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총무국 소관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정의 주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설치와 사무분장 사항을 조정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책임행정 강화 업무전문성을 높이고 심도있는 업무검토를 위해서 안 제5조 기획실와 홍보실을 총무국 기획과, 홍보전산과로 직제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 경제실을 경제건설국 소속 경제과로 직제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내지 안 6조 과의 신설기구 기능 명칭 및 변경 사항으로 과의 신설은 지역의 동력인 기업 및 민자유치를 전담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와 보건조직의 적정인력관리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신설하였으며 기구 기능의 전환은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총괄지원실을 감사실로 여성문화센터를 평생교육과로 전환하였습니다 부서명칭 변경은 업무기능에 맞게 축산과를 산업축산과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과를 기술연구과로 공원관리센터를 공원사업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이전에 따른 위치조정 및 변경명칭 사항으로 이백면 보건지소 위치변경에 따라 이백면 서곡리 430-1번지를 이백면 과립리 636-1번지로 조정하고 사매면 대율 보건진료소 위치변경에 따라 사매면 대율리 642-5번지를 사매면 대율리 837-4번지로 조정하였으며 덕과면 신양보건진료소 위치변경에 따라 덕과면 신양리 182-4번지를 덕과면 신양리 184-1번지로 조정하고 산동면 부절보건진료소 위치변경에 따라 산동면 부절리 2285번지를 산동면 부절리 2285-351로 조정하며 운봉읍 장계리 102번지를 영동보건진료소를 운봉읍 장계리 1062-10번지로 조정하고 장교 보건진료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07년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의견이 있어 의견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의견사항 검토내용은 붙임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정의 주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설기구 설치와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및 제6조(경제건설국에 두는 과)에서 총무국, 경제건설국을 두고 기획실, 홍보실을 총무국소속 기획과, 홍보전산과로, 경제실을 경제건설국소속 경제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과의 신설, 기구기능 전환 및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투자유치과, 건강증진과가 신설되었으며, 총괄지원실은 감사실로, 여성문화센터는 평생교육과로 기구기능을 전환하였으며, 축산과를 산업축산과로, 기술과를 기술연구과로, 공원관리센터를 공원사업소로 각각 기구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설치) 관련 별표1 내용 중 이백면, 사매면, 덕과면, 산동면, 운봉읍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신축이전에 따른 위치 및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급변하는 시대에 중앙 정부의 정책개발 흐름과 방향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 조정, 전환,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감사기능을 활성화하여 공직자의 확고한 복무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은 물론 경제분야와 복지분야의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확대로 신속한 민원 처리와 행정의 신뢰성 및 민원 편익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을 향상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4기 들어 지난해 12월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한 뒤 또다시 조직을 재 개편 하는 것은 당초 조직개편에 대한 시행착오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선진행정 구현에도 많은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었을 것으로 예상된 바, 금번 조직 개편안을 토대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앞장설 수 있는 남원시 행정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후 질의 응답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이하 진행되는 부분은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의 비공개 진행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공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초에 말씀드렸던대로 서울사무소의 건과 기획실에 대한 부시장 직속으로 가는 이 2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장께서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어도 의회와 행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서로가 힘의 균형을 유지해 가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발전 대안적인 일을 해나가는 역할을 서로가 하는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만에 시장님께서 다시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협의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잘 갈 수 있도록 질의를 하고요. 1년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간에 쫓겼던 어떤 이유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실패했다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감사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는 활용을 잘해야 할것입니다. 만의 하나 감사기능을 가지고 그 시장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마음대로 안되었을때 그것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회오리에 휘말릴 수 있다 우리는 것을 국가경영의 통치를 보면서 우리는 반성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감사기능이 단속이나 공무원의 목죄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게끔 시장님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1년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깊은 관계를 안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하시는데요. 큰 의미에서 보면은 1년전에 것이 조금 미미했던 사안도 있죠?

