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입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안 심사과정 중에서 문제가 제기된 기업 중 지원대상 기업 중에 골프장 운영을 삭제하고 지원대상 기업들을 조례 발표 이후 투자기업으로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논란의 요지를 없애 합리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정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2조(정의) 제3호3 기업이라 함은「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 및 호텔업,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연수원, 연구소 등을 말한다」에서 골프장 운영업을 삭제하고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 제18조제2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의 최고액은 투자협약 체결이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과 한경선 위원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실에서 봤을 때에는 부칙조항에서 수정안이 원만히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입니다. 예. 원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한경선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남원시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조례안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시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따라 정부지원정책 외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5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하는 사항과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 친환경농업기술 도입 및 홍보 등을 심의의결함을 정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12조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시책개발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마을단체를 적극 육성한다는 내용을 두었고 제13조에 지원사업의 범위를 친환경농업단지 육성과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에 지원대상을 친환경농업을 실제로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과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보급 및 유통사업자로 정하였고 제15조 지원절차는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름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친환경농업 육성법입니다. 지난 2007년도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97년 12월 친환경농업 육성법을 제정하였고 금년도 3월에는 친환경농업 육성법을 농업환경 변화에 맞게 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1년 2006년에 친환경농업 육성 제1차,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 친환경인증 현황은 869농가에 655㏊에 85개 품목입니다. 주요 품목은 벼, 딸기, 상추, 토마토, 배, 포도, 복숭아, 사과입니다.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이미 정하였고 전북도는 현재 7개 시군 즉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무주, 순창, 부안이 정한 바 있으며 나머지 시군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분야는 국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사업선정평가시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정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됨을 감안하시어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남원시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친환경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농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5년도 10월 본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조례안 내용 일부를 장기적 발전적으로 검토 보완이 필요하다는 관련부서의 판단하에 철회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을 근거로 용어의 정의,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지원대상,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은 도내 7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 웰빙시대에 걸맞는 형태의 농업을 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 등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농업인들의 사기와 의지를 높이는 선진 농업을 선도할 육성농업정책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약, 화학비료 등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줄이고 국민소득 증가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트랜드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친환경농업은 적극 육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으로 인해 일부지역이나 특정단체에만 혜택이 치중되지 않고 친환경농업을 근간으로 삼는 농업인 다수가 골고루 동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원대상 14조에서 유통사업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향후 그런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다품목을 일괄 취급하는 유통 주체보다는 한 품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 주체를 육성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으로 유통사업자한테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하면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우리 조례뿐만이 아니라 법상으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생산만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값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통, 생산, 판매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경상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조를 할 때는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 수 있지만 조례상으로 넣어놓는다고 하면 상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모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전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예산 자체가 대부분 국비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예산을 세워야 하는 부분은 적기 때문에 국비에서도 그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들어가야만 사업이 완전히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고 꽉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저희가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비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만 나중에 시비 보조가 들어 갔을 때 조례상으로 넣는다고 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지원 요청을 했을 때 후속적인 문제점이 발생될까 싶어서 우려되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조치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있습니까?

육성위원회에서 그런 안건이 올라오면 심의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제도장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법적 구성에서 잘 되었는지 모르지만 문맥관계를 봐야겠네요. 제4조3항에 보면「위원은 남원시의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그리고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 대표, 환경영농법인대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시장이 추천하는」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잘못 보면 의장이 다 추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 시장이 하고 시장이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내용 자체는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에,

압니다. 다 알고 여기에 보면 추천하면 시의원이 1명이나 2명 들어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문맥이 거기에서 떨어지면 농업에 관련 유관기관 단체장 대표, 환경농업영농법인대표, 농업전문경영인, 농업관련 대학교수, 기타 친환경에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남원시장이 위촉하고 그러니까 위촉하고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언뜻 보면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그리고 같이 앞에 남원시장이 전문 지식이나 그런 문구를 넣어서 앞에 넣어주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동이 안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문제이고 조금 전에 노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영농법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이 있는데 남원시에서 영농법인하면 같은 품종에 있는 영농법인들이 많습니다. 딸기만 해도 딸기에 대한 영농법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단일화로 묶어주는 예를 들어서 저희같은 경우 동부권을 보면 감자 작목반이 있는데 감자 작목반 법인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 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남원시에 시책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품목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가 뒤따라져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농가는 그런 식으로 유통을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을 신청하는 단체나 농가한테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전체농가 중에 7.5%만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받은 농가에만 지원하고,

지원범위도 7.%인데 지원경우도 다른 영농법인과 같이 우리 조례상에 지정되어 있는 프로수는 맞추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이라고 해서 더 해서는 안 되거든요.

