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경제통상과, 산업과, 건설방재과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희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보호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무과로 일괄 편성되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75억 2,400만원으로 지난해 64억 2,100만원보다 11억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사유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국 도비 보조금 18억 593만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은 상수도 사용료 11억 6,146만 8,000원, 상수도 신규 설치검사 수수료 및 시설 분담금 56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2,000원, 순세계 잉여금 400만원, 일반회계 적립금 19억원 등입니다. 56쪽 수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15억 6,400만원으로 지난해 15억 9,300만원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주요 사용은 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수계기금의 보조금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규모는 약 227억 4,000만원으로 우리군 전체 예산 1,830억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259억 6,000만원 대비 12%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다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연차별 계획에 의거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질개선 분야에 75억, 수돗물 공급분야에 7억 6,000, 생활환경 조성분야에 13억, 대기환경 조성분야에 7,600만원, 행정운영 경비 1억 1,76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65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과 관련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추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인 다산 하수종말처리장과 고령 고도처리시설, 고령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 44억 8,4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 등 총 4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산 하수종말처리장은 2009년 12월에, 고령 고도처리시설과 고령 슬러지 처리시설은 2008년 12월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6개소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련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전기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억 2,310만원, 국내여비 540만원, 시책추진 여비 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긴급유지 보수사업비로 10개소에 4,000만원은 고령, 다산 하수처리 구역내 맨홀 및 관급 파손 등 긴급 유지보수비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비 5,000만원은 고령, 다산 하수처리 구역내 퇴적된 토사 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년도 우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하여 재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질개선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구)고령교에 설치되어 있는 오일휀스 교체를 위한 인부임 75만 2,000원을 포함한 기타 하천 수질검사 및 공공운영비, 여비 등 총 2,5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수돗물 공급분야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총 4억 1,82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825만원, 상수도 사업 추진여비 720만원 등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2억 6,532만원을 확보하여 지산리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갑마을 상수도 개선사업에도 8,300만원을 계상하여 수질이 개선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조성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 및 음식물 분리수거 민간위탁금으로 10억 2,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신고자 보상금 등으로 3,573만 6,000원, 자원순환관리를 위한 일반운영과 운전원 월액여비, 농약빈병 수집보상금 등으로 4,476만 1,000원, 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금으로 국비 4,5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5,700만원과 쓰레기 봉투제작,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이 2008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 등 쓰레기 종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6,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275쪽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으로 1,830만원 또 자연순환 분리수거함 구입에 700만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해 5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대기환경 조성분야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를 위한 인건비와 고지서 인쇄,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로 3,296만원, 효율적인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분야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중 인력운영비는 저희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건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9,324만 6,000원과 279쪽 사무실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 경비와 부서운영 공통경비 등으로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재무활동 분야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와 수계기금 특별회계의 세입보전을 위하여 2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 보전을 위해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 3억 3,0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금 119억 8,600만원에 대한 이자이며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상환 11억 9,8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시 지방채 119억 8,600만원에 대한 원금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2014년까지 분기별로 한국은행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2007년말까지 원금 124억 2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잔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77억원 정도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융자금 이자 1,280만원은 하수관거정비 지방채 원근 21억 9,400만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융자금 상환 2억 1,920만원은 하수관거정비 지방채 21억 9,400원에 대한 원금으로 2007년까지 19억 5,0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잔액은 15억 정도입니다. 다음은 28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06년~2009년까지 총 사업비 169억 7,000만원으로 개진, 우곡면 일원에 58㎞의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와 책임 감리비 등 51억 1,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위탁운영 및 시설관리 분야 총 16억 9,348만원의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753만원, 지방상수도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운영비 14억 5,425만원과 다산상수도 온수사용료 5,018만 8,000원, 상수도 배수관 매설사업비 16억 9,348만원입니다. 284쪽 상수도 시설개선 및 노후관 교체사업은 반운리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재무활동 분야에는 고령상수도와 다산상수도 확장사업시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 등으로 3억 5,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수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수계기금은 수계기금의 재원은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충당이 되며 부족한 부분은 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충당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총량관리 시행에 필요한 용역비,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수계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마을하수도 설치 등 4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10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8년도 예산안은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수자원 확보 및 하수처리 시설개선 등을 위해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ː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옆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쪽 하수관거 긴급유지 보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시설비에 하수관거 긴급유지 보수비 10개소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령군 관내 하수관거 사업추진 지금 몇 년차 되었습니까?

ː하수관거 시설사업은 지금까지 상당히 연차는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오랜기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ː2005년부터요?

ː예.

ː예. 그러면은 이제 2005년 같으면 얼마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수도 준설사업비도 따로 또 계상이 되어 있고 한데 벌써 유지보수비가 10개소에 4,000만원이 소요된다는데 뭐 공사 자체에 어떤 부실 요인은 없었었습니까?

ː이게 이제 주로 도로에 맨홀 두껑이 부서진다든지, 또 일부 관로가 파손되는 이런 경우에 보수에, 긴급 보수비로 편성했는데 부실공사는 일단 없다고 봅니다.

ː그러면 준설비는 따로 계상되어, 준설 그러면 주로 시설이 낡아서 그런 게 아니고

ː예.

ː파손이, 중간에 파손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ː예. 준설은 1년에 1번정도 이게 모래나 이물질, 슬러지 이런게 채이기 때문에 여름에 장마시에 폭우가 내릴 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준설하기 위해서

ː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반기검사 6개소, 2회 검사되어 있는데 이거는 반기검사는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나눕니까?

ː예.

ː나누고, 검사는 6개소인데 어디 특수한 지역입니까? 어떻게 되는 곳입니까?

ː검사는 지금 상수도 검사는, ... ... 상수도 검사는 지금 마을상수도하고 광역, 지방상수도하고 검사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마을상수도같은 경우는 연간 4회 정도하고 있고, 지방상수도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또 계속하고 있고, 숫자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항목도

ː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반기검사라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이면 그 시설이 조금 단위가 좀 가구수가 많다든지 안그러면 고령수자원공사에 하는 저쪽이라든지 어떤 반기검사하는 지구가 따로 선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뭐 그런데는 검사방법이 틀리고, 지금 마을단위 소규모 검사하는데는 또 검사방법이 틀리고, 대충 그런 내용 아닙니까?

