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2회 평택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 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난 2007년 12월 26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1일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 연장자이신 송기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철 부의장 님을 추천합니다.

김태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간사 로 선출해 주신 우리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송기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08년도 예산이 원만히 잘 다루어질 수 있도록 보필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방충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송기철 위원장님과 김태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은 세입분야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1억 4,576만원보다 4%인 538만원이 감액된 1억 4,03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부터 사업예산제도도입에 따라서 예산과목위주 편성인 품목예산제도에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비 7,616만원, 행정운영경비 6,4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이해해 주신다면 지난 12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쪽 시정평가 시상금 1,500만원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건지? 작년도 보다 5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평가시상금은 아시겠습니다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본청의 과별, 부서간 경쟁력 평가로 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읍면동 별로 평가를 저희가 하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에 대한, 부서에 이렇게 줬는데... 예를 들어서 최우수의 경우 시상금이 금년 계획에는 60만원입니다. 또 우수부서는 50만, 장려부서는 40만원인데, 금액이 최우수라고 하면 최소한 10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부서든 최우수부서든 그 돈을 받으면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어느 과가 최우수가 돼서, 금년도 계획에는 최우수가 2개 부서에 60만원이 계획돼 있는데, 60만원 가지고 자기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주로 회식비 정도로 사용합니다. 60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좀.. 직원들이 한 30여명 있으면 약간 벅차서 100만원 정도로 올리려고 합니다.

공직자들을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혜택을 주자는 데에는 동의 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뿐 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정부로부터의 경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보통 1억 내지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이 보통 보면 해외연수를 가거나 여행을 가는데 거의 쓰여지거나 이런 정도의 용도가 되는데, 그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결국 공직자들이 기본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추가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 를 했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시정평가시상금을 1,500만원으로 하셨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갔을 때 읍면동별로 기초질서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성과를 잘 낸 그런 데를 평가를 해서, 읍면동 별로 포괄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시상금을 대폭적으로 줘서 더 그런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읍면동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평가해서 성과금을 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시정평가시상금을 주신다고 하시면, 물론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해서 이것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회식비 뿐 아니라 그런 사업비로까지 대폭해서 하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읍면동별로 평가를 하든지.. 왜냐 하면 다른 데는 읍면동별로 평가를 하다가 마을별 평가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으로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그런 것까지 평가를 포괄적으로 하셔서 사업비까지 더 잘하는 데는 팍팍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시정평가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담당관 최장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기철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김태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총 세출예산 규모는 7억 8,389만원이며, 이는 정책사업비 7억 2,107만원과 행정운영경비 6,2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에서 보고를 드린 관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평택시 발전정책수립 용역비 5억원입니다. 본예산 은 슈퍼플랜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나 중앙의 관련부처와 공동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개발프로젝트 진행 및 시정수행시 긴급하게 발생하는 수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동용역비로써 내년에는 각종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으로 그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여 작년 대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동성과 탄력 있는 시정을 위한 예산임을 고려하시어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 조직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쪽, 하단부 기타보상금에 특별성과금은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외협력관으로 위촉을 해서 중앙부처하고 협력을 해서 평택에 필요한 어떤 특별한 성과를 올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중앙부처하고의 협의는 프로젝트담당관실 뿐이 아니라 각 실국이 다 그와 같은 자기의 고유업무에 대한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은 아니고요. 정책자문위원 하고 대외협력관을 위촉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그 분들을 위촉을 해서 활동을 했을 때..

위촉을 하는데, 그 위촉된 사람한테는 특별성과금 외에 지급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대외협력수당으로..

200만원씩 2명을 주겠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특별성과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통 특별성과금이라는 것은 업무성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하게 이익을 창출시켜 줬거나 이럴 경우에 이것이 해당될 거라고 보는데, 유독 대외협력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특별성과금을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하는 것은, 그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활동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

이것을 안주면 활동을 안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에 가서 이분들이 노력을 해서 10억원이 됐든 100억이 됐든 평택시의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따왔다든지 이럴 때에..

그 말씀에는 잘 동의 가 안돼요. 왜냐 하면 돈을 더 주면 일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더 따온다는 이런 논리는 안 맞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사람이든 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뭘 더 줘야 일을 더 하고 덜 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 거지요. 덜 주면 덜 하겠다는 얘기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프로젝트담당관실에는 정확하게 몇 명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원이 12명입니다.

31쪽, 이것은 지금 프로젝트담당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해서 175만원을 올렸는데, 보통 시에서 이런 노트북이나 집기를 살 때 구매하는 업체나 이런 게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구입을 할 때 계약부서에다 의뢰를 해서..

그런데 이 컴퓨터가격 같은 것이 왜 천차만별이에요? 각 실국별로 어디는 150만원, 어디는 180만원, 어디는 115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통일성도 없고 정말 타당성이 있는 거냐? 가령 예를 들어서 각 실국에서 이 컴퓨터나 집기류를 구매하는 거라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거래업체가 다르고 조금 사양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중간부에 컴퓨터 디자인 작업용 300만원, 이런 것은 특수성 있기 때문에 맞겠다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는 컴퓨터가 이렇게 들쑥날쑥 각 실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잘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것에 국한해서 질문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단가를 어떻게 계상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50만원, 175만원, 180만원,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노트북이 각 부서별로도 있고 정보과학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175만원을 계상한 것은 주로 대외적으로 행사라든지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든지 이럴 때 최소한 이 정도 사양은 돼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175만원 짜리를 계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노트북 가격이 예전에는 300만원 정도 가던 게 점점 단가가 내려가서 지금 100만원대가 됐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메모리라든지 이런 사양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면 175만원에서 180만원대가 돼야만 어느 정도 쓸만한 것이 됩니다. 150만원짜리 저가 같은 경우는..

됐습니다. 다음에 30쪽,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올라온 평택시 발전전략 정책수립 용역비 5억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 용역을 줘서 무엇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집중 검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발전전략 정책수립 용역비는 설명을 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용역비는 용역과제심의를 거쳐 가지고 내용이 확정된 것을 세우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시정을 수행하다 보면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항들이 있고 그때그때 또 바로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긴급한 사항으로 이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지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다만 예산요구를 하면서 명칭을 평택시 발전전략 정책수립 용역비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 이 부분은 저희가 학술용역에는 별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프로젝트담당관실 단독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긴급이 발생하거나 이런 데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3억원이 성립이 돼서 지금까지 집행이 된 게 2억 1,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지방공사 타당성 검토용역이라든지, 안정·신장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또 수도권정비심의안 작성이라든지 이런 쪽의 실행용역 쪽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 용역비는 하나의 용역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시 전체적으로 풀 관리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무슨 용역을 어떻게 주겠다는 계획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용역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31쪽 도시이미지 구축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4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이미지 및 도서구입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도시이미지를 구축하는 여기 사업부에서 우리 평택시의 공공디자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용역을 일단 발주를 준 다음에 거기에서 또 디자인이 같이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냥 뭐든지 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 평택시 공공디자인이 다 여기에서 나와요?

각 부서에서 안내싸인을 한다든지 어떤 공원을 조성할 때.. 도로표지판 같은 것을 할 때 시안을 작성해서 저희 부서에다 요구를 하면 디자인 자체를 정략 검토를 해 가지고 사용할 부분은 사용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저희가 다시 도안을 해 가지고 그것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 없이 디자인이 그냥 자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몇 분인데요?

