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일섭 의원 발언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재백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 동 주민센터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동 주민센터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43억 7,693만 5,000원보다 1억 5,859만 6,000원이 증액된 45억 3,5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억 2,926만원, 주민차지위원수당 및 주민센터 기본운영비 등 4억 88만원, 통·반장 활동비 및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를 위한 급식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7억 9,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의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3억 9,000만원, 인력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각 동 주민센터의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기본경비로 16억 1,913만 8,000원을, 정완본동 청사이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9,097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45억 3,5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동별로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동 주민센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안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이 중복 편성 됐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동 직제순에 의거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과림동, 연성동 순으로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동장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직제순에 따라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방연근대야동장
대야동장 방연근입니다.
영식
김영식신천동장
신천동장 김영식입니다.
정회
김정회신현동장
신현동장 김정회입니다.
병목
안병목은행동장
은행동장 안병목입니다.
천희
조천희매화동장
매화동장 조천희입니다.
은식
이은식목감동장
목감동장 이은식입니다.
창분
오창분정왕본동장
정왕본동장 오창분입니다.
계석
이계석정왕1동장
정왕1동장 이계석입니다.
본택
구본택정왕2동장
정왕2동장 구본택입니다.
재윤
이재윤정왕3동장
정왕3동장 이재윤입니다.
연택
공연택정왕4동장
정왕4동장 공연택입니다.
성용
조성용과림동장
과림동장 조성용입니다.
기양
성기양연성동장
연성동장 성기양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4개 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야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위원입니다. 각 동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오늘 특히 대야동장님 나오셨는데 예산에 보니까 화장실 자동문 설치공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올렸는데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겠지만 금년도에 해야 될만한 사유가 있었던 건가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방연근대야동장
이일섭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여자화장실하고 남자화장실이 같이 마주보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문 자체가 옛날에 창고식으로 지은 문 상태가 되어 가지고 노약자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여닫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을 겪어서 한쪽만 여자화장실 쪽만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대야동청사가 96년도에 신축됐던 건가요?
연근
방연근대야동장
네, 옛날에 민방위 강당으로 지었던 사항을 89년도 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96년도에 리모델링을 했고, 2004년도에 했는데요. 문짝 같은 것은 그대로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느껴서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2004년도에 리모델링 할 때도 그 부분이 빠졌어요?
연근
방연근대야동장
못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타 다른 것은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운영비도 줄었고 그랬는데 관용차량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연근
방연근대야동장
2000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내년이면 8년째입니다. 그리고 차가 옛날에는 염화칼슘 차량이 기계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다 적재함 같은 것들이 다 썩어가지고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내구연한은 2년이나 지났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몇 만 킬로미터(㎞)나 뛰신 거죠, 이 차가?
연근
방연근대야동장
2000년도 7월 달에 구입한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2000년도에 구입해서 킬로미터(㎞)수보다는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연근
방연근대야동장
네, 그리고 차가 자꾸 시동이 안 되고 가스 차인데 연비도 안 나오고 그래서 관리 측면도 어렵고, 이 금액은 조달청 가격으로 내서 한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살림이시지만 특히 대야동 주민들이 우리 시흥에 가장 으뜸가는 동이기도 하니까 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근
방연근대야동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 몇 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연근
방연근대야동장
지금 프로그램은 6개 정도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강사진이 6개 다 있습니까?
연근
방연근대야동장
네, 프로그램별로 강사수당이 2만원에서 3만원까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근
방연근대야동장
강의실이 하나가 되다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못 하고 하나를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행복 텃밭 운영을 해 보시니까 어떠한 장점이 있으시던가요?
연근
방연근대야동장
지금 은계초등학교 뒤부터 이쪽 계수동 가는 길 밑으로, 은행고등학교 가는 길 밑으로 지금 1만평 정도를 해서 800가구 정도 분양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800만원은 임차료하고 그 다음에 전기세라든가 수돗세 그리고 푯말을 제작한다던가 아니면 플래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800만원인데 한 칠백 팔십 만원, 구십 만원 들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더 원하시던 분들은 없으시던가요?
