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명연 의원 발언
이명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국장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기획국장 임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년전주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최성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김현덕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위원
운영위원회 김현덕 위원 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권정숙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위원
행정위원회 권정숙 위원 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이원택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이원택 위원 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장태영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문화경제위원회 장태영 위원 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유영국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유영국 위원 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개요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까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3.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기회국장 임민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집행부안으로 제출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각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수정안을 건의해서 수정안을 권고할건데 그때 또 수정안을 만들 용의가 있으신지.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시설관리공단이 같은 회기에 뒤늦게 통과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소소하면 나중에 일괄해서 수정예산안에 반영해도 되는데 지방채 발행 동의안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부득히 예결위심사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상임위에서 권고했거나 또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집약되는 의견 등을 취합해서 나중에 2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연위원장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자본금을 예비비로 49억 충당하셨는데 나머지 예산액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49억원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전제로 임시로 예비비에서 편성했던 예산이고요. 거기에 계상된 49억원이 인건비, 위탁된 사업비, 자본금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용역안에서 제시됐던 전체예산규모는 그보다 더 되기는 합니다만 우선 최소규모로 특히 인건비측면에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위원
현재 2008년도 예산편성액이 26억원인가요. 먼저 제출된.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계상 안했는데요. 예비비에만 들어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예비비에서 49억을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차로 편성하셨으면 최소 내년 개청을 앞두고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상액하고 이 액수하고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아니예요. 그 예상액이 든다고 생각하고 올렸던 거고요. 큰 차이 없습니다. 부득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조정해서 편성할 겁니다.
이명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규위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원안가결했기 때문에 우리도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특별회계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체비지 매각부진이 약 547억 19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원래 본예산 편성당시 금년도에 체비지를 전체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사업시행인가조건을 이행해야 할 부분이 있었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늦었습니다. 두번 낸 것을 반려를 당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다보니까 11월중인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개입찰을 한 번 했고 오늘도 제2차 공개입찰을 합니다만 계획대로 매각이 안되서 매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규위원
매각이 잘 안된 이유가 뭐예요.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원래 저희들 금년 상반기부터 계획은 매각하고 2, 3차 공개매각하고 그때 안팔리면 수의계약으로 할 계획을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구단위 변경이라든가, 인가조건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 처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11월 26일에 공개매각을 한번 했는데 그때 매각된 것이 43필지에 121억원이 매각됐고 오늘도 공개매각이 공고됩니다. 그래서 12월 26일에 매각하게 되는데요. 이번까지 공개매각해서 매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이렇게 세입예산이 매각부진으로해서 수입이 안들어오면 세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위원
그래서 도시특별회계에서만도 507억이 세입이 안되서 세출에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저희들이 11월부터 매각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공개매각을 2차에 걸쳐서 매각해보고 안되면 수의계약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주차장이나 공공용지 필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필지를 빼놓고는 수의계약 매각으로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규위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거의 주민세 20억, 재산세 10억, 담배소비세 5억 전부다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에서만 감소되어가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과태료 수입이 11억 3700만원이 감소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토지매입도 마찬가지로 12억원이 감소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도 26억원이 감소해서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시기미도래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또 체납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강제징수를 동원해서라도 내년도에는 반드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규위원
2008년도에는 2007년도보다 더 노력해서 이런 세입이 완전히 징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당부를 드립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151쪽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비가 5억원이 정해졌는데 42억 2300만원에서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죠.
강우
최강우복지환경국장
예.
양용모위원
음식물쓰레기 뿐만이 아니고 전주시 쓰레기와의 전쟁이 시민과의 전쟁인지, 쓰레기와의 전쟁인지 구분이 안되서 그러고 있는데 이 5억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액수죠. 전체적인 비율을 따져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강우
최강우복지환경국장
톤당단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당초에 금액이 산정되어야 하는데 모자란 금액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양용모위원
왜 안올라갔어요.
강우
최강우복지환경국장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시 재정 형편상 예산을 나눠서
양용모위원
관례예요.
강우
최강우복지환경국장
관례는 아닙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예산심의할때 전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정확히 얼마가 나온다거나, 2008년도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충영
정충영청소행정과장
당초예산에 예측해서 요구는 되어 있었는데 재정형편상 반영을 그만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추경에 모자란 부분은 확보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양용모위원
그 방침은 누가 정했어요.
충영
정충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총괄 예산을 운영하는 쪽에서 한 겁니다.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방침이라니까 위원님께서 오해하시겠는데요. 저는 개별사업에 대한 방침은 없고 단위사업 심사과정에서 예산사정상 부득이하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방침이 있을 수가 없죠.
양용모위원
우선 급한데 쓰고 만약 추경에 예산이 없었으면 음식물쓰레기 못치우는 겁니까. 제 얘기는 1년동안 전주시민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잘 분리할 수 있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줄어드는 거거든요. 전주시 전반적인 음식물쓰레기가 시책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주민홍보를 통해서 줄여야 한다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간 예산이 다 머리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정확하게 집행해야지 적은 돈도 아니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된다는 거죠.
충영
정충영청소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양용모위원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도 아니잖아요.
충영
정충영청소행정과장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요구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획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예산이잖아요. 내년에 얼마 쓸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해가지고 거기에 불요불급한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의 포인트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야만 전주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일관성없이 중구난방식으로 모자라면 또 추경에 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은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명연위원장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5년간 음식물쓰레기 양과 위탁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주시내 음식점 폐업이 속출하고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되고 있고 인구가 떠나고 있는데 위탁비는 왜 늘어나고 있는가, 그것까지 자료를 요청할께요.
이명연위원장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150쪽에 자원순환단지 조성공사 75억 3000만원이 국비포함해서 감액된 거죠.
충영
정충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국비가 58억, 시비가 18억이고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 시비 22억 5000으로 계상했죠. 이것 설명해 주세요.
충영
정충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2008년까지해서 자원순환단지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해서 1차연도 2005년에 28억 5000 국비가 왔었고요. 다음해 57억이 2007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22억 5000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았고요. 그런데 지방채를 실제 채권을 갖다 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지방비삭감은 지방채에 대한 부분이고요. 57억은 지난번에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장기사업으로해서 2010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오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환경부에서 내년 예산으로 해주겠다고 하고 금년예산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세입에서도 삭감을 하나요.
충영
정충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이 중에 시비부분 사업에 대한 차질이 있어서 그런데 시비부분은 이월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충영
정충영청소행정과장
그 예산이 지방채승인만 받았지 발행을 안했기 때문에 현금없는 사업입니다.
장태영위원
자원순환특화단지로 지방채를 얼마 발행했었나요.
충영
정충영청소행정과장
22억 5000입니다.
장태영위원
2006년도에.
충영
정충영청소행정과장
예.
장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22억 5000은 지방채하고 무관한 순수시비로 한 건가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당초에 사업계획대로 국비와 매칭해서 들어가는 시비부담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한다고 했으니까 지방채를 충당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우선 사업자체가 국비부분이 유동적이여서 일단 일반재원으로 22억을 계상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 일반적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추후에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지방채를 22억 5000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국비매칭 대비해서 18억 3000을 세웠다는 것 아니예요. 올해 예산으로 계상했다가 2차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는 것 아니예요.
충영
정충영청소행정과장
지방채발행한 것이 아니고 57억에 대한 매칭부분으로 성립했던 예산입니다.
장태영위원
57억 국고가 올것을 대비해서 22억 5000 지방채발행 승인을 의회에 얻어가지고 국비가 오지 않으니까 발행하지 않고 예산서상 삭감한다는 의미라는 거잖아요.
충영
정충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이런 문제가 계속 재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리싸이클링타운 국·비 지원여부에 대해서 물었을때 무난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폐기물시설 조성하는데 국비는 그런대로 사업에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지원이 됐지만 도비는 전주시가 예상한 것처럼 확보되지 않았어요. 생활쓰레기 재활용사업부터해서 서신대체매립장 또 소각장, 2단계 매립장에 대해서 시가 의회에 보고했고 확보하겠다는 도비는 전혀 실적에 못미치게 미비하게 확보되어 있거든요. 자원순환단지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지방비부담 85억 5000중에 도비로 예상하는 26억을 빼면 약 50억인데 그 중에 50%는 지방채로 충당하고 반절을 시비로 순수하게 한다는 계획이잖아요.
충영
정충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된 사업비는 국비밖에 없네요.
충영
정충영청소행정과장
국비하고 지방비 일부 용역, 지금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1억 7600하고.
장태영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왔었어요.
충영
정충영청소행정과장
28억 5000.
장태영위원
여기에 대한 매칭으로 결국 내년도 예산에 시비를 투자하신 거죠.
충영
정충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도비지원이 26억이잖아요. 26억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확보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충영
정충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꾸준하게 절충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꾸준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소각장 결국 시비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다 지방채로 충당했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충영
정충영청소행정과장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꾸준하게 노력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정확하게 협의를 통해서 도의 입장을 어느 시점에서는 확인해가지고 그때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막연히 노력하겠다는 것은.
충영
정충영청소행정과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장태영위원
꾸준하게 노력하셨죠. 그런데 확고하게 도는 안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충영
정충영청소행정과장
그동안에 여기 계시는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하고도 도 예결위도 방문했었고 여러차례 절충을 많이 했었습니다.
장태영위원
저도 전주시 사업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방문도 중요하죠. 그런데 본위원도 비공식적인 만남이나 방문 등으로 해서 많이 촉구도 하고 했어요. 제가 도의원들 예결위가 되었든 관련 상임위 간담회도 하거나 그러면 방문도 해서 해본 적도 있고 소각장이나 2단계 매립장관련해서도 그런 요청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도하고 보면 전주시장을 거치신 김완주 도지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히 노력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152쪽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국비가 2억 1560만원, 도비가 2694만 6000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리고 시비도 같이 삭감해서 2억 6949만 3000원이 삭감됐는데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보기는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비를 내시했는데 왜 삭감되었는가 말씀해 주세요.
강우
최강우복지환경국장
죄송하지만 확실히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기획국장님께서 탑다운방식에 의한 예산을 신청한 부서에서도 성과를 책임지고 한다는 것 아주 좋은 취지죠.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312쪽에 한옥마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2억원이 편성되었어요. 금년 추경에.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실측조사가 10개월이상 소요되어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시켜야 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실측조사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내에 들어가 있습니까.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마을을 하나하나 집집이 조사해서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쉽지 않을텐데 10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됩니까.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예, 완료됩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1회추경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해도 상관없겠어요.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용모위원
그러면 실측조사가 되고 있다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는 건축물을 딱 하나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가지 자료가 들어가야 하니까 2억원 가지고 안될 수도 있겠네요.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2억원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맞춰서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할려면 제대로 하고 안할려면 말아야죠.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그러면요. 제대로 해야죠.
양용모위원
돈이 남아요.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아뇨, 남지는 않습니다.
양용모위원
경기전 유물전시관 건립 확보한 것 있었어요. 이것도 설계준공예정이 12월되어서 이월된다는 거죠.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예.
양용모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예산이 일단 확보되어야만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국비지원이 연초에 되지 않고 중간에 확정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추경에 세웠고요.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설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연위원장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전년도 명시이월분이 얼마였어요. 금년에는 412억이 명시이월되는데. 그리고 311쪽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1억 5000만원 명시이월되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미신청가구가 300가구가 발생해서 사업추진지연이라고 했단 말예요.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서는 서로 할려고 신청자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5000이 명시이월됐다는 것은 하루가 여삼추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한준수경제국장
미신청 가구라는 것은 자기부담액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못합니다.
