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도로과, 교통행정과, 지도민원과 소관 200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수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소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행정과장 이완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과장 이병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수도과장 김태경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8년 본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951억6천394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29억7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억6천350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522억6천386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9천89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는 184억1천762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억5천86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유재산 임대료 900만원, 도로 점용료 6억34만원, 변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가학로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비 70억원, 주.간선도로 정비공사 등 12개 사업 27억2천320만원, 시민의견 예산반영사업 4억5천100만원, 조형보도교 설치공사 23억원 목감천 보도교 설치공사 7억6천300만원, 가로등운영 전기요금 등 4억4천466만5천원, 파손도로 긴급보수 공사 등 6개 사업 11억3천만원, 소송관련 미불용지 매입비 2억원, 지방채 이자상환 5개 사업 8억4천만원, 지방채 원금상환 2개사업 16억원, 수로원 인건비 2억9천163만원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01억478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6천889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171억5천908만원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7천65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교통 주요세입 내역은 공영차고지 사용료 7억602만8천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101억478만2천원, 일반부담금 20억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10억4천만원, 지난년도 수입 8억2천100만원, 국고보조금 1억1천350만원, 시도비보조금 15억1천37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운수업계보조금 2개 사업 14억5천702만4천원, 자치단체부담금 2개 사업 28억 8천210만5천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82억228만원, 노온사동 공영주차장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 옥길동 공영주차장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유지보수 등 2개 사업 2억1천9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등 5개 사업 25억8천375만원,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 등 4개 사업 4억881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11억6천108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6천175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지도단속 운영비 등 6천77만2천원, 주정차 단속 유인물 제작 및 우편요금 1억 640만원, 불법 주정차 관리 인건비 9천386만7천원, 옥외광고물 사업에 2억9천799만6천원, 불법행위 단속인부임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 3억2천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12억1천658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억9천77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광명5동 공원길 옹벽 보수공사 2억5천만원, ALTS(자동부하전환개폐기)교체공사 1억3천500만원, 개봉1 빗물펌프장 개선사업 분담금 48억3천600만원 소하천 및 구거정비 생활민원처리사업 3억원, 안양천 및 목감천 유지관리비 2억원, 목감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9억9천700만원, 옥길천 개수사업 7억원, 소하동 646-4번지 외 3필지 보상금 7억 180만 5천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6천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6억9천366만원2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9억5천8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하수도사업 관거비 5억70만4천원,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금 38억원 일반관리비 6억8천856만6천원, 광명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18억8천500만원,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비 4억원,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52억6천730만3천원으로 전년도대비 28억2천972만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4억1천112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7천166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노온정수장 인수관련 파견 직원 및 수도과 직원 인건비 등 39억2천300만9천원, 노온정수장 정수구입비 및 운영비 등 93억9천874만6천원, 하안동 밤일부락 상수도관로 매설부지 토지보상비 2억8천477만원, 노후관 교체 공사 등 6개 사업 5억1천785만원, 상수도 블록 시스템 및 유수율 제고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비 4억5천650만원, 소하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매설공사비 33억3천351만2천원, 노온정수장 인수부담금 33억4천만원, 예비비 16억6천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인 계속비 사업 16건 중에서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5건에 대하여 1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8년도 예산 편성액은 수정예산포함 951억6,394만5천원이며, 일반회계는 429억7만7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297억3,656만8천원 대비 131억6,350만9천원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51억478만3천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4억1,112만1천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251억3,945만9천원 대비 2억7,166만2천원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6억9,366만2천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87억4,286만원 대비 9억5,080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인 도시교통사업은 171억5,908만5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162억8,255만4천원 대비 8억7,653만1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광명시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184억1,762만1천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 136억5,896만3천원 대비 47억5,865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로확포장공사 분야(p471)는 70억원으로 가학로 확포장 토지 매입비 70억원, 도로보수 및 보도교 설치공사 분야(P471)는 62억5,320만원으로 광명로 차도 정비공사 4억원, 노안로 차도 정비공사 2억5천만원, 기아로 차도정비공사 2억3천만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공사 1억5천만원, 이면도로 소규모 도로 보수공사 4억5천만원, 광덕로 보도정비공사 1억원, 광명대교 자전거 진입로 설치공사 1억9천만원, 철산동 쇠머리길 정비공사 2억5천만원, 능촌지하차도외 1개소 정비공사 3억6,100만원, 시민의견 예산반영사업 4억5,100만원, 조형보도교 설치공사 23억원 등이며 가로등 관리 분야(p472)는 6억3,459만원으로 가로등. 터널. 지하차도 등 전기요금 4억4,466만5천원, 가로등 양방향 감시점멸기 설치공사 7,800만원 등과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p473)는 14억9,244만원으로 도로보수 자재구입 1억5천만원, 설해방지용 자재구입 1억2,600만원, 파손도로 긴급보수공사 3억원, 가로시설물 정비공사 2억원, 생활민원처리공사 2억5천만원, 차량충격 흡수 시설 설치공사 2억원 등이며 도로관리분야(p474)는 2억3,418만원으로 소송관련 미불용지 매입비 2억원 등과 차입금 이자로 경륜장 우회도로, 광명로-옥길로, 서독로 연결도로, 광명로- 노온사교간 도로개설공사 8억4천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경륜장 우회도로, 광명로-옥길로 도로개설공사 16억원이며 도로과 인력운영비는 수로원 인건비 등 2억9,883만3천원, 기본경비 6,437만8천원을 편성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자체 시설비 등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101억478만2천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 75억3,589만원 대비 25억6,889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1억478만2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도시교통사업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 편성액은 171억5,908만5천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 162억8,255만4천원 대비 8억7,653만1천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입(p108)으로 세외수입은 155억3,181만1천원으로 공영차고지 사용료 7억602만8천원, 이자수입 3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01억478만2천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대행료 15억, 교통유발부담금 5억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0억원, 지난년도 수입 8억2,100만원 등이며, 국. 