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도에는 3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 73개 세부사업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3,600만 원이 감액된 72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공공보건 기능 강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환경 개선 보건의료 기반구축을 위해 의료장비 구입비 1억8,000만 원,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리모델링 및 도색공사비로 1억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차량 대체비로 1,250만 원, 의료영상 저장시스템 설치로 인한 방사선실 내부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보건행정과 시설, 인력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운영비로 4억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을 위해 의약무 인․허가 및 지도 단속차량 신규 구입 1,100만 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사전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쾌적한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는 6억4,58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민간자율방역단 방역 지원비 4,700만 원, 말라리아 퇴치 사업비 1억3,700만 원,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4,000만 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비 1억2,400만 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4,600만 원 등과 281페이지 원활한 방역소독을 위해 자체방역 사업비로 1억7,000만 원, 청소년의 조기결핵 발견 및 치료를 유도코자 결핵관리비로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을 위해 영․유아 및 임시 예방접종비로 2억4,400만 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비로 2억100만 원, 저소득층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 등 자체 예방접종사업 추진을 위해 1억200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시민 건강증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질환관리를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5억9,200만 원, 암조기 검진 사업비 3억700만 원, 암치료비 지원 사업비 3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일반진료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비 및 약품, 소모품, 시약 등으로 8,600만 원, 원활한 이동보건소 운영을 위한 약품, 소모품, 교육비로 2,700만 원,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영상 저장시스템 구축비로 3억 원을 계상하고 한방건강증진 사업비 470만 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위험 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 관리 능력향상 도모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로는 자체방문보건사업 추진으로 1,70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 2억9,700만 원, 보건소 암예방 관리 사업비 1,680만 원,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관리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위한 정신건강관리 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8,900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3억8,000만 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1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3,6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은 청소년에게 맞춤식 건강관리를 제공, 질병의 조기발견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고, 297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연실천율을 제고하고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비로 1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건강노인 건강관리 사업 지원비로 1,800만 원과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진단사업 홍보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이 좋은 구강보건 증진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 4,800만 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4,300만 원, 취학 전 아동 및 어르신들에게 구강보건 교육과 예방진료를 공급하는 구강보건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국가만성병 감시로 50만 원,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으로 57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으로 3,260만 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 위탁교육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중년기 여성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주민보건 교육비 2,560만 원, 건강걷기 확산으로 주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걷기 교육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모자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620만 원, 영양위험군인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필수영양소를 함유한 식품 제공을 위한 임산부, 영․유아 영양 지원으로 1억2,500만 원을, 306페이지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사업비로 1억8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로 1억1,500만 원,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불임부부 지원비로 1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8페이지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2억6,300만 원, 임산부의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산산프로그램비로 3,950만 원, 출산양육 지원 사업으로 9억 원과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비로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3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준경비 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289페이지 보면 이동보건소 운영비로 2,730만 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네, 의무과장 윤경란입니다.

지금 남양주시는 이동보건, 찾아가는 진료서비스라고 해서 이동보건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운영하고 있는 주로 진료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내과하고 한방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진료는 고위험군인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에 대해서 주로 체킹하고 있고요. 연령대가 높으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한방증진사업을 거기에 도입을 해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진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동진료라고 해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이렇게 나가서 그냥 간단하게 하고 오는 걸로 이렇게 돼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집중관리 지역을 또 선정을 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한방까지 추가를 해서 할 사업입니다.

네, 또 내년에 내과, 한방 같이 추가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보건소에도 안과, 이비인후과도 다?

지금 공중보건의 22명 중에 내과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진료과목을 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더러 있으신데 거의 안 하시고 오십니다. 그래서 진료과목이 있으면 그때에 따라서 저희도 혹시 안과선생님이 오시면 그때 맞춰서 사업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산부인과하고 마취과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취약한 지역이나 진료받기 힘든 어르신들이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료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장애인이나 노인들 대상으로 치과진료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리겠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이 고민했었고 해서 이동진료랑 연계해서 종합병원에, 대형병원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이동진료도 치과도 있고 정형외과도 있고 안과도 있고 그런데 저희 대형병원에서 올 때는 이비인후과, 피부과, 정형외과, 안과 이렇게 같이 와서 다 봐 주십니다. 횟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료과목도 넓히시고 그 대상자들도 불편한 노인 분들, 그리고 또 장애우들 다 넓혀서 확대해서 실시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290페이지 보시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으로 2억9,775만 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찌 보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는 기존의 방문보건 서비스의 통합, 보건소 전체 업무에 대해서 통합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예산 받아서 전문인력,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추진하려고 13명 인원 지원금을 받았는데, 물리치료사는 현재 지금 공고를 계속했는데 저희가 지원자가 없어 갖고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요. 12명의 간호사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문보건사업 의뢰가 왔을 때, 그때 왔을 때 지금 신문에 많이 나오는 거의 대부분이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간호사 1명이 가서 진료를 보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전문인력 확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또 이 사업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자를 조사를 해서 그중에 1군, 2군, 3군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군은 1주일에 한 번씩가고, 2군은 1개월에 한 번씩, 3군은 6개월에 한 번씩, 그 외에는 자가관리군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가서 상처부위 상처관리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데 담낭이나 장루백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것 장루백도 교체해드리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꼭 저소득층만이 아닌 영․유아나 임산부, 장애인 이런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문인력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또 전문인력을 빨리 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사업대상도 좀 많이 넓혀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업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방문보건 서비스 사업대상은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가구 안에 어린이, 영․유아, 임산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가구 전체를 하니까 통합 서비스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알고 계시기를 노인층에 대해서 알고 계셔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가구 안에 임산부가 있거나 아기가 있거나 다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페이지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생소해서 좀 묻는 겁니다. 웃음치료 강사수당하고 건강관리 강사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대상이 누가 대상이죠? 대상자가?

