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2008년도 예산안의 심사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예결특위 일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1일 제1차 계수조정에 이어 보완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이어 집행기관의 보충 설명 및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제2차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8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정책기획과장 주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채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경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저희 집행부에 받았는데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한 이 사항을 존중하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집행부의 부서장들이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예산총괄부서장으로서 여러분들 예산결산심의 위원님들의 심의에 조금 원만하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못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제도가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종전에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작업에 상당한 시간과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전국기초자치단체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청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 시달을 할 때 원래는 사업별 첨부서류에 있는 사업별 예산서 저것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여태까지 관행상 거기서 중요한 것만 해 가지고 우선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연계되는 각목명세서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여러 가지 그간의 사정 때문에 지침을 드릴 때는 신규사업은 단돈 1,000만원이라도 사업설명서에 다 넣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경직성 경비가 있는 계속사업 중에서 순수한 경직성 경비가 포함되는 이런 사업은 사업설명서를 쓰지를 않도록 했습니다. 단, 일반사업 중에서 경직성경비가 아닌 계속사업 중에서 일부 각 부서에서 사업설명서에 누락된 부서가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전년도에는 주요 사업설명서에 보통 300건을 수록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여러분들 심의를 돕기 위해서 이것 배가 되는 610쪽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조금이라도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이런 지적사항을 발견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각 부서별 심의 때 주요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하셨지만 그것과 연계된 첨부서류에 있는 즉 5,000만원 이상의 첨부서류에 있는 사업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연계돼 가지고 심의를 하거나 질의를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왜 뺐느냐 이 부분에서는 계속사업 중에 경직성 경비가 들어가는 이런 계속사업은 업무효율을 위해서 주요 사업설명서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해 드리겠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궁금하신 분 또는 앞으로의,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번에 예산사업설명서하고 첨부서류를 보다 보니까 특히 지금도 지적된 포상금 편성상황을 볼 때 중복 편성된 부분이 몇 군데 눈에 띄었어요. 이런 것은 정책기획과에서도 집계를 하면서 사전에 검색이 됐어야 될 사항인데 검색하지 못하고 바로 첨부서류에 우리 예산서에다 반영을 한 것은 중대한 착오예요, 착오인데. 일단 그런 문제들이 혹시 우리가 예결 위원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전체를 놓고 행정감사를 한다고 하면 중복집행한 것이 지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보사위원회 따로 행정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따로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은 추후라도 여기서 심의에 지적되지 않은 사안이 중복 편성돼서 중복 집행이 됐다. 이런 사안이 추후에 발생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이런 우리 예결 위원들의 지적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정책기획과장은 구청 간부들을 대신해서 의지표명을 해 주세요.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경옥위원님 말씀이나 위원장님 말씀이나 또 여러 예결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특히 포괄부분에 업무추진비나 포상금 부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편성기준이라든지 부서별로 안배하는 것을 내부방침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고 이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도 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원래 어제 나눠드렸습니다마는 크게 나눠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포상금을 편성해야 하는 편성기준에 의한 포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 업무평가를 해서 포상하는 평가포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이나 세입조치를 해 가지고 한 공적에 대해서 주는 징수포상금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라는 것은 그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에 그 업무에 대한 공적을 이룬 것에 대한 사후포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법령이나 어떤 조례규칙에 정해져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단순한 업무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요시책사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방침으로 정하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편성근거에 대해서는 어제 다 보고를 해 드렸고요. 이 중에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예결위 심의에서 예결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총괄부서에서 평가하고 사업주관 부서에서 평가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요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평가시기를 그때 당시에 일정한 추진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 기간까지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총괄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은 반기별이라든지 연간 종합성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다 해놨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이번에 내년부터는 이 포상금에 대해서도 사전에 각 과에서 수합을 해서 우리 예산 총괄부서에서 어떤 시기라든지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편성을 해서 심의 요구토록 하겠고요. 올해 2008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의회가 예결위에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더라도 포괄부분 즉 포상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집행 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방침을 정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시기가 중복되지 않고 2중3중으로 집행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의회에도 사전에 종합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가장 ABC의 가장 기초는 기업이나 정부나 다 똑같겠지요. 경상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하고 사업비도 계속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신규해 가지고 이제 과연 여력이 있어서 이것이 꼭 필요해서 돈까지 빌려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하는 것이 기업이나 정부나 다 똑같은 원칙입니다, 제가 보면. 그런데 제가 다 발견했는지 안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받아놓은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26억이 벌써 추경 예비로 해서 갖다놨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92억,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11억 그래서 대충 한 130억 정도 이 소위 편법 예산안을 작성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예산편성에 관한 제일 기본 ABC인데 이것을 무너뜨리고서 예를 들면 이것을 볼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더 발견 못한 것이 있는가? 어디 또 다른 데에서 이런 식으로 한 게 있는지 왜 그런가 하면 별첨자료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다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성에 기초한 기본이 다 틀려버렸다 이거예요, 이미 이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부분, 예를 들면 사업단위로 바뀌고 해서 그렇다 하는 이런 얘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제대로 못 쫓아가니까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런 기본적으로 인위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원칙을 고의로 움직여 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지금 김일수위원이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즉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과 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부분은 구체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편성의 방향에 대해서도 주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임의대로 예산편성을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편성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에 경상비를 먼저 하고 사업비를 하되 사업비 중에서도 계속사업을 먼저 하고 여력이 있을 때 신규사업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도 그런 원칙을 적용을 했으니까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일부 작년 심의 때 도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거의 80%∼90%는 치유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계속사업, 계속사업 경상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1년 12달분을 편성하지 않고 9개월 분을 하던지 이런 부분이 올해도 문화체육과하고 자치행정과에 몇 개 사업만 있습니다. 복지부분에는 하나도 없고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부서의 고충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공동세라든지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우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급시기가 하반기에 도래되는 이런 것은 평상적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추경으로 잡고 이래 가지고 여태까지 다소 그런 관행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부서의 몇 개 사업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 우리 김일수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왜 9개월씩, 8개월씩 하느냐 1년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사이니까 이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히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설명서하고 첨부서류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0일 전에 저희 손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검토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좀더 그래도 최소한 20일 전에는 의원들 손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답변좀 해 주세요.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충분한 기간을 두어서 자료제공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승인 요구라는 것은 법적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고 그 법 이전에 물리적으로 예산작업을 우리가 정례회가 이미 11월 15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10월달부터, 9월 하순부터 작업을 시작하다보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에는 작업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가지고 의원님들께 도달하는 시기가 좀 사전에 빨라져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에서 삭감된 것은 공보실 주요일간지 구독에서 문화일보 일부와 강남신문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홍보용 PDP TV에서 저희가 2대를 설치할 것을 신청했으나 일부 삭감돼서 한 대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홍보대사 50% 삭감, 2,4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통보 받았고요 그 다음 쌍방향 구정홍보가 전액삭감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아니요 동의하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문화일보가 지금 워낙 올해 300부를 보았는데 500부 전부가 삭감된 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자, 500부 모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일보는 석간신문으로써 조간과 달리 또 생생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신문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면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간과 석간 양 신문을 병행해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일보를 구독하는 것이 구정발전과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일보를 구독할 것을 허락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원실 홍보용 PDP TV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대를 설치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 민원실, 가보셨으니까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 민원대를 하면 한 24m정도 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대만 설치할 경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야외에서 설치하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는 민원이 그런 것을 설치하면 어떠냐는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한 것이고요. 만약에 여권과도 우리가 같이 이번에 구청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권과 하나와 저쪽 자동차 등록계열로 2대를 설치해야지 그 길이 24m내에 한 대 가지고는 설치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2대 설치하도록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 강남구 홍보대사에 있어서 강남구 홍보대사에 있어서는 갈수록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중스타의 흡입이라든지 주목효과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남구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좀더 친근하게 알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쌍방향 구정홍보입니다. 쌍방향 구정홍보라는 표현에 있어서 구의원 여러분들에게 좀더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은 여기서 중요한 핵심단어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친절한 홍보입니다. 구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퍼부어서 우리 까치소식에 보도했는데 신문에 났는데 너희들이 못 본 것은 너희가 잘못이다 라는 것보다는 구민들이 언제든지 다가와서 구민들이 그리고 나 이런 홍보는 참 와닿지 않았다 라고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을 열어주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동안은 구청의 전달하고 싶은 것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심한 말로는 내버려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참여해서 내가 구정에 이렇게 참여하고 싶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돗자리를 깔아주는 자리를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친절한 홍보를 하고자 쌍방향 구정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예 하나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선후보 홍보를 하는데요 그냥 포스터만 붙어주는 홍보와 나와서 자동차나 그런 데서 같이 노래 같은 것도 부르고 알려주는 홍보 했을 때 어떤 후보가 더 흡입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구정홍보가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쌍방향 홍보에 키워드가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방향 홍보 안에는 우리가 길거리 공연 쪽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 뿐만 아니라 공모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경옥위원님 발의하신 우리 전문적인 여론조사 하자는 의견반영도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친절한 홍보와 참여하는 홍보쪽을 하고 싶으니까 위원님들이 우리 강남구가 선진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 했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아니 공보실 강남구청 뉴스운영 했습니까? 나는 못들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구정보도 추진사업 이 두 건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아, 구청뉴스 심사보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인터넷뉴스는 전번에 김일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온라인 홍보가 굉장히 강화되어야 하는 추세인데 이것은 더욱 더 강화되어야만 당연한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구의회에서 구청뉴스를 보면서 그 조회수도 상당히 높고요 또한 강남구의회의 관련기사도 활발히 보도해서요 지금 거의 조회수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도 모두 없던 구청에서도 새로 인터넷뉴스를 설치해서 방송국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있던 것을 새로 설치해도, 하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강남구청 뉴스가 인터넷방송국 운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모든 뉴스를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송출하는 방법이 그것을 제작해서 GS 강남이나 이런 곳에 송출 의뢰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제작한 모든 방송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뉴스로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남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곳의 현장에 이 사람들이 전부 취재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지난 해에도 운영이 됐고 그전에도 운영이 됐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삭감이나 이런 것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강남구의 어떤 홍보 매체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인데요 우리가 심사보류한 이유는 여기 기술인력이 아나운서나 기자 6명, 작가, 웹마스터, 웹디자이너해서 10명인데 과연 이것이 10명이 필요한지 이런 사유 때문에 보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를 하게 되면 하루에도 여러 군데 가야되고 그것을 들어오면 전부 CG작업도 해야 되고 또 편집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력은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한 인력을 산정했고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확 증가했다고 그러면 그 필요성이 위원님들께 닿아지지 않겠지만 전년도하고 같은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다 설명을 듣고 들읍시다. 공보실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구정보도 추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렇게 설명 들을 게 아니고 전년도에 2억550만원인데 2억6,785만원이 된 사유만 설명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유가 뭔지.

우왕좌왕하면 안되, 공보실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들어야지, 질의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선 공보실장님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업 다 설명하시고 지금 한 건이 빠졌잖아요. 그거 마저 설명하십시오.

구청뉴스, 강남구청 뉴스 운영에 대해서

아니요, 구정보도 추진에서 지난번에 작년도 예산이 2억500만원인데 6,000만원이 늘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예. 그것에 대해서 세부 세세한 숫자가 작년과 올해와 달라진 이유는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우선 개요적인 것부터 말씀 드리자면요 저희가 예산기준 편성하는 방법이 기준이 올해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일반수용비로 들어가 있던 것이 올해 사업비로 편성되는 바람에 그렇고요 전체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편성 항목이 달라져서 그렇고요, 액수가 증가한 것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공보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구정보도 추진비가 2억6,785만원이 편성되어서 들어왔는데 전년도에는 2억555만원으로 보도업무를 했어요, 지금 아까 얘기한 사업예산 구조가 바뀌었다고 하면 여기에 지금 구정보도 추진에 대한 목에 어디 항목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해 보시란 얘기예요.

예. 예산기준 편성이 바뀌어서요.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구정보도 쪽으로 들어왔고요 그 액수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가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보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공보실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주요 일간지 구독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기존에 보던 것을 안 준다는 것은 좀 혜택차원에서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일부 신문은 증가를 해주고 일부 신문은 전액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예결위 안에 보면 문화일보 500부 삭감 이렇게 나왔는데 문화일보하고 서울신문하고 증가된 부분을 차라리 삭감을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좋고 일개의 한 언론사와 이것은 전쟁을 하자는 얘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강남신문 300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300부 삭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강남신문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수년 동안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다른 신문과 달리.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기존에 보상 차원에서 300부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행정국장 그만 합시다.

그러니까 일간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도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요.

질의할게요. 왜 문화일보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인가 하면 저는 지난번에 예결위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일보가 원래 예산이 없었는데 들어왔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아니요, 예산이 없는데 들어온 것은 아니고 300부에서 500부로 늘면서 200부가 증가한

아니 작년에 300부를 만들 때 근거가 없이 들어 왔다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근거가 어디서 잡혀 온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 분, 금년도 쭉 해 올 때.

김일수 말씀하신 것에 대해

그것이 우리가 석간을 앞으로 늘리는 것은 석간으로 제공해 주자고 그래서 문화일보가 들어온 것이지 문화일보 신문을 봐주기 위해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석간 신문 중에 선택하다 보니까 문화일보를 선택한 것이고 서울신문은 조간입니다. 조간과 석간을 구분해서 앞으로 제공을 하자고 그래서 문화일보가 300부가 들어온 것입니다.

됐습니다.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2007년도 금년도 예산이 5억9,825만원에서 2,900만을 저희가 줄인 5억6,838만5,000원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기초예산이 금년 예산이 2억8,200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2억6,000이었고 그 중에서 6,4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가 지금 구 역점사업으로 기초질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저희가 평가하는데 대상이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구에는 기능 부서가 6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환경청소과,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주택과, 교통행정과를 평가를 하는 그렇게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하고 또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이면도로 간판정비 사업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금년에도 동사무소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시상금도 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의 금년도 예산은 1,960만원이었고 총무과에 포괄비로 잡혀있는 4,160만원을 저희가 해서 금년도에도 6,120만원에 대해서 평가와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래서 기초질서지키기 상·하반기 그렇게 상·하반기를 저희가 2회 평가로 해서 4,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현황 사항으로 되어 있는 노점상 정비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극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남역 주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1,2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동 이면도로 간판 정비에서 그것을 1회 해서 1,200만원을 해서 내년도에 6,400만원에 대한 포상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업별 예산,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바뀌기 때문에 총무과에 쓰던 예산을 저희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감사담당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이 온 것이 총무과에 있는 것이 감사과로 와서 전부 성과중심주의의 포상금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첨부서류를 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니까 성과중심 감사활동 3,8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공직기강 확립해서 크린센터 운영 또 생활민원처리 환경순찰, 크린 강남실현을 위한 활동지원 3,346만원 전부 이런 식으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전부 이런 식으로 현재 첨부서류에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분야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면 사업계획서에는 일일이 한 장씩 나오지만 예산 편성하는데 내부적인 평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투명하고 공정한 구정관리 5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단위사업을 보시면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이 있어요, 그러면 청렴도 지수향상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행사비, 여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시면 취약분야 감사활동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서에는 낱낱이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만 사업설명서에 넣기는 좀 평상적인 업무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기초 분야인 2억6,000에 대해서만 저희 총 예산 5억6,800중에서 2억6,000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저희가 작성한 것이고요 이 내용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가 오류가 나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여기 나온 사업설명서가 오류 났다 이 얘기예요?

