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용석
김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사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심사방법은 과별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심사를 어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당담관부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감사담당과는 특별하게 할 건 없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2007년도 감사실적을 물어보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오세권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한 사항은 있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거의 처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미결로 남아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거의 다 처리됐습니다. 미결이라는 것은 없고요, 사실상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수용하기 불가한 그런 사항은, 민원인이 요구한대로 처리를 못해 주는 그런 사례만 있지 미결은 없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민원사항이 보편적으로 많은 편이지요?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타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 같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로 일사천리라든가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줄어가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자체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하신 것 있으세요?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외부기관 통보가 왔을 경우 조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외부기관은 뭐,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경찰서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아니면 감사원 같은 곳,
전에
일전에이금주위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도시정비과에 대해 얘기한 것 알고 계시지요?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감사의뢰는 안됐지만 대충 조사는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지금 진행 중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는
조사는이금주위원
하고 있지요?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했고,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감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76쪽 보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포상금 우수공무원 시상에서 우수부서가 200만원이고, 이게 전반기, 하반기 시상을 하는 모양이지요?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부서
우수부서김용운위원
선정기준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점수를 매겨서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일사천리민원이라든가, 각종사이버민원, 클릭! 견문 24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견문보고를 많이 올린 부서하고 또, 올린 내용에 대해서 처리를 가장 많이 한 부서, 신속하게 많이 처리한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주로 현장부서가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라든가, 건설관리과, 도시정비과,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대부분 현장부서라고 하면 사업부서들이 많겠네요?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사업부서가 많습니다. 동하고 사업부서,
래도
아무래도김용운위원
민원사항이 그쪽으로 많이 치중되다보니까,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우수직원도 마찬가지겠네요, 선정기준이 어떤,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담당직원이 성실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 시상하고 또, 동에 대해서는 견문보고를 많이 한 직원에 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부분들이 우수직원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우수직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선정을 해가지고 합니까?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우수부서 구청 같은 경우는 받는 경우도 있고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견문 24시 하면 개인별 처리실적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선정·시상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용운위원
,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수직원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사항을 많이 해결하거나 또, 친절하거나 어떤 모든 그런 부분에서 되어주어야 하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떠한 특혜, 과에서 누가 부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소지가 조금 없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일 열심히 하고 그런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금주 위원님이 얘기했던 도시정비과 관계에 대해서 조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우리 내부적인 사항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관계 또, 건축업자 관계되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료요구라든가, 그 사람들이 대화를 기피하고 그럴 경우에는 시일이 지연되고 또, 한전 같은 곳에서도 자기들한테 어떤 불리한 것이라든가, 우리 자료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들도
주민들도이성희위원
사이버민원이나 여러 가지 공식적인 민원이 꽤 들어왔을 텐데, 그 건은 어느 정도와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은 없고요, 만약에 사이버민원에 들어왔을 경우 해당 부서로 이첩을 해서 처리토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일반적인 감사 쪽에는 전혀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인가요?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저희가 ‘구청장에 바란다.’에 대해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 이첩해서 답변토록하고 있고, 저희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감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의 건이 되면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기본적으로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의 한계가 없고 계속 진행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그렇죠. 감사에 대해서는 처리가 똑 부러지게 되면 바로 끝낼 수 있지만,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외부기관하고 관계가 되면 시일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답변을 주지 않으면 사실상 저희가 결론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178쪽 보면 제일 밑에 부서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한 1,500만원 증가됐는데, 여기 인원 이것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현원 위주로 편성이 됐고, 내년도 예산에는 정원 22명에 대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성희위원
현원에 대해서 감편성이 됐겠네요.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올해는 이것 잡아놓고,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포상금 얘기를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의식개혁이라고 단위사업안에 세부사업이 3개 있네요, 반부패 실천결의 및 교육이 있고 공직자 재산등록이 있고, 클린신고센터 운영 세부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있는데 클린신고센터 운영의 포상금도, 이 클린신고센터를 신고한 공무원에게 시상금은 5명 잡혀있기는 하지만 여기 상임위 보고서를 보면 집행내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위에 포상금이요, 반부패 유공 공무원 시상은 1회 50만원이면 1인 5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일정 행사기간을 통해서 시상금자에게 50만원, 어떻게 하는지 집행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먼저 반부패 실천결의 및 교육에 대한 포상금은 전자결재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컴퓨터를 켰을 때 청렴결의문이 뜹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 자체에서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각 직원들에게 청렴결의문에 대한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 우수작에 대해서 시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공무원 시상은 우리가 민원업무 처리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돌려줄 수가 없을 경우 그것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20만원 미만은 10만원을 주고, 20만원이상이면 20만원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답변에 전자결재문서 컴퓨터를 키면 청렴결의문이 뜬다 그러셨어요. 올해는 시범으로 감사과만 진행했다가 내년에 전 부서에 컴퓨터를 키면 청렴결의문이 뜨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결의문작성은 우리과 담당이 하고 그것이 전 직원에게 뜨는데 그 내용을,
의문
결의문문명희위원
우수작을 시상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결의문을 매번 누군가 만들어서,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표어공모 한다고 하면 아십니다. 표어를 공모해서 거기 우수작을 갖다가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공무원 행동강령 외부강사는 몇급 이상 직원들, 1년에 두 번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합니까?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이게 반부패 공모행사네요, 유공공무원 시상은 그 공모행사를 거친 입상자 시상금이에요,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어떤 말씀인지,
조금
조금문명희위원
전에 포상금, 176쪽입니다. 반부패추진 업무수행 하는데 경비가 280만원 듭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형식에 그리고,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포상금 50만원 1회 되어 있는 것은 일일 청념결의문 공모우수작에 대한 시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명희위원
행사제목이 행사결의문 공모우수작 대회 시상금이지요?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클린신고센터 신고공무원 공무원시상 내역하고 다른 겁니까?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문명희위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유공공무원 시상, 감사에 대해서 하나 더,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감사비용이 있습니다. 일상감사 등 외부전문가 참여수당, 그러면 이번에 도시정비과 관련한 사항도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는 사례로, 그런 조건으로 감사중이신가요?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우리가 보통 일상감사는 우리과 자체에서 하는 것은 토목사업이 1억원 이상, 물품제조는 5,000만원 이상 돼 있고, 외부일상감사 의뢰하는 것은 토목공사 3억원 이상일 경우에 토목전문가한테 감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최종 결재권자 결재하기 전에 사전 검토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외부전문가를 부를 수 있는 감사의 지침이나,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부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그 사람한테 보내주면 그 분이 검토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토목과 관련한 것이면 토목 관련전문가 이렇게 받는 것이지,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우리는 한 사람이 토목전문가로 선정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이번에 도시정비과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활용할만한 사안은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일상감사는 위원님들이 여기서 편성된 예산사업을 추진할 때 최종결제권자가 결제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민원이 왔을 때 그 민원에 관해서 감사결과를 며칠 내에 답을 줘야한다는 일정 내부규정은 있지요?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사이버민원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처리를 한다든가, 단순민원은 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도시정비과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자료를 받아지는 대로 일정을, 그러니까 완료일정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작을
시작을문명희위원
하셨으니까 깔끔하게 마무리 진행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감사과에서 실은 지난해부터인가요, 주요업무가 큰 사업비 들이는 사업은 아니지만 구정업무평가위원회란 걸 운영하면서 큰 일이, 팀 하나가 움직이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수당 차원인데 여기 조례제정 검토하신다고 상임위에서 답변하셨네요?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네, 거기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명희위원
위원회 운영이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회는 민간인위원회가 구청에서 위촉하신 분들이 아니고 인터넷상에 자진해서 오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보다 참 활발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구정업무 평가가 4분기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지요? 라는,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구정업무평가 이 업무가 각 부서에서 분기별로 단위사업 세부사업팀으로 진행상황을 자체평가를 해서 감사과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게 다른 타부서 내에 인지되지 않고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그것은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문에서 매분기마다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 받으면 담당자, 팀장, 과장 다 결재해서 오기 때문에, 과장까지는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세부사업에 대한 담당이 팀장님이시지요? 세부사업을 가지고 맡은 책임자는 거의 팀장님이시죠?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구정업무평가 분기별로 평가하는 것이 사업성 예산이 꾸려지기까지든지, 불용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각 부서 팀장님들께서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감사과가 무서운 호랑이 역할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도봉동 62-4번지 관련해서는 일상자체감사라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여기서 말하는 일상감사하고는 다른 것이고, 내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청장님 보시는 입장에서 구청장님이 정확한 판단을 하시려면 우리 감사과 차원에서도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셨을 것이고 그것이 구청장님 결재를 받습니까?
세권
오세권감사담당관
네, 이번 것은 받았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받은 결재서류 1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이금주위원
것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180쪽 보시면 기관장 차량구매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느 차량을 구매하는 것입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청장님 1호차 차량 내구연한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기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구청장님 차량이군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한
내구연한이금주위원
몇 년이지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5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청장님 타고 다니는 차량은 어떻게, 이것은 공매로 하는 겁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경매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폐차를 하고 정수를 유지하거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종은
차종은이금주위원
나와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현재 그랜저인데요, 내년에 4,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랜저에서 에쿠스 사이로 구매하려고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 4,500만원은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꼭 4,500만원짜리를 구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금주
이금주위원
부대시설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4,500만원은 아니네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4,500만원 범위 내에서 내년도,
금주
이금주위원
보험료까지 다 들어있는 것입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회 협력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여기서 질의드리기 보다 협력비 2007년도 사용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필요하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보고 싶네요, 그 다음에 184쪽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청사시설 개·보수비, 구청사 옥상 네온사인 설치, 네온사인은 어느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구청사 네온사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금주
이금주위원
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구청장님께서 홍보물 전광판 설치라든가, 가로변에 시에서 현수막 게시를 못하게 시에서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보물을 대치할 수 있는 전광판설치하고 구청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있을 때 양주시청 전광판에 대해서 잘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실사를 해서 우리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구청사 옥상에 네온사인 어떤 것을 하시냐고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LED라고 해서, 발광다이오드라고 해 가지고 가로변에 보시면 알지만 교통안내 해주는 것, 동그랗게 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글씨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씨가
글씨가이금주위원
나오는 것 그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이 부분은 전문업체 견적을 받아서 계상을 한 것인데요, 어차피 이것도,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질의하는 의도는 굳이 구청사에 네온사인을 달아서 할 필요가 있냐 이것이에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네온사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광고물 네온사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봉구청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를,
것을
이것을이금주위원
네온사인이 아니라 전광판이라고 해야지. 불이 있으면서 글씨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그것이 LED간판이라고 합니다.
굳이
굳이이금주위원
관청 옥상에 상가건물도 아니고, 이해가 안가네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 구청사를 보면 거의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청사를 새로 짓고 나서 청장님께서 건물 미관 때문에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을 싫어하셨거든요.
금주
이금주위원
당연하지요, 여기 위 옥상에 스카이라운지 간판하나 다는 것도 못 달게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관공서는 깨끗하고,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른 구와 비교해서 다른 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항상 그렇게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꼭 따라갈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청사에 도봉구청이라는 로그라든가 이것이 없으니까 우리 주민뿐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도봉구 청사가 어디에 있는지, 말하자면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금주
이금주위원
대한민국사람이면, 시골에 있는 사람도 도봉구청 찾으려면 금방 찾아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구의회를 찾으려도 못 찾겠다는 것입니다.