ː예.

ː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전 항목 검사 105개소에 연중 1회 한다. 연중 1회이지요?

ː예.

ː격년검사 105개소에 이것도 1회,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마을상수도가 65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83개소 합이 148개소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105개만 한다는 건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아닙니까?

ː전체, 전체적으로인데 148개소라는 건 지금 개진, 우곡 그 지역까지 다 포함되었는 거고, 105개소라는 건 그 지역을 이제

ː제외한?

ː내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만 제외한 겁니다.

ː아, 제외한 그런 내용이다. 말이지요?

ː예.

ː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사람 입에 들어가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좀 검사에서부터 좀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 항목 검사를 한번, 내년에 한하고 예산도 서가 있기 때문에 좀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참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ː예.

ː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84쪽에 고령상수도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 8,43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4억 5,4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해보다 14% 대폭 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인상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ː인상은 그 톤당,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톤당 요금은 554원으로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같고, 물가상승율 5%를 적용했는 거고, 그리고 급수구역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ː급수구역이 늘어났다. 말입니까?

ː예. 그 요인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났고, 기본적으로 경비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이

ː그래, 뭐 본 위원은 14%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뭐 지구가 늘어났다고 하는 이런 것은 사실상 위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ː예.

ː그래서 그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로 넘어가서 우리군이 이런 부분도 떠안아야 되는지 또 그리고 인상폭을 또 감소시키는 어떤 방안은 없는지, 조금 전의 과장께서 말씀대로라면 확대, 지구가 확대되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향후 위탁운영비가 앞으로 증가되리라고도 봅니다만 그런 걸로 인해서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그런 영향을 주지는 않아야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또 내년, 금년이 다가고 내년 상반기에 모든게 물가가 다 올라가는데 우리 상수도 요금도 인상요인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주민에게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은 별도로 인상할 요인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ː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ː예.

ː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김순분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새로 계약하려고 원가산정 용역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바랍니다.

ː예. 지금 민간위탁이 2006년도에 민간위탁을 해서 3년간 계약을 해서 2008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그 만료가 되면은 재계약을 해야되는데 재계약을 하려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계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ː3년?

ː내년말에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을, 재계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ː재계약을,

ː재계약할 때는 우리가 군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고 또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순분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ː예. 2005년말에 이제 계약을

ː2005년말에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ː예.

ː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6개소에 24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6개소 위치는 어디어디인지 설명 바랍니다.

ː예. 이 6개 지구는 쌍림에 산주리 마을, 또 고령에 저전리하고 신리마을 또 운수 유리마을 이렇게 3개소가 신규로 되는 사업 지구, 또 기존 있는데 개량하는 지구가 운수 화암 1리와 쌍림 하거 1리 총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ː아, 이 6개 마을에 24억 3,200만원 계상되었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61억 5,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인데 사업기간이 2007년 1월부터, 올해 1월~2009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ː이 하수도 설치사업 뭐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ː예. 마을에 오수처리장, 종합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그 관로를 집집마다 연결해서 그 기종이 이제 정화조 이런게 필요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시골 지역에는 아직까지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지구로 보면 낙동강 총량제 이런게 맞물려서 이런걸 또 해야만이 오염 총량제 수치가 낮아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또 전체적으로 국비가 대부분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분리수거 민간위탁금에 10억 2,13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 비해 2,268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예. 우리 민간위탁대행 계약서나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근거하면은 물가 인상율을 매년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물가 인상율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소한 2006년도, 2007년도 물가 인상분 2개, 2007년도하고, 내년도, 2007년, 2008년 2개년도의 최소한 물가 인상분 한 6% 정도를 반영했기 때문에 인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ː현재 2,268만원 같으면 한 10% 정도 인상된 건데?

ː6%!

ː6%입니까?

ː예.

ː10억, 10억 2,000만원인데? 예. 274페이지 보면 민간위탁대행료 원가산정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원가계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조금 전에도 그 문제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기간이 2006년~2008년까지 3개년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 연말에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게 거기에 대한 원가를 정확히 산정해서 계약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이 필요해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뒤에, 앞에 이거 10억 3,000만원 이 대행료에 대한 계약을, 원가계약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이것도

ː예. 맞습니다.

ː같은 거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고령주택에 위탁주는 그겁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3페이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추진에 35가구에 6,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가구당 182만원정도인데 많이 부족한 듯합니다. 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주택 사업은 1㎾당 총 84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840만원 중에 60%인 504만원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자부담 40%입니다. 40%중에 도비, 군비를 합쳐서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가구에 태양광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1㎾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거기 집의 규모나 형태에 따라서 2㎾~3㎾로 해당되는 주택대상자들이 2~3㎾로 신청이 들어와서 그 신청된 내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와 군비, 도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ː예. 그러면은 태양광주택과 태양열주택은 다른 것입니까?

ː지금 현재 정부정책에서 신에너지 재생관련 어떤 제도에 의해서 태양광은 태양광을 이용한 순수한 어떤 옛날의 태양열을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현재 그 어떤 기술에 최대한 업그레이드되어서 태양광을 이용한 주택을 하면은 아마 에너지 부분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ː태양광가지고 하면 전기로, 그거는 전기가지고 하는 거는 없습니까?

ː예. 현재 그 태양광가지고는 전부다 하기는 어렵고, 그 만큼 전기료가 절감이 됩니다. 현재 통계를 보면은 전기 요금이 10만원일 때 9만 3,000원이 절감된다는 현재의 어떤 하나의 효과상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10만원일 때 일반가정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10만원일 때 태양광 주택을 이용하면 9만 3,000원이 절감이 되면 93%가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ː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보니까?