연근
방연근대야동장
지금 굉장히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쟁률이 800세대가 분양을 받습니다마는 한 1,200세대 정도 되어가지고 많은데 안타깝게도 내년도에는 거기 지금 건축을 하기 때문에 은계중학교 부지 쪽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더 많은 토지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은계중학교가 들어오면 지금 800가구 하고 계시는 그분들은 그대로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연근
방연근대야동장
그만큼 양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정화
임정화위원
그렇죠? 그 부분만큼 양이 떨어져 나갈 것 같죠. 그러면 대체부지나 대체 텃밭은 없으실까요?
연근
방연근대야동장
현재 대체부지는 계수동 쪽에는 토지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임차인들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행복 텃밭을 한 번 그쪽으로도 연계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회도로 토지라든가, 아니면 부재지주 토지들이 꽤 있습니다, 그쪽 계수리 쪽에는. 그런데 멀어서 조율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면적은 중학교 부지하고 또 옆에 건축하는 부지가 있어서 감소가 됐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줄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본 위원 생각도 전반적인 주민들이 말 그대로 행복해 하시면서 텃밭을 가꾸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 때문에 줄어들 텃밭을 어떻게 대처가 가능하실까 좀 걱정되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을 주지 않더라도 하시던 분들을 하실 수 있게끔 방법론이 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주민들이 행복해 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연근
방연근대야동장
더 많은 토지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동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이번에 전년도하고 달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전년도 5,000만원에서 2,000만원부터 3,300만원 정도로 전부 다 하향 조정이 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이 된 건가요? 예산이 넉넉치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부서별로 사업별 예산을 배정하고 다른 데서도 일부 줄였습니다마는 동에서도 사업비를 일부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단순히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전체적으로 시 예산을 짜면서 사업별 예산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축소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각 동별로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에 직접적인 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물론 다 시민의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각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시급하게 발생이 된 사안이라든가 주민들의 소규모 민원이라든가 급박한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그렇게 전체적인 사업별 예산을 축소하면서 축소했다는 명분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주민들과 부딪히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세워져야 되는데 동별로 주민수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00만원이 제일 적고 3,300만원까지 대폭 삭감이 되어서 이 부분은 사실 동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동 지역주민들은 너무 많이 삭감된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동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 시에서 일일이 그때그때 하기에는 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각 동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소규모 사업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동의 어떤 소규모 숙원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서 또 주민의 불편이나 이런 것이 생길 걸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에서 다 보완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각 동에 소규모 예산이 삭감됐다 해 가지고 어떤 차질을 빚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동에서 숙원사업비를 오버하는 일이 생기면 시에서 즉각 나서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다른 부분에는 꼭 필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요즘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니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가 있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주 통행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마을, 살기 좋은 마을, 주민들이 편하게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 좀 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별도 예산으로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각 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네, 참작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각 14개 동 전반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동별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4개 동 혹시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그럼 대야동 아직 질의 못 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원발급기가 한 번 사면 얼마나 씁니까?
연근
방연근대야동장
통합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위원
네.
연근
방연근대야동장
그 내구연한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건 별도로 파악된 것 없고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동사무소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선희
이선희위원
여기 3년째 들어서서 기기가 중고화 됐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4대를 구입하실 예정이십니까?
연근
방연근대야동장
3대가 있는데요. 1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주민등록 인감 소모품 구입이 6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의 신천동 것을 보면 500만원짜리 하고 그게 틀리는 겁니까? 690페이지에 보면 신천동에 민원발급 소모품 구입해 가지고 500만원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687페이지에 대야동 것을 보면 62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리는 건지요?
연근
방연근대야동장
이선희 위원님, 이것은 그 자체가 소모품 구입비거든요. 기계 대금이 아니고 동별로 발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서 그런 차액이 날 수가 있습니다. 기계는 아니고 소모품비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신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신현동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신현동장님, 청사가 새로 신축해서 개청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정회
김정회신현동장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 청사 말끔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청사관리비에서 빗물받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시공업체에서 다 마무리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회
김정회신현동장
저도 그걸 확인해 보니까 당초 설계에서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당초 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빗물받이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 가지고 비가 오니까 벽면으로 빗물이 스며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한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정리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설계 당시에 아마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완을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50만원짜리 1식이 있고, 1,000만원짜리도 1식이 있는데, 이걸 분리한 이유가 뭐예요?