히려
오히려이금주위원
구의회를 못 찾지, 구청은 찾아도 구의회는 잘 모른다고,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해서, 안내표지판도 다시 정정해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만,
금주
이금주위원
국장님 이것은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물도 아니고 구청 청사에 네온사인 같은 것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상하고요, 관청에 네온사인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보면 그림이 있는데요, 공공청사에 공공청사를 표시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림을 보이면서)
구청
도봉구청이금주위원
마크 이것만 하는 것입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로그를 붙이는 것이고 여기 하고, 앞쪽하고, 뒤쪽 중랑천 부분하고 두 곳을 하는데요, 주간에는 단색으로 표현한 이미지가 되고, 저녁에는 4개나 5개정도 색상으로 이렇게 해서 도봉구청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방학역에서 내리면 안내를 우리가 하는데 1번 출구로 나와서 도봉구청입니다 하는데 와서 보면 아무 표시가 없거든요. 못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도봉구에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은 되는데, 외부민원도 그렇고, 그리고 건물 자체가 16층으로 높고, 첨단건물로 되어 있어 구청이라는 이미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회에 전광판도 하면서, 홍보기능을 함께 하자고 해보니까 예산 12억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하다, 그러니까 구청을 표시하는 것은 이런 정도로 표시하면 되겠다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공감을 인정하시고 해주신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그것이금주위원
잠깐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글씨를 넣어서 뒤에 네온을 넣는 것입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앞서 답변드렸지만 LED라고해서 발광다이오드라는 것입니다. 네온사인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광고할 때 화면이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어 하나하나만 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네온사인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연상하는 것은 유흥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명칭을 바꿔주시든지 해야지 네온사인이라고 하니까 유흥가 냄새가 나서 질의를 드렸어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예산서를 보게 되면 구청사 옥상 네온사인 설치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헷갈려요.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개·보수비 이것은 총무과로 되어 있네요, 198쪽이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사실
사실이금주위원
동청사 개·보수비 7,000만원을 보면서 우리 동청사가 지은 지 오래 된 곳도 많지요, 보수할 곳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오래된 청사가 많습니다.
수할
보수할이금주위원
시기가 왔는데 동 주민센터 개·보수비 7,000만원, 그것으로 충당됩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5개 동청사 중에는 경과 연수가 최대 15년 이상 된 것도 있고 해서 해마다 개보수 요인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는 2억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구 재정형편상 전년도와 동일한 7,0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15개 동 대상으로 7,000만원이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15개 동 전체에 대한 포괄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금주위원
것은 내가 볼 때는 동 청사 보수비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동 청사 지은 것을 보면 상당히 큰 것 같으면서도 실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협소하고. 그 다음에 202쪽에 방범용 CCTV설치 이번에 시설비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디 설치예정입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지난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창동지구대에 10대가 설치가 됐고 2006년도에 방학지구대에 5대, 그리고 2007년도에 도봉산지구대에 8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봉경찰서 관할에 4개 지구대가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3개 지구대에 설치가 됐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쌍문지구대에 10대하고 추가적인 요인이 있는 방학지구대에 6대, 그래서 내년도 중에 총 16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2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쌍문지구대가 범위가 상당히 큰데 그렇죠? 다른데 보다는 지구대 단위가 크지 않아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쌍문지구대 관할동이 쌍문 법정동을 다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동수로 따질 때는 저희 구 전체에 도봉경찰서 4개 지구대가 있으니까 인구수 대비할 때는 다른 지구대보다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적기준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주
이금주위원
쌍문지구대는 주택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방범용 CCTV는 인구수 보다는 방범수요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 과정에서,
금주
이금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파트 단지의 CCTV는 예를 들어서 한 두 대 설치해도 나오는데 주택이 많은 곳은 골목도 많고 CCTV를 사실 쌍문 쪽에 하신다면 대수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쌍문동 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수요측면에서 공감을 하고요.
금주
이금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골목에 보안등이 없는데도 많아요. 또 요새 좀도둑들을 보니까 주로 가정집, 다세대, 연립, 이런 데로 가더라고요, 아파트보다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CCTV설치는 쌍문을 어차피 하신다면 대수를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설치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설치장소 등 선정은 방범수요 등을 고려해서 관할 경찰서에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4쪽에 새마을운동 도봉구지회 행사업무용 차량구매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2,100만원. 이것은 새마을에서 무엇을 쓰려고 차량까지 우리가 해줍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새마을운동 도봉구지회 차량 예산을 반영한 것은 12인승 승합용을 구입할 계획으로서 새마을 지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시에 인원이나 장비수송 등에 상당히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새마을운동 쪽에 예를 들어서 차를 사 줬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도봉구 내에 있는 직능단체입니까, 관변단체라고 해요? 바르게라든가 여타 단체에서 사달라고 하면 또 사주실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정단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흔히 관변단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 하지를 않고요.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새마을육성법의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단체이고 조직의 규모나 그 조직이 수행하는 사업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낫다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구정에 협조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규모나 조직의 규모나 또 활동사항 등을 감안할 때 차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 또 설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다른 단체에서 사달라고 하면 똑같이 사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단체 성격이나 활동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 너도 나도 식, 이 단체, 저 단체 모두 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이금주위원
개연성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 단체도 있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바르게도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이금주위원
행사를 하게 되면 차량도 필요하다고 그러고 요청하면 어떤 식으로 기준을, 판단을 잡으신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바르게 같은 경우에 저도 처음에 예산을 얘기할 때 그런 형평성 문제를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같이 관할하는 그런 단체이니까 차량 운행시, 또 바르게에서 사용할 때는 폭넓게 공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올해 예산을 쭉 보니까요, 사실 사회복지쪽의 예산이 많이 증가 됐고요. 우리 구에서 이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있느냐,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새마을단체 차량 지원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 단체가 지역발전에서 노력한 그 간의 성과라든가 또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성과를 감안할 때 차량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으니까 넓으신 아량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예산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단체나 복지관에 예산이 너무 많이, 도봉구의 규모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206쪽에 맨 밑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에도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이 있었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교육경비 예산액은 6억원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이번에 대폭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의 교육경비 예산은 금년 대비 약 250%가 증액된 14억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14억원의 산출근거는 저희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 도봉구 자주재원의 2% 상당하는 14억원 전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대가 되어 있고 또 그와 관련 재정투자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인근 강북구나 노원구를 비교할 때도 내년도에 각각 인구수나 재정규모가 저희보다 결코 낫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노원구, 강북구 같은 경우는 각각 25억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굳이 인근 구의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관내에 있는 학교의 규모나 앞으로 지역주민의 열망을 반영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교육특구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재 조례 내에서 2% 한도에 상응하는 14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대략 2007년도에 몇개 학교가 이 혜택을 받았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2007년도 금년에는 초·중·고등학교가 46개교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혜택받은 것이,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초·중·고등학교 46개교 전부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31개소까지 포함해서 77개 원,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숭미초등학교 담장 허는 것은 이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숭미초등학교 담장 개방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학교담장 개방사업의 일환이지 교육경비의 보조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하게 되면 실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은 사실 많은 것은 아니네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77개교, 또 학생 수 등을 감안할 때,
주로
주로이금주위원
무엇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주종목이 뭡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는 학교급식시설 사업 7개교에 5,500만원, 학생들 컴퓨터시설 개보수한다든가 하는 교육정보화 사업에 20개교, 그 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 1개교, 그 다음에 학교체육관을 개방한다든지 하는 주민개방사업에 2개교, 그 다음에 교육시설 개선분야에 47개교 등 모두 77건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짧은 소견인데 교육경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것입니까? 꼭 구청 예산 가지고 하라는 법 조항이 있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분야 예산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저도 우연치 않게 17대 대선후보자 토론을 어저께 교육 분야에 관해서 TV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후보들 마다 교육 분야에 대한 국가재정을 5%까지 확장하겠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이 학교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분히 충당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관련법, 지방재정교부금법이나 학교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교육경비를 확보하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령에
법령에이금주위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맨위에 주민용(구의원, 통장, 모범반장) 신문구독료 이래서 1,890명입니까? 1,890명 신문대금을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죠? 지금 서울신문 우리가 구독하는 것이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홍균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은 서울신문 대금 아닙니까? 주민용(구의원, 통장, 모범반장)신문구독료, 맨 위에 있어요, 210쪽. 나머지 일간신문, 지역신문 이것을 빼놓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주민용 구독신문은 이번에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서울신문 아니에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서울신문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1,890명 이렇게 해서 월 1만2,000원 지불하는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도 구독을 합니다. 우리 집에 와요. 오는데 신문대금을 늘려서 언론사 도와주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다른 것으로 해도 될 텐데, 보니까 신문대금 1만2,000원씩 해서 매달, 이것이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서울신문하고 각 구청별로,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신문이 공공부분에서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수십년 전부터 서울신문이 일반 관공서 조직이나 일반 주민용 신문으로 지금까지 구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십 년간 구독이 되어 온 과정에서 그야말로 일시에 제한하거나 아니면 구독을 중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판이 있어서,
저도
저도이금주위원
봤어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책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지방판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현재 각종 고시나 아니면 공무원 자격시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서울신문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시책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관공서 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서울신문을 구독해서 많이 유익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지금까지 그 기능면에서 많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언론사에 우리가 구청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점을 해서 구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언론사든간에 우리가 공평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볼 때는 딱 찍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른 지역신문 주간 5종하고 지역신문 일간 7종하고 이런 예산하고 구독료가 어떻게 보면 월등히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에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신문만이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오랫동안 의정활동 하신 의원님들 이 여기도 계십니다만 전에는 서울신문을 몽땅 다 빼자, 또 다 넣자, 논란이 많았고 통장님들, 반장님들 원하는 대로 주자, 여러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서울신문이 옛날에는 거의 100% 관영신문으로 정부의 어용기관지 역할을 하다가 민주화되면서 현재는 정부지분은 한 20%밖에 없고 경영이 안 되니까 한전등 민간기업하고 자체의 노조원 등 직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신문 이미지가 그 후에 서울신문으로 가고 보니까 사실 주기는 쉬워도 빼기는 어려운 그런 결과가 돼서 서울신문만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신문에 관한 부분은 구독료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광고료가 죄송하지만 계속 점차로 늘어가는 추세이지 절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내년에 다시 하더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용 신문 중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작년에도 구의원님, 통장, 모범반장, 문제는 모범반장만 드리다 보니까 통장님은 다 드리는데 모범 아닌 사람이 누구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통장이 381분, 반장이 2,911분인데 이번에 1,890분으로 한 것도 전체에 통·반장님 3,292분인데 따지고 보면 아직도 한 1,400분 이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는 전 반장님까지 다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서울신문을 주니까 잘 안 봐요. 재미가 없거든요. 저도 보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늘어난 부분이 문화일보가 들어갑니다. 문화일보는 석간이고 서울신문은 조간이기 때문에 석간 들어가면 문화일보를 많이 봐요. 문화일보 논조도 그렇기는 하지만 소설 때문에 청와대까지 문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 문화일보는 열독율이 높기 때문에 보는 신문을 주자, 그래서 이번에는 문화일보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씩 점차 늘어나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줄일 수 없습니다. 줬던 것을 뺏을 수는 없으니까,
금주
이금주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해주다 보면 다른 데서 또 해 달라면 해주고 자꾸 늘어나는 것이에요. 이제 줄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꼭 신문사를 떠나서 우리가 구청에서 판단을 깊게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단체에 준다는 것은 좋죠. 예산도 많고 그래서 주면 좋은데,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든가, 자꾸 떼를 써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도 줄일 수 없다고요. 계속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예산 쓰는 것도 생각을 좀 하시고 이래서 관변단체 주는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차량에 관한 문제는 차치하고 이 부분을 보면 저희가 먼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문화원 출연금에 관한 것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까지 통·반장님들을 다 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확대 해석하시면 바르게나 다른 새마을회원도 다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절대 아니고요. 타구가 거의 다 통·반장님을 다 드리기 때문에 저희도 맞춰가니까 내년에 그 부분만 더 늘린다고 그러면 주민용 구독료에 대한 부분은 더 늘어나지 않겠다는 확답을,
료는
구독료는이금주위원
내릴 수 없어요? 이렇게 많이 보는데?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조·중·동 신문을 보면 선물도 주고 몇 달은 공짜로 본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는 공적인 부분으로 개인이 보는 것이 아니니까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10% 깎아준다는 것이 있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깊은 양해가 필요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집행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주민용 신문구독 관련해서 잡힌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하고 서울신문 구독비용과 문화일보 구독비용이 어떻게 산출돼서 예산편성돼 있는지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답변처럼 통장님만 했을 때 또 반장님 일괄 다 했을 때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자료화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84쪽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 사업예산안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구청사 옥상 네온사인 설치비 9,000만원, 지금 안을 보니까 반짝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켜져 있는 것이죠?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면
전면김용운위원
쪽과 중랑천변 쪽 두 군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전면과 중랑천변 두면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중랑천에서 오가는 사람들은 저 건물이 도봉구청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주민인 경우에는 알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전면에는 방학역에서 내렸을 때 구청건물이 보입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보입니다.