ː글세 태양광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태양열은 아마 저희들이 주택사업을 할때 태양열은 십수년전에 기존 아마 고곡에도 몇 가구가 태양열 주택으로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현재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한 차원 업그레이드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능시설들을 보완을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아마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라는 어떤 용어 자체가 다를 뿐이지, 태양열을 이용한다는 사실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ː똑같지요?

ː예.

ː그런데 태양열로 했는 거는 해가지고 지금 전기로 바꾸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건지?

ː이게 아마 정부 공식기관에서 검정되었고, 품질인정이 되었고 또한 산업자원부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이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아마 에너지 절감적인 측면적인 사항은 현재 신재생 에너지법에 의해서 이게 태양광주택 사업을 아마 내년부터는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ː이걸 해놓은 데가 많습니까?

ː현재는 없습니다. 내년 시범사업으로

ː시범입니까?

ː예. 1차적으로 현재 받고 있고, 정부에서 시범사업은 몇 군데를 했었습니다. 이제 상용화되어서 실용화된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반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ː본 위원이 볼 때는 성산에도 여기 태양열해서 안되어서 다시 전기로 교체를 하더라고요. 했는 가구를 봤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나? 없나? 열하고 광하고 어떻게 틀리는가 싶어서 그건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주 정차단속 CCTV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 정차단속 CCTV를 4개소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설치장소는 어디를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읍 시장로에 주차질서가 무질서합니다. 시장로에 2개소 설치를 하고 현재 다산면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산 농협앞하고 다산 1차 아파트 그 노상에 현재 해서 주차단속을 해서 지금 현재 다산면같은 경우에는 주차관계로 인해서 상당하게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에, 특히 야간에는 대형차들이 노상에 주차를 하다가 보니까 주민생활에 위해가 있을뿐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고령시장로에 2개소하고 다산면 농협앞과 다산1차 아파트 도로상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거 한 두어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8억 5,000만원으로 작년에 대비 15%인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유가보조금이 작년보다도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버스노선이나 일반 모든 어떤 지원이, 재정지원금은 올해와 동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경우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 유가 보조금은 우리 군비가 아니라 정유공장사가 있는 12개 시 군으로부터 전국 시 군으로 일단 우리 세외수입으로 일단 하나의 국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유가격이, 경유가격이 인상됨으로 해서 그 인상된 만큼 보전측면에서 버스, 택시, 화물차, 고속버스, 전 영업용 차량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주는, 국가 유류 유가보조금 제도로서 1억 1,0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유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아마 내년도 더 지급해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ː그래, 유가가 인상되었으면 한 15% 인상되었습니까?

ː현재, 작년, 올해보다는 이게 저희들이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시기가 1년에 2번을 합니다. 1년에 2번하기 때문에 현재 올 6월달~12월달까지 된 내역을 올 연말에 줘야될 입장인데 실제적으로 아직 보조금에 따른 사항이 돈이 덜 내려와서 내년도에 들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일단 선지급을 하고, 정산처리를 해서 다시 받는 제도인데 현재 유가는 15%이상 되어 23%로 알고 있습니다.

ː아, 23%?

ː예.

ː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진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건물철거 및 부지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 관리사무소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정비 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철거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 이유 등 경유를 설명 바랍니다.

ː예. 현재 우리가 철거하고자 하는 건물은 '93년도에 관리사무소로 저희들이 건물을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건물 자체에서 비가 새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현재 관리사무소로 2001년도에, 2001년도에 건물을 다시 하나 신축을 해서 관리사무소가 2001년부터 현재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하고자 하는 건물은 제가 현지를 가봐서 건물상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지하부터 시작해서 지상 2층까지 현재 균열도 심하고 누수가 심해서 건물로서는 현재 존치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쓰지 않는 건물을 오래 놔두면 도로변에 흉물스럽고 타 용도로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어서 일단 건물 철거를 하고 지금 도로상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현재 인도블럭을 이용해서 개구리 주차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차장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철거를 해서 공단측과 협의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러면 처음부터 관리사무소를 건축하고부터 왜 사용을 안 했습니까?

ː아니 '93년부터 건축사용을 하다가 관리사무소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하는 도중에 계속 수리를 해도 비가 세고 방수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별도 현재의 자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난 후에 건물에 노후가 되어서 방수부분이라든지, 건물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의 자리로 이전을 했었습니다.

ː그러면 부지철거비하고 부지정리비가, 정리하는데 2,000만원 들어갑니까?

ː현재 건물철거를 하는데 폐기물 처리비하고 철거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0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개진농공단지 이 건물은 말입니다. 관리동은 한번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했느냐? 하면은 위치를 처음부터 잘 못 정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그때 그걸 잘 모르시는데

ː아, 예. 제가 잘 못 알았네요.

ː예. 위치를 한쪽 가에 해서 아무도 거기 사용을 접근성이 안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여지껏 방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거를 하는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우리 군 소유입니까? 도 소유입니까?

ː현재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ː군 소유입니까?

ː예.

ː그 확실합니까?

ː예. 확실합니다.

ː이게 전에 철거를 하자고 하니까 이게 도 소유라서 우리군에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정확합니까?

ː예. 제가 알기는 군 재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우리 부지도, 그 부지도 군 소유입니까?

ː예. 맞습니다.

ː예. 혹시나 조금 잘 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건물, 제가 건축물대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ː만약에 이게 도 소유같으면 도에서 뭐 돈을 받아서 철거를 하던지 해야될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3쪽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마을 표석 설치 1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약 9,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단위마을 표석 설치에 따른 다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규모와 설치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ː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저희들이 가얏고 마을, 살기좋은 가얏고 마을 사업에 가야금 형상을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마을 표지석처럼 돌 하나 얹어 놓고 그런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그 용역업체와의 중간 착수 과정에 있는데 현재 12줄 가야금 형상을 하나의 그 마을과의 어떤 연계를 시켜서 우륵 가야금과 연계를 시키는 형상물 조형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표지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표지석이 아닌 현재 기존안이 나온 게 현재 12줄 가야금 상을 형상화한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ː그러면 그 규모가 상당히 크겠네요?

