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성수
김성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 들께서 예산안 을 보시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 감사 실 소관은 예산안 57에서 61쪽, 157쪽에서 158쪽 읍면 예산 161쪽에서 177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57쪽에서 6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59쪽에 군회보 제작 2천3백만원 전액 삭감을 한다고 했는데 조례를 보면 1년에 두 번씩 군 회보를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는 군회보를 한번도 안 만들었다는 이야기에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한번은 했고요. 이번에 하반기 것은 선거 법 위반으로 저희가 발간하려다 못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상반기는 하고 하반기는 선거 법 위반으로...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전액
전액장공현위원
삭감이라고 해서...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전액
전액장공현위원
삭감이라고 하면 한번도 안했다는 이야기 아녀...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전부 선거 법 위반으로 올해는 못했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6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서 158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활력
신활력임기태위원
지원사업 삭감된 것이 무엇이에요. 7억1천2백... 157쪽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신활력 지원사업 예비비 쪽에서 반환금 기타에 삭감해 가지고 지역개발단 누에 신활력 사업에 다시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건
그건임기태위원
이에요.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읍면 예산 161에서 177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읍면 예산 부안읍만 1천6백8십6만5천원을 가로등 공공요금 하고 차량유지 대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부안읍 한 군데만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 과 소관은 예산안 62에서 6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자치행정과장
먼저 62에서 63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서 6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64쪽에 공채 특채시험 부담금 신문에 보면 자치단체 에 부담을 많이 한다고 보도가 되고 그러던데...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신문내용이 맞습니다. 왜 맞느냐면 옛날에 공무원이 인기가 없을 때는 2대1일 되거나 3대1일 되니까 그 수수료 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십대일 되어버리니까 그 수수료 만 받아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게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시군비를 부담하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추가로 더 늘어나는 부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가더라고요.
년에
금년에임기태위원
몇 명 뽑았어요. 우리군....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금년에 38명으로 전반기 16명하고 후반기 22명해서...
임기태위원
38명 뽑는데 2천1백만원이 들어간 것이네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너무 적게 세웠더라고요. 사실은 내년 것도 적게 세웠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자 는 뜻에서 세운 것 같습니다.
점이
문제점이장공현위원
제기 되면 도에서 무슨 조정이...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 뭐가 조정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68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65쪽에 예술회관 당직실 물품 구입 있지요. TV하고 냉장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당직실 것입니다. 당초에 옮길 때는...
직실
당직실임기태위원
새로 하나 만드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밑에 FAX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부군수 님 FAX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 221쪽으로 가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두 번째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이 왜 명시이월 되는가요? 경상사업이라 명시이월 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백산고등학교가 1개 군에 1우수군 선정에서 거기가 선정이 된 학교인데 국비 7억 그 다음에 도 교육청 2억6천, 도비 1억 우리군비 1억 그렇게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군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확보 추이를 보고 있다가 지금까지 사업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다 해서 11월 달에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집행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행위
원인행위임기태위원
했으면 명시이월 이 아니잖아요.
런게
그런게장공현위원
사고이월 인데...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을 조금 설명드리기가 뭐한데 설명드릴까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예산안 131에서 14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냉난방기는 어디 사무실 것인가요?
진배
김진배지역경제과장
저희 사무실에 집중난방이 있는데 하나가 있어 가지고 야간에 근무할 때도 상당히 춥고 해서 냉난방기 하나를 사무실 사용하기 위해서...
공현
장공현위원
집중관리가 안되어요.
진배
김진배지역경제과장
집중관리가 저희사무실에 하나만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143쪽까지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4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효위원
맨 밑에 택시 브랜드 사업비는 왜 이렇게 남았어요.
진배
김진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브랜드 사업을 금년하고 내년하고 2개년 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반납하고 내년에 사업은 내년 당초 예산 에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이
본인들이오세준위원
안 가져가서 남은 것이에요. 과다 예산 을 세워서 그런 거에요?
