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 역량강화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관리를 위해서 지역 현안 시책 촉진 지원사업으로 여비로 5,000만원 유관기관 업무협의 5,000만원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주요시책 사업추진 2,800만원, 주요 시정 시책추진 2,500만원, 지역 현안시책 사업추진 2,4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운영으로서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교양도서 구독 720만원, 공공운영비로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비 150만원,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비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자치행정 시책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숙직 수당으로 공통경비입니다. 일직 2,320만원, 숙직 5,475만원, 연휴 숙직비로 250만원, 공휴일 숙직 운전기사 숙직으로 5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직실 운영 소모품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사업소 및 동의 행사용을 위해서 게양용 깃발 구입비로 700만원, 비서실 환경정비등 400만원, 각종 봉투제작에 500만원, 무인 전자경비 용역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초과근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7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방위 대피 교육훈련을 위한 벽걸이용 TV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986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맞춤형 복지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9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을 위해서 1,250만원,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해서 2,250만원, 국외 여비로는 총괄 국외여비로는 1억5,000과 공직자 해외배낭여행비 4,000만원, 시책 유공공무원 해외견학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1,300만원, 직원 사기진작 시책추진을 위해서 100만원, 공무원 애로·고충해결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맞춤형 후생복지지원을 위해서 4억6,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효행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을 위해서 4,000만원, 공무원 자녀보육비 지원을 위해서 1억2,000만원, 직장 화합행사를 위해서 7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출현금은 1억9,956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위탁 교육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장기교육 교육비로 2,100만원, 기본교육비로는 5급승진자 과정 750만원과 1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자과정 750만원, 전문교육 부담금에 3,000만원, 특별교육부담금 2,000만원, 사이버교육부담금 1,400만원, 상시 학습체제 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외래강사 초청 특강 500만원, 자기역량 향상개발을 위해서 5,9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장기교육 여비로 4,200만원, 5급승진자 과정 1,300만원, 신규자과정 1,200만원, 전문교육비 8,000만원과 특별교육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장기교육, 해외연수비로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관리비로 인사징계위원회 참석 수당 336만원과 우수모범공무원 상장 및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을 위해서 상장 및 표지 제작 500만원, 공직자 공로패 제작 225만원, 시책 유공공무원 시상품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인사관련 합동 자금을 위한 워크숍 참석에 500만원을 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로 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직원들 소양고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소양고사 시험수당 및 교재구입 등에 250만원과 소양 고사 시상금 1위, 2위, 3위해서 각각90만원, 60만원,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체인력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출산휴가 대체 인력으로 4,022만2,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해서 출향시민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출향시민 시정홍보에 1,000만원, 재경 연락사무소 운영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출향인 만남의장 운영에 600만원, 출향인 시책보호에 400만원, 추석절 출향인 만남의장 운영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경시민회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업 대학생 운영을 위해서 부업 대학생 인건비로 1억8,25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플랜카드 및 소모품 구입으로 40만원, 현장체험 활동 중식비로 300만원, 군의 시민의 운동을 위해서는 군장병 시정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 군장병 시정홍보 투어를 위해서 1,600만원, 군장병 주말 문화축제를 위해서 2,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군의 도민화운동을 위해서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비로 9,000만원으로 도비 4,500만원과 시비 4,500만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조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통장증 제작에 42만2,000원, 통장 상해보험에 846만2,000원, 통반장 쓰레기봉투 3,410만9,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장 자녀장학금 3,924만6,000원, 모범통장 선진지견학 1,000만원, 통반장 정보화 교육비 지원사업에 3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방범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36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 전국민 도단위 행사 참가를 위해서 200만원, 바르게살기 행사지원에 150만원, 국민운동 단체교육을 위해서 7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으뜸속초만들기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로 국비 162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 13만4,000원과 여비 48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해서는 2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2,200만원 도비를 1,1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진실규명공동사업 수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 사업에 국비 60만원을 해서 160만원과 집단희생지 조사지원 현장설명회로 100만원, 여비로는 국내 기본 업무출장에 120만원, 집단희생지 조사지 원에 120만원을 각각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동 행정평가 수당에 98만원, 행정 서비스심의위원회 98만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98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 98만원, 행정서비스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시책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행정서비스 강사 수당에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정시책 추진여비로 700만원과 주민 여론행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속초 소식지 발간에 연구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행정서비스교육 강사료 보상금에 40만원과 행정 서비스 시정 보상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행정서비스 운영 시상에 최우수 100만원, 우수 100만원, 장려 9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우수 제안 시상으로는 최우수 100만원, 우수 60만원, 장려 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 행정평가 우수동 시상을 위해서 최우수 50만원, 우수 40만원, 장려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쪽에 행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 행정혁신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참석 수당 84만원, 심사수당 30만원, 행정혁신 홍보책자 800만원과 공무원조직활성화 위탁교육 2,500만원, 혁신사이버 위탁교육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혁신 추진여비로 500만원과 행정혁신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행정 혁신 특별교육 외래 강사여비로 120만원, 보상금 12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는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위 50만원, 2위 2개 팀 60만원, 3위 3개팀에 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혁신 마일리지 운영 우수부서 시상으로는 1위 1개 부서에 100만원, 2위 80만원, 3위 7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혁신 아이디어뱅크 우수제안자 시상을 위해서는 1위 50만원과 2위 60만원, 3위 60만원, 학습연구 동아리 경진대회 시상금으로는 1위 50만원, 2위 60만원, 3위 6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혁신 독후감 공모 우수작 시상을 위해서 1위 30만원, 2위 40만원, 3위 3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원봉사자 시상을 위해서 상패 제작비 60만원, 모범 자원봉사자 감사패 80만원, 주민자치 합동연수회 강사수당 90만원과 우수 아리 공연 및 작품전시회 심사위원 수당 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운영 240만원과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전시 부스 운영에 500만원, 주민자치 위원회 합동연수회 개최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업무 활성화 추진 여비로 200만원과 주민자치 업무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400만원,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동아리 발표 참가를 위해서 두개팀에 6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수회 강사수당 보상에 60만원과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수회 참가 보상비로 400만원, 자문평가단 운영에 60만원과 전국 우수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에 480만원, 자매도시간 주민자치위원회 교류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수주민자치위원회 시상을 위해서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사협력 강화를 위해서 교섭위원 및 직원교육 강사료로 100만원과 노사행정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 노사관련 업무추진 시책추진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교섭위원 및 직원교육 강사 보상금을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노동조합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단체교섭을 위한 공인노무사 수당 480만원과 노사 문화 우수기관 견학을 위해서 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록물과 정보통신체계 확립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105만원,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114만원, 기록관 및 기록물 보존실 운영에 8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에 200만원, 세올행정 전자결재 SSO연동 모듈비로 500만원, 그룹웨어 부가기능 정보화를 위해서 1,9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록관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그룹웨어에 1,534만원, PDF 변환시스템에 300만원, 전자결제 서버에 1,074만원, 기록관리시스템에 2,340만원, 이중화시스템에 1,700만원, 항온항습기 유지비에 223만2,000원과 무정전 전원장치에 87만4,000원 유지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편요금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에 문서통신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700만원과 전자결제시스템 유지보수 여비로 200만원, 기록물 교육 및 기록관 세미나 참석여비에 3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는 보존문서 전산화용역을 위해서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원, 필름 및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5,600만원, 시청각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9,725만원, 10년, 20년 문서 철, 건 세부 목록 입력을 위해서 8,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항온항습기 전기시설 공사로 1,0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데이터베이스 보완시스템 구입비로 4,500만원, PC 백업장치를 위한 넷디스크 구입비로 2,400만원과 모빌넷 증설을 위해서 3,000만원과 항온항습기 두대에 2,700만원, 자동소화장비 20식에 1,400만원, 행정자료질 온풍기 구입에 1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발간실 운영을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1명에 1,556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쪽에 일반운영비로는 발간실 운영을 위해서 3,000만원과 발간실 시설 장비 유지비로 9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양면 컬러프린터기 구입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신실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관리비로 각종 행사지원용 전화 증설로 195만원,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전자결제 연동에 2,0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는 전화요금 9,840만원, 행정통신망 전용회선료 1억6,464만원,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는 초고속 ATM 통신망에 640만1,000원, 전자교환기 655만8,000원, 팩시밀리 동보장치에 100만4,000원, 팩시밀리 유지를 위해서 51만2,000원, 화상회의 시스템에 98만8,000원과 행정방송 장비에 40만3,000원과 시, 동간에 다중화장비를 위한 유지비로 736만원, 키폰주장치에 243만7,000원, 전화기 수리비에 338만4,000원과 무선통신장비로 171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내역은 고정용 무선설비가 67만4,000원과 휴대용 무선설비, 휴대국 유지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뒤쪽에 아마추어용 무선설비 햄이 되겠습니다. 24만원을 유지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3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통신 자재구입비로 300만원, 화상회의시스템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관·군 협력 증진을 위해서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군·경 합동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100만원과 통합방위 지방회의참석 실비보상에 640만원, 통합방위 자매결연 군부대 위문참석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지역예비군 각 8개동에 의한 경상보조로 1,200만원과 지역예비군 자본보조로 8개동에 의한 2,800만원과 36관리 대대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운영경비로는 뒤쪽이 될 것 같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5,800만원과 급량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공통여비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1억3,300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장 5,300만원과 부시장 3,7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319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9억2,340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은 연금부담금 16억2,498만4,000원과 퇴직수당부담금 4억9,903만7,000원 재해보상 부담금 1,596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5억6,764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금 지급으로는 사망조의금 6,000만원과 재해부조금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49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는 공무원단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16만원과 여론동향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는 7,639만8,000원을 영양사와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뒤쪽에 비서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 2,849만원을 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437쪽에 동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7쪽에 영랑동은 2억3,87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에 1억2,903만8,000원과 다음쪽에 동 행정 439쪽이 되겠습니다. 동행정 서비스 강화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 8,969만2,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동명동 소관입니다. 동명동은 1억9,664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중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해서 1억1,31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2쪽에 동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로 6,350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금호동 소관입니다. 금호동은 2억8,498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해서 1억8,692만6,000원의 계상을 하였고 445쪽에 동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2,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7,806만1,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447쪽 교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동은 3억1,079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해서 2억1,247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448쪽에 동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2,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를 위해서 7,832만6,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450쪽에 노학동 소관입니다. 노학동은 전체 3억7,258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해서 2억4,829만1,000원을 하였고 451쪽에 동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2,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429만1,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453쪽에 조양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양동은 3억3,534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한 항에 2억2,726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쪽에 동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2,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를 위해서 8,807만8,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456쪽에 청호동 소관입니다. 청호동은 전체 2억169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주민행정 편의도모로 1억1,402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쪽 동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2,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6,767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포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대포동은 전체 2억2,139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주민행정 편의도모로 1억3,100만9,000원과 460쪽에 동행정 서비스 강화로 2,000만원과 469쪽이 행정운영경비로 7,038만7,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와 동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그렇게 너무 많아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쪽 좀 봐주세요. 자산취득비에서 벽걸이형 TV 민방위대책 교육훈련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민방위 훈련장에 TV 없습니까?

