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날인데 아침에 집행부로부터 30분 정도 연장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저 본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2008년도 살림을 편성하는 첫 날부터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바쁜 일이 있겠지만 이 일 보다 더 바쁜 일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을 맞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내년도 광진구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1년간 구민을 위해 많은 수고와 더불어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기금 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것으로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제시와 충분한 토론을 통해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일정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만족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채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기금 현황을 설명 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부지 매입기금 등 11개의 일반기금과 개별기금인 광진구 장학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255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9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난 추경 시 기금 전출금으로 반영된 106억원과 2008년도 기금 전출금 등 53억 1,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출연금 및 융자 회수금이 77억 400만원, 적립금 이자 및 운용수익 30억 5,600만원, 예치금 회수 즉 전년도 이월액은 148억 2,800만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전출금 편성은 복지비 등의 증가로 재정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법적으로 정립을 의무화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과 노후한 구청사와 일부 동청사의 건립 재원, 또한 자금사정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재원기금과 구민의 창업의지를 높이고 지원하기 위한 제2창업지원센터 건립 재원, 아차산 고구려역사 공원 및 박물관과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비 등에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의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 및 민간 융자금등으로 69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186억 5,400만원을 적립금 및 유사시 대비자금으로 구 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부지 매입 기금은 노후되고 협소한 구청사의 건립 기금으로 20억원과 중곡4동 동청사 건립 기금으로 7억원을, 구의3동 청사를 구민들이 보다 이용하기 쉬운 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건립기금 3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향후 능동·군자동 통합시 통합청사 건립기금으로 7억원과 광진구 직원과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연수시설 건립 기금 2억원, 고구려의 혼과 정신을 계승하고자 아차산 고구려역사 공원 및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85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 레저 및 취미생활 욕구에 부응하고자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기금 12占彭?중곡지역 복원문서 적립기금 7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적립된 기금은 2008년도에는 사용할 계획이 없지만 연도 내 국·시비 등이 보조되어 자금이 확보된 사업은 향후 의회에 다시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 사용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운용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43억원과 예치금 회수금 108억 9,500만원, 적립금 이자 수익 4억 3,500만원을 포함 총 15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2002년 특별회계에서 전환한 기금으로 2008년도 운용 규모는 융자금 회수수입 등 3억 6,600만원과 예치금 회수 등 1,200만원을 포함 3억 7,800만원이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3억 7,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자연재해 재난 및 인적, 국가 기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의 거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운용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2억 5,800만원과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7억 6,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2,100만원이며 재해 응급 복구비 및 예방 사업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들의 자립기반 육성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2008년도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7억 400만원과 운용수입 등 3,000만원을 포함한 총 7억 3,400만원이며 노인 교실 등에 2,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지원과 지역여건에 맞는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08년도 운용규모는 총 3,500만원이며, 일정금액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2008년도 운용규모는 총 2억 1,900만원이며, 일정 금액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기업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2008년도 운용 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 융자금 회수 수익 등 17억 8,500만원 등 총 27억 8,500만원이며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27억 8,000만원을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수준 향상과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2008년도 운용규모는 융자금 회수 수입 등 1억 500만원, 예치금 회수 12억 400만원 등 총 13억 900만원이며,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자금 등으로 10억 2,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2008년도 운용규모는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익 등 9,3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 6,800만원을 포함 총 3억 6,100만원이며 학자금으로 9,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등의 소요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08년도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8,5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이자수익 등으로 6,000만원 총 1억 4,500만원이며 재활용 장비 보강 등으로 4,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자치구 도로에 대한 굴착공사 시 징수하는 도로원인자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08년도 운용규모는 원인자 부담금 22억 6,900만원,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익 등 9,800만원을 합하여 총 23억 6,700만원이며 도로굴착비로 22억 7,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광진구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학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8년도 운용규모는 우리구에서 임의단체로 운영 중인 광진장학회로 기탁받은 500만원과 예치금 회수 5억 6,800만원, 이자수익 등 2,600만원을 합하여 총 5억 9,900만원이며 장학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운용 계획 및 사업 내용은 심의 시 각 기금별 소관 과장이 세밀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채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은 설치 목적에 맞도록 수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와 목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부터 25쪽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금운용책자 20페이지와 21페이지 기금출연금입니다.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뭐냐면 신청사 건립기금, 광진 다목적연수시설 건립부지 매입기금, 능동·군자동 통합청사 신축기금, 중곡4동 동 청사 신축, 구의3동 동 청사 건립, 제2창업지원센터, 아차산고구려역사공원 및 박물관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기금이 있는데요, 이 기금을 출현하기에 앞서서 먼저 선행해야 할 절차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없이 기금으로만 편성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아차산고구려역사공원 및 박물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또한 중곡4동도 좀 더 확장해서 다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능·군자동 동 종합청사는 현재 의결 중에 있고, 2008년도에 주민 여론수렴을 거쳐서 2008년도 추경 내지는 2009년도에 시행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것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이기석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총괄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하지 않고 기금 요청을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재정법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자치구의 특정한 특정재산, 주요재산으로 확정될 때는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금은 재산이 확정되지 않고 특정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장기간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 조금 조금씩 기금을 모아서 일정액이 되면 그때 어느 재산, 어느 부지에 어느 땅을 사겠다는 안이 나오면 그때 저희가 승인을 받는 거지, 기금 할 때 받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석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선 저번에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보면 능·군자동 통합청사 관련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곡4동도 그렇고요.

아니, 그게 부결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차산고구려역사공원, 여기 중에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유가, 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송혁 과장님이 나오셔서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송혁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과 기금의 편성 건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과정을 보면서 앞에서 경영기획국장이 답변했듯이 장기간에 다량으로 소요되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적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관계 때문에 저희가 관계법규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질의답변 결과 아까 말씀하신 확정된 재산의 변동이 있을 적에 그때 구유재산 심의를 받고 그 전에 적립할 적에는 그거하고 특별히 관계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질의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한다든지 신청사를 새로 한다든지 역사공원을 새로 만드는, 오랜 기간과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금적립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관계공문은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그 뜻이죠? 기금출연금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별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행자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까?

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내용을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이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혁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는데요, 구유재산관리계획과 기금과는 별개다, 그건 별개라는 건 잘 들었는데요, 그때는 확정된 재산의 변동이었으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이고 확정된 재산이 없을 경우에 적립을 해놓고 그 돈이 됐을 경우에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장기간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아차산고구려역사공원 및 박물관 토지매입에 대해서 30억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부결한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 이 자체 프로그램 계획안에 대해서 그만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 예산이 있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견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후에 시행했으면 하는 차원에서의 부결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기금에 그 30억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0억이 어떤 용도로, 적어도 30억이 잡혀 있으면 박물관에 얼마, 역사공원에 얼마에 대한 구체적인, 적어도 세부적이지는 않더라도 개괄적인 그 계획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30억에 대한 계획안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사업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광진구 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7쪽까지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131쪽부터 139쪽까지 광진구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좀 전에 질의가 하나 빠져서요. 총무과 질의가 하나 빠져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

23쪽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음식물처리시설 관리 있죠? 이것은 올해 일본에 가서 음식물처리 관련 시설을 돌아보고 왔지만 지금까지 송파구랑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했는데, 그 사업이 폐지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관 담당하시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음식물처리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아니시고,

예산 차원에서 기획공보과장이,

아니,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기금에는 해당이 없는데,

그러면 기획공보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을 컨소시엄 시켜서 할 계획은 오래 전부터 인근 구하고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10억을 각 구에 지원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오래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8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2억만 현재 존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구정형편상 이 음식물처리시설을 인근 구와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은 존치시켜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존치시켜 놓고 있는 예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했습니까?

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광진구 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7쪽까지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131쪽부터 139쪽까지 광진구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호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을 보면 우리구 주민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및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주민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있으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철호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은 조례에 따라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나 우리 관내에 사는 사람으로서 학자금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소규모의 사업을 해서 이익금을 원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본인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없고 그럴 경우에 우리구청에서 이자를 싸게 해서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게 한 8,000만원까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유는 조금 더 있었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상에 보면 소득사업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및 자립 의욕이 있는 저소득 주민이라고 했습니다. 저소득 주민이라고 보는 건 어느 선을 지금 말하는 건지?

주로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그건 꼭 어떤 소득이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대상자와 그 차상위 계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차상위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없으면 또 다른 그 윗부분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면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 인구로 해가지고 봤을 때 광진구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하면 몇%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작년도 말이나 기준, 나와있는 것 없습니까?

네,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찾으셔서 지원 대상이 구체적으로 광진구 내에 몇 %가 차지하고 있는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지원해 준 그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상?

실적도 그렇고,

대상?

대상자가 지금 그 정도에, 우리 광진구에 어느 정도 대상이 되고 있고 수급한 사람이 어느 정도 있고 대기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걸 알아야 이 기금이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그건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고요. 상·하반기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그게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담보물이 좀 적다든가 그런 사유도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기금 융자한도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주민소득사업지원은,

아니요. 과장님!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하고 대상이 어느 정도 지금 광진구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급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자격기준, 담보가 어느 정도 있는, 이런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광진구 장학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9쪽부터 47쪽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여기서 잘 걸러가야 계수조정 때 이게 속도가 붙어 빨리 끝날 텐데 너무 계수조정만 믿고 지금 이렇게 가시는 것 아닙니까?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재난관리과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7쪽부터 86쪽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9쪽부터 66쪽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9쪽부터 58쪽까지, 노인복지기금 67쪽부터 75쪽까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부터 110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11쪽부터 120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쪽부터 130쪽까지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굴착 복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어디 계세요?

박동희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일반 음식점의 시설개선자금이나 운영비를 대출해 주고 있는 게 있죠? 그거하고 이 식품진흥기금이 동일한 기금입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음식점의 운영기금이나 화장실 개선자금이나 또는 시설개선비로 융자해 주고 있는 게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동희입니다. 곽근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운영 자금은 서울시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이고요,

그거하고 이거는 다르죠?

그거하고 이건 좀 틀린 겁니다. 저희들은 일반 음식점 내에서 시설자금으로 운영해 주는 것은, 시설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 기금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많은 기금이, 기금이기 때문에 굳이 한 대목 한 대목 따지지 않고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한 가지 기금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시에서 해주는 시설개선 자금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이런 육성기금이나 진흥기금 이런 경우도 보면 말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기업이나 어떤 음식점에 도움을 주는 자금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막상 어려운 사람이 다가가기에는 너무도 벽이 높다하는 얘기를 제가 매번 기금이나 융자금 심사 때마다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회수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회수 때문에 그렇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닌데, 어려운 사람이 어려워서 쓰려고 하는 자금이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담보라든지 뭐든지 다 갖고 있는, 그렇게 안 해도 단지 이자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금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의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들어봐야 답변이 어쩔 수 없고 은행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런 말씀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는데, 물론 우리구만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다가가기 쉬운 기금이나 융자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런 기회에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 조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융자가 덜 되고 있는 형편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식품진흥법이라든지 해가지고 서울시라든지 또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완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몇 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가 거의 상당히 어려운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고나면 몇 집이 문 닫고 어제 멀쩡하던 사람이 밤새 야반도주를 하고,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하루하루 날이 지날 때다마 그런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구청의 국·과장님들, 간부들은 좀 관심을 갖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한 번 좀 짚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고, 운용기금 책자 95쪽을 한 번 봐주시면 여기에 보면 맛 집 홍보비, 맛 집 지정증 제작, 쭉 맛 집에 관한 것이 시식비, 몇 분이 가서 시식을 하는지 시식비, 모범음식점 간판 제작, 참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서 모범 음식점으로, 맛 집으로 선정 받은 분에 대한 이렇게 사업을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 이런 분들은 사업이 여기 맛 집에 선정된 집들은 거의 사업이 우리 광진구 내에서는 그래도 잘 되는 집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업이 잘 되고 쉬운 분들이 하고 있죠, 되어 있죠?

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년 10개소, 쭉 있는데 이게 매년 선정하는 걸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있던 집들에 대한 걸 자꾸 개선해 주는 겁니까?

참고로 금년도에 맛 집 17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관리를 하면서 업소 주인이 바뀐다든지, 또 주인이 주요 음식 종류가 바뀌든지 하면 다시 또 그 다음에 재심사를 합니다. 그때 탈락시키고 또 새로이 저희들이 맛 집을 선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금년도에는 17개소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개소 정도를 더 추가로 해가지고 맛 집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우리 광진구에서 잘 하는 음식점을 외부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때 어떤 위원님하고 제가 사석에서 얘기를 하면서 광진구의 맛 집 선정이 참 공정하게 정말 잘 하는 집만 지정했다고 저희들끼리 사석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집을 정말 맛있다고 인정하고 추천할만한 집을 한 것만은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 분들이 그렇게 해서 광진구의 어떤 맛을 상징하는 이런 집으로 계속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저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없고, 이런 맛 집을 지정해서 하는 집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그 보다 정말 어려운, 힘들게 하루하루 도산해 가는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도 뭔가 장려책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서 말씀드리지 잘 되는 맛 집이 계속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어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계도해 주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서, 여기 나오는 맛 집 여러 가지 몇 개소 몇 개소하는 거는 지금 있는 거 말고 내년도에 더 추가할 거에 대한 사업비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된 사항인데 맛 집 선정하고 과거에 모범업소 선정이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의 5% 정도를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게끔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모범음식점하고 맛 집 하고는 별개입니다.

