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종희 의원 발언
김순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자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20일부터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휴식도 없이 예산 심사 자료 분석을 위한 세미나에 전 위원이 참석하는 등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위원여러분들과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제출자로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 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성용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성용입니다. 지난 11월20일 제1차 본회의 개의 이후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안병덕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로 우리 구에서는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추호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심의에 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총괄 부분과 세세한 사항들은 지난 1차 본회의 개의시에 제안설명을 통해서 의원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은 2007년도 대비 총계 규모 면에서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투자 가용 재원 면에서는 인건비성 경비 증가 등 경직성 경비가 43억여원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147억원 증가하였으며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비 45억원 도서관 건립 운영 38억여원 강일동 복합청사 건립비 10억원 등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93억여원과 교육 기관 육성 지원금 20억원 등으로 사실상 내년도에도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억제는 불가피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각종 소모성 경비는 가능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필요 투자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잘 살펴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집행부를 대표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나 집행부로부터 2007년 12월5일자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양영선 기획경영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영선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양영선입니다. 먼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제출함으로써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심의하는 부담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세입세출 규모의 증가 없이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49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기이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 대상 사업 7건 외에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이 사업 공사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유로 금년도에는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추가된 일반회계 두 건과 특별회계 한 건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강일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2007년 금년 11월19일 특별교부금 20억원을 교부받았으나 2008년 1월15일 설계 용역 완료 예정으로 금년 내에는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다음은 동사무소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 사업의 이월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부터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 11월에 동 현판은 일제 교체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로변 유도 간판은 서울시에서 색 지정 및 가드라인을 내년 4-5월경에 지정해서 시작한다고 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유도간판 교체 비용 2,900만원을 이월시켜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사업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가 지난 11월19일 교부되어 기이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명일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예산 불용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방지하고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자위원장
기획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별 구분 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월
명시이월김종희위원
설명서 28쪽에 보면 명일1동 312-250 주차장 사업비가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명시이월된 내용이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서울특별시 보조금이 2월달에 교부를 받았고 토지 매입을 완료한 뒤에 금년 6월달에 설계 연기 작품 심사에 의한 작품 선정으로 7월25일날 실시 설계를 시작해 가지고 12월22일날 설계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억 5,000은 뭐냐 하면 2007년 11월19일 서울시 주차관리 분야 인센티브 사업비가 2억 5,000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연도내에 저희들이 집행이 불가능해서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이번에 11월19일날 받은 주차장 관리 분야 2억 5,000하고 먼저 받은 거 남은 거 하고 해서 49억 3,5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는 것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거를 명시이월하면 내년에는 이게 전체 완공이 됩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내년에는 착공 들어 갑니다.
착공
착공김종희위원
들어가고 완공은?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완공은 2009년 3월 예정인데 그 공기는 내년에 착공을.
봐야
해봐야김종희위원
알게 됩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2010년도 3월인데 2009년도 경에 끝낼 예정으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저번에 주차장 설계도면에 나와 있듯이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청소행정과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구비는 우리 위탁업체인 나엔에서 부담을 하기로 해 가지고 총 규모는 143억원 해서 전처리 자체 처리장을 주로 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음식폐수 해양 배출 금지에 대비해서 음식폐수의 육상 처리 방안을 김포수도권 매립지 내에 음·폐수 자유 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을 시설 보완을 해서 육상 처리 시설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저희가 87억원을 들여서 자체 전처리장 시설 설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육상처리 방안을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해 왔습니다만 변경이 불가피하게 돼서 이렇게 저희 올해 내려온 것은 실시 설계용으로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불가피하게 내년에는 건물 리모델링이나 저장조 이런 것들을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을 불가피하게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게 국·시비로 내려온 9억 2,900.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9억 2,000만원에서 3억 9,325만원은 미생물 해양배출이 7월.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실시 설계를 위해서 내려온 예산이잖아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실시 설계와 전처리 시설, 실시 설계하고 그 다음에 건물 리모델링 이런 여러 가지 같이 딱 뭐라고 지정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 9억 2,900만원 상당에 이 국·시비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집행 지침서가 있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내려 보낼 때는 이런 용도에다 쓰라는 지침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저한테 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설명하실 때는 실시 설계용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돈 내는 게 맞지 않나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포쪽에 육상처리가 가능하다면 우리 구에서 처음에 143억 정도를 들여서 이 시설을 완공하면 타구에서도 우리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구 수익사업도 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왜 하다가 중지를 한 건지 김포는 김포지만 우리 강동구에서도 그러면 우리 폐수가 들어 오는 용량도 우리가 직접 처리하고 타구 것도 받아서 똑같이 하고 그러면 그런 것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단같은 경우를 위해서 위탁을 해서 한다라면 수익사업이 좋다라고 보는데 그게 중지된 이유는 김포쪽에서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중이니까 중지다 아니면 국가에서 판단하기에 중복된 사업같으니까 중지시켰다라는 겁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부하고 서울시 방침이 육상처리 방안으로 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설치 계획중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전처리시설 자체가 공인되거나 완벽하게 한다는 그런 자신감도 사실은 없습니다.
공법
공법심우열위원
자체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1월1일자로 와서 전에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다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해서.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생각하기에는 실시설계를 위해서 내려온 예산인데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등 해서 예산을 받으셨겠지만 이런 것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에 맞지 않으면 반납을 하면 되지 명시이월을 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면 예산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구로 지원된 예산을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냄새라든지 시설 보완해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명시이월을 선택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지출에 어떤 지침이 있을 게 아닙니까? 이것을 저한테 주시면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전처리시설 하나만 저희가 한게 아니고 냄새제거라든지 건물리모델링 이런 부분을.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국시비를 따올 때 우리가 안을 냈을게 아닙니까? 그 내역안하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다 드렸는데요.
다시
다시심우열위원
한 번 주세요. 그 계획안하고 예산을 내려보낼 때 이렇게 사용을 해라하는 지침서하고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모김양모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명시이월 26페이지 암사동 438-4, 10 명시이월 사유를 얘기해 보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특별교부금으로 암사4동에 저희들이 사유지 도로를 보상하고 개설할려고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 일부 건물이 깔고 있는 땅도 있고 현황도로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토지조사를 하는 과정에 무주부동산이 있습니다. 주인 없는 땅이 나왔습니다. 주인 없는 땅이 나오면 저희들이 지적법에 의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6개월 동안 공고를 해가지고 땅주인이 나오지 않으면 국유재산으로 등재를 하고 땅주인이 만일 나오면 민사소송에 의해가지고 땅주인을 판단해가지고 국유재산이 되든지 그사람 땅이 되면 그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 땅주인이 없으면 국유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2억 8,800이 6개월 동안 저희들이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땅주인이 확정되고 난 뒤에 만일에 국유재산이 되면 2억 8,800중에 일부는 예산이 절감돼가지고 구비가 세입되고 지출이 될 겁니다.
견을
발견을김양모위원
언제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발견은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지적과에서 땅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 10월에 됐습니다.
김양모위원
5월11일날 교부결정이 통보가 되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통보가 되지만 돈이 내려오고 난 뒤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합니다. 인가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현황측량을 시키고 지적과에 현황측량하고 절차상으로 그렇게 시간이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김양모위원
3개월 걸리면 8월이면 끝나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8월이지만 돈이 내려오는게.
지금
지금김양모위원
12월인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절차는 바로 밟았습니다.
체를
지체를김양모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5월11일날 확정이 되더라도 돈이 내려와가지고 그 돈을 갖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면 그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다 청취를 하는데 기간 자체가 3개월이 걸립니다. 지적공사에서 저희들이 측량의뢰를 하고 측량한 결과에서 나온게 무주부동산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바로 10월에 저희들이 공고를 했으면 되는데 이게 무주부동산이 현황측량을 하고 땅들이 정확히 몇 평이 우리 땅이고 남의 땅이고 측량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개월이 가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절대기간이 부족합니다.
후에
추후에김양모위원
5월 10일이후부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절차 내용은 충분히 26페이지 내용으로 인해서 감지할 수 있고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전 5월11일 이후부터 측량이라든가 측량을 하는 것은 감정평가라든가 보상액에 산정하기 위해서 법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과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과정 자체가 지체하고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별로 지체 안했습니다.
김양모위원
명시이월을 꼭 해야 되겠다는 당연히 주민여론도 듣고 추후에 진행하다가 미등기가 나와가지고 했다는 말씀이.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땅이라는 것은 측량을 해봐야 몇 평을 어떻게 분할하고 몇 평이 걸린다고 나와지는 거지 내가 보고 이 땅이 몇 평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김양모위원
측량하기전에는 미등기자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이 말씀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공부상으로는 되지만 그게 측량을 안하고 몇 평이 어떻게 걸린다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건물이 그 땅을 깔고 앉아있는 건지 집이 물러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지적과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양모위원
계획은 2008년도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다만 저희들이 공고가 끝나가지고.
지금
지금김양모위원
보상 내용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2008년도 계획은 어떤 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2008년도 계획은 땅주인이 나타나면 소송으로 인해가지고 그 땅이 그사람 땅인지 아닌지 법원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그사람 땅이 확정이 되면 그사람 분에 대해서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 돈을 지출하고 이게 땅주인이 없으면 완전히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이 땅이 우리땅이다 하면 돈은 우리가 수입이 되는 거죠.
약에
만약에김양모위원
재판까지 가야 하는 입장이란 말씀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알 수 없는 거죠.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해서 이월액이 6,640만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이중에 포상금 240만원이 그대로 이월되었는데 포상금은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라고 내려온 금액이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2억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9월13일날 교부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해서 예산항목별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자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40만원은 이게 뭐냐하면 평생학습 관련 시설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설에
시설에김종희위원
내리는 포상금인가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주는 개인에게 주는 포상금인가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개인한테도 줄 수 있고 시설에도 줄 수 있고.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왜 240만원을 하나도 안쓰고 그대로.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9월16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
김종희위원
9월13일날 내려와서 내년 정도 쓰는데 올해 명일1동 동사무소 여직원이 평생학습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도 받았고 워낙 열심히 일을 하는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포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이월되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따른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올해 2008년도 예산심의한 것중에 감액이 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 금액하고 같은 것같아서 예산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썼으니까 우리 예산에서도 삭감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어저께 행복에서 삭감한 것은 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
김순자위원장
사업내용 자체가 그거하고.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이 금액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삭감도 되고 이월도 되고 그래서 무슨 사유인지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철위원
선사문화사업소장님, 27쪽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인데 일부는 지금 교체를 하였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2억 1,428만 6,000원중에서 1,428만 6,000원은 저희들이 급한 그런 시설 교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연말까지 교체할 계획입니다.
