겠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변동사항이 없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58억3,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8억9,780만6,000원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14억7,4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895만8,000원보다 7,518만4,000원이 증액된 9,41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8쪽부터 3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액은 세입과 같은 2,251억4,495만7,000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27억2,351만2,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1,775억7,096만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740억6,931만7,000원보다 35억164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액 대비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4억8,422만8,000원이 증액된 459억4,587만5,000원, 사회개발비는 2억1,704만3,000원이 감액된 646억93만5,000원, 경제개발비는 32억9,900만원이 증액된 619억9,252만2,0000원, 민방위비는 1,150만원이 감액된 1억9,542만3,000원이 되겠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304만2,000원이 감액된 48억3,620만5,000원으로서, 예산의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07% 증가된 25.87%, 사회개발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0.33%가 감소된 36.38%, 경제개발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5.62%가 증가된 34.91%, 민방위는 5.56%가 감소된 0.11%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액보다 1.08%가 감소된 2.72%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475억7,399만7,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483억5,212만8,000원보다 7억7,813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사회개발비 부분에서 1억1,298만9,000원이 감액된 426억973만3,000원 경제개발비 부분에서 7,600만원이 감액된 12억2,934만9,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분에서 5억8,914만2,000원이 감액된 37억3,491만5,000원으로서 예산의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89.57% 경제개발비는 2.58% 지원 및 기타 경비는 7.8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40억6,931만7,000원 보다 35억164만3,000원이 증액된1,775억7,096만원으로서 세입분야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부분에서 보통세인 주민세 4억원, 재산세 3억원, 담배소비세 8억원, 주행세 4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자동차세가 1억5,000만원,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9,00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지난년도 수입이 5,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지방세 수입부분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억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억1,768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소요산 입장객의 증가, 아름다운문화센터의 개원에 따른 입장료 및 기타 사용료 수입의 증가로 1억5,460만원 증액과 수수료 수입에서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감소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수입 분야에서 동두천사이언스 분양수입 차질로 30억원이 감액되고, 징수교부금에서는 농지전용 면적증가 및 개별공시지가상승으로 농지조성비 수수료 등이 증가하여 3,071만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7,931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5,423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부분에서 2억5,423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부분에서 2억1,735만9,000원의 증액과 지난 년도 수입 또한 772만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있어서도 평화로부터 중앙고교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금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5억3,00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이 8개 과소에 27개 사업 3억9,947만7,000원 증액과 도비 보조금으로 8개 과소에 43개 사업에 있어 31억3,5054만3,000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비 보조금으로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로 6억6,300만원 공여구역특별대책사업인 중앙역 진입로 개설 20억원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있어 1억원 증액 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되는 예산 중 경상예산은 433억1,222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그중 2.04%인 9억2,204만3,000원이 삭감되는 사항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의 현실을 감안하여 보면, 1회 내지 2회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면 예산의 사장 없이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부서 및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의 편성 집행 등에 있어 업무의 추진계획에 의거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 제고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추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후 집행치 않고 예산을 불용 처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사업의 계상 국도비 인상 및 감소분의 사업의 예산계상 집행잔액과 불용액 처리 및 부분적인 사업비의 수정 등 계수조정을 위한 금년도 마무리 추가 경정예산으로서 금번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0여일 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 집행시기 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실과소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요설명 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중요 부분만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7억1,000만원이 증가한 246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주민세는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세는 3억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는 1억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담배소비세는 8억원이 증가되었고 주행세는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소세는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서안 74쪽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5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3억3,837만7,000원이 감소한 142억8,505만4,000원이 되겠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8억1,768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 4억7,931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감 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의 국유재산임대료 1,200만원이 증가되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의 입장료 수입은 6,9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안 76쪽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의 기타 수수료는 1,000만원 감소되고 사업수입의 매각사업 수입은 30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071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감 내용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의 국유재산매각수입 7,235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안 7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1억8,1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잡수입의 불용품 매각대 8,411만7,000원이 증가 변상금이 45만8,000원이 증가되고 기타 잡수입이 1억3,278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772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억원이 증가한 631억8,907만9,000원이 되겠으며 평화로~중앙고교간 도로개설로 특별교부세 6억원이 교부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5억3,002만원이 증가한 531억9,503만2,000원이 되겠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은 3억9,947만7,000원이 증가한 271억5,541만5,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 83쪽 중간까지 기재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3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2회 추경예산 대비 31억3,054만3,000원이 증가한 260억3,9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안 89쪽까지 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3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2,31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신문 등 공고에서 300만원이 감소되고 시정보고서 유인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정백서 350만원 감소, 전국청정도시 협의회 부담금 200만원 감소, 미래발전연구과제 원고료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및 기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제조 1,340만원이 증가, 부서운영경상비 1,700만원 감소, 소송 관련 포상금은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의 영상물제작에 3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5쪽의 자산취득비중 응접세트 외 1종 구입 290만원 감소하였고, 사무용책상 및 의자구입으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의존재원 관련 활동비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억원 증가, 의료기금특별회계에 8,458만5,000원 증가,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7쪽의 통신관리 시정홍보제안 우수부서포상에서 100만원 감소, 시설비의 광대역자가 통신망 구축사업 2,406만9,000원 감소, 자연마을길라잡이 설치 61만2,000원 감소하였으며 시설부대는 13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내 방송시스템 구입 190만원 감소, 시정홍보시스템구입 2,155만5,000원 감소, 침입차단 시스템 교체 382만1,000원 감소, 영상회의실 147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산관리 890만원 감소, 일반운영비 240만원감소, 프린터 토너구입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9쪽입니다. 시민 및 공무원 컴퓨터 교육강사 40만원 감소,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의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의 웹메일 시스템 구축 200만원 감소, 홈페이지 개선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항온 항습기 구입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건에 2,376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6건에 3,372만7,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억1,053만1,000원이 감소한 14억4,881만5,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의 0.8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및 불현동에 대한 세입세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 중앙동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기관운영경상경비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45쪽 불현동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7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월액여비 7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마무리 추경으로서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7쪽을 보시게 되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액이 모두 얼마죠? 3회 추경 예산액에 대해서 7쪽에 있습니다.