지금 현재 TV가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교육용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벽걸이로 꼭 바꿔야 됩니까?

공간 때문에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이럴 때 공간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어서

축소를 하기 위해서 벽걸이로 한다. 그리고 15쪽 좀 봐주세요. 사무관리비에서 맞춤형 복지시스템 개선이라고 해서 950만원이 상단에 이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가 복지포인트 카드를 해서 직원들과 모든 분들 활용하게 하는데 현행 이지웰 회사라고 해 가지고 저희하고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전국의 정부와 지자체 기관 한 200개하고 계약을 해서 한 52만명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 홍보관 홈페이지 홍보관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한 것이 6개 자치단체만 선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 현재 복지카드를 쓰는 단계가 시스템이 다섯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를 2단계로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면 5단계가 2단계로 축소되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17쪽 좀 봐주세요.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 해 가지고 200만원씩 16명에 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08년도에 퇴직공무원이 16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예상치로 했습니다.

예상치로요?

네.

지금 예상치라고 하셨는데 16명 정도다 예상을 하시는 것이에요?

중간에 명퇴도 나오고요.

아, 명퇴자 포함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좀 봐주세요. 민간이전 해 가지고 군장병 주말 문화축제에 2,000만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8군단 산하의 장병이 2만명이 매주말마다 외출이 나오는데요. 외출이 나올 때 저희가 군장병을 속초로 유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플랜 카드도 가서 걸고 유인책을 씁니다. 그런데 군장병들이 가족이나 연인들이 왔을때 주말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문화원 쪽하고 협의를 해서 주말마다 이벤트성으로 해서 그들에게 좀 추억에 남는 그런 것을 제공을 하려고요. 이벤트형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이관해 가지고 문화회관에서 행사하는 비용으로 쓰신다는 얘기입니까?

보조로

보조금으로 알겠습니다. 20쪽 좀 봐주세요. 제일 상단에 보면은 으뜸속초만들기 지원에 3,0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으뜸속초만들기는 저희가 76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서 속초시 친절 운동과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2,5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속초협의회에서 획기적으로 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금년에 한 것은 다짐대회와 의식함양을 위한 특강, 토론회, 사례집 발간, 홍보물 제작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친절서비스 인증업소를 사회단체 주관으로 붙여주면은 친절에 대한 또는 청결 이런 업소에서 경쟁을 시켜서 정착을 시켜 볼까 합니다.

알았습니다. 26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노동조합사무실 집기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금년에 합법 노조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노조사무실과 집기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기본적인 집기는 금년 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했고요 회의용 테이블이 없어서 내년에 회의용 테이블을 지원을 할

테이블 살돈이 200만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8쪽에 보면은 양면 컬러프린터기 700만원 한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프린터기 없습니까?

저희가 일반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일반 프린터기가 있는데 이 자료관에서는 자료를 출력하다 보면은 칼라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관 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른 과에 컬러 프린터기 있는 데 있죠?

네.

많이 쓰는 것 아닌데 좀 거기 가서 같이 협조해서 쓰면 안 됩니까?

이 기록물은 자료관에서만 관리가 돼야 됩니다. 나가게 되면 혹시 분실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1쪽 좀 봐주세요. 직무수행 경비라 해 가지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36만원이 처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인데요 직무수행 경비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부터 지침에 반영을 해 줬습니다. 따라서 실무자들한테 월정액으로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도 예산이 많네요? 81억4,000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2,800정도가 감되었어요.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은 일반적인 사항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성과상여금이 좀 130%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100% 밖에 인정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추경에는 나머지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될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15쪽 좀 볼게요. 시책 유공공무원 해외견학 150만씩 해서 40명인데요. 6,000만원?

예. 이 사항은 우리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고요 선진쪽 가서 행정도입을 하자면은 폭넓은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매년 해 왔었습니다. 해 오다가 금년에는 예산 때문에 못했고요 내년에는 부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금년에는 이런 예산 하나도 없었죠?

네,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아뇨. 2005년, 2006년은 5,000만원씩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반영이 못되고요.

그러면 시책 유공공무원은 선발이 되어 있는데 예산 때문에 해외견학을 시키지 못했다.

네.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전년도에는 해외견학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때문에 보내지 않았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공 공무원 되려고 열심히 일할 공무원이 있겠어요?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하부 공무원들 사기진작 문제 계속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무 과장님께서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예산 부서에 예산 타령이나 하면서 그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금년에는 좀 반영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책 유공 공무원의 선발 기준이 어떤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선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보상적 차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16쪽 보겠습니다. 시책 유공 공무원 시상품이 3만원짜리가 50명이 있어요. 50명은 뭐고 똑같이 시책 유공 공무원인데 해외견학은 40명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시상품은 50명으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앞에 우수시책 공무원 40명은 해외견학 여비고요. 지금 뒤에 말씀하신 50명은 부상품을 얘기를 합니다.

글쎄 부상을 이 시책공무원외에 시책 유공 공무원 해외견학가는 공무원외에 또 다른 시책 유공 공무원이 있나요?

이게 공무원들을 수시로 시장님 표창을 할 때 공무원들은 부상은 줄 수 있습니다.

아 글쎄 공무원 부상 주는 것은 좋단 말이죠. 3만원짜리 준다는 것은 참 낯간지러운 일인데 다만 인원수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요.

시책 유공 공무원은 표창을 할 때 선발되는 공무원이 되겠고요 우수시책 해외견학 이 사람들은 저희가 중앙이나 도 단위 예산 투쟁을 해서 그야말로 근무평가나 이렇게 했을 때 획기적으로 노력을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 직원들을 우수 공무원으로 저희가 가점까지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별도 선발되는 인원이고 50명은 각 추천에 의해서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표창을 줄 때에 부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인원수의 차등을 두기 위해서는 명칭도 달라져야죠. 똑같은 시책 유공 공무원으로 표기를 하면 어떤 공무원은 해외견학을 150만원씩 지원해서 가게하고 또 어떤 시책 유공 공무원은 3만원짜리 시상품이나 받고 이게 중복되는 것이죠?

아니 별개입니다.

해외견학가는 공무원외에 별도 50명인가요?

예. 별도입니다.

그러면 명칭은 똑같은데 왜 명칭을 똑같이 했죠?

그것은 저희가 보편화하느라고

보편화가 아니죠. 우선 혜택을 보는데 차이가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3만원, 150만원의 차이인데 유공시책 공무원 해외견학비 1인당 150만원, 또 시책 유공 공무원 시상품 3만원, 명칭을 바꾸세요.

우수 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명칭을 바꾸어서 차등을 둬야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은 똑같은 시책유공 공무원인데 3만원짜리가 되었든 5만원이 되었든 50명이다. 해외견학은 40명이다. 납득이 잘 안가요.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고 이렇게 할까요? 시책 유공 공무원 해외견학 갈 수 있는 선발 기준하고 그리고 시책 유공 공무원 시상품 받는 선발기준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할까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산 심의중에 지금 제출해 주세요. 해 주시고 16쪽에 여비 보겠습니다. 1억9,5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1억7,700만원이 증가한 이유

이 사항은 앞에 부담금하고 같이 이어집니다. 부담금하고 맞물려지는데요.

글쎄 맞물려지는 것 아는데 전년도에 1,800만원이었었는데 갑자기 1억7,700만원으로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보라는 것이죠.

이 사항은 금년까지는 교육비에서 교육 위탁교육비와 부담금을 합쳐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부담금은 별도 몫으로 세워야 되고 여비는 따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위탁교육비를 보시면은 15쪽에 앞장에 위탁 교육비를 보시면은 교육여비로는 전체 3억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지난해는 3억2,200이었습니다. 따라서 3,000만원만 금년에 증가가 되는데요 교육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이제는 이수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을 좀 직원들 교육을 폭을 넓혀 줘야 됩니다. 따라서 3,000만원이 금년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3,000만원이 증가가 되었다고요? 1억7,7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것은 당초는 부담금과 교육비를 같이 운영하는 것을 부담금하고 교육비를 갈라서 집행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정리를 목별 정리를 해서 새로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 하면서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800인데 1억7,700이 증가한 이유가 과장님이 설명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비는 이수제로 해서 예산을 의무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전체 인건비의 1.2% 이상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교육이 이수를 못하면은 나중에 승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여비는 필수적으로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꼭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16쪽 시책 유공 공무원 시상품 바로 윗부분에 퇴직자 공로패 제작하는 것 있죠? 15만원씩 15명 있죠? 퇴직자 공로패를 15명을 아까 이금자 위원이 지적할 때 예상 인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예상 인원 좋습니다. 17쪽 상단에 퇴직 공무원 해외 연수비가 16명이 되어 있어요. 15명과 16명의 차이는 뭡니까?

퇴직공무원 해외 연수비는 부부를 보냅니다. 퇴직자들. 부부를 보내서 16명을, 8쌍이 되죠.

퇴직자 공로패 제작은 15명은 어떤 근거죠?

공로 연수는 20년이상 재직자 20년이상 대상되는 분들을 이제 해외연수를 시킬 수 있고요 퇴직자는 20년 이하의 퇴직하는 사람은 공로패만 줘야 되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 200만원, 16명이면은 8명의 부부동반이라는 얘기죠?

네.

퇴직 공무원은 논란이 많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 반드시 부부동반해서 보내야 되느냐

관례로 또 해 왔고요.

아 글쎄 관례는 관례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관례대로

그렇습니다.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장려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왔죠?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획기적으로 먼저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퇴직공무원이면 되었지 거기다 부부동반해서 까지 해외연수를 보내야 되느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관례대로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인가요 우리 과장님은?

보편적으로 저희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일생을 이 직장에서 몸담아서 해 온 사항입니다. 따라서

알죠. 그렇게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 단체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우리 위원들처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보수로 2, 30년간 시민을 위해서 일 했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요. 그렇다면은 그 퇴직공무원들 중에서는 참 능력이 특출해서 우리 시 발전에 크게 도움을 준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간혹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시민의 목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한번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도 한번 봐주세요. 봐주시고 시도하는데가 있다면은 우리시도 너무 늦게 가지 말고 발 빠르게 대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의 행정의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겠다.

강원도는 지금 시군이 다 하고 있고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 단체에서 보는 시각도 느껴집니다. 저희로서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은 향후에 나가서라도 시정에 대한 참여도 좀 늘리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배려하는 차원의 이런 것을 해서

그렇다면은 금년도 예산 한 푼도 없었죠?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 어디 있었습니까?

3,200만원을 4,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4,000만원이 어디 있죠? 4,000만원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했죠?

이게 당초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예산액에 왜 없죠?

이 사항은 총괄 부분에만 있습니다. 위에 앞쪽에 보시면은 포상금에 있습니다.

포상금에 3,500

네. 이것은 전년하고 똑같이 잡았습니다.

아무튼 좀 의회에서도 좀 신중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배려 좀 해주십시오.

