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보건소장 홍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안광일 위원장님 비롯하여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46억6,262만1천원으로서 편성재원은 국비가 4,616만8천원, 기금이 4억9,031만3천원, 도비가 3억2,812만6천원, 이양사업비가 1억8,537만2천원, 시비가 36억1,241만1천원, 분권교부세가 23만1천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3억8,5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서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2,030만원, 위탁교육비가 800만원, 운영수당ㆍ급량비ㆍ피복비ㆍ연료비 등 3,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필요한 국내여비 1,800만원과 재활프로그램 운영재료비 24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624만원, 의약품 구입비 환자용 가운 및 속옷구입, 조리용 가스요금, 주ㆍ부식비 등으로 2억7,7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물리치료장비 및 LPG가스 누설탐지기 구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운영 이양사업비로서 노인전문간호센터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상여금 및 각종 수당 인건비로 5억4,35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중간부분의 민간이전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입소자 의료구료비로 1억1,445만7천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전문간호센터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자격수당 및 장려수당으로 3,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전문간호센터 입소자 효도관광비로 120만원, 노인전문간호센터 입소자 부식 및 김장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청사운영으로서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2,46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상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차량선박비, 시설유지비 등으로 1,492만1천원과 보건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상단 간호센터 청사운영입니다. 간호센터 청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2,692만원과 간호센터 입소자 쉼터조성을 위한 원두막 제작, 감시 카메라 증설등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한방진료 의료장비 구입을 위하여 74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상단 한방지역 보건사업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한방진료를 위한 한방진료 소모품 구입비로 407만6천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에 따른 간판 및 커텐 설치비로 1,6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업무추진 및 보건행정관련 회 의 참석에 따른 여비 2,988만원과 신축 보건지소 의료장비 등 비품구입비로 각각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상단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기간제근무자 인부임으로 1,031만7천원과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급량비로 1,262만2천원, 지역보건사업 업무추진 및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등에 따른 국내여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122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자진료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4,7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상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환자진료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 8,600만원과 진료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및 일반보상금 3,650만원, 건강검진용 시약 및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3억3,2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환자진료사업에 따른 콤푸레샤 등 물품구입비로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287만5천원, 다음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서 각종 서식 유인으로 4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에 2,438만1천원과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 시술비 지원으로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 따른 홍보비로 12만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및 수수료 21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따른 검사수수료 1,160만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중간부분의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 지원비로 5천만원, 골다공증 검진사업비 400만원, 전립성검진사업비 등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입니다.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 200만원,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830만원, 국가 암 검진사업 홍보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암건진 사업에 따른 검진비 1억5,770만원과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5천만원, 재가암환자 관리에 따른 의료소모품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2,541만4천원과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9,250만원,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 등으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비 1,800만원과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인부임 1억5,252만원과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따른 피복비 등 부대경비 300만원,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교육비 등 일반수용비로 1,3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중 자체예산 사업으로서 방문보건사업 강사수당으로 40만원, 방문보건사업 업무추진여비 900만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4,800만원, 혈압기 구입비 500만원과 출산장려사업중 자체예산사업입니다. 출산장려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840만원과 모자보건사업용 베넷저고리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2,26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출산장려사업에 따른 재료비로서 모성건강교실 실습재료비 200만원, 둘째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보조금 등으로 3억6천만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1,500만원과 산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모자보건 수첩제작비 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산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철분제 구입비 240만원, 셋째아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비 110만원과 다자녀 우대참여업체 인증간판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따른 출산장려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에 따른 홍보비로 200만원, 출산장려사업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치매조기 검진사업비 240만원, 보건사업 담당자 위탁교육비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3,188만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교육지원비 282만6천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홍보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중간부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750만원, 노인운동교실운영 비만, 절주, 영양사업 등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비로 1억3,224만2천원과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여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축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비 7천만원과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장비구입비 3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750만원, 금연클리닉 교육홍보비 2,571만원, 금연클리닉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민간이전비입니다. 금연클리닉 약품구입비 3,800만원, 장비구입비 30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1,135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비 6,730만원, 그다음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 618만5천원과 건강증진사업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강사수당 등 일반수용비로 1,82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건강검진사업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1,500만원, 주부영양교실 실습재료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노인운동교실 운영 카세트 구입비로 350만원과 구강보건사업 용품 재료구입 등으로 482만원, 구강보건사업 업무추진여비 및 행사보상금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따른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960만원입니다. 다음은 질병예방 및 전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전염병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 및 여비 120만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 48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신종 전염병 예방지원입니다. 신종 전염병 예방지원사업 여비가 340만원, 에이즈감염 예방관리사업비 100만원, 에이즈진단 시약구입비 11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입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 수수료 177만1천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3,896만원,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전염병 예방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예방의약관련 회 의참석 여비 1,500만원, 질병정보모니터 요원 다과 및 한센환자 진료반 급식비 148만원, 한센치료약품 및 위탁금 1,150만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기계구입 200만원,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 1억2,9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소독을 위한 인부임 3,017만원, 방역소독 종사자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414만원,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구입비 1억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성병진단 시약구입비 45만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부임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인력 운영비로서 치과위생사 보조인부임 등으로 1,686만2천원, 보건소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26만원, 보건소ㆍ지소ㆍ진료소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1,762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공공요금 및 제세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2억1,65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하단 국내여비입니다. 보건소 업무추진 및 간호센터 업무추진여비 4,680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월액여비 9,768만원, 문서세단기ㆍ복사기ㆍ서버컴퓨터 구입 등 물품취득비 5,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의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이 보조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짜여지는 예산들은 어떤 큰 사업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각종 어떤 사업들, 이제 보건소에서 암환자라든지 각종 방문하는 어떤 사업들, 그런 어떤 본연의 많은 업무에 따른 사업들이 주로 세세하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거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전반적으로 한 17억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신규로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100만원, 200만원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좀 잘된 것이다라는 생각은 할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깐 차기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축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군데도 내년에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시에는 현재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배정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이 관계를 도에도 협의를 했고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이거 매년 이렇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이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라든지 도에 앞으로는 가서 매년 진료소 1개소하고 지소 1개소는 매년 했습니다. 올해는 빠졌는데 우리가 보조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안되었지만 1차추경에는 아마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렇게 보니깐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보태가지고 하는 진료소나 지소도 있고 시비 자체적으로 세워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그동안에 보니깐 그렇게 되어있는데 물론 앞으로 지역에 어떤 인구감소라든지 중앙집중화 현상으로 인해서 보건진료소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점점 줄어들것이라것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꼭 필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앞으로 중장기적 어떤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직도 시급한데는 할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이 같습니다. 한번 보건복지부에 다음달 중에는 한번 올라가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일용.