비전임계약직으로 1명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일을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일단 그만뒀습니다. 단 내년도에 다시 계약직으로 디자인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택시의 공공디자인이 그 한 분에 의해서 다 나오는 것이 객관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강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파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대학교 공공디자인 학과랑 연계해서, 모든 도시의 이미지 구축 이런 것을 서로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글로벌, 국제화 중심도시,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한테 너무 디자인을 맡긴다는 것은 좀.. 물론 제가 그 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객관성 있게 누가 봐도 괜찮다는 디자인을, 우리 평택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넓게 바라보고, 대학교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학생들의 아이디어도 좀 도출해서 같이 만들어 가는 게 옳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좋은 제안 이십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쪽,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노트북 컴퓨터를 얘기했는데, 다른 과에도 보면 120만원 짜리, 130만원 짜리,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는데 이게 조달청 구매지요?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에 보내서 회계과에서 조달요청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다 들쑥날쑥 한데 개인이 사는 게 아니고 조달?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송기철 위원장님, 김태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되고, 삭감조정 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정의 기획조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의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233억 7,65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된 결과 37억 3,700만원이 감액된 196억 3,8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역은 우선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UIT 비전플레이스 구축사업 8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 로비를 재정비해서 정보화 사업장으로 시민들께 각종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 배부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로비 재정비사업은 두 번째 세부 시설계획을 보시면 서비스존, 부서찾기 서비스존, 과거·현재·미래를 볼 수 있는 영상시스템을 설치하는 사항, 현재 저희 시청 로비 우측에 전시되어 있는 국제교류 시설물을 재정비하는 부분, 시정홍보존을 설치해서 영상으로 슬라이드를 볼 수 있는 시스템, 시청 로비에 현재 좌측에 들어가시다 보면 기업홍보물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게 산만하고, 보기도 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IT를 접목해서 새롭게 단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구상안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예산성립이 되면 구체적인 사항을 설계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안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에 우리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제화 중심도시에 걸맞은 현관 로비가 될 수 있도록 재심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시 본청건물은 90년도에 신축해서 91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배경은 장래에 국제화계획지구에 종합행정타운이 들어가면 시청사를 거기로 이전할 계획도 있는데, 지금 무리하게 재정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마 이런 의견으로 삭감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큰 틀 속에서 우리시의 이미지하고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비에 국외여비 1억 중에 5,000만원을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호교류도시와 공무원 교류관계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경우에 우호교류도시 방문은 전체 20회에 139명의 공무원이 우호교류를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순수하게 우호교류는 10회에 35명,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특수한 경우로 대련에 많은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했고, 또 일본 노무라연구소 TMO 조직과 관련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인원이 104명입니다. 도합 139명이 우호교류도시 내지는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1억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과다한 인원보다는 실질적인 우호교류를 위해서 40명 정도를 우호교류 도시와 내왕에 필요한 필수경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하단에 외빈초청여비 1억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6,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000만원을 거의 집행을 한 상황인데, 아시는 대로 국제교류는 자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시가 20개 도시하고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데, 우호교류도시에서 저희시를 방문할 때 비용이 증가되지 않겠나, 이런 전망 때문에 예산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평택시 청소년 국제학교 운영입니다. 인터내셔널스쿨 운영인데, 이 부분에서 3,100만원을 상임위원회 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그 밑에 유스포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호교류는 상호방문을 비롯한 단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호교류시하고 별반 정책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국제교류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내년에 정책사업으로 제안 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인터내셔널스쿨은 저희시에서 금년에 모스크바대학에 부속 콜모그로프 영재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지난번에 여기 계신 임승근 위원님께서 동행을 하셨습니다만, 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청소년들에게 기초과학을 비롯해서 예체능 분야, 문화적인 측면의 인터내셔널스쿨 운영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인터내셔널스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스크바대학 교수진을 직접 저희시에 초청해서 학교를 운영한다면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감각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책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은 투자비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바로 밑에 있는 유스포럼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단순 우호교류를 떠나서 아시아의 청소년문화를 우리 평택시에서 선도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아시아 네트워크를 저희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사업으로 인정해 주실 것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포상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 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1,600명 공무원들의 창의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별로 나눠 먹기 식이 아니고, 제안 분야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현저하게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인정될 경우에 성과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3건의 성과금 지급신청이 있어서 별도의 심사를 한 결과 2건에 대해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격려금조로 지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할애를 해주시면 금년 것하고 포함해서 운영해 볼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분야는 청소행정 분야의 계약관계를 절감방안을 찾아서 계약해서 상정 한 예산금액을 절감한 효과를 거둔바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정보과학 분야의 슈퍼GIS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GIS사업에 대한 설계를 기초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감비용이 4억원이 이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돼서 200만원의 격려금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창의성 유발을 촉진할 거냐, 말거냐, 이런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는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 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시정홍보는 투자비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에서 교양도서 구독에 2,000만원, 케이블 라디오방송 행정예고 1,000만원, 그래서 총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보다 5,000만원 삭감된 금액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증액편성 된 사유는 교양도서 구입은 아시는 대로 언론사에서 잡지를 많이 하는데, 언론하고 관계도 있고, 그렇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정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증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고, 행정예고는 지방언론사가 자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금년에도 2개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00만원을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론하고의 관계도 감안해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분야 중 시정성과 등 간행물 제작이 있습니다. 5,000만원 중에 상임위원회 에서 2,500만원이 삭감 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저희시에서 홍보를 위해서 시정홍보과에서 종합적인 홍보물 관리 내지는 제작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슈퍼평택 신문제작 1억 2,000만원, 금년보다 2,000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유일한 종합홍보지로 발행되는 시정신문은 현재 15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편집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질의 수준이 좀 높아졌다는 자평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5만부를 증액해서 20만부로 늘리려고 하는데, 그 사유는 시정홍보과로 시민들께서 그것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 15,000부, 15,000부에서 2만부로 늘리려고 하는 건데, 시민들께서 계속 보내달라는 요청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슈퍼평택 인터넷방송국 운영은 저희시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터넷방송국을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해서 각종 시정홍보라든가, 동영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는 1일 방문자수가 100명에서 150명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각종 동호회 사이트를 개설해서 시민들이 인터넷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슈퍼넷 구축사업 53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에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하신 결과 25억을 삭감해서 28억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나중에 참고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총괄적으로 개요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시는 아시는 대로 정보과학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시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정보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여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각 자치단체별로 정보화 분야에 상당한 투자비율을 높여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정보화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우선은 저희시의 정보화 기반사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중앙에서 국비지원사업을 할 때도 지역정보화 기반이 없으면 국고보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인 U-슈퍼넷을 구축해서 우리시의 행정발전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 자료에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금 각종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자는 겁니다. 그러면 실무자, 계장, 국과장,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사업진도를 이 시스템을 가지고 체크하고 독려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메가포털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이 부분은 현재 어떤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 우리가 타 업무를 하려면 그 시스템을 종료시키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메가포털이 되면 바로 전환이 되지 않고 한번에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하는 정보과학화 기반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42쪽을 질의 하겠습니다. 42쪽에,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국제교류 추진여비 시책추진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내방해서 1억 4,000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내방했을 때 1억원으로 예산을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 국제교류와 관련된 도시에서 우리 평택시를 방문할 때 필요한 예산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은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올해도 6,000만원이 있습니다. 증액을 시킨 겁니다.

여기 보면 보통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이 몇 가지로 있는데, 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대표단 내방이 되잖아요? 그럼 표현이 접대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게 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그겁니다. 예를 들면 우선은 외부인들이 오면 비용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숙박비, 교통비, 교통비라는 것은 우리 관내투어가 아니고, 예를 들면 외국에서 오면 저희시만 투어하는 게 아니고, 서울이라든가, 에버랜드라든가, 주변의 주요 산업시설 같은 곳을 방문해서 견물을 넓혀 드릴 수 있는 기회제공 차원입니다.

그러면 시책추진비는 뭐예요? 다 비슷한 성격 아닙니까?

시책추진비는 주로 우리가 방문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류도시 대표단 방문했을 때 접대하는 거나 추진비로 주는 거나 다 같은 것 아니냐....

이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호교류 중심보다는 금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스티븐스, 미국의 그런 공대하고도 MOU를 했습니다만, 그런 분야, 또 투자유치를 위해서 오는 분야, 이런 부분에 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답변하실 때 예를 들어서 대표단이 오면 호텔을 잡아준다거나,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시에서 다른 우호도시에 가면 그렇게 잡아줘요?

그것은 상호 원칙입니다. 올 때 우리가 해주면, 우리가 거기 가면 거기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해줍니다.

그럴 땐 여비가 지급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안 합니다.

다음에 55쪽 상단부분에 세 번째 칸, 시설비입니다. 시정홍보용 세로형 게시대 설치, 이것은 600만원에 3개소를 하겠다는 건데요. 우리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하다는 판단이 있고요. 이것은 건설도시국 건축과에 가면 전체 우리시 게시대가 95개가 있는데, 그중 금년도 계획을 2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무엇이며, 거기에 또 건축과에서 낸 자료는 20개소에 630만원씩 들여서 하겠다는 건데, 여기는 600만원에 3개소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사업이 예산도 다르고, 같은 게시대에 대한 문제라면 한쪽에서 일관적으로 처리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정말 기준이 없어요. 아까 프로젝트담당관실에도 제기했지만, 컴퓨터를 사는 것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평택시가 몇 개 실국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유가 안 되는 건지...

아닙니다. 그건 분야가 다른 겁니다. 여기에 시정홍보 세로형 게시대 설치한다는 것은 시 본청에 들어오시면 거의 매번 시 본청건물 좌측에 세로형 현수막을 벽면에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본건물에 있으니까 미관도 해치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새로 시청 앞에 시민공원 조성된 보건소 주차장 끝부분에 시 행정전용 세로형 게시대를 3개를 설치해서 그걸 조정해 보자는 차원으로 이걸 한 건데, 이번에 상임위원회 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이런 게시대에 디지털 현수막시대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왕 하려면 디지털식으로 해서 시청사 안에 변형할 의향이 없느냐,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그건 그렇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제안 을 한 내용이 더 효과적이겠다 싶어요. 가령 평택시가 우리시의 중심이면 시청에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색다르게 해서 아까 그 제안 대로 제대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데요.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따로 추진하고, 이런 것은....

그거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가운데 보면 불법게임기 관련해서 나와 있잖아요. 이 게임기를 일단 수거해 오면 계속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놔두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폐기처분을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저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청의 지하창고를 비롯해서 계속 보관을 했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난번 추경 때 임차를 해서 고덕면에 창고를 하나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거된 물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임대창고를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걸 없애지 않는 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적정한 시기가 되면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위원님도 정확한 말씀이신데, 그래서 창고 임대하는 것은 순환주기, 그러니까 일정기간 동안 압수물품을 보관했다가 또 한번 폐기처분을 하고, 다음에 들어오는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쪽.... 63쪽에 보면 자산취득을 하는데요. 4억 1,840만원을 가지고 PC본체+모니터, 본체, 신규PC구입해서 380대 정도 돼요.

이 부분은 저의시의 본청, 출장소, 읍면동 전체 시에 보유한 PC가 2,160대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구연한이 아시는 대로 3~4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5년 주기로 이걸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시에 하면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시설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산은 특정한 곳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부터 교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의를 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컴퓨터를 사는데 각 실국소별로 예산 올라올 때마다 수도 없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각 실국의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는 사례들이 다반사로 올라온다는 말이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는 이대로 하고, 또 실국별로는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도입하고, 이런 것이 맞는 거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많아요. 있다가 아니라...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부서별로 PC중에서 특수...

그거 말고요. 그런 특별한 경우의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무용 컴퓨터를 얘기한다고 느껴지는데요. 다른 실국에서도 부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사무용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신규로 구입하든, 새로운 사람이 늘어나서 구입하든, 아니면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롭게 교체하는 거든, 이렇게 일괄적으로 추진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네. 그것은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난잡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또 그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향후에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우리시의 PC나 이런 문제를 일괄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임승근 위원님...

55쪽요. 좀 전에 김기성 위원님께서 얘기도 했지만, 여기 보면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임대료 4,000만원.... 창고가 없어서 4,000만원 책정하셨어요? 우리 평택시에?

지금 공영창고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말씀도 계셨어요. 임대료를 그냥 줄 게 아니고, 적당한 시유지에 일단 가건물을 지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계셔서 그 부분도 검토할 겁니다.

본 위원이 제안 을 하고 싶은데, 항에 스튜디오가 다 비었는데, 거기다 보관하면 4,000만원 줄일 수 있는데...

항에 어디요?

스튜디오 지은 것.... 넓고 좋던데, 그걸 그렇게 해보면...

아니, 그건 사용을 해야죠.

지금 사용하는 것도 없고, 방음이 안 돼서 시끄러워서 제작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왕이면 활용해서 집행부가 판단 잘못 한 것을 일부라도 만회해 주시면, 그런 것을 하면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글쎄, 책임이 있으니까 4,000만원을 이렇게 하면 되고, 앞으로 평택호가 개발되면 어차피 거기도 다 철거해야 되는데, 그동안 거기다 이걸 임대료를 4,000만원을 반영하지 말고 그렇게 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예산성과금 지급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집행부한테 얘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본 위원이 예산성과금지급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서 들어가 봤는데, 먼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상당히 집행부가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상당히 일반회사에서도 성과금을 주고 이러는데, 이것을 삭감 3,000만원을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삭감을 재고하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인데, 위원님들께서 이따가 계수조정 하실 적에 조금 참작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치행정 것을 제가 또 여쭙는데, 조금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니터, 본체, 신규PC 구입하는데, 이게 평택시에 총 몇 대라고요?

2,160대정도 됩니다.

평택시 공무원이 총 몇 명이에요?

1,700명 가까이 되죠.

그럼 한 사람이 두세 대 갖고 있나요?

아니, 그것은 회의실 같은데도 있잖아요. 상황실, 재난관리상황실, 이런데... 그러니까 교육용 컴퓨터, 이런 게 있죠. 교육용도 본청, 출장소 다 있으니까 그 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게 한 500대, 600대 되는 거예요?

