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 및 운영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내일은 복지건설 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가 최초 도입되어 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심으로 사업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정착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문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671억원으로, 주 세원인 재산세가 169억원이 증가한 602억원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34%의 신장세를 보였으며, 세외수입은 구민회관 매각대금 750억원이 반영되어 735억원이 증액된 1,373억원을 편성, 전년대비 11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자체 재원은 전년대비 79.6% 증가한 906억원이 증액되어 총 2,044억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우리구 재산세 과표인상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상승에 따라 2007년 대비 20% 감소한 114억원이 감액 교부되어 4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신설, 보육시설 운영비 등 보조사업이 확대되어 2007년 대비 27.6% 증가한 333억원을 반영하여, 우리구 의존재원은 재정보전금 12억원을 포함하여 2007년 대비 43억원이 감액된 5.1%가 감소하여 80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재원 2,044억원과 의존재원 802억원을 반영하여 2008년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07년 본예산 대비 43.5% 증가한 2,84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9.7% 증가한 2,67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6% 감소한 17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변경된 사업예산제도에 맞추어 종전 장.관.항에 해당하는 분야.부문과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1,007억원으로 전년대비 255억원보다 752억원이 증액된 294.8%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문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은 13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운영 지원 및 공정한 선거관리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부문은 6억6,000만원으로 재정운영 및 자주 재원확충 정책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986억6,000만원으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지방행정 역량 강화, 주민자치 기반강화, 구정업무의 효율적 조정운영, 민원정보 역량강화, 여권민원 서비스 향상, 종합행정타운 건립 기반강화 정책사업 등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재난방재 및 민방위부문은 2억6,000만원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으며,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15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유아.초.중등 교육복지 확충정책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36억9,000만원으로, 문화예술부문의 문화도시 조성에 6억6,000만원, 관광부문의 관광산업 진흥에 2억3,000만원, 체육부문의 생활체육 육성에 24억4,000만원, 문화재부문의 전통문화 보존 정책사업에 3억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142억원으로, 폐기물부문의 지역환경 수준 향상 정책사업에 102억6,000만원, 상하수도.수질부문의 상하수도.수질과 하수도관리 및 치수방재 정책사업에 38억1,000만원, 대기 및 환경보호 일반부문의 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 정책사업 등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509억1,0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부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에 158억5,000만원, 취약계층지원부문의 취약계층 복지증진 및 장애인복지 기반조성 정책사업에 40억2,0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의 여성정책 활성화 및 보육.가족 지원 정책사업에 161억4,000만원, 노인.청소년부문의 노인및청소년 복지증진 정책사업에 133억5,000만원, 노동 및 보훈 부문의 고용촉진 및 안정과 보훈사업 활성화 정책사업에 15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27억3,000만원으로, 보건의료부문의 구민건강 증진 정책사업 등에 27억원,식품의약안전부문의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총 2억5,000만원으로, 농업.농촌부문의 축산물 안정관리 정책사업에 8,000만원, 임업.산촌부문의 산림 자원화 정책사업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1억원으로, 산업금융지원부문에 5,000만원,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80억2,000만원으로, 도로부문의 도로시설관리 정책사업에 78억1,000만원, 대중교통.물류등 기타부문의 교통행정 개선 및 주차질서 선진화 정책사업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30억3,000만원으로, 지역 및 도시부문의 주택건설 관리, 지역 및 도시미관 조성, 건축질서 정착, 공원녹지 기반강화,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정책사업 등에 3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예비비부문에 27억원을 편성하여 재원관리 정책사업에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총 792억1,000만원으로, 총액인건비 항목에 해당되는 직원 인력운영비 및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724억6,000만원, 기본경비 67억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6% 감소한 총 173억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의료보호 지원을 위해 설치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00만원 감소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소득증대와 자립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화기금 특별회계는 1억6,000만원이 증가한 13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7년 대비 26억9,000만원이 감소한 14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700만원이 증가한 12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부문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부문에 14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117억8,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역 및 도시부문에 12억6,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주차관리 직원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27억7,000만원을 편성하여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별 총괄예산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총 29억원으로, 전년도 25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하여 16.3% 증액되었으며,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총 2억2,600만원으로, 전년도 2억2,700만원 대비 0.7% 감액 반영되었으며,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예산안은 총 831억원으로,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금전출금 830억원과 기타 제경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총 806억원으로, 전년도 872억원 대비 7.5% 감액 계상되었으며,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34억원으로, 전년도 30억원 대비 14.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82억원으로, 전년도 84억원 대비 2.6%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719억원으로, 전년도 562억원 대비 27.8%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64억원으로, 전년도 73억원 대비 12.4% 감액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277억원으로, 전년도 334억원 대비 17.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각 부서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종합행정타운 건립 등 민선4기 2차년도 주요 역점사업 추진 및 기타 추진 중인 지역 현안사업 등의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해 분야별 투자재원을 균형있게 배분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보육시설 지원, 구민 건강 증진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 등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직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또한 법정 요율을 준수하여 예산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번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본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말미암아 위원님들의 주민 숙원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2008년도에도 우리 용산구 전 직원은 21세기, 희망찬 새용산 건설을 위한 친절행정 구현, 복지용산 실현, 용산개발 촉진, 구민건강 증진 등 구정 4대 목표달성을 위해 전력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978호,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우리구의 2008년도 총 세입규모는 2,84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63억원이 증액되어 4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구민회관 매각대금 750억원과 보조금 60억원이 증가하여 한시적으로 재원규모가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49.7%가 증가한 2,67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6%가 감소한 17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671억원과 세외수입 1,205억원을 합한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198.3%가 증가한 1,876억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69억원, 보조금 328억원을 합한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5.1%가 감소한 79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이 줄어든 이유는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53%에서 70.2%로 자체재원이 늘어남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내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로 바뀜에 따라 종전 장.관.항 대신 분야별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255억원보다 752억원이 증액된 1,007억원으로 294.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전출금이 포함된 결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지방의회 운영지원 및 공정한 선거관리 사업에 13억8,000만원, 재정운영 및 자주 재원확충 사업에 6억6,000만원, 일반행정비로 986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 및 재난예방 정책사업에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분야에서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복지확충 정책사업에 1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37억원으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6억6,000만원, 관광산업 진흥 사업에 2억3,000만원, 생활체육 육성 사업에 24억4,000만원, 전통문화 보존 정책사업에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는 총 142억원으로, 지역환경 수준향상 사업에 102억6,000만원, 상하수도 수질과 하수도 관리 및 치수방재 사업에 38억1,000만원, 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 정책사업 등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총 509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3%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 등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결과이며 세부 사업별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에 158억5,000만원, 취약계층 복지증진 및 장애인복지 기반조성 사업에 40억2,000만원, 여성정책 활성화 및 보육.가족 지원 사업에 161억4,000만원, 노인 및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에 133억5,00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과 보훈사업 활성화 정책사업에 15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총 27억3,000만원으로 구민 건강증진 사업 등에 27억원,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총 2억5,000만원으로, 축산물 안정관리 사업에 8,000만원, 산림 자원화 정책사업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총 1억원으로 산업 금융지원 사업에 5,000만원, 산업진흥 고도화 정책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80억2,000만원으로, 도로시설관리 사업에 78억1,000만원, 교통행정개선 및 주차질서 선진화 정책사업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30억3,000만원으로, 주택건설관리, 지역 및 도시미관 조성, 건축질서 정착, 공원녹지 기반강화,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정책사업 등에 30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분야는 27억원을 재원관리 정책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총 792억1,000만원으로 직원 인력운영비 724억6,000만원,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67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6%가 감소한 172억원으로 당초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9%가 감소한 1억4,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화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3.9%가 증가한 13억1,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5.6%가 감소한 145억5,0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9%가 증가한 1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종합해보면, 예산의 규모 면에서는 많이 늘어났지만 종합 행정타운 건립과 국가 복지정책에 따른 기초 노령연금 시행 등의 보조사업비 증액, 그리고 직원 및 상용직 등의 인력운영비 증가에 의한 것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재정운용 여건이 전년보다 어려운 실정이며 그로 인해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신규사업 등에 투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어 보이나 이는 내년도에 한해 한시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이를 고려해서 계속사업 완료에 중점을 두고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만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심도 있는 심사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도시기반시설의 계속사업 완료를 위한 투자비 증가 추세와, 국가 복지정책 확대추진에 따른 재정수요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세원발굴과 세원관리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소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신청사추진담당관님,

신청사추진담당관 우용균입니다.