옛날부터 하던 사업인데요. 비교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여기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령 맨 위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인력 운영비가 작년에도 420만원이었는데 그것도 420만원하고 올해 똑같고요, 기본 경비가 2007년 금년도에는 1억9,23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8,52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관리 우리가 일반 운영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급량비를 직원들한테 지출하는 내용이라든가 공공운영 경비라든가 이런 내용은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고 현재 줄어있는 상태 입니다. 가령 지금 물품 자산하면 작년에 금년도 2,590만원인데 저희 2008년도 예산은 1,2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글쎄 안 맞기 때문에 자꾸 착각을 일으키거든,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금년에 제도 개선하면서 우리도 헷갈리고 전부 헷갈려

자체 책자가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복식부기로 바뀌면서.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한테 하나 질의할게요. 2007년도에 쓰레기 담배꽁초 관련돼 편성 됐던 포상금이 1,860만원이에요, 그것은 감사과에 2007년도 편성액하고 청소과에 편성액을 더한 겁니다. 그런데 2007년도 집행액은 2,990만원이에요.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감사과에 지금 얘기대로 쓰레기 그러니까 담배꽁초 쓰레기 관련돼서 포상금 지급한 금액하고 청소과에서 지급한 금액을 더하면 감사과에서 기초질서지키기 위한 포상금이 2,820만원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170만원을 지급했어요, 이것만 해도 이미 편성된 예산액에 1,130만원을 초과 지급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감사에 지적이 안 된 건데 이것을 갖다 담배꽁초하고 쓰레기 관련 되어서 감사담당관하고 청소과에서 토털 1억2,96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예산서에 편성을 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말씀드릴

본위원의 견해상으로는 이미 1,860만원 편성된 예산가지고 2,990만원을 집행했는데 금년도에는 1억2,960만원을 더 집행하겠다고 편성을 하면 2억 쓰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과 소관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하고, 자!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똑같은 담배꽁초, 강남구의 담배꽁초 청소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6,400만원 포상금을 쓰겠다는 산정 근거하고

부연 설명을

청소과에서, 들어보세요. 청소과에서 6,560만원을 쓰겠다고 편성된 금년도 예산 편성서를 보면 감사담당관하고 청소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평가하는 것은 구 본청이나 동·보건소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하고 기능부서만 감사담당관에서 평가를 하고 담배꽁초는 전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전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마 구본청 전 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에서 구 본청을 포함해서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긴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긴 얘기 안 드리는데

그 다음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금년에도 평가를 하면서 총무과에 포괄로 잡혀있는 그런 예산으로다 지금 포상을 하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됐습니다. 혹시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하고 환경청소과하고 중복 사항이 없는지 국장님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중복 사항이 혹시나 포상금이

확인할 것 없어. 됐어 그만해.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내역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에서 외빈 초청 여비 8,65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빈 초청 여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올해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에는 우리 자매도시인 중산구, 중산구에서 두 차례 왔었고, 역성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 1회 있었고, 몽골에서 수흐바토르도 교류 협약식을 맺기 위해서 왔었고, 울란바토르에서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3개국에서 4회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외빈 초청 여비는 금년에는 그렇게 집행이 됐었고 내년도 자매도시 외에도 저희들이 국외 자매도시를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카자흐스탄, 미국, 뉴질랜드, 루마니아, 체코, 터키, 중국, 몽골, 베트남 해 갖고 9개국의 자매 도시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외빈 초청여비 8,650만원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있지 않습니까? 또

각목명세서에 있는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콘도에 관계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콘도에 관계된 내용은 각목명세서 72쪽이 되겠습니다. 72쪽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직원 휴양소 콘도 운영에서 7만원 80실 12열해서 6,720이 편성되어 있고 콘도 회원권 구입해서 3,500만원 4구좌 1억4,0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선 콘도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 그러니까 2년 반 전에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했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휴일제 근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콘도는 59개 구좌가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콘도를 구매한 실적이 없고 직원들의 수요는 늘어나고 주 5일제 되면서 그래서 콘도를 4구좌를 더 구입해서 63개 구좌로 운영 할까 하는 내용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콘도 운영에 대해서 직원들이 보통 2박 많으면 3박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 한 2.5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그러시지 말고 지난번에 콘도운영에 작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700만원이 됐지요? 1억4,000만원이 증액 되었어요. 그 사항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 사항이 그렇게 증액 됐는지?

콘도 회원권 구매를 4구좌를

4구좌가 1억4,0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교육이 70쪽이 되겠습니다.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원교육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5급 이하의 전 직원이 50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09년도에는 80시간, 2010년도에는 100시간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도 7,200에서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4번에 특수공적 유공부서 인센티브 지금 10억이지요? 10억4,200만원

작년도 10억을 편성했었고 올해도 10억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업무성과인센티브라고 옛날에 격려제도를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는 금년 4월 1일부로 업무성과 인센티브라고 해서 제도가 좀 바뀌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특수 공적이 있거나 아니면 제도 개선을 했거나 아니면 세입을 증대를 했거나 민원을 해결을 했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팀별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팀별 지급이 S등급부터 E등급까지 최고 100만원에서 최저 10만원까지 팀별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입니다. 1차 계수조정안 실적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실시에 포상금을 50% 1,29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난번 예결위 설명 때 제가 보조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증가된 사유가 이 근거는 정부 업무기본 평가 기본법이 2006년도에 정식으로 시달되어서 강남구에 구정을 1년 동안 각종 업무 추진한 것을 부서별 개인별로 종합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감사과나 이런 사업부서에서 하는 평가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촉진평가고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정부 성과 평가기본법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작년에는 지금 포상금을 우선 최우수부서 2개, 우수부서 4개, 장려부서 8개 부서평가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부서평가와 개인평가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상금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이것은 1,290만원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승인해 주셔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쪽 세계발전 포럼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보조자료로 설명을 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같은데 강남구의 앞으로 지금 현재 현황이라든지 장래발전에 대해서 세계적인 지도자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남구의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강남구가 해야 할 중요한 업무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추진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정 모니터 요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조례가 부결 되었습니다.

전액삭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정책과에서 작년도에 포상금으로 예산에 편성됐던 금액 대비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정책기획과에서는 포상금을 연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연말 종무식 때 하기 때문에 현재는 편성 지급액이 1,000만원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한 2,750만원 집행한 것으로 지금 자료를 받았었어요. 받았는데 실질 편성된 금액은 5,800 됩니다, 포상금 쪽에 편성된 예산이.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금년도 연말 한달도 안남은 기간동안에 집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는 2007년도에 5,800인데요, 5,000만원 이것은 우수행정 시책개발 정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제안제도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업무평가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업무평가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에 지금 연말 평가하면 나머지 잔액은 종무식 때 구 종합평가 지금 용역을 해서 중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최종 보고가 들어오면 외부기관 평가입니다.

그리니까 금년도 남은 기간동안에 편성됐던 예산은 소진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주민들도 양분되어 가지고 갈등을 빚고 있고 의회에서도 양쪽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과장 입장에서는 양쪽 주민들이 다 만족하는 선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가격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6억에 대한 것은 현재 가감정하니까 61억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 그 동안에 지가상승률을 다시 말해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연평균 14%이기 때문에 그것이 2분의 1인 50%인 7%를 최대로 잡아서 전체 금액을 우선 의회 통과하기 위해서 66억을 잡은 겁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잡은 것이고. 그 당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통과 시켜 줄 때는 부동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지분이 100억, 현재 남은 사려고 하는 지분이 100억 그렇게 조사된 것이고 저희들이 문서로 평정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장소가 협소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몇 개 인기강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정 인원이 20명이 필요하지만 한 오버된 인원이 하기 때문에 한번 강좌를 신청을 안 하면 약 3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면 3개월 별로 수강증을 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헬스장이 상당히 규모가 좁아가지고 이것을 넓혀달라고 그러고 또 다른 문화센터는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자기가 수강하러 왔을 때 앉아서 커피를 마시거나 물을 마시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환경적인 또 요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누차 의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든지 또 관리상의 문제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그 동안에 압구정 주민자치 센터에서 세 차례 걸쳐서 요구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최초에 시행한 경연대회,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금년에는 시에서 받은 포상금으로 포상금 4,000만원으로 진행했습니다. 물론 처음 진행하다보니까 미숙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시보조금이 아닌 저희구 예산으로 이것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범용 CCTV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물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전체 1년치를 편성해야 되지만 국단위 혹은 과단위 예산 실링에 묶이다 보니까 부득불 저희가 예산 사정으로 해서 저희가 8개월치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거 말고요, 강남구 자율방범봉사대가 지난번에 3억7,300이었는데 이번에 4억400여만원이 예산이 편성 됐잖아요? 그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이 증액 되는데요, 지난해는 하복을 만들기 때문에 동복하고 하복이 차이가 조금 났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올해부터 예산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이리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한 3,000만원 정도 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운영이 15억7,300만원이 5억9,000만원으로 감편성 되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거 아까 8개월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부터 이렇게, 그 다음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 관계입니다.

아니 그거 마저 설명을 다 해주세요.

새마을 방역봉사대는 현재 방역 차량 운영비, 그 다음에 사업비 지원해 가지고 전체 7억4,862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봉사대원이 70명이 되고 방역차량이 15대입니다. 방역기는 46대로, 현재 지역에 각 동별로 지역에도 방역을 하고 있지만 필요할 때는 수해지역이라든가 재난지역에 가서 방역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집식 민방위 교육 운영에

그 다음에 소집식 민방위교육 운영은 이것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8시간에서 4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1년에 2번 하던 교육이 1회로 줄어든 겁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창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하겠는데 이것하고 관계없지만 항목에 있는 동행정 주요 추진사업에 1억5,600인데요,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 가 보니까 26개이니까 아마 600만원씩 분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보고 받으시겠지만 주로 사용내역이 간단하게 어떠한 종류로 사용합니까?

그것은 구청 과 같이 업무추진 성격입니다.

추진비인데 항목 아시는 대로 어떠한

그것은 동에 업무추진비는 제가 구체적으로 뭘 뭘 한다는 것은 다 모르고 일반적인 업무추진비에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장한테 주는 겁니다. 구청에 과장한테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판공비네요?

월 50만원.

50만원 입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몇 가지 물을게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반영 받으려면 근거가 되는 조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요? 조례가 준비되어 있어야

조례에 근거해서 있고 모법에 근거해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기재되지 않은 사항인데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에 여유공간이죠, 현재까지는.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한 3,678만5,000원짜리 예산신청은 조례가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다며요?

조례는 현재 보류된 상태에 있지만 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부지 매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구유재산 심의를 할 때 사실에 근거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견해상으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진술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유지관리비에서 첨부서류상에는 지금 5억9,068만6,000원이 신청이 됐는데 79쪽 우리 사업설명서 상에는 9억5,467만3,000원이 신청이 됐어요. 본위원은 이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유지관리가 물론 우리가 마땅히 경찰의 업무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강남구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역삼동에 있는 관제센터를 방문해서 너무 불쾌한 일을 당했어요. 어떤 일이냐면 차 빼라 이거예요. 내가 강남구 구의원인데 당신네 센터를 좀 봐야 되겠다, 차 빼래. 그래서 내가 차 빼고 올라가지 않고 나왔는데 우리 아무리 경찰들이지만 경찰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우리 자치행정과장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방문한다고 사전에 알려 주시면 충분히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알리고 가야 됩니까? 내가 강남구 구의원이라고 명함을 주고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그렇게 올라가면 안될 그런 보안을 지켜야 될 사안이에요?

그것은 경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마는 앞으로 하여튼 구의원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경찰들한테 우리가 시설을 주고 우리 강남구 주민들에 대한 안전관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여를 해 주는데 그런 경찰들이 무슨 강남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구정동 잔여분 매입 건 지금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남아있는 것의 가치가 지금 100억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부동산 그 당시에 8월달에 재무건설위 이거 심의할 때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00억, 우리가 살 지분이 100억 이렇게 부동산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00억 시가에 의해서 100억에 팔 수 있으면 100억한테 팔지 왜 66억 예산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굳이 팔라고 합니까?

그것은 일반 부동산에서 부르는 호가하고는 다르죠, 사실은. 우리 거래라는 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

호가가 그렇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한 말씀은 굉장히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얼굴을 좀 보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안 보이시네요.

자꾸 보시면

미남 얼굴인데 뵈었으면 좋은데, 옆으로 오셔서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방금 우리 김일수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압구정동 문화센터 잔여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번하고 또 틀린 것이 뭐냐하면 의원님들도 지금 반반이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고 또 주민들도 민원이 제가 민원진정서를 봤습니다마는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이슈가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재무건설위에서 구유재산 심사할 때,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충분히 심의하고 토론하고 검토한 후에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 하나 문건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금 말씀은 줘야 되는지, 안줘야 되는지 지금도 나는 아리송해요, 이거 지금 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걸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그 당시하고는 다릅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분열된 현상을 안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거고 현재 진행해 오면서 그런 분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동네에서도 양분되어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의원님도 그렇게 양분되기 때문에 주관 과장으로서 어떤 특정한 어떤 쪽을 편을 들 수도 없고 구의회 처분대로 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 무책임한,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무책임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처분만 바란다니, 되고 안되는 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 주셔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님들이 광역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참 이거 문제가 있어요. 한 분은 된다, 한 분은 안된다, 그러면 여기 예결위에 전부 들어오신 분들도 전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 나는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원이 다수가 반대를 하던 찬성을 하던 집행부에서 아, 이건 진짜 안되겠다, 논리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예결위에서 안되는 사업을 갖다가 너네가 알아서 해, 나 골치 아프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속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책임을 주셔야지요.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압구정2동 문화센터의 잔여지분을 매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하면 재산관리상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전체를 우리것을 팔고 차라리 임대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나머지 지분을 전부 사서 우리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강남구청의 기본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는 시기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통과가 됐으니까, 그러면 예산을 만약에 통과시켜 주면 시기를 의회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시기에 산다든가 이러한 지금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가격이 앞으로 점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때쯤 사도 괜찮겠다, 안괜찮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구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산상의 관리 문제로 보면 반드시 사든지 팔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현재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 샀을 때는 그게 다중화 문화 집회시설로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용도를. 지금은 왜냐하면 일부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죠? 그러면 다중화 문화시설로 바꾼다면 그 용도에 맞게끔 주차대수나 소방시설 이런 걸 다시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3분의 2가 다 우리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그대로 두고 저희들이 임대시설로 쓸 수도 있습니다. 특정하게 제2문화센터 시설과 별로 상충되지 않는 그런 임대시설로 할 수도 있고요. 최초에 매입할 때 왜 다 못하느냐 그러면 그 건물주 측에서 안 팔려고 해서 다 못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이 팔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팔려고 하기 때문에 재산관리상은 저희들이 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던 거지 그 나머지 용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것은 재산을 취득한 후에 우리가 행정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재편성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도 원래는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야 맞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다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할려고 하다가 빠트렸는데 자율방범 피복에 대해서 저녁 늦게 수고 많이 하시는데 각 동에 나가 있는 피복좀 파악해 보시고 추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피복이 장소가 부족해서 보관하기도 좀 저기 한데 아마 제가 죽 체크해 봤는데 방범대원들 피복이 조끼가 2개 정도 이렇게 색깔로 있고 동복도 있고 있는데 그것좀 각 동마다 파악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필요 이상으로 구매해 주는 이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작년에 행사비만 보겠습니다. 행사비 77쪽. 행사비가 작년에 670만원에서 올해 4,300만원 늘게 되는데 이게 지금 경연대회 하고 작품전시회하고 26개 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상품을 주는 모양인데 이게 왜 작년에 안하던 사업을 새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설명을 바랍니다.

