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차 회의에 이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이상 5개 실과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2차 회의와 동일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예산액이 75억 1,448만 7천원입니다. 그중 정책사업비가 65억 6,862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중에 인력운영비가 5,474만 2천원, 기본경비 5,712만원, 보존지출이 8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기획관리에 2억 4,380만원 편성했으며, 그중 일반운영비에 4,980만원, 포상금에 정보능력향상 우수부서 시상금 등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 브랜드 슬로건 수립에 8,000만원 편성하였고 디자인 삼척 프로젝트 수립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리에는 일반운영비 등 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행정혁신관리에는 일반운영비 출연금 등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혁신관리에는 3억 8,000만원 편성하였는데, 그중 해양바이오 신소재기술개발사업비 5,000만원, 지역특화발전 및 혁신사업관리에 지역발전특구지정에 1,500만원, 지역혁신공모사업에 1,500만원 등 3,000만원의 용역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올해 2억원, 내년도에도 10개마을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상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국제교류협력에 1억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700만원과 일반보상금에 국제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방문 4,000만원과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 4,000만원 등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통계 행정관리에는 1억 5,54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에는 관보 및 자치법규 관리 4,000만원과 생활법률 및 소송대행 4,300만원, 자치법규 추록분 4,000만원 등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통계지원입니다. 인건비 등 3천 8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쪽에 재정예산운영입니다. 재정예산운영은 26억 5,09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행정지원경비 공통운영비로 인건비에 1억원, 일반운영비 2억원, 국내여비 1억원, 국외여비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그중 업무추진비에 3,660만원, 일반보상금외 5,000만원, 자산취득비에 7,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금년도와 같이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공통운영 경비는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 등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예산편성운영에 일반운영비 등 5,72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일 밑에 재정관리계획에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재정전산시스템 관리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1,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는 3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획감사실에 1억 1,186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5,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84쪽입니다. 여비에는 3,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은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부시장 기본운영업무추진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부서운영비는 1,77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8억 3,400만원 편성하였는데, 그중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 7,400만원입니다. 185쪽입니다. 차입금 원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3억하고 성남～원당간 도로개설 3억 9,600만원 등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도계읍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총 13억 5,151만 4천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정책사업비가 11억 4,689만 4천원, 인력운영비가 4,258만원, 기본경비가 1억 6,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통리장 활동지원비에 1억 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에 1억 1,34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에 시설비에 읍장관사 옥상방수 및 도색공사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전기요금 8,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도계도서관 관리에 5,780만 8천원을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에 도계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로 3,3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도계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발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계쓰레기매립장 및 공중화장실 운영비에 7,77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94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1,280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는 전두3리 출렁다리 보수공사 등 총 24건에 6억 2,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도계읍에 총 2억 462만원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 4,900만원, 인력운영비 4,258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에 원덕읍 사업 총괄입니다. 원덕읍은 총 10억 9,027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로 9억 3,177만 8천원, 인력운영비에 4,283만 5천원, 기본경비로 1억 1,56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원덕읍에 일반보상금 575만원을 통·리장, 반장 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원덕도서관관리에 4,15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원덕복지회관 관리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등으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밑에 원덕읍 마을앰프 시설에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비로 2,247만 6천원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관리운영비로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20건에 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원덕읍 행정운영경비로 1억 5,849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가 3,19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부서운영비는 4,28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근덕면 사업 총괄입니다. 11억 5,00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는 10억 1,363만 5천원, 인력운영비에 1,140만원, 기본경비에 1억 2,5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근덕면에 통·리장 활동 지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1억 3,1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유지관리비에 4,596만원,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복지회관 유지관리에 1,600만원, 근덕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에 3,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에 인건비 등으로 2,53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중간입니다. 근덕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농로 및 마을안길포장공사 등 총 16건에 5억 9,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근덕면 행정운영 경비는 1억 3,646만원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밑에 인력운영비는 1,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하장면 사업 총괄입니다. 하장면은 총 6억 4,43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5억 4,100만원, 인력운영경비는 2,716만 3천원, 기본경비는 7,6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하단부에 통리장 활동 지원비등 일반보상금 등으로 5,180만원, 중간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로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관리로 1,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제일 밑에 쪽에 제5회 하장고랭지 배추축제비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광동리 배수로공사 등 11건에 3억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3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 되겠습니다. 215쪽에 인력운영비로 2,71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노곡면입니다. 노곡면은 총 예산 5억 8,138만 4천원 편성하였으며, 그중 정책사업비가 4억 9,247만원, 인력운영비가 2,896만 4천원, 기본경비가 5,9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노곡면도 통리장 활동지원비로 5,4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청사 및 차량유지 관리비로 3,8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노곡면 허브공원조성관리에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제일 밑에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14건에 3억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노곡면 행정운영경비로 8,891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1,700만원 되겠습니다. 221쪽에 인력운영비는 2,89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미로면입니다. 6억 4,146만 8천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그중 정책사업비가 5억 2,989만원, 인력운영비가 4,523만 8천원, 기본경비가 6,6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미로면은 통리장 활동지원비로 6,537만원, 공공청사 유지관리 및 차량관리비로 5,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중간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중간 아래쪽에 복지회관 및 간이화장실 관리에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간이화장실 설치비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상거노 2리 석축공사 등 10건에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미로면 행정운영경비는 1억 1,157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2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52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곡면입니다. 229쪽입니다. 가곡면은 총 예산 5억 1,820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정책사업비가 4억 5,146만 9천원, 인력운영비가 956만원, 기본경비가 5,7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가곡면에도 통리장 활동 지원비로 2,1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및 차량유지 관리비로 6,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가곡면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오저리 농로개설 등 6건에 3억 3,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6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1,69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9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에 신기면 사업비입니다. 신기면은 총 7억 1,148만 7천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정책사업비가 6억 4,504만 7천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956만원, 기본경비가 5,688만원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신기면도 통리장 활동 지원비로 2,734만원, 중간에 청사 및 차량유지 관리비로 2,741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1,440만원, 신기면 복지회관 회의실 확장공사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중간 위쪽에 환선제 행사에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신기면 지방포장공사 등 8건에 3억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신기면에는 행정운영경비로 6,6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신기면대 인력운영비로 9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동입니다. 239쪽입니다. 남양동은 총 6억 8,8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정책사업비가 6억 2,023만원이고 인력운영비가 952만원, 기본경비가 5,876만원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남양동도 통리장 활동비로 8,229만원,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 관리비로 4,7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에 제일 위쪽에 노후청사 창고신축비로 3,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남양 1통 농로 및 배수로 공사 등 12건에 4억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쪽에 행정운영경비는 6,8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위쪽에 일반운영비는 그중 1,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아래쪽에 인력운영비는 9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성내동입니다. 총 예산액 6억 3,28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중 정책사업비가 5억 7,510만원, 인력운영비 948만원, 기본경비가 4,822만원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성내동도 통리장 활동 보상비로 1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에 2,2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성내동에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11건에 4억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성내동 행정운영경비는 5,77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1,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장 24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9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동 사업비입니다. 교동은 총 6억 1,87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정책사업비가 5억 6,254만원, 인력운영비가 948만원, 기본경비가 4,6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교동도 통리장 활동지원비로 7,588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로 8,2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쪽에 시설비로 7,000만원 교동 환경미화원 대기실 창고 개축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11건에 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행정운영 경비로 5,62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1,600만원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아래쪽에 인력운영비로 9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정라동입니다. 정라동 총 6억 1,60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정책사업비가 5억 5,426만원, 인력운영비가 948만원, 기본경비가 5,234만원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정라동도 통리장 활동비로 1억 1,506만원을 청사유지관리유지비에 1,324만원 편성하였으며, 아래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17개소에 4억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정라동에 6,182만원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에 임원출장소 사업명세서입니다. 총예산 2,754만원에 그중 정책사업비가 778만원, 인력운영비 120만원, 기본경비 1,856만원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임원출장소도 청사유지관리비에 778만원, 임원출장소 행정운영경비에 1,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적에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바이오신소재 179페이지를 보면 강릉대학교에 매년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주관은 강릉대학이 하고 신소재 5,000만원은 동해시하고 우리가 삼척캠퍼스에 신소재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사업이 제가 알기에는 몇 년째 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어떤 성과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고 싶다고 4대 의회때인가.....

