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복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류기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13억8,03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재도립공원관리사업 8억9,963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8,07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홍보 및 안내사업을 위하여 9,8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홍보리후렛 제작, 안내표지판,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진전시회 등 일반수용비 1,780만원, 하계근무자 및 구조활동자 급량비 606만원, 국내여비 2,3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관광안내원 홍보활동과 전통행사 재현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4,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청사 등 시설장비유지 사업으로 1억278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원내 공중화장실 용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2,045만4천원, 전기료, 분뇨수거 등 각종 공공요금 2,933만3천원, 난방비 9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장비유지비 383만1천원, 공원차량 6대 유지관리비 2,763만1천원, 사무실 비품 및 차량통제부스, 노후이륜차 구입 등 물품취득비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관람객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1억9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화장실관리 280일 1명, 매표인부임 240일 5명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입니다. 입장권 및 주차권 인쇄 등 일반수용비 1,200만원, 매표 및 공원관리자 피복비 1,075만원,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한 유모차 및 휠체어 구입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운영사업으로 1억5,13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박물관 안내인부임 1,393만7천원, 화장실관리 용품, 유물훈증 소독, 조사연구총서 발간, 문화학교운영, 홈페이지 운영, 급량비 등 일반수용비 3,3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각종 공공요금 3,897만2천원, 시설유지비 195만9천원, 새재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행사운영비 2,500만원, 국내여비 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입니다. 문화학교운영에 따른 참석자 실비보상금 식비 100만원, 고도서 및 고지도 등 유물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외공연장 운영사업으로 4,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연장 홍보물 제작, 화장실용품, 전구 구입 등 일반수용비 537만2천원, 무인경보시스템 용역,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1,605만원, 공연장 조명 음향 등 시설장비 유지비 75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입니다. 공연장 소품제작 재료비 90만원, 공연장 문예단체초청 출연자 보상금 800만원, 공연장 철골구조물 도색공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촬영장 관리사업으로 8,94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촬영장관리 인부임 240일 3명으로 4,181만원, 화장실관리 용품구입 일반수용비 382만4천원, 급량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64만원, 연료비 253만2천원, 시설유지비 500만원, 국내여비 5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지매산채 초가지붕 이엉공사 1,000만원과 배수로설치공사 1,500만원, 세족장 청소를 위한 고압세척기 구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시설물 관리사업으로 3억39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목전지 및 시설물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1,470만원, 제초작업 일시사역 인부임 1,575만원, 탐방로 및 수로관리 인부임 2,78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물품구입 및 노후안내판 보수 등 일반수용비 500만원, 시설물보수 마사토 채취 및 운반 등 장비임차 1,632만원, 공공요금 87만원, 가로등수리 등 시설장비유지 1,9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523만원, 병충해 약제, 비료, 시설보수용 목재, 꽃 묘목 구입 등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비로 공원시설물 보수 6,000만원, 주막 및 귀틀집 지붕보수 600만원, 친환경 이동화장실 개체 3,000만원, 3관문 진출입로 보수 1,500만원, 타임캡슐 광장주변 배수관 매설 1,000만원, 관광마차 운행도로정비 5,000만원은 1관문과 연계해서 도로변에 논을 도로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7미터 폭으로해서 250미터 마사토 새길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방로 방송앰프설치 6개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 9월에 공원내에 KT 휴대폰관 매설공사를 6㎞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선은 KT에서 이용하고, 한선은 차후에 관리사무소와 협조해서 필요시 사용하는 걸로, 탐방로 방송앰프 설치공사는 그 관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원시설관리를 위한 기계톱, 예취기, 제초기, 나무파쇄기 등 장비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는 4억2,10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청원경찰 2명 인건비 7,697만1천원과 무기계약근로자 8명 인건비 3억3,889만4천원, 환경미화원 4명 인건비 1억5,82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리사무소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97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사용지, 사무용품, 도서구독, 당직수당, 공공요금 등 일반수용비 1,1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7페이지입니다. 각종 공공요금 298만5천원, 국내여비 2,280만원, 박물관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용 물품구입 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경새재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공원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취불가)"

예.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관광지에 현황판이 너무 어둡고, 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기회 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제작한 것이 3년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새재에 걸어놓기에는 너무 유치하고 너무 졸속적인 그런 안내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는 영상사진을 찍었는데 희미해서 산인지 구름인지 잘 모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길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시설도 사실 너무 조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문경새재 얼굴인데 바꿔야 안 되겠나, 요즘 항공사진 좋은게 나오고, 사진 스케링해서 전부 시설로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보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으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 되었네요. 4,200만원정도 증가 되었는데, 물론 일반운영비 잘하려면 예산 많이 있어야 되는데,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아! 됐어요. 669페이지에 보니까, 새재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에 2,500만원하고, 공공운영비가 1,300만원정도 더 증액 되었군요. 새재박물관 특별기획전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새재박물관 특별기획전은 당초에 개관을 하고 현재까지 총 6차례 특별기획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박물관 리모델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기획전을 현재까지 했는 것 보다는 새롭게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재박물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개관이 내년도 중에 되는가요.