도비보조금은 16억2,727만4천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운수업체관리분야(p745)는 125억6,555만4천원으로 지방이양분 시내버스재정지원 13억9,792만4천원,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금 21억7,473만8천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7억736만7천원, 운수업계유류세 보조 82억228만원 등과 주차환경개선 분야(p746)는 6억7천만원으로 노온사동 공영주차장 기본계획 용역 2억원, 옥길동 공영주차장 기본계획 용역 2억원,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유지보수 1억5,400만원 등과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분야(p747)는 37억4,308만3천원으로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시설물관리 5건 25억8,375만원, 철산우성아파트 입구 삼거리외 1개소 개선사업 2억2,700만원,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 3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 등이며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1억1,824만8천원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사업인 용역비와 자체 시설비에 대하여는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11억6,108만5천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 17억2,283만9천원 대비 5억6,175만4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주차질서 확립 분야(p485)는 2억9,421만7천원으로 주차단속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며 옥외광고물 관리분야(p487)는 2억9,799만6천원으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교체 1억5천만원과 불법 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며 지도민원과 인력운영비는 3억2,595만원으로 불법행위 단속인부임 2억7,871만4천원 등과 기본경비 2억1,527만2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수정예산포함112억1,658만9천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 68억1,887만6천원 대비 43억9,771만3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재해 재난예방 분야(p493)는 3억8,083만6천원으로 광명5동 공원길 옹벽보수공사 2억5천만원 등과 배수펌프장 운영 분야(p495)는 57억5,848만2천원으로 배수펌프장 등 전기요금 4억585만원, ALTS교체공사 1억3,500만원, 개봉1빗물펌프장 개선사업 분담금 48억3,600만원 등 입니다. 민방위 시설관리 분야(p500)는 민방위 통합경보시스템 구축 1억2천만원이며, 하천관리 분야(p501)는 30억5,455만6천원으로 소하천 및 구거부지 생활민원처리 사업 3억원, 안양천 및 목감천 유지관리 2억원, 목감천 자연하천형 정비사업 9억9,700만원, 옥길천 개수사업 7억원, 목감천제방 경계측량 및 포장공사 7억원과 국. 공유 재산관리 분야(p503)는 7억6,625만5천원으로 소하동 646-4번지 외 3필지 보상 7억180만5천원 등이며 재난안전관리과 기본경비 9,223만원을 편성한 내용이며, 수정예산은 강우량정보상황판설치 1500만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사업인 시설비 등은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08년도 예산 편성액은 96억9,366만2천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87억4,286만원 대비 9억5,080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예산(p122)은 사업수익 72억1,765만7천원, 자본적 수입(p140) 13억7,600만5천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하수도사업 비용분야(p124) 52억4,460만원으로 준설원 및 지하수관리원 인건비 4억2,972만1천원,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부담금 38억원, 직원인건비, 일용인부임 등 일반관리비 6억8,856만6천원, 예비비 2억5,133만원 등이며, 자본적 지출분야(p142)는 44억4,906만2천원으로 광명동 일원 하수도관거 정비사업 18억8,500만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 1억300만원,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4억원, 소하2동 하수관거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원, 예비비 12억2,022만2천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 사업비는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은 52억6,730만3천원이며, 수입(p98)은 이자수입7,541만9천원, 일반회계전입금 6억6,714만원, 예치금 회수 45억2,474만4천원이며, 지출(p99)은 일반운영비 1억9,558만원, 재해예방 장비 구입 5,800만원, 예치금 49억6,372만3천원 등이며, 수정예산안으로 재해재난예방 분야 (p77) 강우량정보상황판설치(대체) 150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08년도일반회계및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액은 20억원이며 주요 세출 예산편성 애용은 노온정수장 인수단 관련 전출금 20억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2008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액은 254억1,112만1천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 251억3,945만9천원 대비 2억7,166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p21)은 사업수익 182억7,933만6천원, 자본적 수입(p89) 1억3,178만5천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상수도사업 비용 분야(p29)는 169억5,623만9천원으로 노온정수장 정수구입비 93억9,154만6천원,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 1억3,800만원, 누수탐사 용역 1억원, 계량기 교체 2억6,081만6천원, 노후관 교체 1억원, 누수복구수선 2억4천만원, 급수공사비 3억1,662만원, 반일마을 송수관로 매설부지 토지보상 2억8,477만원, 예비비 9억5,093만원 등이며 자본적 지출분야(p95)는 84억5,488만2천원으로 광명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2억원, 감압변 설치공사 1억2천만원, 배수관 갱생공사 1억원, 유수율제고 실시간 감시시스템 1억5,620만원, 중소블럭 TM/TC시스템 3억30만원, 소하배수지 신설 19억9천만원, 송배수관로 매설 11억4,300만원, 노온정수장 이관 부담금 33억4천만원, 예비비 7억1,061만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설비, 용역비 등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에 검토가 요구됩니다. 수도과 소관 2008년도일반회계및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일반및공기업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기금운용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도로과 소관 2008년도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2008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우선 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행정담당 유순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시설담당 권기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정비담당 성낙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보수담당 김학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동민원담당 전영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세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빨리 하셔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을 일찍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장 주변 털보고물상 외벽설치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경륜장 바로 건너편에 털보고물상하고 비닐 하우스가 보도가 좁고 경관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법 면으로 정리되면서 도로부지가 법 면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관 옹벽을 정비해서 보도를 확장해서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털보고물상하고 미관이 안 좋아서 카바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입니까?