내역을 별도로 하면 다 나오겠지만, 불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건 좋고요. 지금까지 각 실국에서 별도로 구입한 것은 왜 그렇게 구입했을까요?

정보과학과장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구입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에서 구입한 것은 사무용이 아닌 특수업무용으로 해서 노트북이라든가, 특수기능을 가진 컴퓨터인데, 일반사무용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각 국에서 다 올라오던데....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왔다가 수년 전부터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셔서 한꺼번에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한 나머지 구형 PC는 다 어떻게 해요?

쓸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지역에서 요구하는데가 있으면....

어디로 가든데....

네?

지난번에 장애인단체에서 너무 오래된 걸 가지고 있기에, 교육용도 그렇고, 너무 어려워서 교체해 주자고 하니까 어디에서 신청한 게 있어서 안 된다는 둥, 빼더라고요.

경로당 같은데 수요조사를 해서 준 적도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차량 폐차할 때 입찰 보듯 입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컴퓨터는 아시겠지만, 3~4년 지나면 그 당시 현재 프로그램을 새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돈을 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비용이 사실 더 듭니다. 그래서 어디다 주기도 참 곤란한 게, 지금 과거의 컴퓨터를 가지고 현재의 컴퓨터로 쓰려면 지금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쓰던 것이 더 낫다고 달라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는 말이에요. 장애인단체나 군부대에서도 가져가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군부대 안 가져가요?

아직은....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서 교육용도 가능하더라고요. 거기 쓰던 것은 286....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과거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데 제공을 해 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니, 이걸 지난번에 신청하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자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정보화교육센터에 16대, 17대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200몇 십 대씩 바꿔줄 때 제일 나은 것으로 몇 대만 골라줘라, 그것이 안 된다고 몇 번 빼서, 왜 안 되냐 이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이죠.

여러 가지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컴퓨터라는 게 폐기한다고 해서 그 안의 내용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위 관청에서 쓰던 것은 보안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걸 찾다 보니까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안상 문제는 임승근 위원님 얘기고, 아직까지 보안상 문제는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보안상 문제를 왜 갑자기 만들어요? 어차피 삭제하고 내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단체 가보면 286을 쓰는데도 있다니까요.

하여튼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입찰하는 게 아니고 폐기처분하는 거라면 적절한데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냥 폐기처분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45쪽 하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 의제 공해서 전년도에 8억이었다가 올해 2억이 증액된 10억이 계상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건설도시국 예산하고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네. 같습니다.

그것이 새롭게 편성된 것은 예비비 성격입니까? 어떻게 지출되는 겁니까?

이게 알기 쉽게 포괄사업비입니다.

읍면동으로 나가는 포괄사업비입니까?

네. 그래서 금년에는 시 총괄 포괄사업비 10억이었다가 내년에 2억을 줄여서 8억으로 했고, 또 읍면동 포괄사업비도 내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읍면동별로 나가는 것이지, 본청에서 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똑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53쪽에 아까 언론매체이용 시정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줄어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까?

지금 현행대로 간다면 저희 부서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증액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실 때 언론사 두개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죠?

네.

언론과의 관계도 생각해서 이런 언론 관련된 예산은 좀 팍팍 세워주라고 말씀하시더구먼....

네. 맞습니다.

그것을 자치행정위원회에 강력하게 어필해서 잘리지 않도록 해서 올라오시지,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다음에 55쪽에 국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슈퍼평택 신문제작 15만부가 아니고 15,000부죠?

네. 15,000부가 맞습니다.

15만부면 굉장한 건데.... 다음에 또 하나 중간부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해서 1,500만원 정도, 1,54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농업정책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 평택팜 프로그램 인터넷홈페이지 구축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평택팜 내에 보면 정보화마을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은 도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지정돼서 서탄면 하북2리에 정보화마을로 구성돼서 거기에 운영하는 겁니다. 채소마을, 채소정보화마을입니다.

채소정보화마을인데,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인터넷 홈피 아닌가요? 인터넷 홈피고, 평택팜도 인터넷이고, 같은데 하나로 같이 가지, 제가 평택시 홈피에 들어가서 봤어요. 봤는데, 통일해서 같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도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합칠 수는 없고요. 가능하다면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재원 자체가 국도비로 내려와서 그쪽 명칭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전국에 정보화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소송수행 변호사수임료 3,600만원인데,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행정여건, 사회현상이 복잡 다양화 되면서 소송수행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건수가 129건입니다. 그 중에 64건을 고문변호사한테 수임을 줬어요. 금년의 경우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16, 17페이지는, 16페이지 시설비 1,000만원 삭감, 17페이지 자산취득비 1,000만원 삭감해서 16페이지 하단에 차량번호판 영치시설 시스템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을 변경하게 딘 사유는 내년도에 시 본청 전체적으로 냉온방기 시설교체사업하고 중복돼서 본청에는 차량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양개 출장소는 없어서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시스템은 원래 세정과의 상사업비로 이걸 하려고 했던 건데, 전체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조정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영락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기철 예산결산특별위원님과 김태환 간사 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력성장환경조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서 기업지원센터 운영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알고 계신 바와 우리시의 기업체가 1,439개소가 있습니다. 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74쪽이 되겠습니다. 노사정 상생발전 지원을 위해서 노동단체에 지원금 5,000만원과 산업단지경비지원 1,000만원, 노사정 해외연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1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공해 전기이륜차보급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석유자원고갈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상된 전기이륜차사업이 되겠습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부분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는데 매년 5월14일이 식품안전의 날입니다. 올해도 식품안전행사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식품안전행사를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 해 주시면 저희가 계획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꺼번에 640쪽까지 하지 마시고 과별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청소행정과 이런 식으로요.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자치행정위원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질의 를 길게 하더라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본다고 해서 삭감되는 건 아니고 업무를 모르는 게 많다보니까 폭을 넓히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1쪽입니다. 재래시장공중화장실운영 부분에 없던 운영비가 2,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분야가 금년도에는 어디에도 있었는데 목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온 겁니까?

재래시장에 화장실이 통복동에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한계가 끼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나 수도나 정화조 이런 것에 대해서 수리, 보수, 청소용품 등 제경비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어디 있었냐는 거지요. 전혀 안했습니까? 올해 처음 지원 들어가는 겁니까?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항목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목이 바뀌어서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572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재래시장 노후시설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차양막누수, 소방, 전기, 노후시설 보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 군데에 하는 겁니까? 1,000만원씩 두군데로 2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재래시장이 6개소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안에 많이 도와주셨는데 차양막 설치돼 있는 부분이 일부 보수를 해야 하고 또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안전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통복시장입니까? 팽성시장 입니까?

6개 재래시장전체입니다.

그럼 2,000만원 가지고 뭘 해요?

전체가 다 노후된 건 아니니까요.

올해 처음 세운 거예요? 아니면 목변경입니까?

이것도 계속 예산은 있었습니다.

그럼 목변경 해서 이렇게 온 겁니까? 그럼 현재 시장번영회에서 자부담하는 하는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자부담한 게 없었는데 중기청에서 자부담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은 자부담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부담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2008년도부터 자부담할 겁니다.

자부담 요구하셔야 합니다.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 시민의 세금을 여기에 다 투자 합니까? 그 사람들만 시민입니까? 많이 요구안하더라도 20%라도 자부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75쪽에 근로자복지회관건립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총 사업비는 80억인데요.

80억으로 늘어났어요? 금년도에 56억이었는데요.

확보된 예산이 금년도에 56억이고 총 사업비는 80억입니다. 그런데 미확보 되는게 23억9,600만원으로 위원님께서 나머지 미확보 된 금액을 시에서만 부담하는 것은 무리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도하고 다음에 노동부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9억 정도는 도와 노동부에서 협의해서 추가해서 하루빨리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집행한 돈은 보상비 20억 정도 되겠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20억이 토지보상 들어갔고 설계중이라는 거지요?

네.

그럼 공사 착공은 언제 쯤 할 것 같습니까?

설계와 입찰하는 기간이 내년 2월이나 3월경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시작을 한다하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예산이 다 돼 있으면 나머지 준공되는 게 2009년도에 준공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부족한 돈은 최대한 국비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79쪽에 대학생농촌봉사활동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700만원정도 되는데 금년에 몇 사람이 나와서 봉사활동 했습니까?

명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대학생들이 오다보니까 현장에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영농조건이 나쁘다보니까 생활의 준비가 불충분해서 옵니다. 오면 우비도 사주기도 하고 이런 일부 장비거든요. 상당히 봉사활동 하는 것을 학생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더 열심히 일도 해 주고 합니다.

그럼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공통된 사항이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 해 몇 사람이나 왔습니까?

450명 왔습니다. 6월말부터 7월초까지요.

50명을 더 늘린 겁니까?

내년도 예산은 500명으로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합니까?

확인은 안�耆윱求摸떪� 다른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우비, 작업모자, 장화, 일부의 식비, 부식보조 이런 식으로 지원됩니다.

그럼 순수봉사활동이 아니잖아요.

노동은 순수봉사지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비를 무조건 사주는 게 아니고 여름철이다보니 준비를 못해 올 때가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일하러 왔는데 건강을 해치면 안되니까 넓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83쪽에 슈퍼오닝쌀 원료생산단지지원에 100%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해당면적이 금년도는 2,000㏊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3,000㏊로 점점 슈퍼오닝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소비가 늘어나나니까 면적은 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3,000㏊로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그럼 올해는 추청만 했습니까? 아니면 고시히까리도 했습니까?

고시히까리도 했지요

금년은 2,000㏊인데...

내년은 3,000㏊입니다. 내년은 추정을 2,000㏊로 계획하고 고시히까리는 1,0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0㏊가 증가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업비는 이렇게 100% 증액되어야 합니까?

이것은 왜하면 실제 지원되는 것은 위원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포당 고시히까리는 2,500원, 추청은 1,000원 주는데 생산량대로 하기 때문에 해 보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지급이 되겠더라고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50%만 증액됐다든지 쌀값 올라갈거라든지 기타 70%나60%가 증액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00㏊ 늘리는데, 금년도 2,000㏊고요. 3,000㏊이니까 2분 1일이 증액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100% 증액됐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하실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면적이 늘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침에 금년도에는 40㎏당 1,200원씩 됐었는데 내년은 2,174원으로 금액도 증액되는 겁니다

금액이 증액 됐다고요? 금년도 얼마에요?

1,500원입니다. 2,174원으로요.

금년도는 얼마에요?

40㎏에 1,500원입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80㎏짜리로 한 것 같은데요. 16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요.

그것은 추청같은 것은 ㏊당 16만원으로...

가마당이 아니고요?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되는 겁니까? .

40㎏당 포대 하나에 1,500원에서 2,174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2,100원이면 2,100원이지 어떻게 2,174원으로 계산이 딱 떨어지지요?