장에
현장에김용철위원
보면 교체도 중요하지만 재배치 설정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다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지금 현재 문화기획단에서 저희들 선사주거지에 관한 리노베이션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현상공모도 하였고 지금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용역이 들어가 있으며 내년에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고보조금을 받았던 이 금액이 대부분이 기반조성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에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면 예산의 낭비가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보다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거죠.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전액 국고보조금이죠?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국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전체 2008년도에 암사선사문화유적지 전체 공사가 시작되죠?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지금 문화기획단에서 문화재청과 협의중에 있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문화재청에서 다른 답을 안준다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아직까지는 문화재청 예산 관계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각도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와
그거와김용철위원
관계없이 2008년도에 명시이월을 하면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지금 이 부분에서는 큰 금액이 아니고 기반에 관한 조성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명시이월하면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보면 배수관 교체입니까? 아니면 수목 식재 및 제거 보행로 정비까지 전체 다 국고시비 보조금입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0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를 본위원이 지금 봤거든요. 여기에 아까 요구한 서류들이 있네요. 여기보면 위탁운영업체와의 의견조율을 거쳐야 하는 등 연도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의견조율이 필요한 거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면 국시비를 투입하면 그것을 어떻든 주민한테 환수하는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방법을 그러니까 톤당 처리비를 내리는 방법으로 저희 음식물 처리비를 내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가 제의를 했습니다. 국시비를 예를 들어서 거기다 건물에 투입을 하면 그만큼의 돈을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회수하는 방법을 했는데 협상이 안돼서 그런 쪽에서 더 협의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은
협상은심우열위원
벌써 끝났잖아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계속 협상을 해야죠.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협약을 해서 금액이 조례로 정해졌고 2년간 유효한가요, 1년간 유효한가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내년 7월1일자로 또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투입을 할테니까 내년 협상할 때 이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톤당 처리비를 낮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것이 서로가 협의가 되었을 때 투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보조금심우열위원
교부신청서나 예산 내려온 거에 대한 지침서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악취제거 그러다보니까 시설 전체를 밀폐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 예산으로 가능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국시비를 지원할 때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연차적으로 해줍니다. 내년에 신청을 하면 내년에 내려오는 것을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해서 전처리시설이 아니고 이제는 악취제거에 대한 그런 예산만 받아오고 있네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에는.
것은
이것은심우열위원
생략을 하고. 전처리 시설하고 리모델링.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산이
총예산이심우열위원
어느 정도 듭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55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악취제거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건물리모델링하고 저류조하고 악취제거 이런 거 방지시설 전부 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신기술로 포함이 됩니까? 제 이야기는 협약서에 보면 신기술을 투입할 경우 20년동안 무상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혹시 그것을 신기술이라고 보고 그것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줄까 하는 우려가.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런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신 기술은 아니고 악취제거를 위해서 투입하는?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조항은 나엔측에서 전액 자기 비용으로 신기술을 적용해서 자본투자를 했을 때 얘기죠. 이건 국시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것에
이것에심우열위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처음부터 협약을 상당히 불리하게 갔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일반업체하고 계속 끌려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도 빌미로 주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업체가 투입한다라면 투입시키지 말고 우리가 예산이 없다라면 우리도 예산을 빌려다 쓸 수 있잖아요? 투자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이자 내는 거하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이용한다라고 따지면 그게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공식석상에서 말할 수 없는 협상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음식물 처리하는 것이 하루라도 반나절이라도 처리가 안되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협상하는 실무자가 엄청 당혹스럽고 어려울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나머지 명시이월하는 것은 앞으로 50억정도 투입할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취지이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양모위원
도로과장님, 측량은 다 했죠? 부동산정보과에서 통보가 왔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측량요? 측량했습니다.
김양모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통보가 왔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부동산정보과에서 알지 저희가 아는 게 아니죠.
량한
측량한김양모위원
내역이 도로과에 와 있느냐구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우리가 돈이 배정이 되면 부동산정보과에 측량의뢰를 합니다.
아직
아직김양모위원
안 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했죠. 했기 때문에 무주부동산이 발견이 된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양모위원
측량을 했느냐 이말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했습니다.
김양모위원
감정평가도 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감정평가는 할 수가 없죠. 땅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김양모위원
보상산정도 아직 안했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땅 주인이 나타나야 보상을 하죠.
량만
측량만김양모위원
했다는 말씀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부동산정보과에서 땅 주인을 지적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6개월이상 공고를 해 가지고 땅 주인이 확정이 되어야 그 땅을 갖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양모위원
0-27 이게 지금 주인이 없는 땅이 나타났다 이 말씀입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정확한 것은 측량을 부동산정보과에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용 자체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측량을 하고 난 뒤에 그 땅에 대해 가지고 소유자가 부동산정보과로부터 측량결과를 받아가지고 그 땅 주인이 전체 측량 성과표하고 땅 주인하고 전부 맞아떨어졌을 때 감정을 하여 돈을 주는데 그 땅 하나가 무주부동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에서 6개월이상 공고를 해 줘가지고 이 땅 주인을 확정을 해 주어야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차는
절차는김양모위원
다 알고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현재 도로과에서는 측량하는데까지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실시계획인가까지는 되어 있죠.
김양모위원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저에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답변대에 나오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공고를 6개월이상 하고서 토지주가 못봤을 때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주한테 연락을 할 방법은 조금아까 말씀으로는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들이 땅 주인들 건물을 깔고 앉아 있는 사람하고 다른 땅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 실시계획인가에 대해 가지고 절차가 못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이 깔고 앉아 있는 이 부분이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부동산정보과에서 지적법에 의해 가지고 무주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안 나타나면 국유화되고, 땅을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
나지
나타나지김창종위원
않으면?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우리 땅이 되는 거죠.
봤을
못봤을김창종위원
적에는? 주인이 있는데도 공고를 못봤을 때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럼 안되는 거죠. 누군가 우리도 모르는 사항인데.
법이
법이김창종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날에
옛날에김창종위원
20년 30년된거 봤을 때 건물을 지을때에 기부채납을 한 땅들이 있는데 그게 미등기화되어 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런 것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것은 자기 땅에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를 내놓으면서 그 땅을 구청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직원들이 기부채납을 안하고 그 땅 지은 사람 이름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 땅들은 흔히 많이 있습니다. 무주부동산하고는 조금 틀리죠.
김창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본회의 제안설명은 안병덕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1시5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별 구분없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간사 말씀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쓰임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래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창환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정지를 업소에 부과했을 때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대납을 하게 됩니다. 그 돈이 서울시하고 6대 4로 나누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기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부담하는 주체가 음식점 주인들 입니다. 그래서 음식점 주인들에게 융자를 해 준다든지 또 시설개선하도록 또는 식생활을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관리를 잘하게 한다든지 하는 홍보용이라든지 융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주로 식당에 융자를 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융자를 해 주시죠? 선정방법이라든가 또 융자금액은 어떤 식으로 해 주는지?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융자는 내년도 예산을 예를 들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융자가 따로있고 일반음식점에 대한 융자가 따로 있는데 그 분들이 시설개선을 하겠다 또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바꾸겠다 했을 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것을 은행에다가 저희가 돈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 돈을 담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은행에서 담보설정 능력을 검토해 보고 구비 서류를 갖추어서 오면 신청을 수리하게 됩니다.
차피
어차피안병덕위원
조그만 식당하고 담보능력이 없는 서민들은 식품안전기금 자체에 대해서 혜택이 없겠네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신용보증기금증권에 가입해서 그 돈만 부담하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액이
총액이안병덕위원
얼마까지 가능하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으로 3,000만원까지 해주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3,000만원씩 할 수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병덕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담보능력이 없는 일반 영세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이 기금이 잘 쓰여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해서 바램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한편으로는 기금을 잘 운영해야 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돈을 빌려가서 값지 않는 그래서 그분한테만 특별하게 혜택이 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한편으로는 안병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려운 사람도 골고루 빌려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같습니다.
안병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안병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추가
추가김종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62쪽에 보면 학교건강 지킴이활동해서 3만 5,000원씩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24명은 어떤 사람들이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학교건강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소비자 식품안전 요원들이 우리가 구성해 놓은 분들이 계신데 24명이 무엇이냐하면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24개 학교가 있습니다. 한 학교당 한명씩 담당을 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24주면 어떻게 아이들 학교 등교하는 주로 따진 것입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김종희위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시간제 근로자 임금 등 보수 140만원에서 12개월로 책정이 되었고 4대 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제 근로자는 어떤 분을 쓰고 있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앞장에 보시면 식생활정보센터 운영지원이라는 칼럼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정보센터가 우리 구에 있어요? 보건소안에.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에 영양사 한 사람이 받는 월급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 영양사가 하는 일은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식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비만한 사람이나 고혈압인 사람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어떤
어떤김종희위원
방법으로 홍보를 하죠? 교육을.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와서, 1차진료를 받고 그런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식생활정보센터로 안내해서 식단을 가이드 해 드리는 것이죠.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보육시설 아이들이 보건소에 오면 식품에 대한 영양소라든가 수업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현재.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 영양사가 수업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다모아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런 기능들이 한꺼번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각 원에 파견되어 가지고 교육하는 거와 인형극 공연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런김종희위원
것은 아니고, 이 분은 영양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만들고 집행한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위생업소 심야단속 운영비 해서 4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 성내동 일대에 유흥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단속대상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동안 없어진 업소가 얼마나 되나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90개 업소중에서 17개가 없어졌습니다.