세출 경상예산은 443억1,222만3,000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은 2.251만4,495만7,000원이죠. 그리고 저번에 제2회 추경 예산액은 2,224억2,144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구성비 100%에 대해서 27억2,351만2,000원이 증감이 되어서 증감률을 보면 1.22%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경상예산을 보시게 되면 2회추가 경정예산 대비 9억2,204만3,00원이 되죠. 그래서 구성비에 비해서 2.04%가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낮아졌는데, 추가 경정예산 대비 9억2,204만3,000원이 감액되었고요. 인건비를 보시게 되면 1억5,686만8,000원이 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를 보게 되면 7억1,517만5,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출 총괄을 보면 3회 추가경정예산은 늘고 경상 예산에서 줄었는데 과연 이게 어떠한 현상으로 비춰질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잔액에 대해서도 내년에 결산검사 시에 그것을 대비해서 삭감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총괄을 담당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김정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개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3억7,4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 수당부분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7,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도 명예퇴직 수당을 4명했는데 예상보다 적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4,4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되겠는데. 환경미화원 정원이 60명입니다 마는 현재 3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등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1,47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납 우편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880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우편요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올해 그렇습니다. 직업위탁교육비 2,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위탁교육은 공사라든가 민간기업이라든가 보내는 교육인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시장님이 4개월간 안 계셨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 등해서 교육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계약료 금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15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도 960만원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17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국외여행경비에서 1,360만원 공무원 배낭여행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3,970만원을 삭감하는데, 주요내용이 시장님이 4개월간 공석이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있다 라고 봅니다. 내용에 있어서 시민 및 사회단체 협력추진 1,100만원, 지역안정대책추진 400만원, 지역경제 및 교육문화추진 600만원, 주요행사추진에 600만원, 연초 동사무소 순시에 370만원, 정년 및 명예퇴임 행사지원에 300만원, 주요시책 사업 주민여론수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19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 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무원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공무원교육이라던가 행자부교육 등 공공기관에 가는 내용이 되겠는데 6,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장님들에 대한 자녀장학금 2,100만원을 삭감했는데, 금년도 통장님들 대상자가 21명인데 그 중에서 장학금을 탈 수 있는 분이 일곱 분밖에 없기 때문에 2,100여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포상금에 1,690만원을 삭감했는데, 표창 부상품에 9,000만원을 계상했지만 기존에 부상품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수요를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부업대학생 운영에 790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790여만원 잔액이 생겨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정년 및 명예퇴임공무원 해외견학 대상자가 2명이 있었는데, 각각 개인사정으로 포기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은 부족해서 7,876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을 정산한 결과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포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부분에 일반운영비 공무원연찬회는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결과 계약금액이 다운됐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경비도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도 잔액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선택적복지에 있어서도 1,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공무원단체 보장보험도 정산한 결과 800만원을 물어주는 게 아니고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8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에 공무원 단체 일용인부임 700만원을 삭감하는데, 환경미화원도 선택적 후생복지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3억374만3,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된 이유가…….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기가 뭐해서 아름다운문화센터 소장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 물품구입비로 총 6억8,33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하게 된 사항은 가구 및 컴퓨터 기타 활용에 필요한 물품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 8월부터 9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가구 제조사 및 컴퓨터 제조사에 자료를 받아서 연주 연습실 당구장 로비 놀이방 등 23개소에 설치하는 목록을 받아서 설정한 것입니다.

