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2회 추경 시 제기됐던 건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 아니게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충분히 협의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잘못한 사과를 인정하십니까?

네. 충분히 상의 드리지 못한 점 잘못했습니다.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한 영월을 만들기 위한 각종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는 원년으로 2007년도 예산서의 세부사업 편성목 적용상에서 전년도 예산액에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2008년도 예산설명 참고자료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3쪽입니다. 보건소의 2008년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각종 수당 등의 본총 일괄 계산 등으로 전년 대비 15억 3515만 4천원이 감소된 23억 437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3쪽의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정책사업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단위사업 하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754쪽에 7개 보건지소 백신보관냉장고 구입비 3500만원 그리고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보강 세부사업으로 2010년에 신축 예정인 북면 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비와 주천 통합보건지소 도색공사, 보건소 건강증진실 장비보강을 위해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의 서비스제공기반조성 단위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에 815만 7천원, 756쪽 보건기관 운영활성화에 1억 9264만원, 757쪽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에 1억 80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에 진료서비스수준향상 단위사업입니다. 진료약품 구입 등 진료사업비로 4억 8404만원, 761쪽에 만성질환 원격관리 수술사 수당으로 3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2쪽의 전염병예방 단위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모두 12개 사업에 2억 579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전염병 예방관리 세부사업에 5865만원, 763쪽에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263만원, 764쪽에 에이즈 및 성병 진단 시약 구입비 132만 4천원, 765쪽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293만 3천원과 한센병 위탁관리비용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증대 세부사업에 1억 2390만원과 767쪽에 보조사업으로 국가필요예방접종사업비 487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8쪽입니다. 결핵환자 3차 치료비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37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의 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건강환경조성 단위사업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773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8천만원, 다음에 776쪽에 암 정기검진위탁금 6879만 8천원, 장애인 등 무료진료비 지원에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비 2801만 7천원과 778쪽에 모자건강증진사업비 1200만원, 출산입양장려금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726만 9천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4347만 6천원, 780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088만원, 781쪽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1587만 6천원, 782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981만 6천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 2546만 8천원, 783쪽에 노인건강 및 안질환 의료시술비 8백만원, 출산유아용품 지원 1260만원, 784쪽에 산전검진비 366만원과 갑상선 등 검진사업비로 1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 181만 5천원, 786쪽에 산산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36만원, 787쪽에 재가 암환자 관리 422만원, 788쪽에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비 1556만원, 789쪽에 침해약제비 지원사업과 저출산 등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250만원과 6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0쪽의 보건의료서비스개선 단위사업입니다. 방문간호 물품구입을 위해서 방문 건강관리 3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1쪽에 장애인 재활보건을 위해서 1340만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비 1억 2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로 882만 4천원과 235만 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94쪽입니다. 침해 조기검진비 360만원과 재활전문요원 양성을 위해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5쪽입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비로 3백만원,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을 위해서 3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에 구강보건서비스 단위사업입니다. 의치보철 등 4개 세부사업에 모두 499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에 위생수준향상 정책사업입니다. 위생업소 서비스개선 지도와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모두 2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0쪽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5196만 9천원, 기본경비로 1억 25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추진하는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6페이지 무료진료비 지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2007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저희가 페이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도비 보조로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를 다만 얼마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78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8백만원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시책이라 함은 오히려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줄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782페이지와 783페이지에 걸쳐서 민간이전경비가 중복이 되는데요, 왜 중복편성이 되죠?

776쪽의 무료진료비 지원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는 것이고 782쪽과 783쪽에 있는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은 저희가 지소진료소를 통해서 노인들의 안질환을 영월의료원에 의뢰를 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장경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질환 무료시술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라이온스클럽에서 안질환을 무료로 시술하는 사업을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월에도 라이온스클럽이 2개나 있는데 라이온스클럽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전세계적으로 안질환에 대해서 무료시술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100% 전액 부담해주는 것이고 신청만 하면 다 해드리거든요, 이 부분은 파악이 된다면 클럽하고 연계를 해서 군 예산을 통하지 않고서도 시술부분은 무료로 안질환 쪽은 무료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건강이 사전예방이 중요합니까? 사후관리가 중요합니까?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예방이 중요하고 돈도 훨씬 덜 들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중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사전예방 건강프로그램이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죠? 이 안에.

구분을 안 해서

대략적으로. 잘 모르시겠죠?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경을 잘 안 씁니다. 그런 부분에.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서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전예방에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고 사후관리하는데 예산 얼마 쓰고 있는지에 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 교육하시는 프로그램들 하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더 두시구요, 799페이지요. 부정불량식품은 어디서 수거합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일임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수가 있습니까? 영월에서.

1년 계획이 130건 정도 됩니다.

130건요. 그 밑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인데요,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발견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조업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근래에 안전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신고가 될 경우에 여기서 5백만원 한 건을 세웠는데 원래는 병이 든 가축이나 이런 걸로 식품을 제조판매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이 어떤 예산 쪽보다는 예산 쪽인 것도 같은데. 이 부정불량식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강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초등학교 근처에 가보면 놀라운 게 이 만한 비스켓입니다. 이게 하나짜리가 아니고 껌도 하나짜리도 아니고 이 만한 통 안에 과자가 열개정도 들어 있어요. 근데 그 판매가가 1백원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가격이 나와요. 어떻게 1백원에 팔면 그분들도 마진이 있을텐데 도대체 원가를 얼마에 만드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물건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근처 구멍가게에 가보면. 그런데 그런 걸 먹는 아이들이 대부분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거죠. 먹고 나서 또. 부모님들이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는데 보건소에는 그런 민원 제기된 적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학교 앞 문구점이라든가 이런 걸 대상으로 관계공무원과 민간 위생감시원 위촉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학교 어머니회에 이런 신고포상이 있다 금액 이렇게 안 많아도 됩니다. 한 10만원만 준다고 그래도 어머니들은 아마 열심히들 하실 겁니다. 일단 금액보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고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교 어머니회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셔서 금액산출을 조금 더 하시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1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인데요, 관내에 이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는 100% 다 지원해줍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발생됐습니다.

금년도 발생만 10명요? 그럼 쭉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는 몇 명이죠?

아니 이 분들이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오면 진료비 그러니까 본인 부담한 액을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10명이 됐다는 거죠.

근데 진료가 1회 지원으로 끝나는 건가요?

대개 보면 미숙아가 병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병원에서 충분히 미숙아 이런 것을 다 치료된 다음에 퇴원을 하게 되거든요. 퇴원하게 되면 그때까지 들어간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퇴원하게 되면 미숙아라든가 선천성 이상아는 치료가 다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 부분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이 아까 있던데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그럼.

희귀난치성 질환은 우리 관내에 1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 분이 만성심부전증 한 명하고 골덴하증후증군 한 명, 그 다음에 루프스 한 명, 다재내성결핵이 한 명 이렇게 13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병원진료비 본인부담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을 가든 두 번을 가든 계속 지원이 되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미숙아 건은요, 한 번 퇴원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 지원하면 끝나고 다시 재입원할 경우에는 지원이 지금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점으로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올해만 10명이 발생했으면 관내에 꽤 많겠네요? 그런 아이들이.

예측을 못하고

아니 지금까지 올해 10명 발생된 것은 발생 안 되면 안 될수록 좋은 거지만 쭉 해마다 발생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통계자료는 없구요?

네.

이거 사실 미숙아라든가 선천성 이상아 이런 부분은 정말 부모로서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는 부분이고 이런 가정 중에 또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더욱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의료비라는 부분도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있고 치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입원치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지극히 미미한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국가에 정책건의도 많이 하시고 국가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772페이지요, 운동처방사가 건강증진실에 있는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거죠?

건강증진기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현재 있는 보건소 건강증진실에 있는 운동처방사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간호사로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물론 관내에 자원이 있을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운동처방사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현재 계시는 분은 간호사고. 내년 운동처방사를 채용할 계획이시라? 운동처방사 자격증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예.

