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9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8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및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1일, 12월 11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2월 3일과 12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심사인 만큼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정책기획실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제39회 증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투자 방향은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과 연계된 “제2대 선거공약실전 계획”과 “충북 아젠다 2010”에서 제시되는 과제의 중장기 소요를 감안하여 재원을 배분하였고 군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확대 지원과 사업예산 요구한도제 운영으로 분야별로 성과가 부진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주민편익의 우선투자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유사사업의 통·폐합 실시로 지방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의 군정목표가 조기 달성 되도록 균형적 재원분배에 투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도 우리군의 예산 규모는 총 1,306억 8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가 1,106억 9,800만원, 특별회계 199억 1,000만원 입니다. 이는 2007년도 1,036억 8,400만보다 당초예산 대비 25.97%가 증가된 것으로서, 세입·세출 예산안 43쪽,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이 15억 7,000만원, 세외수입이 113억 3,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억 1,200만원, 재정보전금 12억 3,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등 116억 7,9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25.97%인 269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17쪽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2억 4,900만원, 주차장사업 1억 8,400만원, 지방산업단지 114억 8,2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9,100만원이 증액되고, 하수도사업 3억 8,700만원, 의료급여기금 3,600만원, 주택사업 2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년대비 139.1%인 115억 8,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97억 500만원, 세외수입이 87억 7,800만원, 지방교부세가 471억 6,700만원, 재정보전금이 29억 8,500만원, 보조금이 420억 6,300만원 등 총 1,106억 9,800만원으로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97억 500만원은 보통세가 88억 5,000만원, 목적세가 7억 2,0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1억 3,500만원이며 세외수입 87억 7,800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26억 5,4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1억 2,100만원, 사용료수입이 6,500만원, 수수료수입이 6억 5,400만원, 징수교부금이 3억 1,200만원, 이자수입이 15억 2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1억 2,400만으로 순세계잉여금 60억원, 부담금 100만원, 잡수입이 9,300만원, 지난년도 3,000만원 수입 등 징수전망액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471억 6,700만원은 보통교부세가 446억 5,900만원, 분권교부세가 5억 9,400만원, 도로보전분이 19억 1,400만원으로서 『사업예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사업구조화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내년도 우리경제가 5% 내외의 실질성장이 예상이 되므로 최소한 증액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29억 8,500만원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미 내시됨에 따라 징수 전망액을 계상한 것이며 보조금 420억 6,300만원은 국고보조금 136억 8,300만원, 중앙기금이 5억 8,100만원, 균특회계가 193억 3,800만원, 도비 및 도비부담금 84억 6,100만원으로서, 2008년도 정부지원사업 보조금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91억 7,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3억 8,4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60억 4,900만원, 환경보호에 51억 5,4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77억 6,600만원, 보건분야에 23억 2,600만원, 농림해양수산 114억 2,0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 129억 1,4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82억 4,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49억 3,000만원, 예비비 14억 1,000만원, 기타가 189억 2,800만원입니다. 총 1,106억 9,800만원으로서 이를 주요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158억 3,000만원, 물건비가 97억 3,700만원, 경상이전이 268억 2,900만원, 자본지출이 532억 8,400만원, 내부거래가 36억 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0억 6,1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2억 8,6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8,6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4억 3,7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9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8억 5,3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1억 7,800만원 등 총 7개 특별회계 199억 1,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40억 6,0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세출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3억 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7억 5,7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상수도 정비관리 30억 2,700만원, 행정운영경비 7,100만원, 재무활동비가 9억 5,7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2억 8,6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세출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2,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억 2,100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9억 4,2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하수도 정비관리 32억 8,200만원 행정운영경비 4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액은 8,500만원이며, 주요 세입.세출 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금등 내시분 8,5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3,00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규모는 4억 3,600만원이며,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7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1,9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주정차 지도단속에 1억 200만원, 주차장 조성 2,100만원, 예비비 3억 1,3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1,000만원이며, 세입.세출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1,0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 7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18억 5,300만원이며 세입.세출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2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18억 5,100만원을 세입 예산에 계상하고 지방산업단지 조성 15억 3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및 이자 상환 103억 5,000만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억 7,800만원이며 세입·세출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1억 7,8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도시기반시설정비 1억 7,8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경제는 5%내외의 실질적 성장이 예상되므로 물가상승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세입을 책정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거 재원을 배분·조정하였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홈페이지, 설문지 등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2007년 수준으로 책정하였고 민선출범 6년차를 맞이하여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 농업기술센터 신축 등 자치단체 기반구축과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로 확·포장, 복지·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어 재원배분을 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우리 증평의 발전을 보다 더 앞당기는 일에는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하며 이러한 군민의 단합된 의지와 역량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당초예산편성을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과 자치기반 구축, 군민 생활편익 시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하였음을 깊이 인식하시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곳곳을 누비며 군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항상 지도·편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수정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한 후 국도비등 정부지원사업비 추가 및 변경내시됨에 따라 당초예산의 일부를 수정하고 사업의 시급성이 불가피한 예산을 사업의 시급성이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안) 9쪽입니다. 위와 같이 편성된 수정예산의 규모는 2008년도 증평군 당초예산안 규모 1,306억 900만원 보다 0.8%인 10억 2,700만원이 증액된 총 1,316억 3,6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7쪽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1,106억 9,800만원보다 10억 2,700만원이 증액된 총 1,117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어 미 계상 하였습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안) 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3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6억 7,700만원 총 10억 2,7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세입세출수정예산(안) 51쪽 세출예산은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방안 연구 용역비 2,000만원, 임도시설 산주부담금 군비부담 3,000만원, 산불예방전문 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유류대 600만원, 정부지원사업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등 보조금 증액분 9억 5,700만원, 예비비 1,400만원, 총 10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등 불가피한 경비의 일부를 편성하고 군비 부담금으로 인한 부족 재원을 보통교부세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상과 같이 금번에 제출한 2008년도 수정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국·도비 등 정부지원사업의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기 등을 감안하여 수정예산 반영이 불가피한 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 폭 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에 심혈을 기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306억 868만 2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25.9% 인 269억 2,423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06억 9,867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9%인 153억 4,226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9억 1천 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139.07%인 115억 8,19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2008년도 세입예산규모는 1,106억 9,867만 5천원, 2007년도 당초예산 953억 5,640만 7천원 대비 16.09%인 153억 4,226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에서 15억 7,000만원, 세외수입에서 6억 5,3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1억 1,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에서 12억 3,300만원, 보조금에서 107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주요원인은 잡수입에서 21억 600만원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200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99억 1,7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83억 2,804만원 대비 139.07%인 115억 8,196만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에서 9억 500만원, 세외수입에서 106억 7,600만원으로 재산매각 수입이 110억 5,000만원으로 증평지방산업단지 지구내 편입토지 재산매각 수입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07년도 변경에 따른 사업별로 살펴보면 군청사부지 매입 9억 5,000만원, 보건복지타운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10억, 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비 14억, 좌구정주변 산림공원화사업 용지매입 3억, 농업기술센터 조경 및 분수대설치 4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 및 단위분야별 분석을 해 보면 지방산업단지조성 폐수종처리장 설치사업 40억 700만원, 경쟁력있는 기업육성 수도 권 기업지방이전 125억, 기초노령연금 18억, 학교급식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원, 자연환경시설 설치사업 생태공원조성 33억 7,600만원, 산림휴양시설 조성 18억 6,900만원, 도시환경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장동리 지하도 설치 3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예산제도는 투입보다 산출이나 성과 또는 결과를 강조하고 예산편성의 집권과 분권의 조정, 상향식과 하향식방법을 절충하여 정책이나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써 재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로 자율과 책임하에 우리군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제도인 동시에 사업목표달성을 기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로 정책사업을 성과와 직접 연계시켜 성과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영기반 구축과 중장기 전략적 재분 강화로 단연도 예산편성을 연동 전략적 자원배분 체계와 예산 및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간 단위사업을 일치시키고를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과 사후 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의 능률성제고와 주민이 예산서를 통해 사업내용과 정책 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반복사업, 계속사업, 또는 기존사업, 신규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분석해 주시고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예산의 과다편성과 과소편성된 경우에는 목표달성을 위해 증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분류심사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 선정배경, 선정목적,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그 투명성과 효율성이 필요하고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달성에 있어 탑다운 즉 하향식방식에 의한 선정된 타당성을 분석하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군의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는 군민참여형 예산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으나 2008년도 재정자립도는 17%로써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적극적인 세원발굴은 물론 자체 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전년도 사업과 연계성을 검토하여 증평군 발전과 군정의 역점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는지와 또한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1,306억 868만 2천원보다 10억 2,663만 7천원이 증액된1,316억 3,531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10억 9,867만 5천원에서 10억 2663만 7천원이 증액된 1,117억 2,53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0.74%인 3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57%인6억 7,663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등 5억 3,103만 5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문화산업육성전략 및 증평체육센터 연구용역 등 1억 8,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고추육묘장 및 임도시설 등 3억 1,097만 9천원, 예비비 1,362만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을 비롯하여 추가 세출요인의 발생과 당초예산에서 법적경비 및 과목의 일부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님, 명시이월비 내역을 작성을 했습니까?

예, 작성했어요.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아직

내가 지금 갖고 왔는데요.

예.

명시이월사업은 3회 추경 때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제가 보고를 안했습니다.

그때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조서 중에 첨부서류로 들어온 것이 공무원 정원현황까지 7종류의 첨부서류를 첨부하셨는데 그중에 지방재정계획서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암만 찾아도 없어서 지방재정계획서가 예산서에 첨부가 돼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가져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정원현황이 제출한 내용을 보면은 작년도대비 258명에서 260명으로 해서 2명이 증가요인이 됐는데 현황표 보니까 전년도하고 2007년도 11월 1일 현재 대비입니다. 각 부서별의 직급별, 직종별 나와야 되는데 급수별로만 나와서 일단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쪽으로 이렇게 해서 시설직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더 바뀌었지 않습니까, 직종이?

예, 바뀌었어요.

그러면 시설직 같은 경우는 일반직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현재 여기 제출한 서류에 보면은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가 인건비 계상할 때는 직급별로다가 봉급에 인건비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직렬별로 지금 말한 시설직이나 일반직이나 이렇게는 구분 안 해도 됩니다.

원래 지방재정법에는 직종별로 내게 돼 있는데 시설직은 일반직으로 편입됐나 그래서…… 맞습니까?

예.