구민회관 매각하면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 받지요?

네, 감정평가 합니다.

평가받으면 수수료 주지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 할 때 감정평가금액 말씀하셨지요?

750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종합행정타운건립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민회관 매각대금을 재무과에서 가감정을 해서,

그때 말씀하실 때 가감정 얘기는 안 했지요? 그냥 감정평가금액이라고 그랬지요?

감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요. 그냥 조자룡이 헌 칼 두르듯이 내가 두르고 싶을 때 두르고 나중에 빠져나갈 때는 그냥 붙이고 그러는데 그때 분명히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감정평가금액이 얼마다 해서, 그때 제가 재차 한 것이, 서울시에서 오늘 우리가 용도변경해서 올린 것 심의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심의하고 나면 또 평가금액이 틀려지지요?

아니, 네.

아니,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해야 서로가 편하지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요?

다시 감정평가가 아니고 정식 평가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가 수수료를 넣어야 지요, 예산에?

맞습니다.

이것, 안 넣었지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산편성에서 빠뜨렸지요?

아니, 그것은 .....,

아니, 빠뜨렸으면 빠뜨렸다하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네, 구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감정평가도 안하고 두루뭉실 구민회관 팔려고 계산했다는데,

구민회관 부지를 매각할 때에 필요한 감정평가는 도시계획이 완료가 되고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용폐를 한 다음에 구의회에 국.공유재산매각심의를 거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는 맞고, 다만 평가금액 하면 평가한 평가사한테 돈을 줘야지요?

네.

그 예산이 지금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 그 평가하는 돈은 어디에서 빼서 주려고 합니까?

그것은 소관부서를 굳이 여기에서 밝히기 전에, 어쨌든 그것이 반영 안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일을 한 군데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챙겨서 가야 되지, 잘못된 것은 서로 오르락내리락 안 하고 이렇게 해야지,

네,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지요?

네.

그러면 이것, 주무과가 어느 과입니까?

그것은 업무편성상 재무과입니다.

그러면 이따 재정경제국 할 때하고, 이런 것을 제 얘기는,

하여튼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예산이 빠듯해 가지고 존경하는 박길준 특위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되고, 돈 낸 주인한테 해줄 것은 많이 삭감시키고, 여러분들 것 쪽으로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입니다.

지난 번 행정위원회 할 때 능력개발 해 가지고 쭉 자료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도착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가는 것 등록금 지원하는 것, 방송통신대 하는 것 이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도착 안하고 있어요. 158쪽 제일 밑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1만5,000원, 8명, 12월 해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 다음 인사관련 업무추진비에 또 40만원 있는데, 1만5,000원,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면 거기에 따른 다과비입니다.

1만5,000원짜리 다과를 합니까?

다과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점심 식사시간이 되면,

그러면 다과비 빼고 나면 식사비는 돈 1만원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련 업무추진비에 4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그것은 인사계 관련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또 직원들 후생이라든가 인사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서울시 직원하고도 교류도 해야 되고 타구 직원하고도 교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각과의 운영위원회라든가 위원회에 가 보면 보통 인원이 10명 조금 넘기도 하고 미만 되는데, 끝나고 나면 대부분 식사를 위원들하고 같이 하지요? 간담회 하면서요?

네.

보통 식사하면 1인당 1만5,000원 내지 2만원 꼴 정도의 식사를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합디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위원회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비슷합니다. 여기에 1만5,000원가지고 다과도 하고 식사도 한다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씀 아니냐,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12월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매달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

그러면 포괄적으로 두루뭉실하게 하고 말아야지,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얘기했는데, 서류가 행정위원회에서 한 것도 여태 안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말이지요. 내가 정회시키면 예산심의 안 해줘요.

죄송합니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석에 있으면 답답해서 말이지요. 이런 예산을 해야 되는지 걱정이에요. 그리고 행정타운추진담당관, 750억원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감정도 않고?

봄에 가감정을 했습니다.

가감정을 예산안에 올려서 의회에서 750억원 감정해서 했다고, 여태까지 거짓말만 하고 다녀요? 이따 보세요. 여러분들 돈 달라고 하는 것 전부 삭감이니까. 거짓말하는 예산을 보세요. 750억원을 감정해서 했다는데 가감정을, 참 답답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학원 학비지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아까 위원장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하니까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서부터 대학원 학비지원을 해왔어요?

그것은 그 동안 한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네.

없었는데 이번에 중앙대, 단대 대학원생에 대해서 5명, 입학금 40만원, 등록금 170만원, 이렇게 5명해서 올리셨는데 그러면 그게 어떤 근거에서, 아까 "법적 근거가 있냐?"고 했더니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을 왜 지금 묻느냐하면 제가 오래 전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단국대학교라든지 숙명여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학원을 진학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배우고자 하는 우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고 여러 차례 구두로 이야기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다가 올해에 와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5명 학교 갈 수 있는 명단이 있나요?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받아봐야 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5명이라고,

5명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했는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아까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시면서 답변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원 학비지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특정대학원과 민간위탁기관으로 관학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됐습니다. 더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 협약을 해야만, 자매결연을 맺어야만 서로 협약을 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단대하고 협약을 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는 답변을 하시고 그래서 차마 될 수 있으면 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 지원을 할 생각에서 대학원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도울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본위원이 수 차례 이야기를 해 왔던 것이 "대학원 원장과 우리 구청장과 대화를 하셔서 학교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열심히 한 공무원들 대학졸업하고 대학원 가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대학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겠다고 예산 세워서 하시오." 말이에요. 이렇게 수도 없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협약도 없이 지금 이렇게 일단 예산부터 올려놓고 예산 주면 그때 가서 협약 맺어서 하시겠다는 얘기는 이건 순서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다른 때 같으면 우리 총무과장님을 심한 용어로 하겠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부터 올려놓고 그리고 학교하고 협약체결을 맺어 가지고 내년도에 공무원들 중에서 대학원 가겠다는, 내가 중앙대는 검사 안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단국대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청 직원 한 명도 없거든요. 제가 다니기 전에는, 제가 4학기인데 그 전에는 한 두 분 계셨습니다. 지금은 안 계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단국대학원에 올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갑자기 편성해서 이런 예산조차도 우리 공무원들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협약도 맺지 않고 예산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래서 중앙대학교하고는 저희들이,

그러면 중앙대학교하고는 했습니까?

네,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단국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협약이 관내에 있는 대학에 한하여, 기부금 입학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관내대학을 발전시키고 또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서로 윈윈하고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또 중앙대학까지 간 이유는 뭐예요? 중대하고 협약을 체결 맺은 이유를 답변 한번 해보세요. 중앙대학원 총장하고, 대학원 원장하고 우리 용산구하고 학연, 지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 관내에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학협정이 꼭 우리 직원들 학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병원을 통한 의료사업지원이라든가 또 문화예술 지원, 또 관내기업으로는 기술사업이전, 이런 등등을 협약을 하다보니까 저희 관내에 중앙대부속병원이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대학교하고 그렇게 관학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 협정 먼저 맺어 놓으신 중대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올린 것은 맞는데요, 협약 맺을 것을 미리 계획해 두고 예산서에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관내 대학에 한해서 협정을 맺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 맺는 것도 자매결연 목적에 부합되게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거든요. 자매도시든, 나라든. 그런데 중대하고 체결 맺어서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관내 대학에 해야지요. 중앙대학부속병원은 우리 관내에서 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지 대학원 학생지원 한다고 해서 그것하고 연관성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좀 답변이 잘못된 것이고, 저는 원래 좀 예리하게 질의를 해야 잘 하는데 이렇게 그냥 이것저것 빼고, 제하고 질의를 하려면 잘 안 되거든요. 잘못된 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주정상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통장만 되면 고등학교, 중학교 다 장학금 나가지요?

네, 거의 다 나갑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무조건 통장만 되면 장학금이 나가는데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학교생활이 엉망인 학생도 있는데 사실 저도 통장을 해 보았지만 옛날에는 장학금 타려면 진짜 열심히 했고, 거기에서 장학금 탈 수 있는 사람이 5명이면 거기서 한 명 장학금 주니까 열심히 해 가지고 장학금 탔는데 지금은 무조건 100% 다 주니까 이런 문제가, 다른 구에도 지금 현재 다 장학금을 통장만 되면 주고 있습니까?