예, 그거는 기준에 의해 하기 때문에 좀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준이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것도 이제 전문직하고 그냥 고용하는거하고 시에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인력을 고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그렇게 내려옵니다.

몇페이지요?

예, 첫째아이는 50만원, 둘째는 70만원, 셋째이상은 10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제정이 올봄에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 지급을 합니다.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첫째아이는 여기 있고 둘째, 셋째도 그 뒤에 어디...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 (자료찾는중) 이게 워낙 많아서 죄송합니다.

353페이지 중간부분에 나와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을 주는데 각각 다 다릅니다. 이게 암환자가 100만원을 최고 금액을 해서 주는 분도 있고 또 건강보험 납부금액에 따라서 대상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폐환자같은 경우는, 폐암같은 경우는 100만원 범위내에서는 전액 다 자기부담금은 지원하고.

저소득이 대상이 되는것도 있고요. 또 저소득과는 관계없이 암환자에게 다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각종 보건소에서 이런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은 때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어떤 채널로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지요, 시민들이?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암환자라든지 그다음에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우리가 지금 7명을 고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사를 꼭 필요할때는 의사도 대동하고 의사가 필요없을때에는 현지에 나가서 우리가 욕창치료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거를 하고 또 기저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방문해서 공급도 하고 뭐 그런식으로 방문보건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거의 많잖습니까?