여요
보여요김용운위원
, 방학역에서 보면? 렉시온 오피스텔 때문에 안 보일텐데,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바로 입구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통로에서 보면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발광다이오드의 맹점이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봉구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건물은 멋지게 짓는다고 도봉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여기서 옥상에다 조명설치하면 주민들이 얘기하지 않을까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사 홍보 효과면에서 보면 주민들도 별 얘기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청사
청사김용운위원
광고효과가 무엇입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사실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만 신청사를 짓는 자치구도 있고 최근에 준공된 자치구 청사도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청사는 그래도 자치구 중에 괜찮은 건물이라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전경이 좋은 청사하면 도봉구청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신다면,
일부
일부김용운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일부는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건물만 크게 져서 경비만 많이 나간다고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도봉구청에서 발광다이오드로 해서 네온사인을 하는 이유는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쉽게 찾아오고 도봉구청의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은
주목적은김용운위원
그런데 낮에는 발광다이오드의 맹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그 부분은 낮에는 단색으로 표현하는데 시각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제작하게 됩니다. 야간에는 네, 다섯 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주간에도 시각적으로 얼마든지 효과가,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보니까 대충 알겠는데 야간에는 다섯, 여섯 가지해서 반짝하면서 색깔변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꼭 해야 되나 싶어요. 그리고 밑에 1층 로비 갤러리관 설치 있죠? 5,000만원 예산 잡힌 것,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식으로 갤러리관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갤러리 문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원구청사가 우리 일간지에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1층 현관에 갤러리를 설치해서 주민호응이 좋다고 문화일보와 다른 일간지에 난 보도를 구청장님께서 보시고 확대간부회의 때 우리도 좋은 청사를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검토해서 내년예산을 계상하여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이 5,000만원은 어떤 작품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과 부속물들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품들은 예술단체나 작가협회나,
용운
김용운위원
1층 로비에 갤러리관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주강
에는
지하에는김용운위원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지하공간보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쉽게 청사를 방문해서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은 1층 로비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층 로비에 할 만한 공간이 있을까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 검토한 부분인데요. 노원구청보다 아주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가 설계안이랄까 그런 부분이 나와 있겠네요? 나와 있으니까 예산이 잡힌 것이고,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검토한 부분이라서,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좀 주세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직원교육훈련 능력개발비 지원 방통대부터 외부강사, 시립대학교 위탁교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들
직원들김용운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2조와 14조에 보면 공무원위탁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나 본인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가고자 할 때는,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여쭈어보는 것은 법상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시립대학교 대학원에 가고 싶다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내년도 수요조사를 합니다. 내년도에 위탁교육받는 학교에 등록이 되면 다음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용운위원
시립대학교 대학원 같은 경우는 몇 명 신청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쟁이 좀 심하겠네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신청자를 우리가 심사해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면 다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2명이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이 부분은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면 시립대학교 대학원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152만5,000원 2명, 2회, 상반기 하반기해서 50% 지원해서 35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2명이라는 것이 못 박혀있기 때문에,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그 부분은 신청자가 2명이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김용운위원
수요조사해서 3명이면 3명, 6명이면 6명, 그렇게 되는 거네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아 위원님들이 인원을 줄여라 그러면 줄일 수밖에 없겠죠.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186쪽에 국외여비에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에서 다 복사해서 첨부만 시켰어요. 그런 부분들은 고쳐야 될 점입니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해외연수관계는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보도 이후에 해외가는 공무원들에게 교육도하고 그리고 귀국보고서도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공무원 배낭여행과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관광성 해외연수나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획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켜
지켜김용운위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87쪽에 노사관리운영위에서 단체노조 고문노무사비가 20만원 12개월로 잡혀있는데 우리 의회고문변호사도 15만원 잡혀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금액 책정되는 것이 다 다른가 봐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노무사비는 지금까지 법외노조로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해 왔는데 이제 법내노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노조관련 업무는 그동안 소홀히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내노조로 된 이상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전문가 되기는 어려우니까 외부전문가를 영입해서 노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편성을 했는데 20만원은,
용운
김용운위원
단체고문비용이 작년에는 없었던 것인가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올해 몇 건이나 자문을 받았습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별도로김용운위원
주세요.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이요,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2쪽이요. 승용차요일제 추진해서 일반운영비 주요시책사업 홍보물제작 등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요시책사업이 보통 어느 것들입니까? 주요시책 사업이나 홍보물 제작한다 그랬는데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시책사업이라함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승용차요일제를 주요시책사업이라고 보고, 주요시책사업에 들어가는 홍보물을 예를 들어서 전자테그를 구매한다든가 승용차요일제 입간판을 구매한다든가 홍보캠페인용품을 구입한다든가 홍보 및 추진에 따른 종합적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206쪽이요. 아까 교육경비 자체가 자원재원의 2%를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아서 100% 올리고 200% 올려면 다 좋죠. 교육예산 확보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고 다 좋은데 과장님 알다시피 지금 이것도 시급하지만 다른 데도 시급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산이 조금 절감되더라도 괜찮겠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살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사업이 많겠지만 교육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은 다리 하나를 덜 놓더라도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될 주요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 영어캠프 8,000만원 잡혀있습니다. 학교에 영어 캠프설치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8,000만원은 마을에 위탁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덕성여자대학교와 관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영어캠프가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덕성여대에서 주관해서 덕성여대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덕성여대에 외국어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성여대 교수진과 교육원시설을 덕성여대에서 제공하고 교육과정, 운영편성까지 덕성여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성여대와 관학협력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구
도봉구김용운위원
학생들이 가서 하겠네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수강료 1/2은 학생들이 부담하고 1/2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김용운위원
수강 신청한 학생들 월별로,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성여대 외국어영어 교육캠프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중에 3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용운
김용운위원
몇 명 뽑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약 150여명을 뽑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5명은 관내중학교 13개교에서 학교당 평균 10여명 되겠죠.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발하고 있고 또 150여명 중에 10% 정도는 지역 내 저소득층 학생을 각 동을 통해서 선발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중에 내년 1월 7일부터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경비보조금 8,000만원이라는 돈이 수강료 보조인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직접적인 수강료 보조가 되겠습니다.
항상
항상김용운위원
150명은 차겠네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차고도 넘칩니다. 그렇지만 덕성여대 교수진이나 시설여건상 150명 이상은 동시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제약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다른 분들하고 나중에 하시죠?
용운
김용운위원
문화체육과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한 두어가지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이금주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청장님 행정차량, 우리가 현재 총무과 차량 관리현황을 보면 중형이 3대가 있거든요. 3000번, 3001번, 3333번 그런데 3333번을 정확하게 교체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3000번이나 3001번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3333번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래요, 3000번은 2000년도에 구입이 됐고, 3001번은 2002년, 3333은 2003년이거든요. 3000번 같은 경우 괜찮습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차 그러니까 3333번 그 차량을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그 차는 폐차를 시키고 지금 현재 3333번은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차량이 자치단체장 차량 배기량 cc규정이 없어졌지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제한이 없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예전에는 2000cc 이상으로 있었는데 이제 없었진 걸로 아는데 다만 혹시 주민들이 너무 위화감을 갖지 않도록, 적절하게 구입하실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의회협력추진비 자료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아까 문화체육과는 서울신문 관련해서 자료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셨는데 구청사 네온사인과 관련해서, 저도 예전에 도봉구청을 알릴 수 있을만한 싸인몰은 필요하다 그런 인식은 했었는데 그 당시 구청입장은 뭐였냐면 청장님이나, 건물 외벽에 표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저도 외부사람들이 오거나 주민들이 할 때, 도봉구청이 어딘지에 대한 인식이 안 되니까 필요하다는 인식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신 것이고, LED간판에 대해서 저도 좀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표시를 하는 것은 좋은데 LED간판 형태로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고 하지 않다. 다만 조명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구청 품위에 맞는 싸인몰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LED간판 발광다이오드는 품위 면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게 고장이 자주 있을 수 있고, 교체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다보니까 LED로 정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설치할 때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효과적인 걸로, 그리고 내구성 있는 걸로 그렇게 검토해서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LED로 꼭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개인적으로 글자로 이렇게 하시되 조명이나 다양하게 해서 하는 것도 품위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LED는 관공서 품위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노원구청은 도로변에, 구청사 입구에 LED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또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구청사 벽면에다 바로 직접 LED간판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청사갤러리 설치비에 대해서 김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건 설치비고, 운영비는 예산에 반영되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이 부분은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말하자면 고정식으로 우리 로비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작품이 어떤 걸 전시하느냐 성격하고 성질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 구입을 한 뒤에 전시회 부분은 그때 가서 우리 작가라든가 아니면 예술단체라든가, 전문분야와 별도로 협의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일단 설치를 하고나서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비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십억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수천만원짜리 예술품을 가져오면 보험도 들어야 될 것이고, 나름대로 섭외비도 필요할 것이고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섭외하는 과정에서 상대편에서 부담할건지, 저희 측에서 부담을 할 건지 현재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편 측에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 측에서 부담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든가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노원구고 운영비 하나도 없이 운영합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그 부분은 예술단체에 협조를 구하거나, 운영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노원구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시설만 할 게 아니고 운영비가 필요할 텐데 예산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 한번 자료로 오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셨는데 중복되는 게 있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장님, 199쪽입니다. 통장 신분증 제작에 관한 건에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에 통장님들이 총 몇 분이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 정원은 총 381명입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보면 밑에는 383명으로 계상이 나와 있어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향후 통반 조직개편 시 증원이 될 것까지 대비해서 2명을 증원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어디 동입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상을
예상을이성희위원
해서 2개동을,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에
추경에이성희위원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미리 가상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일관된 방침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굳이 그것을 문제를 삼아서,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통장신분증을 어떤 형식으로 제작할 겁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의 신분증과 거의 유사하지만 그게 혹시 똑같아서 외부에 잘못 사용되지 않게끔 앞에 통장신분증이라는 로고를 집어넣고, 규격 같은 것은 공무원 신부증하고 거의 비슷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계산방법이 4,500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2, 그러면 10명씩 매달 주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주는 것인지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통장 신분증은 금년 하반기에 방침을 얻어서 관의 일반운영비를 활용해서 1차적으로 다 제작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추가로 발급된, 예를 들어서 분실을 한다든가, 훼손이 됐을 경우 매월 평균 10명정도 계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앞으로 향후 쓸 것을 대비해서 하겠다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추가 제작분입니다.