유영국위원
그렇다면 다른 마을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준수
한준수경제국장
이 사업비가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추가되는 거죠.
유영국위원
단독주택은 하루라도 빨리 도시가스를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이월시킨다는 것 자체가 누수가 있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경제국장
도시가스를 시행하는 공사측에서 사업물량 한도가 있어요. 하나라도 연내에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사업물량이 한도가 있고 겨울철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영국위원
신청을 언제 받았는데 겨울철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맞고 시민들이 도시가스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준수
한준수경제국장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알고 있으면 실천을 해야지 왜 명시이월이 올라오냐는 말예요. 이런 것은 시급한데.
준수
한준수경제국장
이것은 일단은 도시가스측에서 먼저 선투자를 합니다. 주민부담분입니다. 전주시 부담분까지 미리 도시가스에서 비용을 먼저 투자해놓아요. 추후 정산문제에서 주민측에서 부담을 못한 문제예요.
유영국위원
전주산업단지 철도건널목 설치공사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명시이월됐어요. 제가 알기로 7월인가, 8월에 시장이 방문했을때.
병춘
안병춘기업진흥과장
산단에 철도건널목 설치공사가 당초에 지사님하고 시장님이 기업체 방문할때 건의된 사항이였죠. 그래서 저희가 철도청에 요청했습니다. 얼마정도 견적이 나오겠는가 해서, 5000만원정도 되겠다해서 추경에 예산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철도청에 사업을 시행할려고 승인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촉구해서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소요예산이 약 8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교량이 있는데 교량이 안전하지 못하다. 교량을 다시 놓아야 한다는 얘기이고 또 모든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 8억이 부족하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드렸지만 도에서도 지사님 왔을때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와 시가 합동으로 반절반절 부담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예산확보되는대로 도에서 지원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영국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8억이고 앞으로 7억 5000만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내요.
병춘
안병춘기업진흥과장
확보해야 하는데 도비 50%, 실무자들끼는 상당부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유영국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고 작은생활문화공간 명시이월이 만만치 않게 되어 있는데 작은생활문화공간 취지가 소외지역에 문화시설 해주자고 송시장님이나 시의원들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금년 사업이 처음이니까 이해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일찍 세워서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과 설계하는 부분때문에 실제적인 공사가 늦어진 겁니다.
유영국위원
속도를 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남규위원
작은문화공간 사업을 최초로 한 용역을 어디 과에서 한지 아시고 계시죠.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예.
김남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했죠.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예.
김남규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이 문화진흥과로 넘어왔죠.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예.
김남규위원
그리고 원광대학교 모 교수가 했어요. 그런데 세밀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시정질문에서도 질타를 많이 받고. 그런데 어떤 베이스에 근거해서 예산을 짰는가 설명해 주시고 산출기초에 의해서 지역선정을 어떻게 했는가 자료요구를 합니다.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312쪽에 작은생활문화공간 조성이 많이 이월되고 있는데 추경때 논란이 됐었던 것 같은데 동산동 공부방조성 사유에 보면 운영주체 재구성 및 사업대상지인 학교시설에 대한 운영계획 보완필요 이런 사유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강안
이강안전통문화국장
그 부분은 다른 것은 다 협약이 되었는데 학교를 개방하는 시간,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학교측하고 약간 이견이 있어서 그것을 조율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거의 협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업할때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편리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공사하는 시점에 가서 어느 시간까지는 어렵다, 어느 시간은 문제가 있다 이런 학교측의 생각이 나타나서 그것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2006년도 명시이월액은 304억입니다. 2007년에 좀 늘어났고만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적은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제 생각에 금년도 추경에 재원이 대폭 여유가 있어서 사업예산에 많이 투자했어요. 그런 부분이 공기나 이런 부분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서부신시가지와 관련해서 금년 결산추경에 547억 삭감요구하셨죠. 서부신시가지 전체의 사업비가 6100억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임병오위원
금년에 650억이 삭감됐는데 계산추계를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거죠.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원래 체비지를 금년도에 전부다 매각할 계획으로 예산편성했는데 절차이행과정에서 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구단위변경이라든가, 사업계획 일부변경하는 것을. 인가조건에 변경하라는 부분이 있었고 도로변에 일부 변경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 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11월에 1차 공매했고 오늘도 공고가 나갑니다. 그런 관계로 지연되어서 금년에 팔지못했기 때문에 넘기는 것입니다.
임병오위원
사업에 차질은 없나요.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예,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다. 예산이 환지청산금이라거나 한전지중화 보상금,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끝나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별다른 공사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임병오위원
650억을 삭감예산이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나요.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예,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내년도에도 매각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그것은 이번까지만 공개경쟁하고 다음부터는 수의계약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병오위원
그러면 예산에 차액이 생기내요.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편성할때는 감정가격에 나와 있는 것을 편성하기 때문에 공매해서 더 받게 되는 것은 추경에 하고
임병오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한 것은 사업비 전체나 매각대금 전체가 예산편성 산출기초잡을때 감정가대로 잡죠.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내년에 사정이 불가피하게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절차를 이행해도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수의계약 매각이 안된다고 해서 감정가격보다 저렴하게 팔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안팔리면 안팔리는대로, 환지청산금 내줄 돈이 오육백억 이상 되고 농지전용부담금 여러가지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사진행은 문제가 없습니다.
임병오위원
매각이 안되면 지연이 되는 것이지 사업에 차질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금년에 650억이 삭감요구됐는데 내년에도 삭감요구하지 않는다는 예측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100% 다 팔린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병오위원
구매자들이 원래 예정대로 있어야하지만 예상대로 안되면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는데 그럴때는 어떤 대비가 있느냐는 거예요.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안팔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위원
하가지구를 보니까 본래 150억 전도금이 있었죠. 사정에 의해서 금년에 100억 받고 50억이 지체됐는데 그 사업자체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이행하고 있잖아요.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서부신시가지에 수익금은 예정이 얼마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성격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하면 환지청산하고 공사해서 맞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아중지구처럼 일부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시작은 맞추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
임병오위원
그로인한 구도심 피해가 생겼습니다. 수익이 나고 하면 일정부분 피해지역에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체비지매각과정에서 판단해보면 처음 시작은 투자대 수익을 맞춰서 시작했습니다만 사업이 완료단계에 가면 금년에도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다소 개발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얼마나 나올 것인가는 땅이 팔려봐야 알기 때문에 액수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무리단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을때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꼭 그 지구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반시설 위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투자를 어떻게할 것인가 해 나가겠습니다.
임병오위원
내년에도 이와 같은 차질이 생긴다면 대책은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전망으로 봐서는 공개경쟁을 하고 있는데 안팔리고 있는 곳이 주거용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부터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면 땅을 팔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내년 6월말까지 전 지구에 대해서 환지청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193쪽에 전주족구장 조성이 있는데 어디에 조성하는 사업입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완산체련공원에, 전체 액수가 10억인데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5억지원을 받고 시비 5억해서 10억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장태영위원
기금이 체육진흥기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금이 5억이 다 안왔잖아요.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기금 5억 다 왔습니다.
장태영위원
작년에 왔어요.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작년에 2억 5000 명시이월됐던 사업이고 금년에 2억 5000이 추가로 왔습니다.
장태영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식으로 조성하고 계세요.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사업계획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309쪽에 전주완산 영어마을조성 시비 1억 3000인가요. 사유에 사업추진 주체선정 등 사업추진방침 등 미결정됐다, 고 되어 있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기존에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관하는 기관이 많고 여러 이유 등으로 해서 영어마을을 교육청에 이관시켰습니다. 그러면 시장공약사업에 들어있는 제2의 영어마을, 완산영어마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즉 학교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것이 여러 관련 법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고 교육부의 기본입장이 일반 자치단체가 영어마을을 과도하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제2의 영어마을을 짓는 것은 접고 대신에 해외이주자나 결혼해서 온 이주자나 노동자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종에 다민족다문화 교류지원센터 이런부분으로 사업컨셉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관련상임위나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확정시켜나가는 과정이고 그 일환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영어마을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시기적으로는 결산추경에 깎아야 맞습니다만 교육청과 최후까지 접촉해 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히 명시이월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영위원
이 예산은 사업자체를 변경하겠다는 거잖아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당연히 예산을 명시이월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 추진방침이 바뀐 것으로 예상하면 삭감해야죠.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이 예산안 제출이후에도 교육관련 기관과 또 다른 합의점이 없는가 계속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깎는 것은 완전히 날라가는 거니까 일단 명시이월로 해놓고 내년 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장태영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추진방침에 대해서 변경하고 인후동에 기조성된 영어마을도 교육청에 이관했잖아요. 사업이 그런 정도는 충분히 예견됐을 것으로 봐지고 이 예산을 교육청에 이를테면 출연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이 진행해 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인후동에 영어마을도 그런 식으로 정리하셨잖아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기초자치단체가 도 교육청에 출연하는 것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인후동에 영어마을은 어떤식으로 했나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그것은 저희 것이였고요. 주관이.
장태영위원
교육청에 이관했잖아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관리권을 이관한 겁니다.
장태영위원
재산은 전주시 재산이고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별도로 법인이 설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태영위원
인후동에 영어마을도 결국은 전주시가 사업비를 출연한 것으로 하고 그 법인에서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식으로 정리된 것 아니예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전주영어마을은 운영비는 저희가 쭉 부담해왔었죠.
장태영위원
그렇게 해왔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청으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운영비까지도. 어차피 그런 절차를 준용해서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이 자리에서 관련 법이 복잡하고 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계약법상 여러가지 법을 검토해보니까. 어느 학교가 됐든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교부지에 지자체가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 내부검토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시간이 나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런 판단이시다면 작은생활문화공간 동산동 문화공간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때도 예결위나 본회의에서도 논란을 가졌었는데. 마찬가지 아니예요. 저희가 학교시설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글쎄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장태영위원
이것은 해당위원회에 충분히 보고했나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아직 보고 안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위원
경관조명시설 설치 5억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구도심 청소년거리라고 해가지고 구.전풍백화점에서 기린오피스텔간 250m 구간입니다. 전체 예산이 10억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5억이 확보가 되었고 5억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체까지 선정되고 착수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위해서 추경에 5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주년위원
공사가 시작됐어요.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아직 시작은 안됐고요. 업체까지 선정되어서 최종 주민들하고 의견조율중에 있습니다.
김주년위원
197쪽에 노송천은 37억이 증액되었내요. 이유가 뭐예요.
민섭
라민섭교통국장
이것은 노송천 사업계획은 하천복원 1.2㎞, 관거정비 5.5㎞ 공사하는 전체사업비가 375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주년위원
사업연도는 언제 끝나죠.
민섭
라민섭교통국장
2010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고 내년 연초에 착공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년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검토보고 나왔던 것이 용수문제는 해결됐어요.
민섭
라민섭교통국장
예, 용수문제는 확보됐습니다.
김주년위원
어떻게 확보했어요.
민섭
라민섭교통국장
용수문제는 제전저수지 물하고 아중저수지 물을 용수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해서 타당성이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제전저수지 주변에다 유수지를 더 만들고 관정을 더 파서 물량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375억인데 전체적으로 국비가 약 250억, 기금이 15억, 시비는 약 11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70%정도가 국비이고 나머지 30%는 시비로 해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김주년위원
도비는요.