매년 두 가지를 같이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네.

곽 위원님 말씀해 주신 데 공감이 가는데 지금 맛 집 한 데는 장사가 잘 되는 집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정이 안 되어 있어도 장사가 잘 되는 집들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업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집 홍보해 주는 효과도 좋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잘 되는 집은 잘 되고 어렵게, 여러 가지 시설이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안 되는 집들이 많아서 아시다시피 식당 업소의 40%가 매년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사실 안 되는 집에 시설 지원이나 영업 지원 쪽 그런 쪽으로 되어줘야 민생안정이나 서민경제 지원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시설 계도라든가 환경, 이런 쪽으로도 지원이 되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맛 집 선정되어서 잘 되는 집은 더 잘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못 되는 집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잘 되는 집은 맛있어서 물론 본인들이 장사를 잘 하니까 잘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안 되는 집에 영업지원 강화 쪽으로 지원되는 것도 좋다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되는 집은 저희들이 어떻게 안 해도 잘 되는데, 안 되는 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별하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집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이율을 3%에서 2%로 낮추고, 또 융자 금액을 상향시키려고 지금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위원님들께서도 또 아시는 것 중에 기업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업소에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해보니까 영세자금 지원융자도 그렇고 여기 나온 주민소득 저소득층 지원사업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하신 영세사업 식품접객 업소도 그렇고, 주민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지 자금을 그렇게 싸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모르는 업소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아까 소득계층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그런 주민소득 지원 사업기금이 있다는데 아까 다 안 썼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담보 부족도 있습니다마는 홍보 부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자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 그걸 아차산메아리라든가 동사무소 무슨 행사 때 해서 그런 쪽 홍보를 좀 해주셔서 그런 저리로 어려운 사람들이 자금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 충분히 답변 되었습니까? 이 음식점 영세한 업종의 지원금이, 사실 홍보는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아까 곽근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조건이 너무 미비한 서민식당이 많다는 거죠. 그런 걸 조금 앞으로 어느 특정인만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어떠한 의구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런 부분에 박동희 과장님이 참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맛 집 홍보비에 잡혀 있는 예산에 대해서 작년에 집행 됐지만 상세 내역이랑 어떤 곳에 지원을 했는지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맛 집 홍보비, 맛집·멋 집에 대한 책자도 발간하고 홍보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지원한 적 없습니까?

작년에 쓴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설명 들었을 때는 맛 집 홍보비는 직접 지원이 아니라 일반 사무관련 해서 쓰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도 계획이 잡혀 있으면 작년에 집행했던 것과 올해 거와 함께 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하신 거죠?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삼례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안 91쪽에 예금예치라고 있는데 감소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치금 회수 감소사유, 9,7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회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9,700만원이 13억에서 12월 거 빼면 약 9,700만원이 수입액에서 줄어들었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이 작년 수입에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에요?

네.

왜 줄어들었는지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13억 100만원이고 금년도 수입액은 12억인데 여기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융자를 두 군데에 해주고 있는데 융자금 회수액이라든지 거기에서 차등이 일어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수가 안 됐는데 회수는,

회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융자를 어떻게 주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일부를 융자를 해주면 그것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치기간에는 수입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안 된 게 아니고?

네.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네.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들입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어떻게 답변 잘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박성연 위원님이 맛 집 자료 요청했는데 본 위원한테도 같이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96쪽에 보시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3만 5,000원씩 24명을 45일간 쓰고, 바로 밑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야간에 3만 5,000원씩 3명이 156일 써 가지고 약 5, 6,000만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감시를 하고 있으며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감시한 결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양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식품위생법에서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식품기금 설립 목적이 식품의 안정적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식품안정기금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들이 40명 정도를 위촉해 놨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하는 활동은 학교 주변 유해식품이라든지 또 부정, 불량식품 단속이라든지 또 야간에 일반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다든지, 유혹한다든지, 호객하는 그런 행위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일을 안 했을 때 하고 지금 감시 활동을 할 때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게 되면 청소년들 그냥 무단으로 출입시키는 업소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래도 매일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유해 업소도 적고 또 청소년들 계속 주류제공 하는 것도 많이 자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이 뭘로 그걸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일일 보고를 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야간에 음식점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정말로 청소년들이, 업소들도 요새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기네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면 쉽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구체적으로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어떤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하는 이야기를,

거기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의해서 했는지, 어떤 식으로 그걸 통계를 내봤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통계는 없지만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을 나가면서 실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서가 없다든지 또 청소년들을 호객 행위 하지 말라든지, 저희들이 실적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차이점을,

사실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은, 안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안 했을 때 하고 했을 때 하고 비교는 저희들이 수치상으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단속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단속이 됐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업무를 맡기 그 전부터 계속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돈을 많이 들이는 1, 200만원도 아니고 6,000만원이 넘게 들인 돈인데 그런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그런 관리를 안 했을 때 하고 했을 때 하고의 비교데이터는 없지만, 매년 연도별 성과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양윤환 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그러면 보건위생은 굉장히 우리 서민들에게 관심이 많고 한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지방자치마다 하고 있습니까?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조례가 있나요?

식품위생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음식점에서 술을 먹는다든가 뭐 이런 것도 단속하고,

네, 단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 또 민간단체에서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담배를 산다든가 미성년자가,

단속을 식약청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 교차 점검도 하고 있고 자체 단속도 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7,000만원 가까이 6,8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적은 예산은 아닌데 다른 단체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의 봉사단, 어머니 봉사단 특히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건 조금 눈에 안 띄는 거 같아요.

저희들은 예방 내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적발은 교차단속이라든지 상급기관하고 교차단속 같은 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구청의 단속반들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게 투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속조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많이 탈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강화해서. 사실 7,000만원이 넘는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니죠. 그래서 박동희 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시고 우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단속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모범업소하고 그 다음에 맛 집·멋 집이 따로 운영된다고 하신 거 맞으시죠?

네.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중복되고 이럴 염려는 없습니까?

일단 맛 집·멋 집은 모범음식점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모범음식점 중에서?

네.

그러면 가장 중점적인 건, 맛 집·멋 집은 맛입니까? 그 평가기준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봤는데, 모범업소는 모범적인 업소이고 말 그대로. 맛 집은 맛을 중요시 하고 그런 다음에 멋이라고 하면 그것은 뒤에 붙는 그냥 수식어에 불과한 건데 어떠한, 중점적으로 보는 게 모범업소 중에서도 맛이 우수한 걸 보는 겁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바뀝니까?

어떤 것 말입니까?

1년에 한 번씩 다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맛 집?

네, 맛 집·멋 집도 그렇고요.

모범업소도?

또 모범업소도 저희들이,

지금 최근 자료가 나와 있는 건 언제 한 겁니까? 가장 최근에 선정된 게?

10월경에 한 번 했습니다.

10월경에 두 개 다 합니까?

네. 모범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심사하고 했습니다.

모범업소 한 것과 맛 집·멋 집 가장 최근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 말씀입니까?

네, 현황요. 업체들 나와 있는 것.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식품진흥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빠뜨려서.

그러면 지역경제과 박기호 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에는 우리가 출연금이 3억이었는데 2008년도에 보면 10억이 돼 있습니다.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기호입니다.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초기에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시점에서요, 저희 구청 각 과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절감을 좀 하자, 그러니까 절감목표액 25억을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예산집행 과정에서 절감되는 이월액을 뺀 실질적 우리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금액을 25억으로 해가지고요, 그 25억 내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 중에서 10억을 지역경제에서 융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했습니까?

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호 과장님 나오신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 현황이 몇% 정도 됐는가를 여쭤보고 싶고요.

문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1억 2,500만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조성 금액과 그 다음에 대여됐던 금액에 이자를 합쳐 가지고 95년부터 조성된 금액인데요, 거의 다 100% 지금 회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 2007년도를 말씀해 보세요.

2007년도에 저희가 25억 1,000만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은행이 몇%였었죠, 이게?

이자요?

아니요. 기금이,

회전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회전율은 저희가 조성된 금액이 50억이기 때문에 25억을 했으면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많이 줄었잖아요? 26.2%가, 전체적인 걸 보면.

준 것은 아닙니다.

준 것은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년 거치 3년 분할균등상환입니다. 현재 지금 나가있는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모아 가지고 1년에 두 차례 걸쳐서 다시 또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송학 구청장님도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가 예산,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기금이나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체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담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또 많은 제약을 받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조업체만 가지고도 이게 다 되는데, 다른 종목으로 이것을 확대시킬 계획이나 담보에 대한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럴까, 좀 편리성을 봐준다고 그럴까요, 그 요율을 낮춰준다든가 그런 부분의 계획은 없는지?

네, 문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취지는 뭐냐하면 저희 관할 제조업체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저희 확대하는 방안은 다른 기금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 경영자금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면 저희가 약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116억을 알선을 해서 융자에 들어갔고요. 또 직접 저희가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1,000만원, 42억을 금년에 저희가 알선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 한 업체당 3억까지인데 담보가 있는 제조업체에 한해서만 3억이고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2억을 출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10배, 20억까지는 융자가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까지 신용보증으로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익금인 기금출연금은 예산심사와 연계 관계로 예산안 의결 후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0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 여건과 예산의 편성 방향 및 변경된 예산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 여건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른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등으로 인한 지방세의 증가와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944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등록세 등 거래세 둔화로 서울시로부터 전년 대비 15% 감소된 622억으로 내시되었습니다. 구비 부담이 동반되는 국·시비 보조금은 221억원이 증가되어 전년도에 비해 전체예산 규모가 37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하여 경직성경비 증가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일정비율을 구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조사업비 증가로 가용재원, 즉 자체사업비가 적어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저비용 고효율에 역점을 두고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제도의 시행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기존의 예산과목 위주 편성에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해서 시행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하여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포함 총 2,207억 5,400만원으로 2007년도 1,834억 6,700만원 대비 20.3%인 372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14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4%인 387억 3,7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99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4%인 14억 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의 증가로 전년 대비 164억 8,800만원이 증가한 510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25억 3,300만원이 증가한 183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국·공유지 매각 물량 증가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의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65억 6,200만원이 증가한 250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정교부금은 거래세 둔화에 따라 전년 대비 15.1%인 110억원이 감소한 622억 1,200만원으로 내시되어 편성하였고,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라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9.1%인 1억 4,400만원이 감소한 1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76%인 221억 3,700만원이 증가한 51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14억 1,0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29.6%인 625억 2,5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용역비 등 물건비가 11.8%인 249억 3,600만원, 일반보상금, 재해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가 36.5%인 772억 4,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이 18.5%인 390억 5,700만원, 각종 기금전출금이 2.6%인 55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예비비 등으로 21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기본급의 1.8%를 인상하여 편성하고 환경미화원과 시설관리원 인부임도 노사협약으로 매년 인상됨을 감안하여 환경미화원은 3%, 시설관리원은 1.8%를 각각 인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사업비의 재원부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편성을 억제하되 공공요금 인상분, 여권민원실 운영, 전산교육비, 의원 월정수당 등 의정경비 및 필수경비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부행정 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연례적인 행사에 한하여 행사운영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년 수준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이전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비, 기초노령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공익요원 보상비, 통·반장 조직운영, 선택적복지비, 성과상여금, 민간경상보조금, 연금부담금, 자치단체 이전비 등으로 전년 대비 26.5%인 162억원이 증가한 77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 예산은 각종 사업의 토지매입비, 시설비와 하수도 준설 등 민간 대행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및 도서 구입비 등으로 전년 대비 66.8%인 156억이 증가한 390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도로 개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면도로 정비 등 도로 분야에 28억 5,800만원, 하수관개량, 하수도 준설 등 재해대책 및 하수 분야에 26억 1,7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녹지대 수목환경 개선 등 공원·녹지관리 분야에 7억 6,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자활근로사업비 7억 4,500만원, 중곡동 작은도서관 건립비 12억 6,700만원, 광진 정보도서관 등 운영 대행사업비 9억 7,400만원 등 총 5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 분야는 사회복지복합시설 토지매입비 36억 5,800만원, 국가유공자 경로당 토지매입비 2억 6,000만원, 구의2동 경로당 신축비 5억 1,000만원 등 52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 분야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14억 8,800만원이, 교통 분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보수 등으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에는 중곡제일골목시장 및 자양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 등으로 5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 분야에는 문화예산회관, 구민체육센터 운영 및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와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신설 등으로 5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방범용 CCTV 설치, 동 청사 기능유지, 동 행정사무기기 구입비 등으로 4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항목인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및 문화·복지시설 건립계획에 따른 장기적인 재원조성을 위한 적립금과 구에서 운영하는 일부기금의 사업비를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47억 7,300만원이 증가한 55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과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채무상환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로 전체 규모의 1.01%인 2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93억 4,4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3.4%인 14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3,800만원이 증가한 2억 2,200만원이며,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비와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은 증가한 반면 견인료, 불법주차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5억 4,000만원이 감소한 88억 1,200만원이며,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34억 3,5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및 공영주차장 건설 등 사업예산에 41억 8,700만원과 예비비에 1억 9,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수요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전액 국·시비 징수교부금으로 9억 4,700만원이 감소한 3억 1,000만원이며 도로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시행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당초 세입예상액보다 미달이 예상되어 2007년도 추경예산으로 감편성 하였던 사항으로 당초예산 대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하여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 규모는 증가되었으나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 사업비의 증가로 자체가용 재원이 적어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으로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원안 가결되었고, 운영위원회는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내년도 사업예산서 2권과 세부 사업설명서 예산안 첨부서류 책자와 사업예산서 통계목 목차 유인물 그리고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책자 25쪽부터 50쪽까지가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책자 51쪽부터 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입니다.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2008년도 세입이 재산세가 많이 늘었고 국·시비 보조금이 또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국·시비 보조금이 511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6.2%가 늘어난 221억 3,700만원이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총 규모를 보면 2,114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4%인 387억 3,700만원이 증가 편성이 됐는데 모든 세입이 다 증가가 된 반면에 도시관리국 소관 49억 5,100만원이 전년 대비 6.9% 감소된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해당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윤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세출 예산?