웃음치료는 갱년기 우울증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으로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또 새롭게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죠?

저희가 읍․면․동에 해당되는 보건요원들로부터 사회복지사하고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상담하셨던 분들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강사수당은?

건강관리 강사수당인 경우는 저희 직원들하고 읍․면․동별로 두 분씩 모셔서 그분들이 전도사가 되시는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가시면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또 전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집중교육을 하기 위해서 5회를 했습니다.

웃음치료 그걸 연 3회 하시겠다는 거죠?

네.

장소가 어디에요?

저희 푸름이방에서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에요? 아니면 올해도 했었어요?

이 교육 같은 경우는요. 저희 보건교육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9월 3일자로.

내년에 처음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04페이지에 보면 건강걷기교육 강사수당 이래 가지고 그것도 있어요.

네.

건강걷기교육이라면 그것도 약간 좀 생소한데.

네, 이것도 신설 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건강걷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걷기는 대상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거동이 되시는 분들은 자기 보폭에 맞춰서 질환별로 저희가 관리를 해 드리는데요. 만보기 같은 경우도 통일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환이 있거나 관절염이 있으신 분의 보폭과 측정이 틀립니다. 시간당.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강사수당해서 지도양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들 지도자를 꼭 건강걷기하는 강사를 양성하겠다? 우리가?

네, 저희 지역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직원이 아니고 일반 시민 중에서 뽑아서?

시민 중에서 30명 정도 되고요. 직원 20명 정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건강걷기 강사가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여기 보면 4명으로 돼 있잖아요?

아, 이거는 강사비요. 대상이 50명이고요. 강사는 4명이 오셔서 하시는 겁니다.

아, 4명이 가르쳐 준다?

네.

강사들이 우리 여기 직원들이나 시민을 가르쳐 주고, 네 분이 오셔서?

네.

그분들의 강사비가 5번 해서 10만 원씩?

아니, 사십, 그 윗부분에 보면 지도양성 과정에.

그러니까 그거는 45만 원이고 그 밑에 보면 10만 원씩 5회 있잖아요.

네.

그거랑 다른 거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아니요. 이거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저희가 축제 같은 때 전체.

앞에서 막 하시는 분?

네, 하시게 되면 리더해 주시고 하시는 분.

아, 그분 수당을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걷기 행사 때 하실 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건강걷기 행사는 작년도에도 하지 않았어요?

네, 했습니다.

아, 올해다. 참, 올해.

내년에는 더 활성화시키자.

내년에 더 활성화시키겠다?

네.

저기 예산 100만 원, 건강걷기 행사 예산 100만 원 아니에요?

네, 행사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부대비에 따른 것입니다.

100만 원 가지고 행사하는 거예요?

저희 건강걷기 행사는 그렇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 건강걷기가 우리 보건소에서 뿐이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비해서 좀 약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8․15행사라든가 크게 행사가 될 때 같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걸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건강걷기 행사만 하면 그런 경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실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같이 프로그램에 시간을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큰 행사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하면 건강걷기가 바른 걷기냐 이런 거를, 이 100만 원도 우리가 행사라기보다 그런 데 가서 알리는, 강사나 이런 우리 지도자 양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 날 가서 그분들에게 홍보하는 비용으로 아마 같이 협조해서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림으로 인해서 올바로 걷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비용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99페이지에 노인건강학교, 시장님이 노인건강학교에서 직함이 뭡니까? 시장님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노인건강학교의 교장들이 다 있죠?

네.

교장 위에 시장님은 이사장이나 뭐 아닙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까?

네.

오늘 노인건강학교 졸업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보건소에서는 노인건강학교의 효과를, 노인들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노인건강학교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사업성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요. 건전한 여가생활에 대한 내용인데 그중에 건강 부분입니다. 건강을 이제서 청춘처럼 되찾을 수는 없지만 마음이 건강하시면 신체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 건강상태를 유지하시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괜찮은 것 같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다녀 보니까 학생들이, 노인건강학교가 몇 월 달입니까? 3월 달입니까?

네, 3월에 개강.

네, 12월 달에 졸업이죠. 그런데 올해 졸업한 학생들이 내년에도 또 들어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 정원은 80명인데, 노인건강학교가 80명입니다. 들어오려고 해도 먼저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갈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 양반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지 않으면 몰라도 거기 계시는 한 2년, 3년, 4년 계속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어느 룰을 정해 가지고 한 2년 하신 다음에 1년을 쉬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건 어떻게 같은 사업비를 들여서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

저희가 기존에는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침을 정해서 그런 분들은 아예 접수를,선착순을 빨리 하더라도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을 해서 신규로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몇 월 며칟날 원서 받는다 그러니까 기이 다니던 양반들은 몇 월 며칠을 알아요. 그래서 새벽같이 나가서 신청을 하는데 그거 저거 다 모르는 양반들은 와서 한번 받으려니까 벌써 다 끝난 거죠. 홍보도 철저히 좀 해 주셔 가지고 기존에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1, 2년 쉬었다가 다시 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배우고자 하는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가 세 군데 학교죠?

네.