민섭
라민섭교통국장
도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비확보는 저희들이 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데요. 현재로는 사업자체가 환경부주관으로 국비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비는 확보못하는 것으로 했는데 요구는 할려고 합니다.
김주년위원
노력해 주세요.
민섭
라민섭교통국장
예, 노력해야죠.
이명연위원장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바보신발에서 한국은행까지죠.
민섭
라민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바보신발에서 전에 철거된 곳이 있죠. 중앙시장 주민들하고 대화는 잘 됐지만 거기에서 불미스럽게 한 분이 사망했죠. 잘 몰라요.
민섭
라민섭교통국장
예.
남관우위원
철거가 안됐다면 그 분이 사망을 안했을텐데 그 분이 그 속에서 목을 매서 자살한 분이 발생되어서 상당히 심각성을 일으켰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큰 사업을 진행할때는 항상 주민들하고 대화를 자주 나누도록 하고 저도 나가보면 황당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시민들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내면 장사가 잘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 나가셔서 시민의견을 청취해 주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시의 정책으로 좋은 일을 하는데 있어 반대하는 사람은 찬성하도록 유도해 주세요.
민섭
라민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방역소독인부임이 내년도에는 얼마예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2008년도에는 2007년 본예산에 계상된 만큼 그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방역소독인부임은 순수한 인부임이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일시사역인부임만 2회추경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고 본예산에 재료비는 들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일반주택에만 방역소독하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아닙니다. 일반주택도 하고 하천도 하고 수풀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은 의무소독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독해야 하고요. 300세대이하는 저희들이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반주택을 하면 모기들이 피난을 갑니다. 공동주택에서 하면 일반주택으로 피난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소독하게 되면 소독약에 노출된 모기는 즉사를 하거나 아니면 생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번식이 안되고 그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문제는 공동주택하고 같이해서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법적으로는 300세대이상은 의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방역사업을 하다보면 거기를 완전히 제외하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상으로는 거기도 같이 방역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같이 방역소독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내에 입주자대표회의라거나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우리가 며칠에 소독예정이니까 당신들도 같이 해줘라, 유기적인 협조를 한다거나 그런.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에서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소독하는 실무자들이 어느정도 불친절한지 느끼셨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저희가 방역소독하기 전에 안전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인 소독인부임의 친절도는 많이 향상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70여명 되다 보니까 간혹 다툼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수준은 큰 문제는 없는데 개개인별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시민들께 친절한 방역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저는 소장님이 문제가 없다는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것은 괜찮은데.
양용모위원
시민하고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성의껏 해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서비스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나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150쪽에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공사 국비 57억하고 시비 18억이 세입에서 조정됐나요. 그것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경관조명시설해서 청소년의 거리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결산추경에 5억을 붙일수가 있나요. 지금 사업자도 다 결정되고 발주가 이루어진건데 사업비도 확보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5억을 확보하면서 이런 발주가 이루어졌는지.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경관조명자문위원회로 구성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했던 사업입니다.
장태영위원
이 민간자본보조를 어디에 주고 있나요.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청소년거리 번영회에 주는 겁니다.
장태영위원
번영회에 주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했다고요.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학계라거나, 건축사, 전문가, 대표들이 참여해서.
장태영위원
언제 선정했어요.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최종한 것이 9월 6일에 선정했습니다.
장태영위원
9월 6일에 5억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한 거예요.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예산은 전체 10억인데 공사는 총괄발주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이 소요되지만 5억이 있었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한 것이죠.
장태영위원
번영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총괄발주라해서 10억짜리를 발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대부분에 공사가 100% 확보한 상태에서 발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태영위원
10억정도 공사면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검토해서 그런 과정에서 총괄발주할 수는 있겠지만 민간자본 보조하는데 예산도 확정이 안됐는데 10억 예산을 5억확보해놓고 발부할 수 있냐고요. 저희는 결과통보 받은대로 5억을 세우는 거예요.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원래 시작을 10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본예산에 예산형편상 5억이 확보됐고 확보 안된 것은 결산추경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장태영위원
이 사업에서 번영회가 자부담은 얼마예요.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장태영위원
운영비는요. 전기료는 어떻게 해요.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그것은 시설비만 지원해주고 운영비는 걷고싶은 거리하는 식으로 관리하도록.
장태영위원
9월 6일 이전에 번영회하고 협약을 통해서 10억을 시설비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그동안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중식이 끝나기 전까지 경관조명시설 설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164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강우
최강우복지환경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 예산삭감내용들은 국비나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내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도비가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퇴소아동이 1년에 몇 명 나옵니까.
강우
최강우복지환경국장
보육시설에 만 18세이하 어린이들이 입소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18세가 넘으면 1차 대학교를 다닌다면 그 기간만 연장해주고 그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사회에 나가도록 하는데 자립금을 1인당 500만원씩 줘가지고 퇴소시킵니다.
남관우위원
현재 시설에 학생이 총 몇 명예요.
강우
최강우복지환경국장
325명정도 되는데 3개시설이 전주시내에 있습니다. 전주영아원하고 보육시설 2개해서.
남관우위원
정착금을 개별적으로 주는데 이것은 법규에 있어요.
강우
최강우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지침으로 와서 주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이 학생들이 정착금 500만원 받고 가서 하겠어요.
강우
최강우복지환경국장
정착금 500만원 주는데 그 외에 생활용품을 준다고 하더라도 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 충족된 상황은 아닙니다.
남관우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강우
최강우복지환경국장
선정기준은 입소할때 입소가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시설에 입소시키게 됩니다. 국비나 도비는 보조변경내시가 와서 했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남관우위원
퇴소할때 정착금을 주는데 3400만원을 삭감했어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강우
최강우복지환경국장
그 500만원 가지고는 안되지만 자립생활관에 나가서 사후에도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관우위원
삭감이유는 뭐예요.
강우
최강우복지환경국장
분권이라거나 도비는 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현실에 맞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야 한다. 연구해 보세요.
강우
최강우복지환경국장
152쪽 하단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비라거나 도비라거나 보조금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된 겁니다. 이 사업은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됐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변경내시가 와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명연위원장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309쪽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신축 이것이 시비 1억 4600만원만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강우
최강우복지환경국장
당초에 따심으로 해서 세웠는데 일부를 세우고 일부가 반영이 안됐는데 이번에 새로 시설이 확정되고 해서 시비가 미확보된 예산을 결산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지난번에 2억 4000인가 되는데 그때 일부 세우고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장태영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공모결과 부결되어서 전에 확보된 국비나 도비, 시비는 안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우
최강우복지환경국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8억정도 예상되는데 도비나 국비는 다 반영된 상태이고 지난 1회추경때 1억 2000만원 세우고 이번에 마지막 추경때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비율에 따라서 반영시킨 겁니다.
장태영위원
명시이월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강우
최강우복지환경국장
작년 4월에 복지부에서 예산이 와가지고 금년에도 1차 사업자선정할려다 무산되고 해서 이번에 자림원에 확정되어서 다시 사업변경을 요청해서 최근에 확정된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집행못하고 올해까지 연장시켜서 이월사업으로 간 겁니다.
장태영위원
이 예산과 관련해서 국·도비에 대한 내역을 볼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강우
최강우복지환경국장
본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국·도비 반납하는 것은 수혜자가 없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여성정책에 대해서 국·도비가 반환된 것에 대해서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서 국·도비가 반환되지 않는가, 전주시 여성정책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2008년도에는 있습니까.
강우
최강우복지환경국장
개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삭감된 것은 어떤 정책을 입안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여가부에서 국비보조금에 따른 변경내시가 있어서 삭감된 겁니다. 내년에도 예산은 새로운 시책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습니다.
권정숙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여성정책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전주시에서도 여성정책에 관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은 국·도비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 발굴을 부탁합니다.
이명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실·국별 및 사업소 그리고 구청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국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국·소장께서는 일정에 맞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 12시 20분 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브랜드이미지 광고판 5000만원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서울 강남고속터미널하고 제주공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영국위원
규격이 어떻게 되요. 설치비만 이렇게 되나요.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설치비하고 관리비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유영국위원
몇 년간 계약합니까.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계속 예산이 수립되어야 겠내요.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예.
이명연위원장
브랜드이미지 광고판설치를 전년도에 7000만원 들여서 했던가요.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전년도에 2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5000만원은 홍보영상물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이명연위원장
전년도에 어디에 했어요.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2000만원으로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10번출구에 했습니다. 제주공항에도 잔여예산으로 금년 7월부터 설치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기설치된 거예요.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예.
이명연위원장
설치했고 또 하겠다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계약기간이 단연도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계약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연장계약을 하고요. 예산이 반영안되면 설치를 못하게 됩니다.
이명연위원장
새로운 설치가 아니고 기존설치물 유지하는데 2600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예.
이명연위원장
작년에 2000만원가지고 설치하고 유지하고 있었다면서요. 현재까지.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금년도에 강남고속터미널에 한달에 330만원씩 요청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2000만원밖에 없어서 금년도에 한해서 편리를 봐달라고 해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한해서 해주는 것으로 하고 제주공항은 7월부터 해가지고 1320만원으로 6개월간해서 이 달 말까지.
이명연위원장
제주공항 1320만원하고 강남터미널 2000만원이면 3320만원이고만요.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제주공항은 일반수용비 잔여예산으로 했습니다.
유영국위원
휴비스공장앞에 10m 광고판 설치한 것 아세요.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11월 26일에 설치가 완료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시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유영국위원
그것을 하면 몇 년까지 할 거예요. 내구연한을.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내구연한은 휴비스측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휴비스측에서 저희들하고 계약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설치될 것으로.
이명연위원장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제주도는 7월부터 하고 강남은 언제부터 했어요.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강남은 2월부터 했습니다.
임병오위원
내용이 뭐예요.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전통문화도시 이미지 광고인데요. 고정광고입니다. 한지, 한옥, 한식 이런 분야를 넣어서.
임병오위원
광고하면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검토해봤어요.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못해봤는데 이용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제주도같은 경우는 그쪽에 연간 1200만명정도 왕래한다고 해요.
임병오위원
우리도 제주도 갔다왔는데 못봤어요.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3층에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브랜드광고를 하면 광고에 따른 효과도 있어야 하고 평가도 있어야 합니다. 설치물만 해놓고 점검이 필요합니다.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명연위원장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내년도에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김남규위원
어디어디에.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강남터미널 현재 10번출구에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를 왕래하는 5번출구로 이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남규위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에는 그런 광고물이 많이 있어서 특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고물심사를 하다보니까 광고업자가 하다보니까 디자인이 엉망이예요. 한옥마을 광고물 심사 2차에서 탈락시켰어요. 여수가 여수박람회를 앞두고 디자인하고 광고하고 같이 믹스해서. 현재 계약법상에 문제가 있잖아요. 디자인쪽이 와야하잖아요. 그런데 디자인쪽이 안오고 있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광고업자 수준에 맞게 하는데 다른 쪽은 21세기형 디자인쪽으로 가고 있단 말예요. 디자인이 도입이 안되니까, 광고디자인업계에서는 섹시하다고 하거든요. 한눈에 전주가 가야하는데 평이한 부채를 넣는다든지, 춘향이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안통한다. 왜 광고가 미래소재에 맞는 페러디로 디자인쪽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광고회사에다 설치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지광고를 자체적으로 제작해가지고 그쪽에다 송부해주면 그쪽에서 설치만 해주는 겁니다.