진배
김진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브랜드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하고 내년도 하고 2년간에 걸쳐서 222대로 개인 127대하고 법인95대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예산 을 세웠거든요. 지원은 개인택시에 네비게이션하고 무전기하고 법인택시는 네비게이션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간에 추진한 것으로는 개인택시가 금년도에 전라북도 개인택시 조합을 통해서 전라북도에서 네비게이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지원이 아닌 도비지원으로 금년도에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무전기 사업은 금년에 개인택시 127대중 6천5백8십8만9천원중에서 지금 86대 4천9십3만6천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2천4백9십5만3천원을 오늘 삭감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미 설치자 41명이 무전기 사용료 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부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2천4백9십5만3천원이 금년도 예산 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고 내년도에는 밑에 보시면 법인택시도 2006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네비게이션은 모두 설치가 되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네비게이션 지원사업이 끝났고 저희 군비사업으로는 무전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금년에 개인택시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은 모두 집행을 했고 사실은 법인택시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날로그방식으로 그전 것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법인택시 네비게이션 신청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법인택시 무전기 설치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 를 한번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또 2, 3만원씩 부담을 새로 해야 된다고 하면 2008년도에도 또 안 가져 갈 사람 생기겠네요.
진배
김진배지역경제과장
법인택시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설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 형평성 있게 금년에 똑같이 50% 해주고 내년에 50%하지 금년에 개인택시만 했느냐고 어떤 부분에서는 반발을 하는데 한쪽을 끝내고 내년도에는 법인으로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22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하고 225쪽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월
명시이월장공현위원
은 과장님들이 전부 설명을 하는 것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려다 끝나버리네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그러세요.
이월
명시이월장공현위원
은 얼마 안 되니까 과장들이 전부 설명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끝났으니까 놓아두고 지금부터...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니 방금 전 지역경제과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끝났으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게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문화관광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안 79쪽에서 81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푸른홍춘기위원
음악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인형극이라든지 타악기 공연 등 이런 부분들을 행사장에 가서 공연을 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홍춘기위원
공 연단 은 누구에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공 연단 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 6개 공 연단 이 운영이 되거든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81쪽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한다고 했는데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이 학교부지 내에 설치가 가능한가...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줄포초등학교 구 테니스장코드인데 약 11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려고 신청 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이것을 많이들 건의 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의원 사업비라도 지원해서 학교에 무슨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그래서 군비를 학교 부지 내에 체육시설 하는 것은 회계법상 안 맞는다고 해서 제가 거절을 한 예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가...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 받아서 50% 군비 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검토
검토장공현위원
한번 잘 해보세요. 가능한지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그제
엊그제오세준위원
실내족구장 이야기 하니까 학교는 안 된다고 하던데...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학교 부지 내에는 사실 그 학교 부지사 용 승락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번
한번오세준위원
알아보아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 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물어 보았어요. 부안제일고등학교 실내족구장을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학교에는 안 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못했는데요.
검토
검토장공현위원
잘 한번 해 보세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기금 신청 을 할 때 신청 지침에는 학교부지 내에도 신청 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이것은 체육진흥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그것 하나 복사해 주시죠.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줄포초등학교에 설치한다는 것이죠.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구 테니스장 코트에다가...
금을
기금을김병효위원
1천만원 하고 군비를 50%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2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군비 1천만원 체육진흥기금 1천만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그런김병효위원
규정이 있어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읍면에서 사업계획 신청 을 받아 올릴 때 위에서 지침을 군비부담 50% 하는 조건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없을 때는 불가능하고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난번
지난번오세준위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나도장공현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전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 하나 복사해서...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지금 민간체육뿐 아니라 학교체육도 육성하기 위해서 전부터 주었어요. 진흥기금을...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저것을 짓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들 요구할까 싶어서 저런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려고 사본 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 복사해서 주세 요.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144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조서 221쪽 우리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먼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고희영정외 문중유물전시관 시설보수 및 수장고 건립사업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렸다가 지침이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이 어려워서 내년까지 이월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물 전시관 거기에 양쪽으로 두 칸을 늘려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백산성 정비사업은 현재 발주의뢰를 해 놓았습니다만 발굴 기관이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으로 이월되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년에
내년에박천호위원
꼭 좀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주세 요. 예산 없애지 말고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그 다음 내소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은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내년까지 이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호벌치 전적지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당초에 5억 사업에서 2억이 추가 되면서 금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 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만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당
사당오세준위원
몇 평짜리 지어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당초에 17평 계상을 했었는데 30평으로 늘려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
코무덤임기태위원
넣지 말라고 했는데 또 넣었네요. 호벌치 전적지 하지 왜 코무덤을 써요. 이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받을
받을임기태위원
때 코무덤이 들어갔어요.
현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그 다음 위도 띠뱃놀이 전수관 보수 사업은 원래 2억은 전수관 보수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4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는 그 부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까지 포함해서 이월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39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년도
사용년도오세준위원
전기 사용료 수입이 좀 늘어났다는 이야기인가요?