2005년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부분이 수생미생물 유래 효소에 대한 올리고당 생산조건 체적화 및 골질황 개선 기능성 식품개발 부분을 수행하고 있고요. 환경친화정 재료공정 기능재료 개발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저희들도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연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튀어나오지 않아서 조만간 개발이 되면 와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3년이상 투자했으면 어느정도 중간 결과라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만 계속 들이미니까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의심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를 보태서 지원해서 대학하고 합해서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살기 좋은 마을은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시가 1억원을 주고 도는 주는 것이 없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도비는 확정 안되었고 시비만 1억원을 준다. 그리고 복지회관 인부임이라고 해서 2개읍면에 있는데, 지난번에 근덕이나 원덕, 도계 이런 복지회관 활용도가 많은 부분에 대한 인부를 하나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건 왜 안 세워줬죠?

인력과 관련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총괄할 수 없는 부분이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총무과에서 전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받아서 앞으로 진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어서 우리는 단순히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 답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로에는 작년까지 사용했는데, 그 사람이 퇴직했는가요?

모르겠습니다.

미로면장님 있어요?

있습니다.

예산이 안선 것 같은데?

계상되었습니다.

3개면이 인부임이 있잖아요. 미로, 하장 두군데인가요. 나중에 총무과와 얘기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곡, 노곡, 미로, 신기, 하장 소규모 사업비가 동지역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전에는 동지역과 똑같았습니다. 지금 노곡이나 하장, 미로 같은데는 경지면적이나 여러 가지를 봐도 시내 소규모 숙원사업비 보다 오히려 더 많아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3억 2,000만원 균일화 해 버리고, 동지역은 4억 2,000만원 되는 곳도 있고, 4억 되는곳도 있고 실제 구분한다면 실제 소규모사업비라는 것은 시내 지역은 건설과에서 하수도라든가 모든 정비사업이 거의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읍면지역은 사실상 농로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아주 미진한 부분이 엄청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별을 두고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불합리한 요소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당초에는 읍면만 하다가 동지역 의원님들이 전에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지역도 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의원님들끼리 논의한 과정에 이렇게 금액을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은 금액이 지금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느 기관을 올리면 의원님들 간에 논란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정되어서 어떤 편성이 되어야지 다음이라도 제대로 돌아가지 이번 회기에 조정을 못하면 영영 조정을 못하고 내년에 가서 어떻게 조정하느냐,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사업비를 더 넣어서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 가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을 이렇게 훑어 보았더니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제정되어 있지요?

예.

개발자문위원회 운영,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도 훑어 보았더니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은 확보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의 인원은 한 읍면에 25명으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계읍 700만원, 원덕 840만원, 근덕 280만원, 노곡 280만원, 미로 644만원, 가곡 280만원, 신기 280만원 여기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들쑥날쑥한 이 편성의 내역이 뭡니까?

개발자문위원회 자료들은 읍면마다 개최방법이나 개최시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요구한 금액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편성해 준것입니다. 읍면장이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1회 할 수 있고 2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개발자문위원회 수당이 바로 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 읍면장님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80만원으로 편성한 가곡, 신기, 근덕, 노곡, 이런 면장님들 그 얘기 맞습니까?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셨다.