18쪽 보겠습니다. 군장병 주말 문화축제 2,000만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해 준 사항인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2,000만원씩 들여서 민간행사보조로 문화원에다 지급하겠다는 것이죠?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게 하겠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군대 갔다 오셨죠?

네.

주말에 근무 열심히 하다가 주말에 가족들하고 면회 와서 짧은 시간 동안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쉬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짧은 시간을 보냈는데 과연 군장병 주말 문화축제를 관람하면서 시간을 보낼만한 그런 어떤 획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검토 없이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검토도 받았어요?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 받은 것 없죠?

아직 세부 계획은 기본 계획만 했고 세부 계획은 못했는데요. 이 사항은 1년 연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문화원 실무팀들하고 기본적인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는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주무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다가 과감하게 예산 요구를 하고 꼭 승인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일단 예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부터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 계획 없습니다. 계획 대체적으로 없어요. 예산 확보된 다음에 그 예산을 끼워 맞추기식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이 비단 자치 행정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런 것이 왕왕 나오고 있는데 계수조정 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차라리 우리 지역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데 티켓을 구입을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희망 본인들에 한해서 티켓을 발행해서 뭐 휴식을 취하게 한다던지 그렇게 하는 것도 속초 이미지 쇄신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저쪽 한화에 있는 워터피아라던지 아니면 잠수함이라던지 영화관이라던지 희망하는데를 티켓을 가족하고 같이 그러면 가족은 돌아가서 속초에 대한 이미지 홍보를 할 것이고 또 현역들은 부대내에서 그런 홍보가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2,000만원 들여서 어떤 사업을 연중하겠다는 것인지 연중한다고 그러면은 1년에 200만원 정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무슨 문화 축제를 하느냐 매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군 장병들 주말마다 외출을 하니까 그 예산가지고 한달에 4주인에 4주동안 적은 예산을 가지고 1년동안을 한다고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가능하겠는지.

그래서 저희가 포퍼먼스도 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군장병들에 대한 색다른 이미지를 심어 주면서 외부에 있는 군장병도 주말에 오면은 볼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해서 확산을 시켜나가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티켓 부분은

그런 부분이 사전에 사업 계획에 의한 답변이 아니란 말이죠 과장님이.

그 부분을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다룰 부분이라서 그래서 문화원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시고 예산이 의회에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심의를 철저히 해 주시고 사후 관리도 과연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퍼포먼스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장병들이 외출 나와 가지고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한 주무부서에서는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2007년도 2월22일부터 3월9일까지 속초시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 이번 사업 계획서 세울 때 참고가 되었습니까? 이 책 보셨어요?

한번 봤습니다.

이것 몇 가지가 참고가 되었습니까?

그 세부내역은 제가 저희 과 소관에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못했습니까?

네.

과장님 의회가 과장님 편성하고 우리가 예산권 심의해 가지고 한 것은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

의회에서 예산 안 다룰 때 참고를 해 달라고 그래서 보내 줬잖아요.

위원님 예산 부분은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저희는 저희 분야만 하는 부분이라서요

그러면 과장님은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예산 세우면은 그것 가지고 쓰고 전혀 과장님과의 의사는 반영이 안 됩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키려고 각 부서마다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부서에서는 나중에 추경이던 이런 대책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편성권에 대한 생각만 하셨고 예산 심의를 하는 의회는 전혀 의식을 안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안하고 2008년도 예산 올렸잖아요.

일부는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어떤 것이 반영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도 반영이 되었고요.

의회에서 13가지 안에 대해서 올라갔는데 지금 전혀 알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그쪽은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에요 3월 달에 시작되었는데 방관했잖아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니까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숙지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넘어가다가

글쎄 저희로서는 가능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뭐 항목 자체도 모르는데 뭐 반영이 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요 주민자치수당이라던가 각 마을회관들 이런것들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하나 있는데 수당 관계는 여기서 거론도 안했어요. 다시 한번 봐요. 과장님 다시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서열을 보니까 기획감사실 다음에 서열 두번째잖아요.

직재순입니다.

그럼 뭐 직재 2번 과장님이 전혀 의회를 생각 안하고 있다니까 의회로서는 섭섭하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 부분은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깨요. 생각을 좀 바꾸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만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까? 의회는 전혀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곤란하고요.

잘못했지요? 잘못했잖아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2009년도 예산 세울 때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재경 그쪽에 지원하는 2,900만원,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금년 동일하게 1,500지원입니다.

어떻다고요?

금년도 1,500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도 1,500지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강수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 거기에 표시가 안 되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민간이전 계를 보면은 재경시민회지원 1,500이 그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표시한 것입니다.

표기 방법 맞는 것인가요? 이렇게 하는 것이 ? 전문위원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거예요? 2,900했으면은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2,900 그 중간에 전년도 예산액 0으로 표시해도 되는 거예요?

사무관리비는 금년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민간경상보조 1,500을 봤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금년에 재경 도민회가 금년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시민회관 재경 연락사무소

그럼 얼마가 증액되었다고요? 2008년도에는.

새로 2,900이 새로 증설이 된 것입니다.

그 얘기 묻는데 안되었다는 것은 표시가 없는데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재경시민회 자본보조를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한 과 가지고 해도 힘든데 위원들 속초시 것 전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잘 표시 안해주게 되면은 모르잖아요. 아까 김강수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2,900만원은 신규사업이다?

기존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시책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이 사업이 금년부터는 성과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기존 예산 금년 같은 경우는 기존 예산을 써와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시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규로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예산 편성 지침표기 방법이 틀어졌다 그 얘기입니까? 그럼 순수 증액된 것은 얼마예요? 이것으로 봐서. 작년도에 표기 방법은 틀려졌더라도 재경 그쪽에다가 얼마 도와줬냐 그 얘기예요. 계장님 빨리 설명해 드려요. 과장님한테.

조금만 좀 ……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향 인사 자세히 설명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출향 인사는 저희가 서울 비롯해서 울산, 수원, 전국 각처에 출향 시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민들한테 전국적으로 시정 홍보를 위한 홍보비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재경 연락사무소 운영 50만원은 아니 650만원씩 600만원은 금년에 문을 연 재경 연락사무소에 필요 경비입니다. 공공요금 등 필요 경비고요 여름철 출향인 만남의 장 운영은 지금까지 계속 해수욕장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600만원을 계상을 한 부분이고요. 출향인 시책 보고회는 조금 전에 같이 시정 홍보와 맞물립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전국에 있는 출향 단체에 찾아가서 시정 홍보하는

과장님 얼마 증액된 것만 얘기해요.

400이고요.

얼마 증액 되었죠?

일부 부분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 2,9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된다고 봐야 됩니다.

작년보다는 다소 증액 되었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통장 선진지 견학 1,0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우수 통장들을 추천을 받아서 매년 2박3일정도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몇 명이 갑니까?

40명 기준입니다.

40명 기준, 그것도 전년도 올해도 했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자율 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자율 방범대는 저희가 6개 대가 있습니다. 6개 대가 있고 연합회가 금년에 창설이 되어 가지고 자율 방범대는 2,000만원을 1,700만원해서 추경에 저희가 2,0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자율 방범대는 저희 자율 주민안전을 위한 자율 방범 활동도 하고 설악산의 단풍철에 교통 통제나 각종 행사시에 통제 등 상당히 많은 지원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500만원은 금년에 지원을 증액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1,700만원 증액된 것이죠?

아닙니다. 1,700이 아니고요 8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대비 하면은 800만원이고요. 금년 추경에 2,000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800만원 증액되는 것이죠? 그렇게 써 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퇴직 공무원 3,200만원 선진지 견학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올해 의회에서 한명 더 따라가서 그레샴시 갔을 때 시끄러운 것 있었죠? 2007년도 언론에 제일 시끄러운 것이 이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 아니고요.

아니 그것 말고 그레샴시 갔을 때 뭐 얘기들은 것이 아니고 신문, 방송 다 났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가 2006년도에도 해외 선진지 견학도 안 갔고 2007년에도 안 갔습니다. 앞으로 갈 계획도 안 세우고. 그래서 의회는 예산을 좀 밖에서 시민의 삶을 좀 높이려고 해서 했는데 한명 더 갔는데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직원들이나 직원들 해외 연수는 시각과 관념과 좀 높여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행정방향이 글로벌 시대로 간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직원들도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절감 때문에 못 가신다고 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보다 더 창의적이고 발전적이기 위해서는 해외에 우수사례들을 많이 보고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집행부는 해외 나가게 되면은 글로벌이고 의회에는 아니고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더 많이 나가서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과장님은 속초 시민을 상대해서 소식지 나갈 때 그것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거기다 보도 하면은 안되었어요? 의원들이 해외 나가는 것도 글로벌이라고 해서 광고를 좀 내서

소식지는 저희가 주관을 하지만은 각 부서에다가 일정 기한을 줍니다. 부서별로 게재 자료가 있으면은 제출을 받습니다. 따라서 부서별 건을 취합을 해서 저희가 게재를 하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은 소식지 예산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의원 광고는 좀 안 해요?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지만은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오면은 자료를 편집을 해서 저희가 시정 소식지에 게재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의사과 직원들이 업무를 충실하게 안했단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1개월 동안 씨끄러웠는데 의회가 씨끄러우니까 집행부는 하등 관계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행으로 옮겨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게재를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누가 게재를 해야 됩니까? 소식지는 담당자가

저희는 각부서에서 보는 자료를 갖고 편집을 해서 시정 소식지 총괄 기능을 할 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이해가 가죠? 안갑니까?

이해는 갑니다.

앞으로도 시끄러워도 방관을 하실 것입니까?

방관은 저희가 방관이라고 보면은

전혀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부서별로

방관하지 마시라고

방관은 아닙니다. 부서별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협력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속초 소식지 용역비 7,000만원이 있네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 속초 소식지는 시책 홍보를 위해서 매달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발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만부를 해서 발간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부다 보니까 가구별로 많은 홍보가 제대로 안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증부를 해서 가능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얼마 늘린다고요? 증부를 얼마나 해요?

한 3만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부니까 부족해 가지고요.

예.

과장님 이것 소식지 나가서 홍보 효과 이런 것 따져 본 것 있어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것 효과는 안 알아봤죠?

효과를 측정한 부분은 없고요 단지 시정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주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교육을 자치행정과가 맡았습니까?

직원들 교육은 저희가 합니다. 공무원 교육은

올해 교육비 2008년도 교육비 얼마 섰죠?

3억5,100

3억5,000이요. 직원 자체교육입니까?

이것은 전문기관 위탁도 있고요. 또 저희가 별도로 시행하는 부분 총괄입니다.

올해 예산하고 어떻게 되요?

3,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3,000만원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은 맨 하단에 위탁 교육에 전년도는 3억2,200이었고요 금년에는 3억5,200입니다. 3,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은 2007년도 교육부분이 12억6,700만원인데 11월까지 7억3,200을 이것하고는 이 부분인데 이런 숫자 어떻게 맞춰야 해요?

저희 직원 교육비 그렇게 투입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이 3억2,200인데요.

아, 자체교육.