그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고대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에 대해서 지방재정 거기에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첨부에 들어가도 거기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예산안에 첨부서류 중에 지방의회에 제출될 서류 중에 지방재정계획서가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만 첨부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 첨부서류에 기본서류에 지방재정계획서가 같이 첨부가 되면은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서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끝나는 대로 해서 바로 목록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2008년도 정책기획실 소관 세입예산규모는 보통교부세가 446억 5,900만원, 분권교부세가 5억 9,400만원, 교부세가 19억 1,400만원 총 471억 6,700만원이며, 2008년도 정책기획실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10억 1,100만원,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800만원, 예비비에 14억 1,000만원 등 총 25억 1,000만원입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면, 사업설명서 25쪽 페이지입니다. 군정 발전전략 및 정책개발에 1억 7,700만원은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700만원과 군정 시책 업무추진비 1,000만원, 군정 5년 성과분석 발전전략 용역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 7,100만원은 군정보고서 유인 및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100만원, 군정업무 자체평가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의회협력기능 강화에 1,800만원은 의회 업무보고서 유인 및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 5,300만원은 외국어 자료번역 및 의전차량 임차료가 800만원, 국제교류 추진 및 국외여비 1,5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2,5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출연금이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사업설명서 27쪽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충북인재양성 설립 출연금 1억 4,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운영 1억 3,400만원은 예산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1,200만원, 예산서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 1억 200만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예산편성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400만원, 현안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6,800만원은 기관공통운영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POOL을 계상한 겁니다. 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억원은 사회단체보조금 POOL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법률서비스 2,000만원은 증평군 현행자치법규집 및 대한민국법령집 관리비를 계상한 것이며, 사업설명서 31쪽 소송수행 1,100만원은 소송수수료, 인지대, 고문변호사 수당을 계상한 것이며, 종합감사체계확립을 위한 500만원은 감사업무 유인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의원상해부담금 1,200만원은 군의회 의원에 대한 상해를 대비하여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32쪽 예비비 14억 1,000만원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어 2008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1.2%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600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6,300만원은 정책기획실 일반운영비 2,600만원, 정책기획실 국내여비 2,8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 9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 2008년도 정책기획실 소관 세입예산규모는 보통교부세 3억 5,000만원, 당초예산 제출 후 정부지원사업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불가피하게 추가계상이 요구된 경비계상을 위하여 세입 계상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1쪽 2008년도 정책기획실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예비비 1,362만 3,000원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3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예산금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어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국제교류 활성화 5,300만원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건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5년도부터 중국 관남현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1년에 한번씩 가고오고 이렇게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국제교류에서 우리 국외여비를 우리 직원도 가지만 민간인들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오면은 올적 갈적 항공료는 거기서 하지만 여기서 체제비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참고로 보면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한 1,49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민간인이 갈 때 320만원, 그 다음에 외빈초청 할 때 2백 한 20만원, 그 다음에 통역이라든지 의전차량해서 한 7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시 국제교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갔다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한 번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했을 때 한번 우리 우호교류 하는데 이렇게 한번 좀 가기를 저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이 좀 허락이 된다면은 위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우호하고 있는 중국 관남현 강소성에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자매결연, 우호교류 해놨는데 저희하고 지금 자매결연이 맺어진 건가요?

지금 우호교류는 지금 맺어있지만 자매결연은 체결이 안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매, 우호교류로 해서 MOU 같이 이렇게 체결했는데 그게 사업들이 금방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양쪽의 의견을 좀 조율하고 또 세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까지는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서 아마 정식돼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는 것 같아갖고 질문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예, 질문하세요.

30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금년도보다 한 1,000만원을 감했는데 그렇게 감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나요?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자꾸 물으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서로 겁이 납니다. 말이 많고 그래서 작년보다 우리가 1,000만원을 한건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요청한대로 다 주면은 한정이 없고, 그래서 심의위원회할 때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보니까 3억 1,000만원 34개 단체했는데 지원액이 약 한 2억 9,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나중에 정산하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질의를 했느냐면 2007년도에 원래 당초가 3억 4천을 세웠다가 의회에서 3,000만원 감을 해갖고 3억 1,000만원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한 4,000만원이 차이 나게 내년도예산하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유 때문에 좀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28쪽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는데 여기는 이유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7,170만원이 늘었는데 전년도보다. 28쪽.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7,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예산서 유인이라든지 예산편성 매뉴얼 작성이라든지 여기인데 이게 한 어느 항목이 크게 늘어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부수가 50부로 했는데 100부로 해야 된다든지 이래 돼갖고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재정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심의위원 수당이 지금 7만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하고 그러는데 그 회수도 저희들이 많이 늘어나요. 지금 보니까 자꾸 중간 중간 또 임시적으로다 심의회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가 7,100만원 항목이 어떤 어떤 게 늘어났는지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아니, 제일 많이 늘은 그 항목만 말씀해보세요.

예산서 유인입니다.

예산서 유인이요?

예.

그러니까 예산 불요불급하게 들어간 예산이죠?

예, 저희들 정책기획실에서는 이런 일반운영비라든지 법정경비가 거의 다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예,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예산서를 150부씩이나 이거 작성을 합니까? 6,000만원이라는 돈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왜 이렇게 많이 작성을 해서 어떻게 이거다 쓰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예산서 유인은 지금 모든 걸 다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 이렇게 해서 배부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서볼 때 우리가 지금 의회까지 해서 보면 부서로 보면 17개 부서가 돼 있습니다. 17개. 그런데 지금 10부씩도 못주고 있어요. 과별로 10부씩. 왜냐하면 최소한도 계별에 하나씩은 줘야지 예산 보는데 편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예비로다가 한 10권내지 15권을 지금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1개과에 우리군에 총 담당이 한 40여개 됩니까? 60? 그렇다고 하면 100여부만 해도 충분하고 또 이게 추경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얇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4번씩해서 5만원씩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6,000만원 하고 또 그 위에 당초 추경예산 유인, 또 3천 2백, 이게 9,200만원이라는 인쇄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가 안 맞죠.

예, 위원장님이 지금 유인은 금년서부터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별예산하고 기존 우리 먼저 번에 품목별예산하고 2개를 작성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배가 늘어나는 걸로다가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부수가 150부가 타당한 것인지 100부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예산서?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많은 거는 저희들이 감안한 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2번씩 수정예산안도 인쇄를 시켜야 하고 그래서 그걸 부수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아니, 부수를 좀 조정을 하고요. 가격도 비교분석을 해야지 1억원 정도가 지금 책자 만드는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연구용역비 군정5년 성과분석과 발전전략 용역 이게 1억 5천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연구용역비 1억 5천은 저희들이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건비가 한 7,500만원, 그 다음에 인쇄 및 제작비가 한 3,600만원정도, 또 보고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3-4번을 보고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크게 본다면 인건비가 한 7,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경비가 한 7,400만원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여비, 인쇄 및 제작비, 보고회비, 그 다음에 재료비 예를 들어서 재료비는 주민만족도조사하는 설문지를 인쇄를 한다든지 이거고, 다음에 일반관리비가 한 32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해갖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소요예산 산출내역이 위원장님이 필요하시다면 이거 1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물론 알겠는데요. 성과분석 발전용역이 꼭 필요한 것인지

예,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군되면서 6년차 해서 한건데 군 되면서 2003년 8월 30일부터 우리가 성과분석을 좀 해서 업무에도 참고자료로 하고 앞으로 그걸 토대로 해서 또 발전방향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감안해갖고 지금 세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은 각종 지시사항 추진사항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한 실적보고라든지 또는 우리 군정의 기본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망라해갖고 해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한번 좀 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한겁니다. 그건 지금 저희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민선2기 되면서 중요한 지시사항 자치단체장이 한 지시사항이라든지 추진사항 지금 현재 매월 또는 매주 업무보고해서 지시사항을 처리결과를 진짜 받고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총망라해갖고 어떠어떻게 몇 년도에는 뭐를 지시해서 뭐가 추진됐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대로 이행도 안 되고 또 시정 개선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또 들여서 용역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더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28쪽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 해가지고 5,300만원이 늘었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돼서 이게 늘어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요?

예.

거기 뭐를 물으시는 겁니까?

5,300만원이 어떤 데서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정자 위원님이 지금 물으신 건 전년대비 5,300만원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그 밑에는 7,900만원이 늘어났네요? 예산편성 운영도 7,9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예, 지금 김정자 위원님께서 물으신 효율적인 예산 운용해서 5,300만원이 늘어난 거는 그 밑에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든지 이걸 합해서 총괄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예, 김정자 위원님이 물으신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은 지난번 10월 16일날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해갖고 1억은 기본입니다, 자치단체가. 우리는 최하 한 4,700만원만 더 들인 거고, 다른 데는 우리가 시군에서 제일 덜 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도에서도 특별회계로다 해갖고 이걸 한다고 그래서 자세한 거를 그때 10월 16일날 내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때 1억 얘기하신 것 같아 갖고

1억 4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9쪽이 기관공통예산 풀했는데 여기가 지금 작년도, 금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을 지금 한 700만원 삭감을 했는데 무슨 요인이 있나요? 29쪽 제일 아래, 기관공통운영예산

예, 크게 주는 건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1,000만원이고, 그런데 지금 700이 줄었는데?

300은 저희들이 풀 국내여비에서 300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여비로 300을 늘리고 700을 전체해서 감해서 1,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거에서 여비는 300은 늘여서?

예.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결부되는데 25쪽에 연구용역비 1억 5,000, 그 다음에 26쪽에 군정업무자체평가용역 5000만원, 그리고 기획실에서 용역으로 해서 2억에 가까운 것이 유사한 연구용역비인데 사실 뭐 2004년, 5년, 6년, 7년까지 해서 각종 용역비관련이 상당히 많이 계획돼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25쪽과 26쪽에 자체평가용역인데 군정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용역인데 군정운영성과 분석이라든가 그거 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별도로 이렇게 연구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25쪽에 군정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은 고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5년 동안 군정전체에 대한 거를 용역을 하는 거고 26쪽에 자체평가용역은 정부평가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은데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에 맞춰서 2009년서부터 우리 직원들 성과관리, 사업예산에 따른 성과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평가를 했는데 이게 우리 내년도에서부터는 각 담당별로 그리고 2009년서부터는 개인별로 성과를 해서 자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좀 해서 내년 2월달에 성과품이 나오는데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복식부기라든지 사업예산이라든지 이거와 다 연계되는 사업이 2010년도 가면 정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3,500만원 가지고 연구용역을 마무리 하셨는데 용역하는 결과에 있어서 조금 사업예산이 좀 한 1,5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저희들이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입찰차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4,500을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실링이 3억 4,000만원인데 우리 증평군에 기본이 3억 3,000이고 거기에 따른 인구수라든가 우리군의 면적이라든가 전년도 일반회계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데 대략적으로 산출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군에서 최대한 줄 수 있는 금액이.

3억 6,000됩니다.

올해는 계산해 보니까 3억 6,000정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아까 2억 9,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예, 금년도에. 보통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해서 올라오게 되는데 전체 들어온 금액대비에 삭감된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비율이?

그거는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각 부서에 공고를 냅니다. 신청을 받아 각 부서별에서 1차 검진을 하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한테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할 때 거기서 전년도 사업성과 그리고 금년도에 하는 사업에 필요성 이래서 하는데 삭감되는 율은 제가 보기에는 한 3~4% 5%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 3억 4,000 올렸다 3,000이 삭감되고 3억 1,000이 되었는데 금년도죠. 그리고 내년도에 3억을 한건 고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산해 보니까 한 2억 9,6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되니까 3억을 하고 정이나 나중에 꼭 필요로 했을 때는 다만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추경에도 계상할 수 있으니까, 필요성이 있다 하면. 그래서 우선 그 재원을 가지고 딴데 활용하기 위해서 3억으로 계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용역비에 대한 실효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용역비내역을 14일날까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예, 하겠습니다. 예산서보면 나오니까.

용역비에 대해서.

그러면 각종 용역을 다

예, 전체 군에 내년도.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부터 가능합니까? 각 실과별로 내역을? 용역에 대해서 아니면 월요일까지라도.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건 예산서를 보고 예산에서는 뽑으면 되는데 그게 변경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은 목이 딱딱 돼서 산출이 나오지만 그전에는 시설비에서도 쓰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예산서에 있는 거라면 가능해요.

예산서에 있는 것 보다 단위사업별 명칭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볼려고 하니까 어느 용역비에 더블이 돼서 들어가는 것이 있나 없나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 좀 정리해 주세요.