뭐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많이 합니다. 해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저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거 같아요. 각 읍면동별로 통장이나 이장회 의때에는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꼭 좀 참석을 해서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시달하고 하는 부분들을 동장님들이나 이장님들한테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수시로 이야기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동네에 연락을 해서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때에 따라서 조사하기도 하고 어떠한 참 어려운 암환자라든지 누가 참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장님들이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할수 있도록...정보를 그렇게 뭐 그런걸 해주시고. 거의 대다수 보면 통장, 이장회 의때는 보건소에서는 참석을 거의 안하거던요, 지역에. 그래서 어떤 정보가 때에 따라서는 공유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다음번에라도 보건소의 지침사항이나 전달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것들이 있으면 수시로 회 의할때에 참석을 해서 좀 해줄수 있도록. 그거 몰라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또 많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암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뭐...우리가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거의 등록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자녀이상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주기 위해가지고 업체가 지정이...신청을 받아서 업체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업체에다가 만들어서 거기에 업체에서 10%를 감해주겠다, 20%를 감해주겠다 그런거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 특혜를 주는 뭐 그런건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금년도,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출산장려금, 출산계는 교육외에는 다른거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저희들이 교육을 하지요, 교육을. 우리나라 실정이라든가 노인증가율이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교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놓으라고 해서 놓겠습니까?

물론 어렵다고 봐야겠지요. 그렇다고 안할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을 모아놓고요. 꼭 저출산관계로 모으는게 아니고 다른 관계로 교육을 할때 저출산관계 교육을 동시에 그렇게 실시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모으기에는 좀 곤란하지요.

이거는 지역의 건강지표를 근거로 해가지고 운동이라든가 영양, 비만, 절주, 여기에 대한 사업입니다. 네가지 사업이 되겠네요, 운동ㆍ영양ㆍ비만ㆍ절주. 노인운동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뭐 이런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노인축제는 지금 각 시군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깐 지금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전에 저희들 시같은 경우는 이미 하던 축제가 되어서 지금 없앨수가...노인들은 일년에 단 이 축제 하루밖에 없는데 이거를 없앨수가 없어서.

그것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 이 부분에서 이미 운동ㆍ영양ㆍ비만ㆍ절주 이런 부분에서 읍면에서는 다 하거던요. 사실 저도 읍면장 해봤지만 이런거 할때 노인들이 다 우대가 되고 불러서 나오시면 점심도 한그릇씩 하고 하는데 이것을 7천만원을 읍면으로 돈을 재배정을 한다면 돈이 얼마안되면 행사랄 것도 없고 행사가 안되지요.

경로잔치는 별도로 또 합니다, 읍면에요.

예,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소장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관내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지금 관리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에이즈 말입니까?

예.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개는 하지 않고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TV에 한번 보니깐 우리나라가 하루에 2.1명씩 에이즈 증가환자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에이즈관리를 잘하고 치료를 잘하면 35년동안 수명을 연장을 시킬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공개가 되면 주변으로부터의 시선들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제 이게 음으로 가려져 있다보니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개를 어차피 안해야지 될거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산들을 보면 불과 얼마 없습니다. 백만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 진단약 해가지고 백만원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타 시군이나 이런데 인구대비해서 부족하면 좀 더 하고 해서 관리를 잘할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시에도 한 10여명 되는걸로...

아, 예. 이상입니다.