처음에 너무 예산을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반영할 때 너무 많이 세웠던 거 아니냐 이거죠 현실에 맞지 않게…….

롤 스크린이나 공연장 의자 같은 것은 시설비에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웠으면 연말에 삭감하는 그런 사례가 없을 거 아니에요? 3억원이라고 그러면 잘못 되도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세웠어야 됐는데 과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에 맞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정홍보추진으로 1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저희가 시정뉴스제작에 집행 잔액 1,5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0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시장배 동계빙상대회를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금년도 초에 동절기에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빙상장이 결빙이 안됐기 때문에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미불용지매입으로 집행 잔액으로 1억4,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3억3,000만원 계상된 것 중에서 1억8,700만원을 토지 매입하는데 쓰고, 나머지 부분은 보상협의 과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다음 151쪽 저희가 압수게임물 수거비로 3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물량을 150개 정도 압수게임을 할 계획을 잡았는데, 계속적으로 압수물량이 400개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9개소에 400개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더 계상했고 이에 따른 폐기비를 저희가 2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검찰 지휘가 없어 가지고 폐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폐기를 하기 위해서 2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으로 문화예술관련 민간인 활동지원에 1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전국문화회관연합회라든가 도 문화재단이라든가 교육진흥위원회 민간인들을 저희가 데리고 갔을 때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금년도에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2쪽에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경비 등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보상금은 저희가 정기연주회를 2회 개최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선거관계에 의해서 1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를 하고 난 잔액으로 78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요산 가는 곳에 아치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시설유지 관리에 따라서 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 전액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소요산 주차장훼손차량 구상권 청구비가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역시 발생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산생활체육공원 1건에 대해서 20억원 사업으로 금년도에 10억원 내년도에 10억원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에 대해서 계속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 용역을 다 마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저희 문화체육과에는 소요산관광지개발사업으로 일부 사업이 국도비가 계속 지원이 됐다고 어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산 인근 자재암 화장실 신축은 2회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기 부족 공사시기조정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 구장도 시비를 확보를 해 주셨지만, 도비가 1월 달에 시책추진보존금이 확보된 다음에 합해서 하고자 명시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0쪽에 종합운동장 미불용지매입에 있어서 3억3,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1억8,800만원을 미불용지매입에 사용을 하시고 1억4,2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이유가 뭡니까? 내년에도 미불용지로 3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죠? 그 내용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저희가 미불용지 도시계획에.

그러니까 내년에 3억원 예산을 세운 것이, 이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3억원 세운 것은 다른 부분도 사는데, 이 잔액 가지고는 살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약5,540㎡가 되는 그 부지를 저희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올해는 473㎡를 저희가 1억8,800만원에 샀거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된 게 5,540㎡를 협의를 하려고 3억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같은 필지에요?

올해 산 필지 말고 다른 필지입니다.

올해 사신 필지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올해 기존에 세우지 왜 이걸 또 분리해서 예산을…….

협의가 안 되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당초에 이 예산을 여러 필지가 있는데 한 군데 사는 게 이쪽 협의하다 안 되면 이쪽 협의 해서 사고, 미불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사고, 이 부분은 예산이 안 되니까…….

내년에도 예산 3억원은 이 사업하고 별개다?

이것은 다른 부분을…….

부분이 다른 거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배드민턴 연습장을 하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예산이?

작년도에 2006년도 본 예산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하고 사고이월이 되어야지 명시 이월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2년 동안 예산을 집행을 못했는데 명시이월로 또 나왔냐 이거죠.

작년도에는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비 사업만 되어 가지고 자금 문제로 삭감을 하고…….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대상이 아니다?