거의 다 그렇게 각 구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정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잘한 통장을 장학금을 줘 가지고 그 사람이 모범이 되어서 다른 통장도 열심히 하게끔 해야지 지금 무조건 장학금만 바라고 통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자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통장 선발하는데도 장학금 나가는 문제가, 고등학생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잘 생각하셔 가지고 통장장학금 문제는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만 우리 구에서 주지 그냥 다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잘 연구하셔서 앞으로는 통장이 잘하는 사람만 장학금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조례내용을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각 통장이라든가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조례 좀 한번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복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위원회 할 때 그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통장자녀 학비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태만하게 되고 열심히 하든 안하든 장학금을 받으니까. "이런 것을 없애고 조례를 좀 다시 수정 할 것이니까 상정해 다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가야지, 다시 또 여기서 재검토를 해 보고, 뭐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아니, 그때 행정위원회 할 때 "그거 문제가 있으니까 올리시오. 그리고 장학금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선별해서 열심히 잘하는 통장 선발해서 그 장학금을 분기별로 4/4분기, 예를 들어서 40만원씩 160만원 주는 것을 한 통장에게 40만원씩, 잘하는 통장들에게 돌아가게 하면 공무원들한테 동사무소 보조하는 것도 잘 할 것이고 민방위 대장 역할도 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통장들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리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윤석훈 위원님이 물어 보시는 것이 다 알고 다시 반복해서 여쭈어 보는 것 아닙니까? 아, 그러면 "행정위에서 그때 결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지 뭘 또 재검토해서, 뭘 재검토를 몇 번씩 합니까?

그 말씀을 제가,

다시 조례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에 올리세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제가 답변을 하다 보면 또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타구 사례도 어물쩍하게 대답하고, 타구 사례 지금 정확히 25개 구청 어떻게 구에서 통장들에게 지급하는지 지급현황 가지고 계세요? 다 통장들 상식 선에서 이야기하는 "통장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장님도 아는 것이지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알아서 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할거니까 그렇게 다시 조례 상정해 주시라니까요, 우리가 조정 할 테니까. 왜 제가 이 발언을 하냐 하면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지금 여기 예결위에서 다시 제가 하는 것은 두 번 짚고 넘어 간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올리시나 안 올리시나 제가 한번 기다려보기 위해서. 그것 올리시는데 또 여기 눈치보고, 저기 눈치보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 하시는데 단체장 눈치보고 그러시지 마시라고, 통장조례 만지고 하는데. 우리들이 용산구 살림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위원에서 그러한 사항을, 그 동안에 저희가 그 며칠사이에 여론을 봤더니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 사항은 좀 상당히 재고도 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얘기도 있고 여론도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과장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가 있으면 의원을 맨투맨으로 만나서 조정을 하려는 우리 과장님들 몇 분이 계시거든요. 일단 상정을 해 놓고 안 되면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런 의원님들 몇 분이 계신다고 하면 올려놓고 거기서 부결되거나 가결된 것을 그것을 가부간의 결정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리라고 하니까 벌써 로비 작업하시느라고 몇 분 의원 물어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더라, 그게 잘못됐잖아요? 우리 행정위에 올리라고 하면 올려서 가부간에 결정 난 것에 따르시면 되는 것이지 왜 맨투맨으로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냐고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 누구한테 말하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던가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의원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사항은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말을 만들어서 하지 마시고, 어떤 의원님한테 물어보시니까 부정적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던가요? 의원한테 물어보셨다면서요, 다른 의원들한테?

그 말씀은 여기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우리 행정위원회에 올리라니까 "다른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의원님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회의중지하고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의원한테 물어봤는지, 의원 전부 다 오라고 해서요?

위원장님 그것은 좀 재고를 해 주시고요.

왜 행정위원회에 올리면 될 것을 다른 의원들한테 맨투맨으로 물어보냐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면 저희 행정집행부보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결정사항을 의원님들의 결정사항이라면 의원발의로 해 주셨으면 저희가 더 일하기는 편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지시를 위원회에서 하시고 집행부에서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라든가 통장님의 여론이,

지금 제가 우려하는 답이 나왔거든요. 우려하는 답이 나온 것이, 먼저 이런저런 개인 맨투맨으로 의원한테 물어보고, 발의를 의원발의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금 본인이 어떤 무거운 짐은 지고 가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제 짐이 아닙니다.

그런 소신 있게 과장님들이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나왔어요. 왜냐? "모든 것은 그냥 시켜서 했습니다.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하려고 본인 과장 의지로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의원발의로 해 달라고 하는 게 그게 뭡니까?

아닙니다.

아니, 주민자치과에서 방침 받아서 "행정위원회에서 전반적인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조례를 수정하려고 하는데" 라고 주민자치과장이 그것을 집행부에서 상의해서 올린 문제에서 거기 문제점만 저희한테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원한테 이야기하고 "의원발의로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데 위원님, 이 조례가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하기 전의 내용대로 다시 개정을 하자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자녀들한테만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을,

아니, 이 전에 일률적으로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선발해서 줬었어요, 일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일률적으로 주자고 조례를 만들었다니까. 그 때 행정위원회에서 그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 오다보니까 그것을 시행착오를 겪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니까, 일률적으로 주다보니까 조금 전에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다시피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이 통장 되려고만 하지 되고 나면 업무에 대한 것은 신경을 쓰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장학금 지급했던 것은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하게 올려 달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일부 의원이 부정적이고, 그것 그렇게 하시느니 의원발의로 해서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왜 이렇게 자꾸 말을 바꾸어서 대답을 하시고 그러세요?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과정을......,

그냥 올리시고요, 올리시는데 예를 들어 집행부 결재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풀어드리면 되잖아요?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올리려고 하는데 이러 저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다 걱정하시고 한두 분 구두 상으로 물어보니까 부정적으로 한다고 하면 미리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지금 표명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일단 올려주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다 조정하고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회교대)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입니다.

161쪽에 보면 직원휴양소 운영과 관련해서 직원휴양소 임차료, 이 부분 좀 설명 해 주시지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휴양소를 관리하는 것은 콘도를 관리하는 휴양소가 있고 여름 하계휴가에 저희들이 콘도만 가지고는 직원들의 휴가기간에 이용을 많이 혜택을 줄 수 없어서 민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직원휴양소는 대명에 6개, 한국에 3개, 한화에 2개, 일성에 2개 이렇게 총 13개 구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하루 숙박료가 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계산이 된 것이고 하계휴양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콘도로 직원들 휴가기간에 다 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주로 바닷가를 물색을 해 가지고 민박을 하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10실 정도를 민박으로 얻어 가지고 하계휴가 기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실적이 있나요? 어느 정도 다녀오신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실적을 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금년도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 차원이나 여가선용 쪽에서 주5일 근무를 하는데 앞으로 이 직원휴양소, 하계휴양소, 민박 이런 추세가 앞으로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실태도 사실상 여기 보시면 이것말고도 서울시에서 속초하고 서천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5일제 근무를 하다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이용을 한 직원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시키고 격년도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글쎄요, 직원들 계속 이용하는 것을 다 해 주기는 어렵고 지금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직원들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말 잘 살펴서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173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있어요. 그것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정은 각 아르바이트를 신청하는 대학생들이 컴퓨터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청을 받고요. 신청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전산추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하는 일은 뭔가요?

보통 구청 과라든가 동사무소에 배치가 돼 가지고 구정을 알리는 사항도 있고, 구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 특별한 임무를 줘 가지고 업무의 한 보조역할을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러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경쟁률이 높은가요?

보통 경쟁률이 한 4대1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학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할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시고요? 업무보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는 불우한 이웃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 자녀들의 학과공부에 못 미치는 그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자체개발을 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보조만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물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는 기간동안에는 저희 구하고 한 28일 정도 보통 업무를 보는데요, 그 동안은 이런 일정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학생들하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줘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는 좀 짧고 이 사항은 서울시 전역에 서울시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시행계획에 의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별도의 용산구 고유의 프로그램안을 이 업무시행 하는 과정에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어디 유적지라든가 그런 데를 방문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방법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조를 하다보면 정말 단순한 것들만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의 앞으로의 사회진출을 위해서라도 우리 구에서 서울시 방침이기는 하지만 우리자체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도 해서 발전적인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이 통폐합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 강좌가 140교실 정도가 되는데 중복되는 것이 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새로 신설된다든가 하는 강좌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2007년도,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감안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 사항에 대해서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변화가 있을 것 같지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강사수당은 이건 무슨 뜻인가요?