문찬기재무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2백8십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임기태위원
42쪽에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에서 7억5천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당초 균특 예산 은 없어요.
문찬기재무과장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9억5천이 감액이 되었는데 계화도에 설치하는...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지금 이것이 균특으로 예산 을 신청 해 가지고 7억5천이 반납이 되어 버리면 부안군 균특 예산 이 7억5천이 줄어드는 폭이죠?균특 아닌가?
문찬기재무과장
국비하고 도비요.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국도비 사업인데 재원자체가 균특 예산 이라면서...
문찬기재무과장
균특아닙니다.
초에
당초에임기태위원
설명할 때 균특 예산 이라고 설명했는데...
에는
다음에는오세준위원
추진을 못하는 것이에요.
문찬기재무과장
지금 신청 했던 농가가 지역 주민 들하고 반발이 있어 가지고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44에서 45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47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49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52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안 6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국 공유재산 행정 대집행 3천만원 깎아 버리는가요?
문찬기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국 공유재산 내에 불법행위 했던 행위에 대한 행정 대집행 관련해 가지고 예산 을 3천만원 세웠는데 금년 대집행 할 그런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내년 예산 1천만원 예산 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이
행정이장공현위원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삭감하는 것 아녀요?
문찬기재무과장
지금 현재 행정 대집행 을 예상했던 물건이 현재 가축이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는 행정 대집행 이 가능하나 가축 때문에 행정 대집행 이 어렵고 해서 명도 소송 을 해서 법원의 집달리로 하여금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읍시에서 그런 예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 고문 을 받아서 곧 시행 할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71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내
군유지내오세준위원
노후 건축물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어요?
문찬기재무과장
지금 변산해수욕장에 있는 부안 상수도 건물입니다. 방포저수지 아래에 있는 건물인데 지금 하서, 격포간 국도 30 호선 확장이 되면 지장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비에서는 삭감을 하고 국비 보상금 으로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때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밑에하인호위원
대형버스 차량구입 이것은 군청 버스 하나 더 사려고 하는 것이에요.
문찬기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대형버스가 9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차가 노후화 되고 차종이 단종이 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부속품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잦은 행사에 동원이 되다보니까 안전 사고 우려도 있고 내구연수도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살 수 있도록 의원 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전에하인호위원
있는 차는 폐차하고요.
문찬기재무과장
예. 대체 폐차해야 합니다.
임기태위원
1억7천짜리는 어떻게 생긴 버스에요.
문찬기재무과장
지금 대형버스가 대부분 가격이 1억7천정도 간다고 해서...
렇게
그렇게임기태위원
가요?
문찬기재무과장
예.
버스
관광버스임기태위원
같은 것 1억3천 주면 자동으로 속도도 조절되고 하던데...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내구연수를 몇 년 잡아요.
문찬기재무과장
지금 8년입니다.
계는
기계는박천호위원
잘 써먹어야 8년 아니라 10년도 쓸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버스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에 우리 어디 갈 때 보니까 가다 차 고장 나서 정비하고 갔었는데 그때 보니까 잘 안 써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문찬기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
대형버스박천호위원
보다도 자주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을 연구한번 해 보았으면 쓰겠네요.
문찬기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45인승 대형버스로 군에서 행사할 때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의원 님 말씀대로 중형버스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같은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대체 버스로 구입하는 이번 차에 대해서는 45인승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의원 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형
대형박천호위원
버스가 1년이면 며칠이나 가동되어요?
문찬기재무과장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헌 차는 매 각하 는 것이에요. 폐차 하는 것이에요?
문찬기재무과장
매각합니다.
제가
제가채옥경위원
한 가지 질문 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대형 버스를 1억7천이나 주고 구입을 해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사용을 하는데 그럼 1년이면 몇 회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차를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부안군내 관광회사가 많이 있으니까 그곳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의양은 없으신가요?