김종희위원
성내동에만 90개 업소가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90개소 업소중에 17개 업소가 7월달부터 7,8,9,10,11,12월달까지 6개월 사이에 17개소가 업종전환을 했거나 아니면 폐업을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업종전환은 어떤 쪽으로 전환을 했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지금 불법카페를 보시면 외부에 나무로 문을 가려놔서 안이 들여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뜯어내고 안이 투명하게 보이도록 해서 대부분 호프집으로 바뀐데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17개 남은 73개 정도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내년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것을
그것을김종희위원
집중단속을 하셔서 이쪽 성내동 일대 아이들이, 이 인근에는 초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업종전환을 시키든지 아니면 폐업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4회는 1년에 4회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50만원 해 가지고 4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4회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분기별로, 단속은 매주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속비용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단속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분기별로 결산하고 그것을 주민한테 홍보하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밑에 있는 게 3만 5,000원씩 두명해서 12회가 단속비이다?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2명이 그 업소들은 어떻게 단속할 수가 있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이 돈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품위생감시원을 말하는 것이죠.
김종희위원
일반인중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2명을 뽑아서 한다?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공무원들은 아닙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나갈 때 보건소 공무원도 같이 동행을 합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경찰도 같이 합니다.
하고
경찰하고김종희위원
4명이?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6명이 나가지요.
경찰
경찰김종희위원
2명, 보건소 2명, 이분들 2명 그래서 12회 정도 나간다, 잘 알겠고 하여튼 이 성내동 일대에 불법업소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덕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병덕위원
과장님!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2쪽 맨 밑에 행사운영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평가보고회가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 올라왔네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게안병덕위원
뭐하는 겁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이게 뭐냐하면 지금 내년도 사업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을 많이 활용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인력이 너무 적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단속위주로 하지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같은 시민끼리 계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활동한데 대한 결산을 하는 절차를 만든 겁니다.
안병덕위원
63쪽에 민간이전 보면 전국유명음식점 견학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음식업협회 강동구지회에서 1년에 두 번씩 모범음식점 대표들을 뽑아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맛있는 음식점이 어디가 있는지, 또는 시설을 어떻게 잘 하는지 하는 것을 견학하는 겁니다.
안병덕위원
모범음식점 선정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하고 결정은 협회에서 합니다.
들이
그분들이안병덕위원
전국에 먹거리 기행 다니시는 것까지 우리 구에서 400만원씩 2회 800만원을 지원해 줄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이 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비가 지원되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낸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모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관리
기금관리김양모위원
총괄 예치를 누가 관리합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기금에 대한 총괄은 기획경영과에서 하는데 실지 은행 금고 예치를 하는 것은 담당부서별로 합니다.
지금
지금김양모위원
금액이 총괄적으로 보면 111억 정도 되는데 과별로 보면 몇 억씩이지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기금조례에 따라서 다 다르고 예치된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김양모위원
예치은행이 어느 은행인지 혹시 아십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한 은행에 예치금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그 기금 중에 2008년도에 얼마 정도 쓸 계획이다 그러면 그 계획금액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자율이 가장 놓은 것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양모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금주들이 한 은행에 사고를 대비해서 최고한도 예치금액이 있는데 우리 관에서 예치하는 금액은 금융관계가 사고한도 금액하고 관계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불준비금은 은행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도 그런 것은 규정이 없답니다 많이 해도...
김양모위원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금융거래를 하는데 개인이 할 때는 사업체도 예치하는 한도금액이 은행에 사고를 대비해서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기관의 예치금액은 한도금액이 있느냐 없느냐가 첫째 의문이고 토탈로 봤을 때는 111억 정도 되는데 우리 기금이, 부서별로 보면 10단위 10억 이상의 금액이 기재되어서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정해진 대로 한도금액이, 우리은행이 사고가 났다 보상해줄 수 있는 금액이 없다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예산경영담당주사 이현덕 입니다.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가
사고가김양모위원
나면 100% 보상합니까?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예.
그게
그게김양모위원
금융거래법에 되어있습니까?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그것은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여러 관련법에서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양모위원
금융거래 법규상에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관리하는 예치금액은 한도없이 사고가 날 시에는 지난 97년 IMF시절처럼 인수가 된다든가 해산이 된다고 할 경우에 보상을 해 주면 우리 개인에게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은행을 지정하는 것은 은행을 금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지출도 하고 수입도 얻고 이렇게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고를 지정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의 예금금고는 우리은행이다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서울시가 요구하는 수입 지출 모든 것을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양모위원
알고 싶어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금융거래법 상에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거래하는 금고로 사용한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되어 있느냐 이말입니다.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예, 되어있습니다.
김양모위원
그 사항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심우열위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 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이 2007년도에는 얼마가 집행이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은 저희가 한 872만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내년도에는 지출계획이 더 줄었네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떤
어떤심우열위원
이유에서 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사실 기금이 1억뿐이 안 됩니다. 1억이기 때문에 2002년도, 2003년도에 기금을 조성하고 2003년, 2004년도에 각각 5,000만원씩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조성을 안 했기 때문에 기금 소위 예측은 목돈이 하도 적어서 거기에 대해 발생되는 이자가 아주 1,358만원밖에 안 돼서 그거 가지고 일부 금년에 썼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 쓴다는 것이 6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자가
이자가심우열위원
얼마 수입이 돼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가 지금.
우열
심우열위원
47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60, 470 정도밖에 안 되죠. 금년에 이자 발생된 것 중에서 여태까지 누적된 이자 중에서 872만원을 뺀 나머지 이자하고 1년동안에 발생된 이자하고 해서 내년에는 600정도를 쓰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도 이자발생률이 적기 때문에 기금을 많이 확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획을
계획을심우열위원
잡아서?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금을
출연금을심우열위원
더 늘리겠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번 예산 때 이 기금으로 출연하게 특위에서 해도 될까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의지가 있으시다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상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우리 주관과에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이번에 상향조정한다는 사항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주관과에 독립적인 의사라기는 보다는 전체 예산 바운더리 내에서의 움직이는 사항이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이 2003년에 5,000, 2004년에 5,000해서 1억밖에 조성이 안 돼 있는 거는 기금 운용에 의지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거하시다면 지금 특위에서도 올려줄 의사가 있는데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니시겠지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시라는 거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도 이자수입 갖고 지출을 잡으신 거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조례에 당해 연도 이자수입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노인복지기금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세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조례 돼 있는 목적대로 노인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다
거의다심우열위원
보수비나 이런 거는 액수가 크지 않고 대외 경비 전부 이런 쪽이거든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동구노인회 지회 회원이 각 경로당에 다 회장님들이 또 이사로 돼 있고 그 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연초에 사업 계획을 받아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각 구별 노인복지기금 설치 현황에 보면 강동구가 조성한도액이 5억이고 기금 조성액이 5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여기 정기예금 5억 5,000은 뭐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당초 그 조성하면서 99년도에 3,000만원 했고 그 이후에 2,000만원 이자가 발생해서 그게 기금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걸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성하는 기간 동안에 이자 발생 부분이 기금 적립금으로 남아 있어서 5억 5,000 돼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면 전부 행사성 경비로 거의 다 지출이 되거든요. 이게 노인복지기금에 걸맞는 집행이라고 보기는 미흡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집행에 어떤 편성에 대해서.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딱히 지적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성격상 쓰시는데 그렇다고 어떤 사업을 또 하기는 좀 그렇고 당해연도 이자가 한 2,000여만원 좀 됩니다만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추진하기도 그렇고 각종 행사 또 어르신들을 위한 세미나라든지 건강문제 그런 데 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예산도 조성이 안 됐죠? 2008년도도.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건 5억 하기로 해서 지금 5억 5,000 돼 있어서 매년 이자로서 운영하기 때문에 더 조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성
조성심우열위원
자체를 5억으로 하기로 해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환경미화원이 우리 강동구에 몇 명 계시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113명입니다.
김용철위원
설치연도가 1991년도인데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자녀학자금 운영이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시대적으로 좀 교정볼 생각은 없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공무원들도 지금 자녀학자금 대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도 자녀학자금은 대여를 해서 후생복지차원에서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철위원
공무원학자금 기금 운용도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공무원도 학자금 대여가 됩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우리 환경미화원은 작년도 보면 우리가 소위 타구지만 5명 뽑는데 400명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평균 미화원 급여가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추산을 19호봉으로 산정해 보면 한 4,500에서 한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총 모든 것을 합쳐서 하는.
김용철위원
110명 중에 금년도가 6,000만원 예산에 4,000만원 지금 지출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회수는 다 되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회수는 이제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2년 거치가 되고 그 다음에 3년째부터 3년동안에 상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이나 대학 졸업하는 그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미회수되는 일은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은 예산은 있으나 1년에 4,000만원 정도 학자금 융자가 나간다 하면 실제 기금 운용이 활성화 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활성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차피 환경미화원 중에서 대학교나 전문대학교를 가는 사람만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그 규정에 있는 것만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시중금리도 지금은 조금 올랐습니다만 5%대입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4.23%.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여기 이자가 3.23%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91페이지 보면 4.23%.
김용철위원
큰 이자에 혜택은 사실 없고 일반대출이나 거의 맞먹는 건데 다만 우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 한해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면 엄격히 퇴직금 여기에서 초과할 수 없다라는 명시가 돼 있고 그렇다면 미회수되는 것은 없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앞으로 공무원 자녀기금 운용이 있으면 함께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봉급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합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91년도 같으면 그 때는 미화원들이 사실 모든 환경이나 연봉이나 모든 것이 굉장히 처우개선이 미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지어 그 시절에는 일반인들한테도 돈을 얼마씩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떡값이라고 그러죠? 이런 무리한 일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대적으로 바뀌었고 후생복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학자금 운용을 조금 효율적으로 시대적으로 맞게끔 변경해서 좋은 제안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왜냐
왜냐김용철위원
하면 금리도 시중금리나 거의 비슷하고 그렇다면 혜택은 사실 별로 없는데 다만 학자금 융자 같으면 우리 미화원 연봉 정도면 금융권에 가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큰 의미 없는 기금 운용은 옳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제안설명은 김양모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심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문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12월14일에는 보건소,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12월17일에는 도시관리국,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및 미진한 분야에 대한 종합질의 후 계수조정을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22일부터 11월28일까지 7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구정에 대한 감시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우리 의회에 부여된 대표적인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심사 기능 및 구정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본 예결특위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의 합법성 합목적성에 따라 편성되어 있는지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 건전재정, 기획재정, 경영재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사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하는 예산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6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일정인 만큼 이 점을 구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얻어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는 공무원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 주사나 담당 직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문화기획단에 대하여 동시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페이지 목차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문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성기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제일 끝부분에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경비 해 가지고 16억 9,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맞춤형 복지비를 기본포인트를 500%로 하고 최고 포인트를 1,000포인트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포인트를 850%로 하고 최고 한도를 1,350%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기본포인트를 높이면 하급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상급자들은 손해를 보고.