목대로는 저희들이 뽑아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실장님 우리군에서 2~3년에도 소도읍육성 연구용역비 8,000만원 또 미륵공원조성용역 2,000만원등 이게 다 용역을 해 놓고 사장 아주 못쓰게 된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좀 한번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구하는 자료는 내일 모레까지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활력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입니다. 경제활력지원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력지원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91억 8,403만 6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73억 3,103만 6천원,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18억 6,300만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산업단지조성에 40억 1,4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2억 3,788만 6천원, 경쟁력있는 기업육성에 126억 6,731만 8천원 에너지 수급안정 및 품질관리에 859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 5,324만원, 재무활동에 3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지방산업단지조성지원에 15억 300만원, 재무활동에 10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계상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쪽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산업폐수의 원활한 처리로 하천수질개선 및 환경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증평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 40억 1,400만원으로 100%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정책사업 44쪽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은 3개의 단위사업에 총 2억 3,7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지원 9,612만원, 서민생활안정 1,245만 6천원, 지역경제활성화 1억 2,931만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에 대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특산물판매 및 홍보를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과 고객감사 명절이벤트 행사개최 등 재래시장 직거래장터 운영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5쪽의 재래시장시설물 관리 운영에 1,492만원을 계상하여 재래시장 시설물 전기 상·하수도 요금, 분뇨수거료,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를 계상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평사랑 으뜸상품권의 활발한 유통을 위한 가맹점모집인부임 420만원과 상품권 도안변경 및 추가 발행, 경품행사를 위해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재래시장 우수상품전시 및 판매를 위해 우리군 부스설치 운영, 시군장터의 날 행사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우수시장박람회 참가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다목적광장 활성화를 위한 야외문화 예술공연 및 이벤트 행사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은 재래시장의 경영활성화와 시장상인의 마인드향상을 위해 전문강사초빙 강연료 등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자매결연사업은 증평장뜰시장과 대도시아파트 부녀회 및 기업, 각종 단체들과의 자매결연을 맺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이미지 개선 및 홍보에 활용할 재래시장 브랜드개발 및 CI개발에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8쪽 단위사업 서민생활안정에 대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검사지원사업 350만원은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계량기 전수조사 및 정기검사 실시에 따른 예산이며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지원사업은 물가안정 모범업소지원 및 소비자물가동향파악을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등 89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사업비 232만원으로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실시로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며 지역의 청소년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홍보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사업으로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 공공근로사업은 6,867만원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의욕 고취 및 서민생계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 행정서포터즈 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정책사업은 54쪽 경쟁력있는 기업육성으로 2개 단위사업에 총 126억 6,7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중소기업 및 육성 126억 2,561만 8천원, 경제기반 확충을 위한 기업유치지원에 4,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중소기업 및 육성에 대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필요경비에 4,261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지원사업은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위한 출연금으로 재단의 활성화 5개년 계획에 따른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2007년도까지 1억원 출연에 이어 내년에도 7,5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노사정 화합을 위해 실시하는 등반대회를 위한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은 산업기반구축과 지역경제활성을 위한 수도권기업이 우리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5억원의 예산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단위사업 경제기반 확충을 위해 기업유치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 및 중소기업박람회에 참가한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에 1,2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업투자유치 지원사업은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및 책자제작에 1,500만원, 기업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에 1,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정책사업은 58쪽 에너지수급안정 및 품질관리사업으로 1개 단위사업에 8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에너지 수급안정 및 품질관리에 대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세대 전기시설 개보수사업에 87만 2천원 다음 59쪽 에너지절약홍보 스티커 및 팜플렛 제작에 300만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등의 석유제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용기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LP가스시설 무료설치 사업에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총 5,324만원으로 부서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1,700만원 각종 업무추진비 여비 등 3,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의 재무활동은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계상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11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의 세입예산은 공공요금이자 수입 200만원과 증평지방산업단지 지구내 편입토지 처분수입 110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000만원, 제2지방산업단지 위탁수수료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의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원에 15억 300만원, 재무활동에 10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원은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보상협의 인부임 1,680만원, 산업단지조성 홍보책자 및 팜플렛 제작에 5,000만원, 산업단지보상관련 각종수수료 8,480만원, 보상업무추진여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의 13억 3,64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의 재무활동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100억원의 연 3.5% 이자상환금 3억 5,000만원과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 원금상환금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등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경제활력지원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경제활력지원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노사정 등반대회가 300만원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 등반대회는 해마다 일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주민 또 기업체 임직원들이 모여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경품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올해는 증액을 해서 예산을 작년도대비 300만원 증액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경품 이런 사용이 부족해서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예.

72쪽에 보면 지금 100억 기채발행 상환했는데 이게 감정이나 이런 평가를 했나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감정평가... 이거는 산업단지시행자인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협의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감정평가는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자부분이 한 10억 5,000정도 3년 계상을 하면 10억 5천 정도 나오는데 지금 100억 기채에 대해서 상환하는 데는 이자부담까지 큰 부담이 없는지, 우리군에서 매각을 하고 나서.

인제 저희들 예상으로는 저희들이 기채한 100억원과 작년도에 지출한 이자하고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우리가 토지매각해서 들어오는 수입가지고 충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분양, 시설공사에서 분양하는데 들어온 기업이 지금 신성엔지니어링하고 몇 개 기업이 거기 들어오는 건지?

거기 현재 신성엔지니어링하고 대림통상하고 청호컴넷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지금 잔여부지가 있죠?

잔여부지가 한 9,700여평 남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저희군에서 어차피 기채발행을 해서 이자손실이 지금까지 왔는데 매각을 하면 차액이나야지 저희가 손실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으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2008년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시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기채원금 100억원과 이자수입까지 합쳐서 매각시일이 잡힐 경우에 좀 여유가 있게 이자수입을 상환하고도 여유있게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예.

알았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산업단지지구내 편입토지 처분이 110억 5,000만원이죠, 그렇죠? 예상으로 잡은 게? 세입예산이.

네,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기채금액이 100억원입니다.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라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공유재산을 처분해서 들어 올 것은 감정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확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안에 세입으로 잡은 것이 110억 5,000정도 예산을 잡아서 감정평가기준으로 해서 했겠죠?

네, 네.

사실은 이것보다 더 나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0억에 대해서 상환을 하고 이자를 지난 해.. 왜냐 하면 이자를 3.5% 해서 3억 5,0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이 발 빠르게 움직이다보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3억 5,000도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67페이지에 있는 것은 67페이지에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세워놨는데 110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원금 100억원 하나하고 3억 5,000만원에 대한 3년치 이자분만 우선 세입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처분하면 이자부분을 남는 초과하는 것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계상하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먼저번에 왜냐 하면 군정질문 시에 저희들이 차입금에 대해서 채무활동을 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서 군재정에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루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획실 예산편성부서하고도 같이 결부가 되는데 여기 인건비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이라든가 각종 단위사업별로 보면 재래시장인부임, 인부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부가 아니라 근로자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예산부서에서 도 체크를 해서 왜냐 하면 아까 유인비가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부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유인을 해서 각 실과라든가 다른 쪽으로 나가다보면 사실 이것도 문제란 얘기죠. 우리만의 서류로 가지고 있으면 관계없을 텐데 이것이 외부로 나갔을 경우때는 문제가 된다, 정부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용어도 모르고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각종 용어에 대해서 바뀐 것에 대해서 이것을 수정을 해서 다음에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및 육성사업에 대해서 120한 6억 정도해서 균특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26억 중에는 밑에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거가 있고요, 그게 뭐냐하면 이렇게 금액이 많은 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도권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군비로 하는 거는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12억 5,000만원 그다음에 국비가 산자부에서 내려 오는 게 100억 해서 수도권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이 125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가 일반적으로 창업보육센터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것이 125억원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이전을 해 오는데 지원금액 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도에도 조례에 의해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도지원하고 우리하고 지원비율이 똑같습니다. 10%씩 입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80%입니다. 그래서

아니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선정하는 게

종업원기준, 투자액기준

그러니까 종업원 인원수하고 투자액 기준해서 비율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알았습니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지원에 대해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업원이나 여러 가지 투자금액에 대해서 지원은 해 주는데 지원시기가 지원해 주는 시기가 어느 시기에 해 주는 것인지 왜냐 하면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기업체가 정말로 공장을 바로 착수가 이루어지면서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지원한 게 SK캐미컬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운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지원이기 때문에 본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계약금이 들어갑니다, 업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 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는 계약을 한 거고요. 지금 내년도예산 계상한 거는 본 계약 체결이 내년 1월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한겁니다.

본 계약이 내년도에 3개 업체가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월달에?

예, 지원대상업체가 3개가 되는 겁니다.

예, 물론 본 위원 걱정하는 것은 좀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이 좀 착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지금 산업단지공사만 지금 하고 있지 공장이 실질적으로 유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자꾸 이렇게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기업체가 내부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당초에 약속했던 사항을 좀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권고를 해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도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런 사례가 없지만 보조금지원사업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원하는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착공이 이루어지고 조기에 우리가 여기 고용효과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최대한의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항우연부지 9만평도 현재 환경관리시설공사 측에서 바로 공사를 착공을 하는 겁니까?

그게 현재 지금 실시계획변경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것이 승인이 나면 바로 될 겁니다. 내년 1월쯤에 아마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 말에 당초계획대로 산업단지 전체 20만평 정도가 부지정리공사가 마무리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한국철강부지하고 SK캐미칼부지는 거의 정리가 끝났고요. 밑에 항우연부지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사가 심하지 않고 그래서 내년도말까지 기업이 입주해서 공장을 좀 빠른 거는 더 일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늦어도 내년 말까지 안에 들어오는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정상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신규업체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지원이? 수도권이전기업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거?

저희들 현재 신규업체도 종업원수에 따라서 투자규모하고 종업원이 몇 명이냐 기준을 따져서 최대 5억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하는 건 전부다 이전기업으로 지원대상이 되고 신규업체도 조례규정이 맞으면

해 줄 수는 있다?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어서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44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보면은 물론 재래시장이 참 너무 불황입니다. 불황이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아케이드사업이니 국도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예산이 금년도에 9천 6백 점점 예산이 거의가 군비로다 활성화가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보면 내년에 보면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행사가 2회, 재래시장 고유명절 이벤트행사 그것도 2회, 또 뒤에 가면은 재래시장 야외문화예술 공연 100만원씩 10회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자매결연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신규로 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사가 비슷한 행사가 중복되는 행사는 없습니까, 여기서?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다목적광장도 준공을 했습니다. 아케이드도 2차구간 올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서는 어느 정도 재래시장이 많이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는 건 거의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오게 하려면 다양한 행사를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고 적기에 행사를 해서 다수 우리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사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특별하게 중복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46쪽에 보면은 재래시장 야외문화예술 공연해서 100만원씩 10회로 됐어요. 그러면 매월 한다는 얘기죠, 행사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46페이지에 있는 건 1년에 10번을 재래시장에서 예술공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유인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4쪽에 있는 거는 명절 때라든지 명절 때 특별히 한 두 번 해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도 매월 하는 건 아닙니다. 1년에 2번 정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년이면 12달입니다만 그래서 46페이지는 한 10번 정도하고 또 44페이지는 명절 때 이런 때 하면은 거의 저희들이 한달에 중복되진 않고 한달에 1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래서 고객을 좀 유인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회 100만원 갖고 행사를 하면은 과연 무슨 행사를 하는지 이게 의심이 가는데 대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그런데 야외문화예술 공연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유명연예인을 초청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한정된 예산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예술관련 동아리라든지 좀 그래도 경비가 덜 들어가면서 즐겁고 우리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예술행사로 해서 예산을 좀 적게 들어가면서도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재원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간 저희들이 알차게 행사를 준비해서 고객이 좀 많이 와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보면은 좋은 게 있겠습니다. 깜짝 이벤트행사도 있을 테고 또 예를 들어서 먹거리로다 해서 또 하는 때도 있고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예, 그렇죠. 이거는 지금 예술공연 지금 46페이지는 예술공연 해서 다목적광장에서 공연을 해서 사람들이 볼거리를 만들고요. 그러다보면 고객이 찾아오면 거기에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알찬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사업이 있습니다. 새로 신규사업인데 이건 군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세운 건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47쪽.