그렇게 고시공문이 내려왔으니까요.

다음에 그 밑에 병해충방제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단가는 경기도에서 기준단가를 해 주고 있고 주로 지원되는 것이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벼물바구미에 대한 방제비가 되겠습니다.

약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약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약재와 제품명은 방제협의회하고 농협하고 기술센터, 부락대표와 합동으로 해서 품종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충해 방제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줄어서 2006년도 대비 24%밖에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작년7월에도 나방이 발생돼서 긴급히 방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다가 안쓰면 반납하는 쪽으로요?

갑자기 특별한 병충해가 발생될 때요.

그러니까 쓰다가 남게 되면...

전액이 다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요.

다음 584쪽에 장기연질필름설치지원사업이 약6,000만원정도 줄었거든요.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보급률이 몇%정도 됩니까?

계속 신청한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줄이시면 어떡해요?

예산의 형평성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작년, 재작년에는 시행했던 사업이 도에서 도비가 중지가 되어서 없어져서 시비로 불가피하게 충당시킨 사항입니다.

올해는 도비가 몇% 지원되었습니까?

올해는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제가 우리 진위지역에 시설채소를 많이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게 자꾸 감소하기 때문에 줄이는 건지 아니면 산업환경국 방침이 매년 줄여서 어느 시점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지 알고 싶네요.

보조사업이 중지됐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충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 시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거의 충족을 못시키는데 도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도비30%, 시비30%, 자부담 40%였는데 도비30%가 없어졌습니다.

도비 30%가 줄었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도비를 줄기차게 요구하셔서 확보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587쪽에 못자리 상토지원 문제가 있는데 설명서에는 5,039㏊에 대해서 지원방법이 도비25%, 시비25%. 자비50%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무려 몇 배가 늘은건데 자부담 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겁니까?

그게 아니고 금년도까지는 도비대 시비가 50대5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8년도 예산에는 도비가 18% 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를 채우기 위해서 시비를 확대시킨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조 해 주는게 7%정도 아닙니까? 우리가 32%만부담하면 되는 데 시비부담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데요.

보조금액을 작년 같은 경우 50대50이었습니다. 그게 18% 밖에 안나오니까 도비 부족분을 시비로 충당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도비50%이고 시비50%고 자부담은 없고요?

자부담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자부담50%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50%가 있는 거고 나머지 지원금에서 과장님 말씀드리는 대로 18%가 도비고 82%가 시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시비 50% 부담액이 줄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도가 18% 내고 우리가 82%를 부담해야 하니까 이렇게 된 거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2% 해서는 시비부담률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는건데 지금 얘기대로 도비가 18%, 우리가 82% 해서 자부담 빼고 그렇게 했을 때는 모르겠다는 거고요. 도비가 왜 줄었습니까?

경기도에 현재 보면 농정방침이 지원을 줄여가고 특히 줄이는 것이 도가 세입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단위농협에서 일부 조합원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농협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이라 명목으로 지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고요?

농협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과장님, 그런 분야는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590쪽에 슈퍼오닝통합브랜드 홍보에 거의 5억이라는 금액이 증가됐는데 항목별로 전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있었던 겁니까? 5개항목이 있는데요? 슈퍼오닝브랜드 대중매체홍보, 슈퍼오닝브랜드홍보 이렇게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중에 5억이 늘어난 사유가 어디입니까?

지난 번 추경 때 저희가 5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15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5억이 조정됐었거든요. 추경에 지난 번에 일부 해 주셨는데 차이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추경까지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1억4,500만원 아닙니까?

추경까지도 아니고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을 추경을 포함 안해서 왜 작년도 예산을 세워놨지요?

방금 말씀 드린대로 슈퍼오닝 TV홍보를 할 때 당초에 15억을 요구했었는데 조정이 돼서 부족분을 추경에 다시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5억 늘어난 항목이 어떤 겁니까? TV대중매체홍보가 5억이 늘어난 겁니까? 금년도 예산대비요?

그렇습니다.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2억5,000만원을 세워주셔서...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늘어났다는 거지요?

네.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307쪽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쌀, 친환경쌀 100개씩 되어 있거든요. 어디 홍보용으로 활용하려고 하세요? 200개 가지고요?

말씀대로 판촉용 쌀이 되겠습니다. 백화점이나 각종 행사할 때 슈퍼오닝쌀, 일단 소비자들께서 우리쌀을 잡수어 보시면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그런 홍보를 위해서 준비하는 쌀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0개였는데 200개로 늘린 겁니까?

금년에는 추경 때 더 했었습니다.

각종 홍보행사니 큰 행사, 예를 들면 슈퍼오닝배 전국족구대회나 평택항마라톤대회나 각종 행사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홍보비와 각종 중앙에서 하는 홍보할 때 투입용 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쌀을 잡수어보신분들이 상당히 밥맛이 좋다는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거야 얻어먹었으니까 맛있다고 해야지요.

그런 의미와는 다릅니다.

지난 번 코엑스에서 전국 경기도농산물 홍보특판 행사를 했었는데 4일만에 쌀1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깜짝판매, 이렇게 많이 팔은 건 처음이라고 그 쪽에서도 그랬습니다.

슈퍼오닝도 홍보분야에도 예산이 많고 이런 민간이전이나 포장재 지원, 유통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지금 슈퍼오닝이 홍보초기단계기 때문에 초기단계는 각별하게...

지원하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를 갖고 계세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잘 돼 있는 것으로 성과분석이 나온 거예요?

그런 분석이 억지로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각 농협이나 그 외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쌀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와 대비해서 234.5%가 다 팔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든지 포장재를 지원해 주든 유통분야에 지원을 해 주던 자기가 혜택받는건데 나쁜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보셔야 한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슈퍼오닝이 초기단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많이 홍보도 되고 감사도 드리면서 당분간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592쪽에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해서 1억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거지요? 몇 군데나 지원하는 거지요?

이 사항은 수출될 때 부담되는 비용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99쪽에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25개소가 있는데 도비,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17억정도인데 어디에 하는지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되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정비 17억에 관계되는 것도 9건 입니까? 9.5㎞에 대해서요?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04쪽에 청소행정과인데, 위원장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604쪽에 일반운영비가 약7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것도 있을 것이고 금년에도 있는데 예산이 증액된 분야도 있을 겁니다. 지금 7억6,800만원이 늘어난 항목이 뭔지 소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가 10억6,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이 돈이 금년도 예산에 새롭게 된 겁니다.

10억이 늘어났으면 다른 것은 줄었겠네요?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수도권매립지반입처리를 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있는데 그 때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5억이 늘어난 이유가...

저는 항목중에 어떤 게 늘어나서 7억6,000만원이 늘어났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사항이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5억 이상 늘어났고 나머지 2억은 어디서 늘어난 겁니까?

4억이면 6억 되는 거지요.

또 뭐가 늘어났어요?

그것은 청소행정홍보비하고 다음에 어르신환경지킴이라고 나왔습니다. 조금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르신환경지킴이등 시민단체와 관련된 자율참여활동을 강화한 활성화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하신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드려서...

주시는 것은 좋고 늘어난 항목 나머지 2억을 말씀하시라니까요.

거기서 2억이 늘어났습니다.

9,000만원이 플러스되고 홍보비에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짜리를 1억으로 늘린거에요? 소행정홍보비가 1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작년에 1,000만원인데 9,000만원 늘린 것처럼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대한 해명은 별도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수집 및 운반위탁비가 13억이 올라와 있는데 1억8,000만원이란 금액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연말에 제가 질의 했을 때 추경에 얼마 반영돼서 통과 받으셨지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위탁비가 추경 때에 2억 얼마인가 추가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줄여서 예산을 올렸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25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사항인데 금년도의 예산편성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올해 같은 현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편성자체에서 조금 다른 용도에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럼 추경 때 25억을 메꾸기해서 아직도 12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네.

다음에 클린하우스 시범설치사업이 3,000만원씩 3개소해서 9,000만원인데 이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현재 쓰레기배출지역이 거점화 되어 있지 못하고 실제 보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제주도에 가서 보시고 제주도가 상당히 클린하우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시범을 해 보라는 말씀도 계시고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필요성이 있어서 이걸 3개소정도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핵심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클린하우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무단투기방지 다기능 카메라가 2억정도 올라왔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이 사항은 그전에 있던 CCTV와는 기능이 다르게 다기능이 있는 건데 인터넷과 연결이 돼서 화면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우리시민께서 무단투기를 한다든게 아니면 시간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방송까지 되어 있어서 사무실에서 계도를 할 수 있기도 하고 그야말로 잘못된 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CCTV를 통해서...

네, 계획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606쪽에 재활용선별장 선별시설교체는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사업설명서에 어딘지 나와 있지 않아서 묻는 겁니다. 금강환경이에요?

그렇습니다.

611쪽에 환경위생과에 환경달력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작해서 누구주려고 합니까?

달력은 환경에 대한 필요성, 주로 초등학교학생들, 통리장님들, 환경에 관련 있으신분들께 홍보도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이건 과장님이 착안해 내신 사업입니까?

네, 올해요.

처음 하는 신규사업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착안해서 달력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일본이 잘 돼 있습니다. 일본 것을 견본을 갖고 같이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아름답고 푸른평택21이요. 여기 금년에 1억1,000만원이었지요? 그런데 3,000만원으로 늘렸네요?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습니까?

네.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다음에 614쪽에 환경단속차량 대체구입이 있는데 차량구입연도가 언제지요?

이것은 연한이 지난 차에 해당이 되는데 연도수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연도수가 저희가 97년도에 취득을 했는데요. 6년이 지났고요.

바꿔야겠네요. 618쪽에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신규사업입니까?

우리예산으로서는 신규사업이 되고 그동안 식품안전기금가지고 운영했는데 우리시로 봐서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꼭 해야 합니까?

특히 초등학생들, 어린이, 유치원생들에게 자기 손관리, 위생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행사중에 딱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행사는 없어요?

저희가 식품과 관련된 행사는 이 행사밖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행사가 달랑 하나냐는 거지요? 다른 행사도 있어요?

행사가 없습니다.

하도 행사가 많아서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행사가 없습니다.

산업환경국의 행사가 부처별로 있긴 있겠는데 우리시 전체로 보면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요.

별도로 만들은 것은 아니고 식품안전 위생이 무엇 보다 중요한 때고 특히 개인위생이 중요해서 하는 건데 이 사항은 금년에도 해 보았습니다만 특히 어린 유치원생들한테 큰 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한우브랜드 육성사업 622쪽에 갑자기 1억 넘게 지원한 이유가 뭐예요?