그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는 내용대로 하더라도 저희가 수긍하기 참 어렵습니다. 적어도 통·폐합 할 사안이 안보이고요, 이번에 경제를 강조하셨는데 실질경제와 우리가 이론의 경제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것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고 의회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전에 시장님이 하실때는 부임하시고 6개월도 안되어서 시정 전반적인 파악이 세부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1년후를 뒤돌아 보면은 조금 보강해아할 점도 있어서 조직개편은 하는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조직개편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주변의 자치단체가 하지 못한 특색있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 자치단체들의 모델이 되어야만이 되죠. 거기와 유사하거나 거기에 뒤떨어진 그런 행정행위가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도 사실은 종합적으로 주변 자치단체라든가 다른 광역단체를 보면서 거기의 틀을 벗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감사실은 예산하고 기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총무국하고 산업건설국이 있는데요. 예산파트만 보더라도 총무국에 기획감사실이 소속이 된다면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요. 다른 산업건설국이나 예를 들어서 같은 사업소에서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심리적 압박감이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기획도 총무국에 소속이 되면 거시적이고 획기적인 발전대안적인 기획보다는 총무국에 한정될 수 있는 기획이 짜질것이라는 우려의 소지가 있고요. 추세가 2가지 형태입니다. 이제는 총무국에 합병하는것도 있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보면은 또 그 자리에 중립적인 지대에 두고 객관성을 유지해서 오히려 시장님께서 업무를 하시는데 더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실로 두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개편을 보면서 시장님께서 일일히 신경을 쓰셨더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행정을 보면은 실·과·소장께서 전결 처리할 수 있는것도 이렇게 일정부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다 업무를 챙기다 보면서 그런 업무의 폭주현상이 일어나고요. 남원시로 보면은 시장님께서는 아버지이고요. 부시장께서는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두분 다 적어도 같은 역할이 된다고 한다면 일이 팍팍해서도 더 안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강하게 업무를 챙기면 엄마는 그것은 따뜻함으로 더 해주고 어머니가 강하게 업무를 챙기면 아버지가 이렇게 띠뜻하게 안아주는 그래서 일의 능률을 올리게 해야 되는데요. 금방 시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적어도 서너명이 일하기가 제일 좋다고 하지만은 제가 읽는 책을 인용을 해보면은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미육군사관학교가 전 세계 공수부대 9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미국에서부터 발상된 것이거든요. 한사람의 능력있는 사람이 8명을 통제한다 8명이 넘으면 분파가 난다 해서 9명으로 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이렇게 인용을 않더라도 적어도 이번에 조직개편안에서 시장님께서 다시한번 조직의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을 또 그것이 부시장 편제로 되던 총무국장의 편제로 되든 모든 권한은 시장님에게서 나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취지가 민선단체장의 결정권한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거시적인 안목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은 중립지대에 두고 전반적으로 대외적으로나 대내외 공무원들이 바라봤을때 오히려 합법성 또 일의 효율성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중립지대에 두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목은 시장님께서 한번 더 기회를 줘서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의 합치된 의견이고요. 다만 아까 아침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앞에 저희들이 대목을 챙기지 못해서 그 대목은 행정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시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그런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길...