이 학교를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네, 저희가 기존의 학교는 와부읍은 1997년도에 개소를 했었고요. 2006년도에 휴교가 됐고요. 금곡동은 ‘97년도에 했었습니다. 퇴계원은 ‘99년도, 별내면은 2000년도 이렇게 지역별로 하면서 몇 년씩 돼서 안정궤도에 오르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십니다. 노인회가 있어 갖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되니까요.

아, 그럼 노인건강학교가 지금 여러 군데입니까?

총 7군데 됐었는데 4군데는 운영주체가 전환이 된 셈이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데는 3군데다?

네, 3군데인데 이렇게 운영이 잘 활성화되면 저희가 직접 안 해도 그런 대로 배우셔서 말하자면 ‘아, 이렇게 운영하면 되는 구나.’ 그러고서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안 된 부분에 가서 다시 또 개설을 해 드리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세운 이 3개교는 지금 말씀한 대로 와부나 도농이나 또 하나 진접입니까? 어디죠?

금곡, 퇴계원, 별내는 기이 운영됐던 부분이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도농, 평내, 진접입니다.

평내, 진접.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도농, 평내, 진접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군데는 언제쯤이면 개인들이, 그분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끔 넘기고 또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또 운영을 하고 이럴 계획입니까?

사실은 언제쯤이라는 거는 명확하진 않은데요. 대체로 기존에 보면 한 5년 단위로 면 됩니다. 5년 정도 운영하시면 거의 그대로 정례화돼서 체계가 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비 900만 원에 시비 900만 원, 50대50으로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효과가 매우 좋고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고, 예산을 시에서는 좀 더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50대50이라고 해서, 1개 학교에 600만 원입니다. 1년에.

네.

1년에 예산이 600만 원인데 도비 받아서 600만 원이에요

네.

너무 시비가 야박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저희 노인건강증진 사업비 자체가요. 도에서 없는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는.

도에서 이래요. 모든 사업이 보조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국고 지원사업도 있고 국고지원하면 도비 보조하고 시비 부담하지 않습니까? 또 별도로 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요. 같은 사업인데도 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도비 보조로 또 해요. 그러니까 도비는 2번 하는 거죠. 국고 보조사업에 부담을 하고 국고 안 주고도 똑같은 사업을 도비로 하고 그래서 시비 부담으로 해 갖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중요하다면, 효과가 있고 더 늘릴 생각이 있다면 순수한 시비를 더 넣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예산 세운 걸 갖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282페이지 결핵관리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 8,820명에 대해서는 검진을 다 해서 그 안에 요관찰자도 나오고, 환자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빠진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는 중3을 하면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을 어떻게 검진을 합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검진대상이요. 고등학교 1, 2, 3이고요. 중학교 2학년까지는 당연히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그 외에 중학교 1, 3학년을 대상으로 특색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1, 2, 3학년은 당연히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고등학교?

네, 1, 2, 3학년은요.

근데 2007년도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해서 2학년, 3학년을 특별히 검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검진대상에서 아주 빠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네, 1, 2, 3학년 대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네,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수거를 다 하죠?

그 감염폐기물 운반업체에서 방문을 합니다.

아,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를 다 방문하고 시도 방문을 해서?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의료영상저장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비교적 설명자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워낙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지금 몇 년이죠? 지금 16년간 쓰셨다고 그러는데.

10년입니다.

10년? 아이고, 오래 쓰셨네요? 16년 쓰셨으면 기계상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최근에 잦은 고장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크게 민원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방사선과에서 주로 쓰이게 되는 거죠?

네, 방사선 장비입니다.

우리 시 보건소에 방사선과 업무를 주로 누가 보시게 되죠?

방사선사.

몇 분 정도?

방사선사가 실에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분? 방사선사 한 분?

네.

이게 보면 면역검사분석기나 고밀도검사기는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시비가 100%네요?

네.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계속 올렸었는데요. 고가이다 보니까 도 예산상에 한 군데만 이렇게 큰 액수가, 큰 자금이 갈 수 없고 나눠서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하게 되면 여러 시․군이 전체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아날로그 방식은 지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방사선장치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아, 자체가? 아, 방사선 장비는 고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방사선과 업무를, 그러니까 촬영이 있잖아요?

네.

우리 흔히 얘기하는 X-ray라든가 MRI라든가 C/T라든가 있는데, 어디까지 저희가?

아, 저희는 진단서랑 건강진단수첩이에요.

일반 촬영?

그다음에 결핵이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촬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촬영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투시촬영이나 혈관촬영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일반촬영. 1일 이용자 수는 촬영하는 환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진단서는 저희가 1,588명이고요.

하루?

아니요. 2007년도 10월 말일까지 기준입니다.

아, 1월부터 10월 말일까지 기준으로.

건강진단수첩은 1만466명입니다. 결핵실 업무는 794명이고, 결핵실 관찰업무는 603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촬영하는 분은 1일 평균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50~60명 될 때도 있고요.

1일 평균?

네, 30~40명 될 때도 있습니다.

평균 한 50명 정도 보면 되겠네요. 아날로그 장비하고 비교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도 좀 절감이 되고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현재 아날로그 장비를 구입하는 차액이 한 1억 정도 되네요?

네.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는데 현재 그러면 아날로그 장비를 쓰는 시스템은 우리 보건소에 크게 불편함은 없는 거죠?

아날로그식은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고 계신 거.