예, 47페이지 자매결연 사업추진으로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알선 직원해 주고요. 상인회에서도 자매결연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음성 대소 어디 시장하고 한다고 그랬죠, 자매결연지가?

지금까지 한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자매결연

하려고 하는데요?

예, 서울 어디라고

이거는 위원님, 현재 자매결연대상 시장이나 도시를 확정된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자매결연대상 도시라든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선정해서 할 겁니다.

그게 상인회에서 교류해서 가서 서로 보고 이렇게 하는 행사죠, 이게?

예, 여기 지금 들어있는 건 그런 자매결연 행사를 하다보면 현수막도 필요하고요.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상금하고, 기타 지원금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참여자보상 100명에다 거의가 산정을 했는데 이건 1만원 갖고 참여자보상은 왕복 식대를 주는 건지 이게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교통비, 식비 많이 주지는 못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 보상을 세워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비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45쪽에 재래시장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우리군에서 해 주고 있는데 전년도에서는 농업경제과에서 예산편성이 돼서 업무분장이 되는 관계로 해서 경제활력지원단으로 넘어왔었는데 올해는 아직도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이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봤을 때 월단위로 봤을 때?

그 자료는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그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당시에는 2개소기 때문에 다목적공간까지 넣어서 3개소를 넣어서 계상을 해 주셨는데 다목적공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가 없고, 가로등 4개정도밖에 없고, 그래서 나머지는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개소당 15만원씩 해서 일률적으로 한 1,400만원 돈 가까이 시설물 관리운영을 해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사무실관리하면서 기본적으로 1년 동안 들어가는 운영관리비가 나오면은 그걸 기초금액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해 세우면 되겠지마는 왜냐 하면 전년도에 880만원가지고서 운영을 했는데도 요즘에 다목적공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만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 가까운 운영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어떤 근거가 또 더 늘어났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다목적광장은 거기에 가로등이 6개정도 하고요. 음수대를 또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나머지는 현재 화장실, 주차장 이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기존에 있는 거가 공공운영비가 아직 12월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상수도라든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월별로 어차피 나가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달을 기준으로 해서라도 평균치를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쪽에 해서 한번 월별로 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씩 들어가나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노상주차장 재래시장의 인근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있겠지마는 수입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 증평군의 잡수입으로 잡히는지, 재래시장 운영에 관련돼서 상가협의회로 들어가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임대료를 받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출해보니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으려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무상위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조합에서 거기서도 또 무상을 하려면은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 관리인을 둬야 되니까? 그래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공요금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가조합에서 자율로 정해서 임대료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 들어온 건 없습니다.

바로 밑에 45쪽 바로 밑에 재래시장 인건비 관련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인부임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 근로자에 대한 건데 1명인데 120일해서 이 목은 어느 활성화 목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재래시장 시설물 관리 쪽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래시장 상품권 활성화 측면에서 그걸로 해서 그 부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1명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이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재래시장 시설물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래시장 상품권 관련해서 가맹점을 모집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이런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에는 월로 받는 차량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셔요?

저희들이 이거 재래시장 주차장은 그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로 만들어서 상가조합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현재 무상위탁을 했는데 상가조합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대에 월3만원씩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월별로 해가지고 주차비가 들어온 거 확인해보셨어요?

이게 현재 저희들이 무상위탁 계약 준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감독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히 주차료가 얼마 들어오고 얼마 쓴 거는 물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감독을 할 겁니다만 아직까지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예산에 비하면은 재래시장에 좀 금액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반영을 하면은 좀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한번 힘드시지만 한번 월별로 지금 주차장이 두 군데로 돼 있죠, 돈 받는 데가?

예.

한번 월별로 해가지고 연간 한번 평균을 한번 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를 받으면은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임대규정이 있거든요? 그걸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주차요금이 상당히 많이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 현재 준 거는 무상위탁을 준겁니다. 그래서 상가조합에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서 주차요원 관리 인건비도 충당하고 그 정도 줬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기 지금 주차요금 가지고 사실 인건비라든지 제비용을 제외하고 사실 크게 남지는 않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1일 바칠 시간 내에 바치는 것도 있고 하면 아줌마들이 받는 건 열심히 받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주차장도 한 15개정도 이상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려겠습니다.

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예산안을 보니까 금년보다 2배 이상 대폭 늘어난 약 한 7,100만원정도가 순수 군비 성격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좀더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상인회의 의식변화나 친절교육, 또 자구책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에 중요한 문제라고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상인회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재래시장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더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군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상인에 대한 그런 부분 의회에서 배려해 주신 부분 그것도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이 좀더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경제활력지원단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이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55억 9,053만 8천원으로 지방행정역량강화 단위사업비가 18억 5,011만 8천원이고 U-Life 전자정보실현사업비 9억 382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 128억 3,659만 7천원으로 지난 해 55억 4,275만 7천원보다 100억 4,778만 1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마는 총액인건비 관리로 공직자의 급여부분이 행정과로 예산 편제되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럼 사업유형별 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 행정혁신 내재화 및 주민 속으로 확산을 위한 주민홍보를 위해서 행정혁신홍보 팜프렛, 혁신비전 홍보판넬 및 행정혁신 우수사례 벨크로조직 셀퍼활동사례 영상홍보물 등 제작비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 혁신과제발굴 및 추진을 위한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책자제작비 및 행정혁신 과제발굴 및 셀퍼과제 등의 추진실행 지도자문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정혁신교육 책자유인, 혁신 사이버교육, 혁신현장 아카데미 운영, 혁신 워크숍을 위한 진행용품, 교육강사료 및 교육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2,880만원과 행정혁신의 동기부여를 위한 연극공연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군정연구 동아리 벤치마킹 지원비 및 연구동아리 사례발표집 발간비로 1,300만원, 주민, 전문가, 직원이 참여하는 삼위일체형 토론의 장 행사비로 1,000만원, 행정혁신협의회 참석수당, Inno - helper 참석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맞춤형 고객만족 행정추진을 위한 우리의 고객인 주민의 요구조사 및 기관장, 군의원, 직원들의 내부역량 조사 및 의견수렴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 주요시책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수님과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위한 연두 군정설명회 참석자 다과비를 선거법 허용 범위 내에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한 이해 및 관심 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담당공무원 워크숍 행사비 등으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조사하여 2008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반영하고자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50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 미이행으로 민원인이 두 번 이상 또는 법정기한내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소정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품권으로 보상해 드리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자치능력 강화 일환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 협의회원 등 교육참가 보상금으로 1,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은 새마을지도자 및 이반장 화합대회 행사비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이장 역량강화 연찬회는 지난해 5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86쪽입니다. 행정도우미예산 3,600만원은 2008년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따른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3,000만원은 2008년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비 및 기품품비로 열심히 일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 비서실관련 일반운영비로 민원실근무자 근무복 구입비 30만원씩 세 명에 대하여 90만원을 계상하고 비서실 수족관 청소비 6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 및 민간단체 행사실비 보상금 지원으로 바르게살기위원 전국대회 참가보상금 200만원, 출향인사 군정간담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군설치백서 발간사업비는 지난해 자료수집에 따른 운영비로 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2008년 군설치 5주년에 맞추어 백서발간에 따른 자료 편집 및 교정, 인쇄비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주민화합행사 및 등반대회 200만원은 도안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주관 행사비 지원금이고 지역주민과, 군부대 장병이 함께 하는 화합행사비 2,000만원은 연말 한해를 보내면서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을 총망라하여 화합의 송년행사로 준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 2,000만원은 사무국직원 인건비 및 평화통일 글짓기 대회, 통일안보 강연회 등 사업운영비로 계상하고 민주평화통일 염원 주민화합등반대회 행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 아름다운 꽃길조성 지원사업비 2,000만원은 새마을 증평군지회에 지원하여 여성회관 앞 도로가에 봄부터 여러 꽃을 파종하고 가을철에는 국화꽃을 심어 도심거리 및 공공기관에 배치하여 아름다운 증평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상사업지원은 새마을 단체에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일환으로 마을별 경연을 거쳐 선정된 우수마을에 시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안내 도우미 민간위탁비는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친절한 안내 및 공직자 친절분위기 확산을 위해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안내도우미를 배치 운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른 사무관리비 120만원 및 여비 60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제징용피해 신고자 사실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행복충북운동 추진입니다. 경제특별도 건설과 함께 추진하는 도정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사업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경비로 주택보조비는 자치단체간 상생협력 증진 및 공무원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 2008년도부터 도·시·군간 대등한 관계에서 인사교류를 추진함에 따라 주택보조비로 월 60만원씩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687만 2천원을 계사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이장 사기진작지원으로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서 1인당 연 1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원업무수첩 및 직원 사진수첩 제작과 매월 직원 생일의 날 군수님과 대화의 날 운영비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표창장제작, 각종 기 제작 등 예산을 계상하고 당직수당은 3만원씩 계상하였으나 5만원 인상에 따른 차액 2만원은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공무국외여비 9,000만원은 모든 직원을 고르게 해외실무 체험연수를 위해서 20명분 3,000만원과 중앙 및 도단위 연수 등 참가 공무 국외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국도정 및 군정시책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3,000만원, 상·하반기 5명씩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부부동반 산업시찰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화합 체육행사 지원으로 2007년부터 2일간으로 개최되는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에 따른 선수 피복비 1,700만원, 훈련참가자 급식비 500만원,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청원경찰 도내 시·군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단체복 구입비 180만원, 훈련 참여자 급식비 45만원을 계상하고 직원화합 행사 급식제공비 370만원은 등반대회 등 상반기 직원간 화합행사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비 195만원, 각종 종목단위별 행사참여 지원비 500만원, 각종 행사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280만원, 직원화합 행사지원비 200만원은 하반기 부서단위 체육행사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노사정착으로 공무원단체 교섭자료 수집정리 인부임으로 980만 3천원을 계상하고 96쪽, 단체교섭자료 수집 등 인쇄물 외 사무운영비로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공무원 건강진단 1차 검진시 암진단을 받은 직원 검진비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금년에 이어 2008년도에도 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50% 지원으로 50명에 대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기록물 스캔 및 복원을 위한 그래픽편집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의 행정도서 비치용 서가대 구입비 60만원씩 4조 240만원과 신간 도서구입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각종 통계관련조사 인건비 305만원을 계상하고 기초통계보고서 제작, 통계연보 발간과 통계조사 관련 사무용품 구입, 홍보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지원비 862만 2천원은 조사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비, 중견간부 양성 1년과정 위탁교육비, 5급승진 리더과정 위탁교육비를 계상하고 혁신리더양성을 위해서 2008년에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2박3일 일정으로 위탁교육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체대학 위탁교육비는 충주대학교 16명, 극동정보대학교 13명, 공주영상대학 1명 등 30명에게 연 30만원씩 2회에 걸쳐 2,1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여비로 공무원직무교육비, 중견간부양성반 교육비,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비 등 1억 5,700만원과 중견간부 양성반 교육 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정책사업 중 U-Life실현을 통한 전자정부 실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및 장비구입에 따른 정보통신실 운영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1997년도 구입으로 노후화된 통신실 팩스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PC구입으로 고비용의 소프트웨어를 다수 사용자가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서관 구입과 3종의 라이센스 구입을 위해 3,20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신규직원 및 노후화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를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에서 102쪽입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 외 12종의 서버 및 관련 장비에 대해서 적기에 유지보수함으로써 업무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1억 4,035만 5천원을 시설장비 및 서버유지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및 관련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소프트웨어 도서관 프로그램 설치운영할 서버수입비로 계상하여 내부행정 전산업무를 내실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의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2,722만 8천원은 2006년 9월에 도입한 공통기반시스템에 대한 무상유지보수가 만료되어 유상보수로 전환됨에 따라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1억 2,282만 6천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은 5년간 리스로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따른 군 및 마을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따른 서버 2종, 소프트웨어 2종을 유지보수비로 934만 5천원과 도메인 등록비, 운영비 등 133만 5천원을 계상하고 군홈페이지의 메뉴 재구성 및 읍면 홈페이지 개편 등 허브사이트 보강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437만 7천원, 정보센터 전용회선 요금 6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증안골 정보화마을 주민워크솝 및 교육참여보상으로 320만원, 체험행사 지원 및 전자상거래 포장재 제작지원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증안골 정보화마을과 장이 익어가는 정보화 마을 운영관리하는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인부임 3,0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도민정보화 교육사업비 3,940만원은 인터넷 가장 잘쓰는 도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비사업이며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무료정보화교육을 지원하는 도민정보화교육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및 개인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교육 교재구입에 200만원, 공무원 강사수당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사용전검사 장비교정비 80만원은 증평군 일원에 신축중인 건물에 대해서 전화선 및 랜선 등을 점검하는 측정장비의 교정비와 담당공무원의 현장출장을 위한 방한복 및 안전화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유지비 3,943만 1천원은 군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영상회의 시스템 등 정보통신장비 유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셨습니다. 자산취득비 750만원은 기존 영상회의용 모니터의 노후에 따라 잦은 고장으로 교체를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정보통신공공요금으로 전국 단일망 이용료 외 15종에 대한 전용회선 및 일반전화 사용료 등으로 2억 4,1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도~시군간 회선 통합구축비 4,207만원은 행정전화, 민방공, 소방회선 통합에 따른 구축비용으로 2005년말 통합하여 2006년부터 3년간 납부하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비용입니다. 통신시설 배치 변경공사비 2,000만원은 군청산하 공무원의 사무실의 배치변경 및 인사이동에 따른 통신시설 변경공사로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 2,609만 4천원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군산하 전체 PC에 대한 바이러스윌백신프로그램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정보보호 장비유지비 1,020만 4천원은 정보통신 보안장비의 정기적 유지보수를 위하여 암호화장비, 침입탐지시스템, 방화벽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계상하고 음향 및 방송시설 유지에 따른 음향 및 방송 소모품 교체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급 55억 7,842만 9천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본청 공무원 정원 233명에 대한 직급별 봉급과 정근수당을 계상하였으며 명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 1.8%를 처우개선비에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11쪽, 112쪽, 113쪽, 114쪽에 수당 12억 4,919만 9천원은 동 예산편성기준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본청의 5급 이하 공무원 230명과 청원경찰 11명, 계약직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기준인 월 67시간중 30시간을 적용하여 242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6억 1,406만 4천원과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 수당 등 정액수당 6억 1,036만 1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정액급식비 3억 8,064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지급하는 정액급식비로서 본청 일반직 230명과 청원경찰, 계약직 12명에 대한 소요액을 계상 편성한 것이며 교통보조비 3억 6,840만원은 지방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매월 지급하는 교통보조비로서 본청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232명과 청원경찰·계약직 12명에 대한 소요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 5억 4,078만 6천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날과 추석날에 월 봉급액의 60%씩 총 120%를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로써 보청 일반직과 청원경찰에 대한 소요액을 계상 편성한 것이며 가계지원비 9억 311만 3천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봉급의 16.7%를 지급 하는 가계지원비로써 본청 일반직과 청원경찰에 대한 소요액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연가보상비 3억 184만 6천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법정 연가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잔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비로서 본청 일반직과 청원경찰에 대하여 연간 20일 기준 소요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 2억 8,552만 2천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의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청원경찰 11명에 대한 봉급과 정근수당 등 정액수당과 명년도 공무원 봉급인상율 1.8%를 처우개선비에 반영하여 편성한 것이며 117쪽 군청계약직 공무원 1명에 대한 연봉액 2,535만 5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3,470만 3천원은 일용직근무자 92명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군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1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경비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에게 지급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8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04만원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은 행정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2,976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기준에 의거 매월 지급하는 경비로써 본청 5급이상 공무원 및 직장예비군 중대장에게 지급할 직책급 업무추진비 소요를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3억 9,528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로써 군청 일반직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소요액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119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억 7,832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활동비로써 예산업무담당자 5명에 대한 예산업무 수행활동비 900만원 등 본청직원 6급이하 220명과 청원경찰 11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1억 3,86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성과상여금 5억 9,831만 3천원은 직급별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직원 등에 대하여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성과상여금 예산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7억 3,828만 4천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급여·유족급여 등 연금 급여에 소요되는 부담금이며 보전금 3억 1,459만 7천원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부족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 3억 2,334만 3천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부담금이고 121쪽, 재해보상부담금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무상요양비 등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억 9,755만 4천원은 개인별 월 납부액 외에 지자체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부조 급여금 3,000만원은 재해, 부조에 대한 보상 및 급여로 20명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2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 3,553만원은 행정과 운영에 따른 기본수용비 1,683만원과 급량비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084만원은 군정주요 시책과 관련된 행정과 각 담당별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0만원은 당직실 이불장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명년도 행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행정과 예산이 공무원보수가 정책실에서 행정과로 넘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그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긴축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거기 무슨 한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에서는 작년도에는 예산이 작년도보다 올해 예산은 인건비를 빼면은 51억 6,324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 지난해보다 한 3억 7,95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이번 편성했습니다. 이번 늘어난 부분이 인건비가 100억여 원이 늘어난 것이고 실질적으로 행정과 예산은 작년보다 한 3억 한 8,000만원정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2쪽에 보시면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혁신인프라 구축에 작년도에 480만원인데 올해 2,720만원으로 아주 대폭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죽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야만 되는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혁신관련해서 발전적이고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서 여러 워크숍을 한다든지 토론회장을 마련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주민하고 전문가,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혁신인프라 구축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전문가, 직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 및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서 토론회장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은 작년도에는 예산에 수립이 안됐던 게 저희가 신활력사업비로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비로 했던 사업비가 올해는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운용을 하게 됨으로써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88쪽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8쪽.