김남규위원
그 디자인을 누가 만듭니까.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전문업체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제작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만들어와가지고 심사해서 확정해서.
김남규위원
앞으로 홍보문제에 대해서 이것 말고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회사를 수준높은 회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전주시가 아트폴리스 디자인 경관하고 있으니까, 시 어디어디에 홍보물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해줬으면 좋겠어요. 품평회를 하면서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예.
이명연위원장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전주알리기 홍보장 운영이 있는데 누가 대도시 주요지점 전주알리기 길거리홍보, 고속도로 휴게소, 주요 행사장 홍보물 배치 누가 하는 건가요.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맛잔치때 3개도시 서울, 광주, 대전 직접 가서 간단한 기념품도 배부하고 맛잔치 홍보도 했습니다.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장태영위원
전주에 관련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안내소 이런 곳에 비치하는 전주지도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어디에서 제작을 하고 어떤식으로 운영해왔죠.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금년도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물로 비치했습니다. 저희들 자체 제작은 없고요.
장태영위원
지금도 문화관광과에 홍보물제작 예산이 있잖아요.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소요되는 예산이 어떤 내용이예요.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에도 직접적으로 홍보물만 배포하면 타지에 있는 주민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량으로 구입하고 공무원 식대로 포함되고 프랑카드를 게첨하고 홍보하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금년에도 맛잔치때 1300만원정도 그렇게 들어갔는데요. 협찬을 받아서 반절은 예산으로 하고 반절은 협찬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명절때 톨게이트에 홍보물이 있죠. 전주에 대해서 상징적인 아이템을 내서 양쪽으로 하면 사탕은 대여섯개 넣고 하면 졸음올때 사탕을 먹고가면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홍보담당관
예.
이명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용모위원
감사실 연간운영비중 감찰활동 추진이라든가, 감사활동 추진에 현재 감사관실 인력으로 감사를 시행할때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법무분야는 완전히 전문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법무도 그렇고 설계도 그렇고. 이럴때는 비용이 소요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임시로 일비로 합니까, 청구해서 합니까.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직원들은 일상업무추진비로 하고요. 다음에 시민감사관이 1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투입할때는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약 250만원정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투입했을때 하루에 10만원꼴로 회계사라거나 건축사라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필요에 따라서요.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 그 돈이 충분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감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실제로 투입을 제대로 하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전문직이다 보니까 바빠서 저희가 섭외하더라도 안오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4군데를 할때 네 사람을 투입했습니다만 회계사하고 건축사만 저희한테 참여를 했고 다른 분들은 참여를 안해서 예산이 부족한 면은 없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아주 전문적인 것에도 필요하지만 금년에 차량문제로 감사했죠. 관용차량.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감사를 엉터리로 하시더라고요. 자동차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저한테도 오시고 했는데 이런 것도 감사를 안할려면 몰라도 할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충분히 예산확보해서 자동차전문가를 감사보좌관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해야 하는데 감사의 질을 높이고 전문적 인력충원이나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됐을때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잖아요.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감사과 전체적인 위상에 대해서 감사 하나마나 똑같다면 안되잖아요.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그래서 일반보상금에서 여유있을때 별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이명연위원장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덕삼종합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 미리 사전감사를 했다면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안겪었을 거란 말예요.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그렇죠.
김남규위원
안타깝더라고요. 행정에 보면 여러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덕진노인복지회관 지으면서 지질조사를 잘못해서 설계비용이 과다로 들어갔죠. 예산이 10억이상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암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암반이 나오니까 세석하는 비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현재 행정감사위주인데 정책감사, 기술감사 왜냐하면 설계변경건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감리사나 법무사나 기술적인 것을 하는데 업자들끼리 대개 동업자형식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선방하기가 힘들잖아요. 외부에서 사람을 모셔와야 하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전감사죠. 그런 것들이 예측가능한 것, 인재가 많아요. 소송건도 그렇고.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을 시키더라도 기술감사나 정책감사를 해야 하니까.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저희가 일상감사라고 해서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나 설계가 들어오면 사전에 조사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변리사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에도 600만원정도 삭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분야를 반영해가지고.
김남규위원
사회 패턴이 바뀌었단 말예요. 예전에는 토목중심의 회사였는데 지식정보로 가고 있는데 지식정보에 맞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기술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예요.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남규위원
행정도 지식정보에 맞는 것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발견하기가 힘들단 말예요. 예측가능한 것을 놓고 TF팀을 만들어서 풀예산으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일상감사중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을때는 저희가 변리사나 그런 사람을 투입해서.
김남규위원
대표적인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인데 한번 위탁받으면 끝까지 위탁받는 것 같이 되어 있고 조례도 기술적으로 많이 조문을 넣어야 하는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도 그런 것을 간과하고 그런 큰 일이 터지잖아요. 감사담당관실하고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술용역 예산 많이 편성하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배상금이 전년도에 4억 3300만원이였는데 내년도는 거의 1억이 삭감되어가지고 3억 3300만원인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나요.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이 예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일단 현재로써는 소송 승소율이 높아가지고 어느정도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족하면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추경에라도.
임병오위원
관련부서에서 준비하고 감사부서에서는 전체 총괄을 맡아서 하는 거죠.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
과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승소율이 높아서 예산이 삭감되어도 가능하겠다는 거죠.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예, 현재로써는 가능하겠습니다.
임병오위원
1년 예산이죠.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예.
임병오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예.
이명연위원장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위원
공직자 기강확립에서 업무추진비 감사 및 감찰 활동추진비 200만원은 현재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감사활동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조금 부족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상부기관 감사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감사원하고 도 감사가 수시로 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11번정도 감사원에서 감사했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배분해서 적절히.
김현덕위원
문제점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양 구청, 본청을 다니면서 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들이 감사부서에서 가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기적인 부분말고 수시로 감사할때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감사활동을 원활히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세울때 부족한 부분이 많고 잘못된 부분도 많고 그런데 충분하게 활동비가 갖춰지면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충분한 예산세워서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2000만원이상이면, 설계변경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계신 감사관이 몇 분이 계십니까.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토목직 2명하고 건축직 1명이 있습니다. 전기나 통신 관계는 다른 부서에 의뢰합니다.
양용모위원
세밀한 기술이 필요한 전문직 전기, 전자.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환경이라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쪽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전문요원을 투입해서 활용을 잘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1년이면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일상감사쪽으로 공사하고 설계변경해서 160건정도.
양용모위원
160건 올라온 감사자료를 충분히 판단해서 적정성 판단을 내린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솔직히 아주 타이트합니다. 3명이 할려면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저희가 지적해서 관련부서에서 다시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합니다. 지적한 것에 대해서 업무수행을 점검하기 때문에 지적사항대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저희가 제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감사관실에서 감사에 필요한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돈이 힘인데 감사관실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고맙습니다. 지적해주셔서.
양용모위원
감사관실이 제대로된 기능을 가지고 전주시의 감사를 해서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적정선을 이루어서 가야하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해가지고 감사가 진행되어야만 감사관실 위상이라거나 그것이 곧 송하진 전주시장의 시정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건의도 하시고 유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부족하면 풀비라도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감사관실 조직이 기획국 소속인가요.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부시장 직속입니다.
유영국위원
부시장에게 자주 보고해서 문제점을 도출합니까.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왜냐하면 감사의 본질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감사관의 책무는 말 할 것 없이 중요한 것인데 감사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부시장하고가 아니라 시장하고 직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시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직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불어서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해서 확실하게 권위를 신장시킬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종호
박종호감사담당관
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국위원
42쪽 세입에 월드컵경기장 운영과해서 21억 6500만원 이것 세입에 제대로 예식장 5억 2800, 사우나 1억 2000, 골프장 15억 이것 미납된 것은 없습니까.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그 부분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인데요. 월드컵경기장은 작년까지는 완전히 징수했고 금년에 부과된 15억이 체납된 상태이고요. 골프장이. 그리고 예식장은 15억이 체납되었는데 과년도 10억원하고 현연도 5억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것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2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사우나는 얼마 체납되어 있어요.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1억 2000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금부족으로 해서 영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 가스, 상수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국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손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체납은 받아야 하는 것이고 채무자쪽에서 행정소송중이여서 미루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국위원
체납이 예식장 15억, 골프장이 15억해서 31억 6000만원 되는데 앞으로 또 15억, 1억 2800, 5억 2800을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예산에 문제점이 없겠어요.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해당 실과소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명연위원장
세외수입이 총 45.6%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됐어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92%이상 증가된 것으로 계상되었고 사용료수입은 49.6%, 시장 사용료 15.3%, 입장료수입 19.6%, 기타 사용료 33.1%, 수수료 수입은 74.4%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세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제안설명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품목별 예산제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가면서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보급하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전년도 예산하고 현연도 예산하고 대비가 되어야 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부정확해요.
이명연위원장
금액은 같을 것 아닙니까.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내년도 예산 개요설명하실때 탑다운방식, 주요사업별 성과주의 예산편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요설명서가 위원들에게 와 있는데 사업개요, 지원근거, 08년 예산안 되어 있는데 사업성과부분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이 사업설명서에 기제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하면 어느정도 성과가 있고 이런 것이 예산서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사업성과는 결과에 대한 평가, 내년도 사업이니까 그것은 들어갈 사안이 아니고요. 있다면 기대하는 효과가 들어가야겠죠.
양용모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치라거나 인데 서론, 본론은 있는데 결론이 없는 것 같아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서식의 문제인데 다음번에는 기대효과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말씀하신 탑다운방식,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해서 이것에 대한 성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예산줬는데 성과가 없다,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니면 전주시의 정책은 뭡니까. 그 부서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운다거나 이래야지 말로만 탑다운방식이라고 하지 내년에 가서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책임의 귀책부분인데요.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할때 성과가 없을때는 다이렉트로 책임을 곧바로 묻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인사 또는 매년 상·하반기에 하는 부서평가 이런 부분에 반드시 반영이 될 겁니다.
양용모위원
그것은 공직사회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고 예산만 낭비해버린다면 결과론적으로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당연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삶의 질 개발조사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사회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처음이예요.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사회통계조사를 하다보니까 지표가 4가지, 5가지를 가지고 가거든요. 현재 저희가 실행했던 사회지표는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사회지표를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자체적으로 전주시의 생활수준이랄지, 안정이랄지, 문화, 여가.