예.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새로 세웠기 때문에 올해에 명시이월 하면서 하는 사업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지난 추경 때 보다 2,381만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인부임 등에 대해서 집행 잔액 165만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경상경비 집행 잔액 1,000만원과 개별주택가격조사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 4건 외 1,216만1,000원으로 총2,216만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현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인건비 전체에서 부족분 4,80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기본급, 정액급식비 등을 삭감하고 부족이 예상되는 수당과 연가보상금 등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서 집행잔액 일반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상패동 주민센터건립비로 9억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선 연초에 설계용역부터 실시한 후에 내년 추경에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2007년, 2008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 동사무소 매입으로 송내사이언스2층 주민센터건으로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삭감해야 되는 부분을 실무 착오로 인해서 시설비에서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바로 잡는 것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뒷부분 계속비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상패동 주민센터건립은 앞에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부서운영경상경비 잔액분 500만원 감했습니다. 172쪽입니다. 인건비로서 지적정리 소유권이전 특조법 추진에 100만원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지원이 있어서 국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무등록중개업소 및 자격증대여 신고포상금 250만원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포상금을 계상했는데 신고 건수가 없기 때문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토지 분할·합병에 대한 상정지가 검증 400만원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 수수료 170만1,000원을 감했습니다. 새주소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59만원과 새주소 인터넷 안내 시스템 유지보수비 159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96만원은 행자부에서 프로그램 지원 관계로 해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450만원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전에 개시 시점으로 현시가로 개발부담자가 이의신청했을 때 평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없어서 45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장 기타 보상금으로서 토지거래허가 신고 보상금 100만원 감했습니다.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개발부담금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거기에서 현재 본예산에 450만원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3회 추경에서 불용처분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개발부담금은 토지형질 변경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업으로서 개시시점에 그 지가와 그 종료 시점의 지가에서 차액에 거기다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 25%를 개발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별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공시지가로 산정하는데 개발부담자가 현 시가로 매수를 했을 때에 감정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이의신청으로 해서 “나는 현시가로 샀기 때문에 개시 시점을 평가를 해 달라”고 했을 때 하는 감정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매년 1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없을 때는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300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아까 개시 시점하고 종료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개발부담자가 현시가로 취득을 했을 당시에 감정평가를 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을 때 예산을 지출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접수 건수가 없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15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내년 예산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개시 시점을 공시지가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 1월에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경우에 또 2008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어서 2008년 공시지가로 차액에 대해서 계산하는데 2007년도에 처음 개시시점에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부담자가 “나는 현시가로 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개시 시점을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접수 건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저공해자동차보급사업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비 집행잔액 6,34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74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신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억2,977만9,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계속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수도권 대기질개선추진 대책사업비 24억9,452만원중 6억3,752만원을 다음 년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로는 2008년도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도 국비·도비·시비 예산편성액이 금년도 보다 적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잔액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이요. 왜 이렇게 삭감액이 큽니까?

금년도 처음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추정해서 1억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6,3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위탁의 관리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저희가 주가 청소고 재료비로 해서 화장지·비누 이런 것을 보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용품이 부족하고 시설 파손 같은 것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아시죠? 그것에 대해 보충하고 나머지 부분입니까?

시설 파손 부분은 관리주체가 지정되어 있는 주무과가 있는 경우에는 과에서 시설보수를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시설부서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용품까지 다요?

네.

그런데 용품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제대로 계상되어서 감액처리 한 것입니까?

올해는 계약을 할 때 연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용품업체에다 더 추가 비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정해진 금액내에서 최대한 용품을 보급하도록 했고 내년도에는 이용객들을 파악해서 용품을 더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원가계산 할 때 계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가계산할 때 수요파악을 못하는 바람에 그냥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하도록 업체에다 지시를 하다 보니까…….

애당초 계약한 조건대로만 한 것이지요?

네.