도나 중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그렇게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없을 때에는 남원시조례에 관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각종 작목반이나 그런 부분에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왔죠?

예.

그러면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와 중복되는 사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중복된 사항은 없고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이것을 가장 중점적인 시책으로 육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 지침에 따라서 이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모든 것을 세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일부지역이나 특정단체나 이런 단체를 위해서 지원을 할 조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없겠습니까?

그런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운용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친환경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친환경 이름을 붙이는 것이 상당히 많죠?

예.

그대로 지금 현재 붙어 있던 여러 가지 사업을 다 같이 동일하게 적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비 구성의 대부분이 도비와 중앙에 지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시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적용하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같은 경우는 일반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은 국고에 의존한다고 했죠?

대부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시비 지원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국비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예.

여기 15인이라고 했는데 15인 이내로 우리 시청간부들이 5분이 들어가네요.

예.

대학교수, 시의원 2명과 농업인대표들은 몇 안 될 수 있는 사항이네요.

단순히 산술적으로 한다면 적어도 5분 이상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오는데 농업인단체대표들을 거기에 더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공무원 네 명, 교수, 전문가,

그 숫자는 알고 있으니까 부르지 마세요.

6명과 의원님을 하면 8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7분 정도는 농업인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에서 보면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보급 및 유통 사업자도 된다고 했있는데 유통 사업자는 우리가 친환경 재배 농산물을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판매부분에서,

때문에 판매쪽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친환경에 대한 농약검출이나 검사를 하죠?

예. 합니다.

농약검출이 전혀 나오지 않게 그동안에 사전교육은 시켰습니까?

그런 절차 교육을 해서 그런 농법을 이행해서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이,

어디쪽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수확한 벼에서 친환경인증을 못 받은 곳이 있죠?

예.

재검사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불합격이든지 적합하다든지 그 과정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나와서 농약이 검출되어서,

재검출되었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지원이 제외가 됩니다.

대한 회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9월 이후 분에서는 회수를 합니다만 10월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내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 전 지역을 제외합니까? 아니면 그 분에 대해서만 합니까?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만 합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친환경농업이라는 자체는 글자 그대로 자연상태에 가까운 무농약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규정이 무농약도 있지만 저농약도 있고 유기도 있습니다.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7년도에 농가에 지원을 하면서 농약 검출에 대한 필수적인 사항은 교육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불합격 처리가 되었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고민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다 따라 주었으면 좋겠는데 간혹 바빠서, 일손이 부족해서, 시기를 놓쳐서 하는 부분이 간혹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친환경농업 육성 작목반, 농가, 연구모임, 유통사업자는 해당이 없지만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면서 또 말썽이 날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검증시스템이 저희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인증 검증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보면 연구모임, 작목반, 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어떻게 대상지역을 포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쉬운 말로 한쪽 계곡에 100마지기의 논이 있는데 한 30마지기 짓는 분이 친환경농업으로 하겠다고 3분의1면적에 대해서 나는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웃에서 농약을 뿌렸다거나 과다한 유기질이나 이런 것에서 흐르는 물이나 대기오염관계에서 같이 오염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농관원에서 성분조사를 했을 때 불합격이 나오거나 부적절 판정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결론은 그 작목반에 대해서는 어느 한 계곡이든지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같이 할 수 있겠지만 농업인 그렇다고 농업인이라고 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전예방을 철저히 어떻게 하시겠느냐 감사에서도 지적하고 2007년도에 벌써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지 않는다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나 계획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적인 문제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행을 안 한 농가에게 저희들도 많이 권합니다. 이런 시책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권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30㏊, 50㏊ 단지로 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번에도 상당히 단지화쪽으로 움직였지만 농약 검출이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합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곡을 이분은 친환경농업을 하고 싶은데 또 상류쪽으로나 어느 쪽에서는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상류쪽에 과다한 농약이나 질소질 과다한 염류계통을 살포하다보면 그쪽에 직접적인 영향은 안 갔지만 물의 흐름에 의해서도 나중에 검출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먼저 의지를 가지고 인근농가를 설득하는 추세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규 농가들을 찾아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친환경 한 두 농가를 가지고 하시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단지화로 해 주십사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가도 개별적인 농가가 아니라 단지, 블록별 그런 농가를 총체해서 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별적으로 농가를 지정해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근지역에서 피해를 입고 자기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07년도에 벌써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연구모임은 생산을 위주로 하는 모임입니까?