작년
작년이성희위원
예산에 안 잡혀, 올해 만들어서 하는데 나는 인원이 안 맞아져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01쪽을 보면 동 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62만5,000원씩 15개 동이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동별 예산배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적으로 62만5,000원씩 그렇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방학1동은 3만이 넘고, 방학4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한 50%, 60%밖에, 인원 비례가 전혀 안 맞는데,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예산산출할 때는 평균적으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수에 따라서 제작발간부수도 틀려지기 때문에 예산교부는 발간부수를 감안해서 차등을 두고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이성희위원
전에는 일괄적으로 하신다고 그래 놓고 또 차등하신다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예산산출은 일괄적으로 15개동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연 4회 합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도봉뉴스는 매월 1회 나갑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봤을 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했겠는데, 이것을 도봉뉴스에 분기별 할 때 첨부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봉뉴스 나오면 소식지 나옵니다. 소식지 저도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없는 것 같고 대신 도봉뉴스는 많이 봅니다. 도봉뉴스는 여러 가지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구 행정, 또 나름대로 구 홈페이지도 있고, 동 홈페이지도 있고, 상당히 있는데 굳이 이걸 만들려고 하는, 제가 봤을 때 도봉뉴스하고 병행해서 가는 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도봉뉴스 분기별로 나올 때 어떻게 나름대로, 도봉뉴스는 어떤 면에서 동 소식지에 포함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우선 도봉뉴스지와 동소식지는 발간주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 매월 이렇게 틀리고, 그 다음에 동소식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자치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그런 소식지가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소식지를 도봉뉴스지에 포함해서 하는 것은 도봉뉴스지도 기사량에 비할 때는 현저하게 제작면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월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소식지와 동소식지와 도봉뉴스지 기능은 틀리다고 봅니다. 거기 수록할 수 있는 내용도,
그건
그건이성희위원
아는데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그런 측면에서 동소식지는 나름대로의 동단위에서 지역간, 주민간에 의사소통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실리는 내용도 도봉뉴스지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분리해서 발간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고 보고, 제가 이 자리에 15개 동 소식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별도로 한 부를 제출할 테니까 도봉뉴스지와 비교 판단하셔서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봉뉴스지와 동소식지와는 그 기능이나 또한 주민한테 알리는 소식지 역할이 틀리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로
계절별로이성희위원
, 과장님은 과장님 생각 나름대로 편제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봉뉴스지가 들어오면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각 동별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각 동의 소식에 대해서는 많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동소식지도 도봉뉴스처럼 매월 나온다, 정기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월간지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분기별로 한번 나와 가지고 이걸 자료잡고 뭐하고, 그리고 우리가 급하면, 요즈음 세상에 아이들도 거의 보면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도 책을 거의 읽지 않아요. 손에 안 대는데 주면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되면 길바닥에 널려있는 상태가 되고, 통반장님들도 가가호호 넣는다고 그래도 거의 보면 수거하는 형태가 돼 버려요. 그리고 그것 끼어있으면 아파트 한번 가보세요. 뽑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내가 봤을 때 물론 잘되는 동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아파트 이런 지역 보면, 그걸 직접 주민들이 호수별로 아파트입구에 넣어도 이걸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것은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동소식지 발간할 때 혹시 도봉뉴스하고 같이, 같은 시기에 같이, 아니면 삽입을 해서 넣어주던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따로따로 주는 것 저는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발간 배포방법에 대해서는 발간시기가 3개월 분기마다 나오고 매월 나와야 되니까 1년에 4번 정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동시에 배포가 되면 동시에 배포를 해서 효과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봉뉴스지와 동소식지는 그 기능이나 역할이 틀리고 또, 나름대로 동단위에서 지역주민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할 그런 특정사안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단위에 어떤 주민자치의식을 배양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204쪽 되겠습니다. 동 문고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관심도 많고, 어제 과장님도 향후 앞으로 통합시스템이 되면 1억3,0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아서 시스템 구축을 해서, 체계를 잡아서 뭔가 잘 나가겠다고 그런 말씀도 어제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어린이 문고가 2007년도에는 2개소가 돼 있고 2008년도에는 5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7개를 잡으신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개를 했고, 내년도 5개동을 확대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을
선정을이성희위원
5개동 하셨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현재 잠정적으로 5개동을 나름대로 선정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개동은 어디예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쌍문1동, 쌍문3동, 창2동, 방학1동, 앞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방학3 4동이 통합이 되면 방학3 4동까지 포함해서 5개동으로 확대 운영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보면 자원봉사자 5,000원 3명 이것은 식대기준입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어린이 문고 확대 운영의 가장 주된 내용은 운영시간을 연장 개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개방하던 것을 시범문고에 대해서는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근무하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 측면이고, 주된 내용은 그 분들의 중식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개동을 시범운영을 했는데 효과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판단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숫자, 도서대출이나 이용회원수는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문고에 직접 종사하시는 자원봉사자나 주민들의 의견 또, 제가 가끔 들러봅니다만 시범문고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타 문고보다는 이용자 수나 주민반응이 좋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 위원님께서는 문고에 많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니까 그 효과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자원봉사자에서 3명해서 20일, 7개소, 10개월을 잡았는데 그러면 나머지 2개월은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10개월을 잡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내년 1~2월중에 시설개보수 등을 해서 본격적인 시범운영은 한 3월부터 한 10개월, 내년도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10개월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운영하고 있는 동에 대한 것은 예산 계상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2007년도 2개 동은 계산을 뺀 상태에서 나머지 5개동 시설에서 3월부터 하겠다. 이런 계산법이 나오는데,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죄송하지만 어떤 예산내역을 말씀하시는지,
린이
어린이이성희위원
문고 자원봉사자,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어린이 문고 자원봉사자,
성희
이성희위원
7개소인데 현재 2007년도는 2개소를 시범운영했는데 시범운영 2개 한 곳은 그래도 1월, 2월 계속 운영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 계산하는 방법이 저와 약간 다르다는 얘기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엄격히 말하자면 2개소는 12개월 분을 반영을 해야 되고, 5개소는 10개월 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은 실무자의 착오였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개보수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205쪽 보면 동 문고 도서구입비가 분기별로 100만원씩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몇 년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동안 상당히 최근 수년 동안에 계속 100만원으로 예산상 제약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쪽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갖다가, 지금 이게 동자치센터로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0만원이면 저도 그쪽에 관심이 있는데 100만원이면 책 몇 권정도 구입을 하죠? 보통 한 100권도 안된다고 보거든요. 아이들 책이 보통 1만5,000원정도 하고 성인들은 보통 7,000원, 8,000원 이정도 하는데 이게 몇 년째 계속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은 분기별로 사면 이것 얼마 안 됩니다. 과장님 똑같이 계상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2008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고측면에서는 내년도 시범 운영 확대 동도 있기 때문에 문고관련 예산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고운영의 성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신간확보 여부입니다. 신간확보 여부인데 우리 15개동이 전체적으로 볼 때 1개동당 평균 보유장서수가 8,000권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간을 연간 10% 정도씩만 교체를 한다손 치더라도 동별 800건 그래서 권당 1만2,000만원 따질 경우에는 약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되겠지만 우리 구 재정형편상 전년도와 동일하게 도서구입비를 동당 100만원씩 밖에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헤아려주시고 혹시 다른 분야에서 형편이 되신다면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도 얘기했던 중학교 두개교 도서지원보조금이 구에서 나갑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북서울중학교, 도봉중학교 두군데 인가는 앞으로 저희가 통합시스템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할 것이지만 직접적인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지원 않고 있습니까?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구에서 지원이 상당히, 간주처리해서 나갔나요,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중학교 부분, 학교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는 문화체육과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보면 어린이문고 하는 것도 도서구입비 70만원씩 7개동 잡았는데 아이들 책 70만원으로 사봐야 30, 40권 밖에 못삽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떤 틀을 만들어서, 시스템도 하나로 해서 도서구입비를 시나 중앙에서 국·시비 보조도 받는 이런 방법도 했으면 좋겠는데 연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에 따른 보조금 문제는 2006년도에도 시비가 1,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도 시비가 1,400만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비보조시에 도서구입비 분야도 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과도 협조를 구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오후에 나머지는 하기로 하고 먼저 총무과장님 고문노무사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래요. 어느 분이 계약되어 있는지 현황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도우미가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장기채용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내용이 있으면,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요, 비정규직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상관 없습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제가 각 동소식지를 한번 봤습니다. 성의있게 만드는 데가 반 정도 되고 내용이나 모든 면에서 떨어지는 데가 반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보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저도 이것을 받아보지만 도봉뉴스지는 물론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내용들이 충실하니까, 주민들이 또 매달 나오니까 잘 받아봅니다. 사실 가독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요. 내용도 보니까 반정도는 사실 중복되고 4페이지나 2페이지 정도는 도봉뉴스지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고 자체 소식은 2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이것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원래 발단은 방학2동에서 모범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15개동으로 다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면이 사실은 작성하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동서무주임이 다 할 것이에요. 내용 자료 수합해서,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위원장님께서 보신 내용처럼 일부 동은 나름대로 수준이 있지만 일부 동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또 수준이 있게 제작되는 데는 동을 보면 자치위원 중에 일부 참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준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향상을 시켜야 될 것이 저희의 과제이고 그 다음에 소식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동의 기능이 주민센터로 바꾸어되면서 주민참여가 증가되고 또 지방자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정착이 되면서 지역소식지로서의 필요성은 더욱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이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면요, 도봉뉴스지 앞면 말고 후면에다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도봉뉴스지를 최근 우리가 2년전인가 증면을 해 줬습니다, 면수를 더 늘려줬다고요. 그래서 동소식 뉴스가 간간히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 발간하면 사실 두가지가 분기별로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주민들이 잘 안봐요. 도봉뉴스지에다가 동별로 소식을 각각 15개동 소식을 첨부를 하면 제작할 때,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번 제작하더라도 4개월에 한번씩 제작할 때 방학2동이라고 그러면 방학2동은 전면은 도봉뉴스지만 후면은 예를 들어서 학마을소식이 되겠죠. 같이 첨부가 되면, 제본을 같이 하면 가독성이 훨씬 뛰어나고 좋죠. 그러니까 그 면은 도봉뉴스지 업체와 같이 협력만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중복된 내용은 빠지고 실제로 필요한 내용만 첨부해서 각동별로 15개판이 나오겠죠. 좀 번거로움은 있지만 예산절감이라든가, 주민들 가독성 차원에서 훨씬 뛰어나죠. 그런 아이디어를 연구해 보시면 어떨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도봉뉴스지의 동소식난은 별도로 해서, 그렇게 하면 15개편을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용석
김용석위원장
공동판은 이것이고 동소식만 다른,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신 것처럼 동소식지에 보면 구정소식지 ½정도, 자체소식이 ½정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실리는 구정소식은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될 그런 내용을 동소식지와 도�럽봄봐側� 시기를 달리해서 배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소식지는 계속 존치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구정소식난을 줄여서 지역소식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뉴스지에다가 동소식지를 더 부과하면 제작부수라든가, 제작면수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손으로 우리 동네 소식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자체의식을 함양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동소식 내용은 자치위원회가 만들죠. 다만 제본을 같이 한다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매달 나오니까 매달 홍보하는 내용은 매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네 번 나와서 홍보가 더 되고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저는 과장님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이금주위원
이따가 주시죠?