네.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장비 내구연한이 실제적인 연수보다 6년을 더 썼는데요. 지금 현재 장비를 지금 현재 모델로 그대로 2억 원을 해 가지고 산다 해도 유지․관리 부분을 감안을 하면 더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네, 근데 지금 현재 팍스 시스템을 사게 되면 현상이라든가 방사선 필름 구입비 그런 부분이 다 절감되기 때문에 더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고가의, 말씀을 들어보면 방사선과 업무를 한 분이 보고 계시고, 주로 이건 방사선과에서 사용하는 장비로 알고 있고요. 현재 1일 50명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스템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또 시설이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뒷면에 보시면 환경개선 방사선 장치가 새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암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실을 제거하고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금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보면 이 영상을 각 부서에서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판독하는 부서에서.

판독하는 부서에서 보고 각 과에서 이걸 또 자료로 볼 그런 계기는 없나요? 일반병원하고 차이가 좀 있네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진료하는 의사는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 팍스 시스템을 내년도 예산으로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현재 결핵이라든가 진단서 부분 판독을 보건소에 방사선과전문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핵협회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판독해 가지고.

여기서 영상으로 보내서 거기서 바로 판독해서 이쪽으로 통보를 해 주게끔 하는 시스템 구축을.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무료로 그렇게 일단 협의를 해 놨습니다.

고가의 장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좀 알아보니까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보고자 하는 그런 진료과에서 바로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그거 뭐야? 영상장치, 그러니까 탁상용 영상조회장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해야 이 기계의 장비에, 고가의 장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데 활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지금?

네, 그렇죠.

이게 또 유지․보수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또 관리하는, 그러니까 시스템에 작은 이상 같은 거는 직접 바로 바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인력이나 이거에 대해서 담당하는 그런 직원은 어떻게 또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이면서 이게 사용하기에 의료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일반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장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얼른 바로 바로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 같은데 별도로 유지․보수비는 책정이 돼 있나요?

하자보수는 일정기간은 업체에서 처음.

A/S 차원에서 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장비이고 장기적으로 해서 비용도 좀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 단순 업무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가고 업무량에 비해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건소사업 중에서 건강진단이나 건강진단수첩이나 결핵을 발견하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치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

네.

아날로그라 그래서 발견이 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이 필름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사선 건강진단서라든가 건강진단증, 보건증 그 필름을 판독하다 보면요. 필름이 조금 작게, 원 영상필름만 보기 때문에 확대라든가 그 부분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팍스 시스템을 하게 되면 확대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주, 어찌 보면 필름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세밀하게 나온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네, 너무 세밀하게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도 판독하는 의사가 어찌 보면 처음에는 헷갈릴 정도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일반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쓰는 용도가 C/T나 MRI까지도 다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282쪽입니다. 자체 방역 사업비입니다. 방역소독용 유류를 올해는 어느 정도 썼죠?

5만4,200ℓ.

5만4,000?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유는 5만1,200을 썼고요. 휘발유는 3,000ℓ를 썼습니다.

휘발유가 얼마라고요?

3,000ℓ요.

3,000ℓ요?

네, 총 5만4,200ℓ를 썼습니다.

올해 쓴 게요?

네.

여기 예산안 올라온 걸 보면 전체 6만4,000이에요. 그렇죠?

네.

휘발유, 경유, 민간자율까지 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만ℓ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줄었습니다. 작년 ‘06년도에는요. 휘발유하고 경유 포함해서 7만3,000ℓ였거든요.

아, 계상된 게요?

네, 그런데 올해는 5만4,200으로 23% 감이 되었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안 성립된 게 7만3,000ℓ 중에서 5만4,000ℓ를 쓰신 거고.

네.

이거를 작년도 추경에 예산안 심의할 때, 이게 분무형으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경유 등이 분무형으로.

네.

이거 시스템을 바꾸면서 대폭 줄이고 극히 제한적으로만, 경유가 대기오염이나 안 좋다는 지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안 줄어요.

지금 ‘06년도에는 24%고 ‘07년도 해서 내년도에는 15% 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8% 감이 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줄이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지적했는데 연막형 소독을 왜 하냐고 그랬더니 민원 때문에 계속 한다는 거예요. 효과도 없고 대기오염을 시키고 환경공해를 일으키면 주민들을 적극 설득해서 분무형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야지, 계속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면 왜 이렇게 예산안을 또 편성했는지 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민원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가는 분무소독을 많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분무형 차량까지 마련해 주고 다 마련해 드렸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정책전환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권유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수구 쪽 소독 이런 데는 안 할 수가.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하수구나 이런 데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란 말이에요. 꼭 그거 아니면 안 될 데만.

제가 그거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전년도 예산심의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분무소독 부분을 강화를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연막소독 부분이 비율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10월 달에 하다 보니까 착오는 있었는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휘발유, 경유 부분, 연막소독 부분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분무소독 쪽으로, 이 앞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폭적으로 연막소독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폭 줄이겠다는데 별로 안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건 의지가 없으면 강제적으로 예산을 저거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83쪽에요. 예방접종사업에 예방접종 약품비가 이건 뭐 거의 다 줄었어요. 이게 회계처리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실제로 약품구입이 많아서 줄어든 겁니까?

저희 보건정책비가 전체적으로 일부씩.

그러면 예방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예를 들어 전년도에 12억에서 2억4,000이면 한 6분의 1 이상이 줄어든 거예요. 이래 가지고 예방행정을 할 수 있겠어요?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했을 때에는요. 이번 예산서가 목 위주에서 사업 위주로 전환 표시되면서 누락된 부분이,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표기가 분산돼서 그런 거예요? 다른 데하고? 다른 목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방접종이 올해에 비해서 약품은 어느 정도 돼요? 비슷합니까? 아니면?