네.

그러면 자체 교육하고 그다음에 위탁 교육해서 표를 하나 좀 다시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공무원 교육에 관한 총괄적인 것 위탁 교육, 자체 교육해 가지고 비용 총 얼마 들어가는지 한 표에 나타나게 언제까지 해 줄 수 있어요?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체 교육비 많이 늘리라고 그랬죠? 제가.

예. 그렇습니다.

많이 늘려서 교육을 열심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25페이지 노조에 관한 사항인데 왜 예산 200만원 줄였습니까?

노조 지원이요? 이것은 금년에는 일반적인 집기는 지원을 다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이 200만원 줄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설립이 되면서 기본 집기는 다 사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뒷장에 테이블만 200만원만 지원이 되니까 기존에 금년에 집기를 다 지원하다 보니까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쪽에 집기 부분 고정자산 쪽으로 있어서 이렇게 되었고 실지 경상비는 안 줄었다 그 얘기죠?

예.

과장님 상생 노조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김명동 위원 상생 노조에서 의회는 안 들어갑니까?

상생하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노조하고 삼각관계로 해서 상생이 되면은 더 좋지 않습니까?

제 사견은 서로가 존중하고 존중하면서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요즘도 정문에서 위원 세비 이것 아직도 서고 있습니까?

가끔 하는 것 봤습니다.

과장님 원인을 그게 왜 그런지 그것을 의회 이쪽에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노조 활동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합법 노조로 들어왔기 때문에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하기가 곤란하고요 단지 방향이 어긋나고 그럴 때는 저희가 협조 내지 이런 쪽으로 합니다.

여기 상생적 노사관계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그 관계가 왜 이렇게 불편한 것인지 과장님 노조하고 얘기도 못해 봅니까?

노조 지도부하고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슈화하는 것이 뭡니까? 왜서 매일 아침에 그렇게 서는지

그것은 그 사람들이

대화를 해 보셨어요? 안 해 봤어요?

해 봤습니다.

해 봤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공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공개하면 되잖아요. 위원장님 비공개 요청합니다.

예. 비공개 요청을 김명동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네. (답변사항 비공개 요청으로 마이크작동 일시중단)

과장님 앞으로 이 속초시가 잘 되려면 집행부도 잘되고 의회도 잘돼야 상생합니다. 좀 챙기세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요 연구 용역비중에 보존 문서 전산화 용역비가 있습니다. 3억3,425만원, 여기 데이테베이스 구축 기록물 용역비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것이죠?

저희가 후년까지 합니다. 매년 일부씩 계속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죠?

네.

그럼 계약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협상 계약을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는 그 회사에다가 계속 연속 사업을 주는 것인가요?

협상 계약이니까 거기서 조달청에서 공고를 하면은 대상회사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연차 사업으로 계속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업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제가 그 관계는 내년에 다시 한다 할 때는 한번 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가 아주 훌륭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업체가 있어요.

없습니다. 지역은 없고요.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업체가.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습니다.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 업체는 없고요 단지 지역 고용은 합니다. 인력은 지역 사람을 씁니다.

그리고 27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DB보안 시스템 4,5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DB보안 시스템은 소프트하고 하드를 같이 일괄 구입을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기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운영상 내부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 전산 자체가 바이러스를 걱정을 해 줘야 합니다.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해킹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보안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구입을 안했었나요? 보안시스템?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2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박람회 동아리 발표회 참가가 있습니다. 참가 출전 팀이 결정이 되었나요?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동아리 발표회 참가팀

이것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연 대회를 해 가지고 선발을 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약 20명 정도요?

예.

그리고 19쪽에 통장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장학금 지급을 못해서 잉여금으로 남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당해연도에는 다 지급이 되었나요? 통장 자녀 장학금.

금년에도 전체는 저희가 필요 부분만 지출을 하고요 나머지는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죠?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요.

대상자가 없어서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조례를

조례 수정을 했죠? 이번에 시켰나요?

예. 21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매년 잉여금으로 남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신속히 해서 다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회 지도자 사기진작 지원금으로 새마을 지회에서 1,52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지원 조례가 의원 발의로 해서 상정이 되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첫 예산을 1,520만원 올렸어요. 8개동을 각 동당 약 185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내역을 보게 되면은 쓰레기봉투, 음식물봉투, 그리고 체육대회 수련 대회 이것입니다. 이것이 계상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요청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총괄적으로 예산 아무래도 예산실무 심의 할 때 어려움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첫 시작인데요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니고 각동에 8개동에 180밖에 안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뭐 달리 쓰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봉투라던가 음식물 그리고 수련 대회라던가 그리고 체육대회 그런 예산이에요. 1회 추경에 반드시 상정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수 부서 유공 공무원인데요. 2007년 연말 시장 포상 계획에 들어 있는 공무원은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50명에 포함되는 인원이죠? 시장 포상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40명은 중앙 부처 그리고 강원도 평가하는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이 되겠는데 이 인원이 예산서에 올라온 인원하고 정확하지 않거든요.

2006년도 아까 말씀 올렸지만 2006년도 우수 유공 공무원이고요.

2006년 성과 및 2007년 추진 계획

2007년 하반기 부분이 아직까지 취합 중입니다. 계속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언제 알 수 있어요?

내년 월초 2월 달 가야지만 전체 마무리가 됩니다.

전체 마무리가 되면은 40명으로 압축을 하나요?

심사를 할 것입니다.

심사를 해서 40명으로. 그러면 심사 규정이 있나요? 평가 기준

저희가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 기준이 있느냐고요.

평가 기준요? 그것은 제가 그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와서요. 기준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준이 있기는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기준을 좀 서면으로 제출받겠습니다. 23쪽 아니 22쪽 볼게요. 속초 소식지 발간 예산이 7,000만원이 있네요. 작년도에 5,000에서 2,000이 증액이 되었죠?

지금 10,000매를 하고 있는데 3만부로 증설시키려고 그렇습니다.

7,000만원씩 들여서 소식지 발간을 해야 되나요?

상당히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요. 새로운 시책

시정에 대한 이해는 높여서 의정에 대한 이해는 높이는 것이 없죠? 소식지에서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의회하고 의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 하여튼 합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없었죠?

예.

시정에 대한 홍보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각종 고정란은 없었지만은 행사를 하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의원님들 사진도 같이 나가고 그러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지난번에 TV매체를 통해서 하는 시정 홍보 거기서도 질타를 했었는데 시장님 홍보하는 방송 매체같이 보이고 말이죠.

그것은 안 됩니다. 운영이 안 되고요.

의회에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고 그런 예산이 과연 7,000만원씩 예산 승인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그것은 필요합니다. 좀 홍보 폭을 넓혀야 합니다.

다 필요하다고 그랬지 언제 필요 없고 그랬나요?

아,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23쪽 보겠습니다. 행정 혁신 추진여비가 있어요. 500만원. 그리고 업무 추진비에서 행정 혁신 시책 추진비가 100만원 있고 우리 자치행정과에 추진 여비가 총 얼마입니까? 이 500만원 포함해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전체 한 1억5,000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비 예산으로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좀 빡빡하게 합니다. 직원들도 많이 다니면서 해야 되고요.

알았습니다. 24쪽 좀 볼게요.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전시 부스 운영과 관련해서 500만원, 주민자치 위원회 합동연수회 개최200만원, 등등 주민자치와 관련한 예산이 상당히 있는데 이게 부스 설치는 500만원 들여서 어디다 하겠다는 것이죠?

금년에 시흥에서 합니다. 2008년도에. 시흥에 할 때 저희가 참가하려 합니다.

우리 속초시에서 할 때 부스를 우리 속초시에서 다 설치해 주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참가하는 팀이 부담해 가지고 했나요?

네.

그런데 주민자치박람회와 관련한 예산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참가비용 포함해서

주민자치 활성화는 전체 4,540만원이 되겠습니다.

4,540. 그런데 이렇게 4,000에서 5,000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몇 개소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몇 개중에 몇 개가 참여했었죠? 몇 개 단체가 참여했죠?

기초 자치단체는 61개입니다. 그다음에 우수 동아리 시범 전시관 해서 전체 80개 참가를 했고요. 저희가 8개 참가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5,000만원씩 들여서 참여 안하는데도 상당히 많은데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런 박람회때 가셔서 많이 느끼시고요 발전적인 방안을 새롭게 다질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참여를 하는 것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었지만 우리 속초가 참여 인원을 15만3,000이라고 그랬나요?

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도 인원수 늘려 주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벤치마킹 차원입니다.

그 15만3,000명에 대한 변동은 없죠?

예.

없습니까?

열린 시민사회에서 공식으로 인정했습니다.

공식으로 인정 해준겁까? 이상입니다.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하시겠습니까? 마무리 빨리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30페이지, 업무 추진비 1억1,300.

네.

이게 전국적으로 시장, 부시장 업무 추진비가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율적입니까?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기준을 정해 줍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정해 줍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준 그것 좀 하나 주시고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뭡니까?

직원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더 좀 이해가 안되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직장 체육대회를 한다던가 또는 직원들이 경조사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때 지원을 해 줍니다. 또 동호회들이 동호회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직원들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2,300이 부분은 과장님 전결로도 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가산 업무 추진비 이것은 청내에 직원 660명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 본청만이고요. 사업소와 동, 단은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기준표 한번 주시고 맞춤형 복지시스템이라는 것은 맞춤형이 뭡니까?

요새 신용어로 다가가서 필수적이면서 필요한 효과성의 새로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맞춤형 복지서비스시스템 개선 950만원 설명을 해 보세요.

950만원을 저희가 이지웰이라는 회사하고 저희가 복지시스템을 운영하는데요 이지웰이라는 회사가 전국에 280개 국가 기관과 자치단체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객이 52만명 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거기에 홈페이지에 저희 속초시 광고 홍보용을 한 500만원들여서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면 52만 명이 속초시 것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 450만원은 저희가 지금 복지카드를 사용을 하시면은 이게 카드를 긁으시면은 기존의 카드에서 대금이 나가고 다시 카드 회사에서 대금을 입금을 시켜 줍니다. 번거로움이 있어서 혼란도 있고 해서 450만원 시스템을 개설을 하면은 카드가 별도로 나옵니다. 바로 카드를 사용 하면은 바로 지출이 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것도 세부적으로 기록된 부분하나 좀

네, 알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 김익현입니다. 민원봉사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보시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 총예산은 39억3,253만3,000원입니다. 우리과 예산 시전체 예산 대비해서 약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는 3억8,543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GIS사업 예산이 한 4억원 정도 늘었고 기타 예산 증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12억1,823만3,000원, 도비가 1,330만원, 시비가 27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구축입니다. 총 예산이 9,831만3,000원으로 국비가 847만6,000원, 시비가 8,98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고품질 민원행정 구현으로 8,383만7,000원, 그중에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으로 4,18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로 친절봉사 교육 이외에 70만원, 민원 조장 위원 참석수당으로 4회 84만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1,814만7,000원, 인감증명 발급용 복사방해용지 100박스에 450만원, 주민등록등초본 용지 발급 용지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국도비 항목도 뺍시다.