김남규위원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복지, 교통행정, 생태 다 막라되는 5년마다 하는 인구증가 통계처럼 다하는 겁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통계조사를 같이 하는데 사회지표를 효율적으로 할려면 우리의 수준이랄지 이런 것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깎였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이것이 인풋이 어떻게 되면 아웃풋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구체성이 미흡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김남규위원
용역을 통해서.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이명연위원장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아트폴리스추진이 시장님이 아트폴리스, 아트폴리스 하는데 정의가 어떤 것이며 전주시의 발전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개념정리를 해주시고 아트폴리스 추진사업으로 약 3억정도가 예산이 책정됐단 말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나와 있습니다만 명품도시를 만들려면 여기보면 공모사업 추진해서 1억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전주예술도시 공모전, 도시디자인 및 공공시설물 공모전 7000만원 합해서 1억 2000만원인데 공모전가지고 아트폴리스가 되는 겁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전주가 어느정도 수준급에 올라오면 아트폴리스라는 예술적 요소를 가미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하고 전공무원이 그런 마인드가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지자체가 아트폴리스입니다. 저희 시는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내년이 아트폴리스의 원년인데 정확한 마스터플랜이 나오기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이랄지 현재 발주하고 있는 공공사업에 대한 주형태는 담당공무원이 광고업자하고 일보고 와서 디자인 부분이 가감없이 발주되는데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올때까지는 최소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고 마스터플랜이 내년 상반기면 마련될 겁니다. 마련이 되면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업들이 크게 논의가 되고 발주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영국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아트폴리스사업을 반대하지 않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시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분야별로 예술이면 예술, 문화면 문화, 건축이면 건축, 책을 하나 만들더라도 정말 짜임새있게, 명함하나라도 명품스럽게, 세계에 내놓아도 발상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구나. 파트별로 나눠서 추진위원회가 집단적으로 해서 하지말고 예술은 예술대로, 음악은 음악대로 소단위그룹으로 해서 아이디어가 발생될 수 있도록 깊이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연위원장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120쪽에 사이버시정발전연구원 보상금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전임 한 분, 비전임 셋, 의회를 포함해서 4명을 쓰고 있고요. 큰 방향은 정원이 5명이라고 해서 다 채운다는 생각은 추오도 없고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은 다음에 전임이 됐든, 비전임이 됐든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병오위원
비상임이면 겸직이.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가능합니다. 1주일에 2번씩 출근하고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시에서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곳을 활용할 수 없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모든 용역이 과업지시서에 좌우되거든요.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연구원 싸인이 안나면 완성이 안됩니다. 현재는 연구원들이 과업지시서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모든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병오위원
실제 성과나 실용화되고 있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에 많이 반영하고 있고 같은 직원끼리도 자문하고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구도심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할때 2004년도에 시정발전연구원 검토가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계획을 내놓아가지고 실제 노인복지사업에 역행하는 과제물을 내놓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브랜드실용화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관련부서 직원들이 사업하는 것보다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분들 누가 지도감독하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책임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에 공무원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겠더라고요. 시민의 세금을 부담하면서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시정발전연구소는 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현대 행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주시만한 규모의 시 행정을 수행하는데 일종에 전문 씽크탱크라는 기관이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1 시·도 1 연구기관만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그래서 의지와 재원이 확보되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종에 과도기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자문이상에 심층적인 연구까지는 못미치는 현실이 사실입니다.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임병오위원
차후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거듭해야 합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뜻을 받아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119쪽에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보조 2억,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2억이였습니다. 추경에 1억해서.
장태영위원
예산이라고 하면 의회가 의결한 1차 추경까지 얘기하는 거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전년도 것이 제대로 안올라와서.
장태영위원
세입에서도 그런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것이 전 예산서에 걸쳐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본예산 바로 잡아서 할 겁니다.
장태영위원
올해부터 사업예산제도라고 해가지고 예산서도 바뀐 것 아니예요. 그런데 사업예산제도로 되면서 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해서 의회에 제출토록하고 있잖아요. 현재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는 정책단위 세부사업설명서가 전혀 없이 예산서만 제출하신 거잖아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페이지별로 심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태영위원
이 예산 명세서만 의회에 제출했지 사업명세서 제출전에 의회에 정책단위 세부사업명세서도 제출토록 되어 있어요. 이 예산서상에 오기라고 보기에는 중대한 문제가 뭐냐면 원칙적으로 하면 2차 결산추경까지 반영되어 있어야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한 거고 추경분이 반영이 안되면 집행부가 이 사업을 1년갈 끌어가는데 본예산에 100% 예산을 다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추경을 대비해서 추후 소요예산이 있을 수 있다고요.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예산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예산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라는 것이 사업예산제도이고 의회의 예산심의기능보다도 집행부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심사해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라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정책사업설명서를 받아본 것도 아니고 단위사업설명서를 받아본 것도 아니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받아본 것도 아니고 기존 예산서에 양식만 바뀐 정도이고 그것도 1차추경분도 통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예산서를 놓고 심의한다는 것이 여러가지로 무력감이 드는 거예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상 본예산이 전년도로 가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요사업설명서라고 별도자료를 만든 것을 활용해서 추경에 반영된 것까지 보완하겠습니다.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사업예산제도의 취지는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약하기로 하고요.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의 범주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명세서, 정책단위 세부사업 설명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상, 세부규정상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주요사업 설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재량을 주었고요. 저희들이 세부단위 사업별로 설명서를 만들려고 보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현실적 제약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태영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로 결정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주요사업설명서 내용이 뒷받침했으면 하고요. 그것이 되지 않은 거고요. 각 상임위 예산심의 단계부터 그런 취지가 충분히 설명되야 하는데 정말 아쉬운 점이 전주시가 시범 자치단체였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였습니다.
장태영위원
2007년도 예산서에 대한 정책 단위사업세부예산서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배부하셨죠. 전주시는 준비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었어요. 2007년도 예산서를 이미 시범사업으로 해서 의회에 전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비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사이버시정발전연구원과 관련해서 현재 채용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4명입니다. 의회에 1명 포함해서.
장태영위원
지금 2차 결산추경에 1억이 삭감됐더라고요. 채용계획이 있나요. 내년에도.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도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이버연구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채용을 확대할려고 합니다.
이명연위원장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121쪽에 행정성과평가관리해가지고 전년도가 1억 2000, 금년도가 6300만원 있어요. 거기에 보면 비교증감이 있죠. 전년대비 5700만원 부족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더하면 5700만원 나옵니까. 이런 것들이 63만 전주시민을 거느린 전주시가 한 두개가 아니예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스템을 운영했는데 저희가 마지막까지 밤잠 못자면서 한 것이 이것입니다. 시스템이 전년도 것이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쪽으로 하다보니까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 현상입니다. 예산서는 바로 잡아져서 인쇄될 겁니다.
이명연위원장
예전에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기제가 안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기재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 2008년도 예산서에 국·도비, 기금, 교부세를 기재하고 있는데 전년예산액에도 국·도비를 기제해야 맞지 않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프로그램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제가 아트폴리스를 봤을때 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정체성의 혼란때문에 질문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하는데 방향이 맞느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트폴리스추진위원이 유춘순선생부터 해서 승요상선생이랄지, 대한민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단가가 비싸단 말예요. 문제는 이 분들이 수시로 자문을 못해준단 말예요.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시와 수시로 정책을 협의할 수 있는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추진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잡고 있는가. 왜냐하면 추진위원회 운영이 24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어떤 돈이고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금년에 30여명으로 구성됐고 그 중에 수도권에 계신 저명한 분이 있고 수시자문 근거리편리성때문에 지역에 명망가 분들도 반절정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교량사업에 대해서 이 설계가 아트폴리스를 지향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부합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자문을 할때 그룹별로 소위를 구성하는데 서울에 계신 분들은 오시라고 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미리 도면이나 서류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사업부서에서 쫓아가서 설명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갑니다.
김남규위원
아트폴리스위원회가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에 가면 야간경관심사를 아트폴리스위원들에게 다 받죠. 저녁에 불켜진 것을 봐서 하고 상하이나 홍콩은 바다에서 야경심사를 받아요. 아파트가 똑같은 색깔이면 안받고 디자인이 똑같으면. 그런데 구속력을 가지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건축자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 짓지마라. 송천동에 더블파크를 판상형으로 짓고 있는데 거리가 60m밖에 안되요. 이 구속력을 줘야 한다고요. 그런데 자문성격이다 보니까 아트폴리스진행이 그냥 그렇다. 감사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처음 시행할때 씨앗돌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1mm 오차는 없지만 처음에 10㎝ 오차는 저기가서 10㎞의 오차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 잘 잡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섰어요. 내년 정도에는 10억정도 용역비가 설거예요. 내명년에는 건축으로 가면 몇백억이 설거란 말예요. 연도별 계획이 예측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추진위원을 지역에서 쉽게 자문하는 자문단과 총괄적으로 컨셉을 잡아가는 중앙에서 하는데 있어 혼선이 안생겼으면 하겠다.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현재 아트폴리스추진자문위는 경관법,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용역을 준비중에 있고 그렇다면 경관법이나 조례에 정한 위원회로 흡수가 될 거고요. 그럴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적구성문제는 다시 심도있게 고민해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구속력문제는 법적인 구속력 없습니다. 없는데 외국의 우수사례를 본다면 프로젝트매니저라고 해서 전적인 권한을 줘서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우리 법 체계상에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귀속력을 부여할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 귀속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 귀속력을 보완하는 것이 아트폴리스단조례라고 생각해요. 전주시 아트폴리스조례를 만들어서 공공아파트 건축심의할때 돈보다도 더 구속력을 가져야해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경관법과 경관조례가 제정되면 법적인 뒷받침이 되니까 당연히 귀속력도 부여가 될 겁니다.
김남규위원
구마모토는 93년에 호스카와 주지사가 그 지역이 아주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죠. 그런데 건축을 통해서 했어요. 건축설계자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간섭도 하지 않고. 그것이 구속력이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공공건축물, 학교, 화장실, 태양발전소, 산림자원. 그런데 우리는 어느 방향이냐는 거죠. 실개천도 아트폴리스, 화산동 빙산체육관도 수목공간도 아트폴리스, 다 아트폴리스를 붙인단 말예요. 건축으로 갈 것이냐, 가로경관으로 갈 것이냐, 교통시설물로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하느냐,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가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컨셉도 점차 잡아 나갈거고요. 지금은 여러가지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휴지통부터, 랜드마크역할하는 상징적인 건축물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남규위원
아트폴리스 공모사업에 1억 2000이 서있는데 아트폴리스는 프로페셔널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학생이라든지 이 정도는 아마추어리즘이거든요. 이 정도 예산가지고는 대학원생도 안해요. 10억이상 줘야 전주시 전체를 조감하고. 이 예산가지고는 삭감하는 것이 현실적이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1차적으로는 이것이 붐을 띄우는 작업도 필요하고 전주가 아트폴리스로 간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리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
김남규위원
동문사거리에서 하고 있는 문화프로젝트가 있고 영화의 거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거리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라는 거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아트폴리스하고는 좀 멀다는 거죠.
이명연위원장
이원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위원
122쪽에 전주시 지속가능 지표개발 1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설명해 주세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시민의제 21에서 환경분야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뒷받침하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실효성있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원택위원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환경지표를 만들겠다는 거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환경쪽에 치중해서.
이원택위원
공기라거나, 하천이라거나 삼천이나 전주천에 어류생태계도 조사하고 이러이러한 물고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늘리겠다, 이런 지표를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이원택위원
식물이라거나 여러가지 환경.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세운 이유는 환경분야, 통계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통계분야, 전주시 전체를 아우르는 의제21하고 공동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이원택위원
삶의 질 지표개발 및 조사가 있는데 그것하고 연관해서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는 예산은 1억 정도가 섰고요. 이쪽은 1000만원인데 제가 시민의제21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할때 시애틀에서 출발하는 의제21운동 자료를 영어로 받아서 번역해서 연구도 해보고 추진해볼려고 했는데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초조사나 의제가 잘 발굴되면 사실 민·관·학 또는 기업까지 협력해서 풀어갈 수 있는 국민운동적 성격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데 1000만원이면 저희가 했던 경험으로는 사실상 어려운데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의제21에서 지향하는 것이 환경분야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시 전체적인 모든 분야를 총괄해야 하는데 최초 시작했던 것이 환경분야에 치중했던 거고요. 제 욕심은 환경분야는 앞서가고 기타 분야는 하고 있기 때문에 4가지 분야라도 포함해서 지표를 개발한 다음에 수정안으로 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상임위에서 깎였기 때문에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원택위원
이 예산하고 삶의 질 예산을 합쳐서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삶의 질 예산은 용역부분이고요. 1000만원은 같은 성격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의제21에서 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원택위원
의제21에서 별도 예산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돈으로 하는 겁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별도 자체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위원
어느 정도.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큰 예산은 아니고 1년동안 준비를 해왔고 그렇게 해서 진행할려고 합니다.