아,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다.

많이 차이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거 계수조정 하기 전에 다른 쪽에 분산된 걸 찾아서 올해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 좀 제출.

네.

이거 가지고 이 예산서대로 하면 예방행정을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거의 6분의 1이상 줄어든 건데 예방행정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저출산 지원책의 하나로서 평가받으면서 인기가 아주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일부 예산문제로 사실 이 바우처 사업이 잠깐 중단됐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희 남양주시에서도 올해 그런 적이 있었나요?

지난 10월경에 일시적으로 잠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후에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해소를 했고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예산 일부 지원금이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를 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요구를 계속 했던 바이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받아서 올해 산모 도우미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이 산모 도우미 지원 사업은 참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출산정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이 어찌 보면 신뢰를 주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번 내년도 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잠깐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 드리고요. 여기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더 예산확보해서 할 그런 의지는 없으신가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일부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답변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같이 하기로 해서 올해는 대상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강화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서비스본부장 박상열입니다. 평소 시민서비스본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서비스본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서비스본부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이 지난 9월 직제개편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4억994만1,000원보다 4억4,517만1,000원이 감소한 9억6,4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3S고객만족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3페이지부터 266페이지입니다. 3S고객만족팀 총 예산안은 2007년도 본예산액 10억1,500만2,000원보다 5억7,648만2,000원이 감소한 4억3,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3S고객만족팀 정책사업인 주민행정편의 도모로 사업별 예산 3억4,07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단위사업인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1억3,46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해피콜 모니터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153만2,000원, 공무원 친절도 측정 평가로 50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구입으로 2,500만 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심의위원 참석수당 등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으로 2,840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천장형 에어컨 11대분으로 2,000만 원, 시민서비스본부 시책업무추진비로 1,800만 원, 여권서비스 제고를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로 2,66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5페이지 단위사업인 민원행정시스템 관리로 1억6,94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통합민원발급기 50대분 연간 유지․보수비로 3,72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17대분 연간 유지․보수비 및 덕소, 도농역 무인민원발급 위탁수수료로 2,910만 원, 남양주시민 17세 이상 및 분실 재발급자들의 주민등록 발급비용 및 우송료를 부담하고자 1억31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단위사업인 민원담당공무원 역량 강화로 3,6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로 1,500만 원, 민원사례집 발간으로 200만 원, 민원처리단축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600만 원, 주민등록 인감 담당자들의 주민등록인감업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시 본청 및 읍․면․동의 담당자들에 대한 업무배상공제보험가입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으로 1,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9,78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일반운영비로 5,392만8,000원, 국내여비로 3,528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S고객만족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불편8272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총예산액은 4억6,00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생활불편8272팀 정책사업은 주민불편 해소로 사업별 예산 4억1,839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단위사업인 생활불편8272반 운영세부사업으로는 8272전담민원 근무복 및 홍보물 제작, 민원처리 장비구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7,067만8,000원, 생활불편8272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8272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460만 원, 8272비정규직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으로 3,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8페이지 8272민원처리 시설비로 8272 소규모 운영사업비로 3억 원, 장비 임차료로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4,1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일반운영비로 2,520만 원, 국내여비로 1,176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불편8272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총예산액은 6,61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서비스 제공 사업에 2,484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차량등록증 보관함 제작, 차계부 제작 등 차량등록 민원홍보물 제작 비용인 일반운영비로 747만6,000원을, 자동차압류등록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인터넷 시스템 유지비 등 자동차 프로그램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972만 원을, 차량등록 선택표지판 제작으로 500만 원, 자동차등록 인터넷 시스템용 컴퓨터, 프린터기 행정장비 구입 등으로 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4,13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일반운영비로 2,319만6,000원, 국내여비로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서비스본부 200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바로 위에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을 구입을 하신다는데 민원담당공무원이라면 어떻게 창고에 있는 공무원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실 내에 있는 전체 공무원을 말합니까? 여기는 혹시 또 읍․면․동까지 다 포함된 거죠?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페이지 263페이지에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근무복이 단체복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깨끗한 옷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까?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민원실에 어떤.

그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265쪽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매년 해 오는 거죠?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이것도 서비스헌장과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과 관련한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설비.

올해 2007년도에 3억 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연말에 일반 사업부서에서 해도 되는 것들을 8272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1,000만 원 이상짜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그런,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까지는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즉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1,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2008년도부터요.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지출하는 걸로, 1,000만 원 이상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보고드리고 지출하는 걸로 기준을 삼아서 2008년도에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우려하는 거는 금액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일반사업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생활불편8272반에서 이렇게 직접 시설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함으로써 일반사업 부서가 위축이 되고 이래요. 생활불편8272에 집중됨으로써 너무 거대화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반부서 고유의 업무들이 지금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시스템들을, 이런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결코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넘어도 급히 8272반에서 응급처치 해야 될 거는 해야 됩니다. 금액의 문제는 아닌데 이런 행정시스템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비 3억에서 보면 2,000만 원 하고 아니, 1,000만 원짜리하고 또.

500만 원이요.

500만 원짜리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거 나눈 이유가 있어요? 특별하게?