별에
연도별에김성기위원
따라서.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예. 근무연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성기위원
평균 복지제도가 몇 포인트 올라가 있죠? 서울시 전체로 했을 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1,400포인트 정도 되고 저희들이 100포인트 정도 낮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성기위원
올해 최고가 1,350포인트.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올해는 1,350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작년보다 개선이 된 겁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조금 올려준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만 올리는 게 아니고 타구도 다 올립니다.
우리
우리김성기위원
구는 금년도에 일을 잘하셨으니까 올려줘도 괜찮다고 보기는 보나 금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긴축예산이라고 보는데 너무 많이 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3년전만 해도 700포인트에서 머물렀죠?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는
이제는김성기위원
서울시에서 중간 정도는 되네요?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선사문화축제 95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선사문화축제 출연료로 해가지고 8,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무엇에 나간 거죠?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말씀 그대로 가수들을 초청한다든지 하는 출연료입니다. 3년째 그대로 유지된 금액입니다.
에도
전에도김성기위원
8,500이었나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이게 선사문화축제를 하면서 꼭 일류가수들을 불러가지고 고액의 출연료를 주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공연은 어느 축제나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정체성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현대 문화와 예술을 보여주고자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저희 뿐이 아니고 어느 축제든 공연은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이
공연이김성기위원
포함이 되는 부분까지도 좋은 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사문화축제 그러면 우리 강동에 어떤 선사문화축제 거기에 걸맞게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일류가수들을 출연료를 주고 데려왔을 때 청소년들이나 그 가수를 보러 오지 그 행사에 참뜻을 모르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선사문화축제같으면 6000년 역사가 숨쉬는 그때를 재연한다든가 등등 우리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지난 해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야지 그냥 사람만 모을려는 그런 게 풍겼는데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들 지적대로 축제 정체성에 맞는 행사를 편성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오도록 하여 선사문화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어떤 축제든간에 공연프로그램을 포함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고 있으며 8,5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어느 축제보다 공연비로서는 적게 책정된 금액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기위원
생각할 때는 이런 선사문화축제나 지역에 행사를 할 때는 우리 지역가수 일류가수를 한 두 사람 초빙한다든가 또 우리 지역에서도 현재 무명의 가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선사 옛날 역사를 살리는 이런 부분에 조금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공연비용은 그래서 3년째 올리지 않고 동결해 놓고 다른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늘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조금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도 주로 체험행사에 많이 포함시키기 위해서 축제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내년에는 더욱 알차게 공연 위주가 아닌 체험으로 가득찬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기위원
했으면 좋겠고 3년 동안 하나도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3년전에 그런 연예인을 초빙해서 했다손치더라도 그게 주민의 뜻에 맞지 않을 때에는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꼭 3년 동안 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지 마시고 주민의 여론을 들어 보셔서 주민들이 진짜 그런 일류가수들을 초빙해서 그런 행사를 원하는지 아니면 6000년 고도에 숨쉬는 체험행사를 요구하는지 어린이들한테는 또 연세드신 어른들한테는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연예인들한테 많은 낭비를 할 때는 예산이 아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조를 하시고 앞으로는 알차고 지역에 맞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82쪽에 보면 평생교육전문인력 운영 신규라고 있는데 여기 민간이전해가지고 1,680만원이 편성됐는데 사업규모에 보면 평생교육사 한 명이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어디서 편성됐어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바인데 여기보면 비전임계약직 마급 1명 인건비, 평생학습자원봉사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전임 계약직 마급 1급 인건비는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쇄가 들어 가지 않아야 될 항목이고 여기 1,680만원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구요
알겠구요심우열위원
. 강동문화원 육성지원해서 향토사교실 운영 예절교육 구민백일장 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기본적으로 잡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에서 계획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서를
계획서를심우열위원
자료제출한 게 있습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학교도서관 개방화 사업 지원에서 또 구비하고 시비가 포함돼서 지원되는 거죠?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전년도에도 이게 지적이 되었었는데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타 학교한테 신청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시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학교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현황은 구청에서 파악할 수 있잖아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지정이 돼서 내려와가지고 개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전년도에 질의하고 할 때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다른 데 타 지역에서 지원한 학교가 없어서 개방화사업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기를 신청서를 다른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라고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이것은 교육청에다 신청서를 내기 때문에 지정돼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지원만 할 뿐이다라는 취지입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타학교도 많이 신청하도록 해가지고 지역별 안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은.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심우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사업예산 첨부서류 13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에 이게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구분이 틀립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책에 따라서 쓰는 비용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에 따라서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창종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따로 따로 틀리다는 얘기죠?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이번 구청장님 사임에 부구청장님이 직무대리로 하는데 구청장님 업무시책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은 대행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그래서 대행께서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쓰시고 그다음에 부구청장님 것은 일부 감을 해도 될 것같습니다.
김창종위원
구청장님 직무대리니까 그 여비로 쓰고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같이 쓸 수는 없는 거죠?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5페이지 우리 동네 지킴이 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U-우리 동네 지킴이 시스템은 휴대폰이나 PDA 모바일기기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생활불편사항을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포함해서 함께 신고하면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가 현장에 나가서 민원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까지 PDA를 통해서 등록하고 통보해주는 그러한 생활민원 신고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김종희위원
그 시스템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구축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130,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비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는 저희가 정보화 기기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산실을 구비하고 있는 서버라든고 아니면 운영소프트웨어를 연간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 정도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새로이 서비스가 개시되는 장비들이 고가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6,600만원이죠. 2006년도에 저희구에서 구입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내년부터 새로이 유지보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금년보다 1억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 사업예산서 112페이지 행정지원 대내비가 전년도에 37억에서 53억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늘은 사유는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113쪽에 보면 하단 세 번째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6억 7,200에서 8억 9,600이거든요. 이렇게 느는 이유가?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해 가지고 구청사 청소용역비가 당초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를 공공운영비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안 1억 5,700을 0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착오로 금액이 늘은 것입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116쪽에 보면 내용에 보안경비용역 본관, 별관 잡혀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사하고 성내 전별관 여기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비가
용역비가김용철위원
어디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용역하는데가 에스원입니까? 아니면...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세콤장치 용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콤
세콤김용철위원
장치면 에스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KSC.
김용철위원
119쪽 노후 관용차량 교체 대형 승합차 1억 6,100이 잡혔는데 우리 구청에 있는 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예.
현재
지금현재김용철위원
있는 차를 매각하고 신차를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현재.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있는 차를 매각할 때에 수입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죠?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매각예산은 수입으로 아직 잡지는 않았고.
김용철위원
1억 6,000이면 차가 고급차입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요즘 제일 좋은 차로 사야될 거 같습니다.
이왕
이왕김용철위원
사는 것은 구민들 누구나 이용하고 단체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왕 구입을 하게 되면 좋은 차로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십시오.
번에
이번에조동탁위원
부임하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동탁 위원입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보시면 2008회계연도 사업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총무과에 6억 4,700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50억이라는 액수가 증감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50억이라는 액수가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포괄적으로 짧막하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가 전년대비 33억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비가 7억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일반사업비가 10억정도 늘어났습니다.
렇게
이렇게조동탁위원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봉승급분하고 계약직이 일부 늘어나서 내년에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인력
인력조동탁위원
운영비 구동에서 33억이라는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구동 인력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인건비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내년에 인상된 부분도 있고 총액인건비 제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조동탁위원
33억이 늘어났으면 한 17억정도는 뭐에서 늘어났습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복지포인트가 한 7억정도되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사업 수리라든지 청사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이상이고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동단위 지역축제가 있습니다. 49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정월대보름 축제 및 여러 분야의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중에 제일 탑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축제가 무슨 축제이죠? 강동구에서 연중, 선사축제말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동단위 축제로 보면 현재 명일동 벗꽃축제가 인상깊고 그 다음에 둔촌제 길동축제 암사골 축제 이런 등의 동별 지역단위별로 특색있는 축제가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그 중에서 대표적인 축제가 무슨 축제입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대표적인 축제는 각 특색이 틀립니다만 명일동 벗꽃축제같은 경우는 잘합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축제는 동별로?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단위 21개동이 똑같이 공히 봄에 윷놀이 행사하는 거고 지금 축제 얘기하는 것은 동에 특색있는 특화된 축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명일동 벗꽃축제는 지원이 없습니까? 강동구에서.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등등에 예산.
산이
예산이조동탁위원
1,700여만원으로 잡혀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의 오랜 역사를 상징할 수 있는 문화의 축제입니다. 예산은 저는 깎는 쪽보다도 이렇게 예산이 적게 잡혀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더구나 구민의 1년중 한번있는 축제로써 굉장히 뜻있는 축제인데 1,7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21개동에서 나누어서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것이 증감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작년보다 오히려 36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감을
삭감을조동탁위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아까 선사문화축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넉넉히 있으면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겠죠. 왜냐하면 윷놀이행사같은 경우도 동단위로 5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동단위로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왜냐하면 구에서 예산을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참여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자기들도 일정지분 참여하는데대한 자기들도 보탬을 같이 했을 때 행사가 더 알차다고 봅니다. 구청에만 의지하는 것보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동에서는 더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사정을 볼 때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시기를 지금 예산이 없다 없다 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 증감이 되었습니까? 400억이라는 예산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이 몰리고 큰 싸이클이라는 게 있겠지만 그 많은 액수가 증감할 때는 유도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소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내려온 문화를 갖다가 증감을 시키지 못할 망정 삭감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증가를 시켜서라도 정말 하루만큼이라도 우리 강동구민이 윷을 놀더라도 멋있게 놀 수 있는 기억에 남는, 제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구 전체적인 예산사정을 봐서 우리가 예산이 작년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만 경상적 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복지분야 이런 부분에 예산이 늘어난 것이고 일반적인 분야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대보름 민속놀이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을 증액을 해 주신다고 하면 동에 넉넉히 지원을 해서 행사가 지금보다 더 활기차고 멋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이 소리를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어두운 곳을 한번 정도 챙겨서 정말 우리 구민이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미리 만들어 주시면 아!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 구나 주민들도 인정할 거 아닙니까? 다른 쪽에 예산을 많이 잡으시면서 이런 쪽에 소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좀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셨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모김양모위원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10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방감사 업무추진비 그 밑에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감사는 언제 언제합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보통 종합감사하고 수시감사가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구청에 각과하고 동사무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감사는 사건발생에 따라서 필요할 때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양모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심의를 하다보니까 사업예산안 심의는 하겠는데 사업에 따른 용역계약이 별개로 있습니다. 2007년도에 수시감사나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재무과에 한건이 있더라구요? 맞습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예.