운동처방사 자격증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했던 거고 내년부터 시행하시는 거죠? 이것을

기존에도 영양사 그 분이 대행하고 있었는데 기간근로자 그거와 묶여서 그 분은 부득이 하게 금년 연말로 그만두시고 저희가 운동처방사를 별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군비나 국비나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780쪽 같은 경우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부분 보면 2천만원 정도 되네요? 어떻게 지원하는 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암환자는 대부분 다 병원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암진단을 받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집에 계시는 분, 그 분들을 등록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0여명 등록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못가계시고 재가?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를 지원해주나요?

폐암환자일 경우에는 한번에 1백만원인가 그렇고. 폐암환자는 1년에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환자는 병원비 중에 본인 부담금 그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병원비 중에 본인부담금.

예. 그리고 간호사업비가 뒤에 어디 있을 겁니다. 영양식이라든가 실제 집에서 필요한 간호물품을 직접

지금 30명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거의 다 파악이 되신 내용인가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군 예산하고 도, 기금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예산확보를

예. 도 보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수요보다는 예산확보분이 조금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 예산으로 못한 것은 도에 건의를 해서 그 예산을 추가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예산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은 인정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충분치 않아서 중병에 걸리면 죽어야 되잖아요? 돈 없으면. 그렇죠? 안타까운 사연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어려운 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더 늘려 나가시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2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중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양교육이라든가 절주교육, 건강교실운영 이게 주가 되겠습니다.

보통 보건소 내에서 자체교육인가요?

자체교육도 예를 들어서 건강교실 같은 경우는 자체교육도 있겠지만 다른 교육은 실제 해당 주민이 계시는 경로당이라든가 복지회관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건강체조경연대회는 언제 합니까?

안했었는데요, 본소 지소 진료소 별로 경로당의 노인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한기에. 이것을 열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별로 경합을 붙여서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한번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기로는 12월 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로당 활성화 방안책 중에 하나네요. 프로그램

노인들, 어르신들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80페이지인데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이게 예산서 상에서는 비교증감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이 주신 참고자료를 보면 감해진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이 금년도까지는 바우처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내년부터는 전자카드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과거대로 하고 내년 2월부터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그 비용을 위탁합니다. 위탁을 하면 실제 서비스 제공하는 단체나 이런 데서 돈을 받도록 그렇게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아. 그럼 예산자체는 그 분들 받는 도움은 바뀐 게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산모나 신생아도우미는 그 분들이 받는 특혜는 바뀐 게 없는 거죠? 혜택은.

네. 그렇습니다.

지급처가 그렇게 틀려진다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8쪽입니다. 음식점 표지판 및 간판제작인데요,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기준들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어떻게?

서비스수준이라든가 업소청정 지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매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몇 개정도입니까?

30여개소 되는데요, 올해 31개소가 있었다면 내년도 가서 다시 업소 신청을 받아서 기존업소는 재심사하고 또 신규로 들어갈 업소가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한 30개소를 해마다 이렇게 선정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기 선정된 된 곳은 재심사를 통해서 또. 기준이 엄격하고 왜냐하면 모범음식점이라고 간판이 붙었는데 그 서비스가 문제가 있다면 그건 좀 심각한 상황이죠. 또 모범음식점 간판을 달지 못한 곳하고는 상대적인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객관성과 합리성에 목적성이 반드시 일치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요, 보건소장님 우리 군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이 보건사업에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자체예산요? 덕포 보건지소 그거 하고요

아니 기관운영하는 거 말고. 자체예산을 가지고 보건사업을 할 만한 자랑스러운 어떤

무료진료사업이라든가

무료 진료사업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하고 어르신하고 노인하고 하는 거. 그게 순 자체예산으로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이 되죠?

그게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하는 예방접종.

타 시군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럼 특별히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네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고 등록 장애인도 3천명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숫자에 비해서 예산 1200만원이면 그렇죠? 하나의 사업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리 군 자체예산으로 자랑스러운 사업 하나 할만한 것을 개발하셔서 보건시책을 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심사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금 영월군에 올해 몇 군데가 있죠?

31개소가 있습니다.

801페이지 여비입니다. 방문보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상시출장여비가 상당히 많은데 기본업무추진여비 이 여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지소 직원하고 진료소 직원 그 다음에 본소에 방문보건하시는 분 그 인원은 월액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일정액을 18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754쪽에 북면 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 위치는 아직?

위치는 삼방복지센터 건립하고자 했던 당초 그 자리에 했습니다.

그 자리는 당초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신축한대로 삼방복지회관을 다시 변경해서 구입해서 지금 신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다시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토지주가 매각할 의사가 없었는데 지금 삼방복지회관이 옮기는 바람에 본인이 매각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북면장의 건의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전의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본인 믿을 수 없어 다시 한번 강조를 하니까 이번에는 다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759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소 테니스장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도 테니스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조금 다른 생각할지 몰라도 군청 테니스장이 바로 1백미터 이내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고 보건소 테니스장은 환자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정리를 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 그걸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하면 테니스인한테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직원이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물론 야간에 라이트도 시설해달라는 건의도 있고 그랬는데 그건 군 본청 테니스장 활용하기로 하구요 기존의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할 수는 없고 장래적으로 테니스장을 활용가치가 없으면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걸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커뮤니티파크 조성해서 테니스장 12면이 조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청 테니스장이 2면 있거든요? 그럼 충분히 보건소 직원도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계획을 정말로 환자들이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앞으로 검토할 의사는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결핵환자에 대해서 결핵환자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환자가 늘어나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아십니까?

일단 사각지대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에 등록해서 치료하는 건 쉽게 다 가족이 낫는데 개인적으로 민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분도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만 병원 신고율이 영월군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60%밖에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글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치료방식이 20년이나 30년 전 처방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치료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상세히 소장님이 알고 계시느냐 이거죠.

금년 같은 예를 들면 보건소에 등록해서 치료받는 사람은 아마 거의 100% 가까이 치료가 완치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치료실패자가 1명 있었습니다. 있어서 도 결핵협회에 의뢰를 해서 3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누락되지 않도록 어떻게 대처하겠냐고요. 답변해주십시오.