88쪽에.

88쪽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은 현재 새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꽃묘장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 앞쪽에 하우스에서 꽃묘를 생산을 해서 도로변이라든지 각종 행사장에 꽃을 식재를 하고 또 가을에는 또 국화를 심어서 행사장이라든지 각종 기관에 배부를 하고 그리고 도로변에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에서 운용하는 꽃묘장 운영, 그 다음에 2,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각 마을별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청결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꽃길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꽃동산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새마을에서 그거를 평가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1,2,3등 마을을 저희가 1,2,3등을 가려서 1등에게는 한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등에게는 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3등에게는 4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상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길조성 사업지원이 아까 목적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농정과에서도 운영하는 우리 증평군에서 근로자를 상시라든가 일부러 써서 지금 꽃묘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꽃묘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하고 아름다운 꽃길조성 사업이야 물론 여러 곳에서 지원해 주면 좋을 텐데 하나의 사업을 할 때는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이라든가 증평 시내 꽃에 대해서 이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전체적으로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새마을에서는 일부 분재형식의 꽃묘를 길러서 도로변이나 이렇게 갖다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년 동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일임을 해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운동 꽃에 대해서만 이거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하면 모를까 오히려 꽃에 대한 묘종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하면은 오히려 증평군에서 오히려 같은 사업을 가지고 부서간 끼리의 또 이견이 또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까지 또 하는 사업이 물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증평시내를 꾸미는데 다 일조를 하겠지만은 농정과에 그쪽 업무하고 연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만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꽃묘장에서 꽃묘를 생산해서 꽃을 식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은 마을단위로 꽃길조성을 한다거나 꽃길조성뿐만 아니라 또 재활용품 수집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1등, 2등, 3등해가지고 가려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꽃묘장에서 하는 사업 갖고 전 마을을 커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마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마을주민들이 내 부락은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꾸고 함으로써 주민들의 화합이라든지 참여라든지 그런 면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꽃묘장에서 일괄적으로 묘를 생산해서 지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 같은 경우 새마을 꽃묘장은 지금 현재 하우스를 만들어서 기반시설 하는데 가장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지원이 안 된다면은 지금 현재 설치해놓은 기반시설을 활용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형태보다는 더 발전적이고 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조성사업 지원이 2,000만원이지만은 민간자본보조 더군다나 민간이전이 되는 비용이 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지난 해 2,000만원가지고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상사업 지원을 해놨는데 지난해에도 2,000만원 예산이 있었죠?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해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돼서 홍보라든가 어디에 모범된 사례가 세 곳이 선정돼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 어느 마을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최우수마을은 증평읍 연탄1리 질벌마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동3리가 우수마을, 그 다음 우수마을이 증평읍 남차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탄1리에 1,000만원, 신동3리에 600만원, 남차3리에 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상사업지원비인데 사업이 끝난 후에 심사를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해 줄 텐데 그 비용은 동네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꽃길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까?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연탄1리 같은 경우는 마을정자를 설치를 했습니다.

정자를 했습니까?

예.

정자 사업이 각 부서별로 여기저기 상당히 많은데 정자 하나 져놓고서 그것이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에 일조를 했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를 한 마을에 대해서 상사업비로 주는 것입니다. 상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면은 마을에서 자기 마을에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새마을회라든가 어디에 예산을 꽃길조성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안하는 걸 떠나서 사업의 일원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원예특작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2,000만원 투자해서 대개 보면은 가을에 상품을 내놓더라고요, 제가 2년 동안 봤는데 새마을지회에서는. 마지막에 마을에 가을쯤에 연꽃이라든가 국화 그쪽으로 분재형으로 나오는데 농정과에서는 사시사철 봄서부터 가을, 겨울까지 거기 계절에 맞는 꽃을 개발을 해서 증평시내에다가 재배치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해서 그것도 같이 흡수하면은 일원화하면은 오히려 정책부서에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해 줬고요. 새마을지회에서는 별도로 이거 아니라도 별도로 다른 사업이 새마을지회에 맞는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렇죠? 임의단체보조금이라 그래서 별도 사업으로 해서 또 신청해서 나가는 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거보다 오히려 그쪽에는 사업비 쪽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쪽에서는 또 2,000만원 플러스 임의단체보조금 들어가는 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거 플러스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2,000만원가지고 새마을지회에 전체적인 사업목적이 된다면은 안 된다는 얘기지. 민간자본이전을 별도로 해 주고 또 임의단체보조금을 별도로 주면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새마을지회에서 순수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것 좀 한번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예, 그런데 어쨌든 꽃묘장에서 꽃묘를 생산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시가지 저희 증평군 도로변이라든지 시가지 가꾸기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마을마다 지원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에서 내 동네는 내가 가꾼다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단합하고 참여하고 하는데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꽃묘를 장에서 꽃묘장에서 생산하는 그런 꽃묘도 아마 일부는 마을별로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거를 또 주민들이 또 참여해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주민들이 같이 참여한다는데 더 큰 뜻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상사업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꽃묘장에서 하는 묘를 부락에다 주는 건 아니죠? 자체로 부락에서 심어서 이거 재배하는 겁니까?