방역은 읍면에는 읍면별로 하고 동에는 저희들이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우리 단체에 맡겨서 안하고 거기 보면은 인부임이 있습니다. 인부임은 인부를 써서 그렇게 합니다. 이전에는 방역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전에는 연막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연막을 주로 많이 했는데 요사이에는 연막도 하기는 합니다만 분무방역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가 와서 연막을 할때는 참 방역을 많이 하는거 같은데 분무를 하니깐 민원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효과면으로 본다면 분무가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공연장, 지금 예산이 이번에 28억이면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의 내년 예산은 총 91억2,150만2천원으로 금년대비 33억1,025만9천원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시설공사로 BTL사업 추진을 위한 편입용지 보상 1억, 시책추진비 2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2억원, 마성면 신현리 주민숙원사업비로 5천만원,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준설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소화조 준설 및 보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마을하수도 시설정비 사업에 20억5,300만원으로 과곡마을하수도외 3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비 1억6,268만원, 시설비 18억6,548만8천원을 부대비로 2,4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BTL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성한 추진협의회 심의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600만원, 다음 페이지 389페이지입니다. 협의회 원 선진지견학에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신북천 하류 우오수 분리시설 공사에 1억4,010만원을 계상하였고 BTL사업비 4억8,300만원, 그리고 감리비로 1억5,450만원, 부대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순면 감골 마을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 시설비 1억5,884만8천원, 부대비 11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일반수용비 545만원, 시설비로 사무실 리모델링에 5천만원, 직원사택 보일러 교체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인건비로 제초작업, 하수처리장 침전지 청소, 축산폐수처리장 및 실험실 인부임에 4,29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로 10억7,196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391페이지입니다. 프린터기 토너 및 용지구입 등 전기설비, 전기검사, 가온보일러 전기점검, 마성처리장 기술진단, 중앙제어실 정밀진단,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등과 대기오염 악취, 부숙토 성분검사 등등 수수료에 1억1,5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마성처리장 기술진단비 6,500만원은 시특법에 의거 하수분뇨축산공공처리시설은 5년마다 진단을 받도록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교재 및 작업용 장갑구입에 145만원, 위탁교육비로 90만원, 직원피복비로 330만원, 급량비로 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2페이지입니다. 슬러지 운반을 위한 포크레인 임차비 200만원, 그다음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 안전관리자 회 비, 소방시설 점검료,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에 7억1,681만원, 연료비는 관리동을 비롯하여 난로, 소각로, 가온보일러 등에 2,40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본적인 건물유지비 3,292만원, 기계장비 유지비에 6천만원, 전기설비 유지비 5천만원, 마을하수처리장 유지비 2,700만원, 계장설비유지비 1,500만원, 제어시스템 유지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로 청소차와 마을하수도 점검차량에 대한 유지비 929만7천원, 국내여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하수슬러지 포장지 구입에 600만원, 세정탑 탈취제 구입에 160만원, 탈수기 여과포 교체 1천만원, 점촌처리장내에 사용하는 각종 약품 및 시약구입에 4,601만5천원, 축폐처리장에 사용하는 약품 및 기자재구입에 2억3,700만원, 그리고 슬러지처리용 톱밥구입에 1천만원, 분뇨동 활성탄 교체에 1천만원, 자외선소독기 램프구입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보상금에 400만원,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가은하수처리장 운영비에 7억4,449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축폐처리장과 슬러지처리장에 대한 시설보완사업으로 축폐처리장 전등 및 유량계 설치에 3,600만원, 통로 및 출입문 설치에 1,600만원, 반응조 보호망 설치에 1천만원, 슬러지처리장 송풍기 점검구 등 설치등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집관로 보수용 발전기 구입에 200만원, 잔디깍기 구입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하수도검침 인부임에 1,466만8천원, 폐기물처리 인부임에 2,09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5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2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 그리고 기본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812만원, 일숙직 수당에 4,338만원, 급량비 158만4천원, 전화요금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3,600만원, 자산취득비로 세탁기 구입에 50만원, 396페이지입니다. 마성처리장 중앙제어실 컴퓨터 구입 및 복사기 구입에 각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먼저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문경가은하수도사업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108만2천원, 원금상환액 1,653만4천원, 그리고 중앙정부차입금으로 점촌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375만원, 원금상환액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장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1억2,6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4억3,147만원, 원금상환액 13억5,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2008년도 일반회 계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특별회 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하수도특별회 계 총예산은 금년대비 1억1,800만원이 감된 15억1,4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도와 비슷하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1,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예.

예.

388페이지 농촌마을하수도 시설정비사업 해가지고 5개소, 여기가 어디어디지요?

그게 지금 금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현리 마을하수도정비하고 섬�회 뗌� 농촌마을하수도정비와 그 2건이 포함되어 있고 내년에 신설되는 과곡 농촌마을하수도, 상하내 농촌마을하수도, 가도ㆍ내화는 개선사업으로 2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BTL사업을 앞으로 5개년인가요?

예.

예, 5년동안에 걸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추가가 생기거나 아니면 신규에 어떤 피치못할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추가하는 문제는 안그래도 지금 지난번에 그 환경부의 감사원 감사를 BTL사업을 전반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전국에. 2005년도부터 실시한 BTL 사업을 2007년도까지 전반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점검을 하고 감사를 받은 결과 안그래도 저희들도 BTL 사업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을 준비를 해놓았는데 지난번에 감사지적 되어서 전부 다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합의해내갈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현재로서는 없는거 같은데 안그래도 지난번 공단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좀 더 해봐야 될거 같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하다가 긴요하게 꼭 해야 될 어떤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협의를 해서 대비를 해두시는게 좋을듯 하고 그다음에 특히 또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되는 STX 거기에 대한 부분도 어느정도 이렇게 대비는 해둬야 되지 않겠느냐...그다음에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은처리장에 대한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다소 적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주변에 들어와서 용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하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STX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가 지금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사에 의뢰해가지고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법상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하천으로 따라들어오는 관거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들어갑니까?