개발자문위원회 수당은 남아도 다른데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읍면장이 요구하면 또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총무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물었더니 예산계장이 2억 7,3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도에서 그대로 내시되었다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년도에 5,000만원인데, 5,000만원 증액해서 1억원을 하고 그 뒤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182쪽에 가보면 3,660만원에서 3,000만원보다 660만원 증회했고, 그 뒤에 가면 1,800만원 있고 도합 합하면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5,000만원이 넘게 되었는데, 이 1억 5,000만원을 3,700만원에서 빼는 것입니까? 2억 2,000만원이 다른 실과 예산에 배정된 것입니까?

지금 184쪽에 있는 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틀리고 그것은 고정 금액이고, 나머지 183쪽에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1,800만원은 기획실에 공통으로 세워져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부서별로 사업추진에 따라서 부서별로 배정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총괄로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182쪽의 업무추진비도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런 공통예산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

각 부서별로 배정할 것은 다 배정했고요.

통합적 금액은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까?

전체 금액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성격이 기관단체장이 사용하는 것이죠?

단체장이 꼭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보다 5,000만원이 더 증액 되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고..

몇 페이지에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까?

작년도 5,000만원인데 금년도 1억원으로 되었잖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81쪽입니다. 여비구나.

여비입니다. 여비를 작년도에 해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더 확보했기 때문에 확보를 더 해놓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중요하게 하셨기 때문에 전년도 결산서하고 대비해 보셨지요?

예.

여기에서 불용을 많이 낸 사업이 그대로 올해도 그 예산을 따로 받아서 가는 것이 생기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힘이 있는 부서와 힘이 없는 부서간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부서에서 꼭 얘기하듯이 그런 불용을 내면서도 금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가고 다른 부서에서는 불용액없이 깨끗하게 다 쓴 부서가 예산을 못 받고 그럴 경우가 있던데, 그건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운영에서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가 있으면 나중에 추경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잘 편성해야지요. 그것은 쓰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욕심을 내는 부서 이런 부서는 좀 해주시고요.

원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읍면이 사업비가 상당히 적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들 다 오셨지만 시내 것은 시비가 투자되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조금전에 김상찬 위원도 얘기했지만 읍면에서는 정말로 이것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에 5억 1,28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 들었죠?

줄어 든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기획실에 5억 1,280만원을 총괄 계산해 놓고 심의위원회를 연초에 해서 금액이 확정되면 실과별로 다시 풀어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번거로움이 많아서 일단 작년도 금액은 해당 실과별로 예산편성을 별도로 다 해놓고 나머지 금액을 기획감사실에다 총괄로 묶어놓았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만약 모자라거나 하면 보진 더 해주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통합입니까?

각 실과에 있고 남는 금액을 여기나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부족분이 발생되면 해당부서에다 더 추경때 보조해주어야 되는데, 올해 총괄로 묶어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모든 부서에서 와서 똑같은 금액인데, 예산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각 부서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각 사회담체보조금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줄어서 잘했다고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줄은 것은 아니네요.

기준경비가 더 올릴 수 없고 중앙에서 기준경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만큼 편성을 일단 해놓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줄이고 조금전에 모든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읍면동사무소에 사실 읍장들도 그렇고 면장들도 그렇고 동장들도 그렇고 정말 이 사업비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의원님들을 통해서 기획실에 가서 시장님한테 가서 부탁해서 예산을 좀 남은 것을 전도해 오는 이런 예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읍면동지역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수구 뚜껑 하나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항상 많이 나가는 이런 부분 앞으로 지양해서 예산을 그런식으로 많이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전년도 결산검사의 공고사항을 읽어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경상적경비에서 이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가서 불용으로 넘어 간 금액이 굉장합니다. 금년에도 이런 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고 예산계에서 돈을 집행해 줄적에는 타당성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겠지만 심사를 특별히 해서 사용하는 것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도 해 주어야 됩니다. 돈만 잔뜩 줘 놓고 쓰는 것을 감시를 안하니까 제가 작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으면서도 봤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계에 보면 193쪽에 보면 운동장 관리 시비 및 복토는 뭡니까?

운동장 복토비는 매년 모래를 뿌리고 잔디 때문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공보실에 보니까 운동장 제초 및 복토관리해서 400만원이 서 있고 ....

그것은 여기 종합운동장 것이고, 도계공설운동장은 도계읍에서 관리합니다.

어찌하던 공보실 소관인데, 여기에서 보면 잔디 제초 및 복토관리에 총 700만원이 섰는데, 우리가 볼적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500만원이 따로 도게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가 관리주체나...

시에서 전체로 총괄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시는 여기 종합운동장만 관리하고 도계는 도계읍에서 공설운동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오해할 소지가 뭐냐 하면 삼척운동장 제초 및 복토, 위에는 분명히 도계라고 그렇게 해줘야지, 이쪽에는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따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을적에 잔디가 있는 곳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2005년도부터 되었습니다.