네. 세입이 보편적으로 다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국 소관,

윤호영 위원님 오늘 세입만 하고 세출은 따로,

세출 다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세입만 하고. 오늘 시간이 너무 지속되니까 오전에는 세입만 하고 갔다 와서 식사하고 나서 세출을 같이,

그럼 이따 오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쪽에 보면 이번에 공동재산세제가 도입되어 가지고 자치구분 재산세하고 서울시분 재산세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396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증가된 우리 광진구청의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문화체육과 콘서트홀 임대료로 해서 1억 8,035만 7,000원으로 되어있는 이 내용하고 건설관리과 바로 밑에 보면 가판점 임대 15만 8,000원씩 47개 업소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건설관리과의 내설물 점용료로 해서 6억 4,534만 4,000원 편성되어 있는 거 이거 무슨 내용인지 하고, 20쪽에 맨 위에 쪽에서 다섯 번째 보면 가로판매점 사용료 15만원 곱하기 25건 했던 것 오늘 답변 안 되는 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과 소속 광진정보도서관 운영비로 해가지고 구내식당, 야외카페, 강당 사용료 쭉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주차 수입이 한 달에 115만원해서 1,38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면수가 몇 개에 얼마씩 주차비를 받는데 이 정도 수입이 잡혀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21쪽 맨 밑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로 해서 34억 9,500만원이 잡혀있고, 22쪽에 수강료, 공연장 입장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주차장 사용료 여기도 3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60만원 되어 있는데 주차 면이 몇 대인데 얼마씩 받아서 이런지 하고 문화체육교실 수강료는 세부 내역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연장 입장료도 총괄적으로 해서 2억 86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세무1과에서 시세증세 교부금, 도로점용료 해서 쭉 있는데 그 뒤에 28쪽의 우리 현수막 사용료 해서 4만 1,580원 곱하기 94년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95% 곱하기 50% 했는데 50%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29쪽의 재무과 이자수익 보면 정기예금으로 해서 224억 5,000만원에 대해서 정기예금 이자율 4%, 공공예금에 대해서는 25억의 1.2% 해가지고 8억 9,800만원하고 3,000만원 그 밑에 보면 세입세출 외 현금 예치이자 해서 2억 5,000만원의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금융기관의 대출이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자를 1%만 올려도 굉장한 수입이 될 수 있는데 이건 가능성은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30쪽의 재무과 불용품 매각을 보면, 청소차량 2대 해서 150만원씩 300만원하고 관용차량 3대, 130만원씩 390만원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걸 매각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또 청소차량을 구입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구입 금액하고 이것만 제가, 그 다음에 34쪽에 제일 꼭대기 보면 기획공보과 광진구소식지 광고료로 해서 월 300만원 곱하기 12개월 3,600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게 아차산메아리에 나가는 광고료 같은데 이것은 더 증액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을 좀 개괄적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없는 건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재산세 관계는 위원님들이 좀 예민하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세가 공동세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재산세의 40%를 25개 구청 것을 다 수합을 해서 25개 구로 분배를 해 주고 나머지 60%랑 합해서 재산세를 추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재산세를 한번 추계를 해보니까 344억입니다. 2008년도에는 384억으로, 만약 공동세가 도입이 안 된다면 한 40억 정도의 증액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 재산세를 60%로 계산을 해서 우리구가 과세 받는 부분이 230억이고, 또 공동과세로 서울시 전체 1조 5,000억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구 것은 60%고 공동세는 40%를 25개로 나눈 것이 241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산세의 세입 잡은 것이 472억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7년도 세액에 대비하면 128억원이 증가를 했고 2008년도 것에 대비하면 87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40%에서 45%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재산세가 한 519억으로 추계가 되고 2010년도는 50%를 적용 받습니다, 공동세를. 그때를 따지면 571억으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자주 재원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자립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경 위원님! 그 나머지는 자료로 해도 되겠습니까?

29쪽의 우리 예금수입, 이것은 어떻게 증액될 수 있는지, 이것은 답변을 주고 다른 것은 자료로,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호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계속 여유자금이 발생할 때마다 1개월 내지 3개월, 6개월, 12개월로 이렇게 정기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225억 정도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 했는데요, 그렇게 운영한 결과 올해에는 약 13억 6,000만원 정도가 지금 이자수입이 발생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2%였던 걸 올해 평균적으로 4%대였는데, 지금 현재는 1년짜리는 5.07%까지 이자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예산편성 당시에는 4%로 했지만 저희가 항상 이자변동율에 대해서 그때그때 정기예금을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들기 때문에 항상 이자수입은 확대가 되고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보다 한 4억 정도 증가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예상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15억 이상 이자수입이 발생하리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기예금은 그러면 우리 광진구청에 들어와 있는 우리은행에다가 예치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자가 더 높은 은행이 있더라도 우리은행 말고 다른 은행은 예치가 안 됩니까?

그것은 시금고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은 저희가, 저도 오자마자 그런 방법을, 좀 더 이자율이 높은 방향으로 정기예금을 시키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시금고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은행과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은행과는 거래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자면 다른 은행에서 우리가 4%, 5.07%인데 다른 은행에서 한 6%쯤 준다, 그러면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한 5.5%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광진구의 세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 간에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우리은행 이자율이 적다고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금고하고 돼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이 되어 있는 동안 자금을 다른 은행에 예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이 끝나면 또 서울시 전체 같이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우리은행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곧바로 질의하겠습니다. 29쪽하고 30쪽입니다. 저희 시·도 소유 재산매각인데요, 예를 들자면 노유2동 현 동청사를 매각을 하는데 33㎡당 한 1,500여만원 정도를 계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30쪽에.

노유2동 구청사 매각 관계?

네. 총 21억 6,5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3㎡로 보면 1,500여만원?

네.

시세가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예?

시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요?

지금 여기에는 공시지가로 예산을 올려놓았고요, 실제 매각할 때는 지금 시세를 따져 가지고, 감정가와 시세까지 전부 따져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도 공시지가를 따져 가지고 5억이 넘는지 10억이 넘는지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여기 예산편성에는 공시지가로 해서 지금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 7쪽에요,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예산 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510억으로 지금 증감했습니다. 그 증감 사유가 뭐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시적세외수입이 증감했는데 그 사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박삼례 위원님! 마이크를 켜 주세요. 처음에 지방세 수입이 510억인데 증감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임시적세외수입 증감사유, 세 번째,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이 감소했습니다. 그 감소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510억으로 증가된 것은 지금 지방세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하고 과년도수입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허세가 지난년도 비해서 4,000만원, 재산세가 159억 7,500만원, 사업소세가 4억 6,500만원, 그리고 과년도수입이 800만원 해서 164억 8,800만원이 증가됐는데, 면허세의 경우는 인터넷문화 확산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증가되어서 면허 숫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늘었고요. 재산세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재산세 공동과세하고 과표인상으로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사업소세는 건물신축으로 인한 사업장 면적의 확장되었기 때문에 늘었고,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 800만원 늘은 건 체납액 이월이 조금 늘었기 때문에 징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둘로 나누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이 25억 3,300만원이 증가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5억 6,200만원이 증가해서 총액으로 90억 9,500만원이 증가한 433억 8,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왜 늘었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이 증가했다는 내용인데, 재산세 임대수입이 1억 9,100만원이 늘어났고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이 11억 1,8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회관하고 구민체육센터 운영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용료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이 2억 6,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온라인 발급이라든지 제출서류 감축으로 증지수입은 900만원 감소 했지만, 전용용기제 납부필증 등 판매수입, 기타 수수료가 4억이 늘었기 때문에 2억 6,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또 사업수입으로 보건소 의료수입은 1,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플루엔자 유료접종 실시하고 진단비용이 상승되고 내소 환자가 감소되어 좀 줄었고 징수교부금이 5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세징수교부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났고, 이자수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기예금, 공공예금, 보유재산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5억 6,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매각 수입이 14억 늘어났고, 순세계잉여금이 48억, 그 다음에 잡수입이 2억 5,100, 과년도 수입이 7,3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뭔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정교부금.

아, 조정교부금은요.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서울시의 취득세, 등록세 총액 중에서 50%를 산정해서 그 50% 중에서 40%, 40%는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25개 구청에 배부하고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시장님이 구청에 배부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이 지금 한 110억 정도가 줄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 둔화로 인해서 그 예측을 시에서 해가지고 그 예측한 금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어 가지고 거래건수가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금액이 줄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여기서 줄어든 것은 어디서 충당이 되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줄은 대신에 아까 재산세 같은 것은 증액이 되고 해서 지금 사실 외형상으로는 한 370억 정도가 늘었지만 실제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청장이 꼭 필요해서 쓰려고 하는 재원은 오히려 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우리은행에 예치한 이율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는지 그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계약서 이야기입니까?

우리 금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이.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나 25개 자치구는 일괄적으로 한 은행과 구금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 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면 5년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했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은행보다 금고가 불리하면 누가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5개 시중은행의 평균금리에다가 플러스 0.5% 알파로 한 금리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반 특별한 어느 은행에서 무슨 특별한 상품을 내놓기 전에는 보통 금리보다 적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금고 계약 맺은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게끔요.

보통 일반예금하고 정기예금이 금리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행감 때 보니까 이율이 거의 4%대 이하였어요. 정기예금은 5～6%대거든요?

지금은 이번에 새로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5～6%가 적용이 되는데, 금년까지만 해도 거의 4%대고, 이제 12월 달하고 11월 달 와서 5%대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모든 금액을 12개월짜리나 24개월짜리로 하면 좋지만 예산편성상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1개월 뒤에 필요한 게 있고 3개월 뒤에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 가지고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운용을 잘 해야만 최대의 금리폭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금년에 이자수입이 13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수입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더 획기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많은 이자수입을 올려 가지고 우리 구정 세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 예금은 1년짜리로 하면?

1년짜리 하면 그 돈을 못 쓰는 수가 있습니다. 기금 같으면 1년을 해도 관계가 없는데 예산은 편성하면 당해연도에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짜리 편성하면 필요할 때 돈을 못 쓰니까 1년짜리 정기예금은 특별히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기금만 1년짜리예요?

네.

국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1년이고 2년이고 그 이자율을 가지고 확정금리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단기사업계획에 잡혀 있는 예산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로밖에 할 수 없다,

네.

보통 예금을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은행에서 두 달 짜리, 3개월짜리도 이렇게 확정금리로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금리가 좀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세출 예산 중에서 광진구청 구내식당 있지 않습니까? 구내식당 수입은 잡혀있습니까? 수입이 잡혀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지출 내역도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상세 자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석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석입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내식당은 저희들이 인건비는 보조를 해주고 운영자체는 저희 상조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상조회에서 판매해 가지고 직원들은 지금 1,500원씩 받거든요? 일반인들은 3,000원씩 받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사실상 조금 모자랍니다, 운영비가. 식자재 값이 모자라는데 그것을 어디서 충당을 하냐 하면 저희들이 커피 자판기가 있습니다, 각 층별로. 그 수익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 예산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저희 직원 후생복지 상조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조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종업원 인건비는 몇 명 누구누구 줍니까?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영양사 1명,

영양사 1명이 7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조리사가 기능직 9급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일용직이 4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총 얼마가 지원되는 겁니까?

인건비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세출 예산 때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내식당 운영 자체가 직원 복지운영위원회 일명 상조회라고 그러죠?

네.

상조회에서 운영을 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나 거기 맡겨라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통상적으로 지금 구내식당은 저희가 직영을 할 때에는 상조회에서 하고 다만 위탁, 아웃소싱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웃소싱을 하면 단가가 높아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 보조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직원들 입맛에 맞는 그런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광진구에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총 몇 명이죠?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한 700명 정도, 7, 8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루에 500명 정도 됩니다.

500명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이기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참고로 자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공유 재산 임대료 수익 현황 자료 좀 부탁할까요?

아까 자료 요청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 식사를 한 후 다음 일정대로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14시 30분에 속개하여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세출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62쪽에 보면 기업 유치 홍보물 및 PTT제작 건,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경제활성화 벤치마킹 건, 시책업무추진비로 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획행정위에서는 질의보다는 자료요청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광진구가 우리 청장님이 1,000대의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런 기업유치홍보물 PTT 제작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를 하려면 인프라를 좀 갖추고, 여건을 갖추고, 그런 다음에 홍보를 해야 하는데 무엇을 홍보할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홍보물 PTT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생각한 게 구의·자양 균형촉진지구 개발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기본설계가 시작 될 거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용역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내년 3월 정도 되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구의·자양 촉진지구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자료들을 만들어 가지고 관련 해당되는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홍보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빌딩을 짓도록 하고?