미한우브랜드는 그동안 영농조합법인에서 구성해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평택축협에서 미한우를 인수해서 본격적으로 우리시 한우농가 전체를 상대해서 브랜드를 확대를 시키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미한우의 발효사료로 특수사료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생균제나 미강이라든지 특수재료를 일부러 고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축협이 1년에 얼마나 흑자내시는 지 아세요? 사업을 그쪽으로 자꾸 떠넘기시라고요.

그것은 맞습니다. 전체보조가 축협에 생산비의 10%정도 밖에 안 됩니다.

10%든 어떻든 처음 생기는 사업 아닙니까?

미한우라는 브랜드는 시의 대표 브랜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장이 안됐기 때문에 확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 확장시키고 사업을 축협으로 떠넘기시라고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익을 많이 남겨서 정신을 못 차린답니다. 그리고 634쪽에 유가공자연치즈교육장 시설해서 복잡하게 사업비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처음 해 보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왜 하시는 되는 겁니까?

목장의 자연치즈는 저희 생각에 목장에서 우유를 생산하면 100%다, 유업체에서 가져가는게 아니라 농가쿼터를 주어서 80%만 제값 주고 사가고 나머지 20%는 반값에 사갑니다. 그 잉여우유를 저희가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교육장을 만들어서 치즈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세요. 마치겠습니다.

특히 이 치즈는 자연치즈라 일반 치즈회사에서 만든 것과 달리 인기가 있고 주부들한테 관심도 많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3분의 1만 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전부 추가 질문 이 있습니다. 슈퍼오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90페이지요. 슈퍼오닝 TV광고 있잖아요. 광고가 지금 MBC에 나오더라고요.

방송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가 이번에 나오는 것은 여자모델도 안나오고 먼저는 방울토마와 싱싱한 게 나왔는데 지금 그 광고에는 평택시가 안 나와요.

광고를 할 때 전문가들께서 했는데 보시기는 그런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우리 평택시를 알리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슈퍼오닝을 알려서 평택시를 알리는 게 좋은지...

처음에 슈퍼오닝이 뭐하는 건지를 알아야지요. 슈퍼오닝에 슈퍼평택이 써 있나요?

우리 평택에 대한 홍보가 딱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슈퍼오닝이 과연 평택건지, 그렇지 않아도 도로에 서 있는 광고판에도 슈퍼오닝만 써 있고 평택시고 안 나와서 그것도 여러 번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갑갑해서 안되겠습니다. 평택시가 광고가 하나도 없어요. 타시군은 시장이 나와서, 용인시도 자기시를 광고하는데 우리시는 굳이 평택시를 감추고 슈퍼오닝으로 나가냐는 거지요.

꼭 감추는 것은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과 시장님과 충분히...

그러니까 먼저 외곽도로에 써 있는 것도 슈퍼오닝을 아주 어렵게 해야 안다고 하는데 화성시 같은데도 화성시 광고를 하는데 왜 굳이 평택시는 감추냐고 하는 거지요. 효과가 없어요. 평택시에서 만든건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청소과요. 605페이지요. 청소행정개선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원가 계산용에 올해는 왜 3,000만원이 올랐어요? 2,000만원짜리가요? 작년에 삭감을 했다가 결국은 다 추경에 세워주어서 했는데, 이게 원가용역한대로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톤당 얼마에요?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것은 톤당 1만2,820원씩 하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원가용역 산출해서 들어가고 또 수도권매립지에서 또...

그럼 2008년도의 용역결과는 언제 나와요? 나왔어요?

이달 말에 잡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나오면 무엇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요?

이것은 일년마다 하니까요. 이건 내년도 용역비입니다.

예산이 2008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이고 용역은 봄부터 주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작년 것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요. 말이 안맞는 거지요. 해 마다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되는 것은 2008년도 사업계획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은...

이 용역비 3,000만원 세운 것은 2008년도 연말에 가면 나오겠지요. 2007년 연말까지 나오는 예산서가 계산서가 나와야 2008년도 예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나왔다면서요. 무엇을 가지고 편성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됐고 아시다시피 늦어진 것이 예산이...

그러니까 이유가 없이 2006년도 연말에도 그렇고 2005년도 연말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2005년도인가는 9월에 나왔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도 11월까지도 안나와서, 어떻게 예산편성은 다 끝난데 용역이 안나오면 뭐 가지고 용역편성을 하냐는 거지요. 지금 결과 나온 것은 언제 편성한 거예요?

편성보다는 집행을 기준으로 삼는 거지요. 용역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워낙 한다면...

원가용역서가 꼭 필요하면 제 날짜에 맞춰서 예산도 잡아 주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더 필요하다는 용역이 나온다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원가산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금년도 예산이 미리 되었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말씀대로 하신다면 9월쯤 결과가 나와서 내년예산에 다 반영되어야 옳은 말씀입니다. 내년 것을 해 주시면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 마다 반영을 안하는데 뭐하러 두어요?

그러면 이게 또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대한 거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9월전에 만들어서 용역주어서 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작되고 있는 것이 우리 용역에 반영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에 가서 그것대로 집행한다고요? 집행이 안되잖아요. 집행이 안 되고 원가가 1만3천 얼마라면서 2만 3,000원, 2만1,000원 지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년도에는 위원님 질의 해 주신대로...

작년도에 삭감한 이유가 9,000만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톤당 더 지급해서 그 때 10월까지인가 12월말까지 더 지급한 게 9,000만원을 더 지급했어요.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원가용역을 만들어 놓은 금액이 1만3,000원이면 1만3,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대로 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지급해 해 놓고 나면 이 원가용역 한 것은 안 해 줄 수 있다 더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맞아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9월안으로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9월쯤 시작하면...

아니요. 이것은 2009년도 예산이에요.

아니지요. 2008년도 예산인데 이 용역을 하려면 이 결과가 2008년도 11월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예산집행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집행해서 작업하고 있는 것이 12월이 다 되도록 안나왔다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잘못된 거 맞고요.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빼주시면...

만약 예산을 세워서, 이건 또 2009년도 예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내년 9월 이전까지 용역완료 되어서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톤당 얼마의 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비 보다 몇 천원씩 더 지급해서 9,000만원씩을 그 때 10월말 현재 더 지급했기 때문에, 그럼 용역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한3년만 하라 해서 삭감한겁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보니까 또 12월 넘도록 또 안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현재 용역 진행되고 있는 거, 작업하고 있는 것이 다 완료되면 책이 편성되면 끝나면 나오겠지요. 그걸 가지고 내년에 집행할 거 아닙니까? 이것 3,000만원 세워놓은 것은 2009년도에 집행할 것을 용역비를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건 줄 알고 계신데 잘못알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다시 보시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소한으로 덜 지급하는 것까지 이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되는데 덜 지급했다면 모르는데 이 사항을 곱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 좀 하시고요. 606페이지 보면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이게 롯데인벤스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이요. 이건 여기에 없는데 언제 이전합니까?

서림재활용선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롯데인벤스에서 이전비를 다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집행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한국감정원에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를 냈습니다.

그런데 주기로 약속한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롯데인벤스측에서...

조금 심한말로 그 사람들 얘기로는 공무원들 웃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전비 7,000만원 정도만 주겠다고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지어서 뜯어 옮기면 기계를 못쓰는데 어떻게 받을 거예요?

현재 추진사항은 저희가 롯데인벤스측과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평 가결 과를 토대로 해서 자기들과 평 가결 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같이 합산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

재활용선별장 기계가 옮겨지면 못쓰는 거 아시지요?

그런 문제까지...

그래서 과장이 바뀌면 그 자리의 책임을 안지는 거예요. 롯데인벤스와 얘기가 전혀 틀립니다. 거기 롯데인벤스쪽 담당자 얘기는 우리가 왜 이전을 해 주냐는 겁니다. 소방도로인데 당연히 준공식 나면 길 내줄건데 미쳤다고 돈을 다 주냐는 거예요.

당초에 롯데인벤스측과 저희와의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에 어떻게 돼 있어요?

협약서에 의하면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당초에 맺은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협약서가 있다고요?

네.

먼저 유과장이 없다고 했는데 받으셨어요?

네.

그런데 받았는데 롯데에 책임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가 과장님 오기전까지에 대한 사정을 일괄적으로 보고 있는데 없습니다. 롯데인벤스는 거기에 준공이 나면 준공안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소방도로인데요. 소방도로는 열어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만약에 돈을 안내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롯데인벤스는 최소한 비용 8,000만원인가 9,000만원 준다고 했는데 한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롯데인벤스 허가를 내줄 때 아예 완전히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준공조건으로 했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맞아요? 감사가 아니라 더 이상 강하게 안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평택 의제 21을 보겠습니다. 올해 얼마 올랐어요? 3,000만원 올랐지요? 611페이지요. 전회원들이 회비를 내는지 안내는지 아세요?

회비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한 푼도 안냅니다.

자부담...

환경과장님 이 의제 를 담당하시는 분이 회비를 내는지 안내는지 모르시면서 어떻게 낸다고 해요? 내가 보기에는 회원이 한 푼도 안내는데요.

당초예산 올라올 때 사업을 자체적으로 자부담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없는데 하겠다고 해요?

일부 자부담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부자부담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전회원이 회비가 없는데 무슨 자부담이 있어요? 무슨 돈으로 3,000만원 올려주는 거에요?

지난 번 추경에 진위천 살리기 그쪽에 2,000이 있기 때문에 차액은 1,000만원이 증가가 된 겁니다.

1,000만원은 무엇 때문에 올려줘요?

전반적인 사업을 검토해서 저희가 감안해서...

그러면 과장님, 자부담하는 거 없다고 근거가 나오면 안올려도 줘도 되는 거예요?

사업내용에 해야 할 사업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조정했습니다. 그 요구된 것을 저희가 다 반영시킨 것이 아니고 올해 사업실적이나 내년도의 의제 에서...

어쨌든 자부담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삭감이 안 됩니다. 다음에 618페이지요. 요식업,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잘 집행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심의합니까?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의위원들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분들이 무엇을 심의를 해요?

사업을 계획하고 다음에 사업에 대한 연말...

누가 돈을 쓸건지 안쓸건지도 심의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계획자체를 심의를 해 주셔야지요. 가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확정된 때문에 사업을 집행을 하고 다음에 연말에 결산해야 하고요. 다음에 도에서 70%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기금에서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 거...

그럼 우리 기금은 무엇에 쓰는 거예요?

우리기금은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은 우선 적립을 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 방침이 일정 범위내에서 우리도 식품관련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사용할 계획의 범위를 넓혀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기금은 쓰지 않고 있는 거지요?

저희 기금이 도에서 70% 내려오면서 시 기금에서 30% 부담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그것이 어디어디에 쓰는 거예요?

내년도 계획이 모범음식점지원 홍보지원 사업비에 2,380만원이 되고 다음에 표지판을 개선해 주는데 2,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액 지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융자금은 뭐가 있어요?