정회
김정회신현동장
1,000만원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빗물받이,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빗물받이 설치용이고요. 250만원은 동사무소 후문이 있습니다. 후문이 지금 현재 바리게이트로 막아놔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나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자바라를 낮게 설치하려고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노인대학이 있는데, 노인대학 지금 몇 분이나 참석하세요?
정회
김정회신현동장
노인대학 지금 할머니들이 46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외에도 신현동 노인분들이 안마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대를 요청 했었습니다. 1대는 지금 삭감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반영시켜 주시면...
일섭
이일섭위원
동장님, 다른 동에도 다 이렇게 안마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정회
김정회신현동장
다른 동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동장님께서 이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노인대학에 와서 더 많은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면 좋긴 좋은데 이것은 형평성도 있고, 노인대학은 순수하게 와서 말 그대로 나름대로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부분이지. 여기 와서 노인정마냥 안마기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회
김정회신현동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마를 순수한 안마 차원이 아니고 노인들이 오셔서 누워 있으면 밑에서 달달달 해 가지고...
일섭
이일섭위원
글쎄,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운영상에 신현동에서 시범케이스로 시작한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 14개 동 전체 다 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정회
김정회신현동장
저희 신현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의원님께서 지어주셔 가지고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좀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노인정화 하겠다는 얘기죠.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것은 동장님이 이를테면 생각을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장님 생각이 전혀 틀린 건 아닌데, 운영상에 여기서 물론 오셔서 하는 부분도 좋긴 좋겠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운영장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운영에 생각의 묘를 바꿔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신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동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몇 가지 주문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각 동마다 보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장님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 이게 너무, 물론 운영을 하려면 기본 주축이 되는 핵심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다양성 많은 사람들의 참여도를 이끌어내려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한 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14개 동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석도도 보면 전체 인원이 다수가 많이 참석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몇 개 동을, 특히 제가 지역구로 있는 몇 개 동도 그렇지만 기타 다른 동을 가 봐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보니까 프로그램에 참여자 수는 많았다 그러는데 실상 보면 참여자 수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예산 지출내역에 보면 거의 다 지출 나가는 것으로, 참석수당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하물며 이를테면 몇 개 주민자치 회의하는 날 찾아가서 몇 분이 참석하고 몇 분이 회의를 마무리하고 갔나까지도 확인해 본 적이 있었는데 운영상태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신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있다고요, 아쉬운 점이.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진짜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신현동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은행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은행동에는 다른 동과 특색있는 사업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나까. 올해 책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숫자가 굉장히 많죠?
병목
안병목은행동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상당히 많다면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요?
병목
안병목은행동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자료가 없고, 하루에 한 40명 정도가 내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 예산에 500만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도 5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내년도에는 저희 은행동사무소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32억원 정도 예산 반영해 주신 것을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내년에 은행동 청사를 신축할 적에 현재 문고가 한 6평 정도뿐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내년도에 신축할 때 더 넓은 면적을 확보를 해서 우리 은행동에 있는 동민하고 특히 학생들이 도서관 겸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특별히 은행동을 보면 교육과 관련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특화된 프로그램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돋보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교육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로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도서를 구입하실 수도 있고, 이번에 시립도서관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시립도서관 쪽에 알아보셔서 그쪽으로도 같이 협조를 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보니까 뉴타운 개발지역 내에 앞으로는 문화복합센터 건물도 계획해서 늘어간다고 하니까 도서관을 한번 제대로 잘 좀 운영해 보셔가지고 역할을 해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많이 수고 하십시오, 그럼 앞으로.