문찬기재무과장
지금 도에서도 관차를 많이 줄이고 영업용 개인택시 조합하고 계약 을 해서 출장 갈 때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형버스 1억7천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의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예산안 75쪽에서 76쪽입니다. 11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117쪽은 대상마을이 없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아뇨. 대상마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 업무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했던 것이 올 초에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업이
사업이임기태위원
없어졌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당초에는 10억이 우리군에 가 내시 될 것으로 보았는데 이 사업자체가 폐지되다 보니까 이 예산 이 성립이 안 되었구만요.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예산안 123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24쪽에서 125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겨
왕겨오세준위원
숯 지원 사업 왜 삭감했어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왕겨 숯 삭감된 부분은 고품질단지와 친환경 단지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는데 일부 지역이 고품질 단지하고 중복으로 사용한 지역은 왕겨 숯 지원을 배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128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여기도오세준위원
유채 수확 콤바인 개조가 5백6십만원 삭감했는데 내년에 안 해 주어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콤바인 개조 기술이 현재 미흡하고 또 개조하려는 콤바인 자체가 노후 되어 가지고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보완이 되면 차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시행 을 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년에
내년에오세준위원
유채 수확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 예산 에 수확기를 수정예산 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하는
개조하는박천호위원
것이 아니고 자체 수확기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용 수확기 구입하는 것으로...
세준
오세준위원
알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134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22쪽 친환경농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 2천1백만원인데 이것은 엽연초 농가들한테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엽연초 재배하는데 시기가 지나서 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집행계획으로 이월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한건인가요?
원택
임원택친환경농업과장
예. 한건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예산안 136쪽에서 13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불법양식시설 행정 대집행 을 왜 삭감했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관내 위도면에 백합을 불법으로 양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약 30㏊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저희가 행정 대집행 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득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자진 철거를 금년 말까지 한다고 해 가지고 부득이...
자진
자진오세준위원
철거 안하면 또 새로 예산 세워서...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아니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철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38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이 많이 줄었네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연근해어업사업은 예산 편성 지침 상에 당초 5톤으로 기준을 하거든요. 모든 예산 을...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90%가 1톤에서 2톤 사이여서 그 수수료 나 해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을 보상 비로 집어넣어 가지고 내년 사업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작년보다하인호위원
배 감척숫자는 늘어났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년에
금년에하인호위원
...
하고
작년하고하인호위원
똑같네요. 작년에도 똑같이 221척...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올해 221입니다.
에는
내년에는하인호위원
...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225척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4척 밖에 안 늘어났네...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222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138쪽 알아 보고 요. 격포 급유탱크 저장시설 이설이 삭감되었는데 다른 곳으로 넘어 가서 삭감 되었어요 아니면...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죄송한데요. 격포항 가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에 유로탱크가 있습니다. 어항 중심지에...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이나 안전성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격포 주민 들이 외곽으로 이설해 달라고 해서 총 사업비를 예상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되더만요. 그래서 4억중에 일단 군에서 1억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써 보고 금년도에 예산 을 세워주시고 08년도인 내년에도 예산 을 세워 달라고 했더니 도저히 자금 형편상 자기들이 못 세운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이 세울 수 있을 때 그 때 다시 재추진하려고 이번에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사업을 못하겠네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수협하고 사전에 협의나 그런 것 없이 군비만 1억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오셔 가지고 금년1월에 현장에서 주민 들이 직접 건의 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격포 다기능어항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 예산 을 세웠습니다.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새만금 대체어항 개발금액을 명시이월 한 배경은 저희가 용역을 작년에 맡겼는데 올해 사전 환경성 영향검토와 재해 성 검토가 도하고 중앙하고 또 환경부하고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를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모든 것을 마무리 해 가지고 대체어항 모든 것을 고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221척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43억이 남았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이 43억이 남은 부분에서 사업을 시행 하려고 명시이월 을 하였습니다.
국외
국외장공현위원
갯벌습지 선진지 견학 2천만원 뭐예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번에 하고 약 4백5십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필요시에 다시 또 국내든지 외국 을 다시 가려고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부안군 산하에 어촌계 있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어촌계 몇 개소 있는지 아시는 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19개소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 19개소에 어촌계장이 있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어촌계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 어촌의 최하 기관으로써 저희 행정 지시와 협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어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홍보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지도나 단속을 할 때 그 분들이 협조...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도와 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우리 부안군에서는 그 분들한테 어떤 예우를 하고 있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실제로 그 분들한테 그런 월비 같은 것은 못 드리고 있지만 내년에 2백만원을 세워서 국내 선진 수산지를 데리고 가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총 2백만원이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19개소라고 했는데 1십만원 씩 입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1십만원 가지고 연수를 어디로 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단일치기로 하루 이렇게... 어촌계장님들이 그 부분을 많이 저희한테 요구를 했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우리 어촌계장들 불만이 굉장하고 지금 보니까 김제, 고창, 군산 있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비교를 아직 안했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물론 군산시하고는 같이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창이라든가 김제에 비료를 해서 거기에 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방금 전 어떤 견학 등 선진지 갯벌 잔액 4백만원 남아 있는 것 있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것 명시이월 했는데 그 사용잔액은 제대로 맞지 않는...