올해 시에서 받은 보조금 4,000만원으로 경연대회를 해 보니까 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 반응도 좋고 해서 금년에는 우리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지금 워크샵 등등 모든 것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4,300만원. 작년에 보니까 시상을 안 하시는 모양이던데?

했습니다.

그냥 전시만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했습니다.

4,000만원 썼어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압구정 문화센터 말이죠. 그거 지금 주민들이 세 차례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적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사달라고 한 민원 같은데, 사지 말자고 하는 민원인지 세 번에 걸쳐서 아까 말씀하시던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5일날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닌 전기 4기죠, 그러니까 매입 건의를 1차 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왔고 그 다음 2006년 9월 4일자로 다시 2차례 현재 매입건의가 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달에는 소음발생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음문을 층별로 설치해준 바 있습니다, 그걸 잠재울려고. 그 다음에 이번에 11월달에 또 새로 구성 된, 금년에 새로 구성된 자치위원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양쪽 구의원 두 분을 입회를 시켜서 투표까지 해서 사는 걸로 결정을 하고 시기도 결정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자, 지금 사자, 이렇게 결정이 난 것입니다.

지금 사자. 그게 지금

그리고 나머지 그 외에도 구의회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그게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기 때문에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도 지금 갈등이 대립되어 있고 구의회도 마찬가지 그런 것 같아서 상당히 이 문제를 양쪽 다 좋은 방향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기를 조정해서 하는 것이 양쪽 다 좀 충족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몇 %나 동의해서 그 민원이 들어온 건가?

그 결과는 매입하자는 것은 12대 2, 반대가 2, 14명 중에서 12가 찬성, 반대가 2입니다. 매입시기 투표는 매입하자,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이 8, 나중에 하자는 것이 5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8대 5입니다.

아니 최근에 온 거가 또

이게 최근에 온 겁니다.

그게 최근에 온 겁니까? 아, 사지 말자는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구의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온 겁니다.

강남신문에도 뭐가 났던데?

그것은 구의회 온걸 그런 걸 내용으로 한 겁니다. 구의회에서 민원제기한 내용이 강남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답좀 하세요, 얼굴도 안보이는데. 지난번에 이거 예산할 때 문화센터가 자꾸 거론되니까 문제인데 나는 그거 사실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또 과장님 답변도 아주 대기자도 몇 백명이 기다린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비하면 지금 70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70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10명 이하가 27명 밖에 안되고 그리고 강좌가 또 20명 이하가 26개밖에 안돼요. 이렇게 저조하거든요. 원래 우리 운영방침이 있어요, 방침에, 지침에 보면 인원이 20명 이하 3개월 계속 했을 때는 취소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왜 살려고 하느냐, 이런 것을 분명히 우리가 잡아주어야지 과장님은 그냥 말씀만 하면 어떤 것이 진실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정확한 데이터를 자료를 받은 건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만 운영되는 문화센터가 저희들은 따로 있습니다, 12개가. 이것은 조례 자체가 다릅니다. 지난번에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고 이것은, 문화센터는 선 적용이 되는 것이 취미생활, 생활체육교실 설치 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예를 들면 그런데 강사료 보다는 주민들도 원하고 하면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런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50%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어요?

이재민위원입니다. 새마을방역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그게 예산이 7,400인데 보건지도과에서 방역소독사업에서도 2억9,700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네에서 소독해 달라고 했을 때는 주로 보건소에서 와서 빨리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새마을에서 그전에 주민들 민원 왔을 때 얘기를 하니까 그 새마을회원들이 기름값이 없고 뭐 하면서 빨리 해줄 그런 기척이 안보여서 보건소에다가 얘기하니까 빨리 해 주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중적으로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게 과연 양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보건소에서 하면 충분히 다 소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좀 말씀해 주셔야 겠어요.

정책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 하고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새마을 단체는 조직에서 하는 거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는 지역별 방역활동 하는 것은 새마을에서는 일반 다시 말해서 누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발생한 데를 전체를 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책적으로 재난지역이나 수해지역에 갈 때는 보건소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일 새마을에서 하는 것이 만일 미흡하다고 하면 새마을단체와 우리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는 잘 안해 주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업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는 이번에 평생교육 관련 예산이 2건이 심사보류 되었고 1건은 지금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남구는 평생교육이 제정된 이후에 1999년 이후부터 저희들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가지고 평생교육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문화센터는 135개 평생교육시설에서 1,458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강남구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취미, 교양의 기초 교육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 트랜드에 맞춰 가지고 대학 등 평생교육 전문기관과 연계한 고품질 평생교육이 필요하고 현재 타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늦은 감은 있지만 대학 등 전문기관하고 연계한 평생교육 등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87쪽에 보시면 평생교육 시스템 활성화 사업으로 2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평생교육 홍보물이라든가 우수 프로그램 공모, 운영 관계자 워크샵 그 다음에 평생 학습센터 사이버 포털사이트 구축 등의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6억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전문기관 예를 들면 대학 등 고등 교육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라든지 그 다음에 소외계층을 위한 직업교육 등을 위해서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운영 그 다음에 평생교육 심포지엄 개최 등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수능방송 예산에서 한 4,000만원 삭감시켰는데 그 중에서 3,00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수능방송 회원이 55만명입니다. 내년 되면 한 7,000만명이 목표 되는데 그것은 회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예를 들면 피크타임 때 이게 상당히 다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3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원이 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내년도에 약 7,000만명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학교내 상담센터 설치운영 1억3,100만원이 2억1,000만원으로 올린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34쪽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상담센터가 3개소인데 내년에 추가로 3개소를 신설합니다. 추가 3개 신설 예산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3개 예산하고 합쳐서 6개가 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이 5,780만원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지정된 생활이 어려운 학생 예를 들면 수서라든지 이런 교육부에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도시간 교류 및 평생교육 축제 참가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국내외 도시간 교류라든지 그 다음에 평생교육 전국 축제가 내년에 순천에서 열립니다. 그에 대한 축제 참가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이 따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와서 설명도 하시고 하셔 가지고 굉장히 열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해를 해 볼려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선 간단하게 단답으로 들어갈게요. 구민의 평생교육 시스템 활성화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에는 필요 없는 걸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필요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할 때는 벌써 늦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구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대응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지금 교육을 평생동안, 평생학습교육을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또 현 정부의 기본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희들하고는 약간의 견해차가 있다고 그렇게

있지요.

김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면 계속 하는 거지

계속해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쭉 설명을 들어 보고 했는데 타구가 시행하고 있다 해 가지고 그냥 쫓아가는 듯한 그런 정책방향을 저는 쓰면 안 된다고 봐요. 강남이 어떤 거는 타구가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타구가 하더라도 꼭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을 갖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쭉 듣고 여러 가지 본 바에 의하면 저도 평생교육원 가서 공부했어요. 알아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해서 어떤 부분에 장, 단점을 갖고 있는지 쭉 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조례상 문제 때문에 애로 사항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쭉 설명을 듣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범위에서 예를 들면 방향을 잡아줄까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하나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을.

원칙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89쪽에 보면 평생교육 심포지엄 개최 해 가지고 국제 2억5,000만원 이렇게 푹 튀어 나왔잖아요. 이거는 뭐 도대체 근거도 없이 2억5,000 이렇게 얘기하면 쫓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산자체가 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해서 보고서 이해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에 관해 가지고 근본적으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거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 개별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따로 별도 위원들하고 의논한 다음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례에 우리가 상정되어 있던 사이버공간에 평생교육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거는 삭감을 해도 저희들이 조례에 추진되고 평생교육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예산을 정부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면 되니까 그런 1억 거기에 편성된 1억이라든지 국제심포지엄도 지금 김일수위원님 지적대로 뭐 이거는 좀 시기상조다 라고 판단하시면 그런 부분적인 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데에는 저희들은 강력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설명이 그 정도면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여성 최고지도자를 위한 평생교육과정 해 가지고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는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보면 거기도 관내 여성을 위주로 해서 평생교육을 위한 건데 이게 각 과가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기 이게 꼭 9,000만원 여성 최고지도자를 위한 평생교육과정 이거는 여기서 빠져도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중복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정이 답변을, 오히려 저희들이 가정복지과하고 저희들이 통합해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성 최고지도자 과정도 저희들이 대학과 연계를 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가 하고 있는 취미교양 프로그램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강남구 여성개발센터는 취미개발 그거보다는 한 단계 업 되어서 한다고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관내 우리 여성들을 전문적인 강사나 이런 거를 키우기 위한 거지 그냥 취미 오락은 각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원칙적인 걸로 자꾸 되돌아가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교육지원과가 생기지 않았고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교육지원과가. 금년 7월에 교육지원과가 생겼는데요. 교육지원과가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교육프로그램들을 전부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런 평생교육이라는 프로그램 하에 전부 다 연계시켜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체계가 마련되면 가정복지과라든지 문화체육과라든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던 그 연계된 프로그램은 전부 흡수가 되겠지요. 그걸 처음부터 그걸 주장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교육지원과가 처음부터 생겨가지고 이런 걸 해서 각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금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생기다 보니까 그걸 통합해서 교육은 한 군데 모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국장님 설명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민위원님 더 질의하실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행정국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어떻든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타협점을 찾아야 되니까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용해야 될 부분들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라든지 이런 거를 들어 보면 전년도에 얼마인데 금년도에 왜 이렇게 많으냐. 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 사업이 왜 들어왔느냐 이런 차원에서 전년도 베이스 기준에서 전부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옳은 판단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달라진 것이 딱 사업별, 기간별 예산편성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제로베이스에서 이 사업을 검토를 해라 이런 걸 전제하에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라와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아직 시기상조다 필요없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질의 던져주신 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막연하게 전년도에 적었으니까 금년도에 올라간 거는 잘못됐다. 혹은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렇게는 하지 말아주시고 저희들이 올라온 열정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입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행정국장님 얘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그건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청하면 안될까요?

자료요청? 간단히 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들어오셨나? 저는 그 방범용 CCTV 있죠. 관제센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니까 금년에도 일반운영비하고 센터의 유지관리비하고 보니까 8개월치 올라온 게 한 15억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15억4,000만원씩 올라왔는데 우리가 매년 하면서 그 결과보고를 못 받았어. 그렇지? 우리가 이거를 예방차원에서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실적이 있는가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해서 작년 거하고 금년 거하고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하나 덧붙일게요.

또요?

예. 이강봉위원인데요. 이 방범용 CCTV 지금 예산이 8개월치로 토막예산으로 들어 왔어요. 이거 연말까지 계산했을 때 얼마가 적절한 예산인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추가로

그것도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8개월치를요.

다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가시고요. 지금 보건소가 보건소장님 이하 다 와서 계신데 네 건 밖에 없어요, 네 건.

들어오세요.

계속해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문경수입니다. 먼저 저희들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건은 보건민원행정에서 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4회 제작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2회로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생행정을 하다보면 관리하고 있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별론이고 음식점이 한 9,700여개 있는데 여기에 식중독이라든지 이슈가 되는 그런 어떤 위생문제가 있을 때 그걸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좀 시급하게 해야 될 때는 직접 나가서 홍보를 안내문을 발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회가 2회로 주는 건 좀 그런 어떤 예기치 않게 빨리 빨리 그걸 홍보를 하거나 안내를 해야 될 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재심의를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 주민건강 영향조사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기술적으로만 판단을 1차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 추경에 반영되었던 예산을 가지고 내년 11월말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그 결과물을 반영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이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하고자 할 때 내년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불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결위도 그렇고 행보위도 그렇고 그런 사업 업무추진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연구용역비는 삭감을 해 주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 외에 이제 서울시와의 관계라든지 한 1만2,000세대 300m 밖에 있는 일원·수서 지역 주민들, 주민 여러분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숙원사업이라는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이게 삭감시키지 않고 편성을 해서 우리가 300m 안쪽에서는 서울시가 건강영향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300m 밖은 환경영향평가는 서울시에서 하고 건강영향조사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석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우리 300m 밖의 우리 주민들에게 더 많은 법적의무는 없더라도 정책적인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이게 편성이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는 거는 헬스플랜2010에 의해서 하고 있는 비만이나 영양, 절주, 건강운동 등에 대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걷기 리더 양성이나 걷기 코스 안내정보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네다섯 가지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전부 주시면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일반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일반관리비라는 거는 저희 회계법상에서 저희가 업무를 위탁을 줬을 때 대학의 경우는 5%는 일반관리비를 줘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대학쪽으로 가서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위탁관리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행사운영비를 저희가 1식으로 전부 모았는데 행사운영비 내용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평가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평가비와 또 사업을 했을 때 사업보고회와 사업보고서 작성하는 비용 그리고 유관기관 간담회하고 또 운영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운영회의를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 저희가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하면서 여러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과 같이 한번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예산을 다 주시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지금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이 광역화가 되어서 서울시가 억지로 밀어붙이면서 지금 주민건강 영향조사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는 해 주면서 똑같은 주민건강 영향평가는 안 해 주겠다 지금 이런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 연구용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강남구가 서울시하고 협상하면서 이런 것을 누락시킨 것 아닌지 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번 하게 되면 계속 서울시는 우리한테 계속 우리한테 하게 할 텐데 이게 좀 걱정이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화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또 소각장대표, 주민대표의 우리 유만희 위원장님, 김병호위원님도 더러 계시는데 서울시에서는 처음부터 이게 환경청소과에서 했던 그런 어떤 서울시하고 주민과의 관계에서 업무이고 우리는 용역만 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300m 안쪽은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환경상 영향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주민건강 영향조사까지 지금 5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300m 안쪽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광역화하면서 300m 바깥쪽에 대해서 우리 주민대표분들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300m 밖도 300m 안쪽처럼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는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처음부터 환경영향조사, 건강영향조사 둘 다를 못해 준다고 했었는데 그 논리가 이제 법에도 300m 안쪽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만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 건강영향조사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m 안쪽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같이 5년 동안 해 오고 있는데 300 m 밖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으로서는 절대 건강영향조사는 수용을 못한다. 왜 폐기물관리촉진법인가 거기에 환경영향조사는 언급이 되어 있지만 건강영향조사는 전혀 규정이 없기 때문에 300m 안쪽에 대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자기네들이 부담스러운 업무인데 300m 밖에 대해서는 못한다 라고 해서 그 한 4회에 걸쳐서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환경영향조사는 300m 안쪽에 규정이 있으니까 300m 밖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그거만은 수용을 네 번째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영향조사는 절대 수용을 못한다 라고 하는데 우리도 주민, 그쪽 일원·수서지역에 한 1만여 세대가 300m 바깥에 있는데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서울시가 수용 못하는 부분을 우리 강남구에서도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건강영향조사는 우리구에서 하기로 그렇게 했고 그 외에 서울시에서 건강영향조사는 이 부분은 못하지만 다른 정책사업으로 우리가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법정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환경영향조사, 건강영향조사 외에 어떤 정책사업을 가지고 300m 밖에 우리가 조사를 해 갖고 연구결과가 뭔가가 나올 게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사업을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너네들이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우리가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죠. 이 부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각 국, 과에서는 포상금조로 편성한 예산들이 상당히 보이는데 보건소에는 포상금 지급규정이 없어요. 적용이 안됩니까? 보건소에는 보상금 필요 없이 보건소 잘 운영되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포상금 법적으로 주는 건 보건소에 없고요. 이제 서울시에서 보건소를 평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 외에 어떤 경상비로 지원이 내려오는 거는 있습니다.