사무관리비리가 총 3,09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두 가지 항목에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대민 행정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무원 친절봉사 교육실비보상 2회해서 5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민원모니터용 운영, 그다음에 인구늘리기 시민제안 시상해서 전체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이 2,3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사무관리비에 아침 방송용 CD제작, 민원실 사무관리비가 2,35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고품질 민원행정구현 지원경비로 해서 이 관계도 일반운영비 900만원, 여비가 9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누수 없는 개인자료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1,447만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가 각각200만원 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여권 발급은 국비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847만6,000원이고 일반운영비가 그중에 367만6,000원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해서 367만6,000원, 여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문서 세단기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생활기반 정보구축입니다. 지적공부에 공신력 제고가 8,134만4,000원이 편성되었고요.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으로 일반운영비가 3,610만원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비 해서 1,200만원,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2,174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전년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입니다. 전체 7,911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서 5,161만6,000원, 그중에 개별공시지가 보조원 인건비 1명에 대해서 1,973만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3,988만원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으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 사무소 및 수의 실거래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뢰받는 토지행정 지원경비가 일반운영비 여비에서 6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뢰받는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체 27억2,571만7,000원입니다. 국비가 11억이고 시비가 16억 2,5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보조원 인건비 3명 예산에 3,520만1,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전체 4,249만원이 측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재료비가 8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생활화 국민 캠페인 추진을 위한 8개동 400만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2,0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지리정보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26억618만6,000원으로 국비가 11억, 시비가 15억6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84만원, 전체 시설비및부대비가 26억534만6,000원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지원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해서 9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속초정보화 추진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의 7억8,376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행정적 정보화 추진으로 7억8,376만8,000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1억2,282만6,000원, 그중 일반운영비가 1억2,282만2,000원이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1억2,28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3,262만4,000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750만원해서 1억4,012만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장비 및 운영 유지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3억6,57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8,57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6,512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해서 웹 방화벽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 관계입니다. 전체 예산이 2,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교육강사수당, 교육용 보조비 해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해서 1,545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민간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1,330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주민계획 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7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직원 정보화서비스 운영으로 정보화 경진대회 진행 사무용폼, 전산 관련 전문 서적 해서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전산실

뒤에 사항은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일반보상금에서 인구 늘리기 시민 제안 시상 이것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네, 이게 12월하고 1월까지 제안 모집을

공고 냈죠?

네.

현재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들어온 게 10여건 정도 됩니다.

10여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 좀 봐주세요.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에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용역비, 감정수수료 900만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용역비는 당초 개발했던 토지지가하고 개발대상 당초 토지지가하고 개발했을때 지가 인상분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원가계산은 개발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 산을 한 자료를 시에 제출하면은 시에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로 원가계산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에서 원가계산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평가 수수료 50만원에 10필지라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4건

아, 올해 4건요?

원가계산 용역은 올해 4건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는 2필지를 했었습니다. 올해 10필지 정도로 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이건 예상 금액이죠?

예.

그리고 189쪽 좀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새주소생활화 국민 캠페인 추진해서 동에 8개동에 50만원씩 400만원인데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요. 새주소생활화 국민 캠페인 추진해서 8개

이 사항은 새 주소가 저희 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도로명이 부여가 되고 각 건물별로 건물 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아직 주민들한테도 정착이 아직은 안 된 상태고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어떤 세주소에 대한 정착을 위해 가지고 각동별 사회단체를 통해서 어떤 캠페인 추진에 의한 추진 사항을 이제 확대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시책인데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계획서 같은 것 없이 그냥 지금 예산만 먼저 세우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시 자체로 하는 사업보다도 도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 도 지침에 의하면은 의용소방대라던지 어떤 지역단체에서 주소하고 관련성이 새주소와 관련 있는 그런 사회단체하고 연계 사업

사회단체에 연계를 해서 주시는 사업인데 그 주관하는 것은 속초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캠페인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런 초안으로 잡힌 것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체 계획은 아직 연초에 수립을 해 가지고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일단 여기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은 각 주민자치센터 각동별 주민자치센터가 제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잠정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캠페인 연계를 하려고 잠정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캠페인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어떠한 원칙 캠페인 하면 어떠한 원칙이라던가 모든 총괄은 속초시에서 하잖아요. 속초시에서 하는데 이 단체 저 단체 주는데 총괄을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어떤 문서라던가 그런 것을 제작해서 줄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이 나오면은 저한테 한부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언제쯤 될 수 있죠?

그게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요.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봄이나 여름 사이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2쪽 좀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해서 1,545만3,000원 한개 마을이라고 하는데 어디 마을입니까?

하도문 쌈채마을이 되겠습니다. 시자체 정보화 마을이 하도문 1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신설이 되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2007년 2월22일부터 3월9일까지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해서 각과로 건의 사항을 문서화해서 보냈거든요. 과장님 몇 일자 부임하셨죠?

4월1일자로 저희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못 보실 수 있겠네요. 재활용 컴퓨터 지원 민원봉사과에서 쓰다가 성능이 나쁘게 되면은 그것을 농촌 마을로 보내 주세요 이렇게 되었는데 보내 준 실적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노후 컴퓨터 하면은 민원봉사과 컴퓨터뿐만 아니고 컴퓨터 관리는 민원봉사과 정보관리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일단 마을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으면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신청한 실적을 보면은 조양동쪽에 논산 마을에서 한대 요청이 있어 가지고 두 대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올해.

올해 일단 지원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할 때 문서로 남겨 놨습니까?

그것은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그리고 지원 실적 좀 하나 본 위원한테 주세요.

지원하는 것이 마을도 해당이 되고요 일반 사회공공단체라던지 그런 부분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보내는 것은 온정리가 요청을 해서 온정리를 마을로 해서 문서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정리에서 요청이 있었답니다. 있었고 온정리하고 논산에 각 1대씩해서 두 대가 나간 것으로

지원했으면은 지원 실적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186페이지, 불부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속초시에 몇 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186페이지입니까?

186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 그 관계인데 전부 몇 건이나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전체 이제 속초 우리 지역이 6개 지구가 있습니다. 6개 지구에 254필지가 불부합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0만원씩 들여서 500만원 가지고 50필지는 정리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이거 감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감정을 해야 될 필지가 있고요 안 해도 되는 필지가 있는데 이 사항은 불부합지를 측량을 하다 보면은 위치가 조금 바뀌게 되고 크거나 작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 감정을 해 가지고 대금 정산을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대금 정산 때문에 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아까 몇 건이라고 그랬죠?

6개 지구에 254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그러면 254필지 중에서 올해 2008년도에 50필지는 하겠다 그런 의지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6개 지구 254필지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되는데 그중에서 감정 대상이 되는 필지가 50필지를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측량을 해야 될 필지 전체 254필지에 대해서 당초 55필지에 대해서는 측량이 되었고요 그중에 남은 필지 중에서 90필지가 내년에 별도로 측량을 해야 될 대상지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254필지 중에서 측량을 올해 90필지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그냥 남아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게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구별로 해 가지고 그게 불부합지 토지를 해 가지고 제일 애로 사항이 불부합지 소유자의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게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제일 큽니다. 제일 크고요. 일단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우리가 따로 추진하더도 저희가 어떤 불부합지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이해관계인의 얘기를 들어서 정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감정도 해야 되고 측량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일부분 전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길어질 것 같으니까 254필지 가지고 정리 대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서 세운 것이 있으면 그 계획서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오늘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01억4,076만9,000원으로 그중 국비가 16억5,000만원, 균특이 21억6,900만원, 기금이 6,000만원, 도비 10억9,143만8,000원, 시비 51억7,033만1,000원으로서 먼저 어업소득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어촌 민생 지원에 2억9,477만원, 그중 일반운영비가 757만원, 보상금으로 강원도 유자망 체육대회 참가 보상비가 300만원, 설악경영인 도체육대회 지원 사업에 5,000만원, 양미리축제 지원에 5,000만원, 해난 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부담금에 5,000만원, 209쪽입니다. 불법과징금 부담경비에 36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호도선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300만원, 청호도선 관리임 5,760만원, 대행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율관리업 전국대회개최 지원 상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촌 민생경비 지원으로서 국내여비에 1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비로 3억1,9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외국인 선원 숙소 운영비 지원에 6,000만원, 연근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14억3,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1쪽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어업 전문지 보급에 996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어로장비 지원 및 유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노후 선외기 대체 사업에 1,625만원, 유압식 양망기 개설에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해수 냉각기 설치 지원사업에 2,400만원으로서 이것은 올해까지 소형 냉장고 지원사업이 변경되어서 대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 안전항해 장비보급 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에 4억7,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산물 유통지원을 위하여 건오징어 비닐 포장지 지원에 1,500만원, 다음 쪽입니다. 냉동 오징어 소포장용 냉동팩 지원에 2,000만원, 수산물 유통 지원 여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조성 분야에 13억4,350만원으로서 그중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사업에 1억7,000만원,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에 5,000만원, 215쪽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제성 어폐류 자원 조성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지방 이양비로 지원되는 불가사리 수매 사업에 2,000만원, 해중림 조성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산자원 조성 지원여비 350만원과 청초호 마리나시설 환경성 검토 용역비에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에 4억원, 어촌 정조항개발 사업 2개소에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 자하는 토사매몰항 준설 사업에 5,000만원, 어촌 정조어항 방재보수 보강에 3,000만원, 어촌계 컨테이너 정비에 4,000만원, 선착장 및 상수도 시설 보수에 1,000만원을 시비로 신규로 지원코자 합니다. 어업 기반시설 지원여비 264만5,000원, 다음은 연안 환경관리 분야에 대해서 44억4,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9쪽 세부 내역입니다. 연안정비 사업에 41억원, 해안가 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개선 사업에 1억원, 220쪽입니다. 해안보호 TTP정비에 1억원, 연안 환경정비 지원 여비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문어연승용 봉돌 제작지 원에 3,600만원, 연안 환경개선 지원여비 200만원, 끝으로 해양수산과 행정운영경비로 2,708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744만8,000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864만원, 자산및 물품취득비 800만원, 다음 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어촌 정조항 개발 그 다음에 연안 정비사업 그 다음에 해안 폐기물 정화사업 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갖고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사업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처음 지원되고 있고요 2007년도에는 양양군에 똑같은 지원이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약한 30%가 부담이 되고 총 7억원 사업비로 사업이 되는데 HACCP인증을 받기 위한 수산물 가공 공장 신규 건립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해당 업체가 있으신가요?

지금 아직 사업자 모집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대상은 홍게살 가공 공장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인가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는 현재는 두개입니다.

해당 사업 지원이 가능한 업체가 두 곳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산물 가공 관련해서 클러스터 조성사업하고 맞물리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개의 사업인가요?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수산업 경영인 도체육대회하고 양미리축제 지원은 지난 2007년에도 5,000만원 예산으로 했죠?

예.

수산업 경영인 도체육대회는 2007년도 예산은 없었나요?