김양모위원
그 후 예산심의 때 제가 재무과하고 계약담당하고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내용은.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그 용역계약을 계약담당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으로서 정비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논란이 되는 것이 표준계약서 작성시 지체상금 부과여부를 기록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 계약부서하고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이
이견이김양모위원
있어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예.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다시김양모위원
말씀드리면 2006년도나 2007년에 똑같은 계약 똑같은 내용에 사업은 틀립니다. 보건소 용역계약 학술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지체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하고 2006년 수시감사나 종합감사에 안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시디자인과 도로과 교통관리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하고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다행히 지체보상금을 요구하는대로 사업에 대한 책자 한권이 나오면 좋은데 지체를 했을 때의 또 보건소와 같은 사례처럼 요구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계약자체를 계약서를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조율중에 계신다고 하니까 감사담당관하고 계약 담당하는 부분하고 해서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이론적인 부분만 가지고 나와서 변명스러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자체도 예방감사도 안되고 2년에 걸쳐서요,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종합감사도 있고 수시감사도 있고 2006년도에서 2007년도 2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감사가 너무 소홀히 되었지 않느냐.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직원역량도 있고 전문지식도 있고 해가지고 100% 다 걸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김양모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하는 위원이 서운하죠. 아니, 계약서 하나 작성하는데 계약서 내용에 의해서 법무팀이 있고 우리 강동구 구청에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 체제나 요건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저희들이 행자부로 질의한 게 있습니다. 질의했는데,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체상금은 율을 부과를 하는 게 맞다고 왔습니다. 회시가. 우리도 다른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양모위원
단 한 건 가지고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는데 짧게 할려고 하는데 각 과마다 우리 강동구에서 서울대학교로 인해서 발생하는 용역계약이 한 두 건이 아니예요. 지난 번 지적해 주신대로 관계되시는 분한테 얘기했습니다만 3건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예산 다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행자부에서 의뢰한 내용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지체보상금을 강동구 보건소에서 삭감한 내용이 해야 된다고 나왔다고 하시면 저는 반대의견을 받았거든요. 우리 법무팀한테도 반대의견, 보상금을 추징할 수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진행된 의견을 받으신 것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희오
박희오감사담당관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을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이 부분 감사과에서 예산은 많지 않지만 많지 않다고 해서 우리 전체적인 강동구 예산에 대해서 큰 금액으로 계약이 발생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금년도 인건비가 총괄적으로 몇% 인상됐습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기본급은 1.8% 인상됐습니다.
김양모위원
기본급외에 전체 다, 보면 업무추진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총괄로 몇% 인상됐습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양모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된 인건비에 대해서 토탈 금액을 아십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금년도 대비해서 769억입니다. 총액인건비가...
김양모위원
722억 7,300 아닙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769억인데...
제가
제가김양모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나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나 제가 자료 받은 겁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인상된 요인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왜 인상됐습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
과장님은 별도로만 얘기를 하시네, 그러면 한가지 구분해서 얘기해 봅시다. 계약직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전임, 비전임 다 해서 전임은 몇 명이고 비전임은 몇 명입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전임은 37명이고...
년도
금년도김양모위원
예산에 37명을 둔 겁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2007년도 현재 전임이 37명, 비전임이 27명입니다.
김양모위원
예산서에서 계약직 전임하고 비전임 몇 명으로 계획을 세웠느냐 이말입니다. 그것도 모르시면 서면으로 주시고, 그럼 2006년도에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2006년도에는 전임이 20명이고 비전임이 12명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양모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6년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20명, 12명도 있고 또 한 자료는 전임이 34명이고 비전임이 14명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직에서 인건비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8% 인상한 금액인지, 아니면 호봉이 인상되어서 급료가 인상이 된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데 이 계약직이 갑자기 증원이 되었어요.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김양모위원
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제가 135쪽부터 156쪽까지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니 자료받은 통계하고 도저히 안 맞아요. 그래서 자료로 제가 이해하게끔 내일 오전까지 설명을 요구하고 사실인 자료를 내 주십시오. 12쪽 볼려면 제가 밤을 새니까...
김순자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질문을 간단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자료라든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들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혜옥위원
총무과장님께 다소 상이한 자료 때문에 좀 의문이 가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직이 전임이 37명, 비전임이 27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는 본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이야 그렇다치고 비전임과 기간근로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비전임은 주간 단위로 29시간 근무를 하고, 기간근로자는 기간을 정해서 하는 그런 계약직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은 계속 총액인건비라고 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이것이 부정확 해도 알 수 없다는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전임 27명에 대해서 어느 과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 가를 어제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기획단에 4명, 자치행정과에 1명, 교통관리과에 22명 이런식으로 27명이 되는데 그래서 27명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나 아무리 봐도 알 수도 없고 또 기간제근로자는 여러 부서에 한명 내지 두명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금액도 각각 틀리던데 어떤 경우에는 3만 5,000원을 주는 것도 있고 3만 9,600원을 주는 것도 있고 또 성내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월 154만 2,000원을 지급하고 이러다보니까 쉽게 답변은 총액인건비제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총액인건비제라 하더라도 어떤 분류를 잘해 주셔야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돈을 갖고 따진다기보다 내용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나 김양모 위원님이나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총액인건비제라도 사람을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느냐하면 강동구청에서는 공무원 수를 줄였다고 하지만 구의원들이나 저자신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수를 줄임으로써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간근로자나 비전임 이런 사람을 씀으로써 크게 절감을 했다하는 생각이 안 든다는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혹시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175명입니다.
박혜옥위원
그 분포를 175명 다 확인은 못했고, 공익요원 숫자를 보니까 총무과에서 세부설명서 37쪽에 보면 161명, 또 사회복지전담요원이 52명, 또 선사주거지에 공익요원이 1명 이런 것은 본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보면 214명이 되더라구요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또 어디에 숨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8만원을 지급하고 어떤 사람은 8만 8,600원을 지급을 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433쪽을 확인하십시오. 선사주거지에 공익요원은 8만 8,600원을 지급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공익요원도 호봉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앞에 8만원은 그냥 평균으로 한 겁니까? 앞에 37쪽이나 30쪽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전담요원 그사람들은 8만원씩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선사주거지만 유독 한명이 8만 8,600원입니다.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한명은 계급이 확실히 나오니까 그렇게...
것은
그것은박혜옥위원
이해가 갑니다. 평균으로 8만원을 잡았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익요원 숫자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박혜옥위원
조사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만 해도 214명인데 실제로 구민회관같은 데 가면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여기 예산에는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확인을 안 했으니까, 훨씬 214명 이상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8만원 뿐만이 아니고...
김순자위원장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답변이 잘 안되는 것같은데 해당 팀장이 발언대에서 소속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는게 위원님들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원을 가지고 호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건비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것 중에 늘어난 것은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복지포인트를 올려주기 때문에 한 7억이 늘어났고 금년도에 또 육아수당이라고 해서 6세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한테 월 안 주던 것을 한 5만원인가 줘서 한 1억 얼마 늘어난 것이 순수하게 금년에 인건비성으로 늘어난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짜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원 기준에서 짰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원을 얼마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연말에 가서 얼마가 남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건비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늘어난 부분만 따져 주시면 이게 더 줄 거냐 안줄 거냐 나머지 분야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전부 짜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사팀보다도 예산과가 그 문제는 훨씬 잘 알고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옆에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소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인건비를 절약한다, 절약한다 하는데 비전임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공익도 있다고 하시는데 공익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계약직은 전임은 우리 일반직과 똑같은 T.O로 굴러 갑니다. 그다음에 기간제는 전에 말하자면 임시직이라 그럴까 사역인부라고 쓰던 것을 지금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잠깐 병가를 낸다든지 뭐해서 공백이 생기는 거 그래서 부서별로 쓰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것이 옛날보다 확 늘었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에 관해서 자료가 제가 봐도 조금 미비한 것같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지침상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됐고 또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비전임에 대해서는 몇 명인데 이것은 뭐 어떻고, 기간제는 어떻고 또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기본급이 1.8% 올랐기 때문에 늘은 부분 그다음에 호봉이 올라갔기 때문에 늘은 부분 이렇게 해서 총 얼마를 하는데 내역별로 보면 이렇다이렇다 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명쾌하지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해 주십시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것을 제가 정리를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인건비가 얼마였는데 금년도에 얼마다, 거기에는 총 인원수를 얼마 잡았다, 그다음에 그 늘은 비용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급 인상된 부분, 호봉이 승급되는 것을 예정한 부분, 수당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늘어난 부분 공식적으로 한 부분을 빼고 늘어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복지포인트라든지 이 부분이 얼마다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내일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옥위원
그 부분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의문을 갖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모위원
국장님 답변에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중에 40% 이상이 전체예산 중에 인건비가 몇% 차지합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2,500억 중에 한 760억 되니까 한 20 몇%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양모위원
본위원이 전체 예산 중에서 비교적 많은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야 하니까, 이 지침서에 의해서 인건비가 다 발생하고 있는데 큰 틀은 우리 강동구가 존경하는 박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규직은 줄이고 임시직으로 해서 인건비를 낮추고 있다, 청장님이 철저하게 인건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모토로 저희들도 그렇게 몰고 가다보니까 이 자료나 검토 중에서 내용이 틀리니까 내용이 자료 줄 때마다 틀려요. 그래서 가장 접할 수 있는 부분부터 검토를 하다보니까 짧은 것부터 하다보니까 자료를 검증할 수가 없어요. 이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정규직에 인건비 정상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볼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줄인다 줄인다하는 내용 중에서도 더 인상이 되어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해 드리겠고, 이런 것은 하나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업무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업무량에 따라서 인력을 충분히 그만큼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절약한다는 표현도 담아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순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혜옥 위원님과 김양모 위원님께 명확한 이해가 가도록 내일까지 자료를 꼭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문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성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사업설명서 6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올해도 45개로 돼 있는데 올해도 단체가 더 늘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이게 작년에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수가 45개입니다.