병목
안병목은행동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뉴타운 개발부분은 저희 동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시에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은행 뉴타운에 대한 배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동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동민들한테 수렴을 해서 저도 적극 시 담당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수고하세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은행동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매화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목감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교실 바닥이 지금 뭐로 되어 있죠?
은식
이은식목감동장
현재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장판 같은 것으로 씌어져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나요?
은식
이은식목감동장
저희 탁구교실이 토요일, 일요일, 야간, 주간 그렇게 거의 매일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고요?
은식
이은식목감동장
네, 좋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시멘트나 이런 데는 사실은 완충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탁구교실 운영이 되면 필요도 하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바닥전체를 교체하려고 하는 상황인가요?
은식
이은식목감동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목감동 청사는 2층에서 3층을 중축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2층에서 일하고 있으면 탁구를 치면 울리고 또 그래서...
정화
임정화위원
완충역할을 못 해 주니까 그렇게...
은식
이은식목감동장
네, 어떤 경우에는 무너질까 겁도 나고 그 보다는 회원들이 무릎을 다칠까봐 걱정이 되어 가지고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래요, 이것 하실 때도 완충역할을 해 주는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은 게 나오더라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왕하는 거면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체육관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들이. 주민들 한 층을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은식
이은식목감동장
3층인데요.
정화
임정화위원
3층. 그러니까 탁구도 운동에 속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왕하시면 주민들하고 협조를 잘 해서 충분히 그냥 딱딱한 느낌보다는 흡수력이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체가 가능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은식
이은식목감동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목감동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군자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자동 예산안은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지금 동장님이 급한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사무장을 대신 오시라 그래 가지고 지금 오고 중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조금만 뒤로 위원장님께서 미루어 주시면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서 순서만 미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물론 사전에 다른 동료위원들을 통해서 얘기는 들었는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도 없었고 그 다음에 사무장이 이제 출발했다는 것은 성의부족입니다, 성의부족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서에서 예산안 심의할 때 심도있게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왕본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시죠. 우리 정왕동 언제 이전하게 되죠?
본동
정왕본동
오창분 현재 12월 3일날 착공계가 제출이 됐고, 완공은 내년 11월로 준공예정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간 내에 딱 그렇게 되겠죠?
본동
정왕본동
오창분 기간 안에 회계과에서 충분하다고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내년도에 새로 개청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차질없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본동
정왕본동
오창분 저희가 동에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말씀 들어 보니까 그쪽에 동민들께서도 기대가 크던데 새로 지어지게 된다 그래 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새롭게 집기를 구입하고 그러시는데 여러 가지들을 전에 사용하시던 것은 어떻게 내구연한도 있고 그래서 그러신 게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
본동
정왕본동
오창분 기본적으로 책상이나 이런 것은 다 가져가고 나머지 9,000만원 예산 중에서 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주로 보면 헬스장의 집기라든가 락커 같은 것 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실 홀에 들어가는 비품 종류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일반 쓰던 사무용품들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은 아니고?
본동
정왕본동
오창분 네, 책상 그런 것은 가져갑니다.
서훈
서훈위원
새롭게 청사가 가시는데 새롭게 깔끔하게 꾸미면 좋을텐데?
본동
정왕본동
오창분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추경에 좀 부탁드립니다.
서훈
서훈위원
신현동 동장님, 거기는 어떻게 하셨어요, 새로 가실 때? 사무집기라든지 가보니까 전부 다 새 것으로 최신형으로 싹 되어 있던데.
정회
김정회신현동장
저희는 당초에 물품구입비가 자산취득비가 예산 확보 되어 있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정왕동장님 그렇게 좀 하셔 가지고 상당히 정왕본동 그쪽에 보면 열악한 게 많다고 그러는데 주민자치센터라도 새롭게 시스템을 같이 해가지고 해 보시죠, 사무 시스템을.
