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하수처리과장 양동집입니다. 하수처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근 시설관리계장입니다. 정호기 위생처리계장입니다. 이남균 수질분석계장입니다. 유창선 배수시설계장입니다. 김홍 오수관리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예산 심의 일정상 저희 과가 끝입니다만 존경하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연일 지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과에서는 하루 27만 6,000톤(t) 용량의 하수처리장과 160톤(t) 처리용량의 위생처리장 12개소의 오수중계펌프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방류수질기준 등 하수종말시설에 대한 정부 규제가 크게 강화되는 첫 해인 반면에 처리장 시설은 노후되어 어느 해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만 어려운 하수특별회계 재정 형편상 2008년도 하수처리과 예산은 세입이 6,240만원이며 세출은 2007년도 보다 2억 2,800만원이 증액된 109억 2,3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예산은 분뇨처리요금 6,000만원과 하수슬러지 운반업체 등 처리장 내 상주업체의 전기요금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예산은 109억 2,300만원으로 오수중계펌프장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운영비와 일반 관리비를 포함한 수익적 지출 예산이 91억 6,871만원이며 협잡물 창고 신축비 등 시설비 17억 4,000만원과 공기구 비품 등 자산취득비 1,430만원 등을 합한 자본적 지출 예산이 17억 5,43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비로는 2008년도부터 강화되는 법정 방류수질 준수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사업비가 15억 7,300만원이며 「악취방지법」 시행 및 시화공단의 악취배출 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협잡물 반출창고 신축비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는 펌프장 6,147만원이 감소된 1억 1,352만원이며 위생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은 금년보다 약 3,768만원이 증액된 4억 8,4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비는 금년보다 1억 725만원이 감소된 32억 1,5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 수익적 지출 중 펌프장비 처리장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87페이지부터 98페이지 수익적 지출 중 일반 관리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ㅣ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처리장 부지 내에 신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저희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쪽 방향에다가 새로 짓는 것이냐고 말씀...

네, 음식물처리장 주변...

그 앞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협잡물 반출창고 이것이 왜 필요하신 것이죠?

당초 지금 협잡물 창고가 없는 상태에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협잡물 창고의 악취로 인해서 정왕동 주민들 집단민원이 있었고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임시조치사항이고 현재 협잡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잡물이 지금 하수처리장 협잡물 내역은 분뇨라든가 하수 찌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이쪽에 그냥 오픈되어 있어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서 민원 발생이 많았는데 그러면 창고를 어떤 식으로 지으실 생각이세요?

지금 우리가 시설 하는데 최우선 시설로 악취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커튼을 설치하고 또 밀폐를 시키고 우오수 배수관거를 철저히 해서 협잡물로 인한 악취라든가 수질오염이라든가 주변 환경을 저해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이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잘 지을 예정입니다.

타 시에서도 협잡물 창고를 그런 식으로 지금 지어서 운영하고 있나요?

타 시에서도 일부 처리장에는 창고가 있습니다만 일부 처리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악취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에서는 별도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악취에 대한 것이 법적 규제를 많이 안 받죠, 악취는?

다른 지역은 그렇습니다만 저희 시흥시는 굉장히 악취에 대한 규제가 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왕지역은 전부터 악취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악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악취에 대한 것은 법적인 부분에서 많은 규제가 이렇게 강제적인 것이 아니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단속하는데 그냥 경고 정도지 그것이 벌금 약간 물고 그렇게 간다 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단에.

저희 악취관리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먼저 시설개선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해서 초과될 때에는 가동중지라든가 과태료 처벌이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시설개선명령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악취가 나더라도 그렇게 업체에서 우리 관공서는 또 다르겠지만 그렇게 시급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경기도청에서 나와서 단속하면 좀 규제를 받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협잡물 반출 창고가 위원들이 가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도 이 악취가 많이 나서 그런 부분을 이전해서 따로 지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억 3,000만원 예산이죠,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시설인 만큼 잘 지어서 그쪽 방조제 근처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오면 돌아서 나갈 때 굉장히 나요, 많이.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그쪽으로 가게 되면 더 인접해질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 예산을 들이는 효과가 없으니까 사전에 잘 점검을 하셔서 제대로 창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교체공사 수선 이런 것이 꽤 많이 있어요. 노후 교체공사 이런 것이요. 전체를 따져 보니까 15억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생물반응조 공기반응조 교체공사에서부터 통제실 항온항습기 교체까지요.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종말처리장을 지어서 가동하면서 상당기간 흘렀기 때문에 그 시기가 다해서 꾸준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 중에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 교체 공사하는 시설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교체하는 시설이 아니고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되었다든가 또 독성이 강한 폐수로 부식이 되어 있다든가 고장이 나 있다든가 이런 시설과 기능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구연수는 통상적으로 구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내구연수가 있습니다만 그 내구연수 관계없이 현 상태를 보고 저희가 교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자면 생물반응조 산기관 및 공기배관 교체공사 이것은 공기 배관을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설을 하면서 얼마만큼 그러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갈 수 있다 라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내구연한 아니에요?