보다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대규모 면적에 한꺼번에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친환경농법을 하면서 특수한 것을 해보는 그런 모임들이 자생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경상적으로 조금씩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는 않습니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새로이 시도된 농법을 도입해서,

보면 지원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시고 2007년도에 친환경농업에서 농약이 불합격 수준에 달하게 검출되어서 불이익을 보는 것은 물론 농민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예.

2007년도에 농약이 검출되어서 불합격 통지를 받은 그분도 본인은 농약을 안 했는데 어떤 노인분이 논두렁에 콩을 심어서 거기에서 이상이 생겨서 콩에 농약을 했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그 자체부터가 전혀 배제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 사례도 제출하여 주시면서 한 번 두 번 교육을 시켜서는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행정당국에서 관리하실 때에도 수고스럽지만 그 지역에 공무원들도 여러 번 나가셔서 어떤 병충해가 타 지역에 돌발했는데 그쪽에서 약도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고심하면서 농업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우선 다급하다 보면 농민들은 남몰래 밤에 조금하는데 검출될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선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까?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조례에 간단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큰 타이틀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조례입니다. 큰 타이틀이 육성 하나입니다. 그런데 목적이나 정의를 빼고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하는데 3조, 4조에 위원회 구성되는 것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고 5조에 위원회 기능, 6조에 임원임기, 위원장 직무, 위원회 해촉, 간사 10조까지는 전부다 부수된 사항들입니다. 그렇죠?

예.

핵심과 연관이 없죠?

예.

여기 내용을 11조 교육 및 훈련 이런 것입니다. 교육 및 훈련이 이 조례에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고 12조 친환경농업 육성 11조, 12조4항에서 주안을 차지했고 13조는 지원사업인데 지원사업은 과거에 지원조례보다 세밀하게 이 조례안에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친환경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조에는 이렇게 하는 부칙처럼 들어가 있지 알고 보면 15조는 마지막에 가서 보면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지원자금조례에 대하는 큰 형평성은 가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원시 보조금조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성립화시켜 줄 수 있는 과정은 없죠? 단, 친환경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품목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은 15명입니다. 15명에서 당연직이 4분입니다. 위원장까지 한다면 5분이 당연직입니다. 그러면 시의회 의장이 유관기관 단체대표까지 뽑으니까 시의원만 추천합니까?

시의원만 추천합니다.

시의원 한 사람만 추천합니까?

아니, 한 분이라고 못을 안 박았습니다.