저희 자체기금에서 융자하는 것은 없고요.

70%에서에서 것에서 해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70%에서는 저희 사업입니다. 융자주는 것은...

지금 융자주는 것은 어디서 나가요?

융자는 도에서 100억 중에서 지원이 되지요.

받아다가요?

저희가 융자를 필요로 하는 업소가 있으면 저희가 신청해서 심사해서 저희가 도에 올려보내면 도에서는 중앙에...

그 기금이 무엇에만 쓰냐고요.

시설개선과 주방, 화장실 개선하는데 그쪽에서 사용됩니다.

화장실은 몇%인지 아세요?

화장실은 1%입니다.

그 다음에 가게인테리어는 몇%에요?

가게인테리어는 3%에요. 3%에 5년거치 10년 상환이요.

화장실은 2,000만원밖에 안나가잖아요. 뭐에 나가는지 과장님은 아시네요. 먼저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던데요. 이게 나가는데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일순이, 영순위가 아니면 다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히 허울만 좋게 준다고 해 놓고 하나도 안준다는 거지요. 지금 몇 집 나가있는지 아세요?

신청이 6개업소에서 신청이 돼서...

나가 있는 것은요?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는요?

작년은 한2억 정도 나갔습니다.

하여간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고 기왕에 만들어 놓았으면 업체가 제대로 쓸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고 경기도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한500억이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대부도에 조개칼국수 사용하게끔 해 주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보조를 주셔야 한다고요. 연구좀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식품위생교육 전에 말씀드린 거요. 이런 게 요식업과 제과협회에 줄 때 올해 보조가 나가요?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이 계셔서 기금에서 강사료와 대관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보겠습니다. 569페이지 기업지원센터 운영비가 4,000만원이 삭감됐네요? 여기를 8,000만원씩 지원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기업체제조업이 우리 평택시 전체에 2,500개 됩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어요?

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뭐예요? 주차장 없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제가 업무일지를 받아봤는데 어연한산 공단이나 공단 안에 주차장 문제나 차량 중앙선 끊기지 않는 거, 도로에 길막히는 거, 주차장확보 다 이거에요. 열 몇 가지가요.

그런 것도 기업에...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근거는 평택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사업자를 지정해서...

어디에다 보조를 해요?

상공회의소에 보조해 주는 거지요.

상공회의소에서요? 그럼 보조한다는 지원조례가 있어요?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가요?

파견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기업의 애로를 전담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애로를 같이...

그럼 결과적으로 과장님은 당연히 나가야할 조례가 있고 지원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는 아니고요.

거기가 파견근무도 아니고 여기에 근무지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기업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우리 직원을 파견시켜서...

그런데 안중의 생활지원과의 기업지원센터에 지원계가 있나본데 거기와는 6개월 넘도록 한 번도 협조가 이루어진 게 없더라고요.

거기는 우리시...

그 사람들은 안중쪽은 안나가요?

포승산업단지 다니고 있지요.

포승산업단지와 안중 어연한산공단이나 청북에 있는 거나 다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도 누가 나가냐 하면 안중 기업지원 생활지원과에 다 기업지원팀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안중을 돌아요.

그 사람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제가...

그래서 말이 많은 이유가 그거에요. 별로 크게 할 일이 없다고 말이 돌아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일지를 받아본 이유가 그겁니다. 업무일지 받아보니까 열 몇 가지가 전부 주차장관련 할 뿐이지 기업의 애로사항, 어디에 기업을 유치하고 뭐하는데 사업을 한 게 별로 없고 다 그거란 겁니다. 업무일지 받아보셨어요?

제가 매회 보고받고 있습니다.

받았는데 몇 가지 주차장 문제가 확인돼 있어요?

건수는 여러 건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 지원센터에 보조금 지원으로 했는데 보조금 보다는 여기를 근거 있게 조례를 만들어서 확실히 파견근무를 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고 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보조금 지원인데 왜 상공회의소를 지원해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필요에 의해서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썽이 안 나야할 거 아닙니까?

말썽이 되는 게 없지요.

상공회의소 전직원이 반대하는데 뭐 가지고 반대를 안해요?

직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 사람들 얘기고 기업인들은 좋아합니다.

기업인 누가 좋아하는 근거가 나와 있어요? 기업이 주차장 같은 것을 확인해 달라는 그런 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기업을 지원해 기업의 현장을 알아야 하고 현장의 애로가 느끼는 부분이 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알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목적은 기업지원 아닙니까? 주차장 확충한다고 나와 있어요?

주차장 확보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여러 가지 안건 이 있지 않습니까?

열 몇 건이 다 주차장문제 건이에요.

물론 산업단지 같은데는 주차장 문제가 많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공단입구에 주차장 차 막힌다고, 그럼 교통행정과 뭐하고 있어요?

위원님 바로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업 하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제 얘기는 8,000만원 지원해서 가서 앉아서 주차장확인이나 해 주고 앉아있는 게 문제란 겁니다. 기왕 나갔으면 조례로 근거를 만드셔서 근무지지정을 하던 정상적으로 파견근무를 시키던지 해서 확실히 근거조례를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고마운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제가 나가 봤어요.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무일지까지 받아봤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안받아보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삭감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583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환경국장을 들어올 수가 있어야지요. 여기 벼 병해충방제지원 다음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약재지원 금액이 뒤에 나와 있어요? 몇 가구에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배추 무사마귀병을 말씀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벼 병충해 방제지원이요.

무사마귀병 이 사항은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충 보면 봄과 가을에 2회씩하고 있고요. 앞쪽에 있는 병해충 방제지원사업비는 벼 물바구미, 이것은 8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면 이것이 ℓ당인지 병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가가 얼마인지 아니면 시중판매가가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기준단가는 고시해 준 가격을 제공한거고요. 실제 지급할 때는...

제가 농협에 지원된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전부 현 시가를 몰라요. 담당계장이 현 시가를 모른다는 얘기는 납품하는대로 그냥 지급하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시가도 알아야 하는 거고 원가도 알아야 하는 거고 해서 기왕에 지급하는 거 보조해 주는 거 50%든 80%든 지급해 주는 거면 최소한 농민이 ‘고맙다 정말 잘 지원됐구나’ 라고 느껴야 하는데 받은 사람이 하나도 고맙게 느끼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받은 금액이나 실판매가가 똑같은데요. 50% 지원한 금액이 50% 가격이면 산다는 거지요.

정당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왕에 지급하시는 거 잘하게 해 주시고요. 블루베리까지만 하겠습니다. 585페이지 블루베리에 대해서요. 블루베리 국비가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블루베리 친환경생산단지조성 해서 국비가 감액된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감액된 게 작년까지는 국비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세운 게 블루베리가 2006년 2007년도까지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비가림시설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별도로요?

그렇습니다.

비가림시설 했는데 미리 감액이 왜 되지요?

예산비교를 해서 따지는 거지요. 목은 같습니다.

비가림시설을 별도로 하게 되는데 10억을 계상 했었어요?

아니지요.

금년도 사업에는 묘목상토사업이었고 내년도는 기왕에 지원된 블루베리사업 농장에 비가림시설을 하는 사업이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이 사업은 감액되는 거 보다 이 비가림시설 사업을 다 해 주면 좋은데 효과도 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물량을 5.8㏊만 넣어놓은 겁니다.

전년도에는 10억을 잡았었어요?

전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묘목구입비, 상토 이런 사업비였고 내년도 사업은 아마 말씀대로 비가림시설 사업비가 됩니다. 사업목적이 다릅니다.

그럼 그 비용 가지고 내년에 묘목사업을 안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사업비은 묘목사업이 아니고 내년에는 비가림 사업을 합니다.

묘목사업은 올해로 끝난 거라고요?

끝난 건 아니고 일단은 블루베리에 대해서 좀 더 두고 봐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감액된 거라고요?

감액은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을 비가림사업으로...

사업을 그것만 한다고요?

네.

그래서 비가림사업이 뒤에 있는 게 별도로 이것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임시로 놔두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년도는 비가림사업을 해서 블루베리의 품질을 더 좋게 만들려고...

비가림사업을 해야겠더라고요. 동시에 들어가던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 보려고 합니다.

블루베리 때문에 너무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많은 관심에 고맙습니다.

다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630페이지요. 유기동물보호소가 어디 있지요?

고덕 궁리에 있습니다.

저는 고덕면 궁리에 갔다가 찾다가 못찾았어요. 동물 애호가들이 유기견 담당하는 시민단체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불만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유기동물애호단체는 저희 사무실에도 자주 와서 거기서 분양도 많이 해 가는데 별로 불만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요.

무엇 때문에 불만이 있을까요?

저희는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해 가는 게 아니고 많이 하다가 동물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자기네가 갔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손질도 하고 치료하다가 좋은 개를 다시 만들어서 재분양도 합니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우선 갔다가 아까운 개는 키우기도 하나 봐요. 그 사람들이 불만이 없다고요?

저희들은 불만이 있는 것을 못들었습니다.

그럼 둔포나 외부 개는 입소가 안 되지요? 입소라고 하나요?

저희방침은...

그 얘기가 불만 아니에요?

외지 것을 왜 안받냐고요?

외지 것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불만은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시 운영자체는 저희한테 불만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시 것은 불만이 없고 외지 거 안받아준다는 게 불만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왕에 유기견이 되고 운명이 되었으면 가야겠지만 되도록이면 분양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물애호가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많이 떠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저공해경유차 보급, 연내 저공해경유차가 수급이 안 돼요?

예. 지금은 신차에 저공해장치가 부착되어서 나오는데요. 생산이 좀 딸려가지고...

몇 대나 구입하는 거예요?

저희가 10대, 도에서 내시가 되어 가지고요.

이게 도비에요?

국비, 도비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입니다.

우리가 25% 되는 거예요?

네.

10대가 나오면 각 국이 다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시민들, 지금 경유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저감장치를 달고 있는데요. 나온 차에 대해서 달아주는 것 보다는 새로 제작하는 차 자체부터 저감장치를 달도록 나오는 차입니다. 그 차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 구입하는 사람한테...

10대를 그러면 보급해 주는데 순서대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누구 지목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많이 선호를 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신청자 순서대로 해서, 주로 운수회사가 많은데요. 그 쪽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한다고요?

네. 순서대로 합니다.

그러면 저감장치가 나오게 되면, 그 달부터 순서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하는 사람부터 하나하나 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자동차검사를 받아가지고 불합격된 차는 저감장치를 작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900만원 정도, 국가에서 한 5,700대를 작년하고 올해해서 그렇게 저감장치를 달아줬는데요. 앞으로는 신차, 현대나 기아에서 새 차를 만들 때부터 저감장치를 달아라, 대신 저감장치를 장착한 비용만큼은 국가에서 대 주겠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것이 올해 10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대중에 현대에서 제작한 차가 지금 6대 밖에 우리 몫으로 배정이 안 돼 가지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이월이...

