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네, 예산은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고요. 실지 5개 대, 내년도 예산된 게 한 5개 대 정도가 신설될 거 같습니다. 그래 갖고 좀 44개 대로 해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연말에요. 이게 남양주 방범연합대하고 남양주 기동순찰연합대를 통합할 겁니다. 연합대를 동합해 갖고 내년도에는 각 읍․면․동별로 실지상으로 이게 읍․면․동에 44개 대대가 있으니까 어느 읍․면 자체에서 쓸 수 있는 그 운영비 자체가 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균화 해 가지고 우선 44개 대대는 확보되어야 되니까 44개 대대에서도 거기서 운영비 자체를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방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총사업비가 13억 이상인 시․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최대 4억까지 보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저희 시는 23억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도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시비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상치는 지금 현재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전국 시․군․구가 2009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중앙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다가 보니까 시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요. 지적 파트에서 모든 지번을 그쪽에서 분류하다 보니까 시․군에 ‘너희가 해라.’ 그리고 자기네는 국비지원은 4억 정도로 그냥 생색으로 해서 단위별로 해서 이상은 4억 그 이하는. (지적과장을 향해서) 그거는 얼마 주지? 시․군에, 더 많이 주지.

그 예산 적은 데는 3억, 그렇게 3개 A, B, C 3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해서 주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정책사업으로 우리한테 시키는 걸로 위원님들 생각하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농업의 기술향상뿐만 아니라 남양주농업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님 여러분의 도움으로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우리 시가 근교지도형 시범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는 영광과 함께 내년부터 3년간 총 21억 원의 특화작목 육성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농업인의 평생학습을 위한 남양주시 그린농업대학의 알찬 운영과 2004년도부터 추진해 온 농업체험교육장 조성사업이 완공예정에 있어 명실상부한 근교지도형 농업기술센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영농의욕고취를 위한 농업인재양성과 새로운 작목기술개발에 더욱 노력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공간 창출과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남양주농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은 남양주시민의 최대만족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명품 남양주농업 육성을 위한 농촌인력육성과 친환경농업 명품화를 위한 농업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교육사업입니다. 농촌인력의 세계화를 목표로 해서 농촌인력 육성사업은 기술지원 업무추진 외 총 5개 사업으로 예산액 28억7,80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부터 720쪽입니다. 기술지원업무추진사업은 쾌적한 청사 및 시설물 유지를 통한 내부고객 및 시민만족을 목적으로 청사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비에 2,700여만 원, 수동농업인상담소 건물 노후로 인해 재건축비용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19쪽 지역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은 근교형 농업체험교육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5,000만 원과 체험관광단지 조성 및 남양주농산물 명품화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4억3,000만 원, 그리고 식물병원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에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부터 724쪽 남양주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사업입니다. 남양주 농산물의 대중매체홍보사업에 1억3,400만 원, 농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에 3,300만 원, 산지유통기반 조성사업에 7,490만 원, 영농체험형 그린투어사업에 7,970만 원과 지역농업기술정보화사업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부터 727쪽입니다. 농업인 조직체육성사업은 신지식화된 전문경영을 위한 핵심주체육성과 농업인 자율연구모임 단체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명품농산물 육성을 위한 농업인대상과 이에 따른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농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억2,0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육성사업에 5,360만 원, 품목별 연구회 육성사업에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부터 730쪽입니다. 농업인핵심인력 육성사업으로 농업인의 평생학습과 남양주농업의 혁신․변화를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그린농업대학 육성사업에 총 4개 과, 150명으로 1억3,777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새해영농설계교육에 3,280만 원, 맞춤식 전문농업인육성사업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 교육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부터 73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체험교육장 운영사업으로 농업기계은행 운영사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내년에는 전통문화체험장 편의시설 등 체험교육장 보완이 필요한 시설비로 3억2,000만 원, 그리고 농업체험교육장 조성사업의 운영경비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은행 장비에 이앙기, 적환장 보수비 해서 총 1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정밀농업으로 지역농산물 명품화 사업을 목표로 한 농업기술개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외 5개 단위사업에 20억8,62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안정생산사업에 병충해 예찰사업 추진에 5,500만 원, 식량작물 생산기반조성에 2,400만 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6,500만 원,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사업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부터 739쪽 근교지도형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작물과 가정원예의 병해충, 생리진단과 처방을 위한 현장방문 식물케어사업에 1,320만 원, 벤처농업인 육성사업에 2,400만 원, 소비자농업에 7,075만 원과 정밀농업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부터 742쪽 과수명품화사업입니다. 과수명품화 기반조성사업에 1억3,100만 원, 공정육묘장 운영사업에 7,600만 원, 미생물생산시설사업에 포함된 소득작목 신기술보급사업에 5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42쪽부터 744쪽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생력화 기술보급을 통한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원예작물 생력화 및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1억140만 원, 통합브랜드에 의한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7,600만 원, 소비자에 신뢰받는 안전농산물생산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현장애로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부터 745쪽 축산사업입니다. 축산 명품브랜드사업에 1억7,800만 원, 특수작물 생산기반에 1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부터 74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자원의 가치향상사업입니다. 농특산물의 연중판매가 가능하도록 상품화하기 위한 농산물가공 및 상품화사업에 2,000만 원, 여성농업인 인적자원 육성에 6,850만 원, 농촌노인 학습과 사회프로그램 육성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으로 국비사업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안전모델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항입니다. 총 1억3,594만 원의 기본경비와 1억8,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50페이지 재무활동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융자하는 지역특화사업인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융자사업으로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매년 5억씩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28억 원이 조성되어서 총 148농가에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