그러고 보건위생과장 아까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비에서 2007년도 거 아직 불용해서 사고이월 시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지금 3억에다가 510만원이면 510만원만 드리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처음에 기술적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지금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소각장 주민대표분들하고,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유만희 위원장하고 지금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07년 9월말에 추경에서 편성한 이 3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12월중으로 아마 연세대하고 수의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업체가 없어 가지고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1년 계약이니까 원인행위만 해 놓고 계약을, 사고이월을 시키면 내년 11월말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용역기간이. 그러면 내년에 12월이 남는데 저희들 일차적인 판단은 11월말에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반영을 어느 정도 해서 2009년도에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이 부분을 삭감을 시켜 주십사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 여러분들하고 지금 간담회도 하고 있고 이게 의견수합을 해 보니까 이게 내년에 12월 1개월이 있고 또 불용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이게 주민들이 아, 우리 집행부하고 또 의회에서 이런 소각장 관련해서

과장님 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걸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되셨는데요. 당초에 2007년도 예산이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510만원을 낸 나머지 3억을 감액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건입니다. 휴일 없는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24시간 365일 무인민원발급기 상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발생 사전예방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24시간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장비 유지보수비를 1억900만원을 예산에 책정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2억9,200만원을 소멸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간사회복지

그거 하나만 설명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

됐습니다. 다른 부분 설명하실 필요없다니까요.

연합연수 건에 대해서 5,000만원

그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심의를 했으니까 그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항에 있는 민간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연합연수가 작년도에 3,300에서 6,400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연합연수는 해마다 해 왔던 것입니다. 사회복지 주간 9월 7일날 법에 규정돼 있는데 사회복지 주간에 민간사회시설에 있는 복지 종사자들을 상대로 작년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40%를 잡아서 6,48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증액된 사유는 연수대상자를 40%까지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165명 수준의 예산편성을 했던 것을 324명으로 늘림에 따라서 예산이 6,4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왜 늘어났어요?

민간복지사들이 각 기관들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좀더 늘릴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거의 3분의 1 수준만 요구했는데 한 40%나 50% 수준까지 늘리는 바람에 늘어났습니다.

됐습니까? 이강봉위원님!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외를 했었는데요. 그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태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은 2008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가내시 내역이 통보된 사업으로써 이게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은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하고 국비하고 구비하고, 시비나 국비를 지원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각각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저희가 12억2,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4억2,700만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국비, 시비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 경로당 레크레이션에 대해서

잠깐만요.

질의는 다 하고 받을려고요. 설명하십시오.

경로당 레크레이션 사업은 이건 5,636만원을 일부 삭감하셨는데 그중 2,016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3,684만8,000원에 대해서는 이 노인교실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규정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하자 없는 설치 신고 수리시 신고필증을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귀속행위인 바 2008년도에는 2개소의 추가 설치 신고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3,684만8,000원은 삭감하시면 안되고 삭감은 2,016만원만 삭감하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 강남추모의 집과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대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장애인복지관 버스구입에 대해서는 이 버스구입을 임차를 하라고 했는데 임차는 이 버스는 특수 제작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수 제작해야 되고 또 임차료는 수시로 써야 되는데 임차를 해 가지고 쓰면 그 임차료를 저희가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인데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버스구입을 수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임차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자료상에는 연중 주5회 사용으로 자료를 내셨어요. 연중 1년중 1년내내 쓰기는 쓰는데 일주일에 주5회 정도만 운행한다. 일종의 셔틀버스 기능의 운행이라고 봐지는데 이걸 가지고 수시로 써야 되기 때문에 렌탈이 안된다고 하는 그 얘기는 구청에서 예결위에다 준 자료상에 기재된 내용하고 위반되는 내용인데요.

그 주5회라는 자료를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146쪽 사업개요 및 현황에 운영기간 연중 쓰기는 쓰는데 일주일에 5회 운행한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와서 정정할 것을 지금 얘기하면 됩니까? 그게.

한 달에 주5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일주단위 한주일 동안에 5번만 운행한다. 한달내내 1년내내 쓰기는 쓰지만 이 얘기 아니에요?

한 복지관에 5회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이 자료가 얼만큼 충실히 못한 자료냐 하면 지금 연중 쓰되 주5회 운행을 하겠다. 일주일에 5번만 돌겠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한 번씩. 그러면 주5회 나오지요?

예.

그런데 지금 1일 340명을 운행하겠다는 거야. 1일 340명이면 이거 버스가

주5회 하면서 3개 복지관이니까요.

이런 자료가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고 예산심의를 해 달라면 우리 위원들은 그냥 신청한대로 해 주면 됩니까? 넘어갈 사안이 따로 있지.

잠깐 그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수기는 안 돼 있겠죠? 컴퓨터로 해 가지고 다 입력 계산하겠죠? 장부정리를?

원에서는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월 마감정리 다 하고 있습니까?

그때그때 모든 재무활동 사항을 컴퓨터로 다 합니다.

그러면 일 정리를 합니까? 주 정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월 정리를 합니까?

그때그때 하는 거죠.

그때 해 가지고 그러면 12월 1일날 하면 11월 거 다 쭉 뽑아달라면 다 나옵니까? 증빙자료 해 가지고?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전화로

그러니까 지금 이경옥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표현이 명확치 않아서 아마 혼돈이 온

바로 전화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답니다.

전 어린이집 모든 증빙서류 다 있고

그리고 구립은 모든 결제를 카드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뭘로요?

카드로요.

카드로? 카드로 안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구립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176쪽 보시면 아동회관 어린이집 신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설계비가 연면적이 400평입니다. 400평에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공사비가 한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가요. 그래서 41억이 책정되어 있고 기본설계비가 1억5,000 4.35%라 해서 1억5,000인데 기본 설계할 때 지질조사나 측량기 그 다음에 조감도, 전기 통신분야 이런 것은 실제 기본설계가 끝나고 그 이후에 공사비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기본설계비가 이렇게 한다면 1억5,000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기본설계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물론 추경에 공사비를 잡겠습니다마는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설계비 1억5,000은 여유가 한 3,000 4,000 이렇게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공사비에 들어가도 될 항목이거든요, 실제 공사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이것은 저희가 행정파트에서 사실 계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올린 것이라서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그 말을 못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동회관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는 구청장님한테 아마 역삼2동에서 한 10번 이상 주민이 건의를 했을 겁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적마다 구청장은 금방 해 준다 다음 달서부터 시작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주민들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저보다도 우리 행보위원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게 30년이 넘어 가지고 지하에 있고 물도 새고 애들이 화장실을 지하에서 통에다 봐요. 그런 것을 그런 어린이집을 여태까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의 끝날 맨 마지막 날 가져와 가지고 왜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일을 어렵게 만듭니까? 그게 단순한 직원의 인수인계 관계상의 어떤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볼 때 내가 우리 동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보다도 더 허술한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지금은 여기가 제일 열악합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을 만일 어린이회관 신축을 못한다면 아마 지금 보수비로 1억 이상 줘야 되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아마 가정복지과가 져야 될 거예요, 그 책임을.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모든 것을 과장의 불찰로 돌리고요.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심의 요구를 잘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죄송하다 그래 가지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손들었습니다.

네. 성백열위원님 한번 질의

제가 가정복지과장한테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위원장께서 자기 동네이기 때문에 아주 관심 있게 질의하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가정복지과만 아니고 지금 한 몇 건이 되거든요, 이런 것이. 그러면 앞으로는 과장님 절대 제대로 원칙을 세워야 되요, 우리 강남구가.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고 우리 위원님의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우리가 강남구의회가 뿌리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뿌리 없이 흔들리면 이것은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는 항시 제대로 절차를 받은 것을 원칙에 입각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한테 이강봉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이 아동회관 어린이집의 신축이 현재 채수영 위원장 얘기를 듣건대 당장 털어내고 새로 지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들어서 알겠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산입한 산출내역에는 설계비 밖에 산입이 안돼 있어요. 물론 소요사업비 41억에 대한 것은 사업개요에 적어놓기는 했지만 그렇게 시급한 신축사업이라고 하면 설계 및 신축비를 같이 청구를 해도 지금 늦었는데 이게 설계를 하고 금년 여름 다 지나가고 또 장마철 지나면 금년 가을에 추경 지난 다음에 추경 돈 받아서 착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아직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심의를 받기에 적절한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것을 따집니다. 그런데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을 해 온 것 아니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일단 설계비를 잡은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제가 재정규모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시작하면 한 5 6개월 걸립니다. 5 6개월을 걸린 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공사비를 잡아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지금 우리 채수영 위원장 얘기를 들으면 자기 동네고 하니까 아는 사안인데 당장 때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될 건물이라고 봐 지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은

때려 부수는 것은 그 자리에다가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들어 보세요. 좌우지간 물새고 애들 화장실도 적절치 못하고 지하실에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그것 지금 금년 여름 거기서 다시 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보다 더 급한 예산이라고 봐지는데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았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예산 편성할 준비도 안 돼 있지 이러고는 여기다 설계비만 뻑 집어넣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급하다고 얘기하는 학부모들이나 어린이집의 부모들이나 입막음하고 눈가림하려고 하는 예산편성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가지고 재정에 대한 형편을 또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비까지만 다 잡을 수 있으면 저희는 더 좋죠. 그런데 그러한 애로점도 있는 것이니까 이번에 설계비만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는 진짜 제가 공무원 근무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해당

아니 아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말씀하세요.

성백열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땅은 우리 공영주차장에다가 부지가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특별회계를 갖다가 일반회계로 돌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부지를?

제가 주무 과장이 아니라서

그때는 제가 듣기로는 가능하다고 왔지만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회계를

그래서 특별회계를 전에는 일반회계로 확보해 가지고 다시 매입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절차가 생략이 돼 가지고 회계간 이관으로 해 가지고 구 자체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매입하고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냥 재무과에서

강남구에 현재 이런 경우 없죠?

그러니까 앞 전에 있었는지는 제가 재무과장을 안 해 봐가지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저는 이 업무가 처음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업무 있으면 여기 예산편성에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과장님이 이게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로도 되는지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고

아니 이것은 된다 그래 가지고 재무과에서 이미 이 절차는 내부적으로는 다 끝난 사항이에요. 6월달에

공유재산 심의가

네. 구 자체에서는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요.

6월에 끝난 것을 공유재산 심의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뭐야.

그렇지만 구에서 이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것을 못한 거죠, 예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설계비만 잡아가지고 우선 추진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한 거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있습니까? 김일수위원님!

역삼청소년수련관 지금 해 가지고 2,000만원, 8,000만원만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라는 거죠. 기능보강공사 1식 해 가지고 쭉 유지보수 장비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상당히 그것에 관해서 규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어느 것이 예를 들면 확실한 부분이고 어느 것이 위탁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것으로 해 가지고 하면 2,000 이렇게 빼고 가면 됩니다. 하는 것으로는 저로서는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8,000에 관한 명세서가?

네. 이번에 통보가 돼서 왔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역삼수련관의 운영에 대해서 그간에는 위원님들이 운영비 지원까지 이렇게 말씀도 여러 번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재위탁 약정을 하면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서로 간에 협의를 하지 않고 기간시설에 그러니까 운영에 필요한 영선이라든가 이런 기간시설에 대해서 제가 보강을 해 주겠다 라는 것으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련관장의 교체시기에 또 일어났던 사건사고 등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부 운영이 정상화가 됐을 때 용역을 줘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한 8,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제대로 누수가 돼 가지고 지금 비가 새고 이런 부분까지 완결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우에 따라 가지고 가정복지과장님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어떤 애매한 부분이 돼 가지고 예를 들면 쓸데없는 것을 지원해 줬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거꾸로 방향이 잡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움직였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수련관 자체가 구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자가 발생을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면 구에서 보수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됐다고 그렇게 밝힐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진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됐어요.

김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안전진단을 한 결과 기간시설의 노후로 인한 대형개보수가 실시가 요구된다 이렇게 기재된 대로 믿으면 됩니까?

대형까지는 아니지만요. 일단 그렇게 준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내가 또 하나 지적을 할게요.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준 자료상에 사업내용 기간시설의 노후로 인한 대형 개보수 실시, 수련관내 수영장과 관련된 대형장비 등 보수사항, 기계실의 기계설비 등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기계실의 발전기, 보일러, 기계판넬, 수영장, 수처리시설 등의 교체 및 보수의 경우와 구조물의 하자로 인한 운영중단 및 이용객에 위험을 주는 경우는 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로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가정복지과장 얘기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한 8,000만원 정도의 기능보강 할 사유가 생겼다 이런 얘기죠?

네.

과거에 역삼청소년수련관을 최초에 운영할 때 운영주체한테 어떻게 이런 기능보강을 시키고 수리를 했죠?

처음에는 기능보강까지 전부 법인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인체 전입금에서 대체해서 처리했지요?

. 네.

자, 본위원이 이 역삼청소년수련관 지은 지 5년이 됐습니까? 10년이 됐습니까?

2004년 1월 준공입니다.

3년 됐어요, 3년.

3년 넘었습니다.

만 3년 운영했는데 3년 동안 기능보강을 하고,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 각각의 개소, 그 공사 횟수와 공사별로 들인 금액, 이것 나는 우리 강남구청에서 몇 번이고 내가 거듭 지적하는 것이지만 이런 청소년수련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준공을 했는데 물론 현임 과장 때 준공한 것은 아니에요, 전임과장 때, 전임인지 전전임인지 모르지만 전임의 과장이 준공을 하면서 책임을 졌던 건물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건물을 지어서 강남구청에서 눈먼 돈, 주인 없는 돈이라고 해서 퍼집어 넣으면서 수리를 시키고 또 그것도 전임 이전에 운영을 할 때는 그 운영주체한테 수리비, 개보수 비용, 기능보강 비용 부담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날부터인가는 강남구가 이 경비를 들여서 개보수하고 기능보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준이 달라진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보위에서도 작년도까지도 운영에 대한 지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역삼수련관에 대해서. 그 강남수련관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에 위탁을 할 때에 법인 전입금을 포함해 가지고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은 법인체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일단 3년 기간 동안에는 그 기조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차 계약 재위탁 심사를 할 때 저희가 일단은 위탁을 받은 업체에다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운영을 하겠느냐 라는 의사표시를 물어봅니다. 물어보았을 때에 그것을 재위탁 의사표시가 왔기 때문에 재위탁 심사를 한 것이고 지금도 운영에 대한 보조는 안해 주지만 일단 시설에 대해서 만큼은 이용자가 우리 강남구민이고 또 피해를 입을 때에, 문제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을 때 강남주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는 구에서 이것을 보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보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기능보강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 판단을 누가 했지요?

뭐 저희가 했습니다.

그 판단을 가정복지과장이 하신 것입니까?

글쎄요 뭐 약정행위야 기관장이 하는 것인데 일단은 양쪽에 다 내용 가지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역삼청소년수련관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자는 물론 구청장한테 최종 책임이 있지만 관리책임, 위임업무는 가정복지과장한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이 책임지고 결국은 행정을 집행할 것이고, 집행한 것이고 그 원인행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경석 가정복지과장이시지요?

네.