검토한거는 한 4킬로정도에 한 40억가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가은하수처리장 자체가 용량이 2천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STX 최대치가 800톤 잡고 일성콘도 500톤하고 들어오면 용량이 초과되는 걸로 지금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설하는 비용만 해도 한 4,50억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상 현재로서는 검토할수 있는 여건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민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하수가 정화되는 하수처리가 차집관로로 들어오는걸로 원하고 있는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물론 민원인들이 발생이 또 되고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확보의 어려움도 있는거는 압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서라기 보다는 어떤 수질에 대한 부분도 좀 잘 보존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한번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2001년도에 마성처리장을 지으면서 신현1리 주민들하고 문경시하고 협약을 체결한게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번에 그분들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중에 하나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뭔가하면 도자기 전시관 있는데 자기들이 직판을 할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는데 이행을 안했다...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 그 마을회 관을 지어놓은게 있습니다. 1층과 단층으로, 거기 2층을 올려가지고 체력단련기를 구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집 짓는데 한 3천만원 들어갈거 같고 장비를 사는데 체력단련기기를 사는데 한 2천만원정도해서 5천만원 소요될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그분들하고 동네 이장님 대표가 찾아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협약을 완료하는걸로, 상쇄하는걸로 해서 하겠다라는 약속을 서로가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지금 2005년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BTL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내년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인데 먼저 해당되는 읍면동에 협의회 원 대표자로, 주로 이통장 자치회 장으로 쭈욱 했습니다만 그분들 한번 모시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주라든지 우리와 비슷한 실정에 있는데 2006년도에 했는데 이런데에 한번 찾아가서 주민요구사항, 민원사항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거를 한번...

아니지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확인도 해보고.

예, 예.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추진협의회 에서 해결해줘야 될 부분도 있는거니깐.

지금 토탈은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그 이자상환하고 차집관거라든지 뭐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정확하게 제가...

예,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389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 밑으로 쭈욱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하는거 19억8,3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무슨 시설비라요? 뭐 예를 들면 한가지에 19억이 들어가는건가 안그러면 2008년도에 쭈욱 할 사업이 이렇게 들어가는건가?

그 시설비 및 부대비 401 및에 04, 05, 06 그거 합쳐서 그게 19억8,3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신북천 하류 우오수 분리시설 공사비가 13억4,000만원이고 BTL사업에 4억8,300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가하면 우리가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요?

예, 예.

한군데지요?

예, 예. 태영건설이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참여한 업체가 한진중공업입니다. 그 사람들이랑 설계비를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25%, 그리고 공단에...

그런데 그거를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왜 여기는 19억8,300만원이라는 예산이 크게 서 있는데 전에 산양면 현리 앞에 했는거 그거는 얼마지요, 하수처리장?

올해 9억8천입니다.

금년에 했는거?

예, 예.

금년에 그게 9억8천이라요?

예, 예. 내년까지 총 14억입니다.

내년도까지 해야 되요, 그거는?

예, 예.

현리꺼?

예.

나는 현장에서도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이 현리동네 그보다도 좀 더, 거기 할거 같으면 불암리 거기를 해야 안되겠나 싶고 또 불암리에 할려고 하면 큰 예산이 들면 산북에다가 해야 안되겠나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왜 거기다가 했는지.