2007년도에는 저희가 하지 않고 고성에서 했기 때문에 참가 지원비로 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도체육대회를 속초시에서 유치를 하는 것이죠?

내년에는 저희가 주관을 해서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체육대회 전체 예산은 지금 고성군에서 했을 때 얼마나

이것은 시군에서 지원금은 이정도 똑같이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고성에서도. 그랬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도 연합회에서 자금이 지원돼서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는 약 1억 정도에서 집행되지 않나

지난 2007년에 고성군에서 유치했을 때도 5,000만원 정도였었다.

네.

나머지 예산상 문제가 되는건 없습니까?

사전에 그쪽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안 예산 세울 때 의회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해 가지고 건의된 사항이 36건인데 몇 건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때 건의된 내용 중에 내년 예산 이전에 금년도에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는 것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금년 3회 추경에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전체 중에 되지 않은 부분이 한.. 두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반영된 것이 36건 중에 두건이었다고요?

두건만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되었어요?

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정리 현황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세요.

별도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산업 살리려고 자체 사업을 하려는 것이 뭐가 있어요?

시 자체예산으로

네.

저희 대부분 저희 수산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시책 자체가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건의를 올려서 가능하면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자체로 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 중앙 정부에서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우리 예산 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되네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주로 건의를 올리고 필요한 사업들을 국·도비를 받아와서 저희 시비를 붙여서 하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물론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도비

몇 가지 뭐예요?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우선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주시면은 별도로 뽑아서 지금 내년도에 시 자체예산으로 투자하는 사업은 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요?

4건입니다.

4건이요. 여기서 페이지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뭐 뭐가 있는지

218쪽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어촌정조항 방현제 보수 보강과 컨테이너 정비 그 다음에 선착장 및 상수도 시설 보수 그 세 건하고 그 다음에 220쪽에 해안보호 TTP정비 사업 네 건입니다.

금액이 얼마죠?

총 합쳐서 1억8,000만원입니다.

1억8,000. 그게 이제 속초시의 의지가 있어 가지고 어민 좀 살려보겠다하는 것이 전부 1억8,000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국도비 지원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은 사업 계획을 짜기 전에 자체 구상한 사업을 대부분 도에 건의를 올려서 가급적이면 도비 지원을 요청을 해서 도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업은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봤는데 농업 부분은 말이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망하고 반대로 가면 된다니까요. 수산업도 비슷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추경 때라도 자체 사업 개발 하세요. 어민이 살게.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06년도부터 7년까지 분석을 한 것인데 말이죠 2006년도는 예산이 6.1% 점유 비율인데 2007년도 가 가지고 3.8% 로 줄었어요. 이 예산 많이 안 세워요? 속초는 관광산업이 살려면 수산업이 살아야 관광객이 와서 먹거리가 해결이 되는데 의지가 없잖아요.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점유 비율이 어떻게 되요?

약 한 5.2~3%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00억에

일반회계만 가지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빼고 일반회계만 가지고 봤을 때 한 5%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예산 분석 말이죠 지금 따지기 어려우니까 일반회계 총 예산 해 가지고 명쾌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 좀 하나 해 주시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2009년도 또 2008년도 추경할 때 어민을 살릴려는 의지를 좀 보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랑호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죠?

예.

거기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세워집니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까? 추경에 꼭 좀 예산이 반영되도록

네, 환경보호과에서 용역에 1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다가 어느 지역에다 어떤 것을 넣으면은 가장 좋은지를 판단을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다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양미리축제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내년에 양미리축제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올해 양미리축제를 하시면서 2회째였죠?

네.

과장님 오셔 가지고 처음이신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면은 어떻게 달라졌고 그에 대한 총평을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제가 지난해에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주위에 여론이나 참석하시는 분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두 번째 하니까 조금 운영 자체가 다소 좀 매끄러워졌고 지난해 보다 미비점이 다소 보완되었다고는 합니다. 다행히 올해는 지난해 보다 어가가 상당히 좋아서 어업인들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난해처럼 지역 상권들하고 마찰도 좀 적었고 하는 면에서 좀더 잘 운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자평을 하고요. 단지 두 번째 하고 기간이 길고 추운 겨울에 실시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년에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올해 홍보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기간을 짧게 잡아서 외지에 대한 홍보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하고 외부에 대한 홍보도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활용하는 홍보도 해서 좀더 넓게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5,000만원 이면은 훌륭하게 치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산은 뭐 많으면은 많을수록 더 잘할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까지 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범위내에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년에 3회째인데 5,000만원이면은 양미리축제에 5,000만원이면은 사실 큰 액수입니다. 좀더 효과가 있게끔 직원들과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더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8쪽 과장님 좀 보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양미리축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양미리 총 어획량 지금까지, 축제가 언제까지죠?

12월2일까지 했습니다.

12월2일까지 몇 일간 했죠?

17일간했습니다.

17일간 해서 어획량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나요?

기간 중 어획량은 별도로 안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매일매일 어장별로 어획량을 누계로 잡아가고 있는데 기간 중 어획량은 별도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인데 어민들에게 어떤 어획량 대비 생산고 측면에서 좀 보탬이 되는지는 기간 동안에 어획량, 어획고 챙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금년도 전체 양미리 어획량하고 어획고를 가지고 양미리 철이 끝나면은 어획고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대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의 효과까지 좀 계산을 해서 뽑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기간동안에 대한 어획량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꼭 하시고요. 꼭 해야 됩니다. 해서 어떤 기간 조정을 하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전체 어획량 대비 어민 생산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줘야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떤 시의 입장에서도 증액을 시킬 것이냐 감액을 시킬 것이냐가 결정이 되지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5,0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세출 예산을 보니까 수산과가 균특예산이 21억6,000이네요.

예.

균특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균특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균특예산이라고 그러죠?

제가 아는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예산인데 지금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관을 시켜서 지방비화가 되어 있는 국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균특예산을 지원받는 과정을 알고 계시나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받는 것 말씀하시는지

네.

그것은 각 부처별로 한도를 정해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한도를 정하나요? 요구에 의해서 한도가 정해지나요?

대부분 매년 거의 일정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균특예산은 강원도 하면은 강원도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를 받아서 그래서 포괄적 요구를 중앙에다 하는 것으로 그런데 균특예산은 우리가 작년에.. 금년이죠 그러니까. 금년에 균특예산 예산서를 봐야 되나요? 금년에는 얼마 지원을 받았었죠? 지금 21억6,900만원이 확정된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금년에 얼마 지원이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국비로 다 묶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죠. 금년 자료 별도로 자료 서면으로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사업 주체가 시군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군별 배분하는 신청 한도액이 있는데 신청 한도액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항상 전년도 규모 이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는 그런 어떤 지원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한가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균특예산 어디서 요구합니까?

저희들은

예산 부서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계통으로 별도로 요청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지원 예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후에 검토 하겠습니다. 208쪽에 역시 불법단속 어선 임차료 있죠? 30만원짜리

예.

이 불법어업 단속이라 하면 어떤 불법 어업을 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 관내에 특별한 불법 어업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어떤 해상에서 고발이나 그런 사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고발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 쓰려고 지금 예산

그게 1년365일 동안에 1회 정도밖에 없다?

지금까지 예로 봤을 때 별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한건 이상 통보가 되었을 때는 출동 못하나요?

그래도 해야죠. 없더라도

어떤 예산으로 출동하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도어업 지도소를 요청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저희들이 자체로 임차를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도어업 지도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만원 1회, 작년도에는 요구한게 없었죠? 있었나요?

작년에는 60만원 있었습니다.

얼마요?

60만원 있었습니다.

60만원이 있었나요? 예산서에는 60만원이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죠?

지난해하고 예산 구조가 달라서 그러는데요. 지난해 일반운영비

좋습니다. 작년에 60만원 있었는데 60만원 다 집행했었나요?

한번도 집행 안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예산 어디로 갔죠?

일반운영비에서 아마 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한 쪽으로 추경에 정리를 할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

목적으로 사용이 아니고요 일반운영비에 저희 3회 추경에 저희가 한 300만원 정도를 남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다른 과목으로

목적사업비 아닙니까? 금액은 얼마 안되었더라도. 불법어업 단속이라고 하는 목적 여기에 편성해 놓은 예산을 이렇게 쓰지도 않을 예산을 잔뜩 편성해 놨다가 쓰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다 쓴다. 임의대로.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계획을 했지만은

작년에도 한번도 그러니까 금년에는 2회인데 작년에 2회 600만원

60만원

60만원, 책정을 해 놨다가 한번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0% 줄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금년에도 불법어업 단속 실적이 없다면은 그것도 불용처리... 불용 처리가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죠?

사용은 아직 안했고요 연말까지 가서 정리추경에서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은 불용되는 것보다는 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은 하고

지금 3회 추경 예산서 지금 위원들 책상에 와 있어요. 거기에 포함되었나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담당 계장님 누구 과장님한테 알려줘봐요. 포함시켰는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을 감액을 해요?

예.

300만원하고 불법어업 단속 어선 임차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 전체에 예산에서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한 300만원되기 때문에

그 포함해서 300만원?

예.

알겠습니다. 209쪽 볼게요. 청호도선 유지관리비,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96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네.

여기에 청호도선과 관련해서 총 1억3,7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죠?

6,860만원입니다.

예? 6,800인가요?

예.

도선 유지관리 청호도선 관리임까지 해서 다 포함해서 전체 임부임까지 다 포함해서 유지 관리비까지 해서 그래서 6,800인가요?

예.

불법어업 과징금부담 경비는 뭡니까?

이것은 해경이나 타 기관에서 검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첩이 되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한 단속 기간에 대한 3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받아들인 120만원 중에서 1,200만 원 중에서 30%를 돌려주기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해경에다가 준다?

해경이라던가 어업 지도사무소라던가 타 기관에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어업 과징금 1,200만원이라고 그랬나요? 1,200만원이라면 불법 단속을 우리 속초시에서는 한건도 한 것이 없는데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경이나 해양수산부 산하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불법 단속 이것 말이죠 우리 속초시 수산과가 어민보호 차원에서 단속보다는 지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단속망에 우리 어민들이 걸려들지 않고 또 불법 어업을 하지 않게 지도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볼 용의는 없나요? 시에서는 거의 불법어업 단속을 하는데 손을 놓고 있어요. 외부 기관에서 단속을 하면 그 단속 실적만 가지고 몇 건에 얼마 과징금, 벌금 얼마 뭐 형사 처벌 어떻게 되고 이런 자료나 가지고 있지 실제 어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수산과에서는 단속과 관련해서는 전혀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를 통해서 이런 단속에 걸리지 않고 이런 경제적 손실이 없게 할 수 있는 방안 뭐 없겠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불법 어업이 이제 어떤 무허가나 무면허 이런 어업보다는 조업 과정에서 조금씩 지키지 않는 부분 때문에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경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으면은 좀 찾아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이 아니고 지도. 불법단속 어선임차료 이것보다는 차라리 지도하는 어선 임차료로 책정을 해서 수시로 지도하면서 해상에 나가서 말이죠 그래서 불법 어업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외부 기관에 타 기관에 단속이 걸리지 않도록 말이죠 그렇게 이번 전체 예산에서는 이렇게 포함을 못시켰더라도 내년 1회 추경이라도 그런 계획을 그때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도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도할 용의가 없냐고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1회 추경전까지 검토 결과를 알려주세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11쪽에 연안 감척어선, 폐선 처리비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국·도·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폐선 처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청초호변에 폐선처리 못 하고 있는 방치 어선이 있죠? 방치 선박이 ?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척도 없습니까?