창분
오창분정왕본동장
추경에 예산 세워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창분
오창분정왕본동장
네, 감사합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824쪽에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2월달에 이게 완공이 되면 사실은 동청사 안내사인 제작이나 외곽시정구호 제작이나 현황판이나 안내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물품구입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분
오창분정왕본동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건물도 완성이 안 됐는데 이런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있기에는 오히려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괜찮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 여유가 없는 와중에 지금 1년 내내 돈을 묶어놨다가 그때 사용하기 보다는 정말 12월에 완공이 되면 추경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공사가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안 그러면 내년도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아요. 12월에 완공이 되게 되면 내년도 예산 1월달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안에 물품이나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들은 조금 탄력있게 조절이 되어도 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떠세요?
창분
오창분정왕본동장
내년 11월에 완공은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충분하다고 하고, 내부적인 실내 인테리어는 진행 중에서 건물만 완공이 되면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차질은 없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굳이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외부에 지금 벽에 현황판이나 이런 정도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지금 물품 사시기에도 만약에 구체적으로 현실화가 되면 물품도 또 부족하다 추경에 세우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작으나마 사실은 부서별로 예산을 잡아놓으면 12월달에 써야될 예산을 굳이 돈을 다른 명목으로 쓰지도 못하고 잡았다가 12월까지 끌고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다급한 예산은 그런 작은 것을 모아서 조금 우선 쓰고 추경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는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추경에 그런 예산들을 안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히려 동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조금 형평성에 맞게끔 탄력있게 조절을 해 오시면 본 위원들도 심의하기도 훨씬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창분
오창분정왕본동장
네, 임정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은 동청사 안내판 제작이나 동청사 외곽 시정구호 같은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이 1,600만원을 가지고 물론 이것을 다른 자산취득비로 대체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또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게 물품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한 것이 우선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예산을 잡으면 11월달이나 12월까지 가야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옛날에 우리가 예산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불용액 처리가 부서 부서마다 많이 모여서 그게 하나의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금액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동만 봤을 때는 천 몇 백만원이 작은 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지만 다 구석구석 모으다 보면 이게 하나 사업을 우선 전반기에 해 줄 수 있는 일이 모여지더라고 돈이. 그런데 또 추경에 쓰다가 부족한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왜 만들어 났겠습니까? 추경에 세우자고 만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8월달까지 필요한 예산들만 우선적으로 1년치 예산 살림을 살지만 새로운 건물을 한다든가 외벽을 한다든가 마무리 해야 될 때는 이왕이면 예산을 우리 청사 몫으로 땡기고는 싶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동장님네 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 주면 우리가 심의하기도 오히려 훨씬 좀 편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분
오창분장왕본동장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왕1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1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왕2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3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3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왕4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림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림동이 도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서 아주 환경도 쾌적해 보이고 하는데 공장들도 옆에 많이들 생겨나서 여건이 요즘에는 썩 수월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새 과림동 분위기가?
성용
조성용과림동장
나름대로 그렇게 크게 5, 6개월 전처럼 늘어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해제가 되면서 신축건물이 좀 많이 서가지고 지역의 활성화가 전에 보다 나아진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질의 좀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과림동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동사무소에 보면 행정운영경비하고 사업예산하고 나눠지거든요. 두 가지로 크게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다른 데는 대체적으로 행정운영경비 보다 사업예산이 많은데 전체 인구가 적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운영비 예산 대비해 갖고 사업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여기 보통.
성용
조성용과림동장
인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나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유동인구나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가능하면 어떻게 유동인구들을 거기서 거주하는 쪽으로 유도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좀 활성화 시켜서 그랬으면 하는 바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용
조성용과림동장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 일반보상금 쪽에 보면 853쪽에 보시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동은 보면 현상유지든지 대충 이렇게 되던데 이것은 꼭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줄어들었어요, 전년도 대비해 갖고.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무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급식비가 덜 나가게 됐나요?
성용
조성용과림동장
그것은 일괄적으로 시에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조정이 됐다고 그래도 전년도에 대비해 갖고 줄어들었잖아요? 전년도에는 과림동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2,6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2,300만원 정도 꼴 되거든요?
성용
조성용과림동장
그게 기본경비에 도서구입비가 5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줄었고, 그 다음에 총 저기를 보면 민원지적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했던 민원발급기나 소모품 구입비 그런 자체가 한 5.4프로(%) 정도 감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서훈
서훈위원
거기에 따로 2개 항목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줄어들게 됐다 이런 얘기시군요.