용석
김용석위원장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84�d이에요. 총무과장님, 구민회관 관련해서 대강당의자 보수비 1,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편성해 놓으셨네요, 184쪽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대강당이면, 구민회관 관련해서 제가 중기재정계획 심의때 리모델링 계획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고 입안될 때까지 당분간 구민회관 관련한 보수예산은 되도록 편성 안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얼마 전 구정질문에 15년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2009년에 쓸 사업이면 2008년 가을에 조사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될텐데요. 1,000만원 올해 꼭 쓰셔야 됩니까? 물론 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시급성에 대한 지적은 했긴 했습니다만 답변 좀 주시죠.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세세하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이 1,000만원 계상한 것은 지금 현재 의자가 군데군데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도 해야 될겸 그래서 일부 보수할 의자가 있어서 이것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개보수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파손된 데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일부
일부문명희위원
개보수 비용이죠? 전면 교체비용으로서는 작은 예산입니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이 1,000만원 들여서 일부 개보수하고 이외에는 리모델링 계획수립에 해서 단계적으로 큰 돈이 들더라도 하게끔 하실 것이죠?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구연한 15년이 지난 뒤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시급하게 안전을 위해 될 것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을 세위서 리모델링 계획을 할 때 그때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델링
리모델링문명희위원
계획수립을 조금 앞당기고 심도있게 내년에는 꼭 하셔서 내년 가을에는 2009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잘 해주시고요. 과장님, 186쪽입니다. 공무원들 격려금인데요.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청빈, 우수공로공무원 격려에 시책업무추진비 정년, 명예퇴직자 행사경비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정년, 퇴직자 해외문화시찰에 50만원, 2회 계상되어 있는데 정년퇴직 예정자들의 행사비용입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그 밑에 포상금 정년퇴직자 해외문화유적지 시찰 250만원 38명, 이것도 정년퇴직자입니까? 정년을 이미 퇴직한 분들을 초청하는 하는 문화시찰 계획입니까? 이것 설명해 주세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03번의 시책업무추진비 정년, 명예퇴직 행사경비는 퇴임행사때 쓰는 경비로 계상이 된 것이고요. 정년퇴직자 해외문화시찰에서 50만원, 2회 이렇게 편성된 것은 저희가 정년퇴직자들 포상금에 유적지 시찰할 때 그때 수행하거나 경비가 들어간 것,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에 정년퇴직자 해외문화 유적지 시찰은 퇴직공무원 부부, 그래서 내년도에는 퇴직자, 명예퇴직자 해가지고 19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문명희위원
그러니까 퇴직 예정자가 아니고 이미 퇴직하신 분들의 부부를 초청한 해외문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1인 250만원에 19명 퇴직자의 곱하기 2인분 38명이 편성기초입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실은 오늘 예산심의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 많아서 일정부분 행정복지위원회 업무 설명하는 그런 단순한 내용도 있겠습니다. 많이 죄송스럽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연구, 저술공무원을 격려하는데 80만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례가 있습니까? 격려금액이 집행되었거나 이 80만원 편성은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있으면 준다고 하고 잡아놓으신 것이에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구, 저술공무원 격려한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실적이 있으면 지급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누누이 구청사에 야간인식표라고 할 수 있는 도봉구 새로운 단장입니다, 아름다운 구청, 네온사인으로 명칭 이름을 하셔서 많은 오해 낳으셨는데요. 그것 좀 품위 있는 내용으로 디자인으로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예산 쓰시길 바랍니다.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다 필요할지 어떨지는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구상하시는 게 예를 들면 두 가지, 세 가지 방안이 있다면 단가 분석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아주 좋은 작품으로 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해서 단기간내에 흉물처럼 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신문구독료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증액되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감액해야 된다,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올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주민구독료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내년에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굉장히 타당성 있는 그런 답변을 강력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주민용 신문구독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올라야 한다라는 명분이 예를 들면 통장만 주었는데 반장도 주어야 한다, 반장의 일부 모범반장만 예산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나머지 반장도 줘야 한다라고 산출근거가 자꾸 통·반장 숫자로 갑니다. 저는 주민신문 구독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기초가 그렇게 통·반장이라면 그리고 통장, 반장이 공무원들 공적조직에 마지막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구정을 도와주는 그런 조직의 일원으로 그 분들에게 보상이 크지 않는 그 분들의 격려성 지원금이라면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시고 답변하면 통·반장을 관리하는 주민자치과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어야죠. 통·반장을 산출기초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꼭 신문을 주어야 하나요? 그건 아니라는 것 다 아시잖아요. 이 예산이 주민자치과로 가야 될 사업이라는 타당성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서울신문을 줄 때 의회가 생기면서 서울신문이 행정신문인데 어용신문인데 통·반장들한테 무단으로 많이 구입해서 나눠준다라고 할 때는 일정 부분 질타는 받았지만 그것은 행정이라고 진행하는 집행부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통·반장들을 우리나라 좋은 나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좋은 구, 살기 좋은 구라는 인식을 하려면 행정이 하는 일을 통·반장들이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 행정신문을 자꾸 구독하도록 하는 의무적 행위죠. 통·반장 관리하는, 그것도 자치행정과가 했어야 되는 일임에도 이것을 홍보를 담당하는 신문이라는 것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과가 한 것은 일정부분 홍보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 문화체육과가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용신문을 줄 거냐, 말 거냐, 다른 신문을 봐도 되는데 왜 서울신문만을, 특정신문을 특혜를 주느냐 이런 많은 논란 끝에 많이 가슴앓이를 하면서 여러 자치단체가 그렇게 할 때 집행하는 과에서는 통·반장님들을 많이 팔았거든요. 주다가 안 주면 통장님들 서운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느 구에서는 통장님들 와서 의원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우리한테 오는 예산 깎으려고 한다고 멱살잡이 당하는 곳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우리가 주민용 신문구독을 어떻게 접근하냐는 통·반장 격려금이 아닙니다. 통·반장 위로를 하려면 보지도 않는 홍보의 홍수 속에 있는 서울신문, 볼 것 없다,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죠. 재미없는 신문 주면서 하게 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조선일보를 보든, 한겨레를 보든, 보는 신문대를 대납해 주는 것이 통·반장 위로성이죠. 그렇지 않게끔 행정이 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중요하고 꼭 늘려나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신문을 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분이 있었지만 이제 서울신문이 재미없어졌으니까 석간인 문화일보 이것은 또 가독성도 좋아질 수 있는 문화일보로 간다라는 것에 대한 명분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반장까지도 주기 위해서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설명하신다는 것은 시작을 접근을 어디서 했느냐,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서울신문 일정부분 주던 것을 구독량은 두고 문화일보가 또 늘어나는 것인지, 서울신문 구독을 감액하면서 선택적으로 문화일보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주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계획으로 내년에도 좀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7년에 1,275부 중에는 통장이 381분, 구의원 14분, 반장이 880명으로서 30% 수준인데 서울신문이 1,275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1,890부 중에 서울신문이 1,390부 그러니까 115부가 늘어나고 문화일보가 500부가 추가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통·반장에게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때는 계도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니까 예산이 자치행정과에 가느냐, 문화체육과에 가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100%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서울신문으로 하다가 문화일보가 왜 들어왔느냐, 보시면 알지만 문화일보는 매일 서울시 면이 한 면씩 있습니다. 있으면서 거기에 25개구를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한개 구에 관한 어떤 특집이랄까, 그런 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구 모두 문화일보에 관해서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문화일보가 서울신문보다 더 많은 서울시정을 홍보해 준다고 느끼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독율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지죠.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신문이 어용신문이라는 얘기는 제가 농담 삼아 했지만 그것은 부적절하고요. 어용이라는 얘기가 통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기관지 역할이라고 하면 무슨 뉴스와 무슨 신문 같은 그런 것이 요즘 정부에 관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신문 보던 분들은 그냥 보시게 하고 새롭게 문화일보만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예산은 어느 쪽에서 하느냐 하는 부분은 통·반장 전원,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작년엔가 조사해 보니까 거의 25개구가 반장님까지 신문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님 드리고 있는 구에서도 예산은 언론관계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고 있고요. 그 자료는 다음에라도 필요하면 제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제가 당당하게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것이 30%를 주고 2008년에 51.5%가 되면 나머지 48.5%분이 우리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개연성을 설명드린 것이지, 당당히 해마다 올리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언론에 관해서는 더 많이 문명희 위원님께서 잘 아실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안 하셔도 되는데 꼭 집어서 언론에 관해서 잘 아는 위원이 언론 얘기 하니까요, 국장님 부서가 예산집행을 어디서 하느냐 그것을 돌려놓자는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예를 들면 교육경비 예산 14억원이 우리 수입에 2%를 상한선을 잡아놓으셨어요. 교육에 99개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예산 줘야 되는데 14억원입니다. 우리가 자치단체 일을 홍보도 하고 또 신문이 만들어낸 정보를 봐서 우리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그 역할에 우리 구 예산의 몇%가 들어갔는지 차후에 해당 부서장님 양심있게 분석해 보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대폭적으로 타당성을 강조하면서 올라가는 것에 저울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신문구독, 언론사 관리, 언론사 홍보액이 4억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비 없으니까 어디서 줄어야 하느냐를 서로 고민할 때 감조정이 가능한 타당성을 만들어 내야지, 증액의 타당성을 만들어 내지 말자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문화체육과장님 이제 막 오셔서 이런 지적받으셨는데 답변 한번 하고 지나가세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홍균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신문에 대해서 문화일보와 함께 계도지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신문은 주민용 구독신문입니다. 지금 구의회 의원님들과 통·반장님에 대해서는 신문을 저희들이 주민용으로 보급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통·반장에 관한 지원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당과 이런 주민용 신문에 대해서는 최소한 도봉구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시책사업들, 국가에서 수행하는 사업들, 서울시정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유일하게 서울신문에, 중앙일간지 중에서 서울신문이 조간이지 않습니까, 석간에 유일하게 또 문화일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판이 유일하게 중앙일간지 중에서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가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판에 지방자치뉴스가.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들도 주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매일 도봉구의 모든 시책사업들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그 회사에서도 도봉구의 모든 시책사업이나 홍보 면에서 적극 협조해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타구와 비교를 봤을 때에 제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울신문의 구독 부수와 또 문화일보의 구독 부수가 결코 우리 도봉구가 높지 않습니다. 중·하 정도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요. 물론 지방자치판을 가지고 있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사에서 우리 구에 많은 요구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정 홍보도 비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예산이 약 51.5%가 반장님들한테 커버가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확대해서 다 하게 되면, 전 반장님한테 구독을 하게 되면 약 4억7,000만원, 5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제가 잠정집계를 해 보니까. 그런데 모범반장님이라고 해서 약 51%가 내년에 반영해서 구독이 되겠습니다만 이 반장님들을 추천할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관내에서 관할 기관장인 동장으로부터 모든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따라 적재적소로 지역에서는 안배를 하겠죠. 그래서 반장님들한테 구독을 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방판이 있고 우리 도봉 구정을 또 알리고 여러 가지 학원사업이 유치가 되고 법조타운이나 이런 도봉구 개발 사업들이 조간과 석간 중앙일간지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사실 구민들한테 간접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이 되고 결국은 우리 지역 구민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민의 이익, 도봉구 발전에 그만큼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 효율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위원들이 예산 보거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타구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아무 말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금 51.5% 보는데 전 통·반장들한테 주면 4억7,000만원 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통·반장들을 업무능력을 제고시키고 우리 구에 애향심을 갖추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치행정을 이런 홍보 활동을 잘하는 통·반장으로 역량을 제고시키느냐 거기에 꼭 신문에 4억7,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끔찍합니다. 본인들도 가정에서 원하는, 남편들이 보는 신문도 있고요. 그동안 무작위로 서울신문 보는 것 치우자고 해서 신문을 변환한다라는 형태를 가질 수 있지만 명분은 계도지이기 때문에 서울신문은 가능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통·반장들이 계도지를 봐야 인식하잖아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서울신문 자체가 계도지가 아닙니다.
렇죠
그렇죠문명희위원
.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신문이 아닌 타 신문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방향이. 우리 시책사업을 해주는 석간으로,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물론 조간 하나, 석간 하나 이 개념으로 가는데요. 지금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전 25개구가 다 똑같이 이 신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문화일보 내부 정책사업이나 편집방향 정할 때 25개구 홍보팀장님들 불러서 시책사업 1면 만들테니까 예산편성 분담금 얼마 합시다, 꼭 무슨 단합이라도 한 것처럼 들리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앞으로 서울신문, 문화일보 자주 보시면요, 우리 도봉구정에 대한 모든 시책 사업이나 또 네거티브에 대한 보도와 또 사전 예방도 할 수 있는 역할도 되고요.