이 차액하고는 큰 상관관계가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입니다. 1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축산물 유통개선 홍보비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업유치 및 지방산업단지 분양홍보물 제작이 300만원 삭감됐는데 당초 2공단 사전 분양을 위해서 홍보물을 작성하려고 했는데 현재 사업비 문제때문에 분양을 못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시운영비 지원은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 문화관광축제가 문화체육과에서 참여했는데 저희가 같이 농산물도 참여하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개량제 공급이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인해서 164만4,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으로 1촌1품 육성사업은 12개소 12개 품목인데 8개 품목만 지원되고 4개 품목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2,663만원 삭감됐습니다. 축산농가 톱밥 지원은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34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공동물류센터건립, 감리비 시설비 해서 6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이것은 2005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상패동에 122-2번지에 당시 국비 10억원하고 도비, 시비 합해서 23억3,400만원을 투입해서 토지는 사놨습니다. 그래서 6억7,000만원은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마무리 추경에 6억6,3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해서 시비도 50%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3억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수출관련 및 제품 등의 해외 홍보비 지원은 21개 업체가 금년도에 참여했는데 현재 신청건수가 적기 때문에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돈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전입을 해주기로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전입 관계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전입금하고 이자수입이 삭감되고 순세계잉여금도 삭감됐습니다. 357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1지방산업하고 3지방산업단지 업체 변경에 따라서 안내판 보수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업체들이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제일시장 비가림설치공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토지매입하고 중앙주차장 설치공사는 현재 민간인과의 토지매입 협의중이고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몇 일전에 중기청에 갔다 왔는데 국비는 어제 부로 내시가 다 됐습니다. 다음은 큰 시장 공동창고 건립은 현재 민간부담금 확보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본인부담금하고 현재 도경유에 대해서 중기청에서 사업변경중에 있습니다. 다음 물류 센터건립이 되겠습니다. 물류센터는 본 공사 사업비가 반영되어 설계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조내시는 다 되어서 확보가 다됐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출연금은 사이언스 1차분양이 완료되면 2차분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현재 부진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입주가 다 된 상태에서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내안골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은 현재 한전에서 1억5,000만원을 줘서 땅 부지를 매입했고 시비 계상으로 1억5,000만원이 있는데 현재 민간부담금 지원 확보지연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건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총회를 열어서 별도의 민간부담금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연초에 시책추진 보전금을 받아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금년도 3차추경에도 도비 6억3,000만원, 시비 6억3,000만원 세운 것인가?

네.

저희가 지금 2지방산업단지에다 들어갈 국도비가 얼마지요? 사업계획상에 대해 우리가 국·도비 얼마를 하기로 했던 것인가요?

국비가 10%입니다. 국비가 6억원, 도비가 85억원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는 어차피 그렇다치지만 도비는 지금 얼마봤은 것이지요?

받은 것이 16억5,800만원이요.

이번 3차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23억2,100만원 받았습니다.

내년도초에 그러면 62억원을 준다는 것인가요?

현재 공동시설 총사업비가 66억원인데 그 중에서 3회추경까지 전부 확보한 것이 46억원입니다. 차액이 19억원인데…….

아니 전체 사업비중에서 도비부담할 부분이 85억원이라매요?

네.

여태까지 들어온 것이 23억원이라매요?

네.

그러면 62억원이 더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62억원을 내년도에 주느냐는 것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해서 분양을 확정한다고 하니…….

사업비 문제는 도의 주관은 “현재 공공시설류에 50%를 지원해 줬으니까 다 지원해줬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는 시책추진 보전금이라도 달래서 계속 협의중에 있고 그래서 현재 2청까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단지 금액을 얼마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저희는 일단 도비차액 62억원에 대한 것은 연초에 바로 올려서 최대한 도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원론인 얘기인데 애당초 어떤 협약이라든가 협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내시율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켜지지 않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견딜 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만 벌려 놓고 마무리 못하고 다 지방채무로 안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재정 현황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처음에 계획대로 추진시켜야 된다. 지금 국비 56억원 빵구난 것은 계산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대고 있는 도마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분양이라는 것이 어떤 시장경제하고 맞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 분양원가 가지고는 경제논리상 맞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가 이것을 하기로 한 목적은 어떤 고용의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빠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괜히 미련을 두고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판단할 필요도 있다. 아까 임상오 부의장님은 분양가격이 정해진 다음에 홍보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다른 방법을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 사람 찾아 놓고 가격 흥정해도 되는 것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조성 상태로는 안 된다. 전체적인 물량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전국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홍보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대상자가 있을 경우 가격을 협의해서 진짜 고용이 보장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보장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그만큼 재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여튼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분양에도 별도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동물류창고가 처음에 어떤식으로 해서 공동물류사업을 시작하게 됐지요? 원래 우리시에서 땅부지 지를 마련 해주면 민자가 와서 설비만 해서 공동 투자로 해서 시설관리만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다 건축물을 짓겠다고 했는데 민자가 나 왔습니까?

현재 재래시장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이것은 재래시장 것입니까?