김과장께서는 과거에 전임과장이 했던 그 이전에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뭐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승계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지금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글쎄요 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저거 하겠지만 법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위탁 받은 연후에는 강남구청에서 기능보강도 하고 운영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경비를 들이겠다 이런 지침이 현임 가정복지과장 결심으로 결정된 것인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요. 제가 그 서류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전임자하고는 관계없는

그 만들어진 서류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이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있는 것만 되도록이면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준입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202쪽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는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 있습니다. 교향악단 61여명, 합창단 58명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2007년하고 2008년 사업내역을 비교를 해달라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큰 사업내용에서 차이가 지는 것은 다른 것은 전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구립교향악단의 수당운영, 사례비를 10만원씩 61명에 대해서 10만원씩을 올렸고 합창단 58명에 대해서 5만원을 올린 것과 또 그 밑에 204쪽입니다, 204쪽에. 악장사례비, 수석사례비 쭉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올린 금액이 1억800만원이고 그리고 보험료가 8,900만원 해서 인상된 것은 1억9,700만원이 사례비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보험료하고요. 그런데 이 사안이 인상되게 된 것은 문화재단이 내년에 설립이 돼서 구립문화예술단체가 문화재단에 소속해서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문화재단에 관련된 거기에 따른 후원금이라든가 기부업체에 대한 찾아가는 공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와 같이 지정된 몇 가지 공연만 하는 위주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스스로 찾아서 해줘야 된다고 하면 그런 어떤 4대 보험이라든가 그런 사례비를 다소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1억7,900만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가령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도심의 미관을 위해서 전부 다 붙이지 않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대폭 절감을 시켰고요. 공연장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 조정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내년에 문화재단 설립을 할 때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므로 좀 저희들 요청사항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05쪽입니다, 문화원 지원입니다. 문화원은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무실 관리비와 공과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위탁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관리비가 2억1,000만원 거기에는 관리비, 공과금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비로 위탁사업비가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문화원에 대한 어떤 고유사업 위주로 지금 현재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재단 운영입니다. 209쪽입니다. 이 문화재단에 관한 2억6,8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의시에 이런 자료는 충분히 행정보사위원회의 의견을 개진할 때에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 동안에 매년 20억씩 적립을 해서 200억원을 적립하기 위한 비용으로 20억원을 출연한 출연비로 잡혔고요. 그리고 운영비로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공연 등 기타 관리비로 해 가지고 6억8,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 비용은 문화재단 출범 초기부터 출연금은 반드시 초기에 전부 다 출연을 좀 해줘야 될 돈이고 나머지 운영비는 여기에 따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또 이런 사안은 위원님들에게 조례 설명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상설목요무대 운영입니다. 예산이 올해에 2억5,000에서 내년에 3억으로 5,0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관료가 전에는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대관료를 1회당 80만원씩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50회니까 거의 4,500, 5,000만원 가까운 돈이 대관료로 지금 지불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의 공연수준은 오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예년 공연수준보다 좀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관료를 추가로 납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현년도 수준을 유지를 한다고 그런다면 5,000만원 대관료는 더 추가로 줘야만이 이것은 현년도 수준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211쪽입니다. 양재천 가족시네마입니다. 양재천 가족시네마 개최는 올해 6,000만원에서 내년에 9,300만원으로 해서 약 3,300만원을 올렸는데 올해 6,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올해 무대금액도 8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정말 아주 지주대 하나 겨우 간신히 세울 수밖에 없는 그렇게 초라한 무대였고 또 거기에 나오는 홍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식전 공연이라든가 이런 문화축제에 대한 그런 공연단을 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굳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공연팀 사례비가 문화축제 공연팀 사례비 4팀, 영화상영 식전 공연행사팀 사례비 4팀해서 8팀으로 됐는데 여기에서 최소한 안되면 5팀이라도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틀 동안에 이 정도는 그래도 주민들 요구에 부응이 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수준 있는 공연팀 사례비를, 공연팀을 초청하기 위해서도 이런 최소한 5팀은 이틀 동안에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꼭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13쪽입니다. 강남댄스페스티벌입니다. 올해 1회로 개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댄스페스티벌 추진위원님이 여기 행정보사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까지 지금 두 분이 다 와 계시니까 내막은 좀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 4억4,000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모자라서 현금협찬을 8억8,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 집행한 금액이 5억2,4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래서 뭐 여기 저기 물건으로 추가 협찬도 받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방에서 올라온 공연팀들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사례를, 교통비라든가 보전을 하나도 안 해 줘 가지고 굉장히 불편이 많았던 사안도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듣고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올해도 5억2,400만원을 들여서 집행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4억9,200만원은 들여야만이 내년도에도 그래도 일부 협찬도 받고 이렇게 집행함으로써 충분히 어느 정도라도 집행할 수, 세계적인 대회 그리고 강남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댄스페스티벌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4억9,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사무국 운영비가 1억2,000만원이 잡혀가지고 사무국이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사무국은 여기에 사무국 운영하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방에서 올라온 어떤 초청자에 대한 사례비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포럼에 대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진행자 유니폼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무국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아님을 반드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216쪽에 한·중 서예 교류전입니다. 이것은 강남에 서예 인구가 5,000명 기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작품제출자만 해도 500명이고 지금 벌써 강남구에 서예대전을 한 것도 지금 벌써 5회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역성구에서 초청을 받아서 올해 갈려다가 사실상 못 갔었는데 내년초에 2월 내지 3월달에는 역성구에 초청해서 우리 강남구에 있는 서예작가들이 작품을 제출을 해서 내도록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강남구에서도 초청만 받고 갈 것이 아니라 한번 정도는 초청을 해줘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비용으로 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반드시 국가간의, 기관간의 어떤 협의라든가 약속이라든가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히 설명을 하세요. 이것 설명을 벌써 3번째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삭감한 그것을 안되는 이유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쪽에 역삼1문화센터 전시장 공연장 관리입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체육과로 왔다고 해서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돼야 될 사업인데 문화체육과로 이관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연장과 전시장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3억4,300만원은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될 사안이고요. 여기에 드는 공연기획비라든가 전시기획비가 여기에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223쪽에 구민체육대회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정말 체육대회를 원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체육대회를 통해서도 구민과 같이 아마 호흡을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런 체육대회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의무규정도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의무규정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체육대회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흥을 돋구는 그런 문화프로그램을 감안하기 위한 것이니까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27쪽입니다. 구청장기배 소년축구대회 여기에 아마 민간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꼭 국외여비로 할 것이 아니라 국내여비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러면 어차피 학생들이 요청하는 사안이고 그런 사안들이 이번 기회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것이 구청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나머지 비용은 학생들 자비부담을 좀 집어넣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항공료 수준만이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0만원만 반영을 해 주신다고 그런다면 나머지 사안은 자비부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에 229쪽입니다. 국제청소년 스포츠 문화페스티벌입니다. 여기에도 사회자 출연료라든가 음향, 무대설치, 공연팀 초청비가 올해에 인상된 3,700만원에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 같이 전부 다 이렇게 좀 국제대회로서 면모를 갖출려면 전부 다 필요한 사안이겠지만 위원님들 의견이 꼭 그러신다고 하면 이 내용 중에 일부를 좀 2,000만원을 삭감을 해 주신다고 하면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전부 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0만원은 올해보다 인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구립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사업입니다. 이것은 구립체육시설 5개, 스포츠문화센터 이것은 정기적으로 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관리 필수 항목임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말이에요.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 221쪽이 빠진 것 같은데요.

212쪽에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 올해 대모산 축제를 뭐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셨는데 이 문화행사를 그 동안에 8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했던 것을 하나로 지금 통합을 해서 댄스페스티벌이 활성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문화쪽에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그 비용으로 2개 권역을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를 더 추가로 드린다면 각목명세서 상에 이것을 설명을 해달라고 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각목명세서 265쪽, 이것은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사업설명서를 반영을 안 했습니다. 지금 문화레저 사이트 유지관리는 저희들 관광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업데이트해서 보수 관리해야 될 사안들이 있어서 그것을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요청을 드렸고요. 그러고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배치계획 수립 용역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 미술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물관도 설립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술관, 박물관에 대해서 할 때에는 이 배치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배치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검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허가는 서울시 소관이지만 저희들이 배치계획을 해서 서울시로 요청을 진달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양재천 공연대 설치, 전기시설 설치하고 의자설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위원님들께도 양재천을 걷다보면 많이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양재뮤즈클럽이라고 섹스폰을 부는 클럽이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라 지금은 자선공연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매주 빠짐없이 자기 장비를 가지고 전부 가지고 와서 공연을 해 주는데 이때에 주민들의 요구가 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의자가 돌멩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봄이라든가 가을 같은 때는 차가워서 주민들이 그것을 나무판으로 깔아달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무판 의자 설치비로 3,000만원이 들어갔고요 이밖에 하다 못해 실버악단이라든가 우리 경기민요라든가 이러한 공연을 우리 오케스트라단이 찾아가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양재천의 2교나 3교 밑에 다리 밑에서 공연을 하는데 전등이 너무 컴컴해 가지고 오는 관객들이 굉장히 불편해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설치비를 1,000만원을 잡아서 4,000만원을 시설비로 잡았습니다.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빠진 것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또 빠졌어요?

예. 218쪽이 하나가 빠졌는데요. 많다 보니까 좀 빠졌는데

218쪽?

예.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사업 활성화의 문화재 심의위원 수당이 420만원 삭감을 요구를 해주셨는데 이 사안은 지금 봉은사라든가 선릉 주변에 있는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문화재 심의를 받은 후에 하도록 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거기에 나오는 심의위원들 수당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203쪽 강남 오케스트라 운영에 관해서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03쪽 해외 자매도시 순회공연 이것이 지금 110명이라는 대부대가 지금 아마 해외를 가는 모양인데 지금 사실 강남 오케스트라가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지 모르겠는데 이 110명이 외국을 가서 우리 강남의 위상을 높일지 낮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꼭 외국까지 이렇게 1억씩 들여서 보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안 보내려면 아예 삭감을 시키든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중국 내년 베이징 올림픽 때 저희 오케스트라단이 가는 것을 올해부터 5월달부터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국 북경시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자기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다 하는 취지가 있어서요. 거기에 2박3일 가는 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 자매도시 우리 자매도시 순회공연하고 해외도시 순회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습니까?

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단은 미국의 LA라든가 리버사이드시라든가 여기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고요, 벨기에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공연이 3회가 있었고요 합창단 공연도 해외공연이 3회가 있었습니다.

별로 반응은 안 좋았지요?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님!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동일 안건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대폭 증액된 내역을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보면 전에는 해외 순회공연시에 항공료만 부담을 해줬는데 이제 체재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그러면 작년도는 체재비 부담 요구가 없었나요?

체재비 부담은 반절을 거기에서 협의에 의해서 만약에 서로 상호교류 원칙에 의해서 거기서 체재비를 부담을 해 준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체재비를 반영을 안 했고요, 설령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체재비 집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체재비하고 이것을 부담해서 오도록 거기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온다면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다, 중국 측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체재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체재비는 단원들이 스스로 부담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어딜 갔었지요? 올해 2007년도에

올해 역성구를 갔었고요 그리고 대련시에 중산구를 갔었습니다.

올해 몇 명이 갔습니까?

올해 60명 갔습니다.

60명이 갔는데 예산은 100명 예산을 하셨거든요?

올해는 합창단이 갔고요, 내년에는 가는 것은 오케스트라단인데 오케스트라단이 간다면 최소한 연주하는 인원이 90명입니다.

지금 우리 이것은 남의 얘기지만 오케스트라 단원들하고 합창단 단원들 거주지는 강남 주민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합창단 단원들은 지금 국립 오페라단 단원이 우리 합창단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분만 빼 놓고는 거의 다 강남 주민이고요?

그러니까 강남 주민이 몇 명이나 되요?

그건 별도로 서면 제출을

별도가 아니고 거의 없다는데요.

합창단은 거의 대부분이 다 우리 주민이고 대신에 국립 오페라단만 아니고요, 오케스트라 단원은 외부 주민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합창 단원의 거의 다수는 분당 거주하는 과거에는 강남에 거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분당 주민들, 성남 시민들이라는데 물어봤었어요? 내가.

최근에 이사 가신 분들도 있는데 이사 가신 분들은 단원에서 배제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 있습니다.

아니 신규단원이 들어가도 거의 다 분당 주민들이 와서 단원 채워진다 든데?

신규 단원은 이번에 국립 오페라 단원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우리구민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강남 구민 몇 명이나 되요?

제가 자료를 봐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 강남구 합창단, 강남구 오케스트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지역주민들을 스카우트하는 격이 되어 버렸지요?

예. 지금 오케스트라 단원이라든가 이럴 때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오디션을 보고 자격이 안되면 지금 다른 데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지금 전부 다 스카우트를 하고 있는데 자격이 안되면 결원이 있더라도 뽑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강남 구민으로만 이렇게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뽑아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향악단 단원사례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상승이 됐어요?

월10만원씩입니다.

아닌데 월10만원 정도가 아닌데 자료를 보면

월10만원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원, 물론 사람 숫자가 늘었기 때문이지만 단원들 경우에 35인이 전년도의 대상이었고, 150만원씩 해서 4억2,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60명씩 45인 10명이 늘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단원만, 일반단원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비가 1년치가 신청된 것도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치를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 전년대비로 업이 되지요?

지금 1억9,700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치가 1억9,700 밖에

아니 인상되는 거가요.

그러니까 3개월치를 남겨놓고도 1억9,700이 인상되잖아요?

아니 현재 3개월치 남겨놓고는 2,000만원이 마이너스지요. 2,000만원이 마이너스인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 거가요, 그래서 만약에 3개월치를 플러스를 하고

자! 보세요. 2007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했던 몫하고 추경에 추가 반영한 몫이 있지요?

예.

그 몫이 각각 얼마씩이지요?

올해가 문화예술단체에 들어가는 본예산이 14억2,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4억500만원으로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족분 예산 만약 인건비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돈이 4억2,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얼마 증액 됐냐고 물어 봤습니다.

한 4억원 정도 증액이 되네요. 4억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작년도는 모두 얼마지요?

작년에 모두 합친, 올해가 14억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가?

14억2,600만원입니다.

14억2,600에서 4억 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예.

이거 전년도 수준으로 묶어버리면 구립 교향악단, 합창단 해체되나요?

해체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는 지금 강남이 문화예술의 도시까지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러한 문화예술에 관한 사안들이 주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고 좀 생활화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단에서 활동하는 그런 영역을 좀더 넓혀 주는 겁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런 정도의 예술단체를 운영하려면 공연시설도 번듯한 것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강남구청 관내에 공연시설이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껏 공연해서 주민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 만한 공연시설이 어디가 있어요?