예산서에도 보면 관내 어르신들을 검진한다든가 또 내년도에는 관내 중학생 2,3학년 전체를 결핵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고 환자나 가족 접촉자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아까 그 사과말씀하신 75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연덕, 신천 보건지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사과드렸습니다만 절박한 현실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우리 농촌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5억 7072만 9천원이 증액된 54억 52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이건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7392만원이 증액된 11억 492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도기반 조성에 지도장비 지원, 기관홍보, 청사보수, 청사운영관리, 지도사업홍보동영상광고판 제작 등 2억 310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621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장비 지원에 순회지도차량지원은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마티즈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80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관홍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0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수는 1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청사가 2001년도 준공을 해서 벽면사이로 비가 흘러내려서 지반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개선하려면 벽면에서부터 바깥쪽으로 4m를 콘크리트로 먼저 한 다음에 그 위에 보도블럭을 깔아야만 지반이 청사주변의 지반이 침하를 막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08쪽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09쪽 맨 밑에 유형별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물 육성촉진시범 예산은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이 2007년도 홍보마케팅 분야에 전국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의 4개 시군을 주는데 저희 군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국비 7천만원과 군비 7천만원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억 4천만원 중에 사무관리비 지도사업홍보동영상홍보CD제작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상사업비 유형별 해외벤치마킹 3명으로 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811쪽 지도사업 홍보동영상광고판제작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도사업홍보동영상광고판은 위치는 연하리 쪽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동영상광고판은 지도사업홍보는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지원사업이라든가 영농교육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가로세로 2*4m정도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지도기반확충으로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농기계은행운영, 농용잔가지파쇄기 구입 등 1억 256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의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은 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은행 운영 및 농기계교육은 임대농기계 관리유지비 2천만원, 순회수리용 부품 5천만원 등 892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함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지도연구회, 연찬회 국내여비,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여비, 자율탐구반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전년 대비 2234만원이 준 것은 새기술 실적연구가 2007년도 2건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저희 군에 배정이 되지 않은 그것이 준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5쪽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인 전문교육,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품목별 연구회 육성, 농업인 도 중앙단위 교육, 농촌 여성교육 및 생활개선회 육성, 농업인 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84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은 4개 단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4-H해서 719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쪽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업인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과 2008년도 품목별 상설교육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전체 교육의 70% 상설교육이 30%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은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상설교육 교육생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쪽 농업전문인력 양성,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추, 황기, 시설채소, 고사리 등 해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1쪽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에 222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신문구독료 지원 5백만원은 농촌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지도자가 1천만원, 4-H신문우송료 125부에 이것은 4-H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백만원, 생활개선회 신문구독료 지원 449부에 1122만 5천원 해서 222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2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선진농업국 벤치마킹 1명에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기술정보교육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3쪽에 농촌정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건강장수마을, 귀농인 지원사업,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 농촌 여성창업 지원, 4-H시범영농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저희 군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천면 금마리는 3년차가 지나서 금년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 하동면 예밀1리를 포함해서 북면 문곡 2리, 남면 연당 5리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동면 예밀 1리는 내년도 신규 1년차가 되겠고 북면 문곡 2리는 2년차, 남면 연당 5리는 3년차가 되겠습니다. 건강마을 육서을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수마을 육성해서 1억 3800만원을 3개소에 편성하였습니다. 개소 당 46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24쪽 맨 끝부분에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5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선발기준은 귀농인의 연령, 젊을 수록 선발점수가 더 많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한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5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지원사업에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한 3개소 영월읍 문산 2리와 남면 북쌍 2리, 서면 신천 2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남면 북쌍2리와 서면 신천 2리는 찜질방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개소 당 150만원씩 지원하고 문산 2리는 찜질방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 지원토록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자원소득화, 농촌여성창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면 연당 3리가 되겠습니다. 산채한방장아찌 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업장시설이라든가 포장용기, 정화조라든가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에 4-H시범영농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4-H 과제활동재료구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4-H시범영농지원 1명이 되겠습니다. 827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저희 군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서면 광전 2리 서남마을이 되겠습니다.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7쪽부터 865쪽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5쪽 맨 밑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570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45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2억 5778만 6천원이 절감된 것은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은 군에 일괄 계산됐기 때문에 절감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2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인부 1명이 진흥과 소속으로 한 명 있습니다. 농업기술보급정보화근로자 임금은 기술보급과에 정보화담당 부서에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테마마을 육성에 서면 광전 2리라고 그랬죠?

예.

서남마을은 옹정리 아닙니까?

서남마을입니다. 한반도지형 그 밑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긴 광전 2리가 아니잖아요?

옹정리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 혼동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일단 815페이지를 보면요, 과장님,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에 총 2억 8천만원입니다. 총 예산액이. 2억 8백만원인데요, 농업인 단체 육성에 7196만 6천원, 72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대부분 보상금이죠?

예. 일반보상금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장님 생각에 단체 육성에 보상금을 이렇게 주는 게 단체가 육성되는 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농업인 단체 5개 단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는 저희 진흥청에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육성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5개 단체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 단위 농업인 단체 연찬회라든가, 각종 도 단위 회의라든가 중앙 단위 교육, 또 군 단위 단체간 화목을 위한 행사라든가 연찬회 또 읍면 단위 서로 기술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회의 겸 연찬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들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농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원들끼리 만나서 서로 정보교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법률로 농업인 단체를 지원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농촌지도자는 어디의 법률에 되어 있죠?

진흥청에 소속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대통령령이요? 그럼 농업경영인은요?

그것은 농업 무슨 법에 의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농업인 단체들 관련 지원해주는 조례안, 법률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끝나고 자료를 제시해주시구요, 저도 여기 단체를 저희들이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참가가고 교육가고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뒤에 계속 보면 계속 교육이에요. 농업인전문교육참석자 보상, 어디 교육 보상, 819페이지 보면 농업인 중앙, 도 단위 교육벤치마킹 이렇게 해서 도 단위 교육 75명 단체 현장체험교육 가고, 군 단위 임원회의 참가자 급식, 이게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산을 전부 합하면 아까 이 농업인 단체 신문구독료까지 다 합하면 이게 예산이 한 2억 되는 돈인데 과연 이 분들, 이 단체에 이 2억을 들여서 저희가 농업에 도움 되는 부분과 아니면 한 2억 되는 돈이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에게 저희가 보조를 해줘서 도움 되는 부분하고 어떤 게 낫냐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내려보신 적 있나요?

예. 지금 819쪽, 820쪽에 중앙, 도 단위 교육 뭐 이런 것은 농업인 단체 회원들이 아니고 일반 농업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에 교육하고 중앙에도 1년에 70명 내지 80명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2박 3일 내지 길게는 2주 이런 일반 교육생들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 하시는 분들 중에 단체에 가입 안 되어 있는 분들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아. 일반

지금 농업인 단체 회원들은 한 1500명, 1600명 5개 단체가 그 정도 됩니다.

1500~1600명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그렇게 그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얘기 드렸던 자료. 끝나고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810쪽입니다. 먼저 전국에서 4개 시군밖에 주지 않는 장려상을 수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구요, 상사업비로 지도사업홍보동영상광고판을 제작하잖습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 대비 효과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희들이 영월 농특산물이라든가 기술센터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저희들이 홍보마케팅 분야에 전국에서 가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만 그 때 진흥청의 사례발표에 갔을 때 저희 군이 다른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홍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3명 내지 5명씩 배치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의 홍보비가 어마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지라든가 이런 데 농업기술센터 활동사항이 신문에 많이 보도되어서 금년에 도의 추천을 받아서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군의 농특산물이라든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산상이라든가 미처 뒤따르지 못해서 TV라든가 영월 농특산물을 많이 홍보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동영상광고판 이걸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시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영월지역을 지나면서 강원랜드 가는 손님들이 서울 지역이라든가 전국에서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에 동영상홍보물은 영월지역을 홍보하는 거고 우리 농수산물을 홍보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고정되어 있는 홍보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을 우리 영월군도 많이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석한 사실은 없고

예. 자세한 건 분석하는 건 못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보내용이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걸 홍보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농특산물.

예. 농특산물. 그렇다면 38국도가 있어서 지나다니는 분들이 사실 많겠지만 위치가 굳이 이쪽 말고 그래도 이쪽으로 영월 지나가는 분들은 어차피 내가 지금 지나가는 곳이 영월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셨던 말씀은 쌍용 쪽에 있는 데도 같이 집어넣어도 무관한 부분이거든요, 위치상이 영월이 아니고 조금 다른 위치로 가서 영월에 이런 유명한 농특산물이 있다라는 것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판이 쌍용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효과분석은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강원랜드를 목표로 하고 또 이게 38국도 상입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갈 때는 영월지역 농특산물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갔다 올 때 우리 영월지역을 지나기 직전에 홍보를 하면 시내에 들어와서 주천이라든가 사서 갈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도 확정은 안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은 연하리 쪽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일정부분 저도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덕포에서부터 신동까지 38국도가 개통됐습니다. 일정부분이 신동주민들이 사실 한번 찾아오셨어요. 농산물을 판매하고 싶은데 군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나, 도와줄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허가를 내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일정부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랜드에 왔다 갔다하시는 분이 물건을 살 때 사실은 들어와서 사시면 참 좋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38국도를 지나가다가 보고 영월을 들어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38국도 상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휴게소를 만들고 있겠지만 휴게소 말고라도 중간 중간에 우리 주민들이 나가서 물건을 판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가능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간들이. 그런 걸 같이 챙겨주십시오.

예. 동감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페이지 테마마을요. 서남마을이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하게 구상하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까?