저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님들에 대해서 보통 저희가 400명을 계상을 했는데, 각 동에 20분씩 해 가지고 한 400분을 계상을 해 가지고 일종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각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 중에서 저희가 또 받아들일 사항이 있다던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주로 워크샵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씩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러한 활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400명중에서 정말 일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하시는 거네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의 강사수당은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들 400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외부 강사수당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위원들이 전부 400명 정도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같은 경우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여성프라자에서 5월 9일날 각 동에 2명씩 해서 40명, 해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키는 형식으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그러한 방법을 택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팜플렛 제작이 있는데 2만5,000부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했나요?

올해 지금 12월 달에 만들고 있습니다. 한 5,000부 제작 예정입니다.

5,000부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다 배부가 충분합니까?

네,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20개 동에 대한 것을 다 소개를 해 주는 책자거든요. 그 사항을 각 동마다 한 250부씩 이렇게 배부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자료로 쓰는 거지요.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가장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증진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권용하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입니다.

이번에 본위원은 좀 게으름을 피워 가지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별로 참여를 안 하고 예산심의 때도 참여를 안 하고 또 기타 등등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경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은 우리 구청 예산안을 보니까 조금 듣기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주먹구구식 예산배정이고, 보면 예산집행도 아주 부당하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안 따지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그 이전에 공무원의 본분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본위원이 짤막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공무원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총무과장께서는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서 이동할 때의 업무 인계인수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부서의 담당직원이 바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의 업무인수인계가.

직원들은 업무 인계인수서는 안하고 제가 알기로는 과장급 이상만 하게 되면 과 전체 업무를 인계인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직원이 관리하던 업무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담당자들이 바뀌었을 때.

그것은 인계인수서를 문서화는 안하고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지금 서울시 용산구 사무 인수인계 규칙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인사보직 시 며칠 내에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아니, 총무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답변 하셨잖아요? 사무인수인계 규칙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규칙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며칠이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용산구에 1,200명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1,200명 공무원,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전심전력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보좌를 그렇게 하셔서 되겠어요?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 그 밑에 우리 총무과장이 이것을 다 진두지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무 인계인수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며칠 내에 이루어 져야 되는지 그 날짜가,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규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지금 7일 이내에 안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께서는 서울시에서 용산구가 일을 제일 안 한다는 얘기를 혹시 들은 적 있으십니까?

저희 용산구청 직원들이 일을 제일 안한다고요?

한번 다른 구에 들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구민들이요 보면, 본위원이 의원 돼서 짧은 생활을 했지만 우리 구민들이 용산구에 민원문의를 별로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용산구에서는 다섯 번, 여섯 번씩 전화 바꿔 가지고 담당자가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겨우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강남구나 서초구에 물어본데요. 거기는 한방에 딱 된데요. 그게 단적인 예를 보여주잖아요. 아니,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인정 안 하신다고 그러지만 외부에는 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위원님이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총무과장 입장에서 저희 용산구직원들이 한두 명은 모르겠습니다, 전화 받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되가지고, 또 요즘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규 새로운 직원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답변이 다소 좀,

업무를 왜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까, 전임자가 있는데요?

아니, 예를 들어서 9급 신규직원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업무파악을 하려면 아무래도 일주일 내에 인계인수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직생활을 한 사람,

과장님께서 본위원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일주일 인수인계는 처음 신입공무원이 아니지요, 그 분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무 인계인수서를 할 때에 일주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민원이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말씀드리면 직원분포가 일주일이내에 사무 인수인계로 답변이 가능한 직원도 있고, 9급 직원으로 새로 들어 온 경우에 업무파악을 하려면 더 걸립니다.

신규직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직원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본위원이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전화를 합니다. 우리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을 때 벨이 울리면 "권용하입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구청에 보면 관등성명을 우리가 군대가 아니니까 꼭 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민원인들이 기본적으로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처음부터 알고 통화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컷 통화하다 보면 뭐라 그러냐 하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담당자 바꿔 줄게요." 어쩔 때 전화 뚝 끊겨요. 그러다가 그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그 분들이 잠깐 기다려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담당자를 바꿔야 된다고 하든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참 기다려도 얘기가 없어요. 나중에 "구의회입니다." 그러면 그때 깎듯 하게 해요. 지금 업무 인수인계에 연속성이 있는지 과장님이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본위원도 모과에 민원을 몇 개를 제출했어요. 그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보면, 분명히 보고를 해 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처리됐는지 보고를 해 달라고 했더니 한참 지났는데 보고가 안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했더니 "저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의원한테도 그런 태도로 하는데 민원인한테 그것 뭐 상상이 안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2008년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자리 이탈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오후에 가보면 자리 이탈이요. 제가 2007년도에 쭉 지켜보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자리 이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2008년도에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냥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나 주민자치과에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공무원들 행사동원 이제 그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해요.

글쎄요, 위원님이 저희들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마우신데요, 사실상 행사를 공무원생활 하면서 많이 해 봤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나서지 않으면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들 우리 토요일, 일요일날에 행정사무 감사한다고 날짜 배정했지요?

네.

그런데 공무원노조를 통해 어떻게 했어요? 왜 공휴일날 하냐고 그렇게 그러면서 구청장 지시가 떨어지고 명이 떨어지면 찍소리 한마디 안 하시고 다 동원하시고.

아니, 그것은 구청장 지시가 아니고 주민들이 행사하시는데 공무원들이 전혀 참석을 안 하고 행사를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 스스로가 가능하냐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총무과장께서 그때 직접 우리 의원들한테 로비를 하셨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빼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은 못 드리고, 그것은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글쎄, 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언밸런스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토요일, 일요일날 하니까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로비를 하셔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빼달라고 공무원노조로 해 가지고, 그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때 제가 로비 안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서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빠졌잖아요. 어떻든? 그런데 그 행사에 앞으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 본위원은 기강확립이 좀 해이해졌다고 보는데요,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내에 무단이탈 그런 것을 감사과와 합동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것, 과장께서 어떤 내용으로 본위원이 말하는지 궁금하다고 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기강확립 차원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리고 특히 오후에 동사무소에 가보면 왜 그렇게 출장이 많아요?

저는 좀 의아심 가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 때문에 청장님이 특별히 12월달에 전직원을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일어난 일인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위원이 작년에 당선되고 2007년도에 지켜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발 사무실에서 후식 같은 것, 디저트 같은 것 드시는 것은 좋은데 민원인들에게 안 보이게 좀 드시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 같은 것 보시지 마라고 하고,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책은 자기계발을 위해서 보는 것이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야 지요.

양해를 하는데, 교양도서 같은 것은 집에 가서 봐야지요, 왜 거기에서 봅니까?

그것은 저희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교양도서라든가 전문서적을 공직생활하면서,

아니, 그것이 민원인들한테 곧바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민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도 일을 하려면 알아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서적 같은 것은 근무시간에......,

지금 과장께서는 자꾸, 그런 궁색한 변명하시지 마세요.

아니, 궁색한 변명이 아니고 책 보는 것을 얘기하시면,

아니, 전문도서가 아니고 교양도서라고 했잖아요.

교양도서가 되었든 전문도서가 되었든 책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지요. 그것까지 보지 말라고 총무과장 입장에서 직원들한테 권유를 못합니다. 컴퓨터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직원들이 책보는 것 가지고 근무시간에 책보지 말라는 얘기는 직원들한테 얘기하기가......,

아니, 어떻게 과장께서 그런......,

권용하 위원님,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니까 그 사항을,

알겠습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하여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자꾸 합리화시키시려고 하는데요, 책보는 것이 결코 합리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께서 민원인이라고 가정하고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관변단체는 전부 무조건 오케이예요. 지금 여기에 시민단체는 하나도 안 들어 있지요?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 사항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라 하더라도 시민단체에서 지원관계라든가 그런 사항은 공무원이 심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지급에 대한 심의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어디 것은 주고, 어디 것은 안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도 요구한 적은 있잖아요, 이것이 무시가 되어서 그렇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맡은 이후부터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요, 우리가 똑같이 오장육부나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같이 고려해서 그것을 앞으로 배정하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타운팀 있지요? 관계서류 다 가지고 오세요. 근거하고, 알겠어요? 이따 본위원이 여기 내려가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거니까 그때 가서 어물어물하지 마시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행정 플래카드 안 달지요?