예, 당초에 준공은 6월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 3개월 하면 상반기는 어려울 것이고, 9월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공사가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새재박물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특별기획전해서 준비를 하니까, 내 생각에 타이밍이 맞겠는가 하는 염려가 되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공기는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월동기 공사중지 감안해서 9월정도. 그래서 9월정도는 준공되는 걸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준공되면, 준공기념행사로 특별기획전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668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표인부 피복비 20만원, 1착에 2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예.

옷이 보통 어떤 종입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동복 2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제가 거기에 가서 가능하면 직원들이 실생활로 좀 품위 있고, 외모양이 좀 괜찮은 것으로 보니까, 근무복도 요즘은 거의 20만원도 비싼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가을에 동복을 했는데, 그게 20만원부담으로 상당히 비싼데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제가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지매지붕 이는 것, 예초기, 피복비, 근무복을 제가 봤거든요. 새재가면 보잖습니까? 그게 20만원 정도면 그 참 너무, 내가 보기에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이 그렇게 안 갈 겁니다. 증빙서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증빙서류 해 주시고, 뒤에 것을 먼저 해서 안됐습니다만, 예초기 40만원, 내가 구입했는데 예초기 40만원 안가요. 자질구레한 것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회 계사무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류 보면 짜증 안 나도록 해야 되지, 일지매 초가지붕 이엉 이는데 1,000만원, 나도 집에 지붕 이보는데 무슨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1,000만원 이것도 증빙서류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일지매지붕 문제에 대해서는 일지매하고 올해 처음 보수를.

봤어요. 하는 것을 봤는데, 이엉 엮는데 인부 보통 엮을 줄 아는 사람이 하루에 15마름 엮습니다.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아니고, 또 예초기 40만원 이것도 문제가 있고, ........여비가, 여비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회 계서류는 말입니다. 10원이라도 정확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1,000원에 10착이면 1만원인데, 1만원이 누수가 된다면 안 되거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증빙서류를 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야외공연장 뒤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관리를 박물관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건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요금에 새재박물관 전기료가 3,204만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박물관에는 특수조명이고 해서 거의 1개월에 금액이 칠팔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9월에 개관하는 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 하루에 노임을 어떻게 정합니까? 일반사회 에서 통용되는 그런 것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정해서 합니까?

일용인부임은 예산계 단가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하는 일의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예.

보통 하루에 일용인부임 최고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일용인부임 단가가 가장 비싼 것이 49,8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말하자면 제초작업하고 힘든 것은 금액이 더 비싸고, 예를 들어 공원내에 잡초제거하고 이런 경우에는 더 싸고 이랬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지급된 그런 상황이고, 2008년도에는 예산계에서 일용인부임을 단일화해서 거의 균등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인부들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별 무리는 없었지요.

예, 없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기 조도가 말입니다. 박물관 안에는 전기 조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일반 가로등은 낮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예.

조도가 높을 때 가격하고, 낮을 때 가격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상당합니다. 새재 안에 한번 봐 보세요. 가로등 그 많고, 그 안에 불 켜놓은 데가 한정 없이 많은데, 조도가 낮을 곳은 낮아야 전기료가 적을 것이고, 쉽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예.

조도가 높은 데는 상당히 전기료가 많이 들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높은 것, 낮은 것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새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조도를 따졌을 때.

전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없어서.

시설물 관리하는 양반이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되지,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지, 큰 문제 뭐 있어 돈 써는데, 앞에 도랑고치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것을 상세하게 알아야지, 그래야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앉아서 딴소리를 자꾸 하면 됩니까? 그리고 피복비 같은 것도 말입니다. 일반 시중에 거의가 작업복인데, 구분도 없이 작업복을 착용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어떤 경우에 보니까, 예를 들면 이불 한 채에 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가 시중에 그것하고 똑 같은 것 유사한 것을 가서 보니까, 2만5천원내지 3만원이면 이불하나 구입합니다. 그게 장장 800장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연결이 되면 이게 .......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 질문이 잘못되었습니까?