네. 이쪽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이 내년도 영월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개 지역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도에 3개 지역일 보고하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봤을 때 서남마을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농촌의 어떤 민박시설이라든가 어떤 농특산물 판매장코너 이런 것을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우리 농촌을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생각은 거창한데,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건물도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1억 가지고는 판매소도 1,2개 밖에 못 만드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서남마을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오히려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정도의 예산이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한 일정부분을 차지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실 때 같이 연계하셔서 하는 방안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원장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기술보급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과 격려를 해준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27쪽부터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27쪽에 소득개발 분야 농업경영 개선에 1억 3천, 소득개발 분야에 231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8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농가경영컨설팅은 농가교육용 우수농가사례집 발간 등에 440만원 계상했고 여비는 농가경영컨설팅 추진하는데 지침이 변경 되어서 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을 계상하고 지침이 달라져서 이것은 농가 보상금이라든가 운영비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다음 1회 추경 때 이 중 3백만원은 감해서 1회 추경 때 변경 계상하겠습니다. 이의말씀을 드립니다. 829쪽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의 농산물을 표준소득을 조사해서 농민들 영농기술지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조사 분석추진은 30농가를 샘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고 업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여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소득조사 농가에 보상금이 240만원 계상된 것은 한 농가 당 8만원씩 사실은 답변할 때 농가가 1~2시간 내지 3시간 답변하지만 자기가 영농기록장에 있는 것을 정보를 공개한다는 대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829쪽 하단에 농가경영기록달력 제작은 뒤쪽에 보면 5천부를 한 부에 5천원 정도를 2500만원을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서 회사에서 나오는 달력도 내용이 조잡하고 그래서 센터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도 입찰을 봐서 5천부를 제작해서 지난 지난주부터 읍면에 2006년도 농가호수 통계에 의해서 배부를 하는데 일부 인기가 좋아서 영농을 하지 않는 농가도 찾아서 한 부만 달라고 사정 사정해서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곤욕스러운 것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더 충실히 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농산물포장상자 덮개는 홍고추 농가, 오이, 토마토, 사과, 더덕 등을 신문지를 그동안 덮어왔습니다. 그러나 신문지 대신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뚜껑 덮개에 그냥 백지가 아니라 영월의 우수농산물 및 관광지를 소개함으로서 그 덮개를 보고 다시 농산물이 좋으면 추가로 주문하는 농가나 소비자들이 있고 해서 농가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많이 제작했습니다만 수요가 부족해서 내년도에도 같은 증액되지 않는 6백만원이지만 내실 있게 해서 농가들한테 충분한 흡족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해외연수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작년도보다 1천만원이,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0명을 50% 보조로 일본을 간 세부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 육성은 우리가 13개 회가 올해까지 됐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조직을 할 14개조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고추 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가 올해 1백만원처럼 내년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현장교육 차량 임차료는 농민들이 교육을 견학가기를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견학을 갈 때 일반보상금이나 이렇게 하면 차량임대가 어렵기 때문에 임차료를 세워서 교육현지견학 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83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통합쇼핑몰 운영입니다. 쇼핑몰은 마찬가지로 금년도와 같이 동강애인 쇼핑몰 그러니까 점점 시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택배비를 지원하는 지원이든 오버츄어 및 오프라인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을 금년도 10농가 했지만 내년도도 10농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관리 이런 데도 점점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기관운영홈페이지는 우리 기술센터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홈페이지 여러 가지 농업에 관한 정보를 실어서 접속하는 농가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32쪽에는 상단에 곤충생태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은 올해 추진한 문산 2리 그 마을에 곤충생태관찰원을 조성해놨는데 이곳을 지금은 하드웨어를 해놨다면 내년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홍보전단을 제작하고 농산물을 곤충을 농산물의 청정이미지를 곤충과 농산물을 오버랩시켜서 더 판매력이 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변 유채종자 파종지 조성관리는 하천변에 기존 생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강정에서 건너다 보이는 그 공지에 유치를 지난 10월 경에 파종했습니다. 그것을 최소한으로 파종하는데 인건비든가 장비임차료, 비료를 최소한 꽃이 피는데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료구입비를 해서 하천 유채종자 파종지 조성관리에 33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좌측에 있는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시험포장 표찰 제작이든가 시설장비유지비, 유리온실의 장비유지, 비닐하우스 교체 등 농업개발시설 운영에 924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일부 중에 꽃묘생산이 3574만 1천원, 833쪽 하단에 계상된 걸로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와 큰 변동 없이 사종에 12만 5천본을 육묘해서 3대 행사 때 단종제든가 동강축제, 김삿갓 문화큰잔치 등에 적절한 꽃을 공급하는 그런데 이것을 시중에서 12만 5천본을 살 시중가격을 구입하려고 하면 6250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그러나 꽃묘에 계상된 3574만 1천원을 빼면 산술적으로 2900만원 정도는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우리가 인건비로 재배해도 군비 3천만원 정도는 절약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또 농가교육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5쪽 지역특화작물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고추, 포도작목 육성에 영월고추품질향상 지원으로서 전부 다 민간인자본이전이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추 양건하우스 설치 10개소, 고추세척기 지원에 10대 해서 이 부분이 5820만원을 계상했고 농산물 고급화생산단지 육성, 그러니까 탑푸르트시범단지는 강원도에서 영월군이 포도가 면적이 제일 많기 때문에 유일하게 탑푸르트단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내년까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받아서 1억 2072만 4천원을 투자해서 최고급 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836쪽 페이지를 넘겨서 그 앞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 민간인자본보조 시범단지 농기자재 지원은 탑푸르트 농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18호 농가에 이렇게 1억 1092만 4천원이 포도생산에 필요한 봉지 등과 밑에 깔 수 있는 비닐 피복 여러 가지 고품질을 할 수 있는 농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포도주 체험시설은 올해 3600만원을 계상해서 포도주가 이제는 포도만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들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포도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시설을 하면서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내년에 처음 시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추병해충 종합방제 시범은 핵심이 역병을 방제하기 위해서 접목농가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도 신규과원조성은 올해 5헥타를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86헥타르에 내년에 5헥타르가 되면 우리 군의 포도면적은 90헥타르 이상이 돼서 우리가 10년 안에 한·칠레 FTA지만 개방된다 해도 200헥타르 까지는 영월군에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그러나 그것도 순 생과만 할 게 아니라 포도체험시설이라든가 즙을 만든다든가 더 나가서는 젤리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높인다면 경쟁력이 왜냐하면 강원지역 제일 남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포도는 기온에 민감해서 북단 쪽으로 올라가면 아무리 기후 변화가 있다 하지만 동사할 염려가 겨울에 얼어 죽을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지리적으로 있다 해서 내년에 예산을 추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37쪽 상단에 과실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지원사업은 대상은 포도, 사과, 복숭아 이런데 아직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도뿐만 아니라 사과, 복숭아 이쪽에도 아직 기술이 다른 군에 대면 낙후된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가림시설이라든가 반사필름 등을 지원해서 품질향상을 하는 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60헥타르에 사업비를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6천만원은 예산이 6천만원이고 사업비를 농가부담이 40% 4천만원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말한다고 그러면 1억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은 지원, 4천만원은 농가자부담 60%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월고추홍보간판 보수는 7년 전에 서면 쌍용리에 고추홍보간판을 세웠는데 우리 군의 대표브랜드 마크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새로 단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대로 세울려면 2천 내지 3천만원 들어가는데 보수를 하기 때문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7쪽 역시 수출농산물 육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육성 총 예산은 2억 3050만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이라고 진흥청에서 국비를 보조해주는 지원해주는 사업 중에 새기술보급시범사업 하는 것은 전부 다 원칙적으로 자부담 농가 자체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훼 직무육성품종이라고 해서 진흥청에서 새로 개발한 화훼종자 꽃 품종을 농가가 상품재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데 농가들이 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100% 국비 지원을 해서 물론 군비가 50% 포함되지만 국내육성품종을 보급하기 위해서 진흥청에서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에 내려와서 2600만원의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출 백합종구 지원은 지난 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꽃 수출을 어차피 일본으로 해야지 국내시장이 안정되고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번에 수출 백합종구 지원도 역시 50% 보조로 해서 30만 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합종구 자급화 지원사업은 앞의 것은 도비 보조가 된 것이고 백합종구 자급화사업은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구근은 하나에 8백원 한다고 그러면 5백원 기준으로 5백원의 반만 보조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농가가 70% 부담하고 보조가 30% 들 수도 있습니다. 