기업 본사를 그쪽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지하철교각 개선사업 용역비가 있는데요, 연구용역비로 해서. 이 예산이 3,600만원 맞지요? 지하철교각이라 하면 광진 소유는 아니지요?

네.

어디 소유입니까?

소유는 지금 현재 서울메트로 소유이고요, 크게 보면 서울시 안에 서울하고 같이 서울메트로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시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메트로가 됐든 서울지하철 공사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구비로 편성해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하철교각 사업은 서울시에서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 쪽에서 개선 사업하는 쪽에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비용은 약2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 중에 서울시 도시갤러리 쪽의 내부규정이 전체비용에 대해 가지고 약20% 정도, 용역비에 대해 가지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대고 서울시에서는 시행예산 80%를 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따와 가지고 시행하려고 용역비로 잡았습니다.

용역비로 구비가 3,600만원이 다 잡혀 있잖아요. 80%하고 다르잖아요. 20%, 80%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3,600만원 100%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구비로 잡은 거 아니에요?

용역비에 대한 부분들은 약 3,600만원 정도가 구비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총2억 중에서 1억 8,000만원 정도의 실제 시행하는 시행비용은 서울시 예산을 따다 하려고,

아, 용역비가 2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네. 그 규정이 서울시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안 들어가면 사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시설비가 3억이 있는데요. 그렇지요? 도로과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3억이 시설비가. 지하철 교각 개선사업 시설비로 해가지고 3억이 들어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기획하신 송혁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공보과장 송혁 입니다. 도로과 환경개선으로 3억이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춰서 서울시청에 포괄비로도 현재 12억 정도가 우리구에 투입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간에 보시면 일부는 조명시설이 되어있고 많은 지역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간 전 구간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서로 분담을 해서 편성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구비를 들여서 서울시나 지하철 공사, 또 건설안전본부에서 시비로 해야 하는 사업인데, 또 아울러서 용역결과 후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는 용역결과 후에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미리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담당관이라는 새로운 부서가 설치되면서 공공디자인이 활성화 되었을 때 저희도 같이 그 흐름을 타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그 예산 정도만 들어가면 강변역에서부터 건대역까지 우리 구간은 야간에 전부 다 환경개선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서울시청에는 포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우리 것이라고 찍지는 못하는데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간으로 하는 것으로 시 최종 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가 그렇게 같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소관 부서하고.

그러면 현재 구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이지요?

도면을 보면, 현재 야간에 나가보면 안 되어있는 구간입니다. 우리 구청 앞에는 보면 되어있고 성동구간하고 그 사이에는 어두컴컴하잖아요. 그 구간전체를 지금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다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만족하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비전추진담당관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책자 69쪽부터 84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이미령 감사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은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이게 과마다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르바이트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분산시킨 듯한,

아닙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입니다. 각과 사무실에서 심부름하고, 청소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다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 청소하는 인력이 없습니까?

복도청소나 그런 소는 하지만 예를 들어 컵을 닦거나 물을 떠 오거나 책상 닦거나 하는 일은 이 학생들은 8시부터 나와서 2시까지만 하고 학교를 가는 학생들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면 책 74페이지에 청렴평가 유공직원 시상, 공무원표창 시상, 이런 게 있는데 감사담당관 말고도 이번에 특히 늘어난 것이 직원 포상, 표창이 많은 거 같아요. 제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1년에 1,000만원 적금들기 힘든 걸로 아는데 대상에 600만원씩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말고 다른 과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먼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힘드시고 하는 것은 알지만 공무원이라면 사명감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포상까지 할 이유는 없는 거 같은데, 부서에 대한 표창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포상은 이거는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네, 문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양윤환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청렴공무원표창 시상에 600만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가장 중요시하는 덕목이 청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에서도 청렴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과분하다는 생각은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부부동반을 해서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79페이지도 보면 민원처리평가 우수직원 포상 600만원이 있어요. 74페이지, 79페이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특별여비나 어디 배낭여행이나, 직원들 그거 많잖아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주어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말씀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정송학 청장님 케치프레이즈도 구민만족 행복광진 쪽인데요. 민원처리평가 79페이지의 600만원이나 74페이지 청렴시책평가 600만원이 조금 과하다고 말씀하신 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 민원처리평가 우수직원 시상 79페이지는 이번에 처음 생긴 제도에다가 ‘구청장한테 바란다.’ 우리 홈페이지 생활불편민원 전체에 그런 것을 해서 각 과에 공문이 시달이 되어서 오면 그 직원들이 처리하는 게 굉장히, 보통 통상적인 의례적인 답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켜 가지고 잘 하는 직원한테는,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조금 조정을 해주셔도 좋고, 그리고 패널티 같은 것을 하면 패널티로 주게끔 해서 구민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신설하였습니다.

그런 것은 사명감으로 해야지.

예산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주셔도, 고맙습니다.

저는 세출예산에 보면 우리 주민들과 직결되는 예를 들어서 도로, 하수 대표적인 게 그쪽 아닙니까? 그런 쪽보다는 이런 쪽의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쪽 예산이 줄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청장님으로서는 직원들을 먼저 챙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주민들을 챙기고 직원들을 늦게 챙겨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다는 생각은 동감을 하십니까?

네, 많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위원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저 역시 올해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도로, 하수, 환경녹지, 이런 데는 크게 증감된 게 없고 증액된 게 없고,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표창, 여러 가지 전례 해왔던 대로가 아닌 신규로 많이 발생된 부분이, 꼭 감사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과별로 너무나 많은 신규가 발생이 돼서 걱정스러워요. 특히 광진구는 강북의 강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리고 주택밀집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책자를 보면서도 아쉬운 점도 많았고 그래서 심도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우리구의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 구조적인 근본적 신고자한테 100만원으로 한 명을 주게 되어있고, 공무원 또는 민간인 부조리 신고자한테 30만원씩 두 명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조리 신고자 10만원씩 세 명한테 주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78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또한 행정착오보상제 보상금으로 만원씩 열두 명이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79페이지에 사이버 옴브즈만 운영에 관련해서 20만원씩 열 번 80% 이게 잡혀있는데, 사이버 옴브즈만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은 저희가 2007년도에는 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6만원씩 네 명 정도 해서 24만원을 했는데, 이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 구조적, 근본적 비리신고자는 100만원을 주게끔 되어있고, 그 다음에 다수 공무원 또는 민원인 관련 부조리신고자는 3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사안 신고자는 10만원으로 조례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이 신고자로 해서 돈이 나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예상치로 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감사과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되니까, 만약에 신고가 없으면 그냥 불용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기타보상금 행정착오보상제 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유기한민원 같은 것은 1일 늦게 처리하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하게 불렀을 때 이것에 대한 착오보상금이 있었는데 저희가 2006년도에는 2건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이런 건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열두 명을 잡아놨습니다. 한 달에 한 명 정도로 해서.

이것도 조례로 되어있는 겁니까?

네. 그 다음에 79페이지 사이버 옴브즈만 운영은 저희가 42명이 되어있습니다. 사이버 옴브즈만 제도는 상설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구 홈페이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여 있다. 쓰레기가 어디 방치돼있다. 이런 주제 신고를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주제 발표를 합니다. 사이버 홈페이지 상에. 그래서 올해 자기 집 앞의 제설에 대해서 집 주인들이 치울 수 있게끔 그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한 적도 있고, 분기별로 이 분들이 활동을 합니다.

42명이 작년도에 한 실적이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답변 만족 하십니까?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아까 문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에 대해서 과마다 한 명씩 학생들을 매년 써오고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이 저소득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서 보탬이 되게 하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실제로 과에서 그러한 인원이 꼭 필요해서 쓰는 게 우선이냐, 그걸 어느 쪽을 먼저 봐야 되는 겁니까?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 학생들에게 나가는 게,

우리 과마다 거의 똑같죠?

25만원,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가지고는 교통비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식권을 한 6만원 정도 사주고 그러는 저소득 자녀에 대한 부업알선 취지도 있고, 또 잔심부름 같은 것은 시키기가 뭐하고 하니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불러다 일을 시키는데 저소득 자녀들한테 도움도 되지 않고 실제는 없고, 이왕 할 바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게. 아까 과장님 말씀에 교통비도 안 된다고 했는데 교통비라도 되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거지, 저소득 자녀들 불러다가 차비만 쓰고 다니게 왔다갔다 시간만 뺏기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저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사과 예산 지침에 그렇게 돼있어서 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기획공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공보과장이 답변 안 해도 감사과장님이 그런 게 ‘우리 학생들이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하고 구청장님한테 조사도 하고 보고도 할 수 있는 부서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각 과를,

그런 걸 보고를 해야 기획공보과장님이 거기에 예산을 맞게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책자 75쪽에 공직자 재산등록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적은 예산이지만 들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하는 것이 조금 변경되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해서 금융기관은 전부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서울시 자체에서 저희들이 신고하기 전에 거기서 미리 조사해서 확인해서 변동사항을 파악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여기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정보통 이거는 그거 말고 따로 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통보비가 오면 저희가 돈을 해서 줘야죠, 은행에서요. 조사는 저희가 본인들이 동의서를 해주면 은행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잖아요. 통보하면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

시에서 한다면서요?

아니 그거는 의원님들만 그렇습니다.

의원들만 그런 거예요? 일반 공무원들은 아니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7급 이상 되는 그런 세무직, 환경직, 건설관리, 또 과장들, 그런 분들은 다 여기 구청에서 합니다.

선출직 의원에 대해서만,

선출직 의원들하고 서기관 이상하고. 제가 아까 5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상입니다.

지금현재 질의와 답변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질의나 답변도 담당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할 때 이거는 사무관 이상, 선출직 이걸 분리를 해주면 1분이면 끝날 그런 사항이 너무 오래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요약해서 하면 답변하시는 국과장님들도 알아들으시고 짧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요약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령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관리국 소관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디지털정보과, 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 책자 87쪽부터 124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이기석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서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국내자매도시 우호협력사업하고,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사업에 대한 계획안, 어디 어디 방문할 것인지 2008년도에 국내, 국제 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진서울 시티투어 사업에 대한 것도 계획안, 사업추진 계획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할 때 과장님, 그 자료 저한테도 같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분, 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윤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구정질문 때 제가 명함 얘기 했었지요?

네.

그런데 그때하고 내용이 틀려서 일단 이것부터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함이 필요한 것은 어떤 직책의 과시나 이런 게 아니라, 명함을 소지하고 그 명함을 줌으로서 책임감 업무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책상에다가 명함을 놓고 와서 가져갈 정도로 책임을 더 주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본인들이 희망하는 데만 명함을 한다는 것은 그때하고 얘기가 다르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1인 1전화기 고유번호가 전부 다 있습니다.

전화기는 전화기이고, 명함은 명함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면 직원의 능률향상을 위해서도 했지만 첫째 목적은 주민들이 담당직원들하고 언제, 어느 때고 통화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목적이.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몇 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거든요. 한번 만났으면, 그 전에는 계속 과의 대표전화로 가 가지고 바꾸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늦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각자 명함이 있는 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구 예산이 허락하면 전 직원 1,100명의 직원에게 명함을 제작해 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금년 명함제작비가 반영이 안 되어있고 그래서 일단 간부직 우선하고 대민직원 우선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이 1,100명 직원 명함 1통 1년에 많이 쓰는데 평균 잡아서 한통 쓰고 5,000원 잡으면 그게 얼마라고 예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일단은,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이거는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일단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 총무과 예산 편성된 내용 가지고 명함제작 할 비용이 없다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인거 같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포상제 말씀드렸지만 총무과 예산이 지금 직원들 위주로 다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 제 말씀은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예산 있는 것부터 여쭈어 보면 국제자매도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제자매도시나 배낭여행 때 우선권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고, 왜 국장님한테 이따 답변을 듣는다고 했느냐 하면 국제자매도시나, 교류나,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한 금액이 얼마이며, 이렇게 했을 때 직원 1,100명에서 몇 명이 1년에 다니는 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광진구청에서 외국이든 국내든 휴양림이든 이런 것이 총액 예산에서 얼마 했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1,100명에서 몇 명이, 1년에 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해야만 그게 직원들 사기가 되는가, 저는 그거를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1,100명이 5,000원씩 한다고 치면 제가 계산이 안 됩니다만 아마 100만원이면 다 쓸 것 같아요.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명함이라는 것이 아까 추윤구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은 하위직공무원도 꼭 명함이 필요하느냐?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혹시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종철 위원님은 되도록이면 대민 서비스 측면에서 명함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양쪽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함이라는 것은 좋게 사용하면 좋을 수 있지만 나쁘게 사용하면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은,

제 말씀을 마저 들어주시지요. 그래서 일단 직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명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겠고요. 또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직원들부터 우선적으로 서서히 파급적으로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다르시잖아요?

뭐가요?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해준다면서요?

아니 민원부서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다 해주고 민원부서가 아닌 직원도 꼭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서 1년에 국외여행, 해외여행을 하는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비교시찰, 배낭여행 전부다 해서 인센티브 가는 등등 해가지고 금년 같으면 130명 정도 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연간 10% 정도 내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휴양소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은 연간 2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이쪽에 드는 비용이 얼마지요?