네, 저희들이 지금 2008년도 조금 아까 보고드렸듯이요. 500만 원을 기준으로 지출을 하고요. 500만 원짜리, 500만 원까지 소규모로 하는 걸로 하고 1,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생활불편 민원에 필요한 부분을 지출하고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총무과서부터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 시 집행부가 풀예산만 세워 주면 이걸 사용목적 외에 전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고 이번 같은 경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예산이 한 1억7,000 정도면 충분히 다 끝날 예산이었었고 한 1억 이상이 남을 거 같았는데 마지막에 칠천 몇 백 만 원짜리 사업을 갑자기 연말에 집어넣으면서 나머지 3억을 다 소진시키겠다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저거를 했어요. 그리고 8272반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7,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을 8272에서 한다 그러면 3억이 아니라 30억이 아니라 거의 300억도 가져야 될 정도로 우리 8272에서 다 해야지, 싹!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풀예산을 세워 줬을 경우에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 진짜 모른다. 스피드 건도 그렇고 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처음에 3억씩이나 세워 줄 필요는 없고 조금 세워서 쓰다가 만약에 더 써야 될 일이 생기게 되면 추경에서 다시 보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사업, 이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267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에서 8272 민원처리용 휴대폰 사용료가 5만6,000원해서 10대, 우리 지금 8272에서 가지고 있는 게 휴대폰 10대라는 뜻이죠?

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다른 출장 가는 부서들은 휴대폰 요금을 5만 원씩 해서 한 달을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 8272는 5만6,000원씩 계산을 했어요. 6,000원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네, 저희들이 지금 휴대폰 사용료가요. 현장에 나가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10대 있는 게 각 기동반 그 부서에서 나갈 때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빈도가 다른 부서보다 많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통화하는 통화량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포상금에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이 처음 하는 거죠?

네.

올해 처음 신설을 해서 하는데, 8272 우수부서라는 것은 우리 시에 있는 부서 중에서 8272입니까? 아니면 우리 8272 지금 우리,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칭하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작년 9월에 발족하다 보니까 올해 그런 부분을 검토를 못 해 가지고 기존 그때 주민자치과에서요. 시민서비스헌장에 서 있는 그 부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상하는 부분은요. 각 부서에, 그러니까 각 과에, 각 과에서 그다음에 고생하는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격려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각 과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한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정식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올해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8272반이 이런 각 부서의, 각 과가 무슨 하부조직도 아니고 우리 8272가 그 사람들한테 시상을 해야 돼요? 그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뭐 8272 하부조직이에요? 다? 각 읍․면․동이고, 각 과가?

그런 건.

그런 건 아니잖아.

네,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이라든지 뭐 총무과라든지 이런 데서 만약에 하는 거는 민원처리과에서 민원을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거 8272팀이 각 과에다가 8272 우수한 부서에다 시상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위치가 안 맞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봤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8272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비정규직을 우리 8272반에 다 이렇게, 원래 관리가 다 8272반에서 관리하나요?

네,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8272반에서 하는 게 주로 생활민원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뛰는 분이 많고 거기에서 주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하수하는 준설원, 그다음에 도로하는 수로원들, 그다음에 읍․면․동에 새벽에 나가서 거기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 우리가 고생한 만치 뭔가를 갖다가 인센티브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이라도 아니면 3박 4일 정도라도 가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분들도 일하면서 자부심을 가지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예산 수립해 갖고서 한번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8272반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8272반에서 각 부서에 있는 분들을 내가 위로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 주겠다, 이런 거죠?

주로 그분들이 거의 생활민원에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을 국내로 지금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여태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이게 한 번에 다 가겠다는 건 아니고?

아니, 저희들이 일단은 세워 갖고요. A, B조로 나눠서.

그렇죠. 나누셔야 되겠지.

네, 나눠서 그렇게, 업무에 공백이 생기니까.

네, 업무공백이 생기니까. 제가 지금 우리 직원들 이렇게 쫙 보면 예산서를 보면 국내 선진지 견학은 거의 없고 우리 직원들은 다 해외로 보내줘요. 그렇죠? 아시죠? 한 300만 원 뭐 기본, 한 사람당 3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이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잘한 위로나 할 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고했다고 보내주는 거는 거의 다 외국으로 보내주고, 그것도 여기 동남아 이런 가까운 곳도 아니고 한 3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보내주고 우리 이 분들은 너무 일선에서 수고하시기 때문에 35, 1인당 35만 원씩 해 가지고 국내에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보내주겠다.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물어 보셨어요? 이게 좋은지 아니면 한꺼번에 92명은 아니래도 1년에 한 30명이고 이렇게 해서 외국으로 갔다 오시는 게 더, 그분들 하고 좀 물어봐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포상을 해 줘야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아,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한 번 의견청취를.

네, 그것도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 모으셔서, 왜냐하면 우리 이장님들도 아시죠?

네.

이장님들도 우수모범이장님들 뽑으셔서 해외로 저희가 보내, 저기 하죠? 집행부에서? 그런 거를 이분들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국내로만 하는 거는 좀 제가 볼 때에는 요즘 시대에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거 아까 부서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생활불편민원이 전 부서에 다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고생하는 부서, 그러니까 도로과라든가 그다음에 수도과, 하수과, 환경보호과 이런 데 부분에 고생하는 만치 뭔가를 갖다가 우리도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데 그분한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포상을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나는 당연히 이거는 하는 거다라고 느껴야지, 그거를 함으로써 포상을 받는다 이렇게 느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희망케어센터, 희망케어 모금하는 거 그거 우수직원한테 포상하겠다고 그런 거 저희 예산에 삭감됐어요. 그건 아시죠? 그건 뭐냐 하면 당연히 해야 될 직원들을, 그것도 5,000원짜리 이런 거를 모은 거를 그 사람을 뭐 50만 원 이렇게 포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저기에 맞지가 않는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과나 이런 분들이 고생한다 그러면 8272에서 도로과에 있는 분들만 8272에 고생하고 나머지 분들은 고생 안 하나? 똑같지.