구근값이 올랐을 때. 구근 값이 5백원이라면 50%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원 기준으로 30만 구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농장지정 운영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수출농장은 무인방제기라든가 관소시설 종구 등 수출농장을 도 경영비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단가를 떨어뜨려야지 미국 수출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0% 보조사업입니다. 화훼품질 향상을 위한 전조시설 설치 지원은 840쪽으로 넘어가서 사업물량이 있는데 4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 60%로 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0.4헥타르입니다. 뭐냐하면 밤에 불을 켜서 화훼 하우스 안의 온도도 높이고 햇빛처럼 빛을 많이 받아서 꽃의 개화라든가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성야생화개발사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지속되는 사업인데 야생화생산에 따른 하우스 등과 그 생산시설에 들어가는 재료를 지원해줘서 이것을 야생화가 우리 군에 많이 있지만 실제 농가소득에 기여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득화하는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예, 특작 유통분야에 4억 8145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드린 국비 자부담을 하지 않는 100% 지원사업으로 온실관리 자동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IT산업이 발전된 것을 농업까지 미치는 그것인데 온실을 인터넷을 관리하는 얘기입니다. 집안에서 시설만 잘 해놓으면 온실안에 온습도를 제어할 수 있고 크는 것도 카메라를 설치해서 집안에서 생육상태도 관찰할 수 있는 최첨단 인터넷으로 온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단, 설치하는 제약요건은 우리 군처럼 양액 재배를 많지 않은 숙영재배를 하는 농가 컴퓨터로 제어하고 기존 되어야 되는 농가가 있는데 우리 군에는 이런 조건을 갖춘 농가는 주천면에 1농가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어서 설치조건 앞으로 숙영재배를 늘리면서 인터넷관리하는 것을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농가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인 841쪽을 설명드립니다. 1.5헥타르 이것은 1억 125만원인데, 맨 밑에 비닐하우스 해놓고서는 군비 2250만원은 왜 그렇냐하면 도비대로 하면 도비보조대로 하면 50%밖에 보조를 못합니다. 그러면 군비는 60%로 하고 이게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와 보조를 맞춰서 이건 도비사업이나 군 자체사업이나 보조율을 같이 해야지 사업추진이 원만하기 때문에 A농가는 50% B농가는 한 동네 살면서 10%의 보조율이 차이가 나면 사업추진에 상당히 지장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로 하면 너무 보조율이 낮아서 농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60%로 해놓고 부족분 10%는 군비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지원사업 841쪽입니다. 뒤쪽에 넘어가서 842쪽에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 2헥타르, 하우스시설 마찬가지로 그것도 하우스시설 현대화지원 군비 추가, 이것은 하우스 안에 무인방제, 관비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경영비를 줄이고 품을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를 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5천만원이지만 보조를 60% 맞추기 위해서 군비 1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이름은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 기자재지원 도에서 사업명을 그대로 붙였지만 농약통을 지원하는 겁니다. 농약통 1백개를 50% 보조해서 밑에 찌꺼기가 잘 안 앉고 골고루 농약을 섞어서 치면 농약이 한 군데 너무 작물에 가지 않고 그래서 토양오염이 덜 될 수 있다는 분석 하에서 올해 이어 내년도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병해충 방제사업은 제목은 이렇습니다만 핵심은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내년도에 300헥타를 계상해서 50% 약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은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버섯재배시설 현대화로 50% 보조로 버섯시설이 낡은 시설을 현대화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은 84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 85헥타르는 민간인 대행사업으로 마찬가지로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대행집행하는 것으로 담배를 점점 재배하는 농가가 기피하고 담배값이 안 좋아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멀칭비닐재배를 하는 멀칭비닐을 제거하는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농가 당 0.1~2헥타르씩 되겠습니다. 농가선정 이런 것은 전부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대행을 하도록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은 5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친환경재배 사업은 845쪽 말씀입니다. 인삼친환경재배도 마찬가지로 민간대행사업으로 앞의 것은 엽연초는 연초조합이지만 인삼은 강원인삼조합에서 대행하는 인삼의 품질을 향상시키려고 농약을 되도록이면 덜 쓰게 하는 미생물 제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약초 특화단지 조성도 도비사업으로서 황기, 오가피, 오미자 , 더덕 등을 종묘를 지원해주는 3헥타르로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6쪽 고랭지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은 고랭지 채소가 잘 안되는 그런 데에 오가피 등과 음나무 이런 것을 식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 당 1헥타르 이하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50%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물량은 4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우량묘삼포 조성도 마찬가지로 우량종 자체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50% 보조도 농가 당 0.1~1헥타르씩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47쪽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 이것은 저온저장고를 하는 건데 군 자체 저온저장고는 농업정책과에 계상됐고 이것은 우리 과에서 도에 원예특작화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라인으로 내려오는 도비사업을 우리 과에서 유통 저온저장고를 내년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부 115.5제곱미터로 60%보조로 5평짜리로 한다면 7동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하는 것은 60%인데 우리 과에서만 50%하게 되면 농가선정의 형평에 맞지 않아서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확충 군비 17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보조율을 맞도록 했습니다. 홍삼개량포시범 조성은 철재 해가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50% 보조 1헥타르를 철재 해가림으로서 눈이라든가 재해에 눈이나 바람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이것은 재배사 단열처리를 하는 겁니다. 버섯재배사 친환경개선지원사업 단열처리 연중 첫 번째 하면 버섯재배사 친환경개선사업은 재배사 단열처리하는 사업으로서 60% 보조, 연중 병, 봉지 병이나 봉지 배지균상 재배 시범사업은 기존 균상재배를 봉지재배로 버섯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봉지 쪽으로 가야된다는 판단 하에서 민간인 자본보조로 봉지를 균상을 봉지로 재배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율이 90%로 농가들이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보조율을 90%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시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버섯재배사 확대설치 2동은 버섯재배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섯재배사 작업장 시설지원은 발효장 설치 및 폐면털이기 지원으로 2개소에 60% 지원으로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9쪽에 상단에 버섯작목반 공동 병재배 사업은 사업예산이 1억인데 보조를 합해서 전부 다 총사업비는 1억 6600만원으로 내년도에 공동으로 5농가 이상 공동으로 해서 작업 병 버섯 병배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경쟁력을 갖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능성 뽕나무 재배단지 조성은 처음 내년에 도입한 사업으로서 식재단지를 조성해서 3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소 당 4천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해서 옻이든가 뽕을 소득작목화하는 사업입니다. 연꽃단지 확대 조성은 올해 해서 좋은 평을 받았는데 주천면 일원에 내년에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300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50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산채육성사업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사리, 산나물을 올해 처음 산나물은 올해 처음입니다. 고사리도 전망이 밝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농가 당 0.1~1헥타르 정도로 해서 3헥타르를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액은 5040만원이 되는데 여기도 70% 보조가 되겠습니다. 영월 약초생력장비 지원사업은 탈피기 껍질을 벗기는 그런 예산지원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월약초육성지원사업은 황기재배농가나 황기재배농가입니다. 30헥타르에 유기물 퇴비든가 방제약제를 50%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삼약제재배 시범사업은 인삼 연작재배를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나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심었던 농가에 다시 한번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2헥타를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9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삼 철재 해가림 시설 지원은 1헥타르로서 마찬가지로 철재 해가림을 도비사업도 있지만 농가들이 철재를 원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51쪽에 저번에 이병국 위원님이 감사 때도 말씀해서 축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 군의 그날 답변을 제가 인원이 늘었느냐고 답했는데 제가 조직을 생각하고 있다가 계가 7개 계에서 8개 계로 한 계가 늘었습니다만 지도직과 기능직이든가 이쪽 해서는 정규직이 29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 사람이 결원돼서 우리 기술보급과만 얘기한다면 14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진흥청으로 가서 한 명이 결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로 말한다면 국어하고 수학을 같이 가르치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지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농촌에 요구사항은 많고 해서 기회가 있다면 앞으로 수학선생님은 수학만, 국어는 국어만 해서 아주 밀도 있게 농가 지도를 해서 소득이 기술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 전 지도공무원들은 그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저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우 작업사료 생산은 밀도 40% 오르고 여러 가지 사료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는 것은 사료를 자급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되어서 총채벼는 벼를 이삭만 떼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잎만 뗀 게 아니라 줄기만 해서 밑둥을 베어서 사료로 사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찰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찰벼는 찹살벼는 메벼는 총체벼 하면 전체를 사료로 이용하는 벼다. 