그것은 전부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비로 가는 것도 있고 구비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좀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총무과 이기석 과장님, 방금 문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해주시고,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종철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2억 3,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관련 전 부서 편성 예산안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1,64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창의적 성과관리제 정착화를 위해서 1인당 특별연수로 400만원 10명, 일반연수로 300만원 20명, 기획연수로 200만원 20명, 배낭연수로 100만원에 20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편성된 게 맞지요?

내년예산에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창의적 성과관리제 정착화를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까지 쓰는데 과연 그게 효과가 있나요?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아직은?

네.

2007년도는 언제쯤 나옵니까? 창의적 성과관리 평가,

대상자 선발이요?

네. 선발과 아울러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실적을 남겼는지?

지금 심사 중에 있고요, 그 결과가 18일 날 나오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두 번째 질의는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부서별 현황을 보면 아까 비전추진담광관 때도 말씀 했지만 총무과가 한2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편성된 포상금이요. 맞지요? 정확히 20억 500만원입니다. 전체 광진구 합치면 21억 7,434만원이 포상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모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광진구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시설 내지는 주민 민원을 긍정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포상자체가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는가? 아까 100만원짜리도 있고 6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게 특별회계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21억 7,434만원 중에는 2,515만 6,000원을 빼고나면 일반회계에서 주는 포상금이 약 21억 4,918만 4,000원입니다. 이 막대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포상금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포상금에 대해서 많고 적음은 그것은 조금 논외로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포상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잘한 사람을 격려를 해주고 못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동기유발을 시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포상을 하는 데 대해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지 않느냐? 포상도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포상이, 상금이 다르고 이런 부분을 차제에 저도 관련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은 기획공보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은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에 여러 가지 포상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효행공무원 격려포상금, 현실성이 없는 게 많습니다. 효행공무원 격려포상금이 직원들의 근무격려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인사현황업무인데 재해 및 질병직원 격려, 또 한 가지는 공무원 노동자 지원이네요. 열심히 일하는 부서 및 직원 격려비 1,400만원, 이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서비스 우수부서 시상금, 행정서비스 우수부서에 따로 상을 주어야 합니까? 다들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추윤구 위원님께서 전화응대가 나쁘다고 해서 구정질문 중에 한번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전화 우수한 직원에게 4명 해서 10만원씩 80만원, 또 성과관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거하고 출산장려보육 지원료가 있는데요, 출산장려지원금도 보면 여러 가지 중복된 게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세 자녀나 다둥이, 이런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을 보면 너무 포상금 자체가 현실성이 안 맞거나 직원들의 업무 공유하는데 쓰여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그렇게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그 부분이, 다른 과도 많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효행 공무원상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홀로 사시는 부모님들을 잘 봉양한다든가, 그런 직원한테 격려차원에서 주는 거고요. 여러 가지 쭉 열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재해를 당한 직원들도 격려를 하고 명절에 현업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도 격려한다는 것은 현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평가는 저희들이 월별로, 분기별로 전화친절도 점검 및 대민서비스를 얼마나 각 부서에서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우수부서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꼭 필요하고 꼭 해야만 그래도 조직이 전체적으로 원활히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쭉 지금까지 해온 구정업무수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총무과 직원들 포상제도, 성과금, 연수,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 대다수가 광진구 재정자립도와 우리 예산에 비교해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지금까지 들어가고 있고 또 예산을 잡아놓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적은 거를 가지고 큰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큰 거를 받아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표창장이나 이런 거를 포상 받으면 진급에도 이게 플러스 고가점수가 되지요?

그것이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100%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의 고가점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최고의 공무원들은 진급하는데 최고의 어떤 자기의 노력의 대가를 바라는데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가면 이러한 예산도 많이 과다한 예산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심의하는 위원님들 이해가 가지 않을까,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의적 성과관리제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분명히 인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인사에 반영이 분명히 돼요, 일 잘하면. 열심히 하시면. 그런데 엄청난 포상까지 주는 거면 무리라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인정하고요. 다만, 우리가 공무원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인데, 인사를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일한 직원이 거기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직장전체 분위기가 일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민선 4기 들어와 가지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창의적 성과관리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저희들이 최초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것 진짜 혁신적이다. 검증이 되어 가지고 어저께 사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공공혁신대상을 저희들이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포상 받는 금액이 많으냐 적냐, 이것은 개인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이것을 투입을 해서 그것이 1,000만원, 2,000만원의 효과가 있으면 그것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세심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두 개 더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하고, 구민의 날 기념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작년 300만원에서 올해 1,25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까? 추가가 되었는데, 고구려 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고구려축제도 예산이 많이 잡혀있던데요, 보니까. 고구려축제와 관련해서 같이 편성하고 축제가 같이 맞물린다고 하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민의 날 행사 따로 하고, 축제 따로 하고 1년 내내 축제만 하다가 말 겁니까?

구민의 날 행사는 그전에는 저희들이 한마음 체육대회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민의 날은 우리가 조례상 5월 25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각 동별로 했던, 겸해서 했던 한마음체육 행사는 아차산 고구려 축제에서 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매도시 우호교류사업에서 작년하고 똑같이 금년에도 9,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같은 걸 똑같이, 매년 행사를 또 합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를 갔다왔던 데를 또 1년 만에 또 가야 되느냐?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몽골 같은 데는 금년에 갔다왔으니까 내년에 또 방문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터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터키하고 이번에 갔다 오면서 광진로를 거기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준공식에 참석을 해야 되고 또 터키에서 자기들의 부담으로 사업비를 대서 광진문화원을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예상되기 때문에 하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나라마다 저희들보다 다소 개발이 늦은 국가하고만 하지 말고 점차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선진국하고 교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럽이나 그쪽으로 한번 실무선에서 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실무단들이 가서 서로 교류를 협의를 할 사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됐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짧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이 실시하시는 직무목표관리 목표 세우신 거 있죠? 국장님하고 과장님, 먼저 총무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아마 거기에 감안해서 착안해서 예산을 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점 사업이 어떤 것이었는지 짧게 두 가지씩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직무목표가 뭐였느냐 하는,

5급 이상 하는 거 있죠?

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가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 후생복지 향상과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저희들이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청사 환경개선하고 신청사 건립사항, 그렇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금년에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국장님!

박성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무목표 관리제 행정관리국장은 금년도에 직무목표 관리로 해가지고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시행하는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민원향상 서비스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평가를 잘 받는 게 대비하는 거 하나가 목표고요, 두 번째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청정광진 운동 활성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제 대상을 탄 창의적 성과관리제 정착,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고 이왕 제가 나왔으니까 아까 문종철 위원님이 직원명함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소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청렴민원 명함제작 500명 해가지고 만원씩 500만원이 있고요, 그런데 아까 감사담당관이 민원부서에 대한 명함을 제작하는 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에 민원실 창구직원 명함이 2만원씩 10명, 거기는 명함을 많이 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열 명 해가지고 2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그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청렴명함 제작을 인원을 조금 500명에서 1,100명 정도로 늘려주시면 원활해 지고요, 만약 늘려주시기가 어렵다면 저희가 민원실이라든지 우리 총무과에 기본으로 잡혀있는 일반수용비를 절약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화번호도 개인전화번호가 부여됐고 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전 직원이 명함을 사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편리하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가능하시다면 나중에 예산 조정할 때라든지 이쪽에 청렴명함 여기에 인원을 조금 늘려주시면 좋겠고요, 만일 늘려주시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운영비에서 절감을 해가지고 명함을 발간해서 쓰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창현 위원님께서 우리 포상금이 총 21억이나 나간다고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다른 포상금은 금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직원들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가지고 선택적 복지제도가 금년도까지는 1,000포인트로 해서 1인당 100만원씩 했는데 내년도에 1,500포인트라고 해가지고 150만원씩 하다 보니까 이게 금년도 예산은 약 10억 정도인데 17억 정도로 7억이 늘었습니다. 거기서 많이 늘은 거지 다른 부분에서 늘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서 7억 정도가 늘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불가피하게 늘이는 것은 각 구청이 지금 적법 노조가 생기면서 노사합의에 의해서 각 구청이, 거의 대부분의 구청이 1,500포인트를 주고 있고 서초구 같은 데는 물론 저희보다 재정이 좋아서 그렇겠지만 1,700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대부분의 구청이 1,500포인트를 주는데 저희 구청만 1,000포인트로 그대로 할 수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도 이 금액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금액은 금년도하고 대동소이하고 여기서 7억이 느는 바람에 포상금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명함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올리고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거는 하고 않고 집행부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그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신청사 건립기금, 그 다음에 광진다목적 연수시설 건립 부지가 있는데 신청사는 언제쯤 어떻게 계획이 되고, 연수시설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줘가지고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용역대로 저희들이 시행한다라고 그러면 2010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2012년에 완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용역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뽑아봤더니 정확한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개략적으로 판단할 적에 950억에서 1,000억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것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서울시 특별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50%는. 그래도 50%는 저희들이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 상 4, 500억을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한다랄지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목적 수련시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려면 2,000평 내지 3,000평 정도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대상자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한 15억 정도 내외가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한 3개년 계획으로 당초에는 세워서 연간 5억씩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하려고 그랬는데 구 재정형편상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1억,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셨고 내년에 1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게 반영이 된다 라면 추경이 가능하면 1억 정도 더 반영을 해서 연부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고구려 유적공원 및 박물관, 그 다음에 신청사,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구 형편상 고구려도 있고 신청사도 있고 이것을 같이 한다면 기금으로 고구려박물관을 해야 한다면 하나를 포기해야 할 것으로 그쪽을 포기하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만 이중적으로 잡고 간다면 이 자체도 큰 문제점이 아니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을 해서 2010년, 2012년 해서 400몇 억을 보조 받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치면 94페이지 보면 매년 시설비로 해서 1별관 상·하수도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도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1억, 그 다음에 IP전화인가요?

네.

IP전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하려면 신청서를 지어야겠다는 결정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몰고 가던지 아니면 아닌 쪽으로 택해서 보수를 택해서 보수로 가던지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간다면 이 자체가 상당한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것은 신청사를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건물유지상 이거는 필요한 금액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건물이 60년대 건물이기 때문에 40년 이상이 지나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관이나 건물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비용입니다.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요. 다만, IP전화기는 우리가 신청사가 건립이 되더라도 그 전화기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요인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다시피 신청사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 2년 지연된다고 해서 재원이 확보된다는 방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건립을 꼭 10년도에 한다면 관상복합건물이라든지 이거는 마인드의 차원입니다.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최소한으로 들어가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에 두개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노사관련해서 나왔는데 노조직원들은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까?

자기 업무를, 근무합니다.

근무합니까? 전부 다 합니까, 일부는 안 합니까?

다 합니다. 기본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기본업무만,

다 각자 업무가 부여가 되어있습니다.

참고삼아 여쭤봤습니다. 동호회 활동지원 2,400만원은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117페이지, 하단에.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와서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도모하고,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도모하고자 동호회를 적극 활성화 했습니다. 그래서 1인 1동호회 갖기로 해서 직원들의 친목도 도모하고 왜냐하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본목적은, 직원들이 종합청사가 아니고 전부 다 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본관에 있는 사람은 본관에 있는 사람, 더구나 신규 직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직원들 서로 간에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자, 그래서 동호회를 적극 활성화 했는데, 단체를 만들려고 하니까 최소한으로 한번 만나면 차라도 한잔 먹고, 밥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지원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동호회 별로 자기들이 할 때에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활동비, 24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아주 좋은 거 같은 데 하도 직원들에 대한 포상 이거 때문에 이것도 좀 묻혀서 색깔이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이것은 직원들 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좀.

121페이지, 시장군수협의회 400만원,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200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비용에도 구청장 협의회 사무국설치비도 여기에 내면 이게 되나요?

사무국설치비는 별도고요. 이것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는 인구 비례로 몇 만 이상은 얼마, 이렇게 정액제로 정해져 있고요. 서울시 구청장은 동일하게 200만원씩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무국 설치비는 따로 있어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기획공보과에 있습니다.

기획공보과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입니다. 99페이지의 저소득자녀 부녀알선비로 해서 1,625만원이 잡혀있는데 저소득자녀에게 어떠한 부업을 알선하는지 그거는 설명을 해주시고요. 109페이지에 보면 노동조합체육대회 지원으로 해서 200만원이 잡혀있어요 어떤 노동조합의 체육대회를 지원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112페이지 보면 위탁 대학원생 학비지원으로 해서 75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떠한 의탁대학원생의 학비를 지원하는지 이 부분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117페이지와 124페이지,

잠깐만요 위탁대학 어디이지요? 방금 몇 페이지요?

112페이지 위탁대학원생 학비지원 150만원씩 다섯 명, 두 번에 걸쳐서 50%를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17페이지하고 124페이지는 문종철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은 총무과만 해주십시오.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이거는 아까도 몇 차례 질의가 있었던 건데요. 이건 각과에 고등학교 학생들, 심부름 시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저희 과에 전부 다 잡혀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구청에?

아니, 각과마다 다 있는데 주무과다 보니까 다른 과 것까지 다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고요.

자녀들이 지금 각과에서 뭐하고 있지요?

심부름하지요. 문서수발하고,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학교는 안 가고요?

학교는 학생들 일이 2시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야간학생들입니다.

야간학생,

어떻게 답변이 잘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답변이 남았어요.