이원택위원
아트폴리스라고 하는 개념이 도시경관을 어떻게 잘 가꿀거냐, 지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삶의 지표, 지속가능한 환경과 관련한 지표 이것도 사실 전주시를 총괄적으로 어떻게 꾸려갈 거냐,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실사되어서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야 아트폴리스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에 대한 계획도 나오지만 또 환경지표라거나 삶의 질 지표가 정확히 나와야 거기에 따른 전략이나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개념상으로 접근할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의제21쪽에 이런 예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많은 것은 아니고.
이원택위원
증액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차라리 1억을 살려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연위원장
김주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위원
123쪽에 민간위탁 업무추진이 있는데 5억 2480만원인데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포괄사업이고요. 밑에 단위사업있습니다. 장비구입까지.
김주년위원
그렇다면 124쪽에 민간위탁사업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 1억, 민간위탁시설 보수 4억, 자산취득비해서 2억.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시설비 2억, 자산취득비 2억해서 4억이고요. 용역비 1억 그렇습니다.
김주년위원
민간위탁사업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은 어디를 용역하는 거예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작년부터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했습니다만 최종 결론은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민간위탁하는 시설하고 순수시비만 투자해서 민간위탁하는 시설이 25개가 있습니다. 이 25개소에 대해서 어떤 시설은 수익사업이 가능한 시설도 있고 전혀 수익사업이 불가능한 시설도 있는데 한번도 원가산정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비가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마지막 민간위탁에 대한 판단내용이라고 보고 그 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하고 원가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얼마 투입해야 할지, 운영비를 얼마 투입해야 할지 또 수익사업이 있는 곳은 얼마를 줘야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김주년위원
25개소에 관련된 시설 용역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위원
장비구입도 마찬가지인가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평가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5년이 넘었습니다. 2002월드컵을 대비해서 했는데 8년 된 것 있고, 5년 된 것 있고해서 그동안 민간위탁시설은 시설에 대한 보수랄지 장비지원한 것이 약했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우수인센티브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주고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일단 넣어놓고.
김주년위원
민간위탁시설하고 장비구입 2억 그러한 것도 같이 25개소에 관련된 것이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전체에 관련됐다고 보면 됩니다.
김주년위원
여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명연위원장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각 국으로 줄때 안됐어요. 왜 기획국에서 문화경제국, 도시국, 복지환경국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민간위탁의 평가 그런 것도.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평가는 기획국에서 총괄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 평가위원회 선정, 예산 이런 부분은 각 국의 의견을 다 받습니다. 추천도 받고.
김남규위원
이번에 민간위탁을 제3기위탁하면서 평가자료가 부실하다보니까 그 점수가 산정이 되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이 1 대 1로 왔지만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각 국에서 얘기를 충분히 들어야 할 것 같다.
이명연위원장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123쪽에 있는 민간국제교류사업이 작년에 2600만원 예산이였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양용모위원
작년에는 어느 기관에 갔다 오셨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잘 아시지만 민간인이 외국에 나갔을때는 선거법때문에 자매도시, 우호도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예산을 많이 못썼습니다. 약 1500 정도가 반납될 정도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위축이 되어서 자매도시, 우호도시에만 갈 경우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다 못썼고 내년에는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양용모위원
일단 갔다 오긴했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럼요.
양용모위원
누가 갔다 왔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민간인들인데 다 틀립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어디를 갔다 왔는가요. 여기보니까 작년에 잘 만들어놓은 세부사업서입니다. 작년에 피렌체 하나만 되어 있내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새로 우호도시를 체결한 곳이 이태리 피렌체입니다.
양용모위원
여기에 민간인만 갔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시장님도 갔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시장님 예산으로 가고 민간인은 이 돈으로 갔다는 거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문화파트쪽이 많이 갔습니다. 영상쪽.
양용모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양용모위원
내년에는 6600만원인데 여기는 많아요. 미국 샌디에고, 호놀룰루, 중국에 심양, 장춘, 소주, 가나자와 이런데 가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뉴욕이나 워싱턴 이번에 한지 신로드맵개척과 관련해서 간다면 한지관련 전문가, 공예가가 가던가 아니면 마드리드에 전통문화가 가면 명창이 간다거나 공연예술단이 간다거나 통상교류로 간다면 바이전주업체가 간다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양용모위원
시 예산으로 가는데 목적과 성과가 뚜렷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서 있잖아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실제 방문목적과 구체적인 것이 이미 다 서 있어가지고 예산안이 올라와야 합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풀개념으로 놓고 1년내내 쓰는 겁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생각할때 풀개념이 국제교류지원사업같은 경우는 재난이 일어나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전주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때 정책방향이라거나 국제교류방향이 설 것 아닙니까.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처 예상치못한 케이스가 발생하는 것이 가령 전주국제영화제를 계기로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에서 초청인사가 왔을때 갑작스럽게 합니다. 이번에 우리 도시와 교류행사를 하자, 그렇게 부정기적으로 일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간교류협력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종에 풀개념으로 놓고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양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나 공정성은 있어야 겠죠.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예.
이명연위원장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120쪽에 사이버시정발전연구원 금년도 한해 연구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126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주민숙원사업지원이 1억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 세워놓은 예산이 풀개념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별도 프로젝트 2억하고 경상보조, 행사보조, 자본보조, 시설비 그런 성격입니다. 민간인한테 주는 자본보조입니다. 경로당이랄지, 민간인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임병오위원
어떻게 집행해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이나 수시로 하는데 민간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담당부서에 세우지만 수시로 발생됩니다. 1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1년내내 시장님이 판단해서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합니다. 원래 기획예산과 예산이라는 것이 기획예산에서 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시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봤을때 각 부서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써포트 해주는 것이 기획예산과입니다.
임병오위원
경로당에 500만원 준다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기안은 해당부서에서 올라옵니다. 결정되면 저희들은 풀로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명연위원장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양용모 위원께서 질의했을때 민간국제교류 전년도 예산이 2600이였냐 하니까 그러시다고 하셨잖아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전년도 예산은 자신있게 답변을 못합니다. 이것이 틀리기 때문에.
장태영위원
올해 본예산에 6600이 편성되어 있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6600에서 1000만원 깎여서 내년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올해 예산이 6600이 확정되어 있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장태영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민간인 국제교류가 2600이고 자매도시 국제행사 교류가 1000만원이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바뀌었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국제교류 6600에서 이것도 착오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착오 아닙니다.
장태영위원
이번에는 사업비 금액을 바꾼 거예요. 올해는 민간인 국제교류가 2600이였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부기라는 것이 자매도시냐, 우호도시냐 조금 구분해 놓을 따름이지 큰 틀에서는 똑같이 씁니다.
장태영위원
계속 위원님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산출기초가 없어요. 원래 예산서가 바뀌기 전에도 다른 자치단체 예산서를 출력해봤어요. 여기는 산출기초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대행사업비하면 수수료 얼마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단가 × 양 다음에 사업기간 개월수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주요사업 설명서에 산출기초를 보면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잘 알고 있고요. 이번에 처음 만들었는데 제가 각 서무담당하고 과장님들
장태영위원
처음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예산서에도 부기안에 최소한의 산출기초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산출기초가 없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내년 추경부터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심의중에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항목에 대한 전년도 예산이랄지 비교해 가면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한 항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시청주차장 유지관리가 있는데 주차관재시스템 유지관리가 차단기 오르내리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가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하고 프로그램하고 메인컴퓨터교체 그런 내용입니다.
장태영위원
시청 들어올때 영수증을 뽑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불편함이 많고 사고 요소도 많고 그래요. 도로구조도 그런데다. 요즘 들어올때는 바로 카메라로 인식해서 차단기가 올라가고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종사자 여건도 그 공간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청경들의 여건도 그렇고 양쪽을 봐야 하잖아요. 거기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시청주차장 관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들어오는 부분은 자동인식해서 차단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차량번호판 끝자리로 통제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가능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개선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133쪽에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는데 보수해야 겠더라고요. 뭔 문제가 있는지 전혀 작동이 안되더라고요. 가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내에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도 들어가 있고 별도로 분리되어서 운영되는데 어떻게 보면 잘되어 있으면서도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단순화시키고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주민자치센터 순회강사 실비보상있죠. 여기 주민자치센터 순회강사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선발은 지역에서 명망있는 분으로 해서 구청에서 강사를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강사예산도 많지 않은데 선호도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강사가 1년단위로는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각 동별로 순회강사를 하는데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같은 강사가 계속 투입되고 아무래도 교육의 효과도 떨어질 것 같고 하니까 강사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서 선택하는 부분하고 적어도 1년단위로는 강사를 바꿔야 하지 않는가.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134쪽에 새터민 지역문화체험 한마음행사 300만원입니까.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예, 300만원.
임병오위원
새터민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1000만원입니다.
임병오위원
실제 우리 지역에 새터민이 얼마나 되나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현재 46세대에 56명정도 됩니다.
임병오위원
이 예산이 언제부터 편성했죠.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새터민관계는 올해부터 적지만 시·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새터민을 도와주자,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자 그런 의미에서 처음 시도했습니다.
임병오위원
국가에 시책사업비 같은 것은 없는가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시책으로라거나 예산은 없습니다.
임병오위원
이 분들이 정착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실제 생활에 적응하는데 교육이나 내용을 파악해 보았어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새터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주택문제, 신변보호문제는 양 경찰서, 자원봉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활동하고 있고 집까지도 상당히 방문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상당히 노출을 꺼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지원센터라거나에서 그 분들에 대한 직장알선이라거나 현재 Y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토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드러내놓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 분들이 신분의 노출이나 신변보호가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정착해서 문화적으로 전주에서 삶을 유지하면 정착금 받아서 산다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직업에 대한 교육이라거나 문화에 대한 교육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앞으로 뒤따라야 할 것 같아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예.
임병오위원
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직원이 있어서 직업이나 문화나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형식에 그치지 말고 현실성있게 정책을 세워서 반영하고 타 시·도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타 시·도 사례도 보고 올해부터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토론도 하고 어떻게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분야를 지속적으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이라거나 Y와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임병오위원
앞으로 현실성 있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협의체에서 국정원이라든가 협조를 받아서 전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의체 구성이라거나 실적을 통일부에 보고해서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열린행정 열린시민포럼을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에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물론 시정을 열심히 하시느라고 머리도 아프고 하니까 들으면 좋은데 제가 볼때는 동원성이 없어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여론때문에 하는데 일부 몇 개동씩 해서 주민자치위원이라거나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사실 그 분들 상대로해서 하는 건 아니죠.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예.
양용모위원
좀더 폭을 넓혀서 시민들이 좋은 평생교육차원에서 하는 거죠.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예.