올해 진흥청에서 개발한 총체 1호라는 벼가 있는데 아직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총체벼를 심어서 다만 얼마라도 작업사료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자 구입 및 썰어야 되니까 절단기 구입에 4개소를 계상해서 1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삼추출가공비 지원사업도 처음하는 사업인데 홍삼이 중국산에 눌려서 값이 점점 떨어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삼점에 납품하는 것은 계약대로 하고 등외품은 자체에서 가공해서 인삼즙을 만들어서 팔면 부가가치가 높다고 판단돼서 2개소에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50% 보조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득작물 기술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식량작물 안정생산 1억 3467만 8천원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852쪽에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비 지원해서 벼와 병해충 예찰포 설치지원 등에 예찰포 관리하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병해충진단 운영비 등의 예산을 계상했고 병해충 관련 연찬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는 직원들이 그 연찬회에 꼭 참석하기 위해서 병해충진단 추진에 여비를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찰 운영을 하려면 재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료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보조를 해서 도 일괄 했습니다만 이것을 미리 발견해서 예찰해서 농가의 피해를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 근본 원인으로 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663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벼가 정부에서 생산한 벼 종자를 농가에 보급할 때 여러 가지 가격이 농가 정부생산보다 농가 부담이 많을 때 그 차액을 군과 도가 합해서 보전해주는 대개 올해 보니까 kg당 한 195원 정도 보전을 해줬습니다. 국가보증 벼종자 채종포 운영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보급하는 국가보증 종자가 부족할 경우 자체에서 생산한 것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채종농가에 보상금 쪽으로 15% 더 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보급종 우량종자 생산지원은 우리 군에서 벼, 찰옥수수, 콩 아주 종자생산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량 종자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사업비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미세영상확대장치 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품질 동강애쌀 생산단지도 올해와 같이 3200만원으로 농자재, 농가용 정맥 등을 지원해서 동강애쌀을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육성은 855쪽 넘어가서 856쪽에 2개소를 오리 등과 왕우렁이는 안 했었는데 올해는 오리와 쌀겨농법만 했었는데 왕우렁이 농법을 내년에 가능하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우렁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냥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농가가 또 기피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해서 예산에 계상해도 무조건 해서 실패를 한번 실패를 하면 다시 보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꼭 성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벼 현대화 육묘장 설치 시범은 글자 그대로 육묘장 설치 품을 줄이는 한 평에 한 동에 50평짜리 육묘장을 인근 집 근처에 해놓으면 논에 가면서 육묘관리의 품을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육성 고품질 벼 생산단지 육성은 오대벼를 대신할 수 있는 운광벼라는 좋은 품질이 나왔는데 이것을 농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돼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찰포 운영은 앞과 연결되는 건데 예찰포운영 장비 유지비, 생육조사 통신료 그걸 전부 다 매일매일 병충해를 조작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데 그 장비 통신료입니다. 또 예찰포 상용복 구입비. 밭작물 경쟁력 강화 이것도 올해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진흥청에 여러 가지 힘을 써서 2억 2100만원의 사업비인데 이것은 자부담이 없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기술시범사업으로 잡곡경쟁력향상프로젝트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진흥청 직원이 내려와서 실사를 한 결과 토교에 있는 우리영농조합이 적격자다 해서 그쪽으로 사업이 여기는 표시가 안됐지만 그쪽으로 잡곡경쟁력강화프로젝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표가 정민섭로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공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소포장, 세부계획이 되면 위원님께 다시 이 계획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고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종기 지원 100대는 영농조합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에도 콩을 파종할 수 있는 그런 수동식 파종기입니다. 공급해서 들이게 되면 품을 줄이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찰옥수수 종자 자체생산보급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30헥타르가 필요한 거기 종자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든가 사무관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5억 4661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858쪽 중간에 보면 종자수배대금 해서 2008년산 1만 3000천원씩 3만kg해서 3억 9천만원, 그런데 2007년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30톤이 목표인데 1만 106kg, 7톤이 더 생산됐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 3억 9천만원이 보족하기 때문에 1억 3천만원이 더 편성해서 추가분을 사들이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종자를 1만 6천원씩 농가에 보급하기 때문에 1kg에 수수료 1천원 빼고 2천원씩 군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군 예산이 낭비된다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찰옥수수 종자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육묘 이식 등으로 해서 찰옥수수를 안정적으로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처음 시범적으로 토양이 안좋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자해서 5백만원으로 시범사업으로 0.5헥타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정고구마 859쪽 청정고구마는 우리 군에 고구마 재배 적지가 있는데 점점 건강식품으로 고구마가 소득작물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5헥타르 정도를 80%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예작물 안정생산 란에 들어가서 과채류 억제재배는 오이, 애호박 등 개소 당 0.2헥타르씩 재배시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단호박 재배단지 조성은 올해 32헥타르를 했습니다만 날씨 탓으로 생산량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웠었는데 내년도는 20헥타르를 줄여서 종자대 및 육묘 건조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동에 건조시설은 하우스를 지어놓고 수확해서 거기서 자연적으로 말리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호박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단동 하우스로 단동 또 연동 하우스로 5헥타르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군에 보급된 비닐하우스 85헥타르 정도 되는데 내년도 5헥타르 하면 90헥타르 정도 되서 도내에서 3, 4번째 정도 하우스가 많이 보급되는 군이 될 것 같습니다. 비닐하우스 자동환경개선지원사업은 860쪽에 8헥타르는 자동개폐기, 운반밀, 환기창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과수경쟁력 강화 사업은 과수원예 제고지원은 포도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우량묘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가 50%이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1천만원을 군비를 더 계상해서 6천만원으로 맞췄습니다. 861쪽에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은 과실수확후 관리 지원사업 역시 이것도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100% 지원사업입니다. 자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스마트후레쉬 처리를 가스제인데 한 100평에다가 이걸 저온저장고 100평에다가 사과를 넣어놓고 이 스마트후레쉬 처리를 하면 보관기관이 길고 사과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를 안 하면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하겠습니다. 키 낮은 사과원 조성은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10헥타르를 조성할 계획으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60% 보조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매스컴에 각광받는 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품질 좋은 사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과수 지역재배 도입시범사업은 처음 하는 것으로서 다래, 머루 등을 80% 보조사업으로 0.4헥타르를 추진하겠습니다. 862쪽은 친환경농업기술보급으로서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 이게 종합검정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864쪽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은 올해 처음 농가들한테 아직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친환경을 할 수 있는 농자재가 어떻게 진흥청에서 14개 품을 공시했지만, 유형미생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형 미생물을 아예 센터 내에 설치해서 농가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경비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운영세부계획이 되면 위원님들의 견학 및 설명을 자세히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65쪽에 미스터리 서클 공원은 올해 해서 여러 가지 매스컴에 각광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너무 늦게 해서 호밀을 파종했는데 올해는 보리를 파종해놨습니다. 센터 뒤 거기에. 제대로 운영을 해서 농업과 못쓰는 폐 그것이지만 농업을 관광농업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관농업으로 시범적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과에서 저희 과에서 맡은 예산은 총 41억 45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99.2% 경상비가 0.8%인 3100만원, 총 41억 776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원만히 되도록 위원님들의 원안대로 의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좀 긴 편입니다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사업비가 90몇 프로라고 말씀하셨죠?