아직 인원수는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환경농업 영농기술센터대표는 시장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남원시의 모든 조례에 대표성을 가지고 해야 할 사람들이 조례에 인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면 항상 부적절하다고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직이지만 나중에 회의에 참석할 때 정원 대비 찬성율을 따질 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연직보다는 일반직, 아직 명단 구성은 안 되었으니까 이 조례가 성립이 된다면 그런 관계가 정말 성실하게 되고 친환경을 육성하는 과정쪽에서 찾아가는 방법으로 조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례안 통과하는데 논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위탁계획 동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에 2006년도에 생산원가는 톤당 1,218원으로 연평균 약 12%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원가절감 노력이 필요하며 노후시설 개량사업비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 유수율은 저하되고 그 결과 경제적인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수도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현재 급수 보급율은 64.9%로써 보급 확대를 위해 시설투자가 필요함에도 낮은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사업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공무원의 조직구조상 잦은 전보인사로 인해 전문인력 양성이 곤란하여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시 상수도사업의 현안사항을 해소하고 시설 현대화와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에게는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우리 시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사업진단을 실시하였고 우리 시는 보고서를 제출받아 외부기관에 위탁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위탁시행 타당으로 결론 내려졌으며 사업진단보고서와 타당성검토 용역을 토대로 위탁계획서를 작성 위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남원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상수도 운영관리를 물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은 2006년 4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여 사업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 8월까지는 그 사업진단보고서에 관련하여 위탁타당성 검토용역을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서 실시하였고 지난 10월 11일은 의원총회에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10월 24일에는 위탁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11월 2일 위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11월 3일부터 22일까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위탁의 근거는 수도법 제23조와 수도법 시행령 제35조내지 제40조에 근거하여 붙임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계획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20년간으로 2008년도부터 2027년까지이고 대상시설은 2007년 1월 현재 운영관리 중인 상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시설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등입니다. 시행방법은 시설 소유권은 우리 시에 있고 운영관리권만 수탁자에 있습니다. 운영관리과정에서의 신규 취득자산은 우리시에 귀속되겠습니다. 위탁대가는 사용량에 위탁단가를 곱한 위탁대가를 매월 단위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위탁대가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계약서에 명시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시설개량비 303억원, 운영관리비 457억원 해서 총 76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따른 일반현황관계는 시설용량은 우리시가 상수도 정수공급은 광역상수도에서 49,000톤, 월락정수장에서 15,000톤 해서 55,900톤의 용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수 보급율은 64.9%이며 유수율은 68.5%입니다. 수도요금은 평균 톤당 794원으로써 생산원가 1,218원에 비해 65%에 해당됩니다. 위탁대상시설에 취수시설은 월락정수장 1개소, 정수시설에 월락정수장 1개소, 배수지 6개소, 가압시설 6개소, 관로시설은 490키로가 되겠습니다. 위탁목표는 현재 유수율을 68.5%에서 2015년도까지 80%로 제고하고 또한 노후시설 개선 및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설 현대화 사업과 법정 수질검사 항목 75개 항목 실시를 250개 항목으로 실시하여 수질의 안전성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를 3년 이내에 10% 이내로 향상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위탁시 업무분장입니다. 위탁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 중장기 종합계획수립업무를 담당하고 요금결정 등 고유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공기업 특별회계 관리와 위탁에 관련된 수탁자 관리감독 또는 성과평가를 담당하고 위탁대가를 지급하고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상수도 공급사업은 계속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또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시설개량, 유수율 제고와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시설개량 및 개선업무와 취·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관로 등 시설운영관리, 검침·고지 등 고객지원사업과 기타 기술지원 또 개인 급수공사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시설개량비 303억원, 운영관리비 457억원 해서 총 760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설개량비는 사업초기에 7년간 전체 투자금액의 약 53%에 해당하는 160억원을 집중 투자해서 새는 물의 양을 줄이는 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는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누수량 저감편익 등 사업 시행에 따른 직접 편익만을 고려한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1.13으로 순현재가치는 17억 3,800만원으로 수도사업에 위탁운영은 경제적인 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의 유형효과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현대화 편익, 또는 수질향상 및 서비스센터 운영에 따른 고객만족도 제고 편익 등 계량화가 어려운 간접편익까지 고려할 경우 본 사업의 타당성은 더욱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위탁대가 및 적정요금 수준입니다. 시 부채상환과 현행요금 수준을 고려하여 20년간 단계별 평균 위탁단가는 톤당 564원이며 적정 요금수준은 톤당 865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적정 수도요금 865원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조직단가 4,300만원 또 부채 상환 단가 톤당 35원, 정수를 구입하는 구입단가 223원이 들어가 있는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돈은 톤당 564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심의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일 2층 회의실에서 심의내용은 수도사업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타당성, 또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방안의 적정성 등을 내용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의견은 총 17건에 해당되는 위탁계획서 보완사항은 없었으며 위탁계약시에 심의의견을 반영사항은 있었습니다. 참고로 위탁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내용은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결과입니다. 주민공람관계는 2007년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우리 수도사업소와 읍면동사무소에서 공람을 실시한 바 있고 공람장소에는 위탁계획서를 열람하도록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2차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만 1차는 11월 9일 16시 1층 강당, 2차는 2007년 11월 12일 10시에 읍면동 사무실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개최결과 및 반영계획입니다. 주민공람결과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주민설명회시에 위탁에 따른 궁금사항 질문 및 현장답변사항이 62건이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에 따른 내용은 14페이지에 붙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의견은 물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 시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사업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외부기관인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위탁타당성검토 용역과 위탁시행 타당 결론이 내려졌으며 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위탁계획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되어 수도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심의위원회에 본 안을 상정하였으며 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위탁계획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우리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고 요금인상이 최대한 억제되며 24시간 고객 서비스와 시설투자비를 초기에 집중 투입하는 등 상수도 사업 경영에 대한 주민 홍보로 위탁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으며 위탁 계획서 작성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부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계획에서는 상·하수도 서비스업 구조개편의 추진 일환으로 시설 중복, 영세성 및 국제경쟁력 미흡 등을 탈피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자발적인 공사화, 민영화, 위탁 등의 구조개편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타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서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고용전환 설명회 또 위탁계약 체결, 합동근무 및 업무 인계인수, 위탁 개시 이런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붙임자료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어가기 전에 회의 중에 잠시 방청객 여러분에게 다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방청시 방청을 허용하되 지금 앞에 매고 계신 것을 제가 누차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간과 지금 시간에 제가 똑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진행 중에 자꾸 차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찬다고 해서 다르고 안 찬다고 무엇이 다릅니까? 저희들 회의하는 분위기 조성에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또 하나 위원장이 여러분 의사를 다 들어주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벗어서 무릎에 놓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회의진행 못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당초 약속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또 기타 가까운 문제는 정준상 위원님과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수도 위탁을 하는 것은 남원시에서 이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지금 현재 있는 것과 위탁을 했을 때의 더 유리한 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위탁을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운 여건속에서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을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개선하는 방안 하나와 두 번째 문제로는 지금 어느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2-3년 이내에 보직을 다른 실과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실상 전문성 확보에 어려운 난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위탁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사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시에 사업비 303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투자를 해서 새어 나가는 물을 줄여서 생산비를 줄여줌으로 해서 수도요금의 부담을 덜하게 하는 이득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수도를 관리하는 경우는 농촌에 마을상수도 있죠?