109페이지에 노동조합 체육대회 지원은, 저희들이 인쇄과정에서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아니고 직원체육대회입니다.

똑바로 하셔야지,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 체육대회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문종철 위원님이 지적한 직원 연수로 해서 동호회 활동 지원해서 1,440만원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원체육대회는 직원들 전체가 하루 날 잡아 가지고 체육대회 하는 거고, 동호회 활동은 각자 산악회랄지 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112페이지 위탁대학원생 학비지원은 각 대학에서 단기과정을 개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꼭 필요한 직원들이 신청을 하면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3개월이면 3개월 코스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대학원으로 갈 경우에는 학비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규대학원이 아니고 단기과정에 분야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 직원들 여성교육이랄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도움이 되겠다고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가 많아요? 지금 여기에는 다섯 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 소요 숫자고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는 얼마나 했어요?

전년도는 네 명을 했습니다. 아니 금년도 네 명,

자료 줄 수 있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네.

총무과는 이것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과는 총무과 끝난 다음에 합니다. 따로 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금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답변을 뭐라고 했냐하면 구유재산관리계획안 투융자심사 등 공유자산관리계획안과 관계없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9월 28일 날 광진구의회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기금조성 예산편성 시 사전투융자심사 시기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답변에 하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에 특정사업이 지정되지 않은 포괄적 용도가 아닌 사업명을 지정한 기금조성이므로 이거는 뭐냐 하면 고구려의 유적공원 및 박물관 토지매입이 관련된 것입니다. 기본명칭은 공용 및 공공명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사업명칭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정한 기금조성이므로 최초 기금조성 예산편성 전에 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 기금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광진구 다목적 연수시설 건립도 공유재산심의 후 편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공유재산 사전심사청구제 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다목적체육센터가 총 얼마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고 어느 곳에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안이 나온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공공재산관리계획안을 득한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것 없이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현행 절차 없이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닌가, 박물관도 그렇고 여러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보면,

그것은 어떤 예산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송혁 기획공보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공보과장 송혁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 10월 달에 주요재산 취득관련 기금예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기 관련 질의를 한번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으로써 오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인데, 회신 내용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으로써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바 본 건과 같이 중요한 재산의 취득대상 물건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중요재산으로 취득할 재산내용이 결정된 이후에는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예시로 든 것이 광진구에서는 아차산 고구려유적공원 조성 및 박물관 건립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 사항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는 서로 안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아차산 유적공원을 조성하는데 410억이라는, 저희가 추정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느 지역의 윤곽을 잡았습니다만 그 지역이 아직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어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의견은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 공개적으로 번지를 넣어서 공표할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그 많은 재원을 저희가 단년도 예산제도 하에서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년도 개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는 이런 방침으로 했습니다. 아울러 총무과에 기금에 조성되어 있는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롭게 동 청사를 이전하는 계획, 동을 합치는 청사계획 같은 개념으로써 전체예산의 일부를 기금으로 이번에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광진구의회에서 정확하게 10월 10일 날 질의한 내용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답이 이미 예정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매입을 위한 재산내역이 적시되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매입을 위한 재산내역을 지난 번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해올 때 적시했습니다. 번지수까지 다 기록이 되면 적시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 그 사항을 했었는데 현재 진행과정이 현재 본회의에서 주민의견청취가 끝나고 도시계획지정 사항이 추진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광진구의회에서 보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움을 위해서. 질의. 지방재정법 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가 200억 이상의 신규사업 전액 구비사업은 제외입니다. 신규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의 중앙심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다시 말하면 고구려의 유적공원 및 박물관 토지매입 기금 전출금 같은 신규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연차적으로 기금조성예산편성 시 사전 투융자 심사 시기는 언제인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답이 “사업명을 지정한 기금조성이므로 최초 기금조성 예산편성 전에 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 기금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이 구에서 보낸 게 정확성이 있다 라는 거예요. 구청에서 보낸 건 아주 애매하게 마치 재산내역은 적시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질의를 뻔한 답이 나온 질의를 올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투융자 심사를 회피하고,

아닙니다.

만약에 심사가 안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는 놀 거 아닙니까? 아까 모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투융자 심사가 안 되면 몇수십 억이 되는 몇백 억이 되는 돈을 우리가 활용하지 아니하고 민원문제도 많이 있고 주민들의 서민의 경제 문제랄지, 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환경개선 하는 데도 많은 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전에 투융자 심사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을 여러 곳에 많이 해놓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라는 질의를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 문제점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10월 달에 금년 10월에 서울시에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신청을 해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내년 2월 경에는 중앙 투심으로 올라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어떤 반영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 중앙 투심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지난 9월 28일날 저희 광진구청장이 서울시장 예방 시 약속한 서울시 지원금 140억에 대해서도 이 투심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를 못 맞추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우리들의 사업 스케줄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질의를 해가지고 우리들의 사업계획을 스케줄을 맞추자 해서 지금 질의를 한번 했었더니 수년 걸리는 예산의 경우에 이렇게 답이 나온 겁니다. 지금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한 그 사항과 다시 한 번 그 사항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지침에 의해서 기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또 다른 유권해석을 받으셨으니까 다시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140억은 누가 약속했습니까?

저희 자치구청장이 서울시장하고 면담할 기회가 1년에 몇 번 있습니다. 9월 28일 날, 9월 초에 구청장님이 시장님께 현안사항을 보고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9월 28일 날 제가 그 자리에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건을 가지고 가서 현재 우리 광진구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좀 구의 재정형편과 사항을 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안이 아차산 고구려 유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재정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140억을 약속을 하셨습니까?

140억을, 분명히 그 서류를 시장님 손에 쥐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시장님과 구청장님이 합의를 했지만 그 아래에서 재정의 움직임은,

알겠고요,

있습니다.

140억을 구두로 약속하셨습니까? 서면으로는 아직,

그 서면은 돈이, 하여튼 저희가 서류를 시장님 손에 보고를 드린 것에 140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실천이 되어서 저희한테 돈이 내려왔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0억을 약속 받으신 거예요?

네. 받았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짧게 총무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2008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체 보면 8억 7,554만 3,000원입니다. 전 부서를 말합니다. 광진구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무과가 그 중에서 약 2억 정도, 기획공보과가 1억 7,000만원 정도, 포함해서 8억 7,554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인상이 되었으며, 아울러서 시책추진 업무비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는 기획공보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할 때 질의를 해주시고요, 저희 총무과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늘어난 것은 없고, 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계로 말하면 잘 기계가 돌아가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청이라는 거대 조직을 움직이려면 저희들이 업무의 성격상 구 내부 직원도 격려해 줄 필요가 있고 또 관련 부서 업무 추진, 시나 중앙이나 다른 기관이나 이런 여러 기관들하고 우리 구정을 협의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움직이게 하는 데 돌아가는 윤활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우리 정송학 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작년에 시책추진비는 일단 어떻게 보면 소모성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다 사용하지 말고 최대한도로 아끼자.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아꼈고요, 금년에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결산은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목표는 내부적으로 20% 정도는 절감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다른 용도로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규모있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 때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이수진 위원님!

교육훈련에 대한 비용이 지금 9,720만원 정도 돼있고 그 다음에 능력개발추진비에서 1억 2,4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분류해서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교육훈련 비용하고 그 다음에 능력개발 추진에 대한 게 지금 따로따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훈련이 저희들이 그 전에는 전부다 그 업무를 인사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친절팀이 능력개발팀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1월 1일자로. 직원들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부에서 인사팀에서 어디 타 기관 위탁교육을 보내는 건 인사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 상에서. 그리고 우리 능력개발은 능력개발팀에서 전 직원을 직급별, 직능별로 직무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들이 외부명사 초빙해서 직원들 강의도 하고 또 친절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교육훈련하고 능력개발하고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지금 보면 위탁교육비라고 해가지고 3,400만원이 있는데 외부 공공기관 또는 지방 연수원에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간부직 장기위탁 교육은 행자부에서 하는데 5급 이상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본인이 원하면 중개사, 이런 학원에 보조하는 그런 경우고요, 능력개발팀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직원들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직렬별, 직급별로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직급별, 직렬별, 기능별, 다 따로따로 구분하는 교육이 있는데, 능력개발이 있는데 교육훈련을 따로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능력개발 안에 직급별 또 부서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따로 배정, 구분을 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이고, 추진근거를 보면 능력개발추진이나 기획훈련 모두다 추진근거가 특별한 법률상이나 행자부 방침이 아니라 그냥 구청장 방침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훈련이 브랜드 개발교육이라는 거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자기브랜드 개발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다른 위탁교육에 의한 건 능력개발추진 사업에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9,727만원 따로 하고 1억 2,400만원을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침이나 법률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같이 합계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왜 구분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직원들 능력개발비는 우리 자체교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핵심관리자 운영교육은 저희들이 6급 이상 직원들로 해서 우리가 지하상황실을 교육훈련장으로 꾸며놨거든요.

직급, 직렬별 전문교육이나 기능별 전문교육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떤 게요?

능력개발 추진을 보면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도 되어있고 그 안에 직급, 직렬별 전문교육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외부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외부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그 강사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나가서 교육받는 것하고 와서 모셔다 주는 거에 차이를 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팀별로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따로 된 것입니다.

모셔오던 우리가 나가던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한 건데 밖에 나갈 때는 나가서 출장비를 더 주면 되는 건데 그거를 굳이 항목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교육받는 사람은 똑같은데 나가느냐, 와서 누가 들어오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를 어차피 합산해도 그 경비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차피 합쳐도 들어가는 거지만 업무추진비가 건건이 다 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팀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나가는데 합치게 되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항목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브랜드 관련된 거는 브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나왔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항목을 능력개발추진인가요, 교육훈련이 지난번에는 브랜드 개발교육이라고 해서 항목이 나온 거 같은데 이번에는 교육훈련이라고 되어있네요. 이런 건 그냥 이름 차이고, 들어오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고, 강사가 오는 거의 차이밖에 없다면 굳이 구분을 해놔 가지고 그 때 그 때 거기에 맡은 아까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업무추진비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거지요. 같은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같은 팀에서 달리하는 데,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훈련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상습학습체계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보다도 훨씬 더 교육시간을 많이 이수해야만, 이수제가 되는 겁니다.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1년에 자기 직급에서 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든지, 6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승진자격요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다가 위탁시켜 가지고 교육만 받으면 교육점수가 만점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체에서 전부 다 소화를 못하니까 각 자치구별로 교육장을 마련해 가지고 자치구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해가지고 우리 지하상황실을 교육장으로 이번에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에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직원들도 직무능력이 향상이 되어 가지고 자기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재를 양성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지금 교육이라는 게 수혜자 받는 입장에서 보면 같은 교육들이 외부에서 오든 나가던 그런 차이밖에 없다면 굳이 이렇게 분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아니, 그리고 대상자도 다르다니까요.

대상자도 아까 보면 핵심관리자 운영은 있고 이거는 아는데, 이거하고 앞에 있는 교육훈련 비용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핵심관리자 운영하고 자기 주도적 리더십이나 직원한마음 이런 거의 대상이 다른 거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104페이지에 있는 위탁교육 같은 것은 간부직 공무원들 5급 이상이고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 교육훈련이라는 항목하고 그 뒤에 있는 능력개발추진이라는 항목을 굳이 나눌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거기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부적인 항목을 합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따로따로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지요. 법조항이 그렇게 되어있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이수진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너무 시간도 지루하고 사실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어떠한 것들이 사실 짜깁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그것도 다 의심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데 업무추진비나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동감하는 부분이고 해서 그 얘기는 자꾸 맞추려고만 하면 시간이 한정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4페이지에 있는 교육훈련비의 위탁교육비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교육은 104페이지의 위탁교육비,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능력개발비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구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고요. 앞의 104페이지 있는 교육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우리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그 승진,

잠깐만요, 제가 무슨 법에 되어있는 이 항목 내용 풀이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텐데 자꾸 지금 불필요한 말씀하시는 거 같고, 제가 말한 앞에 있는 게 공무원법에 정해져 있는 거라면 뒤에 있는 직원능력개발비고, 자기주도적리더십 교육, 한마음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삭감하려고 안을 낼 테니까 그만 답변을 하십시오.

앞의 것은 그래서 비용이 없습니다. 비용이 없고, 교육비만. 따로 있어 가지고,

앞의 거는 알겠습니다. 뒤의 거를 삭감해 보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똑같은 말을 계속하십니까?