네,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플래카드를 중지하는 것으로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15개의 과가 플래카드를 거는데 제가 기획예산과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총 금액이 8,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것만 걸려고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각과에서 억제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냥 연간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성실한 업체, 능력 있는 업체에 두 군데나 한 군데에 해서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국별로 한다든지 해서 꼭 필요한 것만 걸면 예산절감이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절반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플래카드가 아마 사용하는 부서의 용도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규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플래카드를 금지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강당에서 교육을 하나 시킨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플래카드를 아마 각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광고물을 관리하는 데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걸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게시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대에 하면 게시대 사용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꼭 필요한 것은 옥외는 게시대에 걸어야 되겠고 옥내는 과장님 말씀대로 걸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 이야기는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버리면 그것이 굉장히 예산절감이 되고, 그러면 불요불급한 것을 신청을 안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1년 끝나고 나면 끝난 것만 금액만큼만 예산을 주면 되거든요, 연간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단가계약 체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종류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각과에서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단가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격이 몇 가지라도 통일된 것 같으면 그것을 단가계약 체결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총무과나 이런 데에서 보면 가로등에 붙은 가로깃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플래카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보통 1m 20㎝에 8m라든지 90㎝에 6m라든지. 왜냐 하면 차이가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밖에 안 나요, 규격 사이즈가. 그리고 요즘은 도로를 가로질러서 절대 못 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광고물 게시대는 딱 넓이하고 가로, 세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옥외 가로 게시대는. 그러면 차이는 옥내에 걸때에만 차이가 있는데 옥내에도 우리가 볼 때는 건물 내 폭이라든지 이게 보통 최고 폭이 1m 20㎝이 안 됩니다. 보통 90㎝정도 되거든요. 제가 가본 중 대략 통계로. 그러면 그 통계를 두 가지 냈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 지금 8,500만원인데 내가 볼 때 4,000만원 정도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불요불급한 것은 안 걸게 되고, 그 다음에 게시대 사용료가 들어가겠지요, 추가해서. 그래서 저번에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게시대에서 게시대 사용료하고 게시대에 거는 업체에서 플래카드까지 다 만들어 주는 것을 포함해서 11만원이라고 합디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군데 업체 정도 산정하면 필요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각과에서 신청을 안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상당히 운영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박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심층적으로, 각과에 규격 같은 것도 파악을 해보고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181쪽에 동청사 통폐합 등 환경개선에 따른 물품구매비가 4,000만원, 또 용산2가동 헬스기구가 1,045만원, 또 청파1동, 이촌2동, 서빙고동, 이게 지금 시설이 몇 년이나 됐는데 벌써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헬스기구를 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항은 헬스기구가 개장 후에 5년이 경과 돼 가지고 노후 된 헬스기구를 교체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니, 벌써 용산2가동하고 서빙고동이 5년이 됐어요?

네, 5년이 경과 돼 가지고 헬스기구 자체가 노후화 되고 그래서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파1동 같은 경우에는 혈압계가 없기 때문에 혈압계를 하나 구입을 해주는 겁니다.

이촌2동은?

이촌2동 같은 경우에도 혈압계하고 체중계가 필요해서 그것은 신규구매를 하고, 서빙고동도 마찬가지로 5년이 경과 돼 가지고 노후 된 헬스기구를 교체하는 겁니다.

여기 동청사 통폐합 해 가지고 4,000만원인데 이것은 물품을 무엇 무엇 사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동청사 통폐합 등 환경개선에 따른 물품구매는 포괄성 경비로 앞으로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사려고 포괄적으로 적어 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각 동에서 물품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수시로 예기치 않게끔 발생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대비해서 물품구매용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용산2가동, 서빙고동에 현장에 가서 기계 확인을 하셨습니까?

이 헬스기구요?

네.

그 헬스기구는 다 확인을 한 것입니다.

용산2가동하고 서빙고동하고 지금 현재 다 갈아달라고 예산이 올라 온 것 같은데 이게 계속적으로 썼으면 5년 이상 됐으면 갈아야겠지만 지금 현재 봐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용산2가동이나 서빙고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체해 달라는 것은 이것보다 2배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는 것은 올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불요불급한 것만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몇 개 동은 동사무소가 노후 돼 가지고 근무하는데도 진짜 너무 사무실이 좁아서 그런데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시설도 참 잘 돼 있는데 이렇게 큰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이것을 좀 잘 확인하셔서 갈 것은 갈고, 또 쓸 것은 쓰게끔 하여 주시고,

네.

185쪽 한번 보실래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지금 현재 통장들하고 반장들 서울신문을 주지요?

네, 서울신문 구독하고 있습니다.

통장들은 잘 들어오는 줄 아는데 지금 반장들이 전체적으로 다 못 줘 가지고 몇 개월에 한번 씩, 일 년에 한번 씩 교대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신문을 주지요?

오래된 반장님들을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50%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드렸는데 반장님들을 뭔가 좀, 우리가 추석 때 설 때 상품권 2만5,000원짜리인가요?

네, 상품권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만5,000원이지요?

글쎄요, 금액은 제가.......

그런데 이것 가지고서는 반장들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의 반이에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것은 반장들한테도 일간지를 전체적으로 다 줘서 반장들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지 반장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반장이 상품권 1년에 5만원 상당 받는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반이고 지금 통장들이 반회보를 갖다가 그냥 전체적으로 7개반, 8개반 다 돌리는 사람이 거의 반이에요. 반장들이 안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반회보도 그냥 1월 26일 날이나, 반상회날 지나가면 대문에 들어가면 거의 반 다 통장들이 집집마다 집어넣어 놔서 밟히는 게 다 반회보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장들을 어떻게든 임명을 해서 반장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서 반회보라도 잘 넣어주게끔 해야지 사실 반회보도 엄청난 1년 예산을 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반장들을 전체적으로 서울신문 하나씩 줘서 내년도부터는 반장을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번 상임위 때나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어쨌든 전달과정은 여러 번 통해서 잘 전달되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고요. 통장은 물론이고 반장 구독선정은 사실 가장 잘 아는 동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서 동장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반장을 100% 준다는 것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장들 신문 다 주려면 이것보다 현재 예산의 배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예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 다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잘 하는 반장을 선발하도록,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동장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동장들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반장이 한계가 있어요, 잘 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반회보 돌리는 반장들은, 우리가 몇 개 반이죠, 전체?

반수는 2,530반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주고, 메리트 식으로 주고 교체권한은 지금도 동장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들이 선정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고요. 신문대금도 동장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동장들한테 얘기해서 의견도 들어 보고 열심히 하는 반장들에게 이런 것이라도 하나 더 메리트로 줄 수 있도록 동장들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임명을 해서, 지금 오래 된 반장들을 서울신문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오래 된 분들도 잘 하지만 또 반장이라는 게 한 달에 한번 반회보 전달해 주는 것 그것뿐인데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뭔가 개선이 되어야지 반회보도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사장되고 또 반장들이 있다고 해봐야 하나 활용가치도 없고 그냥 1년에 추석, 설 때 5만원짜리 상품권 주고 흐지부지 끝나고 하는데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네, 일 잘하는 반장들로 하여금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겠습니다.

반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임명을 하게끔 하십시오.

아니, 반장을 다시 임명하는 것은 어렵고요. 신문 주는 대상을 지금 오래 된 순서에서 일 잘하는 반장으로 줄 수 있게끔 동장님들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동장들 얘기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감사과장님,

감사담당관 신동국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선진사례 국외출장조사결과 보고서 감사과에서 감사하신 자료를 주신 거예요?

네,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하셨는데, 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은 보고한 것이고 제가 확인한 것은 제가 확인한 것인데 지금 지적사항 몇 가지 한 것 주신 것 다 보니까 빨간 줄 몇 개 쳐놓고 앞으로 주의하라고 지시하겠다고 하고, 또 이렇게 쭉 보니까 신분상 주의조치하고 이런 정도만, 감사과에서 전부다 자료 받아 보니까 그 정도만 조치하면 되는 것으로 감사과에서 확인이 됐습니까? 더 이상 잘못이 없습니까?

일단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계획서에 보면, 처음부터 제가 한 권 잠깐 보는 것부터 차근차근 할게요. 나머지 현지에서 한 것은 도시정비과에 묻고 감사과에서 좀 더 확인이 됐어야 될 부분이 여기 보니까 '직원이 1인당 얼마를 썼습니다'만 나왔지 독일, 견학대상국이야 튀빙엔을 갔든 슈트트가르트를 갔든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할 일인데, 감사과에서 할 것은 이분들이 1인당 얼마씩 썼습니까, 지금?