예.

마을상수도와 광역상수도 두 가지로 나누죠?

예.

현재 마을상수도는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177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2007년도에 유지관리비는 4억원 들어 갔습니다.

광역상수도는 2007년도에 예산 얼마 갔습니까?

2007년도에 35억원 왔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내역서에 보면 20년동안에 76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760억원 중에 시설비가 303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303억원은 어디로 가느냐면 월락정수장이죠?

월락정수장과 노후관 개량과,

월락정수장에 가까운 돈이죠?

예.

그 이전에 1일 우리 상수도 사용량이 얼마 입니까?

하루에 2만톤입니다.

용량이 2만톤이죠?

예.

월락정수장이 1만 5천톤이고 광역에 읍면동에 시내 일부도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5천톤이 시내 일부 들어가고 신규로 들어가 있는 농촌지역에 5천톤이 들어가죠?

예.

합해서 1일 2만톤이 되죠?

예.

지금 신규로 시설하는 경우는 앞으로 농촌에 신규로 할 것도 많이 있죠?

지금 농촌마을에 광역상수도를 마무리하려면 45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신규사업으로요?

예.

450억원 그리고 월락정수장으로 들어가는 돈이 303억원이 다 들어갑니다.

303억원 중에서 52억원이 정수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월락정수장쪽에 보면 취입에서부터 침전, 정수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월락정수장 현대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52억원인가요?

예. 52억원입니다.

52억원이 들어가고 다음에 배전판 전기시설 들어가죠?

예.

131키로 노후관 들어가야죠?

14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가압장, 배수지 그리고 노후 계량기 교체 다 들어가죠?

예.

들어갈 것이 303억원인데 303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몇 년 동안 303억원을 투자해서 몇 년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에 위탁자가 몇 년만에 시설을 완료합니까?

그 시설관계는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5년인가 7년인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2014년도까지,

되면 우리가 이런 시설비를 투자했을 때 지금보다도 양질의 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예.

있는 물보다 더 낫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노후관 개량을 통해서 지금 현재에 물 먹는데는 건강상 법적인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후관을 개량함으로 해서 더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인건비와 운영경비 해서 457억원이 들어가서 760억원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월락정수장을 앞으로 보수해서 10년간 유지할 것 아닙니까? 유지한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동화댐에서 원수를 가져온 것은 금액이 얼마냐면 원수값이,

394원입니다.

잠정적으로 봤을 때는 5백 얼마에 들어 옵니까? 586원입니까?

564원입니다.

564원인데 잠정적으로는 564원이 물 원가입니다. 제 말을 들어 보세요. 그리고 월락정수장에서 시설했을 때 생산단가는 얼마로 봅니까?

월락정수장에서는 작년연말 계산했을 때 305원 나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3년동안 동결해서 얼마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도요금이 328원이 3년동안 위탁을 준다고 했습니까?

그 내용은 톤당 위탁단가를 20년 평균하면 564원인데 초기년도 저희들 지금 많이 있는 빚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위탁단가를 564원이 아니고 328원을 받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몇 년간입니까?

그것이 2012년까지인데 2012년도까지 저희 상수도 관련 부채가 상환이 다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동안 초기에 328원부터 점진적으로 2012년까지는 우리가 부채상환할 때까지는 적게 받아가고 그 이후로는 올리겠다 그래서 평균단가가 564원입니다.