네.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636만5,000원을 삭감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인부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쪽 공공산림가꾸기 보험료를 삭감하여 인부임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인부임 집행잔액 35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일반비로서 산림욕장 숲해설가 인부임 23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인부임 4대보험료에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4대 보험료에서 보험료 집행잔액 31만8,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산림병해충 물품구입비로 104만5,000편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험료 잔액과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휴대용 무전기 대체구입비 집행잔액 123만2,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내행2, 3어린이공원 사업비에서 내행3 어린이공원에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 일부 반대여론에 따른 실시지연과 내행2 어린이조성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설계지연과 발주지연으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도로편입미불용지 매입비 집행잔액 3억8,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제설살포기 구입비 집행안 100만원 감했습니다. 고휘도반사휘도검사기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4쪽입니다. 부당이득금판결 토지사용료 1억5,394만4,000원 감액했습니다. 평화로에서 중앙고교간 도로개설 시설비 6억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중앙역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30억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처 중앙역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5쪽입니다. 쇠목마을휀스설치 집행잔액 3,400만8,000원, 걸산마을 도로정비 337만9,000원, 보행권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3,094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변경 사전환경성검토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앙동 도심광장 경관 조명설치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소요동 9통 진입로 확포장공사 4,245만9,000원, 동안역앞 광장토지매입비 7,676만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 7,755만1,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앙로 가로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방음벽 설치비 집행잔액 2,400만원, 상패동 사무소에서 무궁화유지간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 감했습니다. 상패동 사무소에서 무궁화유지간 도로개설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불편신고 도로시설 설치 및 보수비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197쪽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 94만2,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비 1억5,38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비 1억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노면표시 재도색 4,000만원, 도로반사경 설치 및 관리비 1,000만원, 교통표지판 설치 및 관리 1,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비 9,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광역전철대행사업비 9억4,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중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6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난 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8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345쪽입니다. 송내택지지구 주차장잔여부지 매입비 잔액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신천둔치주차장 관리장비임차비 잔액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내집앞 주차장설치지원보조비 1,700만원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로 3,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비 2008년 요구액 40억7,6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465억7,111만9,000원으로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광암교에서 캠프호비간 도로개설공사로 2007년도 예산 5억5,900만원을 포함한 24억5,000만원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376쪽에 쇠목 사격장에서 광암소방파출소간 도로개설공사로 금년 예산 4억8,415만3,000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9억원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초교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2007년도 13억2,000만원과 2008년 요구액 10억8,0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5억원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7쪽입니다. 안흥교에서 시립묘지간 도로개설 사업은 당초 사업비 43억원은 확보했는데 지가상승등으로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 부족액 확보중인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평화로에서 중앙고교간 도로개설 공사로 2007년 3회추가경정 요구액은 6억원을 포함한 총 85억원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변전소에서 부처고개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2007년 2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53억원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 상패로에서 신사로간 도로개설사업은 생연2동 관내는 완료했고 집행잔액으로 상패동과 일부 에 대하여 보상계획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예산 확보금액에 맞춰 계속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두천중앙역 진입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73억원으로 2007년 3회추경에 31억5,698만4,000원을 요구중입니다. 예산 확보액에 맞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80쪽입니다. 상패동사무소에서 무궁화유지간 도로개설은 2007년도에 예산 3억6,3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5억6,000만원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는 2007년도 10억원 및 2008년도 요구액 100억원을 포함한 총 190억원의 보상비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지방도 위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필요 사업비 전체의 미확보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경기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계획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비입니다. 설계를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설계를 시행했습니다. 실시설계 지연 및 추가경정 예산에 추가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계획 수립용역은 용역성과품 인수후에도 도의 승인등 제반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환경개선사업 용역비를 삭감했는데 그것을 그냥 사업비로 집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중앙로 관계는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 5억원만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차피 한전시설하고 같이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금액에 50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고 내년 사업비…….

용역설계를 올해 삭감하고 다시 또?

한전에서 설계해서…….

별도로요?

네. 그래야 같이 포함되지 따로 따로 하면…….