ː아마 표식이 12개, 현재 저희들이 마스터 플랜에 나온 게 12개 형광이 들어가고, 12개 형상물로 해서 12줄의 가야금이 하는 동네 입구에다가 12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ː아, 12개를 설치를 한다?

ː예.

ː예. 그리고 마을조경 1식에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살기좋은 마을의 어떤 밑그림이 본 위원도 연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12가지의 특색있는 그런 마을표석을 세운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이해는 됩니다만 좀 균특예산이라고 좀 예산의 낭비요인의 없는지 또 조금 궁금해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ː예.

ː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총무과에 일반 표지석은 사실상 30개소에 4,500만원 정도 아주 소액이 들어가는데 좀 차별화되니까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06쪽, 307쪽 우리 실시 민원 뭡니까?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지요. 이 마을안길 집입로 정비 1식에 9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 5,5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소규모사업들의 설계는 우리 의회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직접 그 설계를 해야된다고 강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소 공무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설계반을 운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사례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도 여의치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의회에서 생각했는 그 주장 내용을?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 공무원들이 설계를 다 잘하고, 또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좀 설명을, 부연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개발에 인원이 3명입니다. 8개 읍 면 소규모사업을 전부다 관장을 합니다. 1년에 처리하는 건수가 한 130건이 되는데 실제로 내년 3월 초순에 바로 설계가 완료를 해서 조기발주를 해야될 입장에서 저희들이 3명의 인원으로서는 그런 건수가 실제로 3,000만원짜리나 1억짜리나 설계에 들어가는 시간과 그런 사항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실시를 하는데 설계에 따른 그런 사항이겠지요? 어떤 시간적 개념과 또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현장관리라든지, 올해 추경사업도 내년도 또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또 현장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3명의 인원으로서 8개 읍 면 전체를 관장을 하면서 사업장 관리를 하고 또한 설계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내년 연초에 실시설계단을 운영을 하는 것은 읍 면사업, 자체사업이 아마 5건에서 10건 관계가 읍 면 비율로 있습니다. 2,000만원이하는, 그런 사업들을 모아서 그런 규모는 읍 면 토목직들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이제 현장별 지도도 해주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타부서 토목직들은 실제적으로 자기 분야가 아니면 같이 설계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시간의 어떤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설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통상과에는 토목설계하는 분이 3명 있습니까?

ː예.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ː계장 포함해서 3명?

ː예.

ː그리고 각 이거는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각 읍 면에도 토목직 있지요?

ː예.

ː예. 있으면 그 분들하고 같이 연석을 해서 해도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ː그러니 제가 읍 면 토목직들은 현재 읍 면 사업이 2,000만원미만은 읍 면 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원미만은 읍 면 사업으로서 아마 올해도 5건에서 읍 면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10건 정도로서 읍 면 설계는 설계단을 운영을 해서 그걸 우리 해당 지역개발에서 또한 현장관리도 해주고 읍 면 토목직들이 조금 기술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개발계에서 조언도 해주고 현장적인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ː예. 방금 과장께서 여러 가지 운영의 어려운 문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런 설계반이 만약 구성된다면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사기진작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라도 어떤 이런 걸 할 수 전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ː올해는 실제적으로 수시적으로 저희들이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우리 설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사항들은 또 우리 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초에 발주하는 것은

ː아, 그러면 포괄사업비 6억 있는 그거는 직접 다,

ː예. 수시로

ː수시로 다 합니까?

ː예. 수시로 우리가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초에 3월초에 발주를 해야되기 때문에 총괄 조기발주를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시간적인 제한이 없지않아 그런 건 좀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주민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한번 같은 내용이 됩니다만 좀 묻겠습니다. 주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고령군민의 어떤 삶의 질과도 좀 연관이 있다고도 봅니다. 여러 가지 기반사업 조성인데 예산작업과정에서 읍 면에서 올라왔는게 전부다 수용이 다 못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지요?

ː예.

ː그렇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예. 본 위원이 보기로는 2007년보다 내년 예산이 약 4억 2,300만원이 줄은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삭감했는 그런 주된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상 올해와 내년 차이는 좀 있습니다.

ː예산 편성상?

ː현재 2007년도까지는 실시설계비, 부지매입비, 각종 사업들이 한꺼번에 시설비로 묶여졌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세부사항별로 예산 과목을 별도로 설정을 해야됩니다. 시설이면 시설비목대로, 부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이런 것들은 별도의 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올해와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가 400만원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군 2,000만원미만은 읍 면에서 관리를 하고, 2,000만원이상은 지역개발담당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올해 예산은 시설비에서 모든 목이 다 잡혀 있고, 2008년도는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순수한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실시설계비와 부지보상은 별도의 목으로 잡혀져 있어서 아마 4억이라는 돈이 삭감된 걸로 현재 예산서상에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ː그 예산 구성과정에서 좀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상 그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은 대가야 문화밸리 사업 등의 예산이 집중되어서 경제상황이라든지, 인구 등에 예산의 초점을 두지 않고 문화, 체육, 관광 인프라 구축에 예산의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도 있지요? 사실은?

ː실제로 우리 지역개발에서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습니다.

ː예. 그거는

ː예. 더 해주고 싶고 또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만 예산이라는 건 전반적인, 군 전반적인 어떤 사항으로서 또 연계를 해야될 부분이고, 균형도 어느정도 이루어져야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추경도 있고, 현재 우리가 전반적인 지역개발 사업은 총괄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도는 좀 늘었습니다. 총괄적인 어떤 자료를 빼보면 일반 딱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작년보다 400만원이, 올해보다 내년사업이 400만원이 증가된 실정입니다만 포괄적으로 읍 면 사업비하고 지역개발 전체를 모으면 한 20%정도 증가된, 올해보다는 내년이 20%는 증가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ː예. 그거는 뭐 상세한 세목을 우리 위원들이, 저 본 위원도 내용을 다는 못 봤습니다만 이런 문화밸리 사업으로 인해서 기채도 내야되고, 또 50억이라는 예산이 전부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본 위원이 예산서의 내용으로 봐서 읍 면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약 한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대체로 읍 면간의 어떤 형평을 이렇게 이상하게 읍 면 형평을 맞춘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사업이라는 것은 면별로 꼭 필요하고 그 완급을 요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 짜맞추듯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2만불 시대에 이제 돌입했는데 어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사업별로 좀 완급을 기하고 또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이 되도록 소규모 사업만이라도 좀 각별한 신경을 좀 쓰셔서 사업이 배정이 안 되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301쪽에 보면은 이거 뭐 신활력사업인데 특산물 개발 및 버려진 땅 관광자원화 예산이 약 한 2억 3,000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 뭐 과장께서 설명 됩니까?