남원시장님께서 행정을 잘 해서 다른 자치단체가 저희들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뒤에 가서 이중 삼중의 플레이 보다는 직접 이렇게 앞에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외국의 선례를 보면 프랑스나 중국 같은 경우는 부시장이 7명이나 9명이 있습니다. 전문 부시장들이 각자 있지만 우리 한국의 시스템으로 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또 시장님께 촉구드리고 싶은것은 직제조정보다는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강력하게 조정관하고 감사를 이름을 좀 틀리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저는 개인적으로 100% 공감합니다. 직제를 격상하고 격하시켜서 보다는 지금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다 그 말이죠. 시장님이 여기 안계시고 외부 활동하실때 그것을 조정 통합 할 수 있는 서기관이 부시장님이고 그 밑에 과장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잘 안되니까 그런것을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보강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이 별도 직제가 총무국이나 시장님 직속이냐 부시장이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중립지대에다 두는것이 저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부 부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야죠. 합당한 지시에 안따르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능적인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보강하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조정하려고 하는 감사파트라든가 감사파트가 전면에 나서면 안되지만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무관 공무원이 각 실·과별로 업무통합이 안되어 있을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시장님이 전권을 내부규정을 통해서 줘가지고 합법적인 조정권한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것이 더 효율적이다 지금 그것이 언발란스가 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고요. 두번째로 서울사무소 유지는 저희가 굳이 사무관이 필요하느냐 그 말입니다. 전국에 조사해 보니까 서기관이 있는곳이 한군데가 있고요. 사무관이 몇분 있고 6급이 계시고 7급이 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락사무소 같은 곳인데요. 2가지로만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울사무소 유지가 그렇게 시장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그러면 앞으로 서울사무소 역할이 어떤것인지 지금까지 1년동안 서울사무소 역할은 정말로 사무관이 거기가서 큰 역할을 못했던것 같습니다. 향후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중앙과의 연계관계라든가 오히려 사무관이 있음으로써 직원들이 일을 해야할 부분까지도 의전을 해줘야 할 또 우리 시장님이 의전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시라 같은 계장이나 7급 혹은 8급 같은경우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데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거기가 있으면 직원들이 그 의전을 하느라고 다른 업무를 못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2가지로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를 꼭 하셔야 겠습니까?

역할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적었습니다만은 남공회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총리실이라든가 재경부라든가 중요한 자리에서 예산이 입안이 되고 예산이 계획된곳을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자치단체보다 한단계 더 빨리 정보를 알아서 획득하는것이고 또 누구보다도 남공회에 대해서 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 출신 공무원들이 각 분야에 능력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유기적인 관계 해주셔야만이 되고요. 그러면에서는 서울사무소 존치에 대한것이 긍정적인면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역할에 대해서 책임도 없었지만 오히려 향후관계라든가 종합적으로 보면은 부정적인면도 많이 있습니다. 즉 얘기하면 향우들이 2파 3파로 분열되어 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거 향우들께서 일부가 서울사무소를 사조직화 해왔던 어떤 관습에서 지금은 그것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그런 불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업무적인 유지 협조가 안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 개인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하겠지만 제가 꼭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시장님께 이것 회의록으로 기록이 되죠?

예.

기업유치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요. 저도 사석에서도 말씀을 건의를 드린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시민들의 욕구는 기업유치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노력한만큼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임기안에 시장님께서 근로자 수가 50명이든 100명이든 중요하지 않지만 한두건 저는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기업유치에 접근하셔야만이 오히려 쉽게 그런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강박관념에 하시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일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건이 참 안좋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해서 오히려 옥죄고 그러면 전반적인 일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에서 발표하는 이런 몇십개 이런 기업유치 이제 시민들은 안들어요. 적어도 8년동안 많은것을 기업유치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어도 우리 최중근 시장님께서 그런것에 자유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전에 했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서로가 보완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한것에 대해서는 대표기관인 의회에 시장님이 나오신것으로 저는 소락 반성을 해야 한다 행정에서 첫째 반성을 해야 하지만 의회에서도 반성을 해야 한다 그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두번째 기획감사실은 저희 의원님들이 깊이 못짚었지만 아까 총체적인 위원장님들께서 전반적인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깊이 해서 의회와 행정이 서로 협력관계속에서 이 문제가 잘 매듭되기를 희망하고요. 서울사무소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의견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의원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서 좋은 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대부분 앞서 조영연 위원님께서 다 짚어 주셨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는 사실 저희 동료의원간에도 시장님의 의지를 한번 들어보고 가급적이면 현행 유지를 시켜주자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사실 시장님이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상임위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다수 수용해 주신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죄송하게 사실은 한꺼번에 검토되지 못하고 추후에 기획실 부시장 직속문제가 사실 검토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되었지만 물론 장점은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잃게 되는 지금 기획실 업무를 보면 사실은 저희 전부개정조례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정의 종합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한가지만 보더라도 어떠한 위치에 기획실이 있어야 되는지는 자명해 집니다. 대기업을 보더라도 기조실 만큼은 특별한 위치에서 전반을 아우르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 있는 기획실 역시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조율능력을 사실 저해할 수 있다 총무국에 들어 간다면 총무국에 들어간다면 이런 우려 한가지와 두번째 신속한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사실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결재라인 하나 더 신설되는것이 장점보다는 2-3일씩 늦어지거나 조금 긴급한 처리사항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이런 분명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이 부분 만큼은 의회 이기주의도 아니고 우리 시정 전반을 생각했을때 시장님한테 다시한번 뒤늦게나마 권고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의지를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일반안건 처리를 해드려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더 하실 말씀 계세요. 말씀 하십시요.