이제 그래서.

그건 너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포상으로 보상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떳떳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조정할 때 그거는 서로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다른 위원님들 하고,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네, 아까 김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휴대폰 사용료가 지금 672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 시청,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지금 한 9대인가 10대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5대를 더 추가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어찌 보면 휴대폰을 사실 개인적인 전화나 그런 사적인 이용으로 인해서 공적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좀 남발하는 우려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지만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휴대폰을요.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게 되면 본인이 몇 번, 몇 시에 분출, 분출해 나갔다. 그다음에 저녁에 업무가 끝나면 들어와서 내가 몇 시에 반납했다. 그래서 휴대폰 사용기록이 개인별로 다 이렇게 나오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도 모르게 사적으로 이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8272반 홍보물 제작으로 2,000만 원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어찌 보면 이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정홍보과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홍보물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드려 보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부분은요.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다 홍보를 다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쪽으로요. 그런 데는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업무의 특성상, 그다음에 우리 8272 나름대로 이제는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이미지는 굳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외적으로 이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거는 내년도에는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이요.

취지야 뭐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홍보물은, 시정홍보나 이런 부분은 홍보팀이 오히려 더 전문적이거나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쪽에 따로 부서가 있는데 각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어찌 보면 예산상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업무특성상 우리 업무를 저희가 홍보하기에 더 훨씬 효율적이 아닌가? 모르는 분한테 의뢰해서 하는 거보다는 아는 사람이 홍보할 때 더 효율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지식정보도서관장 이종후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식정보도서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크게 공공도서관 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고 운영비는 각 도서관별로 구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15쪽에서 31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총예산액은 26억5,343만4,000원으로 이중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24억3,006만8,000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비는 11억9,745만9,000원이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7,7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하단에서 317쪽 상단까지 자료실 운영비로 7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정리를 위한 인건비 3,358만3,000원과 도서전산 및 장비작업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단에서 318쪽 상단으로 개관예정인 별내도서관을 포함한 5개 도서관에 비치할 도서 등 자료 구입비로 7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850만 원을, 문화행사 운영비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서의 달 행사 운영비로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하단에서 319쪽 상단으로 도서관 전산관리 유지․보수비로 2,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참석 수당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열린도서관 민간위탁 운영비로 1억5,43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에서 320쪽입니다. 화도도서관 운영비로 2억4,638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4,03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하단에서 321쪽 상단으로 자료실 운영을 위한 디지털 자료실, 시청각실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72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도서관 자료정리를 위한 인건비로 3,409만5,000원과 도서전산 및 장비작업용품 구입비로 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에서 322쪽 상단으로 문화교실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70만 원, 강사수당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행사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7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U-Library 구축을 위한 도서관 업무 자동화기기 도서자동대출반납기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건도서관 운영비로 2억2,18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2쪽에서 323쪽 상단까지 청사관리비로 1억3,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자료실 운영을 위한 디지털 자료실 및 시청각실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996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24쪽 하단에서 325쪽 상단, 도서관 자료 정리를 위한 인건비로 3,409만5,000원과 도서전산 및 장비작업용품 구입비로 2,79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실 운영비로 1,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행사 운영비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도서관 운영비로 7억53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에서 326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등 청사관리비로 2억5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27쪽 별내도서관 청소용역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료실 운영을 위한 디지털자료실 및 시청각실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63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27쪽 하단부와 328쪽 상단 도서관 자료정리를 위한 인건비로 5,597만 원과 도서전산 및 장비작업용품 구입비로 7,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실 운영비로 1,755만 원과 문화행사 운영비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에서 330쪽 상단까지입니다. 별내도서관은 새로 개관하게 된 관계로 환경조성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비 등 일반운영비 3,835만 원과 도서관 홈페이지에 별내도서관 콘텐츠 추가 설치비 1,000만 원, 롤블라인드 설치 등 시설비 3,890만 원, 이동식 서가, 책상, 의자 등 집기 및 장비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5,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도서관망 구축을 위한 XDLS 회선비용 792만 원과 도서대출․반납, 자료검색, 디지털자료실 이용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관망 별도의 도서관망 구축을 위한 백본스위치 등 전산장비 구입비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인 퇴계원 푸른꿈도서관 운영비로 5,90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374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료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자료정리비로 3,75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교실 운영비로 320만 원, 문화행사 운영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하단에서 332쪽 중간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개 도서관 환경미화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2,069만8,000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560만 원, 직무수행경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하단에서 333쪽까지입니다. 3개 도서관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로 4,654만8,000원과 업무수행여비 4,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도서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도서관별로 문화교실 운영을 할 계획이 있으신 거 같은데 다 예산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별로 특색 있는 공통적인 문화교실 행사하고, 또 특색 있게 각 도서관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면 이용시민들이 식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별로 특성 있는 문화행사나 문화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도서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보통 도서관에서 문화행사라는 게 대부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별내 같은 경우는 문화교실 1,755만 원이 잡혔고, 또 문화행사가 1,320 잡혔어요? 그게 좀 성격은 다르겠지만 유독 별내도서관만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별내도서관은 개관해서 처음 행사, 문화교실이나 행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별내도서관은 건물도 새로 들어서고 그래서 저희가 좀 다양한 문화교실과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히 처음 생긴 이벤트행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내용으로 보면 특별한 이벤트보다는 그냥 다른 도서관하고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저희가 개관을 하면 이벤트행사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이게 설명자료가 좀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분명히 제시를 해야 저희가 심의할 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내용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요. 별내도서관다운 문화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행사에 대한 세부설명을 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별내도서관에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까?