럼요
그럼요문명희위원
. 언론이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늘 필요 이상의 비용부담이 있어도 끼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편성 얘기할 때 통·반장 얼마, 의원 14명 숫자 들어 있습니다. 의원도 받아보면서 왜 저 신문 자꾸 깎으려고 안달일까 해서 얘기인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개인이 신문을 구독할 때 1만2,000원, 3개월 밀리고 안 내면 받으러 옵니다. 신문구독료 체납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또 다른 언론사 유지를 위한, 지국유지를 위한 예산을 쓰죠?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면 100명, 200명 본다 곱하기 신문대금 하면 어떻게 집행합니까?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체납자 관리를 하지 않는 비용절감 효과를 주는 구청의 아주 말끔한 집행 행위로 인해서 언론사가 우리 구에 또는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주는 어드벤티지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일간지 신문에 대해서는 구청 각 부서에 제한적으로 3, 4종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간부 공무원들도 시정이나 구정이 돌아가는 정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최소한의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주민용 구독신문입니다. 계도신문이 아니고요. 서울신문도 요즘에는 굉장히 공정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따른 통·반장님이나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구독용으로 나가는 그 신문과 관련해서 어떤 다른 인센티브가 있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전혀
전혀문명희위원
없는 것이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없이 저희들이 구독을 해서 주민용으로,
명희
문명희위원
민간인들이 신문을 볼 때는 신문을 바꾸거나 단위를 바꿀 때 서비스 3개월에서 6개월도 받고 합니다. 그것이 저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사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서비스 할애 혜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0부 예산 하면 140부 보면 거기에 플러스 얼마는 서비스 배포부수가 더 온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제가 추정컨대 한과에,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산출기초에 의회 의원 14명 꼭 들어갑니다. 이것은 신문사 입장에서 의원들 서비스로 그냥 말없이 넣어줘도 되는 부수예요. 의회 의원들 14명이 산출기초에 들어가서 서울신문을 받아 보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용석
김용석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니까 원래는 그러면 안 돼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잘못된 부분이 옳은 것처럼 되어서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
명희
문명희위원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번 논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 위반, 그러면 집행은 월 단위 입금하십니까? 분기별 구독료 입금을 하시나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선납입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후납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언론홍보 신문과 관련한 예산이 우리구 전체 예산의 몇 %비율을 할애하면서 홍보비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그 만큼 효율성을 갖추고 언론사들은 우리를 대하고 있는지, 예산을 지출하는 만큼 우리 도봉구 홍보내용의 질도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04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원 올랐습니다. 지난해 4억5,000만원 집행하셨는데 올해 5억5,000만원 편성해 놓으셨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오른 것도 설명해 주시고, 235쪽에 호국보훈선양 세부사업에 보훈단체 예산은 예년도에는 사회단체지원금에서 함께 나갔던 돈 아닙니까? 올해는 별도 편성되신 건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 대비 1억원 증액된 금년에는 4억5,000만원이었습니다. 1억원 증액된 5억5,000만원이고 그 산출기준은 그동안 우리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액을 예산 형편상 충족하지 못하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5억5,000만원 상한액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의 산출근거는 자치구별 인구나 면적,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서 산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보훈단체관련 예산은 보훈단체와 관련된 직접적인 개별법령에 근거해서 주관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편성한 예산이고, 우리는 보훈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별도 심사해서 사업비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예산이라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호국보훈선양사업을 위해서 가는 민간이전 700만원 별개로 보훈단체가 사업비신청하시면 이 안에서 공모에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별개 사업으로 지원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1억이 증액됐으면 기존에 주던 사회단체 플러스 단체가 좀 늘려서 줄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기존에 단체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다 수용 못하고 70, 80% 수준밖에 못줬기 때문에 올려서 90% 사업비 정도를 줄 수 있다. 그 1억원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포괄적으로 5억5,000만원을 우리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관련사회단체 등에 대해서 사업을 공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 21일경에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설명하고 1월중에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만,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증액된 1억원을 가지고 특별히 더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각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내역을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출할 계획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차량을 한번 사주기 시작하면 물꼬가 트여서 다른 단체들의 요구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새마을단체가 가진 차량을 사주어도 좋겠다는 판단이 될 만한 그들의 역할과 조직력도 인정합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감사를 심도 있게 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여기서 운영비 또는 활동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각 동 단체가 유령회원도 많고 월10만원 지급되는 것을 정상적으로 어떻게 단체회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활동비의 일환으로 쓰는지 정산처리 정확히 하지 않은 것들 제가 사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많아서 그것을 빌미삼아 예산을 준다, 못준다 할 것은 아니지만 시민단체지원을 준다는 것은 공무행정이 다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봉사자들에게 일정부분 경비 중에 소모품사서 빗자루질 하려면 빗자루사라는 정도의 지원금인 것은 알지만, 자원봉사센터로 가야할 인력들이 사회단체라는 이름으로 명분만 가지고 유령명단을 유지하면서 활동비 받는 단체들이 있는 것은 엄격하게 감사하시고 돈 집행하고 예산결산 하시는 것 관리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궁금하시다면 그 사례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지금 공론화하거나 다시 감사하듯이 하기는 그렇고요. 그런면에서 사회단체 지원금이 올라서 그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을지 물론 그 분들 자원봉사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걱정스러워서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예산집행, 회계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각 단체 감사 정확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에 배낭연수비 직원연수비 예산 있죠? 그리고 직원들 해외연수 관련한 예산이 또 창의혁신반에도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기획재정국에 있는 창의혁신반 담당자들께는 주문도하고 부탁도 했지만 총무과에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수계획서 잘 짜고 보고서 잘 쓰라는 주문하는데요. 특별히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도봉구 사업이 큰 사업이 있잖아요. 도봉산 브랜드화사업이 있고 둘리테마사업도 최선길청장님 취임 이후에 4년 임기가 끝나면 좋은 업적으로 남아야 될 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 연수갈 때 테마연수라 했을 때 목적성 프로젝트를 주는 연수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 남는 것이다. 가서 보는 것들이 다 남는 것인데 그렇게 피곤하게 계획서 짜고 가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냥 직원 연수가야 될 대상을 예를 들면 어느 부서 누구누구 가야 될 순차를 찾아서 연수를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연수의 목적은 프로젝트가 이것이다. 이것을 행할 의지가 있는 사람 신청을 받아서 하던지, 그래서 우리 구가 해야 될 과제를 유럽이든 어디든 현장에 나가서 보고 어느 정도의 답을 가져올 수 있게 그런 목적성 프로젝트를 정한, 그래서 꼭 도시정비과 업무를 해야 되는 도시정비과 사업비를 들여서 벤치마킹을 갈 것이 아니고 총무과 이런 예산을 같이 활용하면서 갈 수 있는 연수계획을 잡으시라고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와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하면서 청장님 역점사업인 도봉산 관광브랜드화해서 둘리테마존과 도봉산축제를 우리가 벤치마킹하려고 자비 들여서 8명이 일본 2박3일 다녀왔습니다. 지브리 미술관과 도쿄도에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우리가 참관하고 벤치마킹해 와서 청장님께도 귀국보고서를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배낭여행이나 해외연수를 우리 도봉구청장님이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업을 주어서 그 과업에 대해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내년도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어떤 방향으로 시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문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멋있게 해 볼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호 위원장님 저에게도 아까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 관련해서 답변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의견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문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차량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하신 과정에서 유령회원 내지 활동비 유용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구체적 사례를 말씀 안 하시고 주무과에서 원한다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겠다니까 회의가 끝난 후에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받아서 사실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 차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가 5개 단체가 있고 현재 약 876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태동이 되어서 약 40여년이 지나면서 새마을운동의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 또 시대가 흐르면서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옛날에 못살고 배고팠던 시절의 새마을운동의 이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근본적 이념은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이 되고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자치행정과장 1년 있으면서 새마을 관련행사를 여러 번 봤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동수단 내지 각종 비품, 행사용 차량 직접적으로는 새마을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 차량을 제공할 경우에 타 단체의 형평성 등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 올바르신 지적입니다만 다른 단체에서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우리 단체도 차를 사달라고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활동 성과 내지 조직규모나 차량의 필요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이고 앞으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새마을단체 차량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그리고 새마을차량을 지원해 준 이후에 차량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은 별도의 추가부담 없이 새마을자체 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자체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할 테니까 필요성을 인정하셔서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문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었는데 다른 분하고 하시죠?
나만
하나만문명희위원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봉문화원 기금계상한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지방문화진흥에 관해서는 저도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원 중의 한 명이었는데요. 10억원의 목표액을 두고 이번에 4억원 계상됐습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문명희위원
사업비 없는 상황에서 문화원 진흥사업해야 된다는 내용의 중요성은 알지만 4억원이 좀 파격적인 것이 아니냐는 논의를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문화원이 지금 사업기금 10억원을 빨리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 구의 문화원 조직이 현재 문화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지방문화원의 태동의 계기는 우리 지역의 문화재청이잖아요. 향토문화 발굴사업 같은 사업비가 없으니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문화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사업비가 오르면 오를수록 사업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홍균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던 사항입니다. 그 끝에 위원님들의 결론은 이 기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해 주셔서 지금 예결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봉문화원 사업자체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각종 프로그램강좌나 문화정보센터, 어린이문화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또 관내 향토사업관계 여러 가지 축제 행사 또 예술 공연 등 이런 현안사업들을 방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를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요즈음에는 소득수준이 오르니까 구민들도 문화적인 향수에 대한 기대가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성하고 의욕도 크고 문화원 자체에서도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일부 지원하고 많지 않은 예산으로 도봉문화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욕적인 사업들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원 산하에는 잘 아시다시피 문인회도 있고 미술협회도 있고 각종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협회별로 동호인들이 때때로 문학지도 발간하고 발표회도 갖고 그런 행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항상 난관에 부딪혀서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지난번에도 특별한 당부말씀이 있으셨고 또 문화원에서도 빨리 목표액을 정해서 기금을 채워줘서 우리 도봉구의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데 사실 원금의 조성목표가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자수익만 가지고 문화사업을 하자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이사님들을 위시해서 그 분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1억2,000만원 정도에 가까운 개인적인 출연을 문화원에서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4억3,000만원 정도가 기금이 조성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4억원 정도 예산을 해서 8, 9억원 정도 조성되면 나머지는 부분은 문화원에서도 자구적인노력을 해서 10억원을 조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단축해서 문화사업이 마음 놓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쳐보자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최소한 내년 말 내후년 정도는 모든 사업들이 수익사업으로 이자사업으로해서 문화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기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답변문명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차에 문화원 조직구성원들 조직표 하나 주시고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년도
내년도문명희위원
사업계획서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것은 제가 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새마을에 차를 사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금주위원
선례를 남기면 다른 단체에서 그런 유형이 생길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명심 하셔야합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도봉산 축제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2억4,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대충 구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도봉산 축제하면서 미비됐던 점이 있을 것입니다. 나열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2억4,500만원 올라온 것과 올해 도봉산 축제하면서 미비됐던 것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홍균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1회 도봉산 축제를 나름대로 성황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주된 내용은 날씨가 좀 쌀쌀한 감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좀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초청연예인 뿐만 아니고 구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축제행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들이 종합강평을 자체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점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또, 도봉산거리축제나 미술축제, 약간 다른 축제도 그야말로 도봉산관광 브랜드와 아니면 이 축제행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국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테마적인 그런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1회 때 부진한점이 많았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홍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완을 해서, 예산문제도 금년에 1억6,100만원을 썼습니다마는 이 예산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어서 포괄 예산도 가져다 쓰고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2억4,500만원이 전체적인, 포괄적인 예산이란 말이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213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 도봉산축제에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관련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언론사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그런 축제행사로써, 그래서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알려서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대 언론 홍보에 관련해서 간담회,
아직 답변을 다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담회에서 섭외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제관계자에 따른 관계자 관련자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에 대해서 그런 간담을 몇 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노하우를 전부 습득하고 운영상의 기법도 살리고 그런 문제, 또 행사물품을 다양하게 구매해야 됩니다. 그 점이 있고 또, 축제행사 진행요원에 대해서 그날 도시락구입, 도시락을 간이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2억4,500만원에서 안돼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업무추진비에서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1,000만원 계상된 부분이 그런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도봉산축제는 내가 볼 때는 급하게 했고, 여러 가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었어요. 그렇죠? 앞으로 도봉구에서 도봉산축제를 함에 있어 내실 있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축제마당을 많이 만들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봉산에 맞는 이런 걸 잘 개발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그때 도봉산축제 노래자랑 한 것 있지요? 무대설치해서 가수들,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대중가수들 나와서 한 것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금주위원
계획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무대가 누가 설치했는지 비전문가가 봐도 어설픈 게 뭐냐면 무대는 많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축제를 보니까 무대가 너무 얕아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보여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의자에 앉지 않더라고, 그런 게 내가 볼 때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면 KBS 열린음악회지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리가
우리가이금주위원
시설투자만 해주면 가수초빙 PR 다 할 겁니다. 그렇죠? 아예 그런 것으로 하면 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린음악회 KBS 같은 곳에 요청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 무대장치만 해주면 나머지 가수섭외는 다 KBS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다 분석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보완할 것이고요. 열린음악회도 그런 장도에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제 의견이에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전국노래장 같은 경우는 이미 1년치가 예약되어 있고요,
금주
이금주위원
전국노래장은 아무때나 해도 되고, 실제 우리 도봉산축제하면서 KBS와 같이 협찬해서 만약 열린음악회를 한다면 더 좋은 가수들도 많이 올 것이고, 거기 관심도 KBS에서 계속 방송PR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봉산축제에 빛이 나지 않겠느냐 본인 제 생각입니다.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이벤트적으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그 다음에 둘리기념관에 대해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구민등산대회, 구민체육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도봉구청바둑대회, 이런 대회 일정을 주시고요, 도봉산축제 할 때 여기하고 부합되어 있는 것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우리이금주위원
도봉구에서 노래자랑 가수 뽑는 것같이 각 동별로 노래자랑 다 해버리고 이러니까 헷갈려요. 이것은 현실에 맞게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둘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리기념관이나 둘리공원이 쌍문근린공원으로 확정 난 것이지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또 장소변동 안 하시지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이미 확정적입니다.