이게
이게김성기위원
예산이 금년에 세운 것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세우는데 그거는 단체가 우리가 사업 지원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단체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그건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데 그 지급하고 나서 그 지급한 금액을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분기별로 사업 계획을 내서 주고 그 다음에 그걸 집행했는지 결과를 다시 받고.
어떤
어떤김성기위원
방법으로 받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각 사업 부서에서 지금 45개 단체가 우리 구에 몇 개 부서에 다 관할 부서가 나눠져 있으니까 지도 감독 부서에 그 해당 부서에서 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정산서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데 그럼 그거에 맞춰 썼는가, 그 다음 당초 사업 계획대로 집행을 했는가 그것은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그게 카드로 하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다 100% 카드로 하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100% 돼 있지는 않은데 카드로 하면 더더욱 투명해진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보조단체가 이렇게 많은 단체에 이 많은 금액이 나가야 된다고, 한 번 개관적인 입장에서.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담당과장으로서 사회단체가 지금 45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늘 우리가 정체성 문제 가히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직접 집행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회단체에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지도를 하고 어떤 사업에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데, 중복된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작년부터 좀 정리를 해서 정체성을 가져라, 쉽게 얘기해서 바르게살기위원회는 기초질서지키기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이러면 새마을단체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면 해병전우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요즘은 우리 천호공원 방범 질서 유지 관계 이런데 정체성을 가지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원래 사업계획을 받을 때도 반드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받으려고 합니다. 받아서 그에 맞는 사업 계획서를 내는 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고 중복되는 이런 사업은 기이 단체는 배제하라 이런 단체를 해라 이런 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정해 주려고 합니다.
김성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외람된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게 지방자치 선거가 되면서 이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렸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물론 전에는 이게 단체 자체가 관변단체라 해 가지고 거의 그런 단체들 위주였는데 그 후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실제적인 자생단체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특색 있는 환경단체라든가 과거에는 관변단체 시절에는 환경 단체 이런 단체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환경변화 사회 변화에 따라서도 새로운 단체가 시민단체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전에김성기위원
시대의 흐름이겠습니다만 80년대초 80년대부터 강덕기 시장님이 계실 때나 관선 구청장님이 계실 때는 실제적으로 이런 단체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도 그 당시 당 협의회를 그 당시부터 쭉 해 왔습니다만 사실 새마을지도자 그러면 정말 새마을지도자의 정신으로 지방에서 학생들이 서울나들이를 오면 민박을 해 줬거든요. 동네 뭐뭐한 집에서 10원 한 푼 안 받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돈을 안 받으면 안 하려 그러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 그 분기별로 나오는 지원금을 어떻게 짜맞출까에 지금 고심이 엄청 많은 걸 알고 계시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단체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물론 지도 감독은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심각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어떤 단체에서는 본 위원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단체에서는 이거 짜맞추기 싫어 가지고 안 받아 오겠다는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 회원들이 한 번 안 오게 되면 영구적으로 받기가 힘드니까 받아와라 이런 상태라구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한 단체 진짜 일할 수 있는 단체 한 10여개나 20여개 해 가지고 지원도 제대로 해 주고 복장도 제대로 갖춰서 정말 봉사답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받아오려면 아까 사업계획서도 꾸며야 되고 그 다음에 정산도 해야 되고 하는 사실은 귀찮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지도 감독 부서에서 원칙대로 써라, 원칙대로 써야지 안 그러면 돈 안 준다 그러고 바로 심하게 나가니까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앞에 체계를 잡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그렇게 체계를 잡는 건 좋은데 사실 이 6억 2,000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한 10년 20년 30년전부터 쭉 내려온 단체를 하루아침에 없앨려고 하면 힘들겠지만 어쨌든 여기 심의위원회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심도있게 다뤄 가지고 정말 명단만 올려 놓고 이런 데는 진짜 1년에 한두개 씩이라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다른 단체에서 좀 본받아서 경각심을 가지고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여간 제대로 체계를 잡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 말씀 하십시오.
안병덕위원
해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문화기획단 보좌관님, 어제 상임위에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일단 다시 한 번 반복적인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5월 개관 예정으로서 해공도서관에 운영비가 지금 쭉 올라와 있는데 초기 도서구입비가 지금 만원 곱하기 2만 5,000권 해서 2억 5,000 신간도서 구입비가 만원 곱하기 3,000권에 2회로 해서 6,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 5월에 도서관을 개관해서 초기 도서구입비만으로 사용을 하고 또 진정으로 필요한 신간도서라든가 따로 서적이 필요했을 때는 추후에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기획단보좌관
도서관을 처음 개관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 7만권을 다 장서를 갖췄으면 좋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연차적으로 갖춰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가능하면 많이 공간을 채워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이
도서관이안병덕위원
물론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주민들한테 책을 권장하고 독서를 권장하고 좋지만 도서관에 책을 채워놓으려고 해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기획단보좌관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이 이용자 편익을 위해서 또 정보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병덕위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새마을문고 운영비로 연간 7,32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도서관 개방화 사업으로 시구비를 합쳐서 5,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 성내도서관이 개관하였고 5억 7,000여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도서구입비는 9,500여만원입니다. 또 앞으로 암사도서관 건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마을문고 자체를 어떤 정리를 하든지 학교도서관 개방화 사업을 정리하든지 앞으로 신규 도서관을 짓지 말든지 해야지, 물론 책을 많이 보고 주민들한테 많은 독서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좋지만 열악한 재정 살림에서 여기 끼어맞추기 저기 끼어맞추기 책을 주고 제가 얼마 전에도 여권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봤지만 새마을문고 같은 데서는 책을 갖다가 여권과에다 기증도 했더라구요. 각 동마다 나눠주기로 돼 있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생색내기로서 여권과에 책도 기증도 해 주시고 뭔가에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안병덕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정보화 시대고 우리가 거주하는 지근 거리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 개념의 도서관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새마을문고와 앞으로 도서관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연구 과제로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나 현재까지 갖추고 있는 시스템을 보면 새마을문고는 독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책을 좀 갖추는 수준이고 지금까지 독서권장 운동에 치중이 됐고 앞으로 짓는 작은 도서관 동네도서관의 개념은 우리 학생이 됐든 주민이 됐든 모든 시민이 그 곳에서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개방은 학교에 기존에 인적자원부로부터 받아서 비치하고 있는 장서를 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한테도 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건비 수준 또 일부 시설비 보수비도 조금은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 수준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인건비 지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그 지역이 도서관이 별도로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둔촌지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고와 이 도서관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앞으로 과 연구 과제로 저희들도 안고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각종 자료와 조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안병덕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 하십시오.
사업
사업김용철위원
예산 125쪽입니다. 예산에 포상금 해서 구체적으로 업무추진 밑에 포상금 해서 금액이 많이 증액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금년에 사실상 강동구가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직원 후생과 관련돼 있는 사기 진작과 관련돼 있는 비용을 많이 충당을 못 해 주고 최근 한 3-4년동안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그거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가능하면 업무실적이 좋고 우수한 부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더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포상금을 좀 많이 주는 것이 우리 구정에 능률성을 제고하고 또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겠다, 싶어서 잘 하는 사람을 끌어올려 가지고 포상도 하고 잘 하고 그래서 나머지 직원도 그것을 본보기로 따라오도록 그러기 위해서 포상금을 조금 증액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수 공무원으로 보면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우수공무원 20만원, 36명 해서 720만원이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여러 과가 있지만 체납액이 많은 올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법 제도가 없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못 받아 가지고 200억이라는 그런 누적돼 있는 이런 걸 해서 좀 받아내는 거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포상금을 주더라도 공무원의 사기와 또 우리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나태한 공무원에 대해서 퇴출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마지막에 한 번 그런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투입이 돼 가지고 좀 그런 체납돼 있는 거, 개인적인 방문이라든가 서류 검증을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그게 법 조례가 되면 아마 과태료가 누진되면 누진세와 가산세가 업이 되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제 경매 건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로 해서 우수공무원 포상금이라면 모르지만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포상금 금액이 너무 갑자기 많이 올라 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을 인력을 잘 찾아 가지고 꼭 선심성 아니면 각 분과에 나누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생각이 어떠신지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부서별로 이걸 나눠먹기 식으로 주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의 평가를 잘 받았다든지 그 다음에 보통 평상 업무로 진행하는 것 보다 훨씬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부서나 개인이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과를 뚜렸하게 높였다 하는 부서에 대한 표창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못하는 직원에 대한 제재 방법은 그건 별도로 강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체납포상금 제도는 이거와 별도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주차과태료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하면 얼마를 주게끔 돼 있고 일반 지방세도 그렇고 그건 별도의 제도와 규정이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과 제도에 따라서 현재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택적
선택적김용철위원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금액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자면 어떤 경비 내역이 됩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선택적 복지가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전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취미활동을 한다든지 가족에 무슨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 같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책을 사서 자기 양식을 높이는데 쓰는 비용이라든지 일정 부분 쓸 수 있는 항목을 정해놓고 포인트를 개인당 1,000포인트면 1,000포인트를 주고 그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항목 내용대로 썼을 때는 그 예산에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금액이 전년대비 7억 7,000이면 증액이 사실 과다한 것은 사실인 것같습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참고로 저희가 아마 1,00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2008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타구에서 한 것을 보면 1,800포인트까지 올라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 재정여건과 비교했을 때 다른 구가 우리 구보다 많은 포인트를 주는 곳이 있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시도록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공기업자본 전출금해서 구민회관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관리공단에 이적이 되는 겁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 분야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 위탁운영해가지고 공기업 경상전출금이나 공기업자본 전출금은 실은 예산편성 자체를 공단에서 해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답변도 공단에서 해야만이 정확하게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같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85쪽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에 인조잔디구장이 몇 개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설한 것은 암사2동에 있는 신암 초등학교 그다음에 동명근린공원, 그다음에 명일동에 직업전문학교 3군데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보면김용철위원
국비와 구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총 4억인데 길동 성내지역 학교중 선정 그러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보면 됩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선정기준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암사권이 있고 명일권에 있고 고덕 그래서 우리가 둔촌권에 이번 둔촌 다음에 하나를 더할 때 그러면 천호 성내권 이렇게 권역별 계획을 잡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은 둔촌2동에 있는 선린 초등학교가 지정이 됐고 또 학교운동장이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가 적정한 규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동장이 작아서 하고 싶은 학교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선린 초등학교가 내년도 사업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정이
선정이김용철위원
되면 2008년도.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 사업이죠. 국비 70% 구비 30%.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신청을 하면서 선정을 안하면서 잘못하면 학교운동장이라든가 검토가 됐을게 아닙니까? 그러면 길동에 어느 학교, 성내동이면 어느 학교 그러면 그중에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두군데서 원할게 아닙니까? 그러면 떨어진데 같으면 문제가 있는데 미리 선정을 해가지고 국비를 청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선정을 교육청에서 전체 초중고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신청한 데가 선린 초등학교만 신청이 되었고 그다음에 송파구청에 2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3개 학교를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학교장의 의지입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70% 예산을 받기 때문에 삭감해서도 안될 뿐더러 학교를 잘 선택해서 유치하기를 바라고, 2008년1월1일부터 천호2,4동, 길1,2동이 통합이 되는데 서울시 조례에 사전 동의없이 한다해서 미뤄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원래.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순수한 100%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들어 가 있지 않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사업은 이상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내년 1월중에 의회에 다가 조례상정을 할 겁니다. 조례상정을 하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조례를 정상적으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시행일자는 내년 상반기에 선거가 몇 번 있기 때문에 7월1일자 시행으로 조례를 만들 예정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2007년 연말로 해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다라고 1차 명시를 했기 때문에 또 다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 조례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따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후로 2008년1월부터 시행돼서 모든 공사가 시작될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게 착오없도록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중간에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갖고 계신 세부사업설명서나 사업예산 첨부자료 페이지 수를 미리 말씀해주시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심우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서 올라온 것중에 포상금이 7억 7,000여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예.