그거는 현리마을 하수도나 지금 내년에 시행되는 과곡마을하수도나 이거는 환경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환경부의 방침은 각각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동네별로 하수처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걸로 방침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면단위 시설같은 경우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지양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게 들어가는 즉 말하자면 현리동네 그 조그마한 동네같은데를 할거 같으면 불암리 같은 큰 동네같은데는 그런 오폐수가 더 많이 나올거 아니라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그래서 지금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을 하는데 영순, 산양, 산북, 동로쪽에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보니깐 국비도 13억8,800만원씩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도 여기 하면 큰데부터 먼저 해가지고 적은데를 천천히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고, 내 생각에. 또 사실상 현리같은 그 한동네 해봐야 얼마 안되거던요. 사업을 하는거는 좋습니다, 하는거는 좋은데 이왕이면 산북같은데 인구가 좀 밀집해 있는곳에 또 불암이나 이런데에 가면 금천이 물이 더 깨끗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전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국도비가 이거 많이 나오는데 이거 신청해가지고 정부 돈 가져다가 많이 쓰면 더 좋을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내 얘기는. 조금씩 얻어와서 조그만 동네에 그러지 말고 많이 얻어와가지고 큰데부터 먼저 좀 해나가야 이런게 빨리 좀 발전되지 않겠느냐.

환경부 방침이 면단위라든지 대규모 처리장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가능여부를 회 신해 달라고 해놓았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의 생각대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예, 이상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전대익입니다. 평소 환경자원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 안광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총예산은 45억1,483만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억1,558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에 5억2,817만9천원, 행정운영경비에 27억5,070만4천원,. 재무활동비로 12억3,6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깨끗한 시가지조성으로 1억4,2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경비는 일반수용비,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1억1,881만원이며 국내여비 1,992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하단부터 41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단위사업인 매립장 운영으로 2억9,69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매립장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피복비, 임차료, 공공운영 및 제세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1억5,682만9천원이며 재료비 2,260만원, 자산취득비 41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인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는 재활용선별 및 청사관리 인건비 7,296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3,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하단부터 414페이지까지입니다. 단위사업인 소각시설 운영 및 관리에 8,896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6,930만6천원이며 재료비 3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하단부터 41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7억5,070만4천원으로 일반운영비 26억6,885만2천원, 기본경비 8,18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26억6,393만2천원, 업무추진비 490만2천원, 일반운영비 6,915만2천원, 여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 70만원입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무활동경비는 12억3,600만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2억원, 쓰레기반입 수수료 부담금 전출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은 매립장 내에서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의 특수한 사정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저 소장님, 저게 우리 소각장 있지요? 소각장이 지금 안불정 거기 있습니까?

예, 소각장은 과거의 위생매립장 부분, 안불정 들어가는 그 입구 오른쪽에 있는 거기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 거기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그렇게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불편함 그런거 안느낍니까?

불편한거는 지금 특별히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능직 공무원 2명하고 또 일용직 2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 불필요한거는 없고 현재 소각장은 하루 소각용량이 한 3톤입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것을 다소 해소를 하고 소각량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현재 저희들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 윗부분에 소각할수 있는 양을 10톤으로 해서 지금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부분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뭐 한다한다하면서 아직 안했는거 같아서.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관계는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재까지는, 저번에 우리가 의원님들 시정질문서 내용에도 있어서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장은 현재 일용인부 200일짜리로 해서 5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연간 한 5천만원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재활용을 선별해서 매각하는 대금이 한 3,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경영수지 차원에서도 한 시비가 한 1,500만원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재활용을 선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외람된 얘기지만 전부 지방자치단체 어디를 가도 매립장 환경은 저희들보다 더 좋은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특히 시장님이 환경청장을 하셔가지고 여러군데를 다 다녀봐도 그런 칭찬을 하시고 또 지금 현재 매립장이 저번에 의원님들이 현장답사 기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시설이 선진지 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래서 인력으로 해결할수 있는 부분은 거의 선별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저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계상을 해놓으면 시설을 좀 보강을 해서 하면 상당히 쓰레기 재활용품을 선별을 잘 할수 있고 또 현재 내년에 소각장 시설을 하면 재활용을 더 소각할수 있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는데 위탁을 준다는거는 자기들이 시설을 투자를 하고 장비를 거기에 투입을 해서 민간위탁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민간위탁을 달라는 업자의 관계서류를 봤습니다마는 3억1천만원의 위탁보조금을 달라, 그거는 추후에도 만일에 결정이 된다면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로 봐서는 위탁은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에 더 일반수용비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일용인부 200일짜리 5명을 하던 것을 의원님들이 현장답사시에 건의도 했고 해서 시에 기획파트에 부탁을 해서 금년도에는 일용인부를 3명을 더 쓰서 8명으로 증원을 시켰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