정을
확정을이금주위원
하셔야죠, 장소를 이쪽 갔다, 저쪽 갔다가,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이 공사는 맡아서 할 것이지요? 주무계획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둘리공원조성이요?
금주
이금주위원
네.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공원조성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맡고요, 다만 저희들은 둘리문화센터 기념관 건립에 관한 그것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둘리테마존이 세계적인 명소가 되고, 우리 도봉구브랜드로서 역할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용역 3,000만원인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 사람들한테 제시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가 지속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장님에게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둘리하면 테마거리가 구성되는 곳이 숭미초등학교 큰길이 되겠죠? 숭미초등학교에서 한일병원 쪽으로 내려오는 그 길이 테마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삼성래미안 아파트에 예전에 둘리로라고 해서 골목으로 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잘 아세요. 그 거리는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전소 옆에 있는 그때 그 부지는,
금주
이금주위원
그 부지는 사용 안 하는데,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할 계획입니다.
종전에 400평밖에 안되는 좁은 토지였어요, 모든 사유지도 많이 즐비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이 사실 막대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절차도 많은 난관이 있었고 그랬는데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이 항상 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장소를 옮기게 된 배경이 위원님께서 현장답사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전부 시유지입니다. 이미 보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 한 것인데 여기 종전에 부지 있는 거리나 거기에는 전부 미니어처 공원이나 아니면 거기 둘리길로 거기서부터 연달아서 둘리 조형물로도 그 주변에 전부다 거기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거기하고 지금 쌍문동길, 선덕학교 넘어가는 길까지 조형물이 전부다 둘리 가로등길하고 테마거리로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센터에는 둘리공원과 둘리기념관이 자리 잡게 되고요.
그건
그건이금주위원
알겠는데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래미안 아파트 주민들, 그 일대주민들이 이게 둘리로가 돼서 그 위에가 둘리공원이 된다 이렇게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둘리공원 안 생긴다, 없어졌다, 그 지역에서 거기에 대한 허탈감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있겠죠.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이 둘리로 이것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건의 드리는 겁니다. 그 길을 둘리 산책로라고 그래 가지고 조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일단 듭니다. 참조를 그냥 하십시오.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둘리테마존 거리는 벤치마킹 해야겠지만, 급한 대로 한국전력 변전소에 축대가 있어요. 골프장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데 알고 계시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기는
거기는이금주위원
예를 들어서 벽화라든가 아니면 타일 같은 것을 붙여서 둘리상징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다보면 예전 건재상 하나있죠? 번지수가 378-14호가 쌍문3동 공원 내지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 있습니다. 동 단위로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 주어서 한다는 것 있습니다. 그것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간판 제작하는 간판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내가 볼 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아니에요, 번지수가 346-2호하고 8호입니다. 그 땅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 구 예산으로 나가든지, 시 예산으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둘리 동상하나 만든다든가, 쉼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쪽 땅이 공업사도 있고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가 어차피 테마존 타당성 검토도하고, 이런 것을 개입시켜서 멋지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님도 일본가서 보셨다니까 장소 왔다 갔다 하지마시고 이왕 하는 것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자체가 내년도부터 시발입니다. 타당성 용역하고, 투자심사하고 재원조달 문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2011년 정도로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자체가 중장기 사업이고 이전에는 완공되기 어려우리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또 전문가들, 많은 업무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때그때 얘기해 주시면 또 거기에 반영을 또 할 것이고요,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예산이 14억원 있잖아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공원녹지과로 시에서 공원조성사업으로 내려왔던 것을 계속비로 다시 받아서 기념관건립에 대해서 쓰기로, 계속비사업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수정, 둘리작가 김수정작가 일행이 한 달 전에 현장방문 하러 왔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10월 23일 왔다고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종전부지에 대해서, 거기보다는 그 부지에 대해서 아주 흡족하고,
그건
그건이금주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그런 애기했습니다. 주택가에 들어있는 종전 400평부지에 대해서도 둘리테마거리라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계획이 다 삽입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테마거리로 해서 거기서부터 연결지점으로 해서 좌우로 다 그런 분위기조성을 할 겁니다. 모든 조형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종전에 있던 부지 있었던 그런 기대감 갖고 있는 주민들한테 서운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삼성래미안 올라가면 한전 땅인지 자투리땅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땅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해주시고요. 아까 사업이 2011년까지 가겠지만 그전에 사업비가 오는 대로 공사는 계속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은 할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14억원도 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그쪽 부지에다 한 20억원 정도 시에서 받아놓은 돈도 있더라고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공원조성사업비입니다.
차피
어차피이금주위원
그것도 공원조성이니까, 어차피 그것을 하시니까, 대국적으로 하시니까 쌍문그린공원에 예를 들어 주차관계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셔서 좋은 테마존을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한 것 보충해서 제안을 드릴게요, 도봉산축제는 올해 처음시작이 됐고, 만약에 향후 도봉산브랜드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연례적으로 하실 계획이라면 지역축제가 성공하는 것은 테마가 있고 내용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평나비축제나 보령 머드축제나, 화천에 작년에 대히트를 쳤죠. 산천어축제 이런 것,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주민들이 찾아서오는 축제가 되는 건데 도봉산축제는, 축제와 이벤트의 차이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축제고, 이벤트는 판 벌려놓고 와서 봐라 이게 이벤트예요. 주민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봉산축제는 도봉산을 주제로 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노래자랑대회 해서는 그게 도봉산축제의 특징이 아니죠. 그래서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금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둘리테마존 관련해서 쌍문3동 주민들의 마음에 허탈감이 있으니까 용역을 내년에 주실 것 아닙니까, 용역주실 때 그쪽 부분도 용역에 적극 검토되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 같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문명희 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의장활동 10년 동안 매년 다뤘던 문제가 있는데 주민구독용 신문입니다. 이 문제는 신문을 다 삭감해서 쓰레기봉투로 사주자고 했더니 선거법위반으로 못 사주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고생하시니까 보상조로 사주는 건데 몇 년 전에 통장님들에 대한 수당은 100% 인상이 됐고, 상여금도 있고 또, 회의참석 수당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가까이 계속 수당이 인상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 고생하는 게 사실인데 그분들에게도 나름대로 보상조로 신문을 사주는게 유일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집행부의 입장이시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집행부에서 타 구와 협력해서, 협의해서 행자부에 한번 건의를 해서 이 문제에 논란을,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입니다. 뭐냐면 반장님들의 수당도 현실화 시켜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상조로 할 수 있는 지침을 한번 건의를 하는 것도 좋겠다. 매년 이것을 갖고 의회에서 논란이 되지 말고, 왜냐하면 통장님들은 이미 인상이 됐고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반장님에 대해서는 수당 1년에 5만원이 고작 10년 넘게 고착되어 온 것 같은데 물가인상분도 있고 나름대로 정서도 있으니까 행정에 꼭 필요한 조직이라면 그런 건의를 한번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주민자치과장님 어떠세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보수로 일하시고 계신 반장님들의 어떤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 하신 것이지요?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렇죠. 수당 5만원은 연간 지침에 책정 돼 있잖아요. 그런데 통장님들은 최근 몇 년동안 올랐는데 반장님들은 거의 10년 넘게 그리고 있는데 나름대로 신문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 구독하실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5만원이 10년 넘게 고착돼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현실화 시키자고 제안하는 것도 이런 논쟁이 의회에서 더 이상 없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반장들의 어떤 처우개선 반장들의 역할에 상응하는 그런 예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자부에다 우리과에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우리 구만 하지 말고 몇 개구 의견을 모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리고 총무과에서 시 구의원협력비 집행내역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산을 필요한만큼 달라고 해서 우리가 드렸고, 사실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시의원님들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협력관계를 가져야지만 도봉구민들에게 결론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현재 한 55%정도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저는 예산이 필요 없다면 몰라도 내년에도 똑같은 개념으로 올라왔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게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210페이지요. 지금 계속적으로 신문 때문에 계속 언쟁이 많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신문부수가 중 하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은 재정자립도가 거의 비슷한 구, 서면으로 지금 끝나기 전에 직원 시켜가지고 자료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지금 통장들이, 동네에 동장님들이 모범반장을 추천해 가지고 그 자료가 다 있겠네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용운위원
가져오세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올해 예산편성할 때 지금 부수가 지금 늘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1,075명에서 지금 1,890명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통장은 변동이 없어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만
반장만김용운위원
변동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건데, 이해가 안가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그것 가져오시라고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자료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6개월 전 자료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발췌할 시간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모범반장 추천을 받아서 보고하는 것은 각 동에서 인원을 추천해 주고 동장 책임하에 선발해서 그 부수만큼 각 동에 배정해 주면 각 동에서 반장을 선정해서 구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김용운위원
얘기할게요. 문화체육과에서 동별로 몇 명씩 배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2007년도까지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해왔는데 증액된 부분만큼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면 그런 절차를 똑 같이 거쳐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이 모범반장을 하기도 뭐 한 것이고 나름대로 15개 동에 해줘야 되겠고 하니까 인원 배정해서 이번 달은 55. 몇 %로 해서 인원배정해서 한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 내용이 아닙니다. 부수 전체 대비해서 서울신문이 115부가 늘었고요. 문화일보는 우리구에서 한 부도 주민용으로 구독을 안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문화일보하고 서울신문하고 배포되는 것이 1,890명 분해서 몇 명은 문화일보를 보고 몇 명은 서울신문 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는 500부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25개구에서 유일해서 서울신문과 아까 말씀드린 문화일보가 지방자치판을 별도로 할애를 해서 각 구정홍보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서울신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시정일보도 하고 있어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시정일로는 중앙일간지 성격보다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묻는 얘기만 답변하세요. 1,890명 중에서 500명은 문화일보를 보내는 것이고 나머지는 서울신문을 보내는 것이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은 115부입니다. 지금까지 보고있는 부수가 있었고,
구는
누구는김용운위원
문화일보 주고 누구는 서울신문 주고,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을 다준 상태에서 문화일보를 다른 데로 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누구는 서울신문 주고 누구는 문화일보 주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문화일보는 석관이기 때문에 각 동에 적절히 안배를 해서,
으로
집으로김용운위원
배달되는 것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무슨 동에 배정을 해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각 동에서 모범반장을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방판이 있어서 문화일보가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동에 안배해서,
용운
김용운위원
문화일보도 1만2,000원이죠. 각 신문마다 1만2,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신문 뿐만 아니라 중앙일보라든가 다 1만2,000원인데 뒤에 보면 유선방송이 있는데 30% DC해서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이번 지역신문도 나름대로 무가지로 많이 봤습니다마는 우리들이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지역신문에 대해서,
용운
김용운위원
유선방송은 나름대로 회선이 많으니까 30% DC를 해서 70%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 같은 경우 문화일보는 500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도 나름대로 신문사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안 됩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아까 문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공정거래법에 걸리는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유선방송 70%한 것도 걸리겠네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우리들이 요구할 수는 없고요. 또 준다고 우리들이 받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냥
그냥김용운위원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유선방송은 DC가 30% 됐다는 얘기에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유선방송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정하게 갑과 을이 맞았을 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계약이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구독료가 정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앙일간지는 월정료가 1만2,000원으로 전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문사측에서는 신문사의 명예도 있고 있는데 가격을 6,000원에 드리겠다, 1만원 드리겠다 못 합니다. 우리들이 제시한 적도 없고요. 우리가 요구해도 거기서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있잖아요. 4억원 한 것, 원래 기금을 할 때에는 50대 50으로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문화원에서 50% 하고 구에서 50%해서, 문화원 자체적으로 기금마련한 것이 얼마입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제가 부임한 이후에 50대 50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하기로는 1억2,000만원 정도 문화원에서 출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에
문화원에김용운위원
그런 얘기 해본적은 없으세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수시로 업무협의 있을 대마다 이 내용을 협의를 하고요. 앞으로도 문화원에는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출연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도 아까 문명희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기금목표액이 10억원인데 이번에 4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8억원 정도 된다 그랬는데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1억원 됐었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 1억원 반영했습니다.