2005년도 그간에 돈 1억 5,000만원이 들어갔고 지금까지 무엇을 연구했는지 의회에다 제출해 주어야지, 예산을 주고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 숙원사업건은 위원들끼리 따로 협의해서 심사토록 하고 방범대원 간식비 관계는 조금전에 지적하신 대로 어떤 형평이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총괄편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155억 1,927만 6천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92.6%, 행정운영경비중에 기본경비는 0.2%, 재무활동은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액은 12억 1,3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는 99.8%, 보전지출은 0.2%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6억 5,122만 7천원으로 100%가 정책사업입니다.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국가보훈정책사업에 현충일 행사 운영비로 1,9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보훈단체 행사 지원으로 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보훈단체 사업 지원으로 7,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1억 4,800만원 편성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보훈의 달 보훈가족지원 70만원,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지원사업으로 255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사업으로 행려자 보호비가 7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 저변확대사업으로 중간에 사회복지 신문보급 1,088만원,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복지수당 1억 4,2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자 상해보험가입비로 53만 7천원 편성되었고 사회복지협의회지원 7,600만원, 사랑의 집짓기 사업으로 1,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사업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으로 6억 536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시 지원사업 3대 7,200만원 편성되었고 푸드뱅크사업운영비로 1개소에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 300만원, 사회복지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임원복지회관건립비에 6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144만 4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으로 1억 8,471만 6천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6,487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3,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지원으로 2,989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7,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227만 2천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4,050만원, 저소득 가구 전기시설 개선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생활부조비로 1억 2,000만원, 저소득층 기초 소방시설 설치지원으로 2,069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밑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으로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만간이전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인 보편형 아동투자사업에 9,646만 3천원, 지역맞춤형사업인 영유아 돌보미 사업인데 8,556만 6천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비 1,19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비로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빈곤계층 지원으로 2,4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으로 19억 3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으로 3억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으로 78억 3,3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지원으로 4,625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경상보조비로 시장진입형등 자활근로사업으로 7억 9,399만 7천원이 편성되었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3억 4,028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활소득공제로 8,038만 9천원이 편성되었고,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원으로 1억 5,498만 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3,802만 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여비가 2,302만 5천원 편성되었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1억 936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예산 12억 1,366만 5천원으로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11억 1,583만 3천원, 내역은 공공예금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의료급여 진료비 등 전입금은 936만 9천원이 전입금으로 되어 있고 기타 잡수입 등 해서 세외수입은 11억 1,583만 3천원,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비로해서 9,783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의료급여관리요원인부임과 의료급여 전산보조요원 인부임으로 3,3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편성되었고 여비에 450만원, 기타반환금 140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금급도 5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본인부담보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되었고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맨 하단부에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의료급여비용 시비 부담금이 10억 9,111만 8천원이 편성되었고 반환금 기타 2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6억 5,122만 7천원으로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80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 5억 3,000만원, 과년도수입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600만원, 국내여비 35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4,172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는 삼척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되었고 설치년도는 1995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저소득주민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장래 학구열을 고취시켜서 탈빈곤 및 자활 기틀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개요는 2008년도 적립금중 이자수입 및 기금의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는 3억 4,600만원, 2008년도에 조성계획으로서 수입 1,700만원, 지출 1,700만원, 2008년도 현재액은 3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은 수입액은 3억 6,321만원으로 예치금회수 3억 4,598만원, 이자수입 1,72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3억 6,321만원으로 장학금 지급에 고유목적 사업비에 1,723만원, 예치금이 3억 4,5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와 375페이지는 수입지출 총괄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76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7페이지에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현재 신한은행에 3억 4,598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데는 몇억원씩 나가는데 200만원에서 그나마 1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왜 삭감되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총괄 조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345페이지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6억 536만 8천원인데, 저소득 복지사업에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이 6억 500만원에서 이동목욕차량에 7,200만원 나가고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동목욕차량운영은 별도의 7,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은 뭡니까?

민간이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라면 우리 자활센터에 가는 돈이 이것 말고 총 얼마입니까?

자활근로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 5,400만원이 또 가지요.

1억 5,400만원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랑 자체운영비가 되고 자활근로사업하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그렇습니다.

자활근로사업 7억 9,300만원이 나가고, 그렇다라면 자활근로 관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그 업무 사업을 위탁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주체가 누구냐구요?

주체는 시가 되겠습니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역자활센터 전에 삼척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명칭이 지역자활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 잘 쓰여 지는지 확인이 되요?

지금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업정산을 매번 받습니다. 사업내용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사업목적에 수반되는가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이 분들이 물론 위탁해서 잘 하시겠지만 성스러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제켜 놓고 이분들은 돈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신경 안쓰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지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서 돈 쓰이는 부분이라든가 들여다 보면 어디 어디에 뭐 섰다 하고 일률적으로 맨날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잘 하셔서 쓰이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전세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가 할려고 하는 기관들이 많이 엉켜져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센타 등 이런곳이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에서 양상되는 자원들이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식의 지역별로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는 좀 가서 자원봉사를 해달라는 요청, 많은 인원을 양상해 놓고는 적기에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다시한번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토론을 가져 보시면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총괄편으로서 3억 6,740만 5천원으로 편성해서 정책사업에 76.5%인 2억 8,11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나머지 외에는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민원실 환경개선해서 일반운영비로서 1,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민원실 환경정비 안내판 정비 500만원, 민원근무자 피복비로 해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하고 인감증명 사무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비로 해서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 담당자 보험가입비 50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용지 용품구입으로 해서 1,000만원, 개별공시 결정통지는 발송해서 우편요금해서 1,10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토지관리부서가 사무실 옮김에 따라 문서보관용 캐비넷 구입비로 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측량수수료 1,000만원, 민원실내 지적창구 재증명 도면출력용 플로터구입 1,100만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측량수수료 2,700만원, 다음은 토지정보시스템 보급에 따라서 유지보수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련 문서가 30년이상 영구까지 보존문서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적문서 전산화사업 용역비로 1억 2,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기본경비로서 사무운영비 2,400만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지적민원 창구 팩스 2대가 노후됨에 따라서 교체코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해서 2,60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적정보업무추진 474페이지인데요.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얘기인데요. 지적이 다 정리되었잖습니까,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다 지적으로 정리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읍면동사무실에서 전산화 공유가 될텐데 왜 아직도 팩스로 신청하고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인발급기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무인발급기 말고요. 신청 민원실에서도 지적계에 가서 지적도 1통 때달라고 하면 번지만 치면 나타나잖습니까, 그러듯이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공유가 안됩니까?

지적쪽은 전산화해서 제증명처리가 행정정보공유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은요.

지적쪽에 관련되는 문서는 정리가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라인이 고장이 안나고 어디서나 민원처리에서 팩스 민원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거의 지적쪽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다 되고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본, 지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토지대장도 되고 지적도되고, 건축물대장도 되고...

건축물대장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정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축사업은 되어 있는데 아직 읍면동 행정정보공개시스템에서 보급이 아직 분야별로 안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읍면동에서 시스템 구축이 되면 제증명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시스템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역주민들이.....