ː예. 설명을

ː예. 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어떤 내용입니까?

ː예. 이게 우리 신활력사업인데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건축담당에서 현재 사업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버려진 땅 주택가꾸기 사업은 고령군의 전체 1개 마을을 선정을 합니다.

ː아, 1개 마을을

ː해당되는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주택가꾸기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 담장개량을 하고, 장독대 설치를 하고 이게 아마 주택가꾸기 사업에 한 50가구를 선정을 해서 1개 마을에, 50가구를 선정해서 1가구당 300만원 정도, 300만원 정도로 장독대도 설치를 하고, 담장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 이게 유실수 식재를 해서 아름다운 주택을 만들어서 하나의 자원화 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고령군 전체에 이거 뭐 나눠주는게 아니라 전부 심사를 하고 모든 걸 해서 군전체 1개 마을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버려진 땅을 자원화하는 이런 주택사업하고 밑에 보면 또 예산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거 똑같은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주택가꾸기 사업에 30가구를 선정해서, 50가구를 선정해서 주는 사업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정된 이 마을에 대해서 특산물을 개발, 그 지역에, 그 마을에 맞는 특산물과 버려진 땅에 대해서 화훼도 심고 나름대로 어떤 하나의 그 지역에 유형자산을 만들어서 자원화, 관광자원화를 시키자는 겁니다.

ː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그 선정과정이 좀 치열하겠습니다. 뭐 이걸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ː예. 위원회를 해서요.

ː상당히 이거 좀 예민한 그런 성질인 것 같습니다. 해놓으면 상당히 관광자원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에 5,500만원이 되어 있고, 마을안길 진입로 90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장은 동의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초에 합동설계반을 운영하고 있지요?

ː예. 운영을

ː거기에서는 무슨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ː읍 면 자체사업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ː읍 면 자체사업이 이게 읍 면 자체사업이 어떤게 있습니까?

ː2,000만원 미만의 읍 면사업비 포함이

ː예. 2,000만원미만 사업이 면장 재량사업밖에 없지요?

ː아닙니다.

ː말고 뭐 있습니까?

ː뒤에 있습니다.

ː여기여기 예산서에

ː아닙니다. 현재

ː주민숙원사업 여기 예산서에 죽 나온 것 말고 또 있습니까?

ː아니요. 뒤에 읍 면 예산서를 보시면

ː예.

ː이 뒤에 잠깐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곡을 65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ː예. 말씀하세요.

ː652쪽에 보면 소규모 생활민원해결해서 3,000만원이 있고, 밑에 대곡1리부터 시작해서 10건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ː대곡리?

ː예. 총 얼마가 편성되었나 하면 1억 2,200만원이, 1억 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ː별도로 있습니까?

ː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ː예. 내가 이건 확인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때그때 봐서 하지요?

ː아닙니다. 이거는 연초에

ː그러면 연초에?

ː예.

ː그러면 읍 면 그러니까 토목직이, 읍 면 토목직이 계속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ː예.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합동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ː여기서 합니까?

ː예.

ː3,00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면장 포괄사업비를 지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그리고 그런 정도는 수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ː수시로, 그런데 작년에 우리 합동설계반에서 소규모 마을안길, 우리 의회에서 지난 그러니까 2006년도 감사때 이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 또 이런거, 소규모 주민사업, 소규모 주민사업이 거의가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이나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ː예.

ː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는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 된 겁니다.

ː예.

ː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이 부분을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거는 잘 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ː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읍 면 사업이 총 현재 올해 2006년도 그러니 2007년도 사업을 85건을 설계를 했습니다. 실지 합동설계단에서

ː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ː그래서 그런 적인 부분들이 시간적인,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다는게 우리 저 개발담당에서 이게 설계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읍 면 설계단을 또 나름대로 어떤

ː그런데 과장님!

ː예.

ː위원들이 과장님 하기 싫다고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ː아니 그게 아니라

ː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예? 하기 싫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좀 더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ː저희들이 아까 한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3월초에 저희들이 일괄 발주를 해야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일괄 발주에 대한 사항은 물론 그 속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면 몇 건은 처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이 부분은 우리 계수 조정때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의회도 좀 이야기를 들어서 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예산을 이런식으로 요구하면은 의회가 이제껏 헛이야기를 한 것 밖에 안 됩니다. 의회를 경시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ː예. 알겠습니다.

ː더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다. 산 업 과

ː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8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으로 1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어떤 사람에게 지원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ː예. 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산업과장! 농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ː예. 김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고령종묘영농조합 저온저장고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종묘영농조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어떤 사업취지를 갖고 추진하게 되었는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ː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잠깐 할 얘기가.

ː확인하실 게 있습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잠깐 이거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여기 농가도우미 지원 30명, 2,100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업입니까? 이게 궁금해서

ː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재구 위원!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벼육묘공장에 상토지원이 지금 되고 있지요?