성용
조성용과림동장
총 대비하면 5.4프로(%) 정도 줄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게 자세하게 소개가 됐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수고많으신데 내년 사업도 알차게 잘 좀 해 보셨으면...
성용
조성용과림동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수고하세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연성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장애인 리프트관리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장애인 사용자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기양
성기양연성동장
많이는 없고 일단 설치는 되어 있어 가지고 2층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약 17개 과목에 한 400명의 운영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는 없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지금 장애인 리프트가 이렇게 설치된 동이 지금 몇 개 동이죠?
기양
성기양연성동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우리...
정화
임정화위원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
기양
성기양연성동장
제가 그것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사무소 건물은 리프트 설치가 안 돼 있죠, 거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화
임정화위원
그렇죠, 안 돼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동사무소에는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무국장님, 이제는 동사무소도 그런 게 설치가 되어야 되지는 않나요? 앞으로 그런 상황은 없나? 장애인들이 동사무소를 이용을 할 때나 그런 부분이 되는지 한번 연성동에 설치된...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아마 리프트는 각 공공기관에 다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설치여부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이용측면에서 생각하면 동장님이 밑으로 내려오시는 게 좀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연성동 얼마 편성 했습니까?
기양
성기양연성동장
120만원.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120만원, 그것 밖에 안 들어가요?
기양
성기양연성동장
월 10만원씩...
정화
임정화위원
이것은 관리용역비만 해도 그 정도인데, 이게 그러니까 사용횟수는 별로 빈번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작은 인원이라고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정왕동 동청사를 짓게 되면 거긴 어떻게 되나요?
창분
오창분정왕본동장
엘리베이터 계획이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아, 엘리베이터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소외된 계층들도 생각은 안 할 수는 없고 또 소외된 계층 일부를 위해서 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걱정이고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정말 필요한 요소요소가 어떤 부분이 우선인지 그것을 조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양
성기양연성동장
네,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입니다. 지금 여기 몇 개동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연성동도 그러한데 지금 청사관리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전기, 수도요금이 지금 여기 예산계획안에는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과림, 연성, 대야, 신현, 은행, 매화 이렇게 6개동은 그 예산이 안 올라오고 무인경비 시스템에 대한 청사관리 예산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정왕3동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만 올라오고 상하수도 요금은 안 올라온 곳도 있고 이렇게 좀 동별로 그리고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은 신천권이나 연성권쪽의 동사무소들 보다도 이런 공공요금이 상당히 더 30프로(%) 이상 거의 배 이상 차이나는 데도 있고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 동장님에 국한된 사항은 아닌데 한번 예산계나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양해해 주시면 실무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예산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각 동의 공공요금은 일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별도의 주민자치이용률이 많은 데는 우리가 부서별로 기본경비를 나눠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기본경비를 주는데 그 안에서 경비가 커버가 되면 그런 데는 계상을 별도로 안 했고요. 그러나 일부 동은 보면 자치위원회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지출이 되는 곳은 별도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동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지출이 가능한 동은 별도 계상을 안 했고요. 또 특수하게 주민자치 이용률이 활성화 돼서 많은 이용이 되면 아무래도 수도료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또 각종 기타 공공요금 등이 많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정왕권은 활성화 되고 그러면 신천권이나 이쪽은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현저하게 많지를 않아서 부서운영경비가 연성동 같은 경우 6,354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6개동은 정왕권이랑 비교해서 별도의 예산을 지급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확인되신 게?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지금 부서운영경비는 각 동의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저희가 배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서 특별히 공공요금이 많이 지출됐다고 요구된 부서는 저희가 부서 기본경비에서 나가기에는 조금 벅차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공공요금 중에서 너무 과다하게 또 예상치 못한 것이 발생이 되면 차후에 추경이라도 그것을 반영을 해 드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지금 교육시간이 1인당 50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전년 대비 거의 100프로(%) 정도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금년 수준으로만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또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급작스럽게 인상요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에 계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 예산은 전년 대비 별로 늘어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분산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정왕본동에 인구가 몇 명이에요?