금을
포상금을심우열위원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효행공무원상은 없어졌네요? 200만원 편성됐던 거.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거기에다가 유공공무원 전년도에 50명이 잡혔었는데 올해 100명으로 했고 유공부서는 전년도 12개 부서에서 40부서로 늘었고 정년퇴임자 공로연수비가 31명에서 33명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증액이 됐는데 보육료 지급이 신규로 됐죠? 이번 예산에.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타구 것을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에도 보육수당이 나갔던 데가 구가 제법 있네요?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우리구는 지급이 안되다가 올해 신규편성을 한 거죠?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1억 5,000만원이 늘었고 문제가 되는 게 맞춤형 복지비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노조하고 어떤 협상이 끝났습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노조에서는 요구가 시간외수당 상한선을 낮추고 맞춤형복지제도를 더 올려달라고 요청이 와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협약이 아직 안끝났다는 겁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조의 요구를 들어 주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예산이 크게 차이가 안나는 범위내에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위원님들이 복지포인트가 뭔지를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복지포인트가 어떤 개념인가 아까 국장님이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맞춤형 복지제도는 자기계발이라든지 여가활동 등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복지포인트로 따지면 2008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게 복지포인트가 몇 포인트로 잡혀서 올라와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1,350포인트입니다. 최고 상한선입니다. 직급에 따라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금천구같은 경우는 1,800포인트, 종로구도 1,800포인트 상당히 낮은 데 노조하고 협상이 안된 가운데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이 예산은 그전에 노조하고 얘기하기전에 편성이 돼서 올라온 거고 요 근래에 와서 노조가 2,150포인트로 해달라 시간외수당을 조금 줄이고 복지포인트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노조하고 집행부가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된다라고 하면 그 자료를 빨리 주셔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예.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개인전용전화 시스템 구축이 어떤 내용입니까? 116쪽에 사업예산 첨부서류.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지금 전화는 보통 과에 4,5개선을 가지고 공통으로 쓰고 있다보니까 전화가 오면 그것을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짜증이 나고 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화기를 한 대 주겠다는 개념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전화하는데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이런 경우는 있겠죠. 만약에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옆 직원이 받아줘야죠. 그만큼 불편함은 줄어듭니다. 직접 받으니까.
단지
단지심우열위원
그런 비용이다라는 거죠?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중앙부처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과
총무과심우열위원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설치 159쪽이 12개로 되어 있거든요. 12개는 어디어디를 할 계획이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설치가 되어 있는 동이 있고 설치가 안된 동이 12개동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내년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치된
설치된심우열위원
동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동통합이 되는데는 동통합이 될 때 지금 현재 암사1,4동같은 데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몇개 되어 있는 동이.
우열
심우열위원
12개면은 각 동 전체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빔프로젝트같은 경우는 현 추세에 꼭 필요하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23쪽에 국외도시방문이 있어요. 여기에서 행사운영비가 900만원이 많은 것같고 행사 외빈 초청비용이 200만원이 되는데 많은 게 아닙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한 팀만 아니고 우리가 자매결연도시가 많습니다. 거거서 발생되는 비용을 추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꼭 필요한 거예요?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꼭 있어야 외국에서 오면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그러다보면 사람이 식구가 많으니까.
년에
작년에김창종위원
없었던거네요?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창종위원
전년 예산액이 없네요?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그것은 총괄표만 해놨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양모김양모위원
위원입니다. 김창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행사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각각 삭감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예.
획이
계획이김양모위원
어떤 계획입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예결위원회에서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저희들이 건의할 생각입니다.
아니
아니김양모위원
계획을 말씀해보시라구요. 증액된 부분하고 신규된 부분만 설명을 해보세요.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저희 청소년 교류단이 올해 올 것같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양모위원
. 구의회에 추진위원회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작년에 개최 안했죠?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회의를 한 번 했고, 남북교류는 안했습니다.
올해
올해김양모위원
할 계획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회 정도는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김양모위원
남북교류협력이 예산도 금년에 안세워졌는데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기금이 있습니다.
금은
기금은김양모위원
있는데 금년에 계획이 안세워져 있는데 기금관리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그런데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래도 1회 정도는 편성을 해놔야만.
년에
작년에김양모위원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협의회 안한 이유가 뭡니까?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기금 쓸 계획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간사 말씀하십시오.
용출
전용출안병덕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6쪽을 보시면 맨 위쪽에 보육료지급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료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어떤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영유아보육법 제2조1호 규정에서 영유아를 보육중인 부모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보육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용출
전용출총무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우리안병덕위원
강동구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육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 아시는 분 계시면,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실제 저희들 자체보육시설이 있는데 전체 보육시설에 수용을 못하는 인원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용이 안되는 자녀 6세 이하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줄려고 합니다.
우리
우리안병덕위원
강동구는 직장어린이집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꼭 의무는 없지만.
안병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안병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최중무 자치행정과 과장님 저하고 인연이 많은 것같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공교롭게 특위까지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영어체험교실이라고 84쪽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4억 7,000이 잡혀있습니다. 2007년도는 얼마였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용역비로, 우리가 업무추진비에서 돈을 전용시켜서 용역만 했습니다. 타당성용역.
비가
용역비가조동탁위원
얼마 들어갔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1,800.
조동탁위원
연구용역비 불용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4억 7,000이라는 돈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시범적으로 유휴교실이 있는 2개학교중에 한군데를 선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유휴교실이 6개 내지 7개 있는 학교를 찾아봤더니 고덕동에 묘곡초등학교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유휴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대한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유휴교실을 선택을 했고 이것은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위탁운영을 합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일단 4억 7,000이라는 돈을 한 학교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영어체험센터를 할려고 하면 내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시설 비용하고 일부 운영비하고.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올해 2007년도에 했던 성내중학교에서 했던 원어민 교육은?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방과후 원어민 교육은 그대로 갑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성내중학교에 7,3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것은 작년에 지원을 할 때 조건을 붙였습니다. 학교하고, 당해연도에만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정상적인 궤도만 되면 스스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2008년도에는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앞으로 2009년도에도 역시 몇군데 생기게 되면 그때도 예산을 편입해서 하시겠네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영어체험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12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체 다 한번씩 수업을 들어 갑니다. 그 학교에 들어 가서 정규수업시간에 가서 원어민센터에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조동탁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글로벌시대에 영어교육에 대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주문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 아주 알차게 멋있게 할려고 합니다.
조동탁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설프게 큰 틀을 짜지 않게 연구용역도 안하고 중구난방으로 벌여놓게 되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런 지적도 하시겠습니다만 전체 영어체험마을이라 해 가지고 전국에서 1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도 분석을 했고 원래 용역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느낀바 검토된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관내에 우리가 가장 적합한 게 이 모델이다 예산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방법이다라고 해서 택한 것입니다.
조동탁위원
배우는데에는 너무 돈 많이 아끼시지 말고 정확하게 해서 정말 국제화 시대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어딜가나 대한민국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86쪽을 보시면 강동구 장학생 심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7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장학생 선발기준하는데 심사위원이 꼭 필요합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장학금 지급기금 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물론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 오더라도 선별을 해야 될 부분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거쳐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연간 장학생 기준 학생이 몇명 정도나 됩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22명.
조동탁위원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올해 등록금이 145만원, 내년에는 등록금이 인상되면 좀 높아집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학교로해서 선발이 됩니까? 동으로 해서 선발이 됩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선발되는 루트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학교에서 추천해서 동장이 같이 연명으로 해서 하는 경우, 지역에서 추천하는 방법 이런 세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조동탁위원
되어 있더라도 7만원이라는 돈은 아깝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자체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불필요하게 심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학생들을 파악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동장님으로 해서 파악을 시키면 더 나은데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심도있게끔 위원님들이 검토를 한번 거쳐주면 더.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순자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고덕1단지 재건축 완료시기가 언제입니까? 입주완료되었을 때 묘곡초등학교 학생수가 그때도 7개 교실이 빌 수 있을까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학교측에서도 분석하고 교육청에서도 분석을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출생률 감소에 따라 학교 학생들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입주한다고 해서 세대수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가
세대수가김종희위원
얼마나 늘어날 예정이죠? 1단지가.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세대수보다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거기 시영아파트도 재건축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묘곡초등학교에 어느 아이들이 오는지 묘곡초등학교에 7개 교실이 남아가지고 원어민교실을 만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럴 때 묘곡초등학교 오는 아이들이 어디 어디 아이들이 묘곡초등학교를 이용하나요? 그러니까 묘곡초등학교 교실이 7개가 남았기 때문에.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교육청에다 의뢰를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초등학교의 교실이 전반적으로 6개 이상의 유휴교실이 앞으로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 입주가 된다하더라도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분석을 해 준 것이니까.