앞으로 20년동안에는 564원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요?

예. 물가상승율은 감안이 안 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원수가가 올라가느냐 안 가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금액이 564원입니다. 물가상승율은 적용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든 위탁을 하든 물가상승율은 감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건은 똑같아서 그것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변동 차이는 있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0년 동안에 760억원을 투자했을 때 평균치로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연간 운영비하고 457억원이, 아닙니다. 연간 사용량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현재 반대측에서는 매년 연간 77억원이나 아니면 연평균 41억원이라고 했습니다.

77억원이 아니고 연평균적으로 보면 41억원이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요?

예.

반대측에서 하는 것이요?

반대측에서 77억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41억원이 맞습니다.

41억원은 누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41억원은 지금 우리시에서 총 회수해 가는 돈이 822억원인 경우에 20년으로 나누게 되면 연간 41억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2만톤에 물 값을 받는 돈은 얼마 입니까? 현재 얼마 받죠?

톤당 794원입니다.

받는 돈이 얼마입니까?

연간 받는 돈이 금년 2007년도에는 36억원입니다.

36억원 그리고 위탁을 했을 때는 우리가 만약 내년도에 위탁을 했다고 했을 때 물 값은 얼마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수도요금관계는 현재 평균 794원 그대로 받습니다.

내년도에도요?

예. 그렇습니다.

했다고 봤을 때요?

예.

아직 의회에서 승낙을 안 해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예. 그 관계는 변동이 있게 되면 지금 현재 현행과 똑같이 의회의 결정을 받아서 조정하게 됩니다.

7백 얼마요?

톤당 794원입니다.

톤당 794원인데 표기는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연평균 41억원 정도 예상이 나오네요. 원 단가는 왜냐하면 물 원수에 790억원에 할 수 있는 것은 기채예산이나 이런 관리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질의는 아니더라도 보충질의는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정준상 위원님께서 남원 상수원 월락정수장에 올라가기 직전에 요천수 표피수에 대한 수질을 물었었죠?

예.

몇 급수냐고 했는데 갈수기에는 3급수에 해당한다고 했죠?

예.

갈수기가 아니라도 연평균 수질검사할 때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장균 수치가 들쑥날쑥하죠?

예.

대장균 수치만 가지고 수질을 평가한다면 평균수치가 몇 급수에 해당합니까?

2급수,

2급수 이하죠?

예.

많을 때를 이야기하면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공업용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죠?

예.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 4년전쯤 될 텐데 그때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그런 물을 우리시민들이 먹어도 되느냐 깨끗한 1급수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때 답변이 "염소소독을 하면 문제없다, 깨끗하다"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장균은 염소소독에 약합니다. 그래서 잘 죽지만 염소소독을 많이 했을 경우에 화학반응으로 인한 중금속이 생기죠? 알고 있습니까?

예. 총트리할로메탄 수치가 올라갑니다.

총트리할로메탄 수치가 올라가죠?

예.

지금 남원에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놀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월락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 중에 트리할로메탄이라는 성분이 그동안 나온 적이 있었죠?

최고 수치가 0.098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고 수치가 0.098요.

기준은 0.1입니다.

그러면 허용치가 0.1인데 바꾸어 말하면 0.002가 모자라서 먹을 수 있다, 적합하다 그렇게 판정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 남원 수돗물에 총트리할로메탄이라는 성분이 이것은 뭐냐면 중금속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염소로 소독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학 중금속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음수를 하면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에 안 좋은 성인병도 발생할 수 있는 물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이 성분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무조건 우리 남원 월락정수장물이 1급수인양 알고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자신있게 1급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도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물에 대해서 다 노출되었고 다 회자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왜 알리지 않습니까? 다음에 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향후에 수질도 우리가 좋아지리라고 하는 전망은 없죠?

그렇습니다.

월락정수장에서 취수하는 물 상수원쪽에 모든 축사나 생활하수, 공장 이런 데에서 각종 오폐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월락정수장 물은 오염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 오염된 나빠진 물을 말하자면 2급수라고 하는데 앞으로 3급수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고 수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아니면 안 되고 또한 월락정수장은 걸르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지금 침전으로 걸르고 있고 급속여과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도 처리가 무엇입니까?

고도 처리관계는 활성탄을 이용한 처리인데 실질적으로 원수상태가 아주 안 좋은데는 거의 고도정수처리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은 그것이 아닙니까?

