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6일 정례회를 개회하여 지금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면서,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고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열의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일정 순에 의거 최종 심의한 후,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안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심사보류) 8. 2008년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자치행정위원장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향군인에게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각종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주민센터」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하여 혼란이 예상되므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자치사랑방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2007년 9월 1일부터 기존에 사용해 왔던 동의『사무소』명칭이『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안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중앙도서관의 신축과 법령개정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로 정원을 11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감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역모기지 주택 및 재래시장 정비사업 지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7인승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감면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표준안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신설과, 체납정리 포상금이 각 지자체별로 지급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통일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현황도로로 이용 중인 개인소유 토지인 삼죽면 율곡리 126-4번지를 기부채납 받아 행정재산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동 소유자들이 도로부지를 우리 시로 기부채납 하는데 동의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미양면 양지리 188-4번지 등 2필지 566㎡를 기부채납 받고 미양면 양지리 186-10번지 314㎡를 매입하여 지역주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미양 문화사랑방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기존 건물의 활용방안 및 타 읍·면·동과의 형평성, 그리고 신축건물의 향후 활용도 등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보다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정신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본 건은 정신보건센터를 민간위탁함으로써 전문의로부터 책임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센터장인 전문의가 1주일에 8시간 근무하는 비상근의 조건에서 전문의의 책임성 있는 사업효과의 실효성에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자가 가정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는 실정에서 위탁관리할 경우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환자 외에는 우리 시 관할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파악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에 정신보건센터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여러 가지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들의 해결방안 모색 등 꼼꼼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안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기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 시오프 안성 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시오프 안성 세계민속축전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 직원파견, 행정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2012년 시오프 안성 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에 따른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서 조직위원회에 출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축전기간 동안 조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민간 추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기구 등을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친환경상품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장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들 단체의 장과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전문가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실제 위원이 아닌 관련전문가의 경우에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안 제8조의 수당 관련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지원 사항이 명확히 연계될 수 있도록 안 제18조의 기관 평가 관련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2 시오프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1항에서 월정수당 월 83만원을 월 182만 5,000원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안 제4조 제2항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일비 1만원을 2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3.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4.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5.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송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방금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공기업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의장님!」) 네, 나와 주십시오.