이강봉위원님 질의 따가운 질의입니다. 저희들도 공연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과 앞으로 설립되는 재단에서 충분히 공연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상입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짜 온 것을 보면 물론 개월 수 문제는 계속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고 뭔가 기본 정신이 안되어 있는가 하면 지난번에 문화재단하면서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의 전체 사업포션이 한 45% 된다고 그래서 짜서 올라왔지요? 맞습니까? 문화재단 전체 활동 범위의 45%가 이 분야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예. 초창기에는 그랬었고요, 나중에는 좀 그것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사업이면 똑바로 들으세요? 내가 새롭게 해서 진출해서 나가 달라고 하면 내 사업 같으면 못 올려요 내가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을 보면 14억 몇 천에다가 4억씩 올려가지고 30% 이상을 증액 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본정신이 안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는 해서 뭔가를 자꾸 바꿔 나갈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긴축해 가지고 내살림에 맞게끔 해 가느냐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무슨 임차료 올리고 뭐 다 올리고 쭉 해서 숫자를 만들어 줬는데 상당히 저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바꿔서 이렇게 해 가지고 크게 증액을 해서 뭔가 방향을 보려는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바꿔 이렇게 갈 경우에는 단 한 푼이라도 늘리지 말고 어떻게든 있는 살림 갖고 어떻게 해서 절약해서 가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강봉위원 아주 좋은 질의하셨는데 무려 30%를 증액을 시켜 가지고 넣어 놓고서 방향을 잡겠다는 것은 문화재단 가서 제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왜냐면 사업계획서 1차 올라왔을 때 보면 첫 회 얼마가 적자가 난다고 이렇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온다고 해 가지고 3∼4년 지나야 흑자로 반전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생각 갖고 어떻게 문화재단 꾸며 나가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끌고 나갑니까? 이것은 어떤 사항에 있어서도 전년도 수준에 단가나 전부해서 동결 시켜 가지고 가는 것이 나는 답이라고 봅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건비라든가 사례비 같은 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연장 임차료라든가 이런데서는 예술의 전당 임차료가 오른 것을 여기에서 예산에 편성을 안 해 주시면 예술의 전당 공연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공연자 단원들에 대한 사례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4대 보험료라든가 이 문제는 내년에 문화재단에서 활발스럽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활동을 하게끔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뭔가 이렇게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받아오는 기부금이라든가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한다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만 하십시오. 우리가 삭감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우리끼리 결정할 사항이니까 여기서 그것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저는 첨부서류에 보니까 국내 자매도시간의 체육대회가 있고 3,300 올라온 것이 있고요, 국제 자매 우호 도시간 체육 교류대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2,300 올라왔는데 이게 금년에 신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사업입니까?

계속 사업입니다.

체육대회, 교류체육대회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는데 한 적이 있습니까? 국내, 국외 나눠서

올해에 국외에서는 배드민턴 팀이 가서 중국의 중산구 가서 교류 전을 했고요 중산구에서도 저희 구청에 와서 교류전을 그때는 테니스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수단에다가 넣어야지 왜 여기다 넣었어요?

그것은 동호인들끼리의 어떤 친선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단이 가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가서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아마추어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내는? 국내 자매도시간

국내에서는 최근 가까운 데서는 지난 11월에 강화도 갔다 온 것도 있고요, 영주도 갔고요.

그것은 누가 갔지요?

강화도는 축구팀도 갔고 테니스도 갔고요 기타 마라톤이라든가 하는 몇 분들이 같이

그러면 그런 팀들이 갈 때 우리가 여비 정도만 도와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여비정도만

여비 정도만 도와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비나, 음료수 정도

만약에 한다면 여비 그러니까 그것이 차량 임차비 정도로만 보내 주는 겁니다.

버스 한 대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성백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아니, 이것 말고 이 페이지 말고

아닙니다. 문화체육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할게요. 219쪽이요. 이것이 지금 역삼1 문화센터 전시장, 공연장 관리해 가지고 3억4,300이 2008년에 들어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큐레이터가 300만원짜리 4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4명이 필요하다고 안 했고요, 전시장 운영 할 때 큐레이터를 채용해서 쓸 계획이다 라고만 얘기 했습니다. 이 4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공연장과 전시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장에는 한 2명, 공연장에 최소한 2명 내지 3명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4명으로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큐레이터는 1명 정도만 쓰면 되고요 나머지는 유지관리 전시장을 관리할 인력으로 만 하면 될 겁니다. 대신에 나머지 인력은 공연장이 최소한 3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 공연장을 운영을 하려면. 그래서 이러한 사안은 저희들이 이쪽에 구민회관 운영하는 거 하고 같이 병행해서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명을 줄였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정책 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문화센터 10개인가? 해서 작년에 절감한 것이 얼마지요? 금년에 절감한 대충 비용이?

문화센터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아! 예. 착각했네요, 제가 알기로는 공연료 좀 올리고 그래 가지고 10개군데 에서 겨우 절감한 것이 1억이에요. 그런데 이것 하나 한 건 새로이 하나 만들면서 3억4,300을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계획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지요? 이것에 관한 것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놔두고 대관위주로 대관만 시키고 나머지 놀려야 되는 그런 시설밖에 안되거든요? 몇 백억을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정말 주민들한테 좀 문화적인 공간으로서 자리를 잡게끔 해 줄 수 있는 운영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 한마디만 하고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쓴 소리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보는 문화체육과장님이 일도 잘하시고 아주 모든 면에서 보고도 잘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번에 볼 때 옥의 티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4대 때도 엄청나게 이게 우리 의원들끼리 각 왜냐하면 권역별이다 보니까 아주 이것 가지고 그냥 뭐라 그럴까? 안에서 왈가왈부하고 너는 해 주냐 나는 안 해 주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결론적으로 한 것이 뭐야 우리 페스티벌 그렇지요? 압구정동 이쪽에 패션, 양재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놨는데 나는 그래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절대 해 오시면 안됩니다. 그렇지요? 아니 난 답변 듣고 싶지 않아, 이것은요 아까도 가정복지과에다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절대 현안사업이고 의원들 간의 분쟁 일으키고 누가 어느 의원이라든가 동네 주민 민원에 의해서 해 주십사 하면 이것을 과거사를 전부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은 이번에 처음 과가 바뀌면서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예산편성 해 놨어. 그러면 여기 보면 무슨 어디 개포, 대청, 독골, 대모산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 간에 이것 가지고 또 얼마나 논쟁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기준과 원칙을 지켜 주세요, 예산 편성할 때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저희 사업에는 재건축 기술자문단 운영하고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2건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기술자문단은 재건축 업무가 원래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고 관련법이 한 20여개 많게는 한 50여개 이렇게 있습니다. 복잡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려면 민간인들이 하기 때문에 재건축에 하는 기술자문이라든지 또 사업인가서가 들어왔을 때 한꺼번에 폭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인가서가 들어오면 보통 리어카로 한 리어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술자문단을 2001년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5명으로 그 팀이 운영돼 왔는데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룡마을 관리하고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은 지금 13명이 하고 있는데 구룡마을은 9명이 지금 24시간 상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354쪽입니다. 9명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세대냐 하면 구룡마을 현황이 1,850가구에 4,12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단 서울시에서도 유례없이 이렇게 집단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가장 우선 무엇을 중시하느냐 하면 안전성, 화재예방이라든지 각종 사고는 안나야 되겠다, 인명피해는 없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9명을 파견해서 24시간 상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9명으로

이것도 2001년도부터 계속

그때부터 계속 9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359쪽에 수서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수서택지개발이 끝나고 10년이 경과하였고 거기에 대한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법적인 사항으로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고 주민들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를 이번에 시행토록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에 강남역 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에 도시디자인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대로 특화거리와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허청의 특화거리 인접으로 있는 아주 노후된 시설 8m 도로들이 고산길 하고 해냄길, 단재길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 가지고 바로 인접에 삼성타운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용역비로써 일반회계에 2억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590쪽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강남대로 특화거리 사업비에 대해서 590쪽에 대해서 찾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로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한 내년 10월경 되면 추가로 이 사업을 해서 특별회계에 당초 35억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19억 정도를 사업비로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즉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9쪽과 370쪽에 있는 압구정로 간판 개선사업과 아파트 상가 간판 개선사업 공히 지금 간판 1개소당 300만원으로 잡혀있는 것을 250만원으로 조정하시는 의견을 내셨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 본 결과 압구정로 지금 현대상가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개소당 600만원의 돈이 들었고 그 상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행자부에서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업주측은 50만원만 돈을 지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대치동 그랑프리엔 상가부터 50% 즉 300만원을 갖다가 업주측이 부담을 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현대상가의 경우에는 업주측 부담이 적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참여율이 좋았는데 그랑프리엔 상가를 하다 보니까 업주측 부담이 300만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구의 부담을 250만원으로 줄이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간판만 개선해 주지 않고 옥외 야간경관이라든가 또 가로수 정비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저희구 시정에 협조해 주신 상가분들에 대해서 더 해 드리는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되는 비용들도 감안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동 시범가로 간판개선은 지금 구 시범가로와 중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전액 삭감 의견을 내셨는데 동 시범가로 간판은 지금 저희 간판 정비사업이 대체적으로 큰 도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면도로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불법 광고물을 전부 정비만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면도로에 대한 지원이라는 입장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조를 잘해 주시는 우수한 동 10개 동을 뽑아서 1동당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고 동당 2,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간판을 갖다가 새로 제작을 해서 걸어주는 그런 것에 쓰이기 보다는 아마 뗀 자국을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디자인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아주 작은 정도의 지원이 될 것이고 이면도로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면도로의 상가들이 대체적으로 영세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점포주의 부담도 50%기 때문에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면도로 점주들에게 그런 부담을 지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점이 있다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헤란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구가 시하고 협의해서 여기 테헤란로에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중앙차로도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와 맞물려서 그 기업들 커다란 오피스 빌딩 앞에 있는 공개공지를 정비해서 효과를 더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요. 지금 테헤란로가 강남구의 대표적인 기업 가로이고 서울시에 또 여타의 다른 저희와 경쟁하는 많은 도시들이 있거든요. 상암DMC라든지 한강르네상스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개발되는 곳이 있는데 저희의 대표적인 기업 가로인 테헤란로를 좀더 정비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실장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서울시 디자인추진본부에서 25개 가로에 대해서 지원을 40억씩 하고 있는데 저희 강남대로가 지금 그 지원금을 따냈거든요. 그런데 다음 번에는 이 테헤란로 정비를 통해서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 부분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택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택과에 지금 여기 지적된 재건축 기술자문단 운영이 실제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인원을 1명정도 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강남에 대단위 주택단지 재건축 업무라고 하면 지금 개포지구 밖에 남은 것이 없죠? 그 다음에 청담에 삼익아파트가 좀 남아 있는데 과거에 여기 저기 중구난방으로 재건축단지가 특히 역삼동, 도곡동 일대에 많을 당시는 우리 행정의 인력이 모자란 것이 사실이었고 그래서 이 기술자문단이 큰 역할을 했었는데 업무의 양이 줄었지 않았는가, 이런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업무는 사업인가 받기 전부터 보통 준공까지 10여년 걸립니다. 그러면 사업받기 전에도 일이 많고 사업받아 놓은 것도 또 일이 많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것들도 많습니다. 준공 이후에도 일이 있는데 지금 준공 받아 놓고 착공 중인 단지가 8개 단지가 있고 현재 공사 중인 단지가. 또 사업 착공신고를 받아놓고 지금 해야 될 것이 성보아파트, 개나리 5차 뭐 해 가지고 또 할 게 지금 5개 정도 더 있고요. 또 은마아파트라든지 지금 청실아파트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내년부터는 개포지역이 터지면 우리 주택과 인원이 2배로 늘려도 오히려

됐습니다.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이강봉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본위원이 또 하나 묻겠는데요. 이게 지금 구룡마을 관리에 9명이라는 인원이 주·야간 24시간 근무를 한다, 3명 줄입시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을 하세요. 긴 얘기하지 맙시다.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행

됐어요. 안된다면 됐어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실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동 시범 간판에 대해서 구 시범가로하고 중복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테헤란로나 압구정동이나 이것도 압구정동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도 수서동 하면 그것도 동인데 중복된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구 시범가로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의 폭이 넓은 대로 위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억원이 책정된 동 시범가로 사업은 이면도로를 중점적으로 동별로

소도로

예.

그러면 이것을 시범구로 해서 우리구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할 때는 하는데 그 후에 관리가 안돼 가지고 또 자꾸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구 시범가로 사업을 하는 압구정로라든지 지금 현대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후에 관리지침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가 새로 들어온다거나 하는 부분부터 관리가 들어갑니다.

동은?

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영세한 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면 저희 시정에 협조해 주신 그 이면도로, 그러니까 소도로에 있는 점주들에게 보상 내지는 지원하는 차원에서 2,000만원씩 10개 동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뭘 이렇게 딱 정리정돈을 해서 관리한다든가 그런 게 없으면 또 한두 해 지나면 마찬가지가 돼요, 사실은.

우창수위원입니다. 재건축 기술자문단 운영을 보면 기술자들은 상호간에 유기적인 관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초급·중급·고급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1명을 뺐을 경우에 톱니바퀴 빠지듯이 일 처리가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기술료에 보시면 2억2,400은 인건비인데 그 다음에 8,900 플러스 이번에 8,900에 대한 30% 이것은 기술료에서 빼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기술료를 주도록 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대가표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실장님! 동 시범가로 간판개선 보시면 간판 하나에 대해서 50% 정도를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250만원을 적용합니까? 얼마 적용합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에 잘못 정보가 나갔고요. 이 동 시범가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면도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이면도로에 대한 점포주에게 그렇게 50%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불법 광고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정비를 자진해서 해 주시는 분들에게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 지원차원에서 2,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 동에 2,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아마도 제작을 하거나 이런 비용이라기 보다는 보수나 정비 그러니까 뗀 자리를 정비하는 차원의

최소한의

예. 그런 차원일 것입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가 압구정로 간판 개선하고 아파트 간판개선에서 간판 값을 300만원을 250만원으로 조정했다는 그 이유는 압구정 로데오거리는 25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가.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25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걸 했는데 답변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간판 떼고 업소당 철거한 거 벽면 보수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유는 똑같다고요.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데오 거리는 큰 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잘 나름대로 서로 경쟁을 하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압구정로나 상가에 1업소 1간판 50% 지원하는 그런 컨셉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로데오 거리의 경우에는 거기 상가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아주 나쁜 경우만 철거를 하고 그런 비용으로 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만원 정도 비용을 더 적게 책정을 저희가 처음부터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로와 상가개선 사업에는 50%를 지원하는 컨셉으로 가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네. 아까 설명하신 것을 계속 또 하시지 말고 그냥 묻는 거에 대해서 답만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시 공원녹지과 과장님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빠진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빠진 사업은 1억 미만 사업이며 이 중에서 사업비 5,000만원 이상 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책자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이 책자입니다. 354쪽에 있는 근린공원 안내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도시공원 안내지침 및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 금지행위라든지 공원이용 그 다음에 계도안내 내용이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 안내판을 종합안내판 5개소와 이용 및 계도안내 간판 15개 설치비용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게 어디, 어디에요?