시장님께서 조정관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약직으로 시장님이 강력하게 일을 하려면 비서실장 둘 수 있습니다. 못두는 법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하면 됩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건의를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행정행위라고 하는것은 자리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느냐 5급 공무원으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직으로 써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것만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행정을 보면은 좀 경직된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설명을 들으셨지만 옳은일을 하시면서도 좋은 평가를 못받는것은 무엇인가 시행착오보다는 순위가 안맞다든가 무엇인가 있었을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하나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의회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구보다 시장님이 입법기관을 존중하시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양쪽기관의 평등권을 유지해주는것도 서로 잘하라고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의회 의원님들은 다 각 지역의 대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등가성이 어떻든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16분 의원님은 다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개인적으로 많은 의견과 자문과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염려가 되어서 다시한번 분명히 짚어 드리고 싶은데요. 의회의원님들이 결정하지 않은 사항, 상임위원장단이 위원장들 의장단들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 의원 개인의 소견이라는것만 알아 주시면 됩니다. 마치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이 결정된 사안인양 그래서 시장님께서 행정을 전개하시는데 어떤 혼선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러가지를 보면서 의회문제라든가 이런것을 보면서 혹시 그런 기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누가 어떤분이 얘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서 가감없이 전달을 하지만 받는 상대자들은 상당한 아픔을 겪는 것이다 앞으로 그런것이 있으면 설령 의장이 무슨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내용은 의장의 개인소견이라는것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의회라는 기능을 시장님께서 더 지금보다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하는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중복된 발언아니면 질의하십시요.

예. 박문화 위원입니다. 시장님! 상임위원회까지 오신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아까 중앙부처에 갔을때 어떠한 6급과 5급의 관계되는 당당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어떤 역할은 그 조례에 의해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긴밀한 사무연락 이나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과 농특산물 등 지역생산품의 판로개척센터 역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봤을때는 앞서 시장님께서는 당당함에 촛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서울사무소의 어떤 그 역할을 역할론에 대해서 부여 기대효과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그런 장소가 그런 필요성을 말씀하시는것이 훨씬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때...