보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당시에 보도를 낼 때는 2m 밖에 안 되었는데 법 면으로 정리하니까 도로부지가 여유가 있으니까 경계측량해서 도로 부지부분에 옹벽을 쳐 가지고 보도를 확장해서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벽을 치는 이유는 털보고물상이라든가 주변이 지저분하니까 카바하기 위해서

보도를 넓히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보도만 넓히면 되지 옹벽을 칠 필요가 있습니까?

보도를 넓히면 법 면을 정리하니까 사유지를 침범합니다. 도로부지 경계에다가 옹벽을 쳐 가지고 보도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단면을 보면 (손바닥을 세워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 옹벽을 쳐 가지고 법 면을 없애서 보도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 높이를 얼마 정도로 할 예정입니까?

최고 높은 데는 2.5m에서 3m이고 낮은 데는 거의 경사로에 설치되어 최고로 높은 곳이 3m정도입니다.

옹벽을 친다는 것이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소하 삼거리의 교통차량문제 때문에 지적했던 사항을 차선 변경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많아 좋아졌습니다.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가학로 포장공사 토지매입비가 70억인데 어디에서 서독터널로 들어가는 가학 들어가는 길의 토지매입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서 초등학교입니다.

안서 초등학교 있는데 다 토지매입을 보상할 것입니까? 어디까지 토지매입비가 70억입니까?