그 단계는 아닙니다만 활성탄 시설관계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시설관계를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 시설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한 3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진단이 나온 결과에 의하면 거기에 40억원 정도 투자를 해야죠?

52억원입니다.

그러면 52억원 투자내용 중에는 아주 크게 들어 간 것이 무엇무엇이 많이 들어 갑니까?

지금 정수시설에 수·배전반 시설이 한 5억원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시설관계는 1억원 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먹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이기 때문에 돈은 아까 52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큰돈입니다만 앞으로 위탁이 된다면 그쪽에서 할 것이고 안 된다면 결국은 우리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물 반대 시민운동을 하신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77억원의 주민혈세를 받아서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데 결국 이 많은 돈을 받아간다는 것은 결국 물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조금 전에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과 관련입니다만 실질적인 투자액은 760억원이 투자되고 회수해 가는 돈은 822억원입니다. 그래서 20년 평균적으로 연간 77억원이 아니고 41억원이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호간에 어떠한 자리든지 장소든지 마련해서 의견교환을 해서 해소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플래카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시내가는 곳마다 붙어 있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값 폭등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다음에 물 사유화는 검증된 재앙이라는 주장이 있죠? 물 사유화는 필연이다, 남원이 위탁을 하면 물 팔아먹는 것이다, 사유화라고 주장하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 사유화관계는 우리시에서 부분위탁 계획하고 있는 내용과 사유화와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염려하셨던 위탁관계가 위탁을 하게 되면 수도요금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2-3배 올리고 뭐하는 권한관계를 갖고 있다면 사유화가 이해가 됩니다만 물값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위탁관리에서 운영하는 것만을 위탁을 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은 사유화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것을 사실인 것으로 오해하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빠른 시간내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서 정말 가슴으로부터 믿음을 살 수 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수도사업소가 되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이강석 위원님께서 월락정수장에 52억원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들어가냐고 하니까 예산이 1억원 정도 들어 간다고 했죠?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20년동안에 우리가 760억원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면 남원시에 약200억원의 이익이 온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유수율을 잡아서 101억원이 되고 운영경비로 해서 98억원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입니다만 아까 시설 개량을 통해서 101억원이라는 돈은 설명드린 대로 새어 나가는 물 양을 7년 이내에 줄여서 거기에 따른 물을 동화댐에서 물을 사오고 있는데 그 물 값을 생산비를 줄이는 것이 20년에 걸쳐서 연간 5억원 정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억원 정도 물 생산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8억원이라는 돈은 정수장 운영이나 모든 내용관계를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은 수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원격감시제어 통합시스템으로 구성해서 운영해서 관리 인건비를 줄인다는 내용에서 연간 5억원 정도 감량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수율을 잡아서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131키로에 노후관을 개수해서 누수율을 잡고 더 나아가서는 월락정수장에 유량계나 이런 것 등은 다시 보완해서 유수율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추상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적인 상세한 것을 알려주어야 되겠고 운영경비가 18억원이라고 하면 현재 인건비 수도사업소에 현재 인원이 35명입니까?

예. 35명입니다.

35명인데 앞으로 위탁이 되었을 때는 남원시에 최소한의 인력을 남겨놓고 위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6명이 상수도 업무를 보게 됩니다.

전부 가는데 이런 것들도 그런 근거도 상세하게 나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명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35명 중에 6명만 남고 나머지는 저리 간다는 것은 아니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희망자가 있다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 남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인건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저희들이 우리 시 총원관리에서 충원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조정합니까?

예. 인건비와 현대화시설을 해서 관리운영체계를 절감해서 운영비가 절감차원에서 거기에서 90% 정도가 됩니다.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수도 위탁관계에 대해서 면단위에서는 깊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라고 저는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어쩌다가 위탁관계를 아신 분들은 무엇이 좋을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위탁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심의과정에서 우리시에서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미비했던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무엇이 좋을지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장점과 반대대책위에서 주장하는 단점 이것이 어느 것이 좋을지 저도 아직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자료검토상으로 봤을 때 현재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 생산원가가 자료상으로 보면 1,218원이죠?

예.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794원을 징수하고 있죠?

예.

65%에 징수율을 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보전하죠?

예.

위탁을 했을 때 이 부분의 차액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865원과 794원에 따른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위탁을 해도 일반회계에게 지금 현재는 15억원이라는 돈을 지원받아서 794원에 요금과 같이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적정요금 865원이면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지원받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떻게 15억원을 절감한다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1년에 15억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자원공사에 위탁했을 때 15억원이 절감되고 우리남원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는 15억원이 절감 안 됩니까?