예? 다음 첨부서류 책자 356쪽, 이 책자 35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임야 및 도시자연공원 등에 발생되는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의 작업인부임입니다. 작업인부임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약재 그리고 해충방제용품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7,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결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류 검토하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8쪽 대진근린공원 담장개방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진근린공원 정비사업은 구청장님과 주민면담시에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대진근린공원 담장을 철거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과 주민의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공원정비 사업으로 소요예산 4억3,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진아파트 주변환경이 재개발 등으로 많이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원시설은 시설한 지 오래 되고 노후되어서 일원2동 주민들이 이 공원을 재정비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심사보류 검토하신 가로녹지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순서대로 가세요. 399쪽

예. 죄송합니다. 399쪽 전액 삭감 검토하신 싸리고개 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싸리고개 근린공원은 주택가에 인접해서 주택가로 아카시아나무 등 위험수목이 기울 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울어진 나무라든지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수종을 일부 갱신하는 사업과 그리고 산책로가 그 동안에 정비를 안 해서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물 교체하는데 금년도 사업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거를 설계하면서 설계를 해 보니까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내년도에 부족분 3억9,250만7,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이구만

다음은 404쪽 심사보류 검토하신 가로녹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녹지대 43개소, 15만2,467㎡, 수림대 수배시설녹지 등 37개소에 28만870㎡로 타구에 비해서 우리 가로녹지가 월등히 많습니다, 가로수라든지. 그래서 여기에 관리하는 인부임과 급수작업이라든지 유지관리 차량, 임차료,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 그리고 유지관리 장비유류대 각종 여기에 인부임에 달린 보험료, 월동자재 우리 지금 길거리에 월동 해 놓은 월동자재라든지 관리용품 재료비 등으로 소요예산 9억8,191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가로녹지 시설물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녹지 유지관리 예산은 서울시에서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예산이 지원되지만 유지관리사업 유지관리비는 예산이 서울시에서 지원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407쪽 전액 삭감 검토하신 학동로 수종갱신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은 우리구의 주요한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우리구 가로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수종갱신을 하는데 시범적으로 우리 학동로를 1단계 사업으로 지난해에, 2007년도에 논현역 사거리에서 학동역 사거리까지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결해서 2008년도에는 학동역 사거리에서 강남구청역 사거리까지로 버즘나무 152주를 느티나무로 교체하고 밑에 띠녹지 등을 조성해서 녹지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5억8,29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일노선에 통일성 있게 같은 수종으로 수종갱신 및 띠녹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410쪽에 전액 삭감을 검토하신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건물로 삭막한 도심지 내에 녹지량 확충을 위한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은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와 아울러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청에는 우리 구청 옥상부터 녹화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우리 구청 옥상녹화사업비를 4억1,398만9,000원을 시에다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담률이 서울시가 72.5% 우리구의 부담액이 1억5,701만1,000원으로 27.5%를 우리구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자치구 부담액 1억5,000이 확보되지 못하면 서울시에서 총 50억을 지금 옥상녹화 예산으로 확보해 놓고 있는데 우리구의 돈이 확보되지 못하면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2007년도에 우리가 1층을 증축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넘어가세요.

다음은 전액 삭감 검토하신 414쪽 우포늪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람사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공식 탐방지인 우포늪에 생태환경도시 강남구를 상징하는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우리 구민과 학생들의 생태교육장으로 활용은 물론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2008년 람사 총회시에 양재천, 탄천 복원 사례를 홍보하여 우리 강남구의 위상제고에 기여코자 하며 또한 서울시에서는 16억원을 들여서 서울시 거리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구에 전국에서 자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우리구에다가 여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포늪 원시탐방로 1.2km를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서 수목, 야생화 식재 등 홍보상징, 우리구의 홍보상징물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억1,2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람사협약 10차 당사국 총회라든지 우포늪에 대한 설명은 나누어 드린 이 자료,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조건부 승인된 도곡근린공원 체육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조건상으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등의 공유지에만 체육시설을 설치하라는 조건사항은 조건을 이행해서 국공유지에만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보류 검토하신 425쪽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중요한 허파구실을 하고 있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은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재산의 경작행위 등으로 지금 자연이 훼손되고 있고 토사유출에 따른 민원이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유지 토지 보상 및 수목원 등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장기민원 해소와 테마공원 조성으로 우리구의, 우리구에서 2007년도에 사유지 27억, 사유지 보상비 27억원을 편성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2008년도에 서울시 예산편성 신청사업 총괄자료를 여기 자료 보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동네뒷산 살리기 일환으로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내 사유지 보상비 등으로 시의 예산 28억4,900만원을 시에서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연계하여 서울시 동네뒷산공원화 일환인 대모산 자연생태공원 계획인 7만4,269㎡, 사업비 172억원 중 2008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도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구 사유지 보상대상 8만4,798㎡의 보상비로 56억5,0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보류 검토하신 427쪽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내 등산로라든지 약수터, 주변에 쓰레기수거, 화장실청소, 각종 시설물 보수유지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화장실에 휴지라든지 관리용품비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장비의 유류대 그리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각종 공공요금 등의 예산으로 3억2,4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시라고 잘 안 보이니까

임야쪽으로 이 부분에는 농경이 등산로가 우리 이거는 등산로입니다. 대모산 주 등산로입니다. 그래서 이 주 등산로로 등산로가 점령한 이 땅의 네 필지가 위험구역입니다. 주 등산로가, 그래서 우리 등산로는 이미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등산로를 사유재산 설치해 놓으니까 수시로 이 등산로를 막겠다, 토지보상을 해 달라 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필지를 사들일려고 그러고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되죠?

여기가 한솔아파트 뒤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시유지로 7만4,260㎡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는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듯이 하단부에 작은 필지부터 사들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하단부는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172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으로 68억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28억4,000정도인데 그 돈으로 사면 분홍색 이 땅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 같이 사들여 버리면 이 등산로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그 동안에 발생된 토사유출, 여기에 경작지가 많습니다, 이 위쪽으로. 경작지가 많은 그 경작지를 완전 산으로 자연생태공원으로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하겠다 하단부에

대진근린공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담장이 상당히 깨끗하게 되어 있던데 왜 담장을 다시 철거하려고 그러는 거죠? 388쪽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이 보시기 나름으로 깨끗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담장을 거의 개방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 담장을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완전히 개방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안에 담장을 개방해 버리면 안에 시설도 지금 노후된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담장도 개방하면서 안에 노후시설도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거한다?

예. 철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또 있어요?

성백열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이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 우리 대모산에 정말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주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봐도 이웃 서초, 송파, 강동 그렇죠? 서울시 인구가 전체가 다 오거든요. 쉬운 예로다가 청계산은 서초구에서 관리하지만 전부 서울시 예산을 가져와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매년 이게 한 3억3,000씩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서울시에서 같이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 가지고 지금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모산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소유 공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반유지관리비를 한 2억 정도는 우리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 인부라든지 인부들 사역은, 인부사역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청소하는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 여기 지금 현재 내역서에 보면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리고 각 공공요금이라든지 각종 장비유류대라든지 우리가 산에 풀베기, 산에 풀베기 작업을 한다든지 산불예방, 나무가지치기를 한다든지 하는 유지관리비는 대모산 유지관리비가 1년에 한 2억이상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그리고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가 지은 화장실 휴지라든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 청계산 가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청계산이나 우리 옆에 보면 검단산이나 전부 다 지금 자치구가 생기면서 가장 잘 가꾸어 진 게 산이에요. 그렇죠? 저는 전국 산을 다녀 보면서 항상 아, 자치구가 생기면서 우리 국민,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산을 너무 잘 가꾸었다 하는 거를 보면 그거는 우리 자치구나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 대모산 하나 가꾸는데 이렇게 용역을 주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 지금 현재 대모산만 아니고 구룡산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모산만 합니까?

전체 구룡산하고 전체 다 연결

아니 아니죠. 구룡산 일부는 우리가 있는 거지.

우리구

잘못 알고 있네. 구룡산은 우리가 일부고 저 끝자락만, 끝자락만 염곡동만 서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잘 알지. 구룡산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까 2억을, 1년에 2억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50대50으로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그렇죠. 같이 공동으로다가 이거 유지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계실 때 아까 말씀에 우리 자립도가 높다고 그랬는데 뭐 자립도가 높습니까? 아, 이제 공동세 줄이는 마당에 이것도 같이 하세요.

위원님

한번 이거를 보십시오. 다른 데는 전부 그걸 갖다가 전부 계단 같은 거 서울시 예산 그대로 다 받아다 해요. 관리만 서초에서 하고 있죠. 그거 하나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공원화장실 유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100. 과장님, 여기 보면 공원화장실 유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가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장애인이 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어느 화장실 말씀하시는 건지

대모산 화장실 말입니다.

대모산이요?

예. 그러면 여기 보세요. 5,100 해 가지고 장애인이나 불편한 사람들이 가 가지고 제대로 일을 봐야 되는데 지금 뭐를 이거를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도 안 나가 보셨나봐요. 과장님은

지금 대모산 화장실 정비, 대모산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가 있고 위에가 있는데 제가 장애인 화장실을 다 가봅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휠체어가 가서 안에서 돌아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이게 안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가 가지고 거꾸로 들어가는 식으로 되어야 되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하나라도 나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다른 자치구에 가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이겁니다. 그렇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내년부터는 이거 유지비 받는 거하고

대모산에는 휠체어가 올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곳에 그런 장애인시설을 했고 휠체어가 들어 갈 수 없는 곳에는 장애인시설 화장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법에 맞게끔 그리고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드릴게요. 유지관리비는 서울시에서 다 시소유 구에 어느 구에도 다 내려 옵니다. 그런데 우리 대모산은 워낙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는 계속 유지관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매년 아마 유지관리비를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으로 우리 시에 예산을 많이 확보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매년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우리가 시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같이 유지관리 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는 해야지. 왜 하다 막어. 산림병충해 방제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우리 자꾸 옆에 구를 비유해서 안되겠지만 재선충 있죠? 소나무 그렇죠?

예.

그리고 참나무에 마른병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검단산 같은 데는 참나무를 전부 다 잘랐어. 그렇죠? 그리고 청계산도 성남쪽에서 관리하는 데는 소나무가 거의 다 잘라 가지고 지금 병충해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구룡산, 대모산을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가 봐도 우리는 여지껏 그런 조사 한번 한 게 없어.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금년에 예산이 7,220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5,430만원 올라왔는데 과연 이 사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까?

사업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은 서울시에 태능까지 발병되었다는 보고만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는 우리 서울시내에는 아직 발병이 안됐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저희들도 수관주사를, 소나무 재선충 예방 수관주사를 금년도에 지금 시예산 일부 지원받고 해서 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를 위해서 지금 우리 아직까지 우리 대모산에는 참나무 시드름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래요?

발생 안해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약재 살포하는 사진도 여기 있는데 저희들도 예방 방제차원에서 지금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를 위해, 방제를 예방차원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산객들이 쉬운 얘기로 그러거든. 참나무 씨가 말린다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장으로 해 가지고 해 놓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나무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철두철미하게 지금부터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방영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방치된 공공도로 및 무단점유 도로 일제조사로 해서 4,9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하천이나 구거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위하여 한정된 인원으로 예방단속이 어려워서 일용인부 한 명이 필요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경계선이 불분명한 경계하는데 대해서 경계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편성해서 4,900만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두번째로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청문주재관 운영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제출 받아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문주재관을 운영해서 의견을 받아서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새로운 제도 개선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2,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홍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45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프랑스 같은 도시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밸리브 사업이라는 걸 도입해서 리옹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어서 지금 파리시내를 계속 운영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 같이 매연도 많고 교통난도 심각한 지역에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자전거이용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반시설로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든가 보관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자전거 표지판과 공기주입기 등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이 된다면 강남구의 교통난 완화는 물론 대기환경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보다도 상당히 시급하고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449쪽 고급셔틀버스 도입 및 운행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버스노선은 지금 서울시에서 전부 노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포이동이라든가 각 지역별로 교통난이 교통이용이 굉장히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시에서 적절히 대처를 못해 주고 있어서 지역민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버스노선을 보면 대부분이 동에서 서, 남에서 북으로만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깝게 전철이라든가 버스정류장 또한 백화점 특히 문화센터 등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고급셔틀버스를 권역별로 해서 버스를 투입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각종 교통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순환적인 셔틀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저희가 구입을 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12억5,700만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450쪽하고 451쪽 중앙버스전용차로하고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인데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사실 저희 구에는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종전에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그 사업이 중단되므로 해서 현재 우리 강남구의 어려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버스전용차로라든가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 동안 미온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재 저희 구하고 또 서울시에 담당과하고 서울시 교통국장 주재해서 강남구의 교통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구성이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강남구의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종합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내년 4월에 완료가 되는데요. 이 용역팀하고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별도의 특별팀을 구성해서 우리 강남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팀하고 같이요. 그래서 거기에 용역팀에 지금 부여된 임무가 버스전용차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환승센터를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같이 저희하고 용역에 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내년에 나오게 되면 그 전용차로 설치라든가 환승센터를 설치한다든가 모든 사업을 내년에 아마 사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버스전용차로 같은 건 강남구에 5개 도로를 설치하면 약 235억이 듭니다. 또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설치하는데 약 160억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를 서울시로부터 조기에 투입해서 우선순위에 투입해서 사업시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 설계비는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T/F팀에서도 설계비를 우리가 조기에 마련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용역팀하고 T/F팀에 산정을 해서 그 설계비에 기초해서 시에서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강남구의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번 설계비가 편성이 돼서 서울시로 하여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강남구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끝으로 주요교차로 452쪽입니다. 주요교차로 횡단보도 설치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횡단보도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한 7∼8군데가 지하보도는 있는데 지상에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라든가 또 어린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려면 차를 타고 건너가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하보도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특히 그 자전거를 남북간에 단절이 됐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전혀. 지하도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것은 거의 이용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막혀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이용을 하고 싶어도 제한적으로 밖에 못합니다. 남북으로 거의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약자나 또 어린이들이 쉽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헤란로와 같이 지하차도는 있지만 지상에 횡단보도가 없는 지역은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서울시 경찰청에 규제심의를 요청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것을 강남경찰서하고 관할서인 수서경찰서 양쪽의 서의 협조를 받아서 서울시 경찰청에 요청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 경찰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교통안전을 검토해 달라고 서울시 교통안전공단에다 맡겼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12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한 12개 지점에 대해서 다 필요하다고 이미 검토의견을 서울시 경찰청에 다시 환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찰청에다 이거를 규제심의를 조만간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회의를 미루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규제심의를 해서 저희의 교통 특히 보행자의 교통편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최소한도 횡단보도 하나 만드는데 사거리에 약 1억에서 1억5,000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12개 정도를 하려면 약 20억에서 2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5억 정도는 설계비를 해서 서울시 경찰청으로 하여금 아까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빨리 우리가 이 정도로 설계비를 반영해서 같이 서울시 경찰청하고 조기에 규제심의도 끝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보행자의 편의를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목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9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 7월 21일날 주민과 열린대화마당시 건의가 됐습니다. 이 건의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역삼동지역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지역이고 업무시설이 많은 그런 지역인 반면에 녹지공간이 또 휴게공간이 아주 부족한 그런 지역이고 지금 현재 서초구에 구성되고 있는 삼성타운에서 상권이 이탈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 지역을 새로이 변모시켜 달라는 그러한 열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전설문조사를 했고 그 결과 한 97% 정도가 차로를 축소해 달라는 열망이 있어서 타당성 및 기본조사를 했고 그에 이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3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 때 나온 설문은 현행 차로를 유지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근 한 6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처음부터 저희들 주민건의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이고 수차례 주민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온 사업인만큼 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 등으로 한 1년 이상 끌어온 사업이고 현재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근 강남대로 특화사업 그리고 강남역 주변 가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꼭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임을 감안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9쪽 간선보도 패턴 및 보도관리 사업은 현재 저희 간선도로가 18개 노선이 있는데 보도연장이 한 74㎞가 됩니다. 이 보도는 1970년도 영동개발 당시에 조성되기 시작해서 80년대초에 완성된 보도로서 현재 이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그 중에 부분적으로 개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글로벌시대에 맞게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보도패턴을 설정하고 보도문양과 재질 등을 업그레이드해서 강남구 위상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또 보도현황 관리를 위한 데이터 구축 및 실적을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에 개포동 개포성당 앞 개원길 보도정비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원길은 삼성로에서 개포성당까지는 금년초에 금년 상반기에 3억6,000만원을 들여서 정비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개포성당에서 선릉로간 잔여구간을 1억2,000여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양재천길 도로정비공사는 연초 구민과의 열린대화마당시에 건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동4교에서 미도아파트 간에 보도 및 차도 정비 사업예산으로 9억2,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 사업인만큼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 한 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07쪽 심사보류하신 내용입니다. 차량이동식 CCTV구매인데 이 부분은 차량구매비에 대한 의견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V차량인데 일반차량도 가능하고 이거는 위원회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도로설치비가 토목과에서 과거에 사업했던 그 자전거전용 도로하고 상충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대로 18.4㎞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역시 여기 저기 쫓아다니다가 그냥 중구난방으로 자전거도로라고 설치를 할 건지 좀 길지 않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에서 하는 사업은 토목과에서 보도정비를 할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 하는 거에 겸해서 그 사업과 겸해서 자전거도로를 나중에 별도로 하지 않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자전거사업은 토목과하고 별개로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지역을 저희가 별도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어디가 대상지역으로 검토가 돼서 예산반영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상한 지역은 일단 영동대로, 도산대로, 테헤란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광평로, 학동로 해서 지금 42㎞가 저희 강남에 건설이 돼 있는데 약 한 반 정도도 안돼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는

이 도로는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건가요?