총 사업비를 303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종료되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쪽의 역세권 개발하고 제3경인이 목감 IC로 접속이 됩니다. 70억이 전체 보상비의 말씀하신 대로 1/4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전체 상환을 받아서 1차 적으로 과연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그 시점부터 할 것이냐 별도로 방침을 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72P 조형보도교 설치공사가 원래 두 군데 아니었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광성초교 있는데는 금년예산으로 하고 내년에 우성아파트 쪽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474P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파쇄장비가 있는데 염화칼슘을 잘게 부스는 장비입니까?

국산하고 중국산이 있습니다. 수입산입니다. 작년에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 연간 800톤이다 하면 그것은 사용을 하면서 잉여자재가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습기에 상당히 취약하고 해서 거의 보관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돌덩이처럼 굳어버립니다. 인력으로 장비로 파쇄를 하기는 하는데 거의 주먹만한 자갈만한 것이 파쇄가 안 되다보니까 포설을 할 때 날아가 가지고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굵은 것으로 걸러서 폐기물 처리하느니 장비를 사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자해서 완전히 이것은 생산방식의 상태의 가루로 해서 재 사용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륜장 털보고물상 보도공사 하시는데 7동에서 경륜장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 화영운수 앞의 거기가 교통이 비좁아 가지고 도로를 넓혀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을 안 받으셨습니까?

버스가 우회전하는데 그 다음에 털보고물상 앞쪽으로 우회전 차량이 없습니다. 이것의 보도를 확장하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우회전 차선으로 안산 쪽에서 들어오는 우회전차선으로 확장코자 고민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동쪽에서 나와서 광명사거리 쪽으로 오는 지역은 우회전차선으로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선행 조치가 도시계획변경이 선행되어 가지고 도로 확장계획이 되어야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나름대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느냐 해서 털보고물상 주변에 보면 도로부지에 여유가 있으니까 법 면으로 된 것을 완전히 그것을 옹벽처리 하면서 보도가 넓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보도가 넓어져서 통행에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차도도 확장관계를 검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번잡한데 우회도로 차선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하면서 설계 상으로 가능하다라면 보행자 도로도 지하로 가능하게 설계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보기도 좋고 지상에 육교로 건설하는 것보다도 지하에 인도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하차도가 하안, 금천, 광명하고 3개소에 지하차도가 생길 예정입니다. 이번에 여기도 광명대교에 지하차도 옆에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램프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차도를 하면 보행자들이 보행이 그냥 일반 보행에 비해서 거의 통행에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남북으로 직진하는 차량에 대한 신호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행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어차피 주택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지하로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설계 상 가능하다면 공사를 할 때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안양천 쪽에는 지하보도까지 설치하기에는 지역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남북으로 지하통로 박스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보행인이 지하로 해서 횡단을 하려면 적어도 보행인이 통행할 때에 3m 정도의 높이로 박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하차도가 더 깊어지면 되겠죠?

지하차도 길이가 거의 3m 이상 더 내려가야 됩니다.

돈이 더 들겠지만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 밑에 소하동 쪽에 우수를 하수박스가 밑에 있습니다. 하수박스가 내려와서 펌프장으로 들어와서 안양천으로 퍼내거든요. 하수박스 위에다가 지하차도를 하는데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수박스를 완전히 옮겨야 되는데 옮기려면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야 되고 박스 위에 지하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안동에서 내려오는 우수관입니까?

우수박스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

네, 그것이 철산은 그랬는데 철산도 지하수이기 때문에 문제인데 금천하고 광명도 밑에 지하박스가 있습니다. 펌프장으로

거기에서 내려와서 사거리에서 돌아서 하안 배수지로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미끄럼 방지턱 빨갛게 해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끄럼 방지시설이고 허프식으로 하는 것은 과속방지턱이라고 합니다.

1억5천은 미끄럼 방지시설이 빨간 것입니까?

네, 빨간 것도 있고 색깔은 다양합니다.

요즘에 빨간 것으로 해놨던데 검증된 것입니까?