400만원 가까이 썼습니다.

400만원 썼는데 그 내역서에 보니까 2일차 프랑크푸르트하고 튀빙엔 가서 전용차량 타고 튀빙엔 사프렐 주거단지 견학, 이렇게 해 놓고는 하루는 거기를 견학 한 것으로 돼 있고 하루는 프랑크프루트 다운타운 견학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두루뭉실하게 그러면 거기서 뭘, 예를 들어서 다운타운 견학을 하루 종일 다녔다는 건지, 튀빙엔하고 사프렐 주거단지 견학을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받아 보셔야 할 것 아니에요? 돈을 얼마 썼다는 세부 내역서,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했는데 점심은 뭘 먹고 중간 참은 뭘 먹고 세부내역서가 있듯이. 이것을 '국외 출장 세부일정표', 이것도 감사과도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어떻게 관계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뭘 받아 봤다고 이것을 주는 거예요?

제가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서를 알고 있어요? 28일자, 29일자 무엇을 했는가, 이 양반들이 가서 무엇을, 내가 감사과장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일 그 과에 할 것인데 무슨 용산을 두바이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총무과, 감사과, 기획예산과, 도시정비과 다 짜고 그냥 선진 프랑스로, 슈트트가르트로, 파리로 구경 갔다 오라고 한 거예요? 용산하고 두바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에서 뉴타운 하는데 두바이하고 슈트트가르트하고 뭔 관계가 있으며, 튀빙엔이 나는 거기서 뭘 보는가 하고 보니까 주거단지 견학이라는데 튀빙엔 주거단지를 견학 갔다 와 가지고 용산 33만평 뉴타운에다 접목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감사과장이 답변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28일자, 29일자 돈을 썼으면 세부내역서가 있어야 하듯이 이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여기 감사담당관이 조사한 것도 엉터리로 대충해 가지고 이걸 자료라고 준 것이고 5일자 12월 1일 날 파리 13구 리브고슈 지역 도심개발 및 라데팡스 신도시 견학, 이것이 뭐예요? 지금 나 이거 읽어도 짜증나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감사과에서 조사한 것.

네, 저희가 감사를 하면 감사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한 배경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도시정비과에서 해외출장 사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느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을 용역비로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점은 용역비를 가지고 과연 해외출장이 공무원이 가능한지 그 여부, 두 번째는 용역비를 가지고 해외를 갔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가지고 해외에 간 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정당했는지 여부, 다음 세 번째는 용역비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가지고 간 타 자치단체가 있는지 여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감사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외에 가서 일정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해외에 제대로 집행했는지, 그 부분은 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감사를 다시 해서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11월 27일날 인천공항을 떠나 가지고 12월 4일날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일정이 있는데, 비행기 시간 뜨고 내린 것만 조식, 석식 이것만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가서 무엇을 했다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을 한번 하셔서,

보고서를 받아보겠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것은 본위원이 조사할 것인데, 그것을 해서 자료를 주셔야 성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용역비 사용문제에 대한 것은, 용역비 사용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공무원이 해외에 갔으리라고 그것을 확인하는 감사과장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돈 쓸 수 없는 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외국에 가서 돈 쓰고 오겠어요? 그 계산방법이, 보물찾기하는 식으로 예산을 거기에 숨겼다가 두바이를 가든 어디를 가든, 뉴타운 문제로, 도심재개발 문제로 해외선진도시 견학 가기 위해서 자체예산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시기적으로 언제 두바이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세워놔서,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루뭉실하니 보물찾기하는 식으로 용역금액에 숨겨서 그 돈 가지고 마치 그 용역회사에서 돈 대줘서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한 것 아니오? 속된말로 하면 속여 먹으려고. 4,000만원 돈이면 두바이를 갔다와서 우리가 뉴타운 도심재개발 하는데 거기다 접목시켜서 선진도시 가기 위해서는 이만큼 드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오, 이렇게 올려야 될 건데, 마치 용역회사 돈 가지고 갔다온 것처럼, 용역회사 무슨 돈 가지고 갔다왔습니까, 조사해 봤을 때? 용역회사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회사 전체적인 금액이 있는데, 전체금액이 9억 얼마에 줬지요?

네.

9억6,700만원 중에서 어떤 돈에서 갔다 왔는지 확인해 봤어요?

9억6,000만원 중에서 선진사례조사비라 해서 3,500만원 돈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것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3,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용역비 안에 선진사례조사비라 해 가지고 3,500만원 돈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용역비 안에만 포함되어있고 우리 예산서에는 안 되어 있지요?

예산서에는 그냥 용역비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긴 거지요? 용역비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을 쓰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서에 올라온 돈만 써야된다니까? 그러면 여기 (주)도화와 결탁해서 거기에 용역비를 많이 책정해 줄 테니까 선진도시견학 명목으로 1인당 400만원씩 해서 몇 천만원 들여서 우리 프랑스로 파리로 구경시켜줘야 돼, 해 가지고 갔다와서, 거기 가서 담벼락 밑에서 사진이나 찍고, 구경 갔다온 것 아니오?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감사과에서 지적을 해서 받아야지, 무슨 법적 내용이 어떻고 타구 사례가 어떻고, 국외출장계획서가 어떻고,

아니, 거기에 보시면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한 것 다 봤어요. 한 자 한 자 빼놓지 않고 다 읽어봤는데 감사과에서 지적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감사과에서 지적한 것을 따로 한 장 별첨 첨부를 해서, 이것 전체 보내 가지고 여기에다 빨간 줄 쳐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별첨 첨부를 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숨긴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행위이니 이것은 반드시 지적해서, 여기에 주의조치 하는 것이, 갔다와서 별 소리 하고 해봐야 필요 없이 '신분상 주의조치' 한 번 하면 끝이라면서요? 그러면 다른 예산도 갖다가 얼마든지, 지금 이것이 밝혀졌으니까 그렇지, 도화나, 지금 우리가 뉴타운 하겠다고 용역주고, 거기에다 지금 몇 억원을 숨겨놨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토목하고 건축하고 전부 설계하는데 돈 2, 3억원이면 들어갈 것을 9억 몇 천만원 주면서, 그 속에는 해외도 가야 되고, 회사에 가면 알게 모르게 뭐도 하고, 서로 밀거래가 있는지 확인 한 번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것도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감사과에서 좀더 심도 있게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뉴타운으로서 3년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버렸지 않습니까? 7억5,000만원에다가, 거기에 또 다시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얼마를 더 줬습니까? 그것 다 헛돈 쓰고 시행자가 없어 말고, 또 10억원 돈 들여서 또 하는데, 왜 그때 3년동안 이미 건축, 토목, 공공나대지 같은 것, 뉴타운 법에 맞추어서 설계 해 봤는데 또 9억원이나 10억원 돈이 필요하는가? "그렇게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니까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MP라든지 도화나 건축, 토목의 전문 용역회사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산출기초 방법도 알 수가 없고 필요하다고 해서 줬는데, 그 돈에서 외국이나 갔다오고, 그 돈에다 또 1억원이나 2억원 숨겨놓은 것이 있는가, 한 번 확인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감사과에서 지적한 사례를 보니까 감사과에서 별로 지적한 게 없어요. "야, 너네들 지금 의회에서 그러니까 한 번 가져와봐라, 어떻게 갔다왔어?" 이것을 보니까, 갔다올 수 있는 근거서류만 가지고 그것을 한 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감사과장이 밑줄만 친 거예요. 자, 국외출장 갈 수 있는 근거, 공무원여행규정허가 이런 것은, 우리 예산서 "이렇게 한 거요." 하고 과장들 한자도 들여다보지 않고 올린 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감사담당관 조사가 줄친 것 외에는, 줄친 것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주의하고 말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 문제점이 뭐예요? 그리고 어처구니없는 것을 올려놓은 것이, 무슨 실시설계용역비 산출기초,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이것보고 시험 보듯이 한 번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무슨 내용으로 설계변경내역 같은 것을 올린 거예요? 감사과에서 필요한 것만 지적해서 "감사과에서 이러저러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고", 또 주의촉구를 하는데, 출장경비 선진사례 조사한 것은, 이것이 뭡니까? 앞에 나온 것은 다 숙박비, 식비, 일비, 이것이 감사과에서.....,

그것은 조사보고서가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을 발췌만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을 발췌만 한 사항이지, 조사보고서는 아닙니다.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돈 준 것을 감사과에서 확인해서 달라고 한 거예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러지는 않았을 건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감사한 것을, 감사에서 잘못된 것을 쭉 지적해서 여기에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감사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했더니, 주의조치 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아까 지적한 내용을, 세부내역서를 감사과에서 지적을 해서 확인하셔 가지고 본위원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내일 도시정비과 할 때 질의를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전에 한 10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타운추진담당관 우용균입니다.