예, 좋습니다.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문경새재에 용량을 얼마나 쓰는데, 예를 들어서 조도가 350lx면 350lx, 그 이하 얼마, 이상 얼마 해서 문경새재에 전기료가 얼마 들어간다. 분기별 얼마 들어간다는 것이 결정이 되어야 예산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하면 돼요. 관리소장으로 오면 그것부터 해야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도로는 기존 있는 도로니까, 그건 뭐 정비할 수도 있고, 또 수리할 수도 있고, 편의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는데, 현황을 파악할 때, 이것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물품, 자산, 운영관리에서부터 전부 파악을 하셔서 근무를 하셔야 무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10월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일지매산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10월에 인수인계를 받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를 받은 이후에 현장에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또 현재 배수로설치공사가 필요합니다.

예.

예.

예.

1관문 앞에.

예.

예.

그 부분은 몇 월쯤 위원장님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교육중이라 못 챙겨서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종대 관리담당 임종대입니다. 1관문에서 3관문까지 수로가 시설될 때, 잘 된 부분에는 물을 흘려서 동해가 일어나서 표면이.......골재가 노출되어서 물이 세는 정도는 아니지만, 면이 동해가 일어난 사항이 모여 있고, 또 얇은 부분은 시공할 때 두께가 얇은 대는 3㎝이렇게 뭍혀 있어서 일부는 물이 세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160미터 정도 수로 보수하고, 나머지 박스 밑에 상판 떨어져 나간거라든지 석축무너진 부분이라든지 같이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동해가 일어나서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674쪽에 제3관문 진출입로 보수는 앞에 쭉 세멘 해 놓은 것 그것 철거하는 거지요?

"(청취불능)"

시멘트 포장?

"(청취불능)"

아! 그것 철거하고 마사토나 자연친화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예.

이것은 좋은 사업 같습니다. 마지막이 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경새재는 원칙이 자연친화적으로 될 수 있으면, 있는 그대로 손 안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 말고는 가급적이면 자꾸 아이디어 창출해서 자꾸 만들다보면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경새재는 될 수 있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 방향을 그렇게 잡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근무자들이 대부분 보면 새재는 일용직근무자들이 참 많습니다. 정례화 되지 않다보니까, 관광객하고 마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상황판단이 제대로 안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소장님께서 늘 평소에 교육을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겪었던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하면, 촬영관리소에는 일반전화가 없지요?

행정전화가지고 일반전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일반전화도 가능한거죠?

예.

관광객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실에 들어갔을때, 직원들이 아주 경직되게 했는데다 전화가 없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가놓고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또 아주 불친절했어요. 이러한 사례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람을 채용을 할 때, 인성도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채용했으면 직원들 교육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미지를 남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리사무소에서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667페이지 하단부하고, 675페이지 일용인부임, 매ㆍ검표원은 파트마다 다릅니까? 전체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매표인부임 기본급 48,900원, 또 뒤쪽에 인부임 기본급 35,000원, 이건 뭡니까? 다릅니까? 왜. 매ㆍ검표원, 주차장관리, 학예보조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다르네요?

지적하신 240일 일용인부임 단가계산을 하는 경우는 49,800원이고, 무기한근로자라해서 상용은 계속근무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근무하는 그것은 비정규직으로 분리해도 됩니까?

예,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임하고 상용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49,800원이고, 35,000원이면 만원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예.

아! 이것하고 파트별로 다르다.

예, 다릅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전번에 의원님들 협의드린.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입니다. 평소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12억7,93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온천시설물 관리로 온천개발 사무보조 인부임 1,031만7천원, 온천공원 및 온천지구관리 인부임 350만원, 일반수용비 1,372만원, 운영수당 112만원, 피복비 82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7,474만8천원, 국내여비 628만8천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합계 1억1,15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천지구 정비사업 예산 중 시설비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온천공 기계설비 및 수중모터 펌프수리비 3,000만원, 문경온천 수선비 2,000만원, 기름보일러를 LPG보일러로 교체 사업비 9,000만원, 배수지 자동화시스템 설치공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만원, 공공운영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100만원, 연료비 348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원 등 2,96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140만원, 사무관리비 2,052만2천원, 공공운영비 1,281만2천원, 국내여비 480만원, 자산취득비 330만원 등 4,28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문경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9억2,52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기업경상전출금 9억2,067만5천원, 공기업자본전출금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온천개발사업소 2008년도 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양질의 온천수 공급 및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하고 온천개발사업소하고 방한복이면 가격하고 이런 똑같은 것을 구입안하고, 온천개발사업소는 새재관리사무소하고 다릅니까?

저희들 방한복이라 하면 전기직과 기계직이 기계수리 하는데 입는 그런 옷을 구입하는 것이고, 새재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작업복은요?