양용모위원
국장님 과연 어떻게 해야 겠어요. 홍보를 강화하고 동에다만 동원하라고 해서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도 포럼이라는 명칭을 시민열린강좌라거나 명칭변경 그리고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시간대가 여성봉사대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봉사단들, 강사 내용에 따라서 허영호씨가 오면 산악회에 홍보한다든지 회원관리를 통해서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보강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136쪽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4억이죠.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예.
유영국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4억, 금년에도 4억인데 구체적인 산출기초자료가 없어서.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이 4억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에 보증금성격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면 올해도 약 398명이 20억정도 대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어지는 금액이 아니고 공단에 보증금성격으로 예치가 됩니다. 금년까지 예치된 금액이 87억정도 있습니다. 보증금성격으로. 보증금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대부를 연금관리공단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상환기간을 보면 2년거치 4년상환하는데 이자는 없습니까.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이자는 없고요. 거치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다 혜택이 되나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영국위원
이용은 많이 하나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398명에 20억정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총 대부액은 180억정도.
이명연위원장
138쪽에 관광통역안내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여기에 관광통역안내원 보수가 외국어통역안내원도 포함되나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세부적인 것은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현재 일시사역이라거나 이러한 예산을 올해부터 행정지원과에서 비정규직문제라거나 인원통제라거나 운영문제 이런 것이 각 부서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산만 총괄로 편성해놓았습니다.
이명연위원장
경기전 등 문화시설 환경정비 인건비 1000만원.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부서 것을.
이명연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경기전 등 문화시설 환경정비가 있는데 313쪽을 보면 똑같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문화재 특별관리 환경정비사업 인부임해서 국비, 시비해서 1300만원이 있어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국비, 시비가 같이 해서 인건비가 있는데 행정지원과에도 그 인부임이 있고.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저희한테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한 시비 기간제근로자 예산이고요. 그쪽 예산은 국비로 내려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정확하게 인력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안들어갔어야 맞죠. 아울러서 139쪽에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보수가 포함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명연위원장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138쪽에 노무관리를 보면 건전노사문화 정착 강사수당이 120만원인데 강사를 선정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이 강사는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공공부분도 이러한 노사에 대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강사를 노동부라거나 공무원교육원에서 선정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양용모위원
노조하고 합의사항인가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합의사항은 아니고 노조에서도 이러한 노동문화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공무원 개개인의 발전이라거나 자아발전 다 고민하죠. 그런데 건전노사를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건전하다는 것은 원만하게 노조와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 이렇게 생각하고 노조와 대화가 된 것이 앞으로 청원조회에서 과감하게 해서 공공부분을 같이 이해를 돕고 협의해 나가자 그런 차원입니다.
양용모위원
건전노사라면 조용하면 건전노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양용모위원
건전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강사를 섭외할때 노동조합하고 합의를 해주세요. 일방적으로 선정한 강사는 제대로된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교육시킬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노동조합하고 합의해서 노사강사를 선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명연위원장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135쪽에 방범CCTV설치에 대해서 내년도 6000만원이죠.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예.
남관우위원
그러면 한 대당 1500만원씩이죠.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덕진구 2대, 완산구 2대 지역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현재 선정은 안되어 있고 방범CCTV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장소라거나 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장소를 정할 계획입니다.
남관우위원
현재 전주시가 총 몇 대 입니까.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금년도 완전히 설치한다면 26대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과장님께서 지구대 방문해서 모니터 봤습니까.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지구대에서 화상 활동사항.
남관우위원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해서 시민들이 밤늦게 귀가할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CCTV를 설치해도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지구대방문을 1주일이면 두세번은 갑니다. 그럴때 이런 현황을 보면 참으로 좋더라고요. 인후동 같은 곳은 학교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이 10시, 11시 혼자 늦게 갈때 지구대에서 지령을 내려서 차가 갈 수 있도록 참으로 좋더만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치한 곳이 범죄예방이 얼마나 됐는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양 경찰서에서 4대 범죄에 대해서 실적을 받고 있고 25%이상 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문화관광과 관광통역안내원 구체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왜냐하면 329쪽에 외국어통역안내원 운영관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다루고 왔거든요. 그런데 외국어통역안내원은 며칠전에 제가 시정질문했던 한옥마을 관광안내소에 있는 12명 인건비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뭔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명연위원장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아 잠시후 답변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상임위에서 제가 이것 질의했거든요. 관광통역안내원 인건비성격으로 해서 혼란스러웠는데 4대보험 가입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도 예산심의시 질의했던 내용인데 134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년도 7200에서 증액되어서 1억 5000이 편성된 중에 4000만원이 삭감되었죠.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원래 2006년에 3000만원 편성해서 지원했고 올해 1200만원 지원했고 올해는 빠져버렸어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했었습니다.
권정숙위원
행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전북민주화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빠졌는데 우리가 다시 수정안으로 예산편성해달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예결위원님들 전체 상의를 드리고요. 공감대가 형성되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136쪽에 각종 시민의 장, 유공시민 표창패, 감사패가 있는데 지난 통장한마음대회때 우수통장 시상할때 한지로 한 것을 보고 굉장히 고무적이고 잘 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장 표창패나 퇴직통장 감사패랄지, 유공시민 표창패도 가급적 한지로 디자인을 의뢰해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지만으로 해서 디자인이나 나름대로 이 취지에 부족함이 있으면 얼마든지 공예차원에서 결합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지 소재를 써서 이런 부분이 전주시의 한브랜드 정책과도 맞어떨어질 수 있도록 역점을 두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방범용 컨테이너 정비가 6100만원인데 전체 방범대가 완산, 덕진해서.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45개소가.
장태영위원
45개소로 하면 50만원씩 개소당 잡힌 것인데 이 50만원가지고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인가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컨테이너박스가 주변환경이라거나 이런 것에서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는 아트폴리스 사업차원에서 도색 이 정도해서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하겠다, 현재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저는 방범대분들하고도 얘기했는데 김상휘 의원님이 얘기한 것은 단순힌 외형적으로 보이는 도색수준의 도시 시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소재가 주는 느낌, 철재 컨테이너박스 느낌을 개선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도색하고 말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추진해 주십사.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141쪽 보일러교체 1억 5000만원 의회하고 본청 2개를 바꾸겠다고 나와 있어요. 11년 되어서 고장이 잦고 한데 보일러 운영하는데 관리비, 인건비, 유류비해서 1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기사있죠.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예, 2명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도시가스보일러를 교체하는 겁니까.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영국위원
의회하고 시청을 전문가를 통해서 진단을 했으면 좋겠고 태양열이랄지 심야전기보일러 생각해 보셨나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청사가 중앙난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유영국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에너지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 현대빌딩 사용하고 있는데 빌딩에 따라서 보일러계산해서 설치했을텐데 라인만 깔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은 엉뚱한 발상일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 세이브되고 관리비 세이브되고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면 현대빌딩은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용량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체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세요.
호석
양호석행정지원과장
예.
이명연위원장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위원
155쪽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해가지고 7500만원인데 설명해 주세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통합민원발급기는 양 구청에 현재 6대식 12대가 있는데 내년에 5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써 주민등록 초본이라거나 17개 민원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현덕위원
양 구청으로 3대씩 가는 거예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예.
김현덕위원
그래서 동별로 나가는 거죠.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위원
이 문제가 각 동에서 받아서 했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위치에 놓는데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년도에도 받았던 문제인데 몇 개 동으로 나갈 것인가 결정됐습니까.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가 동으로 가는 것이 있고 여기는 구청에 기계를 설치해서 민원편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명연위원장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 8억인데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니예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전체 100억정도해서 매년 10억정도 할려다 작년부터 8억정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조성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2015년까지요.
유영국위원
현재 실적은 얼마입니까.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현재 약 40억정도 모금해서 그동안에 16억정도 쓰고 약 25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현재 모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모금은 기업이라거나 개인 장학사업에 뜻이 있는 분들이 희망하면 인재육성재단에서 모금하고 있습니다.
유영국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저는 전라북도 대기업중 서울에 본사가 몇 개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가서 홍보도 하고 전라북도, 전주시 인재양성을 하니까 기업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모금하기 힘들잖아요. 그 분들도 기부금으로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니까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서 너무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153쪽에 고객만족 역량 강화 및 디자인 교육에서 여기서 고객이라는 것은 시민을 얘기하는 거죠.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내부고객으로 보고
양용모위원
250명정도 2박 3일 교육을 어디로 보내나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금년도에는 지리산 콘도를 빌려서 업체에 입찰하거든요. 입찰된 업체에서 장소를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일정한 장소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2박3일정도.
양용모위원
그러면 몇 년째 했어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거의 1000명 정도 했다고 봐야 하나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250명 정도씩 하거든요. 금년도에 200명정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그 정도 할 겁니다.
양용모위원
혁신과장님도 다녀오셨어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저는 그 교육에 직접 참여는 못하고 추진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현장은 수시로.
양용모위원
이런 교육은 특히 내부고객을 만족시킬려면 사실은 7급이하의 직원이 내부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나 부시장,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내부고객을 만족시킬 마인드가 되어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 고객만족시키는데 외부고객이야 일선요원들이 가서 대시민 CS교육이 강화되어가지고 친절봉사를 하겠지만 내부고객이야 7급직원이 내부고객 만족시키지 못하잖아요. 제가 볼때 이 교육도 시장님은 어차피 선출직이니까 그렇다치고 부시장님이하 국장님들이 먼저 받고 이 교육은 좋다, 이렇게 판단한 다음에 밑에 직원들도 따라가는 형태가 되어야 진짜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내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장님들은 행자부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1박2일정도 갔다 왔고요. 사무관이하는 이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과장님이 받아보시고 교육이 틀렸으면 이것은 시정해야 한다, 정책하는데 체질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저도 그래서 수시로 가서 하고
양용모위원
수시로 가시지말고 2박3일동안 계시다가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예, 꼭 참석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15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친환경쌀 학교 급식지원을 설명해 주세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친환경쌀이 20억이 잡혀있는데 이 중에는 주식이 17억정도 되고요. 부식이 3억 5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전주시내 전체 초등학교.
여성규위원
그것은 아는데 계속 한 개 단체에다만 주어가지고 쌀을 지급하고 있죠.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북전주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그러니까 거기만 주라고 되어 있어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아닙니다. 저는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식위원회에서 업체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목이라고 봐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어떤 방침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은 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줘라, 는 아닙니다.
여성규위원
가격결정은 어디에서 해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거기에서 같이 합니다.
여성규위원
작년에도 거기에서 했죠, 금년에도 거기에서 했죠. 북전주농협에서 계속 자기들이 장사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쌀을 농민들 것을 직접해서 하는 조합이 있어요. 거기를 무시하고 북전주농협에서 직접 쌀 장사를 하고 있다고요. 다섯개 학교에 넣어줬는데 그것을 다 막아버리고.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이런 경우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북전주농협에서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다른 개인업체나 다른 법인에서 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급식위원회에 그런 것을 얘기해가지고 경쟁을 하도록.
여성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위원
저소득층 결식아동 중식지원은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성장기 아이들에게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지금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고 경제지표를 보면 모든 것이 안좋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결식아동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농촌동 출신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학교에 1800명 학생이 있는데 엄청 많습니다. 혜택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밥을 못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늘려야 함에도 왜 줄였습니까.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저희들이 이 사람들은 국민기초수급자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하니까 거기에서 누락된 어려운 아이들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선정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아보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과연 어느정도가 어려운 저소득이냐 이런 기준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서 저소득을 할려고 하고 참고로 금년도에는 학생수를 조정해보니까 6억 5000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줄인 겁니다. 늘려야 하겠지만 실제로 집행하다보면.