제가 듣기에는 용역비를 실시용역 하기 전에 학술용역을 한번 했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현실에 맞게 별도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용역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어차피 실시설계 때는 시공에 필요한 설계까지 되어야 하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간판이라든지 가로수는 별개로 가야하고 상황이고 한전에 대한 설계를 우리가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중화를 하기 때문에 한전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설계까지 한 다음에 나중에 50대 50으로 협약을 맺으려고 용역을 나중에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키고 나중에 협의를 보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계획결정 인가공고 1,4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관계입니다. 임대수입에 2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요금징수부담금 2,430만원 증액 수입으로 잡았고 임대수입은 아까 260만원 삭감한 것을 760만원을 기본재산임대수입에서 증액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증액된 2,930만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93쪽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도수관로확장공사 177억원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관계에 있어서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178만4,000원 계상하였고 일반부담금에서 지자체분은 7,922만원 증액했고 국가분은 462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100만원 삭감하였고 기반시설 미납가산금 수입은 2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관계입니다. 369쪽입니다. 국가귀속분 462만원 삭감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 과태료 및 가산금 국가귀속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용역을 현재 추진중인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내년도 예산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싸릿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산동 지구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안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설계용역중에 있는데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연4-1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계속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도시가스 관계로 해서 포장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공사는 다 끝났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연동에서 황매로간 도로개설 공사인데 이것도 공사가 다 완료됐는데 용지 보상 일부가 미비되어서 내년도까지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행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와 광암동 시가지내 도로개설 공사는 일부는 확정됐지만 도비 지원이 안 되어서 공사 중지된 상태인데 도비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진아파트에서 동양아파트간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내안골 진입 개설공사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로에서 구외인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도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것도 계속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티파니 미용실에서 한일공업사간 이것도 공사가 착공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내상회에서 사슴목장간 도로개설 공사로 지금 현재 용지 보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재 착공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사업비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97쪽에 광명연립에서 대우자동차 생연점간 도로개설 공사 5억1,100만원이 있는데 일부 도로개설 공사를 했습니다. 용지보상 일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부터 과소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일반회계는 3.44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여비 부족분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연립상가 토지 미불용지 매입비에서 1,5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08쪽입니다. 도시미관 저해 시설물 정비사업의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317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원금에서 5,100만원을 삭감하고 과년도 이자에서 6,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3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매각처분수수료 1억8,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예비비로 9,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전년도 대비 9,744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올해는 다행히 수해가 없어서 주로 수해대비예산에서 감액이 되었고, 공익근무요원이 감소가 되어서 감액되는 것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빗물펌프장 안전대행수수료 빗물펌프장 무인경비용역비 빗물펌프장 점검정비 용역비로 해 가지고 5,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2쪽입니다. 시설비로 신천 저수로 확장공사비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시책추진비로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는 부대비가 6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가 다시 부대비를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하천보수 및 유지 관리비로 4,634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해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월 7일부터 8월 10일 호우 시 농작물 피해재난 지원금으로 2개소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변 방호벽 신설 및 보강공사비에서 409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4쪽 민방위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인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식비, 교통비, 하복비로 해서 1,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40명에서 34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발생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상패천 개수공사비입니다. 총사업비가 67억5,000만원입니다 마는 2006년도에 설계를 끝내고 2007년도2008년도 계속비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9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신천하도 준설공사 명시이월 됐습니다. 9억9,400만원 중에서 9억6,042만9,000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3,357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잔액은 내년도 사업으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천저수로 확장공사비로 20억원,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과 소관 중에서는 전년도 대비 총 5,168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경상경비가 648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광장 가로 등 및 분수대 전기요금만원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광장 상하수도 요금 2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반환예정미군기지 토지매입 측량수수료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국방부의 환경복구지원에 따라서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토지 매입측량수수료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미2사단 주한미군 전입장병투어 및 홍보비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3월에서 11월까지 월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한.미 문화의 광장 무대 탈의실 및 수납공간 신축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색 있는 거리조성사업 연구용역등으로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여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특구활성화지원사업 특색있는 거리조성사업 연구용역이 지난 12월 6일날 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환경사업소에서 총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 건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는 톤당 수거비가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5,6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로 올해 수입으로 잡은 것이 2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판매대금이 3,600만원 음식물에서 두 가지 합쳐서 7억5,0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순수익이 7억5,000만원이에요? 2007년도 일반회계로 잡힌 순수익이?

일반회계로 잡힌 것은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건 얼마라고 했어요?

그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톤당 3,000원씩이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감사 시에 시설방문을 했었을 때, 소장님께서 가장 마음이 뿌듯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위원님들 다 계실 때, 순 이익이 올해 한 1억원 정도를 벌어들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러워하셨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 나온 건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생처리장에서 분뇨를 처리할 때 내는 처리비를 받게 되었고, 원인자 부담금 국도비 이런 것이 재원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번 감사 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노력을 해서 메탄가스를 인근 사업장에다 판매하거나 음식물을 처리장에서 가져와서 처리를 해서 톤당 2만500원씩 해서 올해 별도로 저희가 세입 외에 추가적으로 생긴 게 7억5,000만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에 보면 환경사업소시설운영 양주시 부담금 있죠. 애초에 우리가 산정을 잘못했습니까? 3억5,000만원이나 삭감이 들어와 있는데, 양주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이 개통된 지 얼마나 됐어요? 재작년인가요?