ː김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방재과

ː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건설방재과 2008년도 새해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방재과 2008년도 새해 예산안 총 규모는 366억 6,689만원으로 지난해 본 예산보다 45%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83억 5,489만원으로 68% 증가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83억 1,200만원으로 1.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먼저 하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150만원, 여비가 54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토지매입비가 어북실 수해상습지 이주대책 사업비가 10억원, 시설비에 5억 8,700만원, 시설부대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금성천에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지매입비에 수해상습지 개선지구 즉 매촌지구에 14억원입니다. 매촌지구 시설비가 9억 2,300만원, 시설부대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위관측 인부임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에 73만 1,000원입니다. 다음 건설행정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165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5명에 9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사업입니다. 39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실시설계비에 고아~도진도로 실시설계비가 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고아~도진도로 토지매입비가 2,000만원, 고아~도진도로 시설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30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즉 지역현안도로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가 지역현안도로 사업이 2개소에 3,3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5,200만원, 시설비에 6,300만원입니다. 2개소 일량도로 확 포장 공사와, 도진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부대비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 399쪽, 광역도로 사업입니다. 먼저 실시설계비에 광역도로 사업 실시설계비 송곡~호촌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10억 5,0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에 사문진교 가설공사 보상금이 8억 7,400만원, 사문진교 가설공사 시설비가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사문진교 감리비가 6억 5,000, 부대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사업입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지매입비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이 5,0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도로 긴급보수비가 1억원,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비가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입니다.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1억, 부대비에 실시설계비에 길어깨 포장과 방아실골 진입로 확 포장 실시설계에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방아실골 진입로 확 포장 공사 부지보상금이 1억원이며 시설비가 길어깨 포장에 4억원,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업무추진비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24만원입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아, 인건비에 교통량 조사가 62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01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900만원이고, 국내여비가 540만원, 재료비가 1,882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제설장비 임차와 도로정비용 장비임차 시설비가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402쪽입니다. 팔산~고탄도로 개설 시설비가 10억 9,300만원입니다. 팔산~고탄도로 부대비가 700만원입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가 박곡초등학교 앞입니다. 1,200만원입니다. 보호구역 토지매입비가 4,3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시설비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가 1,308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696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720만원입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2,773만 2,000원입니다.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350만원, 기타 보상금이 2,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수당 강사 지원비가 204만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지원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가 민방위 교육비가 64만원입니다. 그리고 중앙 입교자 여비가 64만 8,000원입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지원에 민방위 날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민방위 날 훈련경비가 5회에 걸쳐 131만원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비에 실시설계비가 민방위 급수시설 1개소에 330만원, 시설비가 6,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가 60만원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금보조가 3,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쪽에 소방행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9,852만 6,000원입니다. 408쪽입니다. 소화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예방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관리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가 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56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9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1개소와 재해대비 장비임차가 전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난복구 비상근무차 특근매식비가 150만원, 국내여비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지원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이 240만원, 기타보상금이 863만 7,000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해병전우회 보조금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1식 5개소 토지매입비가 2억원이 되겠고, 5개소 시설비가 15억 3,200만원, 부대비가 1,0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1쪽,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비가 일반운영비에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비 보수비가 1,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즉 고아 배수펌프장 설치 토지매입비가 7억 3,700만원, 412쪽입니다. 고아 펌프장 설치 시설비가 5억 2,592만 5,000원이고, 부대비가 707만 5,000원입니다. 다음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951만원입니다. 다음 413쪽 공공운영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전기가스 점검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300만원입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에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를 내년부터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게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시책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농업기반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정주 기반확충사업에 실시설계비가 농촌 정주권 확충사업에 8,000만원입니다. 대상면은 운수면과 쌍림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5억 1,400만원입니다. 부대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사업에 진촌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1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 업무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농로 되찾기 측량수수료와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비가 917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720만원입니다. 농촌마을 개발사업 추진 민간인 실비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실시설계비 7㎞에 2,5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7억 2,000만원입니다. 부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인건비에 배수장 관리 2개소와 수리시설 관리 및 제초작업 인건비가 1,7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양배수장 안전점검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에 공기관에 대한 대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즉 농촌공사 구름보외 2개소와 좌학들 양수장 설치 1개소, 특작지구 양수장 전기료 지원이 합해서 4억 3,256만원입니다. 다음 농업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영농기반 확충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이고, 토지매입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영농확충, 영농기반 확충 4개소 1억 9,800만원,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읍 면 긴급보수에 필요시 연중 5,000만원, 용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가 전체 2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관리수립계획 수리시설 관리지원이 147개 수리계에 2,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관정 및 양수기 정비사업입니다. 관정 및 양수기 정비비가 1,331만 3,000원입니다. 다음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재해예방 노후예방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28개소에 5,000만원이고, 시설비가 9억 4,370만원입니다. 이거는 28개 지구 지금 지구 선정중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전체 건설과 수당이 2,791만 9,000원이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억 9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에 9,6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420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직책업무 수행경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350만원, 국내여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치수사업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원이 되겠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9,5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세외수입이 전체 75억 4,853만원입니다. 거기 사업수입이 70억 5,900만원입니다. 이게 골재판매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3,95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5,000만원인데 이건 순세계 잉여금이 5,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전체가 7억 6,347만원입니다. 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하도준설 사업비가 4억 2,000만원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이 3억 4,347만원입니다. 이거는 하도준설 사업에 1억 4,000만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가 7,400만원, 일반하천 개 보수비가 1억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가 2,94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합계가 8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025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에 6,300만원과 도합 합해서 7,776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하고 월액형 여비 합해서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골재장 생태계 보존협력금이 5개소, 우리 골재장 5개소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직영 골재장 골재채취 장비대 즉 골재생산비에 따른 골재 수수료입니다. 그게 5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직영 골재 기반조성사업에 시설비, 실시설계비에 골재장 진입로, 객기하고 부리 진입로 설치하는데 설계비가 500만원, 시설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업무추진비입니다. 인건비 하천제방 관리비하고 유수지장목 제거 및 기성제 정비에 7,256만원이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유수지장목 제거 및 기성제 정비 재료 약재 구입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촌공사 수문정비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5쪽에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성제 정비 장비임차비가 4,000만원과 하상정비 장비임차비가 2억원, 지방 1, 2급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비가 5,000만원 도합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취약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고령큰골 소하천 정비사업, 운수 월산 봉천소하천 정비사업 2개 합해서 1억 7,000만원입니다. 그 부대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반운지구 하도준설 사업 시설비가 6억 9,530만원입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부대비가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성제 제방 수문정비 8개 읍 면에 실시설계비가 680만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시설비가 1억 4,000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100만원입니다. 일반하천 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일반하천 개 보수사업 8개 읍 면에 실시설계비가 800만원, 개 보수사업 시설비가 1억 8,2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6,3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하고 429쪽, 골재장 판매원 보조 6명 인건비가 전체 3억 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활동수행비해서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건설방재과 내년 예산안은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이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7페이지 영농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농기반 확충사업은 4개소에 3억 7,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대상 4개소는 어디인지와 사업내용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기반 확충사업은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 국비 보조가 안되는 그런 곳에 특작지구에 저희들이 농로 확장 등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금년도부터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순수 영농기반 확충사업비가 2억 7,000만원이고, 이게 이제 기계화 경작로를 제외한 아주 길이 기계화 경작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지구하고 용배수로가 좀 덜 된 지구하고 이런 걸 합해서 하고 2억 7,000만원이고 수리시설 긴급보수비가 5,000만원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등을 하다가 보면 용배수로가 정비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도로포장부터 하고 다음에 용배수로 정비를 하다보니까 사업 자체가 이중으로 되고, 사업이 연결이 안되어서 기계확 경작로 사업에 용배수로가 토공으로 인접되어 있는 곳은 용수로 구조물을 병행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농로폭도 넓어지고 상당히 사업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포함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읍 면의 전체적으로 사업지구를 받았습니다만 담당계장님으로 하여금 현지를 실사를 해서 여러 가지 시급성, 특히 특작지구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만 사업의 시급성을, 사업효과 등을 감안해서 하여튼 지구선정 우선순위를 정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ː아직까지 그러면 대상이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지요?