네, 이동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

의석에서 :「의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의원님들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정회를 10분만에 다시 할 수는 없고. 지금 송형근 의원님이 반대를 하셨는데, 저도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건 좋은데, 안성시 땅을 너무 헐값에 매각하지 말고 좀 지분을 올려서 지분을 더 차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저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냥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본 건을 무기명 투표로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건은 의원님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삭감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체의원님들이 수정안을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2008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7. 2008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8. 2008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9. 2008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0. 2008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8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등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안성시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기금의 총 수입은 2007년도에 27억 6,075만 8,000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고,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1억 2,630만 5,000원이 추정되어 2008년 말에는 총 28억 1,386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도 기금지출 운영계획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 4,200만원,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3,120만원 등 총 7,320만원을 지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의 총 수입은 2007년도 6억 6,854만 2,000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고,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5,670만원이 추정되어 총 5억 5,524만 2,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기금지출 운용계획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 지원 1억원과 자활사업융자 7,000만원 등 총 1억 7,000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총 수입은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5억 2,372만 3,000원이며, 이자수입 3,792만 8,000원이 추정되어 총 5억 4,965만 1,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기금지출 운용계획은 여성권익 증진사업 지원 8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지원 400만원 등 총 1,200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의 총 수입은 2007년도에 5억 9,882만 2,000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고 기금의 이자수입으로는 2,784만 5,000원이 추정되어 총 6억 166만 7,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기금지출 운용계획은 2,500만원을 노인여가생활 공모사업 추진에 지출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1억 9,428만 1,000원이며, 2008년도에 이자수입 500만원과, 과징금 3,700만원, 도 식품진흥기금 지원비 2,201만 5,000원 등 총 1억 7,822만 1,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기금지출 운용계획은 사무관리비 142만 5,000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1,155만원,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주 교육지원 1,500만원 등 총 8,007만 5,000원을 지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08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 2008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2. 2008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3. 2008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4. 2008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5. 2008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6. 2008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7. 2008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8. 2008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정기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여덟 건의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기금 출연금 5억원과 2007년도 이월금 30억 5,56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등 총 37억 56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사용계획은 융자 56억 6,666만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1억 7,000만원과 장학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조례에 의하면 2007년말까지 5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목표액의 70%만을 확보한 상태로 향후 기금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07년도 이월금 11억 4,325만 6,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4,500만원 등 총 11억 8,825만 6,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8년도 사용계획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공모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07년도 이월금 12억 6,881만원과 이자수입 5,548만 9,000원 등 총 13억 2,429만 9,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사용계획은 체육회육성 지원금 500만원, 체육회 가맹단체 훈련 격려금 800만원, 학교체육활동 지원금 2,600만원, 우수선수 지도자 포상금 1,5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기금 출연금 2억원과 융자 회수금 6억 8,147만원, 그리고 2007년도 이월금 13억 1,882만 1,000원과 이자수입 919만 6,000원 등 총 22억 948만 7,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사용계획은 농업인 지원육성을 위한 융자금으로 72개 농가에 총 18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관련 조례에 의하면 1999년부터 매년 5억원이상 기금을 조성해야 하나 지금까지 1억원 내지 3억원씩 확보하는 등 계획보다 기금을 부족하게 확보하고 있는 바, 향후 기금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기금 출연금 5억원과 2007년도 이월금 15억 2,020만 8,000원, 그리고 임대료 수입 5억 8,761만 9,000원과 이자수입 4,720만 2,000원 등 총 26억 5,502만 9,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사용계획은 콤바인 및 이앙기 등 수혜농가의 확대를 위한 농기계 구입비로 7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은 적립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기금 또한 기금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조성계획은 기금 출연금 1억원과 2007년도 이월금 19억 4,815만 1,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9,317만 7,000원 등 총 21억 4,132만 8,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사용계획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살펴보면 대학생은 개인당 40만원, 그리고 고등학생은 개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바, 비싼 학교 등록금을 감안할 때 장학금 지급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머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기금 출연금 5억 9,412만 3,000원과 2007년도 이월금 27억 3,905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9,760만원 등 총 34억 3,023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사용계획은 재해 취약지역 정비 및 응급복구비로 17억 1,511만 7,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07년도 이월금 1억 2,849만 6,000원과 이자수입 1,200만 2,000원 등 총 1억 4,049만 8,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도 기금출연금은 없습니다. 2008년도 사용계획은 우수회원 장학금으로 350만원과 4-H연합회 지원활동비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여덟 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인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2008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8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08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08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08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08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08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08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성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과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열세 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9.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집행부제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두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세입 재원이 발생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에 대한 감액조정 등 정리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의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금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쪽의 예산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534억 7,90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506억 8,563만 6,000원보다 27억 9,34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90억 7,48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384억 6,257만원보다 6억 1,231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44억 41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2,306만 6,000원보다 21억 8,11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3,390억 7,48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384억 6,257만원보다 6억 1,23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기정예산대비 세입 증감액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분 분권교부세의 정산결과 79만 5,000원이 추가 변경 내시되었으며, 미양 문화사랑방 건립공사비 3억원의 특별교부세액이 발생되어 총 3억 7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증감 내역이 없으며, 보조금은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기관 인센티브 등 43건이 추가 및 변경 내시되어 국비 9,466만 5,000원과, 도비 2억 1,68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부문은 인건비로 기본급, 기타직보수 등의 집행잔액 7억 5,591만 1,000원과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등 경상적경비 5억 1,78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사업비 1억원과 경로연금,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국ㆍ도비보조사업 추가 변경 내시액을 가감 조정하여 총 3억 92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가용재원 배분 잔액 등을 합하여 15억 7,68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장관항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은 3도 3시·군 협력회 교류지원비, 당면시정 혁신과제 추진용역비 등 일반행정비 9억 3,71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은 죽산 도서관 건립 사업비 5억 630만원 등 교육 및 문화비 7억 9,580만 4,000원과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충원사업비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6,29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등을 가감 조정한 사회보장비 2억 7,575만 7,000원과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4억 28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 있어서는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농수산개발비 2억 9,32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공사 등 지역경제개발비 1,647만원과 잣나무 가지마름병 제거 사업비 등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억 2,264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지원 사업비 등 교통관리비는 71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5,48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은 변동내역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 있어서는 제지출금과 예비비 등으로서 총 15억 2,41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부터 14쪽까지는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한 변경내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8쪽까지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261만 6,000원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위탁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 9,891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총 1억 2,850만 5,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이를 적립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쪽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농림지역 해제로 인한 건축인허가가 증가하여 발생한 일반부담금 20억원을 적립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0.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집행부제출)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자금예산 규모는 369억 27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5,367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자 1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업무 이관에 따른 일반회계 보조금 11억 2,367만 7,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이 1억 8,487만 1,000원으로서 불용이 확실한 인건비 등 운영경비 3,47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신규계상 등 11억 367만 9,000원을 증액하고 자본적지출로 213억 4,574만 9,000원의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예비비로서 1억 1,527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7,5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예산 자금은 계속비 및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로 기정예산과 동일한 141억 9,6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집행부제출)

상수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배경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급수수익, 공사부담금 등의 수입재원이 발생하였고 미집행 예상사업비 감액 조정 등 정리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의 소요비용 총액과 금액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금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3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06억 99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08억 4,894만 6,000원보다 2억 3,89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26억 15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31억 2,046만 9,000원보다 5억 2,58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월금수입 98억 3,646만 9,000원, 미수금수입 10억 7,72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익은 70억 9,47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8억 780만 3,000원보다 2억 8,6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인은 급수구역 확대로 인한 대량사용가 공사부담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141억 72만원으로 기정예산 142억 9,987만 5,000원보다 1억 9,91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44억 9,81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20억 1,04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5,031만원보다 3,98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집행부제출)

하수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32억 65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26억 4,756만 3,000원보다 1.3%인 5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38억 6,40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5억 500만 1,000원보다 3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하수도사업수익은 하수도요금 및 기타영업수익으로 3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적수입은 153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1억 3,000만원보다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원인자부담금 등 시설부담금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432억 65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26억 4,756만 3,000원보다 5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하수도사업비용이 50억 3,01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7억 7,711만 4,000원보다 2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영업비용인 처리장비 및 일반관리비의 집행잔액을 1억 448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를 3억 5,74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은 172억 5,24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69억 4,644만 8,000원보다 3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정별로는 가동설비자산 차량구입비 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