일부는 꽃묘장에서 지원도 하고 그리고 마을별로 생산해서 하는 마을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상내역을 보니까 연탄, 신동3리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락 외에도 아마 꽃길조성하는 부락이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마을마다 아마 규모가 더 작고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마을마다 아마 꽃길조성은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해서 상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사업비인데 1개 부락에 1등이나 1,00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건 이건 너무 차이가 큽니다. 제가 아는 관내부락에도 1.5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거리상 꽃 심어놓은 것보면은. 거기도 부락에서 몇 번씩 나와서 부역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 다만 얼마씩이라도 조성된 부락에다 좀 줘야 되는데 이렇게 특혜를 말이에요. 1,000만원, 600만원, 400만원씩 주는 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편성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사업비가 1,000만원, 600만원, 400만원 많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많다고 생각하지만 상사업비로 줘서 어느 한 사업을 할 때 너무 적은 사업비를 지원을 하면은 좀 상사업비에 걸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상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만 등외라도 다만 보조를 해갖고 이렇게 사기를 살려야 되는데 어느 때는 다같이 1년 내 이렇게 했는데 어느 때는 1,000만원씩, 600만원씩 할 때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83쪽에 보면 맞춤형 고객만족 행정추진으로다 연구용역비가 3,400만원 있고 또 85쪽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조사 용역해서 500만원 있습니다. 먼저 정책실에서도 우리 증평군에 용역비로 제출되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바 있어요. 2004년도부터 실과별로다 품목별로다 용역비 내역을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정도는 같이 용역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성질인가요?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조사도 고객만족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죠? 그 보면 비슷한 걸 갖고 뽀개 갖고 다시 이쪽에 용역주고 저쪽에 용역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고객만족 행정추진 연구용역비에 행정서비스헌장 같이 포함을 해서 사업지시를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2007년도에 맞춤형 고객만족 연구용역에 행정서비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 용역을 줘서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혁신 쪽에 평가를 따로 받고, 그리고 행정서비스 쪽에 평가를 따로 받는데 행정서비스 평가를 받을 때 우리가 행정혁신 쪽에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줘서 만족도조사를 한 것은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받는데 좀 곤란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쪽에도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같은 고객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만날 이거 해마다 하는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성과보고서 매년 작성됩니까? 이거?

예, 저희가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결과보고서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서비스를 고객들께 어떻게 지원할 건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기 때문에 연말쯤은 성과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있다면은 작년에 하신 거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이쪽 89쪽에 청사 안내도우미로 해서 민간위탁해서 그게 1,760만원이 신설됐습니다. 현재 안내도우미면 어떻게 행사성에서 안내를 하는 건가 증평군정에 무슨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 현관에 도우미를 배치를 해서 도우미가 민원인이 왔을 때 어느 부서에 어떤 용무로 왔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드리고 안내를 하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지금 할 필요가 있나요? 군에 들어가면 경비실이 있어서 거기서도 물어보면 다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막대한 인원을 지금 총액인건비하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인원을 늘리는 저기로다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인원을 저희가 일용직을 채용을 해서 한다면은 인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요. 도청도 마찬가지고 청주라든지 충주, 그 다음에 제천, 영동, 음성, 단양 등 각 시군에서 고객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용직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러면은 직원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위탁해서 거기서 사람을 데려다 쓰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그렇다면 지금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 총액인건비하에서 지금 기간제 요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도 보면은 한 80여명 되던데 기간제 요원은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기간제 직원은 한 92명 정도가 되는데요.

상근직은 말고 기간제만해도 80여명 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는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 기타로 따로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기간제는.

직원들의 일을 덜기 위해서 쓰는 거죠, 기간제가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간제 인원을 제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많이 각 실과별로 보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시군보다 인원이 직원이 인력이 적은 편이고, 그리고 어떤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특정업무를 목적하는 그런 기간 내에 그거를 하려면은 기간제 근로자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테면 통계라든지 그런 경우에 통계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다 쓰는 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1년 12달짜리 있고 11개월짜리도 있고 종류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러면 12달, 11달하는 건 그냥 계속 1년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근직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요원이거든요? 기간제 요원도 보면 다 단가표에 의해서 다 틀린데 너무 많다고 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점차 저희가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은 계시다고요?

예, 점차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할게요. 공무원보수에서 시간외수당 관계있죠? 시간외수당.

예.

각 직급별로다 시간 있고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에 선 시간외수당이 다나갔습니까, 절약이 됐습니까?

그건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남아있는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각 시군에서 이게 문제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연 시간외수당을 위해서 편법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욱이 고위직공무원은 시간외근무 하는 것도 모르는데 고위직공무원이고 뭐고 일률적으로다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런 건 우리 스스로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간을 좀 줄인다든가 이런 무슨 책자에 기준에 있다고 몇 시간이라고 해서 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정할 저기는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예, 시간외근무관련해서 이게 일부 시군에서 문제가 되고 해서 도에서 각 시군을 일률적으로 전부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특별감사를 했는데 저희군도 시간외수당관련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저희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도에서도 감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관련해서는 어쨌든 직원들이 어쨌든 양심에 맞게 그런 사항이긴 합니다만 제도적으로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맡는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세콤장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나서 또 한 결과에 대해서 또 부군수님의 결과보고까지 득하게 되고, 그리고 당직자가 각 실과로 전부 다니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시간외근무관련해서 부적정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현재 없습니다. 없다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시간외수당 계획 때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우리 행정자치부 소관에 타 부서에서도 연가보상비를 안주려고 일부러 연가를 시킵니다, 쉬라고. 부득이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연가 못내는 하위직공무원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되는데 지금 또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가 되면서 웬만한 건 이용해서 다 일을 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도 3억원이란 예산이 서있는데 하여튼 연가보상비를 줄일 수 있도록 연가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권장을 해서 직원들이 가능하면은 법정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기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내용은 11월말까지 집행현황을 좀 뽑아서 월요일날 오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판단해서 또 예산 또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내도우미 1,760만원인데 금년도엔가 정문에서 청원경찰이 한 사람이 현관에서 안내를 한동안 했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안 되는 것인지, 왜냐 하면 낮에 2명씩 정문에 있으니까 그 방법도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지금 정문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3교대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나름대로 청원경찰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안내까지 하기에는 그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안내도우미를 쓰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편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고객들한테 어떻게 불편하지 않게 관에 일단 오면은 좀 약간은 불편해 하시는 그런 주민들이 계십니다. 안 계신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친절하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관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관에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방금 안내데스크 인포메이션 코너를 하나 마련을 하는 건데 굳이 지금 읍사무소가 별도의 청사를 가지고서 별도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읍사무소와 군청민원실이 있을 당시에는 사실 이거를 또 안했습니다. 그때 오히려 청내에서 오히려 안내를 받아야 될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청사 각 부서별로 자리를 잡다보면은 군청민원실 관계되는 것은 지금 이쪽 민원봉사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데스크가 별도로 한분이 지금 계시고요. 굳이 나중에 보면은 군에 관계된 부서만 있을 텐데 굳이 3층 건물에 안내데스크가 꼭 필요성이 있나, 왜냐 하면 또 읍사무소가 민원실이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한 사업부서별에 업무부서만 실제 군청 청사에 부서배치가 될 텐데 오히려 그런 것을 오히려 하시려면은 정문 쪽에다가 오히려 해야지만 읍사무소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지 오히려 군청 청사 현관 맨 출입구에서만 하신다면은 오히려 효율적인 안내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를 제가 한번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저희군을 찾는 경우는 제증명 때문에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증명 관련해서 안내를 받을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사무소에 가면 제증명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복지파트라든지 그래서 복지업무가 전부 다 인제 주민생활복지과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모든 조사라든지 연계라든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읍사무소에 복지업무는 찾아가서 수요자들에게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필요해서 군에 오시는 분들은 주민생활복지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민원인이 복지 말고라도 각과별로 전부다 일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어쨌든 친절하게, 관에 오면 어쨌든 일단 오면 약간은 부담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하게 안내를 받아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읍사무소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제증명 발급 그런 것보다 다른 서비스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본위원이 보기에는 실제로 민원성 있는, 실제로 민원에 다변화로 본다면 읍사무소로 많이 찾아가시고요, 아까 주민복지관련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읍사무소 청사 나감으로써 그쪽 부분에 1층에 지금 주민복지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1층에 배치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증명보다도 실무 복지관련이 읍사무소를 거쳐서 군으로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텐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인포메이션 관련해서는 오히려 허수아비 한 명 세워 놓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오히려 왜냐 하면 2층, 3층에는 거의 사업부서인데 그쪽에 찾아올 수 있는 분은 민원성이라든가 민원성에 관계된 분들이 거의 찾아오시는 분들의 청사고 우리 군청의 민원실은 이쪽 대로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부서에서도 민원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 2~3층을 다 도우미역할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굳이 현관에서 안내도우미를 하나 세워놓고 읍사무소라든가 군청 청사 내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주민복지관련 부서가 1층으로 다 내려온다면 오히려 안내표시판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읍사무소라든가 군 민원실이라든가 사업부서별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군청 사업부서만의 도우미는 아니다, 그런 역할을 좀 두고 싶습니다. 오히려 정문에서 오히려 해야 되지 않느냐 할려면 장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완적으로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꼭 안내하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고 하긴 한데 어쨌든 증평군청에 일단 들어오면 굉장히 친절한분위기가 느껴진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그런 분위기를 조성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봐서 거기에 대해서 확산을 할 것인지 그만 둘 것인지를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증평군청에 가면 굉장히 친절하다 하는 거를 인상을 좀 주민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다른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민간보조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에 대해서인데 아까 과장님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상사업비 선정하고 할 때는 마을에서 폐비닐이나 폐병수거 뭐 이런 걸로 해서 선정기준을 해서 시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새마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품수집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 선정을 해서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상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 온 사업 아니에요?

예,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쪽에 공무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에서 공무원교육 거기 혁신리더양성교육 위탁하고 산업체대학 위탁교육비 두 가지가 있는데 혁신리더양성 교육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리더양성교육은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 보령 대천에서 가 가지고 한마음워크숍을 한 그런 프로그램을 혁신리더양성교육으로 저희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걸 장소를 어디다 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장소관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해 주시고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율리휴양촌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 외부에만 꼭 나간다고 해서 이게 교육의 질이 좋아진다고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율리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율리에서 하는 거로 예산을 잡은 건가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위탁으로 해서 1박 2일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

예, 그래서 예산은 만일의 경우 외부로 나갈 경우 내부에서 할 경우를 구분해서 할 수 있는데 예산차이가 있다면 임차료정도가 차이가 날것입니다.

임차료?

예, 임차료.

기간은 1박2일로 하신 거죠?

2박3일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저희군내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거리상으로도 시간이 줄고 이래서 이게 또 굳이 2박3일씩 갈 일은 아니고 1박 2일해도 교육에 대한 시간은 나올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여기 관내에서 하는 그런 방안하고 또 외지로 나가서 하는 방안하고 검토를 해 보겠는데 만일의 경우 관내에서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350명 공무원이 전원이 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럼 내년도에도 전직원을 다 교육을 하실려고 계획을 하신 거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일용직까지 다포함해서 전 직원이

왜냐 하면 이게 사무감사 때도 격년제로 하는 것도 어떠냐 여러 가지 안이 나왔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과장님.

네.