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예산서에는 집계가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사업비가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이 사업비 쪽으로 든 것이 41억 4576만 5천원, 그 다음에 경상비라고 해서 말하자면 부서운영비, 특근매식비 이런 기본 업무가 3185만 1천원 0.8%입니다. 그래서 두개 합하면 예산액이 41억 7761만 6천원. 그것을 사업비로 농가 자부담까지 합한다면 60억 6916만 6천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비 중에 민간자본 보조하는 것은 안 해보셨죠? 얼마인지.

민간자본보조는 별도로 아직 도출 안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그렇죠? 자본보조도 많고 자부담도 많은데 민간자본 보조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보통.

민간자본보조는 보조금 운영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하는데 아까 설명 중에도 들어갔습니다만 진흥청에서 하는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은 농가들한테 시설을 한다든가 어떤 무슨 재료를 사준다던가 해도 새로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자부담 없이 합니다. 자부담을 하면 농가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후레쉬과수 과실 그런 것. 그 다음에 군비라고 해도 처음 하는 것. 처음 하는데 농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기 돈이 들어가서 하면 도저히 그 사업에 자신이 없다 그런 것은 90%, 100% 지원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보급의 가치가 있는데 농가가 영세해서 하지 못하겠다 예컨대 사과원 조성한다 이것은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숙달된 지도사들이 현장 지도를 해서 그것은 60% 보조로 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보조율 명확한 기준은 지금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듣고 싶은 거는요, 보조율이나 이런 부분보다 가령836페이지요, 아까 신규 과원 조성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예.

이런 것 같은 경우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그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의회 통과 돼서 집행부로 넘어오면 내년 1월달에 우리가 이것을 전부 다 포도 신규 과원조성은 1농가 당 예컨대 200평해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적어도 2천평 이상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기준을 전부 설정해서 각 이장한테도 보내고 인터넷의 우리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공고도 하고 신문에도 내고 해서 한 20일간에 신청을 받습니다. 난 우리 포도밭에 포도를 심겠다 그러면 예컨대 10헥타르를 내년에 5헥타르를 공고해놨는데 물량까지 다 공고를 하죠, 하는데 10헥타르가 들어오면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헥타르가 들어오면 다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서 다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지도사들이 밤잠을 못자고 현지를 갑니다. 농가들 만나고 하다못해 밭의 등기부등본도 보고 자기 소유인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대개 진실을 얘기하죠. 이 같은 농가는 열성은 좋은데 도저히 포도 심을 밭이 아니다 이해를 시키는 거죠 이것은 안 됩니다. 포도는. 차라리 다른 나무를 심으십시오. 옻나무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권해서 그런 분은 탈락을 시킵니다. 아예. 신청을 했지만. 신청을 할 때 상담을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9개 읍면에서 동시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부 들어오면 집계해서 5헥타르에 맞춰서 끊습니다. 예컨대 2천평씩 하면 농가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농가수가. 그 순서를 밑에까지 쭉 해서 30농가라면 30번까지 해놓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5헥타르 범위 내까지 하고 그 농가가 확정됐단 통보를 하면 나머지 물량이 많을 때 탈락한 농가들은 반발이 심하죠. 그런 농가들은 다시 추경에 한다든가, 내년도에 한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권을 우리가 편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통과를 하기 때문에 누가 니 맘대로 해준다고 약속하느냐 할 수가 없고 가능하면 내년에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했던 것 확정되면 사업을 그때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요청을 해서 보조금신청 또는 사업신청보조금 교부신청, 이렇게 해서 순서합니다. 이렇게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지금 김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보면 거의 사업비 위주고 또 거기에는 민간자본으로 이전하는 부분들이 상당한 프로티지를 차지합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걸 예산서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구요, 근데 저희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실 더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직접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작목별 민간보조 수혜대상자

작목별?

예. 민간보조에 대한 수혜대상자들이 쭉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사업한 것 말씀입니까?

예. 올해든 데이터는 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치 정도. 그리고 거기 보면 지역별로도 다 나올거구요? 그렇죠?

주소가 나오니까 나옵니다.

주소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목별 민간인 보조. 그러니까 했던 사람. 대상자.

수혜 받은

수혜자 명단. 예. 알겠습니다. 3년치.

그리고 작목별이 아니더라도 또 일반적인 특화작물이라든가 다른 부분들도 지원됐던 부분들 있잖아요?

있죠.

데이터가 아주 방만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를. 그러니까 사과, 포도 과일부터 우리가 한 20개 정도 작목이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주시구요,

예. 3년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37쪽. 과실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지원. 여기 1개소예요. 이것도.

이것은 개소 수가 오타로 내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60헥타르입니다. 오른쪽에 60헥타르입니다. 헥타르. 개소가 아니고 1개소가 아니고. 품질향상 지원은 1개소에 6천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게 아니고 60헥타르입니다. 60헥타르인데 이 대상은 포도, 사과, 복숭아 그래서 작목이라든가 개인이 신청을 받으면 60헥타르 정도를 안정생산 품질향상 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삭제해야 될 오타.

예. 부기가 조금 잘못 됐다 이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부기오해로 인한 것이니까 다른 것 하나 더.

예. 하십시오.

840쪽. 원예특작유통 관련해서 주천면 1농가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산액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4억 8천여만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중에 온실관리 자동화시범이 인터넷으로 하는 게 8백만원 국비, 군비 8백만원 1600만원이 그거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같이 합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8145만원이 됐고 그렇습니다. 한 농가라고 말씀드린 것은 온실관리 자동화시범 진흥청에서 국비 인터넷 온실관리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행정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하자면 보조금을 집행하잖습니까? 농가들한테 그걸 그냥 보조 주는 게 아니라 농가가 보조금 신청을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결재를 맡습니다. 그러면 보조교부 명령을 해서 결재를 맡아서 농가한테 당신 사업이 맞다 하라 그러면 중간에 또 가서 사업완료 확인을 합니다. 출장복명서를 써야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가면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들이고 그것도 다 결재를 맡고. 한 건 한번 이것 끝난 다음에 장 위원님한테 한 건을 처리하는 데 서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영월군의 발전, 우리 전체 농가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됩니다. 조례를 고치든지

그러면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행정혁신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문제제기를 안 해보셨나요?

제기를 그 전에 했지만 조례 앞으로도 전 개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개선 안 되면 작은 1백만원짜리 보조사업도 서류를 갖출 농가들이 바쁘잖아요? 다행히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 산에 가면 농가가 어디 있는지도 못 찾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찾아가다 보면 한 나절이 다 가고 다 갑니다.

구조적 모순이 있는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1페이지 통합쇼핑몰 운영인데요, 저희가 매출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동강애인이.

매출이 이것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지금 몇 퍼센트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통계는 없는데 이건 설명이 끝난 다음에 그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챙겨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더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지원이 10농가인데, 저희가 보통 1년에 10농가씩 계속 들어오나요?

예.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들어왔구요?

예. 그래서 올해는 지금 담당계장이 저한테 메모를 준 게 1억 5천만원의 매출고를 올렸다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만 중요하고 그걸 활용하고 예컨대 네티즌들이 들어와서 질문하면 즉각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잘하는 농가는 매출도 올라가는데 한번 제작해놓고 아주 잠자는 농가도 있습니다. 없잖아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또 교육을 어차피 교육으로 사람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택배비를 지원해줍니까?