그 위에 것, 항만공업관리 근로자복지회관건립 있네요. 기업경제과 소관, 근로자복지회관이 지연되고 이월되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보상협의가 왜 지연되지요?

보상협의는 거의 다 됐습니다. 이 자료를 낼 때는...

땅을 팔기로 약속하고 다 한 것 아니에요?

거의 다됐고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설계되면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발인을 거쳐서 남아있는 것은...

이것 제작할 때가 몇 월이에요?

한 10월달 되는 것이죠.

이거요?

네.

이것 기금운용 자체...

보상은 지금 거의 다 됐고요.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은 이 사업비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라고요? 어차피 공사비가..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월시켜서 내년에 건축공사비가 됩니다.

이게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인데, 기업경제과에서 하고 송탄 기업경제과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주차장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재래시장만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송탄 쪽에도 서정리 주차장 사업도 있고, 이것 다 같이 주차장만 해 준다고요?

네. 저희가 주차장은 다하고 있고요.

그럼 만들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다 넘겨줘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공기부족이에요? 아니면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중앙재래시장 주차장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요. 추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를 금년에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위치가 어디쯤이죠?

옛날에 해장국집이 있었잖아요? 미각정, 미각정 바로 황애목재 맞은편입니다.

미각정 있는데요. 거기 주차장이 있잖아요. 조그만 것...

도시계획도로하면서 조그맣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 말고 별도로 또 설치합니다.

별도로 그쪽에? 그럼 건물 다 부셔내고 이렇게 할 거예요?

.네. 보상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송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늘 농업발전 및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2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7억 6,183만 9,000원으로서 2007년 6억 8,328만 9,000보다 11% 증액됐으며, 증액된 주요사유는 국도비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2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60억 2,958만원으로서 2007년보다 19억 8,944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농업농촌 인력육성에 15억 29만 8,000원, 우수농산물 생산기술보급에 30억 1,563만원, 원예작물 경쟁력강화에 12억 608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756만 6,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는 크게 거론되거나 문제된 예산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731페이지, 4-H 신규회원이 200명씩 됩니까?

매년.. 학교 4-H 회원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요. 매년 입단식을 3월에...

3월에 입단식을 200명이나 하냐고요?

네.

입단식 하러 어디로 가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로, 차는 왜 5대씩이나 빌려요?

학생들이...

대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중·고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이 4-H 회원에 그렇게 많이 입단해요?

14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이렇게 그날 한 번만 해요?

입단식 할 때 한 시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10만원이면 참 싸네요?

규정에 의해 가지고...

급식비도 200명을 다 주는 거예요?

그날 점심으로 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점심을 주지요. 온 사람들...

그러면 급식비 보상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731페이지..

73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급식보상이 200명에 5,000원씩 해가지고 100만원 있습니다.

밥을 주고 급식보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급식보상을, 밥을 주는 거죠.

입단식 한 사람들 온 사람들한테 이 돈을 갖고 밥을 사준다 이거죠.

어디 가서 사줘요?

우리 센터에서요.

센터에서 먹이는 것이 아니고 사준다고요?

이 사람들한테는 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급식비가 100만원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입단식에 온 사람들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냥 밥을 준다고 하면 되지, 급식비를 보상을 한다고 그러니까 돈을 따로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200명이 다 와요?

거의 매년 200명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0명이 되겠죠. 된다고 하고.. 저는 이렇게 안 될 줄 알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농업대학이 옆에 있는 것, 슈퍼오닝 농업대학하고 일반농업대학하고 다른가요?

국비에서 내려온 3,000만원 농업대학하고, 슈퍼오닝 농업대학하고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슈퍼오닝 농업대학을 운영하는데 국비가 3,0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농업대학 강사료하고.. 원고료는 또 뭐예요? 따로 주는 것은요?

원고료는 책자를 만들고, 강의를 하려면 강사가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강의 책자 원고가...

책자가 다 강사비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강사는 강사료만 시간당 얼마 해서 책정되어 가지고 주는 것이고요.

따로 따로 나눠서 줘야 된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 강사수당이 15만원이고 농업대학 교육강사 원고료가 10원씩 20회인데, 각자 오는 이 사람들한테 25만원씩은 가는 거네요?

원고를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원고를 안 쓰는 사람은 왜 안 써요?

일반적인 교육을 할 때에는 원고료를 안 쓰고요. 전문교육 할 때에, 좀 깊이 있는 교육을 하고 그럴 때는, 전문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없으면 상당히 이해도라든가.. 나중에...

농협대학 운영위원회는 뭐예요?

농업대학을 운영을 하려면, 대학센터에서 운영을 하지만 거기의 학교 교수님들이라든가 또 일반 사회인들을 같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학교운영을 할 것이냐?

이 농업대학에 오는 사람은 주로 누구에요?

우리 농업대학은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 40분, 그 다음에 배농사 지으시는 분 40분 그래서 2개 반을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80분인데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20명 따로따로 교육시켜요?

40명씩이요.

40명씩이요. 그러면 또 슈퍼오닝 농업대학에 선진농업기술 해 가지고 국외연수를 가는데 해외연수를 지금 20명씩...

40명을 교육을 시키지만 그 중에 우수한 성적을, 그래도 우수하고 출석률 좋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시는 분들 반 정도만 보내려고 그럽니다.

자부담은 또 뭐예요?

자부담도 20%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대학교육까지 시켜 가지고, 농업대학이지만.. 시켜가지고 또 외국까지 보내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평택농업을, 진짜 쌀이면 쌀, 배면 배, 거기에서는 정말 1인자로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평택을 빛낼 사람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이 별도로 따로 있고 농업인대학...

농업인대학은 1년 동안 한사람이 40회를 받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농업인대학하고 농업대학하고 틀려요?

똑같은 사항입니다.

농업인 대학운영 국비 따로 써 있고, 여기 별도로 농업대학교 운영비 모든 것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734쪽이 중복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농업인대학이 국비로 내려 온 것이 3,000만원 밖에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더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시 보면, 734페이지 가 보면 농업대학교육 현지연찬 차량임차 3회, 농업대학교 재료비, 별도로 농업대학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전부 다 오면 강사수당에.. 농업대학교육 강사가 교육강사하고 대학강사하고 달라요?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앞뒤를 다 합쳐... 여기에는 분류가 국비에서 내려온, 여기는 다 국비고요. 앞에 것은 시비라 별도로 한 목에 넣지를 못하고...

3군데 아니에요? 여기는 시비고...

시비, 국비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시비도 주고 국비도 주고 따로따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에다 시비가 붙잖아요.

국비에 50%는 시비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에 시비 갖고만 하는 것은 뭐예요?

앞에 시비는 순수 100% 시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국비 시비 보탠 것만 하면 되지 뭐 하러 시비를 따로 해요?

국비하고 시비를 합친 것이 3,000만원인데요. 3,000만원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 20명 정도 갖고 10회 정도로 기준해 가지고 일부 준 것이고요.

국비를 만들어서 일부를 준 거죠.

우리가 더 이왕에 교육을 하려면 최소 한 반에 강사를 부르고 하는데 10명 놓고 하는 것보다 40명 정도는 충분히 운영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보태 가지고 교육의 효과를 더 거두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국비가 나온 것 말고 일부 더한다?

네. 그렇게 해서 운용은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국비만 가지고 하지 뭘 그래요?

국비만 가지면 똑같은 것을 하면서 효과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질이 떨어질 것 같고요. 횟수도 적고, 그래서 전문화를.. 아주 양성시키려면 조금 강도 있고 깊이 있게...

지금 하는 사람들 다 전문가들이지..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입니다. 72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지금거의 보면 본관 데코타일 교체가 약 1억 4,000만원 정도 되요. 이게 뭐예요?

우리 청사 본관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3층 있고, 식당이 있고, 농기계 바닥 건축을 우리가 ‘96년도에 완료를 해가지고 바닥 타일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요. 바닥교체...

벽면이에요? 바닥이에요?

바닥이요.

바닥? 바닥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할 겁니다.

그게 지금..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는 것...

네모 반듯하게 해 가지고...

그것이 금이 가 가지고요.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갈은 것 그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일로 되어 있어요?

전에는 ‘94년도 전까지는 콘크리트 해서 갈은 것이 허가가 됐었는데요. ‘94년 이후의 건축물들은 환경문제 때문에 그것을 갈지 못하고, 위에 규모가 어느 정도 크면 타일을, 위에 데코타일에 그것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코타일을 지금 해 왔는데 낡아서 다시 교체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10년 정도 되어 가지고요.

그럼 데코타일은 언제 교체했던 건데요? 처음에는 그것 했었으니까...

처음 교체하는 겁니다. 신축하고...

설치년도가 언제냐 이거지요.

‘96년도요.

‘96년도? 아니 건물이 96년도 완공됐다고 그랬었잖아요.

건물 지을 때에 타일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처음에는 콘크리트 갈은 것으로 하셨다면서요.

법적으로 ‘94년까지는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하는 거지만 우리 건물을 ‘96년도에 완료가 됐는데...

애초에 지을 때부터 96년도 완공될 때부터 데코타일이었다?

네. 그래서 10년 활용하니까...

왜 또 데코타일로 하려고 그래요? 더 좋은 재질로 좀 하지... 그것이 제일 나아요?

그것이 가장...

확실히 얘기하세요. 더 좋은 재질로 해요. 더 현대식 재료를 써서...

최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727쪽, 평택농협 홍보영상 제작, 설명서를 읽어 보니까 홍보영화 제작인지 교육장에 가서 상영을 하는 것인지 중심이 안 잡혀요? 내용이 뭡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를 찾는 외부 손님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연 한 22만명 정도 다녀갑니다. 그 중에 봄나들이행사 그때가 한 17만명 내지 18만명이고, 거의 한 5만명 내지 6만명 정도가 다녀가시는데, 그 분들이 어떤 때는 대강당에서 오셔서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파플렛만 갖고 하니까 상당히 홍보 면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일반 농업하고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다음에 평택시의회 농업은 이러 이러하다, 그래서 그런 센터 위주로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CD로 해서 DVD 방향으로...

영화제작을 하는 거예요?

영화제작 수준은 아니고요. CD에 해 가지고 홍보용으로...

홍보용으로 해서 찾는 분들한테 프로젝트로다 이렇게 비춰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또는 평택시의 일반적인 현황하고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시겠다?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인데 이게 2,400만원 가지고 되나요? 그것이 돼요?