쉽게
쉽게김용운위원
얘기하면 400% 오른 것이에요, 그렇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자를
이자를김용운위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문화원이 작년에 1억원 해서 행사 못 한 것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사업 못 한 것이 있냐고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많습니다.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지 못하고 작품 출간기념회라든지 또 전회시라든지 할 계획도 많이 있었지만 예산 면에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7년도에 보면 미술전도 하고 많이 하던데,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축소해서.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보기에는 할 것 다 하는데 것 같던데. 아무래도 예산이 없다 그러면 할 것 못하는 경우도 많겠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꼭 그 사업만이 아닙니다. 전시사업만이 아니고 문화예술 사업이 워낙 방대하고 전시회라든지 출간기념회를 가질 때는 아주 소규모적으로 제한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서면으로만 주세요. 216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서 경기대항전 및 동호인단체육성지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350만원 곱하기 19종목,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얼마 얼마 했는데 종목만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225쪽이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재난예방활동에 사무관리비 저소득층 생활안전점검 수수료해서 5만원 곱하기 70가구했는데 우리구에 저소득층이 70가구밖에 안 되나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구에 저소득층이 70가구는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70가구라고 표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50만원을 구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가면 시에서 한 600여 만원 정도가 보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소득층 생활안전점검 실질적인 숫자는 215세대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215세대는 각 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점검을 했던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동장들한테 업무협조를 보내서,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공문으로 해서 저소득층 점검을 받아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215세대를 점검했습니다.
별로
동별로김용운위원
받는 것 있죠? 그것 주세요.
상선
김상선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매년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구청에서 관할하는 기금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집행했는지 내역은 알 수 있는데 문화원 출연금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7년도까지 문화원 적립금 현황 그 다음에 2007년도 기금사용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말 그대로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설비에만 집행해왔는데 급식비, 식자재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정 그것이 재원을 너무 많이 든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바대로 틈새가정 급식비 체납액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비 일색으로만 지출되지 말고 의미 있는 데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급식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고요. 오늘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신사항을 향후 보조금 집행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리고 방범용 CCTV를 현재 구청에서 설치하는 것이 있고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학교 스쿨존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있을 텐데 전체적인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기존에 방범용 CCTV가 23대 있는데 이것이 고장도 있고 보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언급이 없어서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해서 범죄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더 좋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하고 신창용 위원이 도봉산축제 지역구 의원이라 너무 관심이 많은데 타 위원님들이 관심이 더 많으시네요. 앞으로 향후 축제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금주 위원님 말씀처럼 둘리테마존 관계 때문에 현재 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둘리공원추진반을 문화체육과와 함께 하고자 어느 정도 나왔다고 질문했는데 서로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추진반 생각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홍균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둘리공원 추진반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안단계에 있고 아직 사업이 초기라서 전반적으로 착수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앞으로 용역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한 공모도 해야 되고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일연의 과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또 서울시 디자인 심의도 받아야 되고, 1, 2년에 걸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수시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조급하게 얘기를 안 하셔도 3년, 4년 이상의 장기사업이니까, 추진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아직은 추진반 구성의 필요성 없다, 결론은. 그래서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일정 단계에 이르면 그때 추이를 보아가면서 저희들이 추진반 구성하는 것을 논의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과장님 생각이신데 본 위원의 생각은 반대거든요. 추진반이라는 자체는 시작부터 끝까지 준비를 반을 움직여서 양과가 합의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를 해야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지, 나름대로 생각해서 나중에 어느 중간 단계에 반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지금도 서로 업무적으로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공동 토의하고 현장도 같이 가고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기가 되면 저희가 판단해서 위원님한테 또 보고드리고 그때 가서 추진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인데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여러 가지 해서 쭉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보니까 구청장기 각 종목별로 대회를 하면 35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비가 있죠? 시비지원이 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 217쪽 보면 도봉구민 바둑대회가 있습니다. 바둑대회는 별도로 예산을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한 종목당 350만원 잡았어요. 이것은 형평성이 전혀 안 맞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도봉구민 바둑대회 올해도 제5회 도봉구청장배 도봉구민 바둑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도 보면 바둑대회는 내년 참가인원이 500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축구, 태권도 이런 쪽은 보통 800명에서 1,000명이상 참여합니다. 그런데 기예산은 350만원, 시비 받아서 400만원, 450만원 받는데 배드민턴은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구청장배나 구청장기인데 한쪽에 너무 편중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구에 생활체육 각 단위별 종목이 22개 정도가 있습니다. 배드민턴, 태권도, 축구, 배구 등 해서, 그런 종목별 도봉구 단체가 전국대회에 출전하거나 서울시 대회, 구 대회를 출전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간단한 용품이나 지원금으로 해서 종목별로 약간의 지원을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개 종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는 22개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그때그때 시장배, 또 구청장배, 연합회장배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바둑대회에 대해서는 사실 당초 계획이 전국바둑대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구에서 간부진들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열악한데 사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업을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도봉구 바둑대회로 그대로 하자,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인 1,000만원이 측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시상금이 다소 인상이 된 부분이 있고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3개 부분에 대한 시상이 있었는데 3개 부분을 더 늘려서 6개 부분 시상을 좀 더,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이 대회 기금이 문제가 아니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거든요.
성희
이성희위원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구청장배예요. 제가 논하고 싶은 얘기는 생활체육은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활용되니까,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둑대회가 있으면 장기대회도 금방 머지않아 한다고 올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대회예요. 바둑도 동호인이고 배드민턴도 동호인이에요. 동호인들이 하는 것인데 저는 돈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것이죠.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현실에 맞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종목을 늘리고 시상을 늘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둑대회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도봉구 생체협에 민간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구 주관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22개 종목에 대해서는 그 연합회나 단체에서 직접 거기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구에서 주관하는 전체 행사하고 단위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구연합회장기라든지, 시 대회도 나가고 하는데 약간의 지원금 성격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하고 동일시해서 판단을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바둑도 생활스포츠의 일종이에요. 따지면 같은 스포츠인데 돈에 대한 형평성, 향후 어떤 대회를 준비하고 하려면 새롭게 태어나는 대회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또 가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예산을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22개 종목에 많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것도 좋은데 한쪽은 350만원이고 한쪽은 1,000만원이니까,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원금 성격이라니까요. 지원금이라니까요. 대회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하고 족구협회다, 또 도봉구 축구연합회에서 자기들 단위 동호인들끼리 하는 대회에 구에서 약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용품구입을 하라든지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각종
각종이성희위원
대회는 자기들이 출전비를 내서 합니다. 바둑은 순수하게 동호인들이 그냥 와서 참가하고 이것은 개념이 달라요. 바둑도 따지면 생활스포츠이니까 참가자들한테 정상적으로 참가비를 받고 해서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더 향상되고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것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강수영장 건해서 자산관리하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심도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금강수영장을 답변 자료에 보면 적극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주민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전혀 문화체육과에서 아무 답변이 없다, 적극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보고드린 대로 제3자가 응찰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어차피 하자고 한 것이고 주민들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다시 해 보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가 의회가 끝나면 적극 추진해서 가시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시 SB공사하고도 접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제도 윤학권 의원하고 그 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주민들하고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수익성 문제도 분명히 엑스게임장이나 싱싱목욕탕 실패사례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충분히 수익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판단은 저희도 그 전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5,500세대, 노원마을에 2,500세대, 그 다음에 법조타운이 들어서면 충분히 계상했던 것이 맞으니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과장님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균
신홍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국장님과 상의하고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국장님과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이성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17쪽 도봉구민 바둑대회에 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22개 종목 여기는 19개 종목입니다만 요청하지 않는, 대회를 안 하는 3곳을 빼고는 19개 종목에서 350만원씩 지원이 있는데 왜 이것을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예산이 배로 오르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행사를 하려면 행사답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바둑대회가 사실은 행사답지 않다는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통 바둑판이 100조가 깔리는데 테이블, 바둑판 그리고 바둑 기석을 가져와요. 저희가 보유한 기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선 한국기원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부 몽땅 가지고 옵니다. 저희가 리스를 하는 입장이 돼요. 실제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도봉구의 바둑대회가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바둑판하고 바둑 기석하고 테이블을 전부 사서 저희가 리스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빌려오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지금까지 바둑동호인들, 의원님들 중에도 바둑 잘 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우수한 프로기사들이 와서 기념대국을 해서 자기 기량을 테스트하고 이래야 되는데 백흥수 사범이라고 도봉구에 사시는 사범하고 한 두 분만 구청장님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억지로 모셔 와서 기념대국 한 두어판도 못 두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바둑동호인들이 하나 마나한 대회다, 기원에 가서 얼마든지 두고 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 해서 상금 몇 십만원 받아가려고 온종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는 프로기사들이 와서 정말로 의원님들도 그렇고 도봉구에서 바둑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프로기사와 기념대국도 온종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리스하는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이것을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바둑은 구청장배 바둑대회라고 맨몸으로 옵니다. 그래서 관에서 준비를 다 해줘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에요. 생활축구나 배드민턴은 다 자기 것 챙겨 와서 자기물건으로 하는 것이에요.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기원하고 협조 받아서 봉사해서 해 줘야지 이것을 맨몸으로 와서 활성화시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19개 생활체육대회 종목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러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35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라도 인상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화체육과장님, 자산취득비에서 창동 문화마당 방송장비 8,600만원하고 무인경비 시스템 이렇게 해서 312만원이 올라왔는데 2006년도,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에 아마 의뢰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창동 문화마당 운영실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심사를 마치고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