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제125회 용인시의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1.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이용만입니다. 김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13억3,853만5천원보다 1억8,721만5천원이 증액된 15억2,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7쪽의 시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써 전년도 1억1,438만원보다 3,740만원이 증액된 1억5,248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비를 전년도 대비 3,52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비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격년제로 실시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홍보설명회는 금년에 실시한 관계로 2008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카메라 세트 구입비로 8백만원을, 용인시의회 홈페이지 서버 증설비로 6백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하단 인건비는, 2층과 4층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써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해서 2,28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2007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회의시 출입하는 진행요원의 근무복 구입비로 여직원 9명에 대하여 270만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로 5백만원, 시의회 소속 차량에 대한 유지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과 100쪽의 의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의회 및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9개 항목에 대하여 전년대비 1억7,127만원이 증액된 11억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정수당은 전년대비 2억2,886만원이 증액된 6억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님들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2007년도와 동일한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936만원이 증액된 8,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 부담금은 과세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상단 의회출석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실비변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회의시 사용 중인 속기용 노트북 컴퓨터 및 속기용 소리자바 뉴미디어가 노후됨에 따라 구입비로 840만원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참고용 도서구입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과 102쪽의 3층 근무 여직원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2,2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서 정액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써 사무국장, 전문위원에 대한 인건비성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의회사무국의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5,992만원보다 2,046만원이 증액된 8,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휴대폰과 노트북의 사용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과 104쪽의 여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증원에 따라서 4,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국에서 사용중인 흑백 프린터가 3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그에 따른 교체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15억2,57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인 1억8,721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3,809만6천원과 카메라 등 자산취득비 1,400만원,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170만원, 의회비 1억7,127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 홍보, 일반보상금 1,807만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 5,76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의 증가사유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와 의원휴게실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 국외여비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의 인상과 통신료의 신규편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의회사무국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의회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비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시 각 부서들한테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 유지보수비가 계약금의 최대 8%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매번 기관들한테 감사 지적사항들이 계약금액의 6에서 8%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과다지급한 거라고 제가 지적한 거거든요.

네, 이것은 저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출된 것 이외에 우리가 하드웨어부분은 8%, 소프트웨어부분은 8%를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계약서에 보시면 계약단가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연간 600되면 역으로 환산하면 홈페이지 계약단가가 8천에서 1억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홈페이지를 8천에서 1억 들여서 짜는데는 없어요. 국장님! 그 계약금을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전년도 인상액을 반영하고, 또 타 시, 군것도......

타 시, 군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계약금액의 8% 한도만 지키면 돼요.

네. 유지해서, 왜냐하면 금년도 것 지출한 것과......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거든요. 계약금액의 8% 이내에서 지급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동부권에 속해 있어요? 남부권에 속해있어요?

동부권, 남부권에 속해 있습니다.

의회가 일정 부분 타 시,군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우리 시에 득이 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과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관계도 있는데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봐을 때 어느 한쪽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전에도 내부적으로 의장단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조정해서 남부권이 되었던 동부권이 되었던 조정을 해 주셔야 할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10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미연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안건에 대하여는 지미연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 지미연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제12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

지미연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 심도있게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지미연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제12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