김종희위원
교육청에서 분석해서 입주하더라도 교실이 7개 정도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확실합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명덕으로 인근으로 학군이 일부 조정이 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4억 7,000정도가 영어마을 때문에 투입을 하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좋긴 좋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이라든지 입주시 주민이 늘어나고 초등학생수가 늘어났을 경우 교실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영어교실을 다시 환원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교실로, 일반아동이 쓸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잘 하셔서 검토하신 결과가 앞으로 그 교실은 비어있을 것이다, 예상이 되어서 책정이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했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쉽게 내놓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교실이 있으면 특활부서로 쓴다든지 여유있게 쓸려고 하기 때문에 또 아까 재건축을 해 가지고 몇세대가 입주하면 학생들이 늘어날 것까지 교장선생님들도 수요를 다 파악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분히
충분히김종희위원
검토를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이 증인하셨어요. 다음 연도 2009년도 완공이라니까 2년뒤에 다른 과에 가셨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 과장님을 모시고 와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혜옥위원
44쪽을 참고해주십시오. 동사무소 청사 및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 목적이나 내용을 보면 보통의 상식으로는 36명 금액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000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아무리 찾아도 여기를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이유로 삭감을 시켜도 환경개선이 괜찮은지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박혜옥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암사3동 것입니다. 1억 5,000이 삭감된 원인이 암사3동 청사가 암사 재건축 조합에서 지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절감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퍽 다행인데 목적과 내용을 보면 아주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은 늘어나는 것인데 그래야 환경개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시키면서 환경개선을 하겠다, 이 말이 어딘가 모순이 있는 것같아서 질문 드렸고 다행히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질문하면 답변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사실은 감액사유가 나왔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액사유를 사업내용 밑에라도 참고표를 해서 해 주셨더라면 질문을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안 했겠죠?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159쪽도 비슷한 경우예요. 통합증명 민원처리 운영을 위해서 어쨌거나 내용을 보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통합증명 민원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내용으로 보면 여기도 59.91%의 감액이 생겼거든요?
완용
정완용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전년도에 통합인증기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은
내용은박혜옥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이 서지를 않아요. 쉽게 말하면 그전에는 신속하지도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액이 한두푼도 아니고 60% 가까운 금액이 감액될 때는 부기를 해 주시면 위원들의 어떤 구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듯해서 감액사유에 대해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용
정완용민원봉사과장
내년 예산때는 반드시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철위원
민원봉사과장님, 166쪽 대민행정 업무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금액은 전년대비 별차이가 없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구에서 우편물이 오면 대단위 주택단지 소위 아파트단지를 보면 전부 폐기물 같이 가져가지도 않고 버리는게 많습니다. 우편요금을 보면 물론 돈을 주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비용이 필요없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이 25g 50g으로 하면 주로 어떤 우편물입니까?
완용
정완용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봉합우편 얘기입니다.
김용철위원
구체적으로요?
완용
정완용민원봉사과장
일반 공문서 발급할 때 문서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눈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25g 같으면 소위 책자라든가 이런 홍보물 같은 게 주 아니겠습니까?
완용
정완용민원봉사과장
종이문서를 2장이나 3장하면 그렇게 되고 종이 장수에 따라서 무게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토지세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완용
정완용민원봉사과장
일반행정을 안내하는 공문을 우편으로 보낼 때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입니다.
김용철위원
포괄적으로 세금영수증이라든가 홍보물에 대한 것은 없다 이거죠?
완용
정완용민원봉사과장
예.
수를
건수를김용철위원
보면 상당히 많은데 반복되면서 보내는 게 많은 편입니까?
완용
정완용민원봉사과장
여기있는 게 부과과 징수과 교통관리과에서 문서다발도 보내는 그런 일부 부서빼고 구청 전체문서 우편요금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우편요금이 아니고 구청 전체 우편요금입니다.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문화체육과 고병모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첨부서류에 보시면 188쪽을 보시면 청소년 독서실 자산 취득해 가지고 책상 및 의자교체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책상 및 의자교체 90만원씩 10개인데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금으로 치장합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이게 6인용 독서실 책상입니다. 저희들이 가구공장에 직접 알아보고 조달단가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조달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 두 번째 보시면 의자 1인용 하나에 1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마찬가지로 조달구매하기 때문에 그 단가로 했습니다.
자가
의자가조동탁위원
이렇게 비쌉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학생들이 오랫동안 앉아있어야 할 의자입니다.
조동탁위원
6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쪽에 찾지를 못했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4만 5,000원내지 5만원선입니다. 이렇게 배로 책정이 되었는데.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암사햇빛도서관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10년이상된 책상을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교체해 주고자 편성한 예산이고 단가는 조달단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께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사진하나 찍으셔가지고 계약서하고 저에게 보내주세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계약을 한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에 사겠다는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이상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조동탁 위원님이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영어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최중무 과장님께서 조동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영어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멋지게 사업을 달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예기치 않은 질문까지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장이 예산설명서 86쪽에 빔프로젝트 구매 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산물품취득비로 빔프로젝트 구매가 지금 12대가 되어있습니다. 아까 심우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기존 동에 지금 구비가 되어있는 거 말고 새롭게 12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자위원장
이게 소규모 회의실인데 이것은 이동식 입니까, 고정식 입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은 이동식.
김순자위원장
여기에는 지금 800만원 12대로 되어있는데 설치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인데 800만원인데 이게 이동식입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고정식이라고 합니다.
김순자위원장
이게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으로 하면 저가로 구매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고가인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야 할만큼 우리 동사무소 회의실이 지금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지금현재 거의 주민자치센타에 보면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다목적실 큰 규모에 설치해서 각종 교육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순자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고가인 빔프로젝트가 동사무소에서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구매가 되어서 구비가 되어있는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어떤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문화강좌를 하는데도 일부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순자위원장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게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기이 8개동에 설치되어있는 것도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순자위원장
우리가 보통 동사무소에 설치되어있는 고정식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한달에 몇 번 정도나 이용을 합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만은 일단 한달에 고정적으로 단체장들 회의를 할 때 구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강좌를 빔프로젝트 활용해서 하는 강좌가 있고 그건 동마다 상황이 좀 틀립니다.
김순자위원장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보통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매일같이 회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강좌라든지 강좌 개설을 해서 회의를 하거나 주민자치센타에서 회의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한달에 많게는 5번, 6번 적게는 두 세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회의를 이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선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그렇게 많은 회의를 빔프로젝트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고가의 장비인 빔프로젝트가 지금 기존에 있는 8대 말고도 12대씩 구매를 하셔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신 상태에서 이렇게 구매가 올라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그리고 이게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일 경우에는 설치비도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정식이기 때문에 설치비가 12대에 대해서 1,800만원이 이렇게 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구매하는 금액 9,600만원하고 설치비 1,800만원만 올라와 있고 이것을 구매해서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 내역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계획하고 거기에는 되어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로 가자는게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동이 통폐합되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행정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빔프로젝트를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활용을 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12대를 구매해야 되는데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은 생각을 하시고, 또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자정보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장비합동 보관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타 부서에서 필요할 때 빌려 쓸 수는 없는지, 빌려 쓸 수 없다면 업무협조체제가 부재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구매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있게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심이 어떤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습니다. 풀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기이 지금 8개동이 설치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주민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의 질 높은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무슨 자료를 하나 만들어도 과거에는 복사해서 이렇게 돌려 주었지만 이제는 뭔가 보는 시각적인 것도 있고 해서 이런 장비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도 뭔가 개발할려고 그러고 이런 노력하는 것도 간접적인 학습효과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새로운 장비를 투입해 주면 동행정이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부분에 대한 것은 이건 포괄로 왜냐하면 동에 디지탈카메라도 있고 방송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포괄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 별도 운영비로 잡혀 있지않다 하더라도 유지보수는 다 됩니다. 되니까 반영해 주시면 동행정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순자위원장
한가지 더 제안을 하자면 사실 이런 고가의 고정식 빔프로젝트는 대형 강당이나 이런 곳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2백명에서 5백명 정도가 들어가는 대형 강당에서 사용하게 되고 우리가 동사무소같은 경우에는 50명 이상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은 강동구 관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목적실에도 아마 백명 이상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이동식을 가지고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개 동이 5개, 6개 동이 모여서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그런 회의나 전체적인 것을 해봄직 함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에 보면 그린웨이 걷기대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중에 작년도에는 그린웨이가 5월에 완공되어서 5월부터 그린웨이 걷기대회가 시작되어서 예산이 책정 안 되어서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인지?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종희위원
걷기대회 할 때는 어떤 비용으로 행사를 치뤘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예산에서 치뤘습니다.
김종희위원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작년에 6회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6,7,8,9,10,11까지 해서 6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5,6,7,8,9,10까지 하고 11월달은 우천 관계로 취소를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생활체육 경비에서 쓰고, 올해 3,600만원 예산 올린 것은 어떻게 사용할 예정으로 올렸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걷기대회를 하면 기본적으로 음향이나 무대 그다음에 식전행사라든지 임차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 갑니다. 준비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 예산에서 하고 보통 금년에도 그랬지만 걷기대회를 하는데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사에서 찬조가 아니고 자기들 홍보효과를 위해서 회사명의를 걸고 나눠주는 홍보물 이런 홍보기념품 그다음에 경품도 각 회사에서 내놓는 것으로 했습니다.
놓는
내놓는김종희위원
것으로 작년에 했는데 이 3,600만원이 매월 얼마가 아니고 뭉뚱그려서 지금...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한달에 300만원 정도에 준비를 12번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냈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매월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김종희위원
300만원 가지고 힘들텐데 지금 예산삭감액이 1,8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래서 이 행사를 할려면 그러니까 이 3,600만원이 매월 3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1,800만원이 삭감됐을 경우 이 그린웨이 걷기대회 행사가...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삭감을 예결위에서까지 해 주시면 6개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편성해 주실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그린웨이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혹시 삭감해도 지장이 없는지, 또 잘할 수 있는지?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조금만 더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한 10번 정도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한 두번 할 것만 삭감하면 되겠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자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문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에 기획재정국 오후에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