답변이 이수진 위원님, 시원하지 않으신 거 같은데,

아니, 시원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몇 가지를 보면 우리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라든가,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여론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떤 부분은 그냥 보안장치로 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지만 또 어떤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충분한 여론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적립되어있다 보면 문제가 있는 것도 같고, 위원님들이 그러시는 거 같고, 사실은 불용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잡아놓고 불용액으로 해버리면 추경예산으로 가서 추경에서 어떠한 예산을 쓰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각 과마다 현수막 100만원, 200만원씩 잡아놓은 거 있는데 구청에서는 단속을 하면서 구청 현수막은 많이 겁니다. 또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서울시가 현수막을 전적으로 단속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산서 책자에 보면 각과마다 현수막이 다 잡혀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 우리가 광진구청 서울시에서 최우수구, 옛날부터 우리 현수막 보면 최우수구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지방자치 우수구로 되어 있는데 최우수구로 하려는 어떠한 포상 제도라든가 공로연수 이런 건 좋지만 우리 내실이 중요해야 하는데 우리 광진구는 재정자립도가 39.몇%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살림살이를 해야 하는데 너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잠깐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작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대한 세출예산을 전부 심사를 했는데 사실은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디지털정보과, 재난관리과, 네 개 과의 예산안이 사실 총무과 예산 한 군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네 개 과를 한꺼번에 포괄해서 심사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가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디지털정보과, 재난관리과, 4개 과로 서로 다른데 같이 묶어서 해버리면 두서없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네 개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128페이지 동통폐합추진에 따른 각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 질의를 향후 일정과 계획을 답변을 바라고요. 13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지역주민 연계 열린학교 도서관 운영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향후 사업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철호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에 동통폐합추진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현수막, 그 다음에 우편료, 통폐합 추진위원 참석수당, 이런 것 등은 지금 현재 금년도 말로 노유1동, 2동을 통폐합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자양4동으로 바뀝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내년에 능동, 군자동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집행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용역이 내년 3월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능동 동사무소 계획이 많이 잡혀 있습니까?

내년부터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13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1번에 보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지원금은 예년과 같이 편성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성동교육청과 연계하는 사업이 있고 지역주민연계 열린학교 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열린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질의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정보도서관이 있고, 중곡동에 다목적체육센터가 앞으로 건립 될 예정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도서관이 지역주민이 쉽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동교육청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을 쪽에, 그러니까 자양동에는 자양고등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매년 시비, 구비해서 5,000만원씩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을 쪽 뿐만 아니라 굉장히 학교들이 노후도 있고 학생들이 많은 중곡 지역 쪽에도 하나 열린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도 이용하고 인근 주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디 하셨지?

중곡 지역.

여기에 추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조길행 위원님의 질의에? 위원장님!

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열린도서관 운영 추진배경하고, 지원학교는 광진구 갑 쪽에 한다. 을은 현재 자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하거나 알아본 결과, 자양고등학교는 오전은 지역주민이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을 하며 운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했지만 홍보가 전혀 안 되어있어요.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열린 정보도서관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현재 없는데 예산을 편성한 배경과 그 다음에 을에 있으니까, 갑 지역의 중곡동에 선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양고등학교 열린 정보도서관의 효과가 어떠했는지,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문고도 있습니다. 문고도 예산을 반영하셨더라고요 보니까. 16개동에 문고들이 있고, 문고가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문고하고 도서관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규정지으면서 할 건지, 또 문고도 예산을 따로 편성해 있지 않습니까? 문고도 예산 편성해 주고 열린 정보도서관을 만들고, 노원구의 경우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열린도서관을 다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광진도 그렇게 할 것인지, 미래의 계획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양고등학교에는 사실 제가 문화체육과에 있을 당시에 자양고등학교가 구청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성동교육청에서 그 학교와 협의해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우리 구비, 시비를 지원을 해서 그 당시에 상당한 시설도 하고 책도 구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변의 주부들에게 많이 홍보도 하게 해서 당시에는 잘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해당부서하고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중곡동 지역이냐? 또 다른 구는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교육청과 성동교육청, 이런 데에서 굉장히 저소득층에게 사실은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유휴 학교를 운영해 가지고, 독서실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주부들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도서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중곡동 지역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갑, 을 이렇게 균형적인 지원, 예산 재원이 배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을 쪽에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갑 쪽에 한 군데 설치하고, 많은 학생들 비율을 보더라도 굉장히 그쪽이 학생들이 많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실들도.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을 개보수 해서 도서관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에는 한 26억을 들여 가지고 연차별로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방과 후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 문고하고는 어떻게?

문고는 사실 동네 어린이들이 주로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동네에 가서 책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동네 문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문고에 연간 올해 기준에 보면 3,6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문고에 도서구입비 2,850만원 포함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실태를 보면 알다시피 새마을문고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특히 우리 서울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집에 와도 돌봐줄 어머니가 안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방과 후 교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그런 질의에 답변을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문고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3,600만원 지원하는데 그 3,600만원이 어떻게 쓰이냐고요?

대부분 도서구입비가 많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월별로 한 문고당 10만원씩 운영비가 지급됩니다. 그 운영비는 주로 용도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면 무슨 상품을 걸어 가지고 노트를 사준다든지 또 사탕을 사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학생들이 필기도구라든가 이런 걸 쓰는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은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집행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 또 회의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도록, 그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고가, 사실 이런 질의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 중에서 문고에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 분 계셔서, 참 질의하기도 껄끄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말씀을 드릴 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문고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과를 보면 거의 8～90%의 동에 나가는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필요한 책을 사는 게 중요한 건데, 아시다시피 회원들 생일 때 케익 사주고 식사대금으로 대부분이 다 쓰고 있습니다. 과연 도서장려책에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건 행정지도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근거가 뭔지? 또 열린정보도서관이 광진 갑에 하나만 있습니까? 광진구 정보도서관도 있고, 중곡2동에 지금 다목적체육센터 있는데도 도서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자 이거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학교에 하든, 노원구처럼 학교에다 하는지요? 학교 하는 건 찬성합니다. 초등학교, 정말 학교 가면 교육경비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도서관 문제입니다, 도서관 문제. 그 문고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앞으로 광진구 도서관에 관련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좀 만들고 거기에서 어떻게 할 건지 문고가 어떻게 편성 됐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무슨 말씀인지?

문고에 예산을 따로 편성한 근거가 뭐냐고요?

문고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왜 따로 편성했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죠?

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우리 청장님이 하실 일을 우리 단체나 개인이 대신 했을 때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고, 거기에 새마을문고가 새마을지회 산하로 해서 새마을문고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새마을 육성법에 의해서 각 단체별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죠.

네.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이고, 새마을 금고가 특별히 하는 사업이 특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각 동에 문고를 설치해서 동사무소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산이 허용한다면 참으로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회계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저희들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고요. 각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사실 먼 도서관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부가 직장생활 다 하는데 그 아이들을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데 지금 어느 기관이고 그걸 돌봐주는 부분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문고를 통해서 그 애들을 좀 돌봐주는 그런 사업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고가 그러면 애들 돌보기 사업도 합니까?

결과적으로 2시부터 한 6시까지 이렇게 합니다. 일주일에 많이 하는 데는 매일 하는 데가 있고 또,

그러니까 문고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책을 구입해 가지고, 부족한 책을 구입해서 쓰라는 사업목적으로 준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제가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렸,

문고가 하는 사업이 아이 돌보기 사업이냐고요? 방과 후에 아이 돌보기 사업까지 하시냐고?

아이 돌본다는 것이 책을, 그냥 이렇게 돌보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초등학교 정도 되면 그냥 보는 것 보다는 아이들 장래를 대비하고 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독서를 통해서 정서적인 부분을 또 많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은 그냥 단순히 돌보는 것이 아니고 독서를 지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 가지고 열린정보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있는 도서관도 활용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열린정보도서관을 만들고 또 동에 문고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문고에다 계속 돈 나갈 것이고, 앞으로 학교에다 계속 돈 나갈 것입니까?

학교는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 개·보수비를 학교 유휴시설이라든가 방과 후에 열린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시설들을 마련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우리가 재원을 거기 투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잠깐 거기에 연관지어서, 거기에 연결지어서 제가 제 입장을 잠깐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뭐 길게 하려는 게 아니고. 지적은 지적이고,

그러면 동료위원이 정리한다라면 말이 안 되고 질의만 해야 되는 거지, 분명히 얘기는 뭐냐면 문고 전 회장님이셨다고 해서 그걸 해명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니, 해명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하고 위원간의 일이지,

오해 되는 일이 있는 건 얘기를 해줘야,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동료위원이 전에 회장하셨다고 그래서 그걸 해명하려고 하시면 안 되죠. 집행부가 해명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아니, 내 얘기는, 김창현 위원님이 먼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한다 이거야, 그래서 해명이 아니고. 조금 전에 김창현 위원님이 먼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먼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 중에 그런 걸 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그 얘기 중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그 얘기에 대해서 내 입장을 표명하겠다 이거예요.

말씀하게 해주시죠.

이따가,

아니, 그런데 나는 안 하는데, 그 얘기를 나한테 지금, 화살이 나한테 왔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껄끄럽지만 화살이 문고 회장, 전에 회장님한테 화살을 돌린 게 아니라 집행부한테 얘기한 겁니다.

잠깐만요!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 김창현 위원님도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 상임위 과별로 하는데 일단 동료의원 이름은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론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거론을 안 했어도 누구라고 모릅니까? 다 알지. 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곽근수 위원님도 따로 이따가 만나서 서로 조금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추윤구 위원님.

위원장님!

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7페이지에 동직원 및 근무복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비싼 것 같아요. 10만원, 21만원, 25만원, 근무복이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민원실, 주로 동사무소와 구청에 민원 많은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동복, 하복을 2년 주기로 한 번씩 해주기로 그렇게 우리 직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에 노사협의 때 이런 것들을, 남자들도 좀 해달라, 그래서 남자를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남자 직원들을. 지금 이것은 하복인데요, 여자 하복인 경우에 11만원 해서 지금 여기 40명이라고 해 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직원이 한 150명 이상 되는데. 이 40명은 외부에서 전입 왔거나 아니면 새로 민원부서 발령을 받았거나 이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주는 것인데, 사실 뭐 옷 하나에 괜찮은 것은 상당히 값이 나가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왜냐하면 그 유니폼을 입혔을 때 그 여직원이, 해당직원이 그걸 계속 잘 입어야 되는데 천이 안 좋다든가 여러 가지 디자인이 안 좋다든지 이러면 또 안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맵시도 나고 질이 괜찮은 그런 옷으로 해서 우리가 가격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는 가격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들 계획이 있습니다.

여쭤볼 게 몇 개 더 있으니까 짧게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내용에 직원을 대표하는 게 노동조합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대표한다기 보다도 직원들을 대변하는 것이죠. 직원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변하는 창구가 노조가 있으니까, 설립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에 구매한 단가가 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론 광진구청을 대표해서 주민들한테 잘 보이는 것은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보태면 양복도 한 벌 할 수 있는 금액일 수도 있는데, 한두 해를 입으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그리고 129페이지에 동 숙원사업 추진 4,000만원 있는데 동 숙원사업은 지금 저희 광진구청 시스템은 예산편성 시 동에서 다 받지 않습니까? 뭐, 뭐 필요하다는 것을 다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이것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에서 구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동장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동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동사무소 옆에 도로를 굴착한다든가 아니면 포장을 한다든가 하수관을 개량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각 해당 기능부서에 편성이 됩니다. 다만, 여기 4,000만원이라고 해놓은 것은 그런 비용은 아니고 한 동을 나누면 한 25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진흥사업을 할 때 아마 소규모로 이렇게 할 때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영어체육센터운영 있지 않습니까, 1억? 그 다음에 학교 어학개설 5,800만원, 이건 신규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죠? 성동교육청 관계.

이것은 성동교육청에서 지난번에 교육장님하고 몇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서울시교육청과 또 그 산하 성동교육청이 내년도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실 보면 정말 우리 구민들이 영어 하나 가르치려고 외국에도 보내고 사설학원도 보내고 해서 사교육비가 엄청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계산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아주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자치구와 협력해서 같이 사업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공문도 접수하고 해서 어느 학교를 정해 가지고 영어를 평상시에도 하지만 방학 때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이런 한 서너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영어교육을 좀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남초등학교에서 영어체험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 지원해 주는 대신에 모든 16개 동 관내학교도 좀 참여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 한 2명씩 해 봤더니, 사실은 하고 싶어도 거리가 굉장히 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누가 데려다 주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지역적으로 분포를 해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성동구청 연계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50%라도 주면서 말을 해야지, 뭐 말로만 하면서 하는 것은 성동교육청 수탁사업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표현을 좀 바꾸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동별행사에서 프로그램 발표하는데 사회진행비가 300만원인데 사회자 300만원씩 지급합니까?

이 사회진행비라는 것은 여기에 사회자가 사실은 하루종일 와서 사회를 봅니다. 사회를 보는데 단순한 사회진행보다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소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여기에 보시면 매년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이 정도는 줘야 그래도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어지간한 잔치 집에서 연예인 몇 명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문고. 새마을 그랬는데 저번 추경에서 방역차량, 그때 보건소에서 했던가요?

네. 방역차량 한 대 샀습니다.

한 대 샀지요?

네,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현황 혹시 아세요?

제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건소에다 요청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번에도 사실 구청에서 행정감사나 이런 때 못 봐서 사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물품장비 현황을 못 봤는데 그 차량을 사면 장부, 대장에 잡히는 겁니까? 안 잡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잡히지요, 당연하지요.

그러면 그게 다 있고, 지금 방역차량 이번에 또 사네요. 새마을에서?

또 사냐고요?

아니, 이게 새마을 자원봉사용 승합차량을 올렸는데,

이것은 방역차량은 아니고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서 쌀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운행이 곤란해서 내구연한도 되었고 해서 교체해주는 겁니다.

연한이 되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관리대장은 구청에 전부 다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종철 위원님께서 아까 구·동 직원 근무복, 이게 왜 남자동복은 밑에는 35명인데, 밑에는 하복은 130명입니까, 127쪽이요.