그것
그것장공현위원
뿐 아니라 그 밑에도 보니까 쓰고 남은 잔액은 사고이월 된 사항으로 판단을 하는데 명시이월 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은 좀 예산 부서 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세요. 쓰고 남은 잔액은 내가 판단할 때는 사고이월 대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원인행위를 안했거든요.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전체적인 원인행위를 해서...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안했습니다. 가는 것만...
그때
그때그때장공현위원
필요한 것만 원인행위해서 쓰고 남은 것은 원인행위를 안했다 이말이구만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환경
친환경오세준위원
지렁이 시범양식 여기 보니까 사업자가 사고 발생으로 이월 되었다고 했는데 어째서 사고 발생해서...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 분이 도에 김선곤 의원 님이 특별히 해서 재량사업비로 그 분한테 들였는데... 그 분이 작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방죽에 빠져 사망하다보니까 저희도 입장이 그래 가지고... 지금은 사업자 포기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내년에 다시 사업자 모집을 해서 쓰려고 합니다.
원래
원래장공현위원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체사업의 원인행위 해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 순리인데 제가 볼 때는 수산과에 행정을 편히 하려고 대상자만 원인행위하고 집행 잔액을 이월 시킨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어떤
어떤장공현위원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사업계획 전체에 대해서 원인행위해서 대상자 집행하고 안온 사람은 사고이월 해서 내년에 집행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 을 세웠는데 전체적인 원인행위를 안하고 필요한 부분만 원인행위해서 집행을 한 것은 행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볼 때는 전체적인 원인행위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 4백만원은 어디에 쓰려고 이월하셨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내년에 갯벌습지 보호지역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맡겼는데 내년 6월에 끝나는데 그 중간에라도 유명한 선지지가 있으면 더 가려고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갯벌 견학과 관련해서 견학을 하겠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방금 전 어촌계 2백만원 지원하는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글쎄요. 내년에는 더 세워 달라고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 부분 4백만하고 별개여요? 할 수 없어요?
임기태위원
4백만원 줄포습지 예산 인데...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어촌계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내년에 노력해서 더 세우겠습니다.
군에
부안군에하인호위원
19개 어촌계인데 지금 전부 비법인 어촌계입니까? 법인으로 되어 있는 어촌계는 없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법인은 없습니다.
인은
법인은하인호위원
하나도 없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은 예산안 101쪽입니다. 102쪽에서 103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104쪽에 의료 급여 기금 2천9백만원 기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전출했어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군비가 4% 부담인데 수급자가 병 · 의원 이용 증가로 인해서 의료 진료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천9백만원을 증액을 해서 전출시켜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107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06쪽은 기초노령 연금 수행을 위한 물품 등 구입에서 13개소는 읍면을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입니다. 내년부터 기초노령 연금 이 실시되는데 금년에 12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그 수행을 위한 스캐너 사무용품 등 읍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109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08쪽에 모범경로당 발굴 지원사업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경로당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줄포 대동 경로당이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메주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업비로 5십만원이 도비로 지원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380개 가까이 되는 경로당 심사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심사 해 가지고...
떻게
어떻게김병효위원
도에서...
것을
이것을장공현위원
포상금으로 주어 버리지 민간자본 보조금 으로...
천호
박천호위원
무엇으로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메주 만들기 사업으로...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109쪽에 여성폭력방지 협의회 지원이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부안군에 여성폭력방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연말에 캠페인 등 그런 행사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채옥경위원
여성폭력방지 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사회 단체가 있다는 것입니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경찰서여성단체대표, 교육청 등 대표로 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111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호
박천호위원
114쪽에서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는 어떤 것이에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 보육시설이 26개소가 있는데 보육아동 통학버스 차량 운영비입니다. 보육시설에 의해서 유료대입니다. 20개소....
예.
값만
기름값만박천호위원
주는 것이에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옥경
채옥경위원
109쪽에서 여성폭력방지협의회 지원의 행사실비 보상금 이 나가는 내용하고 그 명단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203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22에서 223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 사업 사회복지 과 소관은 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근로 작업시설하고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 국공립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사회복지 시설 신축공사 설계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납품시기가 미도래로 불가피하게 성가 품이 제출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4건 모두 그러네요.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감사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