혁신리더양성교육 종전에는 한마음워크숍으로 한 3년째 운영을 했죠? 그동안?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이 탄생되면서 외지에서 우리 공무원 절반이상이 전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화합차원이나 이런 상당히 효과적으로 그동안 잘했는데, 잘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지양을 하시고 왜냐 하면 2박 3일 동안이라는 업무공백도 한꺼번에 한 5~60명씩 이렇게 외지로 나가게 되고 또한 공무원들 개인별로 도 아마 사정상 또 조금 부득이 참가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마음워크숍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 군조직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율리에 있는 휴양촌에서 하루정도 1일씩 강사진을 초빙해서 하는 방법 그렇다고 하면 예산도 아마 대폭 절감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실 부분이 내년부터는 교육체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상시 학습체계로 바뀌기 때문에 공무원이면 누구나 5급 이상은 30시간 이상, 그리고 6급 이하는 50시간 이상해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어쨌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전공무원이 교육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시학습체계로 해서 교육을 받아서 어쨌든 역량을 좀 역량을 쌓고 역량을 높이고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도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저희가 2박3일 정도 교육을 하게 되면 22시간 정도 교육을 시간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전직원이 교육받기 위해서 계속 신경 써 가면서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받는 그런 번거로움 그런 불편함도 덜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한마음워크숍 혁신리더교육은 매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한 2박3일씩 매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는 직원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무원은 교육을 계속함으로써 역량강화도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그런 서비스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년 하다보니까 좀 지루한 감도 있긴 한데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에 공감을 하겠습니다. 역량강화차원에서 직무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하게 좀 더 깊이 연구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격년제로 멀리 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무관분들은 몇 시간 정도 교육을 1년에 이수하라고 지금

30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꼭 30시간 하라고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아요?

거의 강제조항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사무관 이하는 60시간?

50시간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50시간이라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거든요, 교육이? 30시간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는 안이 나오면, 그런데 교육을 받아도 자기의 전문성 있는 교육을 하라는 거지 전체교육을 하라는 이런 지침은 아니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교육은 자기 나름대로 사이버교육도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자기가 필요한 교육을 선택을 해서 프로그램에 맞춰서 선택을 해서 가게 되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50시간 뭐 30시간이상 교육 이수하는데에는 굉장히 공무원들이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 하면 위탁기관에 가서 교육을 50시간 30시간을 받는다고 하면 개인이 다닐려고 하면 상당히 벅찬 시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지침에 의해서 시간을 하란다 하면 우리군에만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염려가 돼가지고 답변이 나오셨기 때문에 재차 질문을 드려본 사항이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연규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기간제근로자가 92명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포함해서예요?

그렇습니다. 무기계약.

그것까지 포함해서 92명?

예, 그렇습니다.

청원경찰까지 포함해서?

청원경찰은 아니고 무기계약자까지

만약에 포함한다면 몇 명 정도 돼요?

122명 정도 됩니다.

122명, 그러면 우리 증평군 공무원의 3분의 1보다 더 많은데 상당히 많고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중에 저한테 답변할 때하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한데 답변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상사지원이 2,000만원인데 폐비닐을 모아서 이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꽃길조성이라든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를 할려면 환경이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폐비닐수집도 하고 거기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미풍양속에 대한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해서 여러 가지 그런 항목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최우수마을, 우수마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좋은데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본질문 드릴 때도 분명히 사업에 대해서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폐비닐에 대해서 수거활동이 많아서 증평군에서 작년도에 300만원, 농업경제과예산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제가 찾아왔는데, 별도로 실적비에 대해서 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가져온 거는 상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라는 것이 가는 데만 가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아름다운 꽃길조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마을가꾸기다 얘기야. 그러면 농업경제과에서 폐비닐, 폐병을 수거를 해서 가져온 것에 대해서 톤당 키로그람에 30원씩 해 가지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주는데 거기다 또 얹어서 상사업비 지원을 하면 다른 지원은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자본 이전하면서 순수하게 마을 가꾸기 우수마을 할려면 마을안길 꽃길조성이라든가 다른 동네보다도 뭐 특별히 해서 잘 가꿔온 동네라든가 그렇게 해서 나무심기를 했다든가 환경친화적인 걸로 갔다든가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해야지 폐비닐이라든가 폐병을 많이 주어온 데로 선정을 해서 키로 수가 제일 많이 나온 데로 평점을 줬을 때 10점 만점에 10점을 줬다. 그랬을 때 농업경제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필요가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이 폐비닐이나 폐병을 가지고 순위를 메겨서 줬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농업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사업으로 좀 바꾸라는 얘기지. 아름다운 사업을 할려면 정자를 상사업비 가지고 정자를 짓는데 있어서 코스모스길을 조성했다, 해바라기길을 조성했다, 장미의 마을안길을 조성했다, 그래서 마을에서 친환경, 뭐 마을안길 청소를 1년 동안 깨끗이 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준다면 관계없는데 폐병이라든가 폐비닐을 날라다니는 것을 몇 개 주어왔다고 해서 거기서 순위를 줬다고 하면 이사업의 목적하고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드린겁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김재룡 위원이 질의할 때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잘못 얘기한 거냐 다시 재차 물었는데 김재룡위원이 했을 때는 그게 맞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위원들 별로 했을 때에는 답변내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하는 것은 꽃길조성도 있고 그리고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폐비닐이라든가 폐병을 주어서 환경을 깨끗이 했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항목 중 여러 항목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 말씀을 드린 건데

마을안길 꽃길 조성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폐비닐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질문은 그렇게 안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꽃길 조성한 게 아니고 폐비닐을 아니면 폐병을 줍는 상사업비로 해서 순위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 했을 때 과장님이 예 맞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들어가냐고

아니지

답변을 제가 답변을 이해를 하실 수 없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폐비닐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답변을 각 위원들이 하는 질의 답변에 있어서 빠져나갈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위원이 했던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럼 추가 항목에 있어서 폐비닐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이거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김재룡 위원님 질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재룡 위원님께서 그것뿐이 아니고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고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정리를 할께요. 제가 아까 물어본 건 100점이면 동네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폐병이나 폐비닐 가져오는 것도 단 1점이고, 고가점수에 들어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선정해서 마을가꾸기를 선정하는데 되는거냐 이걸 물어봤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그전에 미암리에 선정이 됐을 때 미암리 동네를 갔더니 이장 보는 분 반상복씨가 뭐 이런 저런거로 해서 자기네 동네가 선정됐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가점수를 메기는데 폐병이나 폐비닐 여러 가지 점수 안에 제가 아는 건 그 내용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하시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봤던 사항이에요. 그것 갖고 자꾸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그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던 사항이에요.

과장님 선심성이나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아마 있죠? 선정기준이?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예.

그것을 기준하고 또 만약에 금년에 선정된 마을이 2~3년 후에 다시 선정이 되는 것인지, 왜냐 하면 마을화합이나 단합차원에서 이렇게 상사업비를 받아서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거죠? 이게 기금 마련하는게 아니고,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환경개선사업을 한 항목이라든지 거기에다 불우이웃돕기를 얼마나 했는지 그런 항목도 들어가고 평가항목은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하게 해서 고루고루 혜택이 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118페이지에 정원가산업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100명, 초과가 300명 이하 그런데 우리가 100명 134명, 234명인데 우리 정원이 공무원정원표 뒤에 보면 260명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만원하고 6만원은 100만원이하 하고 할 때는 맞는데 나머지 인원은 추진비는 어디다 계상하시는 건지, 이게 234명 밖에 안 돼서. 260명이 우리 공무원 정원에 정원인데

예, 본청직원 외에 직속기관하고 읍면직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원이 260명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234명만 산출근거에 나와 있어서 나머지는 대상이 아니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읍면하고 직속기관 직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글쎄, 기준액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산출방법이 1인당 100명까지에 본청직원하고 별도에 있는 경우는 또 틀리게 산출을 하는데 100명까지는 8만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인데 나중에 빠졌으면 왜냐 하면 오히려 금액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오히려 나머지 260명에서 26명은 여기에 안 넣어도 관계 없는 거냐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예.

이어서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쪽에 공무원직무교육 위탁교육 180명으로 했는데 이게 몇 박 며칠 교육이에요?

그것은 과정이 2일 과정도 있고 3일 과정도 있고 5일 과정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 틀려요?

예.

그러면 산업체위탁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체위탁교육은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대학에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학에 야간대학 다니는 직원들의 등록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탁교육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혁신동아리 같은 거는 교육일수가 안들어 가요?

동아리

동아리 활동하는 거는 교육일수에 안 들어가느냐고

동아리 활동하는 것은 교육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걸로 따져보면은 거의 걱정할 일이 일수에는 걱정할 일이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서 위탁교육 같은 거는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수로 들어가요, 사이버?

사이버교육도 공인된 그런 교육기관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면 인정해 주는 사이버 사이트가 있습니다. 인정이 되는 공인된 사이트에서는 교육을 받으면 시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8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설치백서 발간사업은 희망21증평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내용은 저희가 개청되고 나서 5주년기념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개청 되기까지에 그런 발자취를 어쨌든 역사고 의미 있는 그런 군개청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발자취를 좀 수록을 해서 백서를 발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초고를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200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한 2,000권정도 백서를 발간을 해서 전국 공공기관이라든지 도서관, 그리고 관내에 주민들한테 아니면 각 기관단체에 배부를 하고 기타 출향인사분들한테도 배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답변 중에 글쎄요. 답변 중에 300만원에 대해서 지금 기

2007년도 추경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초고를 지금 자료를 수집을 해서 초고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초고를 300만원 가지고서요?

예.

그렇다면은 이것이 전년도예산액이야 당해예산만 써놓은 것 같아서 추경에서 하는데 군 설치백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바로 올해 증평군지를 2권에 걸쳐서 상, 하권에 걸쳐서 이 내용이 그 안에 거의 다 수록이 돼 있는데 먼저 번에 저희 의회에서 별도로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만 군수일지 백서 발간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에 대해서 추경을 해 줬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추진하면서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군 설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주민들 간에 이해집단들 간에 오해의 성질이 상당히 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희망21증평협의회에서 별도로 거기에 무슨 아우트라인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겠지만은 거기 어떤 편중이 된다든가 내용이 잘못 수록이 된다든가 했을 때에 그 여파가 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이 문제가지고서도 증평지역에서 군 설치되는데 누가 일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유언비어도 많이 나돌고 그러는 상황에서 굳이 증평군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저버리면서 주민들 간에 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이런 문제점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때문에 참 사실적으로 힘들게 한번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은 주관에서 하는 희망21증평협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가 염려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과장님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떠한 개인적인 공적을 위한 백서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신경 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저희 재무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7쪽입니다. 지방세수입 97억 5,000만원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보통세 88억 5,000만원과 도시계획서, 사업소세 등 목적세 7억 2,000만원, 그리고 지난해 수입 1억 3,500만원 등 2008년도 군세 징수 전망액을 계상 편성한 것으로서 전년대비 19.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128에서 129쪽의 세외수입 77억 9,3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7억 9,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60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부터 세외수입을 각 부서별로 편성함에 따라서 세입규모가 전년대비 4.1%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30쪽의 재정보전금 29억 8,500만원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도세 징수 전망액에 대한 도세징수액의 27%를 계상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1,100만원은 국유재산 관리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자주재원확충 분야 등 총8개 단위사업에 23억 9,200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0%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자주재원확충 경비는 취득세 전산보조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지방세 확충에 소요되는 경비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비 또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에 따른 인건비, 성실납세자 지원 경비 등 총1억 2,400만원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 경비를 위한 4,500만원은 체납액 징수 추진을 위한 제경비, 또 체납처분 소요경비 등입니다. 138쪽에서 139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재산세 추진경비 5,700만원은 개별주택조사 및 결정공시 업무추진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또 재산세 부과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에서 143쪽까지입니다. 공정한 회계업무추진 경비 1억 5,000만원은 일반 회계업무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와 결산검사, 또 계약업무, 또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 또 차량관리 전체 경비가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144쪽부터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관련해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부터는 효율적인 재산관리 구축 사업비로서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과 운영비와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17억 8,000만원은 본청에 중앙계단 리모델링 7,0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 1억, 또 군청사 주변 토지매입비 9억 6,000만원, 또 청사부지 내 조경 3억원, 청사 비상발전기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입니다.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1억 6,60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며, 이밖에 사무관리비 및 기본여비 등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저희 재무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재무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적 경비와 청사 환경정비에 소요되는 시설개보수 사업비 및 토지매입비 등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잡수입에 21억 9,900만원 정도였었는데 전년도에 올해는 예산액이 3,000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물론 불용품이라든가 변상금이라든가 위약금관련에 없어서 이랬겠지만 이 잡수입란에 보면은 과태료라든지 범칙금 수입이 잡수입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체납처분수입에 따른 생기는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3,000원으로다가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세입예산도 각 부서별로 담당부서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각 부서별 세입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잡수입이 각 부서별로다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세입에 129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60억이 되는데 그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정확한 세목별로다가 어떠한 목록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을 전체 집행하고 난 이후에 또 세입과 실제 집행액, 또 이월액을 뺀 나머지를 저희들 추정치로다가 이렇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추정치인데 전년도보다 20억이 늘었기 때문에 20억이 증감한 사유가 있나 해서 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금년도 2006년도 결산한 금액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쪽까지 연결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결산내역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았죠?

