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삭감내역입니다 73페이지 38억9,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세입부분 총 삭감액은 38억9,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 내역입니다. 108페이지 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삭감하고, 108페이지 부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을 삭감하고, 108페이지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52만원을 삭감하고, 110페이지 LCD TV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10페이지 DVD 콤보 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4페이지 업무관련해외 우수사례 견학 4,5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124페이지 의정비심의위원 운영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5페이지 창의충천벤치마킹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8페이지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6,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13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2억9,750만원 중 2,975만원을 삭감하고, 148페이지 구정업무추진 6,240만원 중 1,248만원을 삭감하고, 148페이지 부속실업무추진비 160만원 중 96만원을 삭감하고, 151페이지 직원외국어교육 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53페이지 사회진흥운동 활력화 추진 960만원 중 192만원을 삭감하고, 154페이지 노동조합 단체교섭 인쇄물 80만원 중 40만원을 삭감하고, 154페이지 노동조합 관리 업무추진비 160만원 중 80만원을 삭감하고, 158페이지 일선행정 업무추진비 1,040만원 중 208만원을 삭감하고, 168페이지 부산진희망아카데미 운영 3,511만6,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17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4,7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71페이지 평생학습사 채용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71페이지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240만원중 848만원을 삭감하고, 171페이지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60만원 중 592만원을 삭감하고, 208페이지 동정원가산금 400만원 중 360만원을 삭감하고, 286페이지 일반운영비 5억3,399만2,000원 중 5,339만9,000원을 삭감하고, 291페이지 화장실 환경개선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91페이지 구내식당 주방설비보수 8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291페이지 백양홀다목적 전시공간조성 2,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91페이지 청사예식장 시설보수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31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억5,840만원 중 7,560만원을 삭감하고, 319페이지 내가사는 부산진구 책자 4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19페이지 구정홍보시책추진비 1,260만원 중 630만원을 삭감하고, 323페이지 도서축제 2,637만1,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433페이지 보건소 신축 38억9,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523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1,800만원 중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543페이지 어린이집 가을운동회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569페이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570페이지 생활폐기물수거운반 민간위탁 수수료중 7억2,837만5,000원을 삭감하고, 577페이지 재활용사업소 인부임은 재활용폐기물의 처리물량 감소를 감안하여 5명의 인건비 2,328만7,000원을 삭감하고, 583페이지 환경미화원인건비에서 신규채용 인원 9명 중 4명분 1억4,651만2,000원을 삭감하고, 738페이지 개금3동 1통지내 도로개설비 2,126만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리고 일부부서 캐비넷 신규구입비 3,426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총 삭감액은 53억6,989만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출부분 캐비넷 신규구입비 85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분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65페이지 공공시설이용 광고수입 3,000만원을 증가하고, 75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700만원을 증가하여, 세입부분 총 증액금액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증액 내역입니다. 328페이지 부산진문화원 지원 4,545만3,000원 중 2,454만7,000원을 증액하고, 332페이지 체육시설 개·보수 및 설치 3,500만원 중 2,300만원을 증액하고, 462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515페이지 무등록경로당 900만원 중 300만원을 증액하고, 621페이지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구비 2,220만원을 증액하고, 661페이지 보안등설치 1,200만원 중 2,8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부분 총 증액은 1억274만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순 삭감액은 38억6,100만원이고, 세출부분 순 삭감액은 52억6,714만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순삭감액은 85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14억614만7,000원과 특별회계 853만원을 모두 예비비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 부분을 제외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