우리는 기계만지고, 전기만지는 이런.

작업복도 그렇단 말입니까?

예.

작업복도?

작업복이 새재하고는 좀 틀리지요.

우의도 틀리고?

우의는 비슷할 겁니다.

우의는 안 틀리요?

우의는 제가 새재관리사무소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가격대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가격차이가 많아서, 가격차이가 5만원차이가 나서 물어 봤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하고 온천개발사업소하고 작업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 전부 우리 문경시인데, 피복비, 작업화 이런 것은 다 비슷할 것인데, 작업화도 거기 장화신고 들어갑니까?

우리는 장화도 신고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온천공 같은데 들어가면 물이 있고 해서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기우인데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시에서 일용인부임을 사용하고 또 그 사람들 사용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회 계과에서 작업화나 우의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통상 똑 같은 것으로 하면 회 계.....쉽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뭐 들쑥날쑥 8만원, 10만원, 3만원이면, 2만원, 3만원 차이가 다 나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계상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룽덜룽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예, 모터싸이클 연료비라는 것은 모터싸이클이라는 것이 뭡니까?

온천공이 11공이 있는데요. 매일 점검을 합니다.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논둑길 이런 길을 다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1대 있는데, 그 오토바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12개월 토탈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휘발유 사용하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애당초에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썬컨 생긴 모양이 오각형 비슷하게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건물 앞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실 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겨울에 했으니까, 내년 여름에 한번 보고요. 보완할 것이 있으면, 지금 현재 병원 쪽에서 사람들이 내려다봅니다. 보기 때문에 담장을 볼리카보네이트 같은 걸로 m정도 돌려서 막을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 한번 보고 비가 풍친다든가 하면 보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로킹요.

바닥에서 나오는 것.

있는 것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1개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하나 옮기는 것에 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온천개발사업소에 예산 내용은 전부 경상경비 내용이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우리 문경온천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전국적으로 시ㆍ군마다 온천이 다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문경온천개발에 대한 조직도 상당히 축소가 된 대다가 또 개발의지도 전혀 없고, 예산내용에도 거의 시설유지, 경상경비, 인건비에 불가하고, 온천의 새로운 활성화 대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같은 경우에 진�회 �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온천지구도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잠식이 되고, 온천본래의 기능이 엄청나게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천개발에 대한 소관 부서가 온천개발사업소에서 하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지, 앞으로 온천 활성화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구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도 얘기를 해 주시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천개발사업소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만 있고, 단 온천수, 온천공 관리하고, 유지 관리하는 편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적인 어떤 온천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에는 만약 편제가 된다면 도시과에 온천개발계를 다시 신설해서 정상적인 온천업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도시과에 온천지구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학술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진안지구에 24,000평정도 중에 얼마 전에 다녀간 사람이 있고, 거기에 종합온천하고, 호텔을 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밑에 가면 시유지하고 건설회 사에 대물변제 한 땅이 있습니다. 바로 낙동강수계청에서 매입한 밑에 부지입니다. 호텔부지입니다. 거기에도 서울대학병원에서 몇 일전에 보고 제일적지로 보고 갔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투자유치해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늘 저는 강조를 합니다만, 문경온천은 특성이 있는 온천이기 때문에 중탄산칼슘천, 우리나라에 그렇게 흔하지 않은 그런 온천수고, 이것을 잘 부각시키면 얼마든지 우리 문경온천이 다른 곳하고 차별화되어서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얼마나 활성화를 하려고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온천이 활성화 되고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천이라는 것이 우리 문경이 관광을 표방하고 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에 가장 기본 가사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온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천을 너무 침체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다시 정비를 해서 활성화하는 것을 시도를 할 시점이 안됐겠느냐, 물론 새로운 것도 다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가치, 부가가치가 있는 것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 다시 한번 재점화를 하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저도 문경의 온천이 관광자원 중에는 문경관광벨트나 테마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학술적으로 용역을 주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대안이 잘 안나왔을 때에는 제 개인생각에는 현재 관광개발계획하고 우리 온천지구개발계획이 같이 매치되어있는 경직된 그런 어떤 룰을 해제를 해서 자유롭게 막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회 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온천개발을 강력하게 부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강 건너.

그것은 저희들 개간 허가가 나서 개간하는 것입니다.

예, 일부 하천 옆에 평평한데 잡목 있는데 거기 비어서 개간 허가가 나갔습니다.