예. 그리고 영동대로하고 도산대로 그 다음에 테헤란로는 저희가 별도로 차도를 한 차선을 감축하든가 보도를 줄이든가 해서 전용도로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줄이게 되면 큰 공사가 됩니다. 큰 공사가 되는데 왜냐하면 보도에는 보도시설물들이 있고 가로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적치물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계획이 바뀌고 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고급셔틀버스 도입 운행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고급셔틀버스가 실제 우리 청담동에서 압구정동 구간에는 과거에 마을버스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기여하던 교통수단이었는데 마을버스 없어졌어요. 그래서 청담동 영동교 밑에서 현대백화점까지 운행하던 마을버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얘기상으로는 문화센터에 셔틀버스를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 주민들이 자기 거주지에서 전철역이나 어떤 이런 그야말로 문화센터를 거점으로 한 이런 순환셔틀버스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필요한 건 사실인데 여기 지금 그것도 표현이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급셔틀버스를 도입하겠다. 이 고급셔틀버스를 도입하는 거하고 일반 우리가 대중교통 정도 수준의 버스를 도입하는 거하고 역시 연료는 CNG를 쓰겠다고 하는 그런 구도는 요즘에 대형버스들이 전부 CNG가 권장되는 연료수단이니까 그렇게 되겠는데 더구나 이걸 5대를 구입해서 1억5,700만원씩 5대를 구입해서 한 대는 예비차량으로 보유하고 4대를 운행하겠다. 그런데 여기 권역별로 보면 신사·논현권, 청담·삼성권, 역삼·대치권, 4개 권과 다른 어떤 권역이 또 하나 검토된 게 있나요?

그거 우선 말씀드리면 역삼·대치권이 2개 노선입니다. 거기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다른 데는 한 개 노선인데 여기는 두 개 노선입니다.

그러면 한 대 예비차량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거를 얘기대로 꼭 우리가 차량을 구매해서 쓰는 것하고 렌탈을 해서 쓰는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셨어요?

저희가 렌탈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요 렌탈, 이것을 임시로 쓰지 않고 계속 쓰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그렇게

우리 강남구청이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유지 수명을 몇 년으로 봅니까?

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버스가 5년.

5년이지요? 5년이라고 하면 렌탈이 싸요. 이거 한 10년 쓴다면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렌탈버스는 거의 일반 시내버스 같은 이런 관광버스 같은 그런 버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구입하는 버스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고급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 본위원이 아까 마을버스의 어떤 대체기능도 필요하다고 설명을 한 이유는 이 이면도로 안에 들어가면 과속방지턱이니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 가지고 저상버스가 다니기에 적절치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면도로 안에 들어가면 도로폭이 6m 도로인데 분명히 거기에는 거주자주차 공간이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가 ONE WAY를 기준으로 해야 할 텐데 이런 대형고급버스, 고급버스라고 하면 본위원의 견해로는 좀 대형버스라고 간주가 되는데 대형버스가 우리 골목길을 다니는 것은 적절치 못해요. 오히려 한 27인승 정도 그런 정도의 중형버스가 오히려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충분히 검토가 안됐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여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적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현에는 지금 문화센터만 중점적으로 다니는 것으로 아마 오해를 하실 소지가 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문화센터를 경유를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노선은 전부 시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전혀 투입을 못하고 주행도 못하는 입장에서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금 버스노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지금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노선을 자체적으로 투입을 못하니까 셔틀버스가 문화센터를 도는 것으로 표현은 이렇게 사실 잡았는데 사실상은 그 지역의 교통편의를 전부 도와주는 그런 노선을 조정을 할 겁니다. 지금 그 용역을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임시로 4개 권역을 현재 저희들이 임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선문제, 도로문제 또 그 밖의 차의 어떤 형태문제라든가 그런 것하고 가장 적절히 지역교통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버스를 투입할 수 있는 용역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노선이 나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담동, 압구정동에 7번 버스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폐지됐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요. 그러한 불편지역을 대치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저희가 지금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용역해서 검토를 한 노선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그 노선에 대한 다시 일부조정을 한다든가 정류장을 어디 더 한다든가 이런 것을 주민설문을 통해서 수렴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최후 조정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 정도로 됐습니다.

잠깐만

또 있습니까?

마저 물어볼게요. 여기에 지금 대당 단가가 1억5,750만원짜리 버스인데요. 이 1억5,700짜리 정도 버스 같으면 이미 모델이 결정됐다는 것으로 들어도 됩니까?

저희들이요. 고급형으로 해서 저상버스고 약간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도 탈 수 있는 저상버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가가 좀 높고 시중에는 그렇게 일반버스 같이 임대해서 살 수 있는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보면 괄호 치고 보조금, 시보조금 22.5천원이라고 하면 이게 2만2,500원이라는 소리예요?

2,25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1억5,700만원짜리 중에서 2,250만원 정도 보조해 준다면 사실 별 보탬이 되는 보조는 아닙니다.

이게요. 이게 어떤 돈이냐면 우리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할 때 환경부에서 1,150만원 또, 절반은 환경부에서 절반은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돈입니다. 우리가 CNG버스를 구입할 때는 이 돈 만큼은 환경부하고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450쪽 중앙버스전용차선 확대설치를 위한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이것 지금 현재 서울시비를 활용하라고 했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국장이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11월경에 2010년도까지 서울시 전역에 중앙차선제 차로에 관해서는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구가 거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시장님과 청장님 면담이 있을 때 별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중앙차로를 해야 된다는 요구를 해서 청장님 별도지시 하라 하는 것에 의해서 서울시의 교통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해 나가면 10년 이전에 서울 강남구에도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폭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된 대로 공사나 이런 부분은 다 서울시 시비로 할 겁니다. 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노선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들어가고 하는 그런 내용은 설계에 대해서는 우리 보고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설계만?

네.

그리고 452쪽에 보면 일부 삭감해 가지고 50% 삭감했는데 이것은 삭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간단하게 묻는데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차로 횡단보도가 지금 12개소에 25억에서 30억 가까이가 됩니다. 서울시 경찰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사실은 그런데 서울시 경찰청에서 이 많은 돈을 강남구에만 투입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경찰청에서 부담을 해서 조기에 빨리 좀 해 달라 이렇게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 우리가 부담하고 몇 %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따로 그것은 %는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가 성의를 보이면 거기서 또

그래서 서울시 경찰청으로부터 약 5억 정도는 최소한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나머지가 지금 25억이나 30억 들으면 나머지 돈은 자기들도 부담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최소한 5억 정도는 강남구에서 좀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일단은 얘기는 실무자끼리 통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해서 이것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부담규정은 없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셔틀버스가 사실은 마을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마을버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아닙니다. 마을버스는 아니고요. 지금

지금 저는 말이에요. 역삼동 같은 경우는 노블레스호텔서 교보생명 그 앞으로 역삼동 우리 동사무소 교대로는 버스노선이 없어 한 차선 노선 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위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선여고까지 가서 진선여고에서 강남구청으로 가서 강남구청에서 돌아주면 괜찮겠는데 거기 노선이 없어요. 그것을 좀 참고를 하시고 셔틀버스라든지 마을버스는 정기적으로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앙차선로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앙차선로는 제가 역삼동 살기 때문에 테헤란로에는 항상 도로가 폭증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차들이 모인다고 절대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강남역으로 모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를 멀리 좀 빼줘야 되요. 북으로 빼주든 남으로 빼주든 거리를 조정해서 잠실쪽으로 빼주든 노선을 경기, 수원 노선을 빼줬을 때 그 복잡한 노선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좀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교차로 문제 있잖아요? 지금 역삼역이나 쉽게 얘기해서 강남역 같은 데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강남역 같은 경우는 고가 높아가지고 이게 주민에 항상 얘기가 많아요. 항상 진정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히 교통과장님 위에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노인네들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 하나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교통행정과장께서 저쪽 성북이나 강동 이쪽에서 한다고 했는데 요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기 제가 알기로는 아주 500원 이렇게 사실 이용요금을 안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새마을버스 준해서 받습니까?

아니요. 마을버스 보다 더 싸집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버스보다 떠 싸게?

그렇죠. 안 받으면 안되니까 최소한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로스(loss)는 우리 강남구에서 다 메꿔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네?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사업은 아니죠, 당연히.

글쎄 그래도 엄청나게 왜냐하면 현재 서울시의 모든 교통은 다 적자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버스나 지하철이나

현재 거의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면 나중에 엄청 적자폭이 커질 텐데 이것을 다 우리 혈세가지고 메꾼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것 특별하게 수입사업은 아닙니다. 수익사업은 아니고

글쎄 수익사업은 아니지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위탁체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해도 어차피 우리 강남구민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 시민도 다 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운영상 할 때는 시비나 구비가 같이 50대 50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무엇을 예상하고 있냐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노선에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별도의 노선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고요. 또 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보조금을 앞으로 운영하면서 저희가 실태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삼동 걷고 싶은 거리 때문에 2007년 추경에서 7억의 예산이 지금 주민들의 이견이 있어 가지고 불용됐습니다. 집행되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주신 자료는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사업비가 139억2,500만원은 지금 4차선일 경우를 대비한 사업인가요?

토목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4차로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차로를 2차로를 줄였을 때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9억 얼마

139억이요? 그러면 어제 저녁에 8시에 금호어울림 아파트에서 비대위가 회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최종 또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4차선이 아니라 3차선으로 해 달라고 지금 비대위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 자체는 처음부터 주민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1년 이상을 이렇게 추진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요. 최종적인 주민설명회 때 현재 4차로 유지해서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민의견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그 대화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시 의견이 그런 의견으로 집약하게 되면 과거의 3차로는 준비된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변경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민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먼저 얘기하세요.

같은 얘기인데 제가 아까 토목과장님 말씀 중에 60% 주민이 반대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잘못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60% 주민이 아까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반대하는데 이 사업을 왜 실행하려고 하시죠?

60%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진행되어 온 것은 2차로를 해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3차로를 하느냐 그게 쟁점이 돼 가지고 3차 주민설명회 때 의견을 물어 봤는데요. 그게 여의치 않게 4차로를 유지하면서 해 달라 그런 의견이 한 6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의견이 좀 지배적인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변경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요. 지난번에 추경도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에 해 가지고 또 안되면 또 불용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민들하고의 전부 다 협상을 해 가지고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지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현재 주민들이 3차 주민설명회 때 아까 58.8 한 60% 가까이가 현행 차로로 유지하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달라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지역 직능단체장한테도 이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지난달 말에 한번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동의를 하고 이렇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 대신에 자기들이 공무원을 뺀 주민들 간에 지금 현재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대안을 한번 해 보겠다 그 때는 의견수렴 된 내용대로 변경이 되느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은 그런 상태고요. 일단은 주민들 열망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라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재건축 하거나 이럴 때는 80% 주민 동의 얻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도 난전을 벌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예를 들면 100% 다 찬성을 안 하겠죠? 각자 의견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경우 무슨 몇 % 찬성하면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100% 동의가 나오기는 참 어려운 거고요. 현재 저희들이 규제심의를 받기 위한 요건이 주민들 의견 한 7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 동안에 1차, 2차까지는 주민들 의견이 한 7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쭉 추진해 와가지고 규제심의를 요청했고요. 규제심의 요청하고 난 뒤에 바로 주민들이 다시 진정을 넣었기 때문에 일부 주민이 진정을 넣었기 때문에 부결처리가 됐습니다, 규제심의에서. 그래서 다시 그러면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가지고 3차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얘기치 않은 방향으로 지금 현행차로 유지해 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극렬하게 반대하던 금호어울림 측에서 이재민위원님 말씀대로 3차로로 해 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 의견 전체라기보다는 가장 인접해 있는 어울림 아파트의 182세대에서 일부 강경한 몇 명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그 도로 주변에 있는 상가 그분들도 상당히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이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그 동안 설명 드린 대로 사전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할 때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하면서 주민설명회 할 때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가에 있는 사람도 같이 했습니까?

네. 다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이 토목과장한테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토목과에서 이 도로에 대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주민들의 발의에 의해서 구청장하고의 면담과정에서 생긴 사업이라고 그랬나요?

주민과의 열린대화마당시에 건의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그림을 그려서 아주 멋진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던 그 주민의 제안내용이 지금 그 도로에 인접해 사시는 주민들의 어떤 집단적인 의견 때문에 이제는 다 그림이 흐려졌죠? 차선을 걷고 싶은 거리라고 본 위원이 몇 번씩이나 얘기했던 덕수궁 돌담길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겠다고 했던 최초의 구도는 이제 다 망가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일부 부분이 변경이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 차도를 차도를 줄여서 보도를 만들고 차도는 완행을 만들든지 2차선만 남기자고 했던 그런 구도의 그림이 이제는 이것 3차선으로 만들었다, 4차선이 됐다, 다시 2차선이 됐다, 3차선이 됐다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돼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목소리 큰 사람이 한 두 사람, 세 사람 떠들면 그 소리가 우리 서철호과장 귀에는 큰소리로 들리고 그러잖아요? 이 사업이 이미 기투자한 돈은 투자한 돈이지만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됐던 그 설계비하고 설계비는 됐다고 그랬죠?

설계비는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자꾸만 변경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경돼야 되죠?

그런데 그 동안에 추진해 온 것은 주민들

설계변경안도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구청에서도 어떤 확정된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설계가 어떻게 변경될지에 대한 것도 아직 가닥을 못 잡고 있잖아요?

그 동안에 추진해 온 과정이요.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구청에서 방향을 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작한 사업이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인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합의가 된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직 가닥이 안 잡혔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정책이 결정된 다음에 주민 의견이 수렴된 다음에 변경 설계가 기발주가 됐다고 그래도 변경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될 판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사업구간이 테헤란로, 강남역에서 일부 테헤란로 구간하고 국기원길도 일부 포함이 돼 있고 특허청길이랑 새밝길이 포함돼 있는데 내년에 잡은 사업비 한 50억은 테헤란로 구간하고 변경이 없는 테헤란로 구간하고 국기원길 거기 포함되고 메인도로인 특허청길과 새밝길은 한전지중화 사업비 이런 것들이 좀 계상이 되어 들어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