2008년도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2008년도 총 소요예산이 831억5,2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 행정타운을 짓는데 총 들어가야 할 비용이오?

아니, 건립비,

건립비가 2008년도에,

종합행정타운 순수한 건립비는 86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총 공사비가요?

네, 내년도에요.

2008년도에 8백 몇 억원이오?

860억7,800만원 정도요.

860억원을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그것은 공사비가 631억원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보상비가,

이것은 선급금이에요?

공사공정률 50%에 해당되는 공사비입니다.

내년도 2008년도에 50%가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3년으로 나눠서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50% 나가요?

지금현재 공정이 23개월입니다.

뭘 그렇게 서둘러요?

시공업체에서 21개월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185억원 소요됩니다.

2008년도에는 860억원 써야 된다는 말이지요?

네.

이 860억원 예산 어디에서 갖다 쓸 거예요? 조달방법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재원확보.

작년도에 127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기이 확보가 되어있고, 내년도에는 830억원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 내역은 구민회관 750억원하고 일반회계 80억원 해서 830억원 되어있고,

그러면 내년에 860억원 쓰는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려고 해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으로 전출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무슨 구청에서 하는 예산 쓰기 위해서 무슨 기금을 확보를 하고 그러느냐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750억원은 허수예요, 허수. 허수를 여기에다 집어넣어 놓고 자꾸 830억원 얘기를 하고, 127억원은 놔두자고요. 일반회계에서 갖다 잡아넣어 놓은 거예요. 순수 들어가야 할 돈 860억원을 전부 일반회계에서 들어가야 돼요, 일반회계에서. 시비특별교부금은 2008년도에 얼마 준다고 합디까?

지금 112억원으로 계획해 놨습니다.

그것, 서울시에서 통지 받았어요?

그것은 특별교부금에서 간주처리 하게 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특별교부금도 서울시 예산안에 편성이 되지요?

네.

서울시 예산안에 2008년도 써야 할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는 것도 예산안으로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되지요?

네, 포괄적으로 해 놓습니다.

서울시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이 편성도 안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서울시의원한테, 우리 112억원 정도를 내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받는데 서울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야 뭘 줄 것 아니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120억원, 750억원, 이것이 확정예산이 아니고 허구성 예산이에요. 내년에 돈 쓸 것 860억원은 우리 돈 전부 다 갖다 쓸어 넣어야 돼요. 이런 위험한 행정타운 건립을 하고 있다고요. 750억원 대물변제지요?

네.

대물변제는 마지막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팀장, 팀장이 직접 대답하라고요. 무슨 팀장이에요?

행정팀장 강남석입니다.

재원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요. 내년 2008년도에 860억원을 쓰는데 재원을 어디에서 갖다 쓰겠느냐고요?

올해 127억원으로 해서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내년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로 해서 750억원은 구민회관 매각비,

그것은 허구성이니까 얘기하지 말고, 내년에 실지 금액을 줘야 할 것이 860억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구민회관 매각대금 750억원은 마지막 잔금을 할 때 그때까지 매각이 안되면 마지막 완공을 했을 때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중간공정률에 750억원을 내년에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구민회관을 4월이면 매각할 예정으로 해서,

여기는 예산이에요. 예정을 얘기하면 안되는 거예요. 지금 박석규 위원이 얘기했지요? 가 예산을 750억원 집어넣고, 여러분들 지금 감정평가수수료가 여기 안 들어와 있지요, 예산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예산안에 빠져있으면 감정평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 사용할 것만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재원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구민회관은 빼 놓으란 말이에요. 자꾸 구민회관을 거기에 집어넣지 말고, 지난번에 설명할 때 1년 후에 다시 재평가하고, 마지막 준공될 때 재평가한다고 여기에서 얘기했어요?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대물변제 한다는 거고요,

대물변제는 어디에 집어넣을 거예요?

일단은 예산으로 해서 세입 750억원을 잡았는데요, 내년에 만약에 안 팔린다고 하면 추경으로 해가지고 세입을 750억원 삭감을 하고요, 세출 삭감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이 860억원이 필요하다면서요?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에 세출 삭감을 하고요, 대물변제로 해서 협약을 맺으면 됩니다.

그러면 860억원이 잘못 얘기한 것 아니냐고요?

세입이라는 것이,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내가 "실제 공사비에 들어가는 금액이 2008년도에 얼마냐? "고 했더니, "860억원을 써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860억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실제로 공사에 들어갈 돈이 얼마예요? 구민회관 빼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내년에 순수하게 공사비 들어갈 것이 공사비로 해서 568억원 하고요, 감리비가 9억원, 시설부대비로 해서 25억원, 실시설계비로 해서 20억원,

그래서 총액이 얼마예요?

총액이 733억원 들어가고 올해 127억원까지 해서 860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우리가 도급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선급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계약하면서? 그러면 내년 2008년도까지 총 우리가 계약자한테 줄 총 공사비용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보라고요.

그것은 37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377억원 정도면 내년 2008년도는 공사에 지장없이 시작한다는 말이지요?

네.

그러면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 860억원이라고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 1년 동안 총 들어갈 것이 866억원이라는 얘기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년에 계약을 해 가지고,

860억원이 무엇에 들어가느냐는 말이에요.

조금 아까 설명 드렸듯이 기본실시설계비가 20억원 들어가고, 토지매입비가 185억원 들어가고, 공사비가 568억원 들어가고, 감리비가 9억원,

그러면 377억원은 또 뭐예요?

377억원은 185억원이 토지보상비로 들어가고, 선급금으로 해서 20%를 잡았을 때 한,

한 300억원 정도 돼요.

그래서 377억원이 내년 4월달에 들어갑니다.

지금 재정은 물건 팔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광동 부지하고 구민회관 부지가 팔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현재 쓰고있는 것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쓰고있는 거예요. 서울시 특별교부금도 하나 받은 것이 없어요, 지금현재. 그렇지 않아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일반 재정에서 다 끌어다가 집을 짓는다고 집어넣느냐 이 말이에요. 보광동도 팔고 구민회관도 팔고 특별교부금도 받아서 이 예산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팔리면, 아까 얘기 잘 했어요. 안 팔리면 세입 삭감하고 세출 삭감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것은 대물변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글쎄, 얘기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허구성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써야 할 돈이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갖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원들한테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지, 정확한 얘기를. 행정타운 짓는 데, 좋아요. 반대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용산구 재정이 2,000억원 밖에 안돼요. 여러분들 공무원 월급 빼고 경상비 빼고 유지비 다 빼면 사업예산 얼마 안되지요? 이것을 몽땅 1년치를 다 집어넣어도 허우적거리게 되어있어요. 이런 중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괜히 구민회관이 어떻고, 보광동 땅이 어떻고, 대물변제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시에도 알아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서울시의원이 예산편성이 서울특별시 총액수에서 용산구 것이 배정되었느냐, 배정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어보면 배정되었다는 겁니다. 서울시에 가서 예산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용산구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맞지가 않아요, 큰 공사를 놔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단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단에서는 구민회관하고 보광동 땅은 빼라 이 말이에요. 안 팔고 마지막 준공처리를 했을 때 그때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오? 평가를 해서 그때 평가금액으로 사람들한테 지불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공사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공사비가 나와있어요, 1,510억원이에요. 1,510억원 가지고 국비 20억원, 국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비는 행자부 중앙투위에서 심의를 받아서 2009년도에,

2009년도에 준다는 거예요, 20억원?

네, 2009년도에 주고요, 72억원은 대중문화예술과에서,

자, 물어보자고요. 국비 20억원은 2009년도에 준다?

네.

예시 받은 거예요? 공문으로 왔어요?

일단 중앙투심에서 거기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니, 제출 한 게 아니라 20억원은 2009년도에 주겠다고 공문이 왔느냐고. 그것은 안 왔다 이거지요, 현재는? 거기서 심사만 끝났는데,

심사 시 의견서를 거기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거기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20억원을 2009년도에 반영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공문으로 안 왔지요?