그쪽 분야하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7쪽에 도계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확장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다 합니까?

지금 있는 장소에다 확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매립시설을 하고 있는데, 뒤쪽으로 차가 올라가서 재활용 창고로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하고 이쪽 건너 산쪽으로 해서 차수막시설이 안되어 있고 해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확장을 하면 밑에서 들어오면서 붙지는 못하게 될 것 같고, 차선을 하게 되면 위에서 반대로 내려가면서 부어 내려가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계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앞으로 몇 년동안 쓸 수 있다라고 봅니까?

내년부터 시작해서 2년 더하면 15년은 더 쓸 계획입니다. 그후는 다시 확장을 더 하던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소각장이 잇을때는 상당한 매립장이 적게 들어가고 수확율이 높아서 할 수 있었는데, 소각로가 없어진 이후에는 그만큼 체적적으로 불어나는 것이 더 많잖습니까, 그것을 감안하면 그러한 량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현지에 가서....

앞으로 우리 도계지역도 수요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잖습니까, 대학이 들어오고 학생들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쓰레기 더 많이 양산한다 이렇게 봐 지면 거기다가 그렇게 하는 량은 얼마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안보여 집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한 량이 그때 그렇게 많지 않고 쓰레기 태우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해서 작년 연말에 폐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재활용을 많이 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나중에 그 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면 지역선정에 있어서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 717만 5천원이 증감된 8,037만 5천원을 신년도 예산으로 세워놓고 이 재활용품 전체에 보니까 전부 지방비 시비로 부담하게 되지요?

예.

지금 말씀드렸지만 환경과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강하게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재활용품 수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확보를 하셔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나왔는데, 무슨 아파트의 부인회라든가 아니면 노인회에서 노인들이 경로당의 연료비가 적으니까 폐지를 모으고 폐 깡통을 수집해 놓았는데,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노인회관 앞이 쓰레기 더미가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정말로 우리시의 환경시책이 뒷걸음질 한다, 잘못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이런 것은 제때 제때 치워줄 수 있는 예산확보가 제일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쓰레기매립장의 재활용이 적어지고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량이 더 많아 진다, 그렇게 봐 져서 추경이라도 이 예산확보를 더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행정력을 지출해서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도계위생처리장 사용료 해서 수입으로 실과별 분임징수관으로 되어 있어서 잡는 것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보니까 3,100만원 예산을 잡아서 2,800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2006년도에는 3,6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3,100만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2,700만원 잡았죠?

예.

지금 징수가 100% 다 되었습니까? 여기에 징수 목표액을 정한 것은 도계위생사업소에 이용한 실적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삼척시 전체가 옵니다. 삼척시 전체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군부대 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징수하는 금액이 무엇으로 정해진 금액입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가 언제 되어 있는지 몰라도 전체 들어온 것에 3,600만원, 2,700만원 간다면 이 조례가 개정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처리시설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각종 분뇨나 발생량이 줄어듭니다. 전년도보다 후년도가 예산이 조금씩 줄었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량 자체가 조금씩 줄습니다.

량이 줄기 때문에 예산대 징수액 실적이 줄어들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검토해봐야 될 사항은 검토해봐야 됩니다. 적은 징수요율이 되어 있다면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여기 얼마 나오는가 하면 2005년도에는 1,800만원, 징수액은 3,700만원이 되었고 2006년동는 예산액은 2,800만원 세워서 징수가 3,000만원 되었고 2007년도에는 2,800만원해서 지금현재는 6,200만원이 지금현재 올라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6,200만원은 2007년 11월 현재고 2008년도 지금현재까지 5,300만원으로 .....

2008년도 예산의 수입으로는 5,300만원을 세워서 세무과에 내놓았더라구요.

예.

그러면 이 판매 징수액에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폐품 가격의 등락폭이 좀 심합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폐품수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 고물상에서 수거해 가는 량이 많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적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삼척시는 기본요율에 의해서 수입을 하는 것은 하되 민간위탁업자들이라든가 기타 사람들이 이것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시의 시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한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시는 우리가 수익의 관계가 없더라도 처리하는 업체가 이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것이 시책이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는 시가 깨끗하면 되는데, 시비를 들이는 이유중에도 그런 목적이 꼭 되시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시책에 대해서 적극 댓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재활용품 품목에 대해서는 쓰레기감량 차원에서도 최대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서 폐기물 관련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지요?

예.

많이 징수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염실태가 높다 이렇게 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징수액은 극히 저조해요. 징수액은 사실 발생된 량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2005년도에 보니까 2,500만원을 징수예상액을 세워놓았는데, 징수액은 700만원밖에 안되었고 2006년도에는 3,100만원을 세워서 징수는 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어떻게 되었느냐, 3,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400만원이 11월 현재 들어왔다, 그러면 이 속에서 제가 보는 것은 2005년도에 2,500만원중에 거의가 예산편성 했는데, 징수액이 이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켜놓고 돈을 못받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것이냐 뭐냐 내용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세입 예산을 최대한으로 많이 주셔서 나중에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체납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과한 자체가 적은 것이냐?

못받은 것이 더러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재산압류 또는 계속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수수료라고 해서 수수료는 뭡니까? 묶어진 것으로 보는데 2005년도에는 1억 3,800만원, 징수는 2억 5,900만원, 2006년도에도 예산액이 2억 3,400만원, 징수는 2억 5,900만원 그대로 다 들어왔네요.

대형폐기물도 들어가 있고 소규모 주택개량하고 5톤미만은 저희들이 받는데, 그런 수수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부분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해야 되니까 그이외에도 점차적으로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뒤쪽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수가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은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강원감시대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강원가시대 반장인데, 3명입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폐기물 분야에 1명 배치되어 있고 환경지도분야에 1명 배치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 투기가 발생했다면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고 직원이 바빠서 못나갈때는 감시반장 혼자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우는 9급 수준보다도 위로 해 주고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보수 수준에 준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과 동일합니까?