부분에 있어서 정말 수집에 관한것이 정말 효과가 있었고 정말 효율성이 있고 우리가 그 정보수집으로 인해서 우리가 프로젝트화를 했느냐라는 1년에 한번이라도 그것을 정말 계획화를 시켜서 한번 제출을 해봤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것도 분명한것은 나 와야 되고요. 정말 이 농특산물 지역생산품에 대해서 판로 개척을 정말 센터역할을 했는가 아니면 우리 실·과·소에서 연결하는 그러한 연계성에 그 프로그램으로 가서 협조를 해주고 알아봐 주고 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변되는 부분은 분명한것은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분이 나오지 않을때는 존치여부에 대해서 계속적인 기구개편에 대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수집에 대한 부분은요. 과감하게 요즘에 저희가 서울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많은 세미나와 워크샵에 참여를 해서 좋은 자료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시로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것을 받기만 했지 실제화 시키지도 않았고 보는것으로 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로 가능한 사람에게도 가능한 담당자에게도 줘야 되는 사장시키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서울사무소가 아무리 역할을 하고 좋은 역할을 했다고 해도 그 부분이 없다고 하면 전혀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시장님이 서울에 가셔서 의전역할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답변이 있으시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김성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중 기획실을 총무국 소속 기획과로 개편하여 상정되었었습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은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각종 업무보고 및 공약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예산 투자 심사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등 시정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시정을 총괄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총무국 소속 보다는 부시장 직속기구로 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범 위원으로부터 본 문안을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중 총무국 기획과를 부시장 직속 기획실로 수정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범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 남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정 주요과제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 범위내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내용으로써 총정원 1,051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구 및 담당 신설에 따라 직급조정 사항으로 일반직 정원 796명을 795명을 1명을 감하며 연구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으로 4급 정원 5명은 변동이 없고 5급 정원 51명에서 52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고 6급 정원은 186명에서 192명으로 6명이 증원되었고 7급 정원은 239명에서 238명으로 1명이 감원되었습니다. 8급 정원은 222명에서 215명으로 7명을 감원하여 상위직급 정원 증원에 따라 조정을 하였으면 9급 정원 93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악의 성지 관리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반직 7급을 감하여 연구직 정원 1명에서 2명으로 1명이 되었습니다. 기능직 181명 정원은 변동이 없으나 기능직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범위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으로 6급 정원은 5명으로 변동이 없고 7급 정원은 16명에서 17명으로 1명이 증원 되었으며 8급 정원 28명 및 9급 60명은 변동이 없고 10급 정원은 72명에서 71명으로 1명을 감하여 7급 정원 1명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정무직 1명, 지도직 45명, 별정직 27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총 정원 1,051명은 변동이 없으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투자유치과 등 기구신설에 따라 본청직원 470명에서 483명으로 13명이 증 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정원 25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건지소가 읍·면 소속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속기관 정원 171명에서 131명으로 34명이 감소되었고 읍사무소는 19명에서 21명으로 2명이 증원되었으며 면사무소는 196명에서 226명으로 30명이 증원되었고 동사무소는 정원 74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정의 주요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 범위내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한 내용으로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2007. 5. 17)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로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제3조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렬 정원 별표 개정내용을 보면 정원은 총 1,051명으로 변동은 없으며 기관별 정원 조정내역을 보면 본청은 13명 증가한 483명, 직속기관은 34명 감소한 137명으로 이는 읍면 보건지소 직원을 읍·면 사무소 전환배치에 따른 감소분이며, 사업소는 11명 감소된 85명 으로 여성문화센터 폐지에 따른 것이며, 읍은 2명 증가한 21명. 면은 30명 증가한 226명으로 읍·면 보건지소 직원 면사무소 배치에 따른 인력 증가분입니다. 직급별 정원조정내역을 보면 일반직은 현행 총 796명에서 795명으로 1명 감 되었으며, 4급은 변동 없음, 5급 증 1명, 6급 증 6명, 7급 감 1명, 8급 감 7명, 9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연구직은 현행 1명에서 1명 증가된 2명으로 조정되었으며 기능직은 총 181명으로 인원증감 변동은 없으며, 직급별 인원을 보면 6급은 변동없음, 7급은 증 1명, 8급 변동없음, 9급 변동없음, 10급은 1명이 감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기능직의 읍면 증가요인은 일반직에 준한 교류인사와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희망근무자 우선 배치 등을 고려한 것이며, 기타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남원시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정의 주요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수행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총무국 소관 남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국적으로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결정되어 2007년 8월 24일 행정자치부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 명칭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 의견에 따라 자치사랑방을 새로운 명칭으로 선정하고 관련 조례인 남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1조에서 안 제21조까지의 내용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사랑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추진지침(2007.8.24)에 의거 전국적으로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결정 추진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동사무소)의 명칭에 대한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자치사랑방으로 변경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명 중 “남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사랑방”으로 문구를 변경하였으며 제2조(정의) 제1호 중 “주민자치센터”란”을 “주민사랑방” 이란”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와”를 “자치사랑방 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띄어쓰기에 맞게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설치 등) 제1항 중 “자치센터는”을 “자치사랑방은”으로 “자치센터”를 “자치사랑방”으로 하며 ,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센터의 명칭은 ㅇㅇ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ㅇㅇ주민자치센터로 한다”를 “자치사랑방의 명칭은 ㅇㅇ읍면동 자치사랑방 또는 ㅇㅇ읍면동 자치사랑방으로 한다”로 문구를 변경하였으며 제5조(기능) 제1항 중 “자치센터는”을 “자치사랑방은”으로 하고 “각호”를 띄어쓰기에 맞게“각 호”로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1항 중 “자치센터가”를 “주민사랑방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센터”를 “자치사랑방” 으로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운영) 제1항 중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을 “자치사랑방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6항 중“자치센터”를 “자치사랑방”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자치센터와”를 “자치 사랑방과”로 문구를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자원봉사자) 내지 제21조(회의) 중 “자치센터”를 “자치사랑방”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띄어쓰기에 맞게 각각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역은 대산면, 동충동, 죽항동, 노암동, 금동, 왕정동, 향교동, 도통동의 총 8개 면·동으로 자치단체별로 주민자치센터 위원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명칭을 선정토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추진 지침에 따라 2007. 9. 27 10. 5(9일간)까지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위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자치사랑방 5개소, 자치모임방 1개소, 동민의집 1개소, 기타 1개소로 행정자치부의 제시안인 『자치사랑방』이 명칭변경에 대한 주민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추진지침(2007.8.24)에 의거 전국적으로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결정 추진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동사무소)의 명칭에 대한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자치사랑방으로 변경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추진지침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변경이 되어서 주민센터의 명칭에 있어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자치사랑방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센터가 전체적인 부분에 자치사랑방은 그속에 내용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죠. 아니면 별개로 봅니까?