행자부에는 그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우리 용산구에다가 통보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네, 그것은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어영부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시비 404억원이에요. 그러면 특별교부금 나온다고 통보 받았어요?

특별교부금은 404억원 중에서 332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부지매입비가 92억원 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가 240억원 해서,

그런 것 세분화하지 말고 332억원인데 404억원으로 잡았어요?

거기서 72억원은 국비 20억원 잡은 것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72억원을 2009년도 2010년도 2개년도로 해서 72억원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준다는 거예요, 국비?

네, 문화예술과입니다.

받았어요, 공문?

공문 저희가 보내고요, 투심결과를.

아니, 용산구에 도착했느냐 이 말이오. 그것을 묻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우리 용산구예산이 1,000억원 들어가요, 1,080억원입니다.

저희가 투자심사 의뢰를 했었을 때는 이러이러한 예산이 이만큼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부서에다 협의를 받아 가지고,

아니, 협의하는 것은 좋아요. 협의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결정을 내려서 용산구의 의견을 받아서 "용산구에다 얼마를 주겠습니다." 확정이 됐다는 통보가 와야 될 것 아니오?

아직 가내시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뭘 여기 와서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여기가 무슨 자리인지 알아요? 예산 받는 자리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 말이야, 여기는 예산 받는 자리라니까.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다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산구예산 여기다 투자할 수가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한 푼도. 기금도 환원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용산구 예산은 1,000억원이면 돼요. 그렇게 주장하는 구민회관 빨리 매각하고 보광동 땅 빨리 매각해서 1,000억원 만들어서 그 집 지으라고. 그 다음에 여기 서울시비하고 국비하고 받아서 지으면 돼요.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용산구예산 두 개 팔아 가지고 지으시라고. 나오세요,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 설명하는지 아세요? 용산구예산 1,000억원은 두개 팔아서 빨리 재원 만들어서 하시라고. 우리 일반회계 써서 사업도 해야되고, 도로도 개설해야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왜 여기서 갔다 쓰느냐 이 말이오. 차라리 구민회관하고 보광동 땅이 안 팔리니까 이것으로 마지막 정산을 하라니까. "서울시에서 좀 받고, 우리 회계에서 3년간 나누어서 이렇게 투융자를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의원님들이 고충을 같이 해요. 갖다 쓰는 것은 다 갖다 쓰고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시 받았으면 서울특별시에서 용산구에 특별교부금 얼마 줄 테니까 올해는 얼마 준다, 서울시 예산은 끝났지요?

네.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사전에 어느 구에 얼마 주겠다고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년의 경우에 25개 구 전체 해서 한 1,500억원 정도가 편성이 돼요. 그래서 한 구에 평균 60억원 정도가 돌아갑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무슨 얘기를 할지 다 알아요. 특별교부금을 줄 때 어느 구에 얼마씩을 주려고 하는 예가는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서울시에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구에 얼마씩 대충은 예가를 잡아 가지고 몇 억원입니다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용산구가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 가지고 총 세입에서 얼마정도 몇%를 잡아라,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안에 그게 들어갔는가 봤더니 전혀 얘기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특별교부금 속에 어느 구에 얼마 준다고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시장의 특별권한인데,

국장님한테 내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것 팔고, 보광동 것 팔고, 서울시 110억원 준다니까 그것 받고 그러면 돈이 얼마예요? 1,000억원이 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세요. 여기 불쌍한 우리 용산구 재정 2,000억원도 안 되고 한 1,800억원 되는데 여러분들 공무원 월급 빼고 뭐 빼고 나면 사업예산 1년에 한 400억원 정도, 한 500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싹 탕감해 가지고 거기에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것은 계수조정 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항변해도. 본 위원장이 김경대 위원이 질의한다는 것을 아까 아파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공사를 하려면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알았어요? 돈 있으면 어떤 데다 공사를 해도 못하게 할 게 어디가 있어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얘기해 보세요.

지금 750억원에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 83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일반회계의 재원 전부가 아니고 세입란에 보면 750억원을 이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세입에 편성되어 있고,

이것 봐요, 지금 계장 나와서 답변했잖아요? 안 팔리면 세출에서 빼고 세입에서 빼면 제로가 될 것 아니오?

네,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단계에서 그런 내용을 반영을 시키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다 얘기 나왔네.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말고, 공사는 해야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다 끌어다 써야 되고.

계약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현금이 바로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단계에서 대물변제조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답답하니까.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일반회계만 봉이에요, 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 준비를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예산서 258쪽, 259쪽 보시면 우리 지금 방역소독 하는 것 말이지요, 우리 구청에서 연무소독기 해 가지고 이번에 시범으로 해 봤지요?

네, 해봤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인체에 얼마만큼 피해가 덜 합니까?

박석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처음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작업에 한해서 연무소독을 처음 적용해서 시행했습니다. 그 시행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분석결과는 5쪽 정도 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무용 확산제에 의한 가열 연무소독은 작업의 편리성과 화재에 안전성, 그 다음에 작업자의 건강보호, 살충력의 차이를 발견치 못했습니다. 예산절감과 대기오염의 우려의 감소, 연막소독 냄새의 미발생, 가시적 소독의 만족도 향상, 또 주민 민원이 새로이 발생치 않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것으로 검토되고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방역하시는 분들의 인체적인 사항이 제일 중요한데, 민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 데 이것을 왜 동별로 해서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동별로 해서 기계구입 예산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새청사, 종합청사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긴축 자체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예산을 증액하는데 자체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당초 예산에 넣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사전 동의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본인 잘못이지, 좋은 것을 왜 안 올려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미리 새청사 짓는데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 용산구민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안 올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직무태만이에요. 왜냐? 우리가 지금 세금 내는 원천은 우리 용산구민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은 다시 용산구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집행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새청사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예산편성권을 구청장이, 행정부에서 오면 의회는 심의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은 해주고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한다든지 증액한다든지 해서 예산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행을 알뜰히 해서 어떤 구민이 낸 세금을 감사한 마음으로 행정발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 볼 때는 미리 아부성으로 그냥 주인이 필요한데 다른 건 아부하느라 안 했다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제일 첫째 준수규정 있잖아요. 업무도 있고, 업무분담이 있고, 그 다음에 전결사항도 있고 다 있잖아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라고요. 여러분이 했는데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깎였다, 짤렸다, 그러면 그것 할 때에도 기획예산과에서 마음대로 안 하지요? 일단은 하고 다시 되돌려 묻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의회로 넘어올 때까지의 순서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용산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요

바로 그거지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 많은 좋은 점이 발견되었으면 빨리 시행을 해야지요. 내 건강이 제일 급합니까? 집 짓는 게 급합니까? 투자에서 어떤 것이 급하다 생각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하지요. 우선 먹어야지요. 그 다음에 입어야 되지요. 살 곳이 있어야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소신행정을 해 달라, 그래서 이 좋은 것을 해 보니까 좋더라, 지금 제가 대충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이런 좋은 점을 큰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그것 하나에 얼마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하는데는 확산제라는 별도의 약품이 필요하거든요. 그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희망하시는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장비에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즉, 연막기, 연무기, 그 장비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자체 테스트결과에 의하면 요즘 연막기 신형인 경우에는 연막과 연무를 겸용으로 해도 큰 장애가 발생되지 않는 장비들이 새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완벽하게 하려면 현재까지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 자체 실험결과로는 크게 기존 장비를 가지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완벽하게 할 경우에는 새로운 장비를, 연무기전용 새로운 장비를 사서 할 경우에는 더 효율적인 작업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명심해서 기록해 놨다가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과장님, 지난번에 얘기하다 빠뜨려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다면 소신껏 하셔서 좋은 결실이 바로 우리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진짜로 행정서비스의 만점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요, 이게 만일에 기계 한 대당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50만원 전후, 한 대당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개 동에 한 대씩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큰 돈이 아니지요? 행정타운 하는데 구청사 짓는데 몇 천 분의 일이지요? 그런데 주는 효과는 이게 더 크지요? 느낌이, 와 닿는 느낌이 더 크지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맞지요? 첫째는 작업하는 분이 인체에 해를 덜 받고, 여기 보니까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지요?

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니, 본인이 집행하시는 분으로서 꼭 필요하지요?

신형장비이기 때문에 작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경우에 작업하는 분들도 피해를 덜 볼 수 있고,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조금 전에 장점을 한 여덟 가지, 아홉 가지 나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꼭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소신껏 말씀을 못해요?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겁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