창분
오창분정왕본동장
지금 2만 3,900명이요.
시헌
안시헌위원
연성동 인구는 지금 몇 이에요?
기양
성기양연성동장
4만 7,150명.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배 이상이 되는데 인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정왕본동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청사이전 해서 써야 될 전기요금까지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고, 연성동은 예를 들어서 안 올라 왔어요, 공공요금이. 그리고 부서운영경비라고 지금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정왕본동은 6,466만 2,000원이고, 연성동은 6,354만 9,000원이에요. 오히려 정왕동이 조금 더 많아요, 부서운영경비도. 그런데 별도로 공공요금이 책정이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에 비해서 책정을 했다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여부에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삽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지금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는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이전계획이 있으면 거기에는 엘리베이터도 가동이 될 것이고, 층수가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설계는 3층이나 4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지금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정왕1동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 2,518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부서운영경비가 5,945만 4,000원입니다. 정왕1동은 인구가 몇 명인가요?
계석
이계석정왕1동장
3만 4,000명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3만 4,000명이면 어쨌든 연성동 보다 만 사오천명 정도가 적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동이 인구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렇게 일괄적이지 않은 어떤 예산의 집행라이라든가 공공요금에 어떤 지급이라든가 또 인구가 많고 또 활성화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을 별도로 책정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부서운영경비로 쓰게끔 그렇게 한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보통 지금 공공요금이 지급되는 요금만큼 동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급 안 되는 동은 그만큼 부서운영경비를 공공요금에다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부서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부서운영이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건 그렇겠죠.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래서 그 부분...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부서운영경비가 어쨌든 비슷한데 별도의 요금을 주는 공공요금을 책정을 하는 동이 있고, 안 한 동이 있고 더군다나 인구 대비를 했을 때 오히려 더 월등히 인구가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동과 편차가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전부 다 이 공공요금이 책정된 대부분에 동이 신천, 목감, 군자, 정왕본동, 정왕1, 2, 3, 4동 그런데 정왕본동, 정왕1, 2, 3동은 지금 신천동이나 목감동, 군자동, 정왕4동 보다 더 훨씬 배 이상이 책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인구가 과연 대야동 보다 정왕3동이나 2동이 많냐 그건 아니잖아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공공요금은 반드시 인구와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을 얼마나 하는지 아니면 실제 거기에서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 인원이 인구가 많다고 그래서 공공요금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공공요금 아까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좀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렇다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질의한 것처럼 주민숙원사업비를 예전에 5,000만원씩을 주던 것을 2,000만원에서 3,300만원 그렇게 일괄적으로 책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공공요금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주고 오버되는 것은 기본경비에서 그러면 더 부담을 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동별로 그 안배를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정왕본동이나 1, 2, 3동이 더 주민들의 주민센터 이용률이 더 높다 그럼 다른 동은 현저히 떨어진다 그것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여기 동장님들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동에서 우리 동이 현저히 낮다 라고 하실 동장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필요하시다면 각 동에 금년도 공공요금 지출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받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주민숙원사업비처럼 최소한의 기본경비는 기본공공운영비는 책정을 해 주고, 오버되면 기본경비에서 부담을 하게 하든지 이런 식에 어떤 통일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인구편차도 상당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동은 적은 데도 주고 어떤 데는 많은 데도 안 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 14개 동 동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 그런 형평성은 좀 안 맞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추경이라도 조정은 들어가 겠습니다마는 각 동의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다 부서운영경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에 1년 동안 지출할 것이 거의 지금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공공요금이 특별하게 많이 나가는 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에는 제가 추경에도 더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전화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것 특수요인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왜 이 공공요금이 많이 나갔는지 원인과 집행내역 그걸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굳이 우리가 공공요금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부서운영경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요금을 별도로 빼낸다 그러면 부서운영경비에서는 그만큼 빠져나가야 되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 그렇게 반드시 공공요금으로 몫을 빼낸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500만원이면 500만원 