두 번째 구·동 직원 근무복 제작, 남자 하복은. 남자는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사협의에 의해서 남자들도 입는 것이 좋지 않은가? 여자만 유니폼을 입는 것보다는 남자하고 창구에서 같이 유니폼을 입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남자직원들은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130명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남자동복은 금년에 저희들 추경에서 동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복을 한 이후에 새로 발생되는, 새로 발령 받았다거나, 기술직원,

동복을 해주고 나서 130명,

135명, 새로 들어온, 추가로 들어온.

130명 마이너스 35명을 빼고, 이게 동복을 해주고? 이게 계산이 안 맞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130명은 전체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복은 추가로 발생한 인원이거든요. 동 직원 포함해서 민원실 직원이요, 동직원 포함해서.

이거는 아까 문종철 위원님이 단가표,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지요.

제가 구의2동에 CCTV 이번에 14대가 잡혔는데 한 골목에서 도난사고가 왜 사실 총무과나 그런 부분을 더 얘기를 했냐하면 CCTV 하나를 작년부터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그 골목에 1년 동안 수도없이 도난사고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14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두 동은 빠졌네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번에 아마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금년예산으로?

그렇습니까?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4대는 지금 현재 본래 계획대로 한다면 42대 정도 해가지고 내년, 내후년 해서 당초 목표했던 수량을 채우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형편 상 내년에는 각 동에 한 대씩만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이 14개, 15개인데 왜 14대.

구의1동, 2동은 일단은 제외시켰습니다. CCTV가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연결지어서 말씀 하실 겁니까?

연관지어서 할게요. 여기에 책에는 153대로 나와 있는데 111대라고 하면 42대는 사용료를 줄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조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하고 기획공보과하고 조정하면서 예산을 처음에 42대로 올렸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그거를 합하니까 151대가 나오는데,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설치대수는 줄여놓고, 운영비는 그대로 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줄여야 되겠습니다.

네. 그거는 빼면 되겠습니다. 굳이 안 빼시더라도 저희들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이 안 되니까요.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아까 한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계실 때,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이 하시는 건 좋은데 발언진행 규칙상 발언 한 번도 안한 사람이 손을 들면 먼저 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이수진 위원님께서 손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먼저 하세요.

또 갑자기 양보의 미덕이,

저는 132쪽에 보면 고위정책과정운영비로 4,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일단 해주시고, 서면으로 거기에 대한 거를 주시고요.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45쪽의 생활체육교실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정책과정은 지금 현재까지 한양대학하고 지방자치대학원에 위탁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또 구정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했고. 금년에도 지금 실질적으로 한 520명, 결석도 있었습니다만 교육을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관내에 있는 대학으로 한번 바꾸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금년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같은 예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비 입니다.

내용이 어떤 식으로 생활체육 교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금 이게 표현이 국비, 시비 조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에어로빅이라든가, 단전호흡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시면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아까 에어로빅이나 그 내용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4,500만원에 대한 거 변동은 없지만 어떠한 식으로, 운영비가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는 게 운영비인지, 그것도 역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500만원에 대해 어떻게 쓰이는 게 운영비인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비용으로, 전액 학교에 2회에 걸쳐서 보내지고 있습니다. 강사들 강사료 대는 것이지요.

몇 년 내에 얼마 해서 그거를 작년도부터 끝난 기준으로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128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대학생 부업알선 인부임 2만 5,000원 곱하기 30일, 80명 해서 1억 2,000만원 잡혀 있는데, 그 내용하고요.

몇 페이지예요?

128쪽, 그다음에 150쪽에 보면 CCTV 설치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운영에 관한 인건비, 심사수당 이런 게 잡혀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대학생 부업알선 인부임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했고 계속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우리 구정에 보탬이 되고 학생들에게는 학비 지원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1일 2만 5,000원씩 해서 한 달간 근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회라고 해놓은 것은 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0쪽에 CCTV 관재 모니터 인부임은 지금 현재 거의 경찰 1명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1명이 24시간을 계속 근무할 수 없으니까 경찰 1명하고 우리 구청에서 일용직 세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세 명이 매일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180%라고 해놓은 것은 야간 근무라든가 휴일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편성에 해놓은 것입니다.

10개월로 되어있죠? 20개월로 되어 있나요, 거기 환산수치로 보면. 연중이 아니라 10개월만 되어 있잖아요? 10개월만 운영합니까, 이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비정규직도 1년 내 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가 있고 해서 예산편성 상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CCTV 심사수단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디에 쓰이는 비용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CCTV를 설치를 하려면 업체를 정해야 하거든요. 업체를 정할 때 전문가들을 한 7, 8명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기술심사 평가를 하는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평가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CCTV 회선사용료, 전기사용료, 그렇게 되어있는데 CCTV 회선사용료에 대해서는 이게 재량이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 더 줄일 수 있거나 이런 게 없고, 꼭 거기만 사용을 해야 하는 겁니까?

네, 이게 당초에 저희들 회선 당 13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다고 해서 KT하고 다시 협약을 하기를 우리가 다른 업체하고 해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우리가 작업망을 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KT에서는 이왕 자기들이 시설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금액을 최대한 낮춰서 우리한테 공급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혹시 또 여기에서 더 낮출 수 있으면 더 낮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5쪽 제일 위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가지고 방범활동지원 120만원 15동 해가지고 올해 작년 대비 120만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동 통폐합에 따른 내용입니까?

저희도 사실 예산편성요청하면서 마지막에 16개동을 계상을 해놨던 것을 전부 다 숫자를 조정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이 줄어든다고 해서 방범초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이렇게 좀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네.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안 책자 129페이지 중간에 동 주민숙원사업추진 지원 1식으로 약 4,000만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별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1식으로 표현한 이유는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그런 사업을 미리 다 동별로 예상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를 들어보면 한 5,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는데 내년에도 최소한 4,000만원은 되어야 각 동에 최소한 250만원, 이 정도 범위는 지원해 주셔서 동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을 포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135페이지에 보면 학교어학시설 개보수선정, 학교어학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5,800만원, 이 학교가 어디 학교입니까?

저희가 학교는 중광초등학교로 잠정적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동교육청에서 영어체험센터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우리가 1억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때 아무 학교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그 학교로 지정을 하도록 해서 네 개 교실 정도를 수리를 해서 사업을,

중광초등학교가 어디에 있지요? 중곡 몇 동에 있습니까?

중곡3동에 있습니다.

중곡3동입니까? 4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께 물었습니다.

중곡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곡3동입니까?

네.

그리고 원어민영어체험 교실은 어느 학교를 지정합니까? 원어민영어체험 학교.

캠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거는 광남초등학교에서 매년, 3년 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곡동 쪽에도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게 성동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나온 교육인프라 사업 4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뭐 있습니까? 금액이 약 2억 중에서 광진구에서 1억을 지원하는 겁니까? 성동교육청이 1억 지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법적 근거와 예산이 지금 총 2억인데 이 중에서 광진구가 1억을 지원하고 성동교육청에서 1억 지원하는,

그것은 저희들은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다 우리가 집행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동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조례에 3%까지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세입에.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를 가감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여기도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중광초처럼, 여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중광초등학교를 성동교육청에서 지정해서 하게 되면 별도로 다른 예산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집행할 때 성동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조건을 붙이든지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중광초에다 1억 5,800만원 정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영어체험센터를, 학교어학시설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지원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청정광진을 하면서 적십자봉사회에서 손뜨개 한 것 있죠? 그러니까 수세미?

네.

그건 청정광진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선물로 드리죠?

하여튼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 가져온 거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적십자에서 뜨개질한 것은 재료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뜨개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 실이 필요하죠.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설거지 할 때 쓰는 그 수세미,

네. 적십자봉사회가 어떤 예산으로, 그래서 왜 지역주민들한테 그걸 뿌려야 되는지, 또 뿌렸을 때 문제점이 뭔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건지 같이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주민 연계 열린학교 도서관운영에 1억이 나와 있는 것이 예산책자 135쪽입니다. 이게 지금 기 되어 있는 자양고등학교 그 내용이 아니고 아까 얘기됐던 대로 중곡동 지역이 됐든 어떤 다른 지역에 새롭게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 되어 있는 자양초등학교인가요?

자양고등학교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네.

거기 처음에 시작했던 연도와 그 때 지원된 운영자금으로 지원된 내용은 얼마며, 현재 그 이후에, 첫 해 이후에는 지원하는 내용이 없는지, 또 열린학교 도서관을 이용했을 때 주된 이용객은 누구며, 또는 월별 내지는 연간 이용객 숫자가 파악되어 있는지 그 문제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만약 이 자리에서 바로 그게 안 되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하시던데 내년도는 서울시에서 현수막을 전면적으로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간선도로, 지선도로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여기 있는 내용에 이것은 지선도로에 걸 내용의 현수막을 한다고 예산을 넣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136쪽에도 현수막 제작이 17개가 뭐가 있고, 또 뒤에 넘어가면 또 있죠, 현수막에. 주민단체 프로그램 홍보현수막 제작,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분명히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못하게 되어 있는 사업의 예산을,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이것은 주로 동 청사에다 걸고 아니면 그 동네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뒷골목에다 그 동네 안 골목에다 하는 것이지, 사거리라든가 대로변에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동안 간판 떼는 문제를 시에서 큰 대회, 월드컵이라든지 큰 대회를 할 때 보면 개인 건물에 달려있는 간판, 현수막도 다 제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는 아무리 관 건물이라고 해도 건물에 거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건?

하여튼 저희들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하는 방법이 아차산메아리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눈에 잘 띄고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은 플래카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걸 때도 그런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라든가 서울시의 방침에 맞춰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관에서도 답답하면 일반주민도 또는 어느 단체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자꾸 단속을 하는 데도 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이나 관변단체나 이런 업체에 대한 입장은 놔두고 관의 답답함만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건 모순된 얘기 같습니다.

네,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척결하고 다른 방법으로, 아차산메아리라든가 다른 어떤 제작물,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관리과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건설관리과에 현수막 게시대는 필요한 자리에 어떻게든지 해서 정식으로 만들어달라고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안 된다고 하지만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걸어야 되면 걸어야 될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무조건 관은 안 되고 민은 된다,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거리에 보면 현수막이 수도없이 걸려 있어요, 나가 보면. 떼면 돌아서서 걸고 걸고 하는데 그게 뭐, 또 현수막이 게시대도 몇 군데 있는 데 보니까 특정업체가 아주 고정으로 사용하더라고요. 무슨 특혜가 있는가, 무슨 특례인지는 몰라도. 현수막대를 만들 때 협조라도 한 업체의 어떤 권한입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소관과는 아니라도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 17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171쪽 입니까?

네. 사무관리비·임대료 해서 테크노마트 여권발급민원실 사무실 임대료가 지금 얼마입니까?

보증금으로 지금 현재 12억을 계상을 해가지고 줘야 되고,

12억?

그다음에 월 임대료가 평균 관리비가 8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 설치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요사이는 조금 비수기이기 때문에 한 170～180건, 그 다음에 상반기까지 계속 이후에 평균 한 200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을 때는 250～260건 정도로 됐습니다. 지금은 방학철이 다가오면 내년 2월 달까지 또다시 발급이 많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앞으로 전자여권 도입 및 여권발급 제도 전면개편 할 거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전자여권 도입이 되면 앞으로 엄청난 민원도 줄일 수 있고 여건이 좋아질 텐데, 여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여권이 이제는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2008년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여권접수만 하고 발급은 중앙집중식 발급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테크노마트에다가 임대료를 8억씩이나 주고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작년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시내에서는 여권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어느 누구나 가까운 구청에 가서 하려고 하면 보통 접수창구에서 접수를 하고 아침에 하고 저녁이나 그 이튿날 가서 여권 발급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아주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지원 여권을 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에서 각 자치구에서 많은, 가서 활동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아시다시피 구청사가 너무 낡고 협소하고 현재도 기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이 대다수가 협소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걸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에 다섯, 여섯 발급창구 조건을 할 때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테크노마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구의 구민들한테 많은 행정서비스를 주어왔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우선 서울시는 25개 구청으로 확대가 되고 지방도 한 150군데 시군구가 하는 걸로 외교통상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발급식이라 하는 것도 지난 번 10월 1일부터 외교통상부에서 발급을 하다가 조폐공사로 지금 다 넘겼습니다. 다 넘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가 되면 다소 그런 문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들이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야 될 걸로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자여권 발급이 새로 도래되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이라든가 또 새로운 발급 건수가 확대되리라 보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그런 조사가 되고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의 어떤 여건이 허락하면 우리 구청 근처나, 구 청사 내에는 제 생각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추진토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해주셨는데요, 2008년도부터는 서울시 전 구 및 지방에서도 여권발급 업무를 개시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가 많이 분산됨에 따라서 많이 줄을 거라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옛날에 우리구청 민원실에 여권과가 있었죠?

우리구청에는 여권 업무가 없고,

아, 대행이었습니까, 그러면?

본래 없었습니다, 우리 구청은. 없고, 아마 위원님들 구청에 들어오시면 잠깐 여행사라고 하는 창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행사는 단순하게 우리 구민들이 여권은 기존 하는 구청에 가서 하고,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 기차표라든가 다른 여행안내 차원에서 대행을 해준,

명보여행사가 대행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강남구도 민원여권과가 공항터미널에 있다가 수요가 많이 감소되니까 다시 구청으로 들어간 걸로 아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구청으로 이전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꼭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양윤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