예.

이 3명이 언제부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강원도에서 2003년도부터 쭉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인 박병근 위원님께서 쓰레기를 훔친다고 얘기했는데, 지난번 도계쓰레기매립장 불법투기한 건설폐기물 업자 사건 아시죠?

예.

그때 과장님 안계셨을적이죠?

저는 없었지만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감시원 4명이 있는데, 도계지역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들어오는데, 한사람도 감시원이 없습니다. 토요일 오후를 이용해서 감시자도 없고 읍사무소 근무자도 없는 그 틈을 타서 불법투기를 해서 물의를 빚었던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지역에는 하장, 신기, 미로까지 들어오고 있으니 언제 어떤 실은 차가 어디에 갔다 넣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이후에 감시자를 하나 배치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척매립장은 규모가 크고 당초에 위치선정할 때 그렇게 해주기로 주민들과 약속이 되어 있었고 도계는 그 이전에 이미 선정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환경감시원들이 남양동에 비하면 인원이 많습니다. 총 14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대신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공교롭게도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을 이용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하고 합의가 되어야지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남양쓰레기매립장 할때는 처음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매립장으로서의 어떤 자기가 맡은 역할이 아니라 주민하고 합의된 그 뜻에 따라서 네사람을 일이 있던 없던 채용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의 약속이 오래된 매립장은 안되고 지금 최근에 할 것은 주민의 저항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니까 그것으로 한다 그런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면 안되죠, 안그렇습니까?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까? 그건 안되죠?

제가 과정을 말씀 드렸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교대 돌아간다고 해도 한사람 올려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도계지역에 갖다 근무하게 하라 한다든가 이런 배려가 있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다시한번 더 생각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81페이지에 붉은점 모시나비 생태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1,000만원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용역비 1,000만원 들이는 것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생태보전을 해 관광상품화 한다고 했는데, 과연 산에 야생화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고 보호가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산에 가면 한 마리 볼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그나마 이것을 볼려고 올라가서 그것마저 없어졌을 경우 어떤 차원에서 생태보전할 수 있는 학술용역이 되느냐?

인공양식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주로...

인공양식이 가능하다 할 경우에 한철 밖에 어느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한 시기인데, 어디에다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이것을 보러 오는 한종목 때문에 붉은 점 나비 한 마리를 보기 위해서 과연 상품화가 될 수 있겠느냐?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봉리에 산촌개발계획이 있고 번천리에도 개발계획이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

거기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맞추어서 한다면 좋은데, 나는 이것만 가지고 했을때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드린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483페이지에 보면 방재 물품구입 400만원인지요. 제고가 얼마 있습니까?

제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고량이 대충 얼마있습니까?

오일휀스, 부직포, 등....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나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쓰는 것을 충당하는 선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은 유조차량이라든가 이런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다 있습니다.

얼마정도 있습니까?

품목에 따라 다 틀립니다.

부직포 같은 경우는 ....

그런 것은 큰 유효기간이 없고요.

400만원이라는 돈은 아무것도 아닌 돈인데,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최근에 일어난 사건도 보셨지만 우리 여기서도 이런 것이 안일어 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예산이 수명기간을 봐서 오래갈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량을 비축해 두는 것이 나중에 급한 일을 당했을적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빠르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에 내버릴 정도 같으면 한달 쓰고 못쓴다면 비축할 필요가 많이 없지만 급히 대처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이런경우는 앞으로 재난대비한 어떤 예산부분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작은 량이지 않느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유의하십시오?

예.

다음 예산에 하던가 추경에 하던가 하십시오.

부족한 부분은 그때 그때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486페이지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위탁비용 이것은 물량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그날 그날 싣고 오는 것을 매립장에 가면 계근대가 있습니다.

톤당 단가가 연별로 틀려지지요?

톤당 단가가 매년 틀려집니다.

톤당 50,480원입니까? 뭡니까?

톤당 그렇습니다.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은 38톤은 어떤 의미에서 쓰레기량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으니까 쓰레기 버리는 것이 우리집에 올해 2톤 버리면 내년도 2톤 버리는 이런식입니까? 쓰레기 버리는 량이 어떻게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38톤이냐 말입니다.

량은 일정치 않습니다.

일정치 않는데, 예산을....

추정을 해서 이렇게 해놓고 량이 좀 많으면

정산내역을 빠른 시일내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도 똑같고 쓰레기 대행업체 주는 것도 똑같고 누가 이것을 체크합니까?

50,480원은 2004년도에 인상된 부분입니다.

인상된 부분을 체크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가 똑같은 38톤이 어떻게 똑같이 체크되었느냐, 그리고 음식물도 똑같이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은데, 이유가...

평균치로 해서 추정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적게 나올수도 있고 더 나올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누가 체크합니까? 기계가 체크해서 계속 누적분을 남겨 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경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교대하면서 24시간 근무합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 잘 들으십시오. 업자하고 자칫하면 그런 일부 얘기가 있습니다. 쓰레기 체크를 확실하게 계근대에 올라가서 누적되었을 경우는 체크가 분명 되어 올 수 있지만 청경이 업자하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런 일부 얘기가 있어요.