일단 허가는 개간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기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본 기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문경시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2조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정비ㆍ보수를 요하는 사업 등 8개 분야이며, 기금설치연도는 1996년도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소하천 및 하천시설물의 정비, 기타 재난예방사업 등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말 현재액은 8억5,319만3천원이며,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5,180만7천원, 지출 5억8,500만원으로 2008년도말 잔액은 4억2,0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여 전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수입계획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380만7천원, 일반회 계 전입금 1억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5,319만3천원으로 세입합계가 10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비로 1억8,212만원이며, 시설비로 재난위험시설물정비 4억원, 부대비 288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4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농협중앙회 4억5,319만3천원, 대구은행에 4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우리시의 재난대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21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본 안의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운영계획 총괄액은 92억6,800만원이며, 출연금 14억6,400만원, 보조금 600만원, 예치금회 수 74억5,514만원, 이자수입 2억9,919만5천원, 기타 4,36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6종에 전년말보다 21.7% 감소한 58억3,436억7천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4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7% 감소한 4억2,0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위험 지역의 정비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것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필요한 기금의 충분한 확보와 재난위험지역의 사전점검에 따른 정비ㆍ보수로 재난예방에 집중함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시 전체 국고보조사업 받는 것 말씀입니까?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시는 20억원이상입니다.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시 재정자립도라든가, 보통 교부세 받는 금액에서는 우리시는 20억원이상 나야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에 보면 법정 적립금에 100분의 30이상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시지정 금고에 예치하고, 나머지 당해연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머지 금액은 지정금고에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대구은행이나 농협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반정도 해서 예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대구은행에 2008년도말 현재액에 4억2,000만원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00분에 30, 장기예치금 3억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오른쪽에 보시면 감액이 4억5,300만원 농협에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에 사업할 돈입니다. 세출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에 보면 장비임차료라든가 그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기예탁금을 대구은행에 저희들이 3억원을 예치해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총 예산 대비해서 예비비하고 기금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도 재난에 사용할 수 있고 한데.

일반 여기 예비비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요.

일반회 계 예비비는 재난기금에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안 되어 있는데, 기금하고 예비비하고 비율이 어때요? 비슷합니까? 전체 예산에 나온 예비비하고 기금하고. 기금은 별도 기금 아닙니까?

예,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예비비는 얼마입니까?

시 전체 일반회 계?

예.

그것은 지금 제가.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계수는 안 알아도 되겠습니다만.

예, 그것은 한번.

예, 됐습니다. 그러면 20억원을 넘어서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기금이 동이 났을 때 중앙정부에서 받는 그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피해규모 20억원이상 하는 것은 기금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20억원이상 피해가 나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내가 그것을 묻고싶어서 그런 것인데, 피해에 20억원이 넘으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 사고도 안 나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은행에 예치 해 놔둡니까?

재난기금이 꼭 재난이 일어나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재난에 대비해서 위험한 시설물은 도에 기금을 보조받아서 저희들이 일부 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를 한다.

예,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이자수입도 재난기금에 포함이 된다.

예, 그대로 포함이 적립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지금까지 기금을 사용하는데 가장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1년에 10억원정도 되는데 저희들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비임차라든가 재난응급복구용 이런 곳에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재난이 없으면 그대로 이월해서 다음연도 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없으면 은행에 계속 예치 해 놔둡니까?

예.

내가 왜 이걸 묻느냐하면, 기금이 일정한 기간이 넘어서 5년정도 넘어가면, 일반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묻는 것이 뭔가 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사고가 없고 시재정 상황은 열악한데, 5년이고 6년이고 방치해두는 기금은 문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묻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과장님은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위원님 질의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금예산이 사장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의 예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억원의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도기금 5,000만원을 보조받고, 시기금 5,000만원을 해서 마성 솥골 소하천정비사업을 1억원했고, 그 다음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수해위험지구인 강가에 주로해서 22개 마을에 시스템을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경소하천 같은 것은 기금이 남았으면 조금씩이라도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위에 쓰레기가 떠내려 온다든가 하면 막혔을 경우에 기가 막힙니다. 소위 재난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해야 되지, 문경 가만히 보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시재정가지고는 한꺼번에는 다 못할 것이고, 예방하는 차원이 있어야 될 걸로 아는데.

저희들 하여튼 몇 일전 본예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고 해서.

거기에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현장에 몇 군데 가봤습니다.

상류 부분에 가 보셨어요?

거기는 담당계장님 두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보니까, 지금이 조금 많아서, 기금이 적으면 우리시에 재난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기금이 이렇게 남아서 내년에 이자수입도 시키고, 일면 좋게 생각하고, 일면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재난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자꾸 기금을 사용하고, 다시 세우고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과장님 젊고 하시니까, 일을 좀 하세요. 다시 한번 가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