ː예. 지금 확정을 다 받아 놨습니다. 지금 읍 면장한테 지구선정은

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23페이지 군직영 골재장 골재 채취장비대에 대해서 질의하겟습니다. 군직영 골재장은 어디에 있으며 근무인원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지금 골재장 운영은 지금 6개중에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산지구는 한달전에 끝났고, 지금 객기지구는 지금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동네앞으로 너무 차가 많이 다녀서 일단 우곡교쪽으로 우회도로하는 도로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중단되고 4개소가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는 로우더 1대, 굴삭기 즉 굴삭기라는 건 포크레인을 얘기하는 거고, 로우더는 삽으로 이렇게 앞에서 떠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 1개하고 선별기 1대하고 준설선, 배에서 차칭하는 1대를 보유해야 하는 골재업으로 등록하는 사업이 되겠고, 장비대는, 여기에 따른 장비대는 표현이 장비대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골재 1㎥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산출입니다. 필요한 내역서 즉 기름값하고 인건비 그에 따른 장비대 기타 이렇게 합해서 장비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게 설계는 한 4,770원정도 나오는데 이걸 여기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이제 입찰을 보면은 평균 한 4,500원정도 낙찰이 되어서 예산은 하여튼 4,500원정도 1㎥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가 가실런가 모르겠습니다.

ː굴삭기 하고?

ː굴삭기 포크레인하고 로우더라고 이제 앞에 삽이 커다랗게 해서 상차 장비가 있습니다. 굴삭기는 포크레인, 땅을 밑에 파는 거고, 로우더는 적재된 모래 생산된 모래를 덤프차에 실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골재 1지구당에 이런 장비가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배가 빨아내는 준설선 1대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순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 광역도로사업 실시설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역도로사업 실시설계비를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에서 송곡과 호촌도로간이라고 하였는데 사업규모와 내용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는 현재 우리 사문진교 가설공사를 저희들이 광역도로를 추가로 해서 월성, 지금 현재 4차선 입구에서 지금 그러니까 송곡까지 강변도로를 지금 4차선 할 계획으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거의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의 확정적입니다. 확정적인데 지금은 사문진교, 전번에 위원님께서 보셨지만 지금 현재 사업비가 전체 470억원 예산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총액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내년에 470억에 대한 돈 140억이 일단 예산내시가 다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 쓸 수는 없는 돈이지만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낭비한 거기에서 한 40억을 제외하고 60억을 쓰도록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게 총액결정이 나면은, 그리고 송곡 호촌도로가 이미 광역도로에 포함해서 연장되는 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건설교통, 건교부에서 그렇게 사업선정을 해서 이게 책정이 된다면은 우선 사문진교 가설공사비 가지고 먼저 송곡 호촌 4차선을 도로 이걸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강변도로 4차선 계획을, 그래서 여기에서 실지 이거 돈은 사문진교 돈입니다만 우선 광역도로 이게 설치 확정이 되면 바로 이 돈가지고 먼저 설계를 하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다문 1년이란 기간을 당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ː아, 그러면 송곡에서 호촌!

ː예. 송곡, 호촌간 들어가는 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ː옛날 강변도로 그갑니까?

ː예. 예산은 사문진교 예산입니다만 한 노선에 한 사업비입니다. 앞에 이게 결정이 된다면은 한 사업으로 묶이게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바로 이쪽으로 설계비를 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아,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6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시설계비에 3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급수시설이란 지하수 개발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표준설계 같은 것으로 충분히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이 불가능한지 설명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만방위계 소관인데 비상급수시설인데 이건 읍지역에 아마 읍이상 도시지역에 대상으로 해서 설치하는 그런 식수난 우심지구에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인구 밀집지역으로 우선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표준설계서는 없고, 하여튼 그 현장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민방위에서 하다보니까 용역을, 실시설계 용역을 줘야 원활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ː표준 설계는 없단 말입니까?

ː예.

ː그 뭐 내나 지하수 파는 그거 아닙니까?

ː예. 지하수, 지하수 파고,

ː그것도 용역을?