네.

이쪽 석봉 도자기

유람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가서 해양수산 사무소에 가서 협의를 했었는데 12월중에 해양수산 사무소에 처리가 되는 것으로 제가 협의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12월 언제까지요?

그게 그동안 압류되어 있고 소유자하고 협의가 어려워서 처리가 안되었었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해체 업체에서 고철 비용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답니다. 해양수산 사무소에서. 그래서 12월중에 업체하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게 만약에 유람선이 되었던 어선이 되었던 그런 문제 때문에 항이 오염이 된다고 했을 때 오염이 되어서 우리 속초 시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해도 동해청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

물론 저희 속초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시에서도 같이 빨리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 중에 처리가 되는 것으로

금년 중 15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가능합니까?

제가 지난번 해양수산 사무소에서 약속을 듣기는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처리가 완료 되었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과장님 사무실에서만 계시는군요. 현장을 좀 안 나가 보시는구만.

거의 지난번에 협의를 하고 제가 그 후에 못 나가 봤습니다.

처리 여부는 위원들도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13페이지. 유일하게 어민들한테 지원하는 비닐포장지 지원, 이게 2,140만원 줄었네요?

지난해에 비해서 말씀입니까?

어민들이 너무 많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줄은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비는 2007년도와 동일한데 2,140만원이 줄은 것은 지난해에 수산물 냉동차량 지원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정 자산

그렇죠. 수협에 냉동 차량 지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시설비 컨테이너 해 주고 이런 것이죠? 218페이지

예, 아까 말씀드린

생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소규모 어민 숙원사업들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어업인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시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시 자체만으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계획서 나와 있죠?

어떤

8,000만원 사용하는 것

예.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기본 계획은 있습니다.

기본 계획 그것 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줘야되요.

알겠습니다.

자체 계획이라고 해 봐야 수산 경영인 도체육대회에 5,000만원, 양미리축제 5,000만원 그래서 1억, 생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어민들이 살 수 없다니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과연 꼭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자체사업 확대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이 항별로 구분을 안 한 것은 내년도 도비 지원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도 전체 도비 예산이 총 8억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군별로 배정을 받다 보니까 저희 속초가 조금 많게 받긴 받았는데 3억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하려면 우선 저희 계획은 사진항에 물량장하고 항내에 조금 메워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공사를 먼저 설계를 해서 입찰하고 나면은 나머지 잔액을 사진항 쪽에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내물치항에 먼저 공사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적은 규모의 먼저 공사를 입찰을 하고 나면은 잔액을 몽땅 사진항에다가

물양장 40미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물량장 말입니다.

예. 접안하는 쪽에 아직 비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방파제, 방사제는 끝났습니다.

예. 물량장이 지금 부족한 부분 40미터 부분을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억 안팎이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거기서 입찰이 되고 남은 나머지 잔액을 사진항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요. 매몰양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진항은 규모가 크고 토사량도 많고요.

할 수 있습니다.

토사매몰항 준설 사업비는 도에도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오느라고 받아오는만큼 별도로 예산 편성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그쪽 물량장 공사를 하면서 거기 장비가 들어가니까 그때 장비 연계시켜 가지고

예.

대포항개발사업소장 황철준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세입 분야 132쪽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민간 투자사업자 예납급 5억2,400만원, 민간 투자 예납금은 감리비와 사후 환경영향 조사비, 부대비 해서 3건으로 해서 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5억2,4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877만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505만1,000원이 예상이 됩니다. 전체 세입 예산 규모는 6억1,7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419쪽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종합관광 레져항으로 조성되고 있는 대포항개발사업 전면 책임감리 용역 4억5,100만원,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식에 6,3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원, 그리고 대포항 준설 및 소규모 시설로 매년 계상되고 있는 사업비로 준설 사업비 이외에 5,000만원, 그다음에 지원경비로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가 204만6,000원, 국내여비 393만4,000원, 시책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청사관리 유지비로 460만원,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881만원, 여비가 648만원, 복사기, 팩스, 프린터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7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336만원, 그 다음에 직무수행 경비가 660만원등 전체 예산 금액은 세입 분야와 같이 전체 금액이 6억5,2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20쪽 좀 봐주세요.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팩스, 컬러 프린터기 다 사신다고 700만원하셨는데 대포항개발사업소에 없습니까?

있는데 내구연한이 만료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 다 로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사업소가 생긴 것은 2002년도에 사업소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5년을 내구연한인데 그 당시에 북방물류사업소에서 쓰던 장비하고 의자, 집기를 그대로 넘겨 받아와서 저희가 샀던 장비들입니다.

네.

이 관계는 저희 대포항개발사업과 관련 되어서 항내에 다시 개발되어야 되서 없어져야 될 항내에 필요 불가피하게 하수도가 막혔다던가 새로 완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보수하고 준설하고 일부 포장을 하는 그런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항개발 관련되어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것을 고쳐 주십사 할 때에 필요한 경비로 매년 조금씩 세워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부 준설 사업비 포함해서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2,000만원 정도 예산 잔액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분야는 저희들이 보조금 관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이 속초항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에서 40억이 국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12쪽입니다. 용수 개발사업비 4,700,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2억5,000,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에 1,700, 어린이보호구역에 1억4,200,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12억6,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입니다. 도비입니다. 수해위험 하천 사전 예방사업에 1억,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2억5,200,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에 4,500,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에 65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저희들 전체 건설과 예산은 233억3,700만원입니다. 재해예방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9,595만원, 재료비가 4,000만원, 농업 기반시설 및 하천 소하천 정비해서 25억8,700만원입니다. 239쪽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5,326만원, 운영비가 300, 시설비및부대비가 1억5,000 그 다음에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전체 7,474만원을 세웠습니다. 240쪽입니다. 수해위험 하천 사전예방사업에서 2억을 세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각 1억씩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은 실시설계비에 816만원, 시설비에 1억9,184만원을 세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수해상습지입니다. 전체 21억중에서 시설및부대비에서 21억, 실시설계비가 저희들 5,565만원, 시설비가 20억3,679만원, 시설부대비가 756만원입니다. 241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 57억5,1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09만8,000원, 시설비및부대비가 3억인데 거기서 토지 매입비로 3억을 세웠습니다. 안전도로 정비해서 1,126만원을 사무관리비입니다. 도로부지 및 시설물 관리 지원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200씩 여비가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에 42억 확보했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11억5,700, 인건비가 4,700, 일반운영비가 120, 여비가 300, 연구개발비 4,000, 시설비 부대비에 10억6,500 계상을 했습니다. 243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50만원입니다. 보행자 도로 안전관리에 2억1,200, 재료비가 750, 시설비및부대비가 2억500만원입니다. 위험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전체 1억1,195만원입니다. 시설및부대비가 1억1,950만원이고 그중에서 실시설계비가 1,195만원, 실시설계비 1억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44쪽입니다.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으로서 시설비 3,400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전체 2억8,400중에서 시설비가 2억8,400 세웠습니다. 중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19억입니다. 이것은 한전 부담금입니다.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지원 경비에 1,000만원은 사무용품 관리비가 200, 여비가 800입니다. 245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 2억5,000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 845만원, 시설비가 4억8,796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360, 건설진흥과 도시조명 개선해서 12억1,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억6,980만원이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4억4,500입니다. 주 간선도로 가로등 시설공사에서 2억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관 가로등 조성입니다. 246쪽입니다. 건설행정 운영에서 전체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400 업무추진비가 200, 건설진흥과 도시조명 개선지원 경비가 1,000만원, 그래서 일반운영비 200, 여비800입니다. 접근 도로망 구축해서 전체 예산은 144억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에 80억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조양 교동간 도로 개설에 58억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해서 58억4,000, 감리비가 4,000만원 세웠습니다. 지역별 균형 발전 도로망 확충에 5억5,000계상을 했습니다. 장천 마을 진입로에 4억,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1억5,000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가 1억5,000 전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 1억1,698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비가 3,888만5,000원, 인력운영비가 7,809만8,000원, 도로보수원 운영에 3,721만9,000원,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에 3,667만9,000원 다음 249쪽입니다. 재무활동에 건설과에 3억3,2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척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 지방채 상환에 3억4,200입니다. 차액금 이자 상환 1억3,200, 차액금 원금 상환 2억해서 3억4,200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지역 주민과 간담회 해 가지고 59가지 건의 사항이 들어갔는데 2008년도 예산에 몇 건이나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농로 포장 사업비가 매년 6,600 확보된 것을 올해는 1억5,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장천 진입로나 이런 사항은 전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과장님 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거의 마을 앞길이라던가 이런 것이거든요.

네.

59건인데 증액을 좀 추경에 많이 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까요?

저희들 확포장 사업비가 매년 6,600씩 드는 것을 이번에 1억5,000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조금 더 받아왔습니다. 4,000만원 정도. 그것하고 또 저희들이 각동에 건의사항 하기 위해서 2억4,000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하고 해서 내년도에 좀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정리를 민원 사항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억5,000을 하려하지 말고 한 15억해 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이제 확포장 사업비가 도에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올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매년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6,600정도를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가서 이번에 자치지원과에 올라가서 마침 저번에 지사님 모시고 수행한 과장님 계셔 가지고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에 조금 다른 시군보다 배정을 더해 줬습니다.

과장님 좀 의지를 가지고 공채 발행 한 15억해 가지고 하면 어때요?

예산파트 쪽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편성권이 없어서 의회에서 이러는데 다른데 예산을 깎아 가지고 진짜 시민이 원하는 이것 한번 하도록 합시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설과 전체 예산이 많이 못 세웠습니다. 실제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최소한 1회 추경에 좀더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올해 건의사항 이 부분, 더 검토를 해서 추경에는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분은 좀 웬만한 것은 민원사항은 일시 올해에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가능한 범위가 되는 것은 좀 다른 사업과 연계가 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싸리재 도로 그 부분은 용역 끝난 것은 봤습니다. 저도 문서를 봤는데 이게 2008년도에 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습니까?

2008년도에 예산은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면 되죠?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하려면 실제 용지 보상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도시계획 도로로 입안이 되어 있으면은 괜찮은데 입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확장해서 할 때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데 왜 협의를 하라고 그러느냐 민원인께서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기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확보를 해서 차가 무난하게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협의 동의서를 받았는데

토지 보상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됩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하려 그러면은 적어도 2차선 정도의 도로는 확보를 하는 쪽으로 손을 대게 되면은 가야 될 것입니다. 2차선 정도로 확보되서.

보상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장한테 알아보세요.