물론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산이 세 나가는 부분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 7억원이 내주머니것 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음식물 부분은 내년부터 감사에 분명히 오늘 지적했습니다만, 예산 관계니까 이 문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사회복지과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33억 3,053만 4천원이며, 정책사업은 230억 4,120만 5천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8,201만 9천원이며, 기본경비는 5,731만원, 내부거래지출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비로 5억 2,392만 3천원을 계산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오렌지카운티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비로 5억 7,7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비로 5억 3,250만원 계상되었으며, 타시군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개인운영 시설 지원사업비로 1,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노인주간보호소 및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로 2억 2,74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 난방비로 2억 6,5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 사업비로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비로 4,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되었으며, 노인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비로 2억 5,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돌보비 지원사업으로 1억 7,195만원 계상되었으며, 노인교통수당으로 4억 6,0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노인 수당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3억 7,750만원과 노인일자리 보조사업으로 2억 6,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1억 9,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사업비로 66억 1,9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저소득 재가 식사배달 사업비로 1억 3,2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유지관리비로 2,180만원과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비로 1,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여성 행사 및 교육참여지원 사업비로 1,050만원과 여성정책 분야 각종 교육 및 행사경비 사업비로 1,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익증진사업비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5,78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비로 8,254만 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비로 5,5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시책사업비로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결혼 이민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5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금 지원으로 2,500만원과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비로 6,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사업비로 1억 9,740만원과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비로 1,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비로 1,3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동 생활가정 운영지원 사업비로 3,76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타 운영비 지원으로 1억 5,8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사업비가 6,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기중 토,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사업비로 6,5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지원사업비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비로 8,451만원이 계상되었고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17억 9,06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사업비로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수준향상을 위하여 2,8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보육료 지원으로 만 5세아 무상지원으로 4억 582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비가 1억 6,070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두자녀 보육료 사업비가 1억 7,818만 4천원과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사업비로 14억 8,43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아동지원 사업비로 8,952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시설 영아보조금으로 8억 2,51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4,800만원과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행사 참여비로 2,47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사업비로 9,783만 7천원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사업비로 5,771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사업비로 9,141만 9천원과 장애인 이동지원센타 운영 사업비로 1억원, 장애인 복지센타 건립사업비로 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로 2,6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운영 지원사업비로 2,300만원과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사업비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사 및 교육지원 사업비로 1,67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3,0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 공익사업 지원사업비로 2,300만원과 장애수당 지원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는 장애아동 수당하고 같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4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 지원사업비로 30만원 지원되며, 장애인 재활보조가구 교부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 사업비로 3,800만원 계상되었고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사업비로 2억 9,714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재가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사업비로 1,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식품 위생관리로 부정불량 유통근절 사업비로 4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2,078만 4천원, 위생업소 관리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소년체전 대비 위생업소 지원사업비로 1,250만원과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3,93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이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로 공설묘지 운영 관리사업비로 인건비입니다. 8,201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지원에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시행을 2008년 2월에 신청사업 심의 및 결정을 3월과 사업시행은 4월부터 12월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7년말 현재 5억 3,000만원이며, 2008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2,700만원에 지출을 2,7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5억 3,000만원입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예치 및 예탁금 명세는 국민은행에 5억 2,213만 3천원, 농협중앙회에 202만 5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이 5억 3,0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현황입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보면 여성복지증진이나 활동에 지원하겠으며, 여성발전기금 및 지원사업 공모시행은 2008년 6월에 신청사업 심의 및 결정은 2008년 7월에 사업시행은 9월에서 12월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조성 및 운영방법으로 2007년도말 현재 5억 3,000만원이 적립되었고 2008년도 조성계획은 1억 2,900만원으로서 지출은 2,900만원을 계획하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은 6억 3,000만원이 계획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중앙회에 2000년도말 현재액을 보면 6억 321만 6천원을 예탁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입니다. 2008년도 기금 사업개요는 기금목표액 5억원이 조성된 이후에 지출이 가능하므로 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통하여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00년도말 현재 3억 4,500만원이며, 2008년도에는 8,200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으로는 4억 2,700만원이 계획됩니다. 457페이지에 장애인복지금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2008년도말 현재액으로 볼때 4억 2,722만 9천원으로 농협중앙회에 예치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461페이지입니다. 기본방향으로 2008년도 기금사업개요는 기금사업 조성목표액 3억원 도달시까지 지출계획에 없으며 기 조성금액은 정기예탁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462페이지에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7년도말 현재액이 8,300만원, 2008년도 운용계획은 8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으로는 9,100만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08년도말 현재액으로 볼때 9,078만 1천원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중앙회에 예치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장, 김인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보면 5억원을 예산요구 해 놓았지요?

예.

아직 결정이 안되었잖아요.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327-4번지를 해놓았는데, 여기에 땅을 살려고 한 것 입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김원중 위원님과 김상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노인회에서는 노인회관을 1안과 2안은 그 지역을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좀 용이한대로 올리자고 1안, 2안은 현 노인회관 해서 잠정적으로 타진을 해 본 결과 노인회에서는 노인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은 접근하기 좋은 장소, 두 번째는 밑에다가 상가를 지어서 임대료 수입으로 노인회관을 운영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노인회에서 가졌다고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두 위원님 의견과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내년도 이 사업은 아직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노인회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인회 의견을 존중해도 되지만 행정이 이 사업을 계획을 구상해서 노인회 의견을 어느정도 청취를 해서 거기다 갖다가 알파를 할뿐이지 그 사람들의 얘기를 전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안그래요. 그렇다면 예산을 줘 버리면 되잖습니까?

아닙니다. 이 노인회관은 삼척시 전체 노인회관이고 사용자가 노인이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몇 평입니까? 노인복지회관이 들어 설 수 있는 전체 평수를 요구하는 평수가 어느정도 평수를 요구합니까?

1,487㎡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아니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느냐 말이죠, 총 32억원이 들어가잖아요. 건물은 400평인데, 거기에 주차장도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 지역의 주변을 가지고 그러한 여건을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노인회관을 지을려면 몇평 규모에 주차장이 얼마 있고 어떻고 어떻고 이 계획이 나와야지 노인네들이 밑에서 상가 지어서 돈 벌어 먹는다 하는 그 계획밖에 없습니까?

노인회관을 할때는 노인들이 필요한 공간을 다 확보해서

요가시설 뭐가 있고 체육시설이 있고 뭐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이 정도 거기에 있는 시내중심부에 이땅에다 이 시설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확보할 수 있나 이 얘기입니다. 지금 당초 전체 계획서가 나왔는 것을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했습니다.