그 내용관계는 예산과 수반된 사항인데 303억원 투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으로 해서 303억원이라는 돈을 일시에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막상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시설을 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운영적인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순환보직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검토보고서에 순환보직과 낮은 유수율로 인해서 적자폭을 잡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이런 부분은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요원을 배치한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현재 우리 지자체의 여건상으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현재 여건을 보면 유수율이 68.5%인데 누수가 보통 어디에서 되는지 현재 시스템 상황으로는 감지를 못합니다. 도통동에서 누수가 되는지 노암동에서 누수가 되는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개량을 하면서 지역별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통동 블록, 노암동 블록, 금동 블록 이렇게 블록시스템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지역만 시스템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누수율을 알게 됩니다. 그런 방향에서 누수를 잡고 또 노후관 개량을 통해서 누수를 잡으면 그만큼 생산원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금액을 지원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차원에 말씀입니다.

틀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봐야죠.

전문성입니까?

예산과 전문성 두 가지입니다.

예산과 전문성만 있으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나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 맥락아닙니까?

가능은 합니다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전문인력 관리하는 측면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수자원공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인력관리를 4,00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우리시 직원에 한정되어 있지 타 시군과는 전문인력이나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현 직원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을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보직전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희망하는 분이 계시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원시에서 같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좀더 검토해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말씀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갔죠?

예.

설명이 미흡하다, 집행을 하려고 하면 법의 원칙에만 따라 가지 말라는 이야기도 들어 갔죠?

예.

또 하나 방금도 수도사업소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사항에 따라서 말을 자꾸 바꾸어 주시면 노경환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에서 투자를 하면 "남원시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랬죠?

가능은 하지만 실적 자체는,

그러니까 "가능하지만은"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이면에 우리 수도사업소의 기술인력이 달려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면 가능하지 않는 것과 못하는 것은 틀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 말씀을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일시에 투입하기가 어려워서 한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투자가 되니까 이득이 된다, 또 기술인력이 우리보다 낫다 이것이 장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어렵지만 또 이 상태대로 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직영으로 한다면 이것도 가능할 수는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했어요.

지금 위탁계획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과는 그것의 목적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홍보가 미흡했다, 반대대책위측과 설명도 많이 안 했다, 아까 일차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자료 1페이지를 보면 주민설명회를 11월 9일에 개최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일부측에서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대대책위원들과 토론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한 것입니다. 일절 말씀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제가 봐도 이날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개최했다고 이야기를 홍보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려고 했다가 이러 했지만 괄호 열고 위원님들에게 보고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사실 제대로 안 되었다 하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원시청에서는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11월 9일에 했어요. 그런데 판단했을 때 했다고 보지만 정확성 있게 잘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충분합니다. 좋은 점과 단점 또 하나 우리가 사업을 몇 번 설명회를 들었지만 우리 위원들도 정립을 계속해 나가는 중입니다. 질의하고 답변하고 듣고 정립을 하면서 문서를 가지고 보는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얼마나 자세하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요구를 합니다. 시민들에게 알릴 것은 분명히 알리되 우선 반대측과의 토론을 하든 대화를 하든 과정을 최소화 하십시오. 어떻게 하느냐면 양론이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해서 파악하셔서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부족한 것은 상호간에 보완이 될 수 있고 토론이 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안 되고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몇 가지 지적했던 내용에 여기 공람된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 들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내용에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관계는 제가 14페이지에 1차 설명회 관계는 원만하게 진행을 못하고 유인물로 배포한 과정관계를 첨부물로 드렸고,

예.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11월 12일에 원만하지 못한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개최한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강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내에 시민들 여론을 일부분 들어보면 물론 찬성한 측도 많이 있겠지만 반대측의 여론도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주안을 들어 본다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반대측은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만 제가 듣는 반대측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이다, 이야기도 듣지 않고 한다고 지금 상당히 분노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특이한 설명회 장소를 만들어서 토론의 장소로 한다든지 해서 5대 5나 10대 10이면 해서 공동적인 추진을 해서 사회자를 선택해서라도 정말로 한번 아니면 두 번, 두 번 아니면 열 번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이 알아야 할 권리이고 또 우리의회에도 챙겨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이 권고도 했습니다. 단,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 보면 반대대책위에서 "무조건 아닌 것으로 반대대책위는 무조건 반대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들어오니 어떻게 합니까?"하는 이야기를 많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호간에 이것은 정말 챙겨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