택배비는 택배비가 많고 적고 그렇습니까? 하나에 6천원, 5천원 되는데 대개 5천원 정도로 해서 택배비를 반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우리 영월군에 사이버장터가 아주 궤도에 오른다면 택배비 지원은 예산에 편성하지 계상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제가 볼 때 5, 6년은 지원을 해서 농가가 주문을 받으면 신속히 소비자한테 갈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해주는 게 시장을 확산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돼서 했습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동강애인을 시작했죠?

동강애인이요? 작년부터였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올해 2년 내년이 3년째 되겠습니다.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1억 5천정도의 매출에 저희가 지원을 4천만원씩 한다는 것은 돈으로 지원하는 게 낫겠습니다.

김 위원님, 하여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주십시오.

그래서 동강애인 운영실적을 운영실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맨 끝에 설명하셨던 농업과 직접 관련은 없는데 미스터리 서클공원 조성. 저도 작년에 많이 봤고 매스컴 상에도 많이 오르내렸던 걸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히트는 못쳤어요. 그렇죠?

동의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제가 볼 때는 작은 것 같고 그리고 올해 다시 1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문양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 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휴지를 어떻게 서클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늦게 해서 호밀을 심어서 키가 너무 커서 보기가 색깔이 보리보다 녹색이 덜 합니다. 호밀이. 그런데 올해는 보리를 적기에 파종해서 지금 아주 보기 좋게 멀리서 보면 골프장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양은 같은 것을 하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공모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해서 아 바로 이거야 하는 것을 마음엔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내년에 뭘 하겠다 이렇게는 아직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결정된 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구상은 지금 안 되어 있다 이거죠?

좋은 것을 제안하시면 아주 저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 소견이니까 그냥 들어만 보시면 되는 건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 미스터리 서클이라고 그러면 약간 단어가 주는 느낌은 형이상학적인 그런 추상적 개념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데 서클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영월의 어떤 정체성을 좀 홍보, 알릴 수 있다든가, 또는 영월의 대표 농산물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건 이 미스터리 서클하고는 개념이 안맞아 떨어지는 건가요?

저는 거기에서 의견을 조금 달리 하는데요, 미스터리 서클은 어차피 영국의 밀밭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딱 밀밭에 도장 같이 찍혔는데 거의 다 원이 됐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귀신이 와서 했는지 우주인이 와서 했는지 아무도 밝혀내지 못한 미스터리죠. 대개 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상한 원이라는 우리 말로 하겠죠. 그래서 미스터리 서클인데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처럼 어떤 농산물을 한다든가 농산물 로고를 한다든가 가지모양, 사과모양을 한다든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좋은 의견이지만 신선도가 떨어져서 누군가 와서 아 참 미스터리다 생각하면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게 우리 담당자 이걸 구상한 직원의 생각이고 농산물 로고를 생겨서 홍보한다든가 이것하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미스터리 서클의 개념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서로 이렇게 부합되지 않느냐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문양 자체는 약간 서양적 이미지가 강해서 과연 저게 뭘 나타낼까 라는 그런 걸 뭐랄까 이미지가 와 닿지 않는 그런 걸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조영이 삼족오 그 때 그거 했죠? 그때는 문양도 정확하게 눈으로 식별이 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그러지 모르지만 그 문양자체가 정서적으로 조금 뭔가 와 닿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올해 잘 계획하셔서 좋은 작품 보여주십시오.

근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소가 3만평 정도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간 확보가 되나요? 거기에

3천평이기 때문에 어떤 문양을 해놔도 감동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러나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농업도 그걸 농지로 생각할 경우 농업도 경관농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농업인들한테 보여줌으로서 아 그런 것을 응용해서 농가에서 수수밭을 한다든가 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지 않겠나 하여튼 좋은 문양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30페이지 홍보용 덮개 제작하고 843페이지 무 소갈병 지원하는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선호하고 홍보용 덮개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많이 안 드는데 상당히 농가들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1회 추경 예산에도 증액을 해서 농가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항상 저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7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총 예산액은 42억 823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비 7억 5천만원, 도비 3억 7500만원, 군비 31억 57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폐기물처리를 위한 정책에 12억 487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8억 3157만 3천원, 세부사업으로는 위생적 매립장 관리사업에 1억 2668만 2천원, 위생적 매립장 관리 세부편성 목별 내역으로는 874쪽입니다. 여비 지하수 및 먹는 물 검사가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2471만 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1300만원,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별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의 세부사업으로 침출수 처리시설 효율증대사업에 2억 47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 내용으로는 인건비 392만 8천원, 일반운영비 1억 942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752만 2천원, 공공운영비 1억 86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별 내역을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6쪽입니다. 여비 2백만원, 재료비 7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800만원, 자산취득비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별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의 세부사업으로 소각처리시설 안전적 운영사업에 3억 56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 내용으로는 인건비 1460만 3천원, 일반운영비 1억 45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통계목별로는 사무관리비 2800만 4천원, 87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27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별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9쪽입니다. 202 여비 220만원, 203 업무추진비 1백만원, 206 재료비 1400만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600만원, 880쪽입니다. 자산취득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별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 71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680만원, 공공운영비 1억 257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별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1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나뉘어지고 있는 매립장 제방축조공사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주민숙원사업 시행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입니다. 자원 재활용 단위사업에 2억 77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에 6298만 9천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세부사업 편성목별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508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통계목별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537만 2천원, 공공운영비 15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별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3쪽입니다. 여비 선진지 견학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여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6 재료비 1천만원을 시설운영비 약품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별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4쪽입니다. 자원재활용사업 추진에 2억 142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 내용으로는 인건비 1억 4602만 7천원, 일반운영비 946만원, 통계목별로는 사무관리비 460만원, 공공운영비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별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5쪽입니다. 202 여비 RDF선진지 견학에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 4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별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6쪽입니다. 영월군 농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26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비 7억 5천만원과 도비 3억 7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성목별 내용으로는 여비 1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 2580만원, 통계목별 내역으로는 토지매입비 9900만원, 시설비 24억 7846만 2천원, 감리비 3888만원, 시설부대비 94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7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성격인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를 4억 65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 3억 5821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성목별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3억 5468만 9천원, 889쪽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별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기본경비를 4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 내용으로는 201 일반운영비 3902만원, 890쪽입니다. 202 여비 중 기본업무추진여비를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별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2페이지요, 주민숙원사업 이 주민숙원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예. 주민숙원사업은 당초 저기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매립장 주변에 있는 읍면 북면, 남면, 서면 쪽에서 상당한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신 숙원사업으로 얼마씩 해주겠다라고 약속해놓은 사항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내년까지 3개 마을에 2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는데 내년도에는 분뇨처리시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시설 인근에 문개실이라든가 뒷개 쪽에 2천만원을 투자해주고 그 다음에 문곡 4리 직접 관련되어 있는 마을에 한 2천만원 사업비로 우리가 숙원사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곡 3리가 혜택도 못 받고 바로 인근이면서도 문곡 4리는 혜택을 받았는데 문곡 3리는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천만원 투자해서 숙원사업비를 시행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886쪽에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인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2단계 사업은 당초에 기본기초는 지금 다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수막하고 부수적인 토목공사 부대공 공사하는데 저희들이 26억 2700만원을 국도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기본설계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목표치를 다 못했죠?

예. 8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2년을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5년은 사용하니까 3년은 저희들이 다 사용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큰 거네요. 차이가 그렇죠?

예. 차이는 크게 통계수치로 봐서는 크지만 다른 태백시라든가 어떤 자치단체별로 대개 8년산 하면 50% 4년 사용하고 전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2015년까지 환경부에서 매립쓰레기를 제로화 시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는 점점 수명이 연장될 겁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되면 30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사업서의 예산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2단계 폐기물처리시설 하는 부분이라고 나타났는데 하여튼 30년간의 유효수명기간을 충분히 더 이상 하실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재료비 같은 거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약품 구입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 염화나트륨도 있고, 구입을 어디서 하십니까?

약품은 관내 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요? 그렇다면 작년 1년 동안 환경시설관리소에서 전체적으로 약품 구입한 그 내역서를 한 부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위원님 마지막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