예.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상 금액하고 공사를 정상까지 끝내는데 비용, 산출을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2008년도에는 싸리재 고개 끝을 냅시다.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뭐라고 …

채권 발행을 하던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실지 저희들이 조양·교동 간을 한 6년 정도를 앞당겨서 준공 개통하다 보니까 채무부담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가 채무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아니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일부 투자를 해서 할 수가 있었을텐데 아무래도 그쪽에 예산 채무부담 관계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 주고 후년 정도나 되면은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속초시가 채권 발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돈 더 꿔 갖고 오는데

저희들은 채무부담 행위는 큰 그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죠? 그럼 빨리 하죠.

시에서 예산 파트에서 아무래도 예산 관계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은... 속초시가 다른 시군보다는 채무부담이 현재 적습니다.

적습니까? 그럼 다행이네요. 의회하고 건설과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농촌문제, 어촌문제 한번 해결을 합시다. 한 15억 꿔 가지고. 이상입니다.

2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간선도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죠?

240 … 이것은 시설비 및 위에서 가로등 보안등 시설 공사 1억5,000은 미시로 구간, 현대 2차 아파트에서 성진아파트 간 30기씩 가는 것이고 밑에 가로등 2억5,000은 경관 가로등으로서 지금 우리 현재 시내 가로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간이 결정된 것입니까? 예산이 ?

예.

어디서 어디까지죠?

우리가 우노세스 상가앞에서부터 성호아파트까지입니다.

그까지 가는 것입니까? 그 위에 가로등 및 보완 시설비 있잖아요.

그것은 미시령 구간.

미시령이요? 시내 구간은 없습니까?

시내 구간은 노후 보안등 교체 공사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 말고 신설 말입니다.

신설은 그 이상 없습니다.

이화예식장 앞에서 e편한 쪽으로 올라가는 길 그 도로가 전혀 가로등 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여러번 금호동 동사무소에 민원이 들어갔었는데

그것은 협의해 가지고 그쪽은 e편한 세상 거기서 양해를 해서 그 안에다가 해서 도로에 비치는 것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지금 했습니까?

네.

그러면 243쪽에 보면은요. 반사경 구입 설치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인데요. 우리 각동마다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전년도 사업비에 비해서 지금 얼마 증액된 것입니까?

반사경 사업비는 그동안에 시설비에서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다른 시설하고 남은 잔액으로 시설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좀 80%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오는데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2,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해결하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2,000만원 정도만 세워 놨습니다. 세워 놓고 해 가지고 이제 또 더 들어오면은 시설하고 남은 잔액으로 해 주고

개당 얼마 정도하죠?

50만원 정도

개당요?

네.

지금 골목골목마다 교통사고가 접촉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생활 민원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많이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교통사고 나게 되면은 기본이 몇 십 만원씩 그리고 또 이웃주민들간에 서로 고성이 오가고 그러기 때문에 좀 많이 설치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은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하더라도 이런 예산들은 많이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요. 조양 교동간 도로 개설 사업이 이번에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감리비가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감리비죠?

기간이 내년까지 남아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감리비가 조양 교동간만 감리가 아니고 실지 수복로까지 입니다. 수복로까지 감리를 당초에 발주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상을 했는데 도시과에서 감리비가 계상이 되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삭감을 1회 추경때 삭감을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가 된 감리비가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럼 그 위에 보게 되면은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58억 계상이 되었죠? 이것은 2008년도 예산으로 미리 당겨 쓴 것입니까?

50억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50억은 갚아줘야 되고 8억은 관급 자재비가 예상으로 되어 가지고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체는 몇 년 상환을 하죠?

기체는 안했습니다. 채무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보상비가 120억이 또 남습니다.

보상비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에 보상비 120억하고 60억하면 전체 잔여사업비가 2008년도부터 남는 사업비가 190억입니다. 190억 정도를 소화를 하려면 한 6년 이상이 걸려야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보상비는 매년 30억씩 세워서 연차별로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올해 조기 준공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38쪽 좀 볼까요? 제설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염화칼슘 1만5,000원짜리 1,000포면은 한포당 몇 키로 짜리죠?

20키로입니다.

1,000포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1,000포 가지고는

재고가 있나요?

예. 재고가 있습니다.

재고가 얼마나 있죠?

지금 각동 그 다음에 아파트, 지구대, 학교, 다 나누어주고 예비로 1,200포를

나누어준 것이 몇 포나 되요?

많습니다. 학교까지 나누어줬습니다.

금년에 나누어준 것이 양이 얼마나 되요?

지금 1,000포정도... 한 800포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0포 정도가 재고가 있고

아니 이번에 또 구입결의를 했습니다.

또 했어요?

네.

이 정도면 금년 겨울은 무난히 넘길 수 있다?

저희들이 여비에서 염화칼슘하고 염화물을 또 사서 미시령 사업소에다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화칼슘만 요구하고 염화물을 별도로 또 이제 해서 이제 미시령에 주고 저희들은 이제 가게 염화물을 싣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믹서기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염화물이라는 것은 어떤 성분으로

이제 액체입니다.

액체, 그것도 구입을 했나요?

그것은 아직까지 구입을 안 하고

구입 예산이 있기는 있나요?

사업소하고 사후 정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사후 정산은 어차피 사후 정산을 해도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년 봄에 쓸 그것은 확보를 해 놓고요 2007년도 예산에서 확보를 해 놓고 이것은 내년도 가을에 초기에 사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염화물은 확보되어 있는 양이 얼마나 되죠?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염화물 관련해서 확보 물량, 염화물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르겠는데 가격하고 키로당 가격인지 세부적으로 그리고 전년도 확보된 염화물과 관련 되어서 확보한 예산이 있는지의 여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9쪽에 농업용 암반관정 유지 관리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암반 관정이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죠?

35개 있습니다.

35개인데 다섯 개소만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암반관정은 이제 막힌 용수를 해서 이제 제대로 용수가 안 되는 것이 나오면은 이제 그것을 하고 두 번째는 써징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이제 청소를 해 주고 이런 관리 유지 관리

35개 전체중에서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만 관리를 한다?

네.

그러면 5개소라고 표시한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말이죠.

1식으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예산 편성…

암반 관정 농촌에 가보면은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실태 파악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좀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길

한번 시험 가동 전부다 해 보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43쪽에 하단에 목우재 구도로 원상복구 설계비 1억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녹색연합회에서 전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도로개설이나 어떤 시설물이 있는것이 다른 시설물을 대체를 했을 때 원상 복구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저희 속초시가 당초에 목우재 터널을 할 때 검토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상황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저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희들이 국립공원 관리 공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원상복구가 타당한지 원상 복구를 하면 어떤 방법의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의 의견을 따르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 용역비, 목우재 구도로라고 하면은 원상복구할 수 있는 길이가 얼마나 되죠?

저희들이 한 800미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00미터 원상복구를 위한 설계비가 1억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이제 환경하고 복구했을 때 방법 복구 안되었을 때는 이제 사업비가 줄어들겠죠. 용역비가

그러니까 목우재 구도로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폐도 얘기하는 것이죠? 폐도를 도로로서의 어떤 시각적 판단을 완전히 없애게 하고 그러니까 산림으로서의 원상복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제 녹색연합회에서는 그런 쪽으로 원하고 저희들은 의견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불예방이라던가 터널의 비상사태라던가 군사 작전상의 어떠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그 도로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고 폐도를 하고 원상복구를 했을 때 사업비가 없을 때는 우기시에 전부다 세굴되어가지고 싹 유실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높아서.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왔을 때도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의견을 그렇게 냈는데 왜 못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일단 용역을 줘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자하고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관리공단하고. 그래서 그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견을 당초에 그렇게 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 의견을 줬다고 하는데 발목을 잡힌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폐도는 거기 관내 임도가 없지 않습니까? 임도로서의 역할 산불이 났다던지 할 때 장비가 진입하는데도 수월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볼 때 시각적으로 도로라고 하는 것이 폐도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떤 조경시설이라던지 이렇게만 해 놓고 이도로는 놔두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했을 때 아스콘을 다 드러내야 되고 그것을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원상복구라고 하면은 어차피 그 주변을 좀 들었다 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기철이나 그럴 때 오히려 다른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을 과장님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을 해서 그게 꼭 관철되도록 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왜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줘 가지고 발목 잡혀서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설계를 해야 되느냐 예산낭비 아니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의견이 그 당시에 협의를 할 때 공원계획 변경을 할 때 그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의견 검토는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터널이 준공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돌출이 된 것입니다.

이것 의견준 것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가요?

협의 사항을 이행을 안했을 때 이제 시장이 어떤 행정상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정도 예산이면 원상복구하는 사업비로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나가고 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이중으로 부담이 돼야 되는 이런 문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 .

시에서도 아무래도 그 문제는 우선 원상복구 용역보다는 타당성 기본조사 정도로 해 가지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안했을 때 저쪽에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위는 해 놓고 녹색연합회하고 대화를 해야 될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화물 관계는 내일 오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에 동별 건의사항 처리 예산 2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동의 숙원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왜 건설과에다가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각동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일 동장 순찰을 돌고 이제 이상유무가 되면은 저희들에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사항들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건의사항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예전에는 사업비 남는데서 자꾸 하다 보니까 모자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되서 이번에는 아주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각동에 3,000만원씩 3, 8에 24, 2억4,000만원을 결국은 동 숙원사업비를 띠어서 지금 건설과로 옮겨 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은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 외에 저희들이 그전에도 이제 예전에도 동에서는 동장 재량사업 할 수 있는 예산 놔두고 저희들이 한 1억 정도로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동장 재량사업비, 숙원 사업비가 각동에 5,000만원씩 되어 있었잖아요. 이번에 당초 예산을 보니까 2,0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왜 줄었느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3,000만원 떼서 옮겨 놨대요. 그럼 각동에서 애로 사항을 자질구레한 것을 건설과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동에다가 차라리 이 예산을 배정을 해 주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추경때 더 해 가지고 동은 동대로 벌어지는 일들이 사소한 것이 또 많습니다. 저희들이 생활기동처리반이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재료비하고 편성이 되어 있지만은 그것 외의 사항도 많습니다. 건의사항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실지 동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해 주고 올라와야지 시에서 조금 적어지지 안 그러면 할 수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바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맥락이. 왜냐하면 동에서 각종 자질구레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2,000만원 갖고 택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외의 사업비를 건설과에서 지금 동 건의사항 처리 예산으로 2억4,000이 서졌는데 이것을 동별로 딱 3,000만원 줄 것인가, 아니면은 민원이 많은 동에 일괄적으로 5,000이 되었던 7,000이 되었던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형평성의 문제도 대두됩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이 예산을 다루 다보니까 결국 5,000만원은 계상되는데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일일이 건설과에서 작은것들을 동별로 쫓아다니면서 산동네고 어디고 다해 줄 수 있느냐고요. 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가고 그리고 동 사업비는 5,000만원 그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동에서 부족한 부분을 건설과에서 작은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계에서 잘 들으셨죠? 하여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