예산안이 편성이 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1년간 연도 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계상하는 게 좀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구체, 아주 디테일한 계획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의 행사를 하겠다라는 방향이 나와야 거기에 따른 예산이 계상이 되지, 지금 뭐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우선 금액만 계상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별내도서관이 준공도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요. 준공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인테리어나 뭐 컴퓨터 이런 기반시설을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행사에 대해서는 3개 도서관 한 거를 비교해서.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큰 금액 단위로 지금 예산편성된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1,320만 원, 또 독서회 운영, 여름문화교실 같은 건 1,755만 원, 10만 원 단위까지 계상이 될 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성을 갖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예산을 구체적인 계획 없이 계상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세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잘못된 거죠? 네?

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뭐 자료를 제시할 만한 그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세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금액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개관식 행사 때 이벤트행사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문화교실은 지금 별내도서관을 특화도서관으로 과학도서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학교실이나 또 방학동안에 과학을 주제로 한 문화교실 그런 거를 염두에 둬서 예산액을 조금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전체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어찌 보면 도서관 문화행사라는 건 문화활동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또 문화활동으로서 주민의 교류 및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행사라는 게, 그리고 또한 도서관이라는 게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어찌 보면 독서활동과 더불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도서관 문화행사는 정말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정보도서관이 내년 예산에 계상된 문화행사운영비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많이, 각 60만 원씩 줄었고요. 또한 새로 개관하는 별내도서관 문화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개관식 행사 1,000만 원을 제외하면 320만 원밖에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도서관의 문화행사비를 정말 다 합쳐도 1,430만 원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렇게 문화행사운영비가 적게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내는 3,000만 원이요. 두 페이지에요.

아, 네.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행사나 문화강연 이런 게 사실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시의 예산형편상 저희가 요구한 금액만큼을 그렇게 계상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문화행사비나 또 문화교실 운영비 이런 게 전반적으로 사실 예산이 조금씩 많이 삭감이 돼 있는 부분이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리고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시로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피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경기도에서는 5년 동안 59개 도서관을 개관하고 공공도서관을 2배 확충, 그다음에 생활권역별 중․소규모 공공도서관 건립 확충에 힘쓰고 있고 또 도서관 자료도 1,000만 권, 도민 1인당 1권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저희 남양주시 도서관은 지금 별내도서관이나 또 와부도서관 새롭게 도서관은 많이 설립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그런 도서관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 면에서 많이 소홀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찌 보면 이렇게 1,000만 권, 도민 1인당 1권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에 비해서 남양주시는 좀 뒤로 한 발 물러서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가 들고요. 어찌 보면 현재 도서관이라는 건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와서 또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도서관 서비스를 홍보하고 또 좋은 자료를 권장하고 또 평소 도서관에 관심이 없던 그런 학생들에게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도서관 문화행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도서관 문화행사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도 문화교실, 문화행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역부족이라 시의 전체 예산에서 저희 도서관이 별내도서관도 새로 생기고 퇴계원 푸른꿈도서관도 생기고 그래서 무작정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을 다 배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액 가지고 저희가 문화교실 행사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5억9,000만 원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7억6,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액을 통과시켜 주시면 책을 저희가 도서를 5년간, 도에는 못 미치지만, 도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어쨌든 1인당 1권의 장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가 지역별 그런 특수성 때문에 도서관이 생기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의 그런 거리상 접근성 때문에 도서관이 사실 많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도서관장님도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더 이런 문화행사나 그런 문화교실이나, 꼭 책만 읽으러 오고 책만 대출하는 그런 도서관이 아닌 시민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도서관 시설 개선 문제도 그렇고 운영 관계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322쪽입니다. 업무자동화기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U-Library 구축사업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계입니까? 아니면 솔루션입니까?

기계입니다.

기계에요?

네.

기계만 사면 자동화 다 되나요?

자동화에 한발 더 다가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라는 단어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약자인데요. 유비쿼터스도서관을 지향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대출반납기하고 그다음에 무인반납기 두가지가 있는데요. 아니, 예약대출기까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도서관이 지금 장비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려고 4,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무인반납기하고, 이게 그러면 기계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리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는.

다른 데는 다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또 계속 늘어날 거고.

네, 4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포탈체가 지금 시립도서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다른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도서관에서 다 공통적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럼 구입을 할 때 중복되게 구입 안 하죠?

네,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책자 구입할 때, 도서 구입하실 때?

네.

그러면 서로 연계해서 호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지금 다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시민이 도서대출을 할 때 화도도서관에 없다 그러면 신속하게 진건도서관에 있는 것을 이렇게 대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네,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코라스2라는 프로그램인데 전국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코라스2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다 호환이 되도록 각 도서관이 다 대출․열람 이런 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도 그렇게 호환이 돼요?

(사서열람담당주사를 향하여) 이동도서관은 돼 있나? (

민간위탁하면서 안 되는 건가요?

네, 위탁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도서는 우리 시 자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요, 시스템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산이 아마 수반이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건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업무자동화기기는 그런 시스템하고 관계없는 자동반납하고 그런 기계인가요?

연계가 되는 겁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지금 화도도서관만 없다?

푸른꿈도서관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화도도서관도 오래 됐는데 아직도 없어요?

네,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