별개로 봅니다. 예를 들자면 향교동사무소가 향교주민센터로 바뀌어서 전체 동행정의 총괄적인것을 봐 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의 순수하게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파트인데 그 명칭을 자치사랑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민센터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는 별개이지만 주민센터내에 있는 같은 건물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자치사랑방 보다도 주민센터 사랑방으로 가야 된다 명칭을 그렇게 그 부분이 혼란이 온다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결정하였으나 추가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추진 묘역을 찾는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송동면사무소 주변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초래되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35건 11,907.17㎡으로 2억298만원으로 토지는 총 34필지 11,827㎡이며 그중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부지 추가매입 22필지 6,581㎡ 송동면 공영차장 부지매입 12필지 5,246㎡ 예정가격은 총 1억7,628만원입니다. 건물은 총 1동 133,17㎡이며 그중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 건물매입 1동 133.17㎡으로 예정가격은 총 2,670만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으로는 총면적 133.17㎡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 건물철거 1동 133.17㎡으로 예정가격은 총 2,6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면 김주열열사추모공원화사업은 당초 제12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2007.6.21)에서 토지 17필지 13,689㎡ 126,271천원, 건물 3동 145.12㎡ 11,000천원으로 총 20건 13,834.12㎡ 137,271천원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추가부지를 확보하여 묘역을 찾는 추모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고 김주열 열사의 민족이념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토지 23필지 6,581㎡(120,510천원), 건물 1동 133.17㎡(26,700천원)를 투입 추가로 매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송동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 2007년도 제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지원받아 송동면 송기회관 신축 50,000천원. 주변정비 10,000천원으로 계상되었으나, 금번 사업계획을 변경 시설비로 과목을 전환하여 송동면 소재지인 면사무소 주변 주차공간 확보로 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과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난 해소를 위해 토지 12필지 5,246㎡(55,770천원)을 매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 현재 예산확보액은 1,008백만원(분권교부세 540, 도비 200, 시비 268)원으로 그 중 632,448천원이 2008년도에 사고이월 계획인 바, 본 사업비가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사고이월되는 것은 그 간 사업추진 부서의 사업 추진 의욕이 미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후에는 부지매입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송동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사업비로 당초 송동면 송기회관 신축 및 주변정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사업계획을 공영주차장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사업대상지 선정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 지지 않아 변경된 사항으로 향후에는 세밀한 사업계획으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회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을 위한 추가부지 매입과 송동면 면사무소 주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사업 대상지의 충분한 예측으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 건물 매입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세밀한 사업계획으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 부분은 보고되는 내용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생가터를 구입을 해서 거기를 원상복구를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감정가격이 3,600만원이 나왔는데 1억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매입 자체가 토지매입 자체가 안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연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매입관계에서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당초 사업은 2007년도 제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지원받아서 송동면에 송기회관신축에 5,000만원이죠.