과장님 무엇을 실수하고 계시는가 하면 예산은 32억원이 서 있는데, 내년도 5억원을 하는데, 5억원을 하기 전에 노인회관 계획서가 분명히 나와야 되요. 어떤 시설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오고는 그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지 구멍을 적게 해놓고 큰 것을 끼울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예요. 전체적인 부지를 계획 세워놓고 예산규모에 어떻게 해놓고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앞으로 통과될 것 아니예요.

건축규모는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건축규모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총 나올 수 있는 규모가 얼마냐 말입니다.

여기에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총 면적은 1,220.5㎡입니다. 약 370평 규모인데, 이 규모에서 노인회관을 계획하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평당 500만원 잡아서 32억원을 계획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회 의견과 지금 안맞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충분히 반영해서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인회관을 신축하는데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32억원이 드는데, 뭐가 잘못되었는가 하면, 행정이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기본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노인회에서 기침 한번 하면 방향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동해나 다른데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해놓은 규모를 봤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안갈 것 같아요. 지금현재 있는 노인회관이 전체 몇평이예요.

199평 됩니다.

199평에다가 주변에 산다면 얼마 더 사야 됩니까?

지금 같은 평수입니다. 199평이 되는데......

지금 그것을 헐고 그만큼만 짓고 마느냐 이 얘기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지금 현 부지에다가 617㎡을 부지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옆에 대동농기계입니다. 노인회관 바로 붙어 있는 곳입니다.

지가를 다 계산해 봤어요?

지가를 계산해 보니까 4억 2,700만원 정도 나오고 건물은 5,800만원정도 게획됩니다.

예상하는 감정가로 매입했을 적에는 전체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실제로 산다고 하면 6억 5,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감정가격으로 해서 6억 5,000만원이면 주차장도 필요없이 그 건물만 들어서면 앞으로 더 이상 매입하는 것은 없습니까? 한번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해놓고는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을 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할 충분한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옆에 주차장 공지 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개인사유지로 전혀 팔 의사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설계용역 계획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충분한 내용을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으로서 충분히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고 계획을 잡아야지, 지금 경로효친사상에 대해서 반대하면 욕 얻어 먹지 욕 안얻어 먹을 사람 어디 있느냐, 그런 목표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어르신네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예산도 많이 들고 이것은 다른데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시설에 더 좋은데 버스정류장하고 가까이에서 접근할 수 있는 터미널 부근이라든가 이런데도 얼마든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부지를 어디어디 봤어요? 당초 지금 보건소 들어가는데 보다 말았지요.

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 자리에....

그리고 보건소 들어갔지요?

보건소가 위치되어서 못갑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거기나 여기나 아니면 이쪽이냐 말안한 부분 대동 부분의 사연을 얘기할려고 하니 껄끄러운 부분도 있고 제가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노인들이 갈 수 있는 땅을 보면 여가시설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편하고 안락하고 하는데가 중요하고 시내 공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사람이 개인 목적을 위한 사업이지 노인전체 사업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제가 뻔히 들여다 보고 앉아서 있는 얘기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12개읍면동 노인지회와 전체적인 회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돌아가는거 우리가 몰라서 얘기 안하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 아니예요. 훤하게 알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시고 그 부근도 괜찮고 할만하다 한다면 한번 들어보시란 말입니다. 나는 아무런 스스럼 없는 얘기입니다. 봉황산 밑에 보면 장애인자립장 있지요.

예.

그것이 지금 옮겨 가지요. 그 옆에 미호회관 앞에 땅이 큰 것이 있지요?

예.

양철로 함석으로 갈아져 있어서 보기 싫지요?

예.

거기가 버스터미널하고 가깝고 장애인자립장도 시 땅이 되었고 했을적에 같이 연결시켜서 거기에 일부를 사고 도로를 다른편으로 내놓아 주었을 적에 시내 여러 가지 환경관계도 개선하는 겸 거기에서 버스정류장과 가깝고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그 부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얘기를 일방적으로 듣고는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포지션을 맞춰 있었기 때문에 워낙 세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따라 간 것 밖에 더 되느냐, 우리가 볼적에는 여기에 어떤 노인복지회관의 장래성을 보고 모든 것을 검토해야지, 어느 센 사람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노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골탕을 먹일려고 하는 것이냐, 제가 하는 말이 정상적이냐 지가 변동에서부터 거기에 자연스러운 공원조성이 되어 있고 지가를 겨냥했을때 어디가 더 높고 낮느냐, 예산상 관계에서 더 많은 복지시설도 해 줄 수 있는 주차시설이라든가 더 많은 여가시설을 해줄 수 있는 곳인데, 그런 것은 시가 어떻게 잘 주는 용역 줘서 노인들하고 시장의 시끄러운곳 하고 비교했을적에 시내에만 노인네가 다 사는 것은 아니잖느냐, 읍면동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봤을때 거기하고 해봐야 직선거리 300m도 안되는데, 위치적으로 봐서 얼마나 좋나 주변이 어차피 그런 환경시설도 되어 있고 시가 여러 가지 했을적에 그런것도 검토 안해보고 나는 지금 무엇을 과장님께 말씀하시는 가 하면 딱 갖다가 박아서 어떤 사람이 그 기준을 제시한 그것으로서 모든 것을 거기다 맞추어서 끌고 나갈려고 하는 것이 안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의중이 두사람 의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노인회관은 노인들이 접근하기 좋고 노인회관은 주변경관과 노인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고 노인들이 바깥에 공원개념으로 처음부터 권했습니다.

공원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처음부터 권했습니다. 권했는데 노인회에서 접근이 시내에서 너무 멀다, 저희들 1안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했습니다.

동해시는 어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설운동장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내 중심가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

시가 이곳은 절대 안된다 하는 그런 것을 가져가서 어떤 진짜 편의시설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맞추어서 세우지 마시라 이 얘기입니다.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