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시장 제출)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박찬훈 의원입니다. 우리가 CCTV를 달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지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한다고 했지요.

예.

결과적으로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일당 3만8천원이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당 3만5천이에요. 맞지요?

예.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3만8천원은 방금 설명드린대로 금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시 전체 5명 배정된 중에서 우리과에 1명을 배정받았을때 과거에 상용으로, 공무원 개념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규정상 3만8천원이고, 3만5천원은 연간 12개월동안 일용으로 그다음에 나가고 새로 뽑고 하는 일용이기 때문에 기준이 3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 6명에서 2008년부터 12명을 고용해서 쓸려고 처음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CCTV가 새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6명 증원을 안하고 기존 6명만 가지고 활용을 하는걸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절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목적이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 CCTV를 설치해놓고 인원을 하나 증원을 한다면 좁게 생각하면 예산절감이라고 하지만 크게 생각하면 예산절감 차원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차라리 CCTV 달지말고 실업자 해소도 할 겸 인원을 더 채용해서 원만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 낫지, 결과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면서 실업자 해소도 못하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또 지금 안맞는 이유가 금년에 CCTV 2대를 설치하라고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도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고 사장시키면서, 이 부분이 금년에 설치하고 내년에 몇 대를 설치한다고 요구를 했는 사항에서,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수정예산에 인건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인력으로 단속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패턴에서 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내 고령이나 군 단위에도 하고 있고 시 단위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CCTV를 해나가고 있고 본예산에는 죄송합니다만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2008년도 본예산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각 보건소라든가 자치행정과 전체적으로 예산파트에서 미처 이걸 못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력을 더 충원하면 실업에는 해소되는데 현재 고용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한명에 여성보조자 2명이 붙는데, 그 사람 12명을 뽑으면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 기능직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CCTV를 내년도에 3대를 요구했는데 사람은 한사람만 하면, 다소 늦어 죄송합니다만 상황실도 설치되었고 22일부터 실지 찍어서 우리가 보고 합니다. 설치는 다소 늦었습니다만 설치가 다 되었고 이 한사람이면 내년에 3대가 들어와도 한사람이 5대를 운영합니다.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건데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에도 축산특작기술과의 예산이 많은데, 110쪽 영주한우 홍보관 및 프라자 신축공사에 우수. 오수 관로 매설공사를 축산특작기술과에서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오수관은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하수관은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지별로 따라 가다보니까 저희과에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라면 사업부서에서 당연히 주무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창호 과장님께서 예산확보라든가 업무에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수월하기 때문에 이 과에 넣은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걸 하자면 토목이나 수도사업소에서 예산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하고는 협의는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요구 사항이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지 어떻게 보면 특혜성 가지고 있다. 그다음 111쪽 풍기인삼경쟁력강화, 균특이 5억5천, 도비 3억5천, 시비가 11억4천입니다. 클러스터 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가 시비가 4억9천, 민간자본보조가 시비가 7천7백만원, 그위에 특화사업에 시비가 8억5천, 맞지요?

예. 맞습니다.

클러스터 사업 자체가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를 하다 보니까 주무과와 협의가 안됩니다. 주무과에서 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인삼가공공장이라든가 생산농가라든가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클러스터 사업단의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임의대로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 사업은 1차 사업이 끝났으니까 2차 사업부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주무과와 클러스터 사업단간의 협의를 잘 하셔서 예산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승택 단장도 자기 임무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화작목 생산은 이 밑에 새소득 작목까지 다 들어가지요.

예. 맞습니다.

이 클러스터사업만큼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한우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 사업장이 올라가다 보면 오수관로관이 절반은 되어 있고 절반은 안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 소득사업이라든가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도와줘야 될 부분이 각 과에서 요구가 적다는 겁니다. 116쪽을 보면 인삼공판장 저온저장고 설치 예산이 1억 올라왔는데, 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은 저온저장고가 아니라는거지요. 저온저장고가 평당 1백50만원 하는것도 있고 2백만원하는 것, 3백만원하는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특수저온저장고를 만들어 주시는데 성의를 표시해야 된다. 평상시대로 저온저장고가 평당 백만원이다, 평당 이백만원이다, 지어줄것이 아니라, 수급조절만 된다면 우리 농산물 자체가 가격이 그렇게 폭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을 가능한 깊이 생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박찬훈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삼클러스터 사업단은 우리 산업건설위원만 아니라 총무위원회에도 말이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관계는 주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영주시의 사업을 할때 같이 해 달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는걸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당초 계획은 학교까지밖에 안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연장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공사를 하는 교량이 있기 때문에, 순흥 소방서에서 사현정간 소방도로까지만 해 달라고 건의를 하면 별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상폭이라든가 하천둑 관계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우리 의원들이 알수가 있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과목변경을 해서 사업을 다르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모든 것이 확신이 섰을때 과목변경이나 시설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행정부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게 아닌가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시킨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쪽에 봉현문화마을사업 2억이 있었는데, 그 뒷장에 과목경정으로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왜 했습니까?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농어촌공사로 나갑니다. 시설비로 있는게 집행이 안되어서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시설비에서 왜 집행이 안됩니까?

대행사업비가 되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대행사업비로 하지, 본예산이 이렇게 올렸어요?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사장은 아니지요. 과목경정을 해줘야 농어촌공사하고 위탁을 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추진되는데 과목은 농어촌공사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목경정한겁니다.

시설비로 주기 어려워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부산권역개발도 실질적으로 돈은 얼마안됩니다만 3천2백14만1천원을 지금현재 천부산권역 자체는 농지계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감독이나 모든 부분을 ……

지금현재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는 농촌공사에서 해 와서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비로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준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지요?

똑같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