ː물탱크하고

ː예.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한후 평시에는 지역주민 특히 우곡이나 개진면 등 수질이 좋지 않아서 식수로 이러한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ː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건 읍이상, 도시지역이 아마 대상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ː아니, 그래. 도시지역에 설치를 해도, 공사를 해도 그 우곡이나 개진같은, 우곡같은 데는 객기같은 데는 상당히 수질이 나쁘거든요.

ː이게 읍이상, 읍이상

ː그래, 아니 내 이야기는 그렇게 해도 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하면 안 좋겠나?

ː아,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ː그렇지, 그렇지.

ː아, 예. 그거는 사업시행때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ː지금 우곡 객기같은 경우에는 석회수가 많아서 매일 지금 여기와서 물을 길어다 먹거든요. 체육관에 옆에 거기 와서

ː아, 예. 그거는 최대한

ː그래서 체육관에 거기도 왜그런가 하면은 학원 때문에 차를 차단시켰기 때문에 도로를 차단시켜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수도까지 차가 못들어가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ː아, 예. 잘 알겠습니다.

ː그래서 이제 물을 길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해주면 안 좋겠느냐?

ː예.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하여튼 그런식으로 시설을 갖춰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연일, 400쪽, 416쪽 실시설계비 길어깨 포장설계와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시간 있을 때마다 수차례 이야기가 된 그런 사안입니다. 실시설계비가 약 7억 5,500만원으로 각종 이 사업말고 각종 사업마다 설계비가 다 있습니다만 지금 매년 합동설계단을 활용해서 자체설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다시 또 이런 실시설계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되어져 있는데 이 상당히 참 의회에서 곤혹스럽니다. 이거 또 실시설계를, 설계비가 이렇게 계상되어야 됩니까? 꼭?

ː그런데 전번 행정감사때 참 실정을 제가 나름대로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실지 도로계 같은 경우는 계장 한 분하고, 직원 2명하고 3명입니다. 3명! 3명이 한 지구에 측량하러 나가려고 하면 최소한 평판 측량하러 나가도 3명이 따라 나가야 되는데 3명이 나가려면 각 계에 다 나가야 됩니다. 다 나가게 되면 그 누가 전화 받을 사람도 없고, 보상금, 도로계같은 데는 또 보상금 주는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되고 또 실지 이거 참 표현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간혹히 말씀드리자면 요새 이 시국에 자전거 타고 기름값 많이 들어가니까 자전거 타고 출장다니라는 거와 소가지고 농사짓는 것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놀고 이걸 참 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 제가 백번 위원님 말씀대로 따라하겠지만 지금 건설방재과 같은 데는 지금 위원님 야간에 한번 보시면 알지만 최고로 야간작업 많이 하는데고 지금 또 결원이 우리 전체가 3명입니다. 3명! 결원이 3명인데

ː아니, 그렇다면 인원 보충을 조금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혀?

ː인원보충은 실장님도 계시지만 군수님은 내년 정부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우리 전체 정원을 5%를 결원을 시켜놓자. 이렇게 군수님 방침이 되어서 사실상 저희과는 5% 결원을 시키면 1명이 결원이 되어야 되는데 3명입니다. 3명, 이거 뭐

ː그래, 이 문제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위원들하고 과장,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경제통상과에서도 거의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다른 방안,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이러니까 위원들이 뭐, 사실상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의 어떤 입장들을 좀 챙겨서 어떤 대안을 내놓던지 해야되는데 자꾸 이거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한다는 거는 우리도 피곤하거든요. 피곤한데

ː위원님! 저 이 중에서도 지금 자체 설계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ː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위원들이 솔직히 어떤 기술적이고 또 사업비가 많은거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간단한 여기 기계화 포장사업, 길어깨 포장 이런 건 뭐 내용들이 간단 안 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거론했는데 자꾸 인원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뭐 이야기 할 때마다 하겠다는 답변을 또 거의 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또 자료를 보면은 2007년 1월 10일~2월 28일까지 건설설계 합동설계단 4개소를 30명 구성해서 총 사업 184건중 85건을 자체설계해서 1억 850만원 예산을 절감했다고 분명히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4개반에 30명이면 인원이 이게 적은 인원입니까? 그런데 지금 3명밖에 없다는 건?

ː해마다 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역개발과가 건설과에 있을 때 읍 면 토목직들하고 우리 군 전체 토목직을 여기 상황실에서 거의 구정때까지 합니다. 실시설계 같은걸

ː그러니 그래, 4개소 30명이면 그러면 이제 각 읍 면에 있고, 우리 관 청내에 있는 토목직을 다 한테 모여서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ː예.

ː그런데 그게 이제 그걸 조금 더 시간을 더 확대를 해서 이런 문제 등을 좀 해결을 해야되는데 이게 뭐 의회 열릴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거론을 하도록 만듭니까?

ː위원님들이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거 뭐

ː그래 이게 사실상 설계단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라는 건 우리 위원들도 압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격려를 하고 사기를 돋아주고 그건 과장님 뭐 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해서 좀 더 예산절감도 하고 직원 사기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이거 설계단을 영 뭐 영구존속을 시킨다든지 어떤 이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자꾸 이것 가지고 위원들하고 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ː이게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ː예.

ː실지 저희 인원가지고, 물론 부서는 사업부서입니다만 이 인원가지고 행정처리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행정처리하는 게 주업무인데 거기에 따라 설계해야 되고, 감독해야 되고, 민원 해결해야 되고, 보상줘야 되고, 이거 설계하는 것도 설계하기 전에 현장 한번 나가야되고, 지구 선정해야되고, 주민설명해야 되고, 설계하기 전에 해야되고, 거기다가 측량 나가야 되고, 이거는 뭐 사실상 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일단 저희들이 설계단 편성을 해서 작은 건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어깨 포장같은 건 전부 올해 할게 5.4㎞입니다.

ː5.4㎞요?

ː예. 5.4㎞이고, 왠만한 건 저희들이 뭐 자체설계를 하는 쪽으로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좀

ː예. 우리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민원문제도 그렇고 어렵다는 것은 업무가 가중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서 우리 사업에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