기준선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기본으로 잡고 그 다음에 높고 낮은 것은 저희가 조금씩 가감을 하면 그 다음에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그만큼은 또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어쨌든 각 동별로의 예산책정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거나 인구 배분으로 했다 그래도 그것과도 맞춰서 말씀하신대로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운영경비로 부담을 하게 한다든지 동 간에 형평성을 맞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서 예산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보면 공공요금이 전년도 보다 삭감된 그러니까 적게 올라온 동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서들 외청 이런 데는 공공요금이 5프로(%) 인상을 해가지고 올라온 동도 있고, 그런 것들을 예산계에서 기본적으로 일률적으로 공히 똑같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뭔가 기준을 잡아줘서 예를 들어 공공요금이야 정부에서 올리는 건데 시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동결시켜거나 아니면 자의적으로 삭감해 가지고 올리는 물론 전략을 하면 삭감은 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은 기획예산과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을 할 때 충분히 바란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네, 하여튼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내년도 편성할 때는 별도의 몫을 뽑아내고 기본 기준선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가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이런 사안은 동에서 공공운영비를 요구하면 더 추가로 주실 건가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원래는 공공운영비는 일단 저희들이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그것은 반드시 법적사항이고 내보내야 되고 안 그러면 또 우리가 가산금도 물어야 되고 그것은 반드시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귀결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반드시 계상을 해줘야 될 겁니다, 실제 나가는대로. 그러나 지난번에 이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들이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한 마인드가 필요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녁에 퇴근할 때 코드 하나 뽑고, 형광등 소등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수도요금도 누수되는 것을 좀 막고 이러면 아마 모르긴 모르되 그래도 조금은 절약이 될 겁니다, 많은 비율을 차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10프로(%)에서 20프로(%) 정도는 좀 절약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청사관리계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서 지금도 본청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개인별로 난방경비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동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 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거라도 못쓰게 한다면 전기요금이 아마 일부는 많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용도로 하는 전열기구라든지 형광등소등이라든지 저녁에 퇴근할 때 스위치 빼고 하는 것 이런 것 자그마한 것부터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실천을 좀 한다면 그래도 에너지 절약 공공요금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공공요금에 대한 절약방안은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 또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가 책정이 안 된 동에서 요구한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을 통해서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맞춰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지출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반드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성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군자동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군자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4동에 734페이지에 보면 보람두배봉사단이 있습니다. 근데 각 동에 지금 몇 개 단체가 있죠?
연택
공연택정왕4동장
6개 단체가 있는데 보람두배봉사단은 타 동에는 아마 없고 저희동만 있는 단체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체이름인데 불법광고나 현수막 이런 것은 제거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연택
공연택정왕4동장
그것은 시 단위에서는 정비반이 있고, 동 단위에서는 자생단체가 해도 되고 동 직원도 하고 그것은 특별히 누가 하라는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6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도 다 봉사하는 분들이죠?
연택
공연택정왕4동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똑같은 이런 봉사단체들이 똑같은 일들을 같이 하면 굳이 자꾸 봉사단체가 따로 물론 봉사하는 분들이 많으면 좋은데 이런 단체가 구성돼서 이렇게 된다 라면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단체가 또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여지는 있죠?
연택
공연택정왕4동장
그럴 수 있겠죠.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각 동마다 자꾸 단체가 생기면서 같은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라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 봉사단체를 꼭 해야 되는지?
연택
공연택정왕4동장
각 동도 아마 국토대청결 차원에서 이름만 틀리지 이런 유사한 봉사단체가 한 두 개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는 동사무소에 소속을 시킨 겁니까?
연택
공연택정왕4동장
소속은 아니고 그냥 자율단체죠, 우리 동 자체에.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제 식비는 동에서 해 주는 것으로?
연택
공연택정왕4동장
네, 그렇죠.
선희
이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흥시 최일선에서 시흥시 발전과 동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4개 동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11시 3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개 동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동 노인대학 안마기 구입 600만원 중 6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4개 동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총무국장님 이하 14개 주민센터 동장님들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