송상준위원
현장에서 실질적인 선생님들의 의견이 소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생수가 500명인 학교에서 오히려 저소득층을 신청하는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아요. 선생님마다 저소득층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차이가 너무 심해서 평균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 정도 집행됐습니다.
송상준위원
아무쪼록 깊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명연위원장
학교급식지원 2007년도 예산 세웠던 것 100% 다 지급했나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마지막 4/4분기가 이번달 안에 지급됩니다.
이명연위원장
어떤 학교에서는 그것을 안쓰겠다는 학교도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럼 전주시에서 예산 잡아놓았던 것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없나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저희들이 약 6000만원정도 추경에서 삭감했는데요. 당초에 26억정도였는데 그런 경우보다도 도에서 책정한 기준이 1인당 80g 정도 소요될 것으로 했는데 약간 소모가 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연위원장
농촌동 초등학교 무료급식 9개 학교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촌동 학교라면 농촌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안에 들어 있는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촌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도시지역에 학교가 있는데 농촌동에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와서 학교를 다녀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혜택이 되는 겁니까.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학교급식법 제9조 2항 3호에 급식에 관한 경비지급 규정이 있는데 특별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하고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가 9개 입니다. 대성초, 동서학초, 미산초, 전미초, 초포 호성동, 중인 삼천3동, 문정 동산동, 조촌동에 원동, 동산동에 장동초, 동산동에 만성초, 동산동에 용덕초 9개가 전주시교육감이 지정한 농촌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자. 50%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우리도 50% 부담하는.
이명연위원장
그 외에 농촌동에 거주하는데 실지로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그 금방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농촌지역 인근에 학교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는 거내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교육감이 지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교육감 사업이라고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50%를 교육감이 부담하니까.
이명연위원장
시에서 역할할 수 있는 것이 없내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시 입장에서는 지원할려고 마음 먹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에서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 아이들에 대해서는 혹시 지원계획이 없나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이 사람들이 사실은 차상위계층입니다.
이명연위원장
전주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전주지역 결식아동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중식을 못먹는 아이들이 없다고 보나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저희들이 학교현장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만큼 정도는 작년에도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도 지원되고
이명연위원장
각 학교마다 학교에 관계되어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지정한, 교육청에서 지정한 결식아동수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중식을 못먹는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대부분 급식납품업자, 쌀 납품업자, 우유 납품업자를 통해서 결식아동 한 명을 맡아주쇼, 하고 부탁하거나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부탁해서 맡아주십시오, 해서 하는 수가 제법 많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파악하니까 남더라. 그래서 줄일 예산이 아니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155쪽에 원스톱행정서비스가 있는데 자동민원발급기를 구입해서 창구에서 자기가 원하는 토지대장이라거나 주민등본을 발급받는 거죠. 그러면 기계를 조작하는 공익요원이 있나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민원담당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주는 겁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볼때 행정서비스가 한 발 전진해서 서비스한다는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시민이 와서 주민등록 2통, 토지대장 1통을 떼주라면 제가 볼때는 혁신과장님이시니까 원스톱원플러스 한다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한가지 더 필요한 것 말씀해 주십시오,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행정혁신이 될 것 같아요. 혹시 더 필요한 것 없습니까,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명연위원장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위원
서울 장학숙 건립이 어느정도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전주에서 서울에 추진되는 장학숙은 부지 600평을 확정해서 재경부에 신청된 상태인데 당초에는 전체면적을 했다가 도시계획으로 600평을 떼어놓아서 600평만 변경신청 오늘 결재를 받아서 올리고 있는 중이고 연말에 아마 재경부에서 행정적으로 결정되면 내년 2월쯤 재경부와 전주시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설계를 해서 착공해서 2009년쯤 입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현덕위원
무슨 동에다 해놓았죠.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종로구 구기동.
이명연위원장
장학숙 건립하는데 기본조사 설계비가 필요한가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설계를 해야죠. 기본조사는 설계비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명연위원장
뒷면에 보면 실시설계가 또 있는데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기본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이명연위원장
실시설계비가 7200만원 예산이 있고 기본조사설계비가 4800만원인데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장학숙건립을 나누어놓았는데 실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저희는 합해서 1억 2000 개념으로 갑니다.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명연위원장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기본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시설계는 직접 전문적인 설계회사에 의뢰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그것도 전문가가 해야 해요. 일반조사가 아니고 설계예요. 전체 예산에 몇 %가 설계예산으로.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바를 잘 아니까요. 기본조사와 실시설계가 꼭 나눠져야 하는지 아니면 기본조사설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실시설계를 해도 무방한 것인지 따져봐서 무방하다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평생학습한마당 대회가 3000만원으로 훌쩍 뛰었는데 왜 그랬어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금년에 5000만원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너무 부족해서.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협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같은 액수입니다.
이명연위원장
다시 협찬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이 있었어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그것도 1억이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전혀 없어져버렸어요.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들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셨나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저소득층 자녀를 학원에 보내서 학원비를 일정비율 지원해 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석도 안하고 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개중에는 학습분위기를 그러다보니까 학원측과 갈등도 있고 이런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오히려 실효성보다는 그런 예산 다른 곳에 뜻있게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뜻있게 라는 것이 그런 예산을 아이들한테 쓰도록 배정되었다면 더욱 좋았을 거라는 생각인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아이들 건강과 관련된 급식사업 이런 부분은 예민하고 조심스러운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겠습니다만 시 전체를 운영하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재원의 투자우선순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교육관련 예산이 06년에 비해서 07년도가 전체 교육관련부분에 투자된 예산이 전체 1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서울장학숙이라는 커다란 사업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조금더 불요불급이라는 말은 안드리겠습니다. 조금 덜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중요한 곳부터 투자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명연위원장
교육관련 예산을 연간 몇 %이상 세우도록 되어 있죠.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세입에 3%요.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얼마죠.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100억이라는 것이 거의 5%에 육박합니다.
이명연위원장
100억이라는 숫자안에서는 서울장학숙건립비용도 포함되죠.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예.
이명연위원장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자금이 줄었나요.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실제는 같을 겁니다. 당초예산에 5억, 추경에 1억 2000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3억으로 본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부분은 관련 상임위의 강력한 권고도 있었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을 100% 시비로 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도 매칭을 시켜라, 그래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고 5 대 5로 갑니다. 우리가 3억, 교육청도 3억으로 갑니다.
이명연위원장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줬기 때문에 줄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5억이든, 6억이든 잡을텐데. 교육청에서 주는 건 주는 거고 시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시켰어야 옳지 않느냐. 요즘에 학교운동장 개방이라든지, 교육적 환경조성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학교운동장도 아이들 것이 아니고 주민들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환경을 꾸며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좋은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그 분야에 관심이 많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연차별 예산추이를 보면 점점 늘어왔습니다. 불과 삼사년전과 비교하면 배 수준으로 그렇다면 또 재원타령을 합니다만 금년도 수준보다 몇 천만원 높은 것 아니냐.
이명연위원장
교육감이 선정한 급식관련한 9개의 농촌동 학교만 무료급식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교육환경개선자금 역시도 교육청에서 3억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정하는대로 따라 가는 겁니까.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선정은 공동으로 할 겁니다. 잘 아시지만 교육환경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틀은 유지됩니다.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5개년계획을 미리 교육청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선순위를 1번부터 100번까지 그 순서에 입각해서 지원해주자, 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에서 하던 것을 교육청에서 3억 받고 끌려간다고 봐요.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그렇지 않고 5개년 계획사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줌으로써 어차피 전주시 학교가 지원되는데 먼저 누구를 주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온다면 우리시도 반대할 이유도 없고
이명연위원장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위원
저소득층 아동 학원비 부분은 부잣집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가서 망가지는 아이들이 많아요. 꼭 그런 아이들이 분위기를 흐리는 것이 아니고 학업성취도가 없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재양성이라는 것이 꼭 외국만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인재양성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삭감이 안되고 예산이 더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외국에 보내는 것이 실효가 있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금호
유금호행정혁신과장
학원쪽에서 그것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송상준위원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효과가 좋았고요. 돈을 지불하고 다니는 아이들도 학업성취도가 없는 아이들이 그래요. 몇 아이들에 의해서 큰 예산이 삭감되고 또 이것을 받아서 꿈을 키웠던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한번 안할 것 같으면 차라리 세우지 말든지. 꿈을 줬다가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학원을 가든 안가든 그만이겠지만 이 사람들은 꿈을 깨는 거예요. 인재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취지에 어긋하는. 하고 싶은 공부를 국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재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를 부탁합니다.
민영
임민영기획국장
저희하고 학원연합회하고 실태조사를 나가봤는데 물론 소득수준과 연관지어서 물을 흐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더라. 그렇다면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회의감이 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제고해 보겠습니다.
송상준위원
3년을 해봐야 사업 수익이 있는가 없는가 평가하는 겁니다.
이명연위원장
청렴계약 시민감시단 활동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제작 200만원이 있는데 천년전주라든지 그런 책자에 같이 하면 충분하지 않나요. 별도로 만들어야 하나요.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시민감시관 제도는 전국에서는 최초로 했습니다. 시에서 제작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의 활동사항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명연위원장
200만원가지고 홍보물 몇 권이나 만들 것이며 어디에 배포할 것인지, 배포가 작을 겁니다. 그런 정도라면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에다 끼워넣어서 홍보한다면 그 효과가 더 클텐데 200만원 의미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표현상 홍보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사무관리를 포함한 홍보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현장활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명연위원장
활동비 1000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시민감시관 활동비가 10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00만원이고 보상비가 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한 내용을 중앙청렴위원회에 보내고 각 자치단체에 우수사례로도 보내고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최초로 실시해서 전국에 모범사례로 되고 했는데요.
이명연위원장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죠.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감시관 5명이시고 운영위원회 9분.
김현덕위원
제가 전년도에 하다가 빠졌는데 나간 내역을 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시 재산찾기 많이 찾았어요.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대대적으로 했는데 무단점유한 1362필지를 찾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부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 되는지 분석중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재산은 하나하나 전수조사가 되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대부되어 있지 않은 것도 추심해보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도 전산화시켜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면 공영주차장 만든다고 땅사고 그런 곳에 이용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시 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용차량 용어부터 바뀌어야 해요. 다목적승용차에 짚차라고 되어 있어요. RV차량을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개념이 군대 짚차라고 하지 사회에 나와 있는 것은 짚차가 없거든요. RV차량입니다.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관용차량 관리프로그램 개발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배차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새올프로그램에 잘 들어와 있어요. 새올에 의해서 배차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차량이 기동력입니다. 최상의 컨디션이 중요하니까 관리부서에서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장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김제시에서 전주시로 편입된 지역이 도로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지적도에는 김제시로 되어 있어요. 대개 경계가 강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뚝방길 농로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강 경계가 아니고 이쪽 뚝방이 김제시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땅 찾기니까 명확히 해주세요.
기선
이기선재무과장
지적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와 소관되는 부분은 적극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김제시나 완주군에 있던 땅이 일부 등기가 되지 않은 것들은 금년도에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명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