주변정비에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왜 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면사무소의 주차장으로 사업을 변경한다는 거죠?

당초 계획에 의해서 송기회관 면민들은 이 부분들이 합의가 된 것입니끼? 우선적으로 주차장부터 확보해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까?

왜 갑자기 추경까지 확보를 해놓고 이렇게 아무리 주민이 합의를 했다고 해도 어떤 자세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송기회관 신축비라고 했는데 지금 송기회관이 없습니까?

있죠?

다시 회관을 다시 재조성을 해서 새로 그 부지에 다시 짓는다는 것이었습니까? 내용이...

송기회관 신축으로 추경을 확보를 했지만 복지회관으로 지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변경한 사유이죠?

그런 부분은 담당자께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는것 보다도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사업이 변경되고 시설비 과목을 전환할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없고 어떠한 법적인 부분이나 이의제기를 해서도 이 부분은 전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앞으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주차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12필지에 5,577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복지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되어서 그러는데 그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들었고요. 첫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그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이것을 딱 이것이 시에서 이렇게 되면 협의가 안되면 굉장히 몇년을 지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별 수 없는데 만약에 공영주차장을 한다든가 매입을 한다면은 아무 이유없이 한다면은 이것은 땅값이 무진장 올라서 엉망진창으로 요구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그런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을 또 올린다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것은 7필지가 완전히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공시지가에서 현시가대로 합니까 아니면...

감정가격으로요.

그 정도만 하면 된다...

문제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숩니다.