네. 재작년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재작년에 했으면, 유입이 확실히 줄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산정이 되어서 나온 건지..

현재 양주에서는 상패천 라인에서 하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로가 설치된 지점이 현재 무궁화유지 밑에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시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 정도를 양주시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유입하수량의 %를 정해서 부담금을 세입을 잡았는데, 저희시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많다는 것을 양주시에서 알았기 때문에 저희 시 것을 제외하다 보니까 전체 물량의 5%가 양주시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입물량을 조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양주시 부담금이 감소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또 지금 관로를 연결해서 유입되는 게 늘지 않았어요? 그 쪽 라인 쪽으로?

양주 쪽에서는 특별하게 증가된 요인이 없습니다.

축산폐수 나오는 것을 새로 신설해서 지금 유입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패1리에서 나오는 거는 하루에 250톤에서 300톤씩 유입이 되고 있는데, 2리에서는 나오는 거는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시설은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주에서는 몇 톤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까?

1일 4000톤 정도..

앞으로 늘 이유는 없죠?

네.

감소할 이유도 없고 계속 앞으로 산정금액이, 지금 3회 추경에 삭감된 잔여 금액 정도만 계속 유지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1억4,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약 4억5,000만원 정도가 계속 세입으로 양주시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혀 왔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감액되는 거죠? 확실히 집계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1일 100톤씩 7억을 목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초과했습니까?

월 평균으로 따지면 100톤이 조금 넘게 되겠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7억2,0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목표 산정이 똑같아요?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더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처리 단가는 그대로 유지 하나요?

아무래도 인상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인상될 겁니다.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될 텐데요. 저희 하수처리장에 세입부분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내년도 35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게 되었고, 각종 고도 처리 공사나 이런 것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초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올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입부분을 더 늘리기 위해 가스 발생량을 더 시키고 음식물도 현재 7억원을 잡았는데, 최대한 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현재 소화조에다가 음식물을 추가로 해서 가스 발생량을 더 늘려서 그 가스를 인근 식품 공장에 판매를 하고, 나머지 가스는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음식물 건조장에 연료로 공급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세웠던 것보다는 10억원이상 정도 더 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서 유일하게 수익 사업을 올리는 데가 환경사업소인데 잘 산출을 해서 좀 더 이익을 많이 남겨서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요금인상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신시가지에서 배출되는, 그 쪽에서는 인상요인이 전혀 없죠?

원인자부담이고요. 어차피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 요금에 부과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톤당 20톤 미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톤당 170원이 되겠습니다. 인근 이쪽 포천 연천 양주보다도 굉장히 저희가 쌉니다. 저희가 170원인데, 인근은 3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최대한도로 인상폭을 높여서 사용액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년간 하수도 요금 인상분에 대한 거를 자료를 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제3회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시설사업소는 당초보다 1,1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영장안전요원 인부임 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혜의 등대 주말열람 인부임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설사업소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서 프로그램 행사비 3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두 번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행사축소지침에 따라서 한 번만 개최를 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운동장 수돗물 가압장 자동센서 설치공사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운동장 가압장 펌프교체 공사로 한 대에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운동장 가압장이 조흥슈퍼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풋살구장에 물탱크가 있는데, 풋살구장내에 현재까지는 수동으로 작동을 했었는데 자동센서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수중펌프가 두 개가 가동이 됐었는데 40마력짜리 하나가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가압장 자동센서 설치공사, 사실 상당히 늦었는데 어떻게 지금 까지 수동으로 했어요?

현재까지 직원들이 물탱크에 물이 빠지면 가서 틀어주고, 물이 차면 잠궈 주고 했었는데…….

엄청 번거롭고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센서를 설치하면 한 개를 합니까? 두 개 합니까? 센서가 맹점이 있어요. 이게 자동센서를 하나만 해 놓으면, 하나만 놓게 되면 고장이 났을 때는 물이 그냥 오버를 해도 전혀 알 수 없거든요.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게 한 개 공사인지 두 개 공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용을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예산 때문에 하나밖에 안하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많이 나요. 내용을 모르시죠? 한 개 하는지? 두 개 하는지?

네. 제가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요설명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