예, 많았습니다.

40억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였습니까?

132억 정도 됩니다.

132억?

13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40억보다 3배가 많다는 얘긴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예산편성 그 추계시에 어떠한 불용액이나 혹은 집행잔액도 포함되겠죠?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132억 정도라는 것은 우리 예산 전체 세출예산에 10%가 넘습니다. 과연 바람직한 예산편성 운영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 고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결산검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받았고,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걱정해 주신 거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예산액을 실제 수입액과 근접한 정도로서 저희들이 목표액을 상향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때그때 바로 주민과 관련된 사업을 숙원사업 해결하는 그런 사업비로다 미리미리 저희들이 쓰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10월달 추경에 또 편성할 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계속해서 132억 그러면 내년도에 60억이라고 했는데 60억이라는 수치는 사실상 타당하지도 않고

금년도에 130억이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배 이상 저희들이 작게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최소한도로 이렇게 잡아놓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금년 말 또 내년 2월말 회계폐쇄가 되면은 5월달에 결산검사하면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만 60억으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낮춰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0쪽에 본청 중앙계단 리모델링 사업비에 7,000만원이 있는데 계단을 어떠한 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관서부터 2층 올라가는 계단, 또 3층까지 보면은 84년에 읍사무소 당시 청사 개청한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 이렇게 24-5년 된 건물이라 상당히 패인 부분도 많고 사실은 금년도에 일부를 좀 계단을 올라가는 데라도 좀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아주 이왕 하는 김에 바닥서부터 전체적으로 해서 청사 우선 군청의 얼굴은 현관이니까 현관서부터 바닥서부터 좀 층계 올라가는 데까지 좀 요새 신청사에 가면은 바닥재 같은 그런 재료로다 해가지고 아주 산뜻하게 좀 청사를 찾는 분들이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최소한으로 사실은 더 좀 하고 싶은데 제 욕심 같으면. 청사 1층에서 3층 복도까지 전체 다하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또 타 사업에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그 얼굴만이라도 좀 산뜻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도는 제외하고 계단만 하는 겁니까?

복도도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1층 현관정도?

예, 1층 현관하고 2-3층 계단하고, 2층에 약간 복도까지 좀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은 성실납세자 지원으로다 전년도에도 600만원 들여서 예산을 했고 금년도에도 600만원입니다. 지금 경품지원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사용을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예, 지방세고지서에 대한 퀴즈를 내가지고 저희들이 응모한 분들 중에서 정답을 맞힌 분들에 대해서 경품을 추첨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한 바 있고요. 성실납세자 경품지원도 상반기 하반기 이것은 지난번에 선관위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선거에 그런 선심성 또 연관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저희들이 해서 조례제정이 됐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반기 후반기해서 경품은 증평지역사랑으뜸상품권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달을 다했습니다.

한 가지 더 151쪽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인데 1억이 섰습니다. 여기 보면 리모델링을 해서 이거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가 새마을회관에 사무실 아주 협소한 거기서 지금 2층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해서 이사가 되면은 그 건물을 상하수도사업소 건물로다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3억 정도 2억 한 이상 들여서 좀 더 좀 외벽까지 좀 싹 완전히 건물을 좀 산뜻하게 해보려고 그랬습니다만 그 부분도 최소한으로다 해서 내부만 해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만 하신다 이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4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국유재산전산시스템 구축 컴퓨터 구입이 2대가 있는데 행정과에서도 15대인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 각 실과별로다가 이거 계상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요?

예, 그래서 별도로다 저희가 부서에 세우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152쪽에 군청사 비상발전기 교체해서 8,00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청사에 예를 들어서 군청에 갑작스런 정전이 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됐을 때 자동으로다가 다시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91년도에 설치를 한 공사고 십 한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돼서 이번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공무원들에게는 업무연찬은 물론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2008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억 1,216만 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억 262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54만 1천원으로 2007년도 예산 7억 5,708만 6천원 대비 2억 5,446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대상이 없고 영세가정주택 개보수사업은 충북도사업 미확정으로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주민행정편의에 1억 2,095만 7천원이며 지적관리에는 2억 4,767만 2천원으로 국비 5,800만원, 도비 4,332만원, 군비 1억 4,635만 2원입니다. 또한 신뢰받는 부동산관리 행정구현에 5,764만 1천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1,615만원으로 도비 325만원, 군비 1,29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에 6,02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954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계상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주민행정편의 도모입니다. 단위사업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에 1억 2,09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외국인 정착지원,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민원만족도 조사, 민원모니터제 운영과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운영 등 민원행정시책추진을 위한 대민서비스제공에 5,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약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 안내와 신청서에 대서를 돕는 민원서포터 배치, 민원실 편의시설 및 환경정비, 민원행정지도 홍보, 실내적정온도유지 등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에 2,03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 인감 어디서나 민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분산되어 있는 민원서류발급 창구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통합증명 민원발급기 도입등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4,8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는 두개의 단위사업에 총 2억 4,767만 2천원으로 국비 5,800만원, 도비 4,332만원, 군비 1억 4,6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공신력있는 지적행정 구현에 도비 272만원, 군비 5,161만 9천원으로 총 5,43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구축사업에 총 1억 9,333만 3천원으로 국비 5,800만원, 도비 4,060만원, 군비 9,47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중 먼저 공신력있는 지적행정 구현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지적민원과 토지대장 및 도면발급,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토지 소유권 정리 그리고 부동산특조법 마무리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적민원서비스제공에 2,298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측량 성과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의 재설치와 한국 토지정보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지적정보 구축사업에 2,591만원, 마을간 지적측량기준점 상호간에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도비와 군비를 50%씩 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구축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입니다. 새주소 사용에 따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그리고 안내판과 안내지도 제작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비 총 1억 9,333만 3천원으로 국비 5,800만원, 도비 4,060만원, 군비 9,47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신뢰받는 부동산관리행정 구현입니다. 신뢰받는 부동산관리행정 구현은 두개 단위사업에 5,7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에 4,764만 1천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액 1,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보조인부 운영과 지가조사 및 확인서 발급,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 산정지가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비에 4,7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의 세부사업입니다. 개발이익에 따른 지가상승의 일정금액을 환수하는 것으로써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제출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에 대하여 원가계산기관 감리전문회사에 적정성 여부를 의뢰하고 검증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위사업은 두건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965만원, 농촌빈집정비사업 13동에 650만원이며 지원비율은 도비 325만원, 군비 325만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건축행정구현의 세부사업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신속히 정비하고 관련공보 등초본 발급을 원활히 하는 한편 공정한 건축행정을 위한 건축위원회 및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건축행정 운영비 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입니다. 농촌빈집은 자연경관을 해치며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등 사회문제로 야기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아름답고 살기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빈집정비 사업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행정운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54만 1천원의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9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으로써 2008년도 징수계획에 의하여 징수할 융자금 원금에 대해서 은행과 약정에 따라 발생할 이자세액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90만원, 지난연도 수입금 85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천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후 남을 징수금액에 대하여 과목보전을 위해 계상한 금액이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2008년도 주택융자금 징수계획에 의거 원금에 대해서 세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007년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예상금액중 미징수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사업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로 9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국민은행에 대한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을 전액 일시상환하였기에 2008년도부터는 세입예산액만큼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2008년도 종합민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165쪽에 있는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는 지금 종합민원실에 있는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뒤에 거는 아까 주민등록 통합증명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증명 관련해서 발급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두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그냥 사용을 하고요, 현재 있는 거는 하나씩 한건씩 발급을 하게 되고 다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구입하는 거는 양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무슨 민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쪽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한군데서 여러 가지를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종합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구입을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167쪽에 있는 것은 읍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군청민원실에다가 놓으신다는 얘기죠? 통합증명민원발급기.

통합은 저희 군청에다 놓는 겁니다.

군청 민원실에다

예.

읍사무소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인감증명도 통합증명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해 준다?

인감.... 167페이지요?

예, 예. 통합증명민원발급기.

이거는 저희 군청에다 놓을 건데요, 인감 같은 거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민원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최대 확대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159쪽에 세입에 경상적세외수입이 4,500만원인데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전년도액은 얼마나 되나요?

159쪽이요?

표기가 안됐기 때문에 수수료수입이 얼마나 증가가 됐나 보려고.

금년도 수수료 수입이 얼마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내년도가 4,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증지수입이 4,500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거로 보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가 4,500정도 된다고요?

예.

그러면 2006년말은 얼마정도 되나요?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2006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안하신 것은 세외수입 관련, 세입이 아닙니까?

예.

올해서부터 원래는 이것이 지난해까지 재무과에서 잡수입으로 해서 제증명수수료가 다 그쪽으로 들어갔었는데 올해부터는 각 분야별로 세입을 따로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가 맞습니다. 올해서부터는 이쪽에서 세입을 잡아서 지출로 나가기 때문에 자료를 안 주셔도 재무과에 있던 자료가 이쪽으로 분류해 줬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일개 마을씩 선정해서 다목적광장조성을 했는데 그 사업이 내년부터 정부차원에서 폐지가 된 것인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대상사업지를 조사를 했는데 신청한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지가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을 해야지 되는데 300평 이상을 마을부지를 마련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입니까?

50%, 50%입니다.

50%씩이죠?

예.

금년에 얼마정도가 편성이 됐었죠? 예산이?

금년도에는 지금 저쪽에 둔덕마을에 하고 있거든요? 도비 1억, 군비 1억입니다.

2억, 총2억인데 마을에서 부지가 없어서.

확보를 해 놔야지

1년에 한 개 마을씩해 왔었죠?

예.

홍보는 어느 방법을 통해서 했나요? 마을별로?

홍보는 공문도 내보냈고요, 읍면에. 그리고 마을에서 회의할 때나 그럴 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없었습니다.

자부담도 없는 거고 부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