통상적인 내구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 규정으로 몇 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재질이 뭐냐, 또 그것에 따라 달라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 보니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교체공사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그럼 또 다른 부분을 교체공사...

위원님께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 10년이 넘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6년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약 104억원을 투입해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업이에요?

네, 거기에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어요. 저기 지나가기는 했는데 수익적 수입에 보니까 분뇨처리하고 전기요금이 고작 수익적 수입인데요, 이것이 물가연동 같은 것은 안 해요? 전년도에 6,000만원이었다고 2008년도에도 6,000만원일 이유는 없잖아요?

분뇨처리비는 분뇨처리 톤(t)당 1,000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분뇨 수거량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조례로 정해진 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거기 들어와 있는 슬러지 운반업체가 수시로 슬러지를 운반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해 있는데 별도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받습니다. 그 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2007년도보다 140만원이 감소되고 분뇨처리요금은 2007년하고 같으니까 이것도 혹시 물가연동이나 이런 것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기요금은 당초 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줄어들었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뇨처리비는 조례에 의해서 요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동이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경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말 저희가 꼭 필요한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장 내 꽃잔디 식재로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추경 때 5억원 세워 가지고 거기에 조경시설 하고 있지 않아요, 공사?

지금 하수처리장 공원화 사업에 의해서 견학로라든가 생태연못을 만드는데 금년도 세워 가지고 지금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 당시 잔디밭이라든지 나대지에 대한 잔디 식재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공원화 사업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어울리게끔 주변 잔디를 꽃잔디로 조성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꽃잔디 1,000만원 심어 가지고 맑은물센터가 빛이 나나요?

생각보다 꽃잔디 예산이 굉장히 고가이더라고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특별회계 예산 심의 조정 과정 중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형편상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초·중·고 유아들이 많이 방문을 하죠?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월에 어떻게 오는지?

2006년도 약 800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말 현재 2,616명이 지금 방문했습니다. 이중에 1,500명 정도가 학생입니다. 2008년도에는 금년도에 공원화 조성 사업이 끝나고 홍보를 더 한다면 약 5,000명 정도 방문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맑은물센터를 방문했을 적에 딱 느낌이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코로 맞는 냄새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각적으로 보는 환경 녹화사업 외에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셔 가지고 악취방지시설이 지금 계속 설치되고 있고 내년 봄 되면 악취방지시설이 어느 정도 다 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고도 새로 신축하고 그러면 악취 문제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조류가 있어요?

조류가 6종에 9마리 있습니다.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류 사료 구입비 30만원씩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의 날 행사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물의 날 행사와 관계없이 저희 과에서 교육청이라든가 협의해 가지고 좋은 날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따로 6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꼭 이렇게 사생대회를 하셔야 되는 것인지...

지금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년에 견학 인원이 내년도에는 5,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환경 기초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배우고 견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물 사랑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환경 기초처리시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바꾸고 언제든지 와서 배우고 쉴 수 있는 쉼터가...

아니, 사생대회라고 하면 거기에 와서 그림 그리고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네, 글짓기하고 그림 그리기 할 계획입니다.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죠?

네, 그전에는 하수처리장 형편상 악취도 나고 주변 시설도 별로 좋지 않아서 감히 거기에서 그런 대회를 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조경사업도 끝났고 내년에 공원화 사업 계속 하고 또 악취방지시설도 설치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타 부서에 어느 부서죠, 거기가? 물의 날 행사하는... 상수도과 예산이 1,000만원 잡혀서 물의 날 행사를 따로 하고 있는데 물의 날 그때는 한다고 그러고 여기는 맑은물센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행사를 많이 하시면 좋죠. 왜 그것이 저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견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맑은물센터에서 이렇게 또 사생대회를 하고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닐까 라는 우려심이 들어요.

저희 하수처리과에서 행사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뭘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하수처리 하는 데에서 대외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다만 물 사랑이라든가 환경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고하고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지 다른 행사성 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사생대회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학교별로 추천을 받는다든지 희망 학생들로 해 가지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도화지 주고 어떤 식으로 상품도 주고 이러나요?

네, 예산은 이제 홍보물 제작비하고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간단한 기념품하고 시상품하고...

시상품은 뭘로, 시상품은요?

시상품 한 20명 정도 해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선거법」에 이런 것이 저촉이 안 돼요? 우려가 되는 것이 시에서 이렇게 1만원 이상인가요? 얼마 이상 되면「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받아 가지고...

아니, 사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실 때 상품을 어떤 것으로 하실 때 이것이「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미리 확인을 하시고 그냥 정말 그림을 그리는 사생대회만 하시겠다면 도화지를 사서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지만 상품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행사 사업계획서를 세우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충분히 얘기하신 다음에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는데 행사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이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급박하게 하니까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 세우기 전에 아쉬움이 있다면 미리 이것이 20명 아이들한테 상품이 전달된 부분들이 이것이 지금 「선거법」에 1만원 이상인가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선거법」은 상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셔야 돼요.

네,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충분히 검토를 받아 가지고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산출한 내역서 좀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