기획실장 진봉모입니다. 이번에 제130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안 심사, 일반의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의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남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첫째는 5년주기의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예측가능한 계획적 재정을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의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보고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를 기본년도로 하고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향후 4개년간의 발전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겠습니다. 수립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망라합니다. 수립방법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 대로 5년동안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의 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 사회의 변화와 여건 등 전망으로 볼때 세계화가 급진전되고 있고 정보화와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국, 인도 등 경쟁국간의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현상이고 국내적으로 보면은 성장과 복지가 함깨하는 동반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환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재원 배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는 5%내의 실질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 증가폭은 크지 않으나 세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비젼을 제시하고 전략적인 틀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규모는 3,251억원으로써 이중에 의존재원이 87.5% 2,617억원이고 자주재원이 12.5%에 해당되는 539억원으로써 저희시의 재정여건은 중앙의존도가 높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도 12.5%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열악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열악하지만 재정운용의 방향은 시민들이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예산의 적정한 편성 등 계획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정된 재정범위내에서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 21쪽까지 지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지방재정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일반 플러스 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에 전망하고 있는 세입은 연평균 5%내외로 증가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원별 구성비는 자주재원이 17,3%이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8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의 국가경제는 내수회복세로 다소 지속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성장 고유가 및 대규모 세수결손 등으로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이 어려울것이다 따라서 특이한 요인이 없을 경우는 5% 수준의 실질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추계는 생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입니다. 5년동안 계획기간중에 전망하고 있는 일반회계 세입은 약 4.8%가 매년 증가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분야에서는 지방세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약 3.8%대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것으로 보고 있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소득과 사용료 수입증가로 6,3% 증가될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2008년도 증가율로 따져서 교부세가 9%이고 보조금이 5%, 균특이 7% 입니다만은 경제성장율을 감안해서 저희가 5,8%를 증가할것으로 추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총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에 전망하고 있는 경상지출은 약 1,8% 증가율을 보일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인상율에 의한 평균신장율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채무상환은 지금까지는 비교적 억제하여 왔습니다만은 2007년도에 약 95억원, 내년도에 약 40억원의 지방채 차익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지출 과목별 추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46억8,400만원 이중에 인건비가 약 551억 800만원으로 봤습니다만은 실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것은 50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95억7,600만원, 채무상환이 3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가 약 92억6,200만원을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에 전망하고 있는 일반회계 경상지출 규모는 물가인상과 기본적인 행정수요 증가요인으로 약 1.7% 증가할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예산중에서 고유가로 인해서 청소차량 유지비 또 행정전화 시설 유지비 등 공공요금 인상분이 약 2% 정도로 증가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채무상환액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계획기간중에서 투자가용재원은 1조3,49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93.8%1조2,667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2% 828억원을 점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중 투자가용재원은 연평균 6,3% 증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연평균 성장율이 약 5,9%, 특별회계는 14.2%가 증가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서문 신정간 대로 게설이라든지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 증가요인으로는 광역상수도 또 신규 농공단지 조성 등이 차지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7쪽 38쪽은 총괄표이기 때문에 39쪽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정책 사업별로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 입니다. 시정의 종합기능 조정을 위한 신활력사업들이 주종이 되겠습니다만은 계획기간중에 5년동안 약 164억3,500만원이 투자될것이고 21세기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5년 동안에112억3,500만원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에 약 26억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제2청사 건립에 필요한 약 87억80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살기좋은 마을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등 여러가지 지역현안사업에 약 316억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농업 농촌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농촌 기반조성에 1,937억9,7000만원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생산 및 유통경쟁력 제고 분야에 919억원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쾌적한 산림환경조성과 산림자원화 사업에 약 352억5,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농업인 육성과 살기좋은 농촌육성을 위해 약 34억원 기타 농촌소득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사업비로 약 505억900만원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산림 중소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계획기간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약 224억3,100만원 기타 지역특산물 개발이랄지 공공근로 일자리창출 등에 약 361억2,800만원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건설교통분야입니다. 건설행정관리에 약 250억이 투자되고요. 그다음에 재난예방 및 복구에 약 181억원 정도 그다음에 도시계획 기반구축에 약 150억원, 선진교통문화정착에 약 520억원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기타 건축의 효율적인 관리와 포괄사업에 약 370억원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먼저 공공시설물관리에 약 442억원, 테마형 관광인프라 구축에 약 418억원 기타 포괄적인 사업에 409억원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쾌적한 환경관리랄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완벽한 하수처리, 하수분뇨처리장 운영관리 기타 포괄사업비에 5년동안 약 1,577억원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실현에 약 1,377억 그리고 가정복지 증진 및 여성 권익신장에 1,109억원, 웰빙시대에 맞는 신개념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서 약 277억, 기타 포괄적인 사업에 약 361억원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에 있어서 복지농촌 기반조성에 약 89억8,100만원,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18억8,300만원 그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120억, 그다음에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에 133억원, 상수도 공기업 분야에 850억, 기타 특별회계분야에 약 7억원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단위사업별 조서는 한번씩 읽어 보세요. 읽어보셔야만이 사업의 성격을 압니다. 향후 5년동안의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