먼저 견적을 한 번 쭉 받아 봤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쪽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728쪽,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인의 날 행사가, 전에는 농업축제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한 3년 전부터 농업축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축제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평택항 축제라든가 이런 것에 같이 하는 것으로 용역을 줬었는데, 그것이 중간에 유야무야 해 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 줘서 추진했는데, 그동안에 3년 동안 안 하니까 농업인들이 우리는 뭐냐? 다른 데는 행사하는 것 다 살려놓고 우리는 3년 동안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농업인들은 어디서 상 줄만한 것도 없고, 다음에 1년 동안 고생해 가지고 한 번 농업인들도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한 번 식이라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체육대회라도 해서 기념식이라도 갖자 그런 뜻에서 예산안을 3,000만원 올렸습니다.

3년 전에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3년 전에는 3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3박 4일 정도, 2박 3일이나 그 정도 기간을 두고 한 것이고요. 이것은 처음 세워 놓은 것이지만 하루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한 번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기념행사 비슷하게 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3,000만원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이충문화체육센터 대강당에서.. 각 읍면단위 모이고, 그 밑에 체육행사 기념식 하고서 간단한 체육행사를 하고, 오전에 기념행사 하고 식사하고 오후에 체육행사를 간단히 하는 것, 다음에 바깥에 농축산물을 진열하고 우리시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 같은 것을 진열할 그런 정도로 간단하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야심차게 해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3,0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삭감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 때 한 1억 정도 확보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일단은 그냥 올해 한 번 하고요. 내년도에 한 번 하고 내년 본 예산때 이 정도로 안 되겠다 하면 한 2~3억 정도 올려가지고, 제대로 한 번 해가지고 전체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행사를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할 때 3억 가지고 하는 것을, 이게 10분의 1로 줄어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는 행사다운 행사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마지못해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출발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려면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밑에 소형승합차 12인승 노후대체구입, 차량 구입연도가 얼마나 됐어요?

기술기획과장 김영소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구입한차가 되겠고 현재 14만 5,000km를 뛰었습니다. 내구연한은 보통 ‘06년인데, 10년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노후대책...

고장 나서 못써요?

아직 운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12인승의 활용도는 어디에 씁니까?

저희 각 교육생 수송이라든지 사무실 다른 일 같은 것 할 때 쓰고 있습니다.

24인승으로 하는 거예요?

34인승이 또 있습니다.

34인승이 또 있어요? 그것 말고? 꼭 12인승이 필요한 것이냐...

12인승은 지금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그 중에 1대가? 1대는 또 몇 년 됐어요?

3,000만원입니다.

국비 3,000만원 주고, 나머지 이것 투입하는... 우리는 얼마에요? 우리시에서 투입하는 것...

우리가 한 9,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9,000만원이요? 졸업장 주는 거예요?

졸업장까지 다 주고요. 학점관리를 해 가지고 시범사업이라든가 농업정책사업 같은 것, 그런데 더 그 사람들을 우대해서 해 나가는...

보조금 나오거나 할 때, 심의할 때 혜택을 주겠다? 문체부에서 자격증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고요. 시 자체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체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업지식 보강차원에서 한다 그 얘기입니까?

보강보다는 더 깊이 나갈 겁니다.

다음에 740쪽, 농업인 웰빙 건강지원 시범사업에 2개소가 있는데, 시비 80%에 자부담20%인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인데 어디 다른데 하는 것을 보고 와서 우리시도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우리 관내에 매년 1개소씩 내려 왔었습니다. 국비로다가요. 국비가 안 내려오고요. 시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이 몇 개나 돼요?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팽성 평궁리, 고덕 문곡리, 서탄 금암2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암2리요? 마두리 아닌가요?

마두리는 그 전에, 5년 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비로 내려와서 하다가 끊어지니까 우리시 사업으로 한다?

사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촌부락은 어디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요.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 쪽에서 해 주지만 농촌부락에서 자연부락이나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 뭐 설치하는 거예요? 운동기구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것 만들죠? 어디에다 만들어요? 마을회관 어디에다 만드는 거예요?

네. 마을회관에...

거기가 노인정이고 다 똑같아요.

노인정도 활성화 되는 데는, 큰 도시 가까운 그런 곳은 활성화가 돼도 도시가 조금 떨어진 마을 그런 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기 시작하면 다 해 줘야 될 것인데...

1개소씩만 일단 하는 것으로...

그게 소장님이 생각같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시의원들이 잘못하면 “왜 우리 안 해 주느냐?”이렇게 해 가지고 무척 압박 받을 우려가 많은 사업이에요.

선정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비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맞습니다.

없애면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없애면 농촌부락, 또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농업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있는 사업도 유지를 못하는... 받을 수 있고요.

내년도 사업비가 4,800만원인데 내후년도에 가면..

20%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될 것이고, 또 지나가면 한 7,000만원 될 것이고,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고요. 기하급수적으로요. 그런 현상 때문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농촌장수마을 선정된 곳이 어디예요? 2개소가?

농촌장수마을은 현덕 대안 2리,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씩 해 가지고요.

또 어디요?

현덕 대안 2리요. 그렇게 하고, 1개소는 올해 신규로 다시 선정을 할 겁니다.

아직 미 선정이에요?

네.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부터 홍보를 해 가지고 3월에...

아니, 이것 국비 신청할 때 우리는 한 군데만 신청했는데 갑자기 두 군데 분이 내려왔나 보네요. 이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라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744쪽, 슈퍼오닝농산물 생산지원에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이 우리 평택시 전체 에 얼마에요?

시 전체로는.. 집계를 안 해봤는데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 농협에서 하는 것, 이렇게 3가지 파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재배에 관한 것,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는 보상하고 홍보, 농협에서는 수매하고 판매,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3,000ha, 여기 센터에서도 3,000ha...

그게 다 똑같은 겁니다. 3,000ha 갖고서 우리는 재배하는 분야가...

그러니까 다르다 이거죠. 지원하는 분야가 틀리다?

분야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슈퍼오닝쌀 생산하면 얼마나 지원받는 거예요? 도대체? 가마니당 얼마나 지원되는 거예요? 80kg 한 가마당? 아니, 여기서 주지, 정책과에서 주지, 농협에서 주지...

저희는 그렇게 많은 지원을 주지 않습니다. 비료... 9,000만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753쪽에요. 자산취득비에 6억이나 증가됐는데 다 구입해야 되는 거죠? 자산취득비가 금년에 1억이었는데 갑자기 6억씩이나 증가된 이유가 뭐에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정밀분석, 지금 GAP인증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농산물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수질하고 토양검사를 우리가 해서, 농업기술센터 직접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부기관에서 하면 일점하는데 한 33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장비만 있으면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기준만 가져도 해 나갈 수 있으니까 상당히...

인력은 있고요?

이 쪽의 인력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있어야 되는데 있느냐 이거지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지금 이런 것 다 분석하고 그러려면 그동안 진흥청으로 의뢰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진흥청하고 일반 대학에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사업을 하려면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해야 되겠네요. 다음에 봄꽃나들이 말입니다. 금년에 1억 가지고 가신 거죠? 상당히 부족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올해 5,000만원 빌리신 거예요?

5,000만원 늘렸습니다.

5,000만원 빌리면 충분한 겁니까?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좀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한 2억 올렸는데 짤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 전체.. 실링제라 어디에 한군데에 밀어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 봄꽃나들이 축제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향후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원예작물과 한 팀이, 혹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평택호 쪽에 유리온실 내지 이런 것을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원예작물과가 아예 그쪽에 가서 상주하면서, 연간 꽃을 철 따라서 심고 그렇게 하면 평택호에 찾아오는 손님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볼거리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한 번 구상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727페이지 농업홍보영상, 농업기술센터 방문자들한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평택이 농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과에서 하는 것 그런 것을 갖다가 같이 보여주면 안 되나요? 농업만 말고...

시정과 그쪽, 시 홍보는 개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와도 평택의 전반적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뭐 농업만 보여줘야 됩니까? 거기에 농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농업을 위주로 해서 할 겁니다. 시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홍보과에는 농업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을 텐데...

들어가 있는데 큰 개괄적으로 넣어 가지고 평택농업에 어떠한...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만 보여주면 되지, 속 깊이 들어가야 그 분들이 깊이 보겠습니까? 그리고 ";농업인의 날";이 없어졌다가 한 3년 만에 다시 부활된 것인데 부활된 이유가 뭐예요?

11월 12일이 농업인의 날인 데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계속 행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단위까지 했고 각 시군도 했었는데 우리 평택시만 행사를 안 한 겁니다. 전에는 농업축제로 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그런 것을 계속 연속적인 행사를 안했다는 것이 잘못된 거고요. 그럼 하려면 다시 복원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 기반은 해 줘서 해야지 이것 3,000만원, 어떻게 보면 10분의 1 가지고 책정해 놓고 한다 그러는데, 이것 3,000만원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지금 농민들 굉장히 어려운 것 알잖아요. 이런 것은 계획할 때 제대로 해야지 그냥 요식행위만 보여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안하는 것보다 못하지요.

안하던 것이기 때문에 1차년도로 해서, 크게 벌리지 않고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가뜩이나 침체된 농촌경제입니다. 이런 것이라도 우리 관에서 도와줘야지, 이런 것을 하려면 사람들 모집하기도 힘들어요.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을 너무 각박하게 짜신 것 같아요.그리고 첨단농업사무용 복합복사기인데 이것은 흑백인가 보죠? 800만원?

칼라 가능한 겁니다.

칼라 가능한데 왜 복합기가 이렇게 싸요? 다른 데는 거의 기본 1,500만원짜리인데...

보통 800만원, 지금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 정도 가격에서...

지금 이제 다른 부서들은 기본이 칼라복사기하면 1,500만원이에요. 획일적으로 다... 지금 800만원 짜리는 용량이 작은 것 아니에요? 이왕이면 다른 부서하고 같이 맞춰 가세요. 지금 웬만하면 크게 하세요. 가뜩이나 그런데... 그리고 농업인 외국인 생활공간지원 사업은 어디에 정해진데 있습니까?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홍보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3월에 농업산업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센터에... 거기서 선정이 될 것입니다.

들어오는 데가 많은가요?

그렇게 많지는...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농촌부락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건이 좀 그렇습니다.

743쪽 지역농업 액션러닝 맞춤식 경영체, 이게 뭡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농민상담소가 11개소가 있는데, 농업인 상담소의 학습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조직체를 결성을 해서 거기에서 학습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라는 것이 영농회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농업분야 또 농업경영인의 생활개선회 이런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전체 포함해 가지고 상담소장들이 한 사람씩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 역할을 좀 활성화 시켜보자 그런 뜻에서 넣었습니다.

동아리모임 같은 것, 그런 것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장목을 해도 되고 여럿이, 지역별로 다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슈퍼오닝 배단지 육성 사업이요. 이것은 1개의 과수원에다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역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