나름대로 특허라든가 실용실안이라든가 등록을 해서 자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검증관계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품이 좋다고 서로 싸고 좋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관내에 설치된 미끄럼 방지시설 기 설치된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튼튼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5개 업체에 5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한가지로 전부 일괄해서 하지 않고 5가지를 선정해서 시설을 해놓고 앞으로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거기의 품질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용을 안하고 앞으로 검증이 되는 것으로 계속 사용을 하려고 현장에 실제 비교검토를 해서

몇 개 업체를 선택해서 몇 군데에 그것을 설치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의 진행상황을 보고 검증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제일 싼 것입니다. 기존의 가격을 보면 4만원에서 5만원 대인데 거기는 3만 원 대입니다. 그것이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좋다하는 이유는 앞으로는 탄소 배출 제한관계로 해서 유성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끔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은 수성입니다. 포설을 할 때 비가 오거나 하면 수성이기 때문에 다 녹아버립니다.

앞으로 유성은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2012년부터 점점 줄어듭니다. 벤젠이니 토르엔이니 그래서 나름대로 미끄럼 방지 중에서 수성이 두 가지인데 그 제품을 한번 싸니까 선택을 해봤습니다. 비가 오고 습기 차고 문제가 있고 건조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범적으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끄럼방지인데 5개 업체를 선정하면 어떤 도로에다 설치하고 물을 뿌리고 실질적으로 몇 km 속도로 브레이크 잡았을 때 미끄럼방지가 되는지 테스트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시험성적이나 이런 것은 제시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다 맞게 하고 또 하나는 5개 업체를 해서 어떤 특정업체를 1개 선정하면 부실시공이 미비하게 될 우려도 있는데 5개 업체를 경쟁시켜서 2회 3회 계속 보강을 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차도정비공사 능촌에는 1억5천 광명에는 2억1천1백만 원인데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뢰해서 공사비가 이 정도 들것이라고 산출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설물안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합니다. 교량, 지하차도 이런 것을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소요되는 것을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네.

1억5천, 2억1천1백이 들것이라는 자료가 있습니까?

472p에 능촌지하차도 외 1개 정비공사 해서 3억6천1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시특법에 따른 안전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한 것입니다.

근거서류는 있겠지요.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용역비 어디에서 나서 했습니까?

시특법에 따라서 용역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별도로 용역결과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완길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장해청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명동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태 주차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경전철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담당 소개를 마치고, 예산서안 481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온신초등학교 버스종점하고 중간사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네, 온신초교에서 조금 넘어서 도면을 보시면 금방 아는데

사거리 전에 내려가시다 보면

내집앞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 있는데 2007년도에 얼마나 신청해서 엄마나 했어요?

금년도에 22개소가 설치를 했습니다.

2008년에는 30개 정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까?

네.

그리고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개당 350만원 했는데 이것이 설치인지 보수인지 설치하고 보수하고 개념이 안 좋은데 제가 보니까 설치할 때 350입니까? 유지 보수하는데 350입니까?

우리가 설치하고 보수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관계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물론 보수관계 유지관리 하지만 1차적으로 경찰에서 교통시설물에 1차적인 책임이 경찰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된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내년도에 몇 개는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들이 우리한테 시에 통보가 되어서 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렇게 편성되었으니까 그것은 신설 및 보수에 대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민원처리 3억을 편성했는데 교통민원처리하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통민원처리는 내용을 보면 교통이 불편해서 규제봉을 설치한다거나 표지판을 하거나 노면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다양한 민원 사항들이 들어와서 포괄적인 예산으로 3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이번에 조례한 내용입니까?

네, 포상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병주위원님.

2007년에 노점상 철거 비용으로 7억7천 해놓았는데 지금 얼마 쓰고 얼마 남았고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7억7천5백에서 1억5천을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억9천8백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철거비용을 세워달라고 하고 7억7천5백이나 세웠는데 올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하안동 3, 4단지에 1천9백11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올해는 노점상철거는 거기 한군데밖에 안 했지요. 다른 데도 많았는데

예산 지원해서 한 것은 거기입니다.

올해 다른 데도 다해서 다 사용했어야 하는데 거기 하나만 해도 벅찼었나 봅니다. 고생하신 것 아는데 한군데 너무 집착해서 시간을 많이 끌은 것 같습니다. 빨리 빨리 노점상인들하고 협의해서 빨리 처리했으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가지고 시장님과 몇 번 대화한 것으로 아는데 늦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못 사용해서 안타깝습니다. 노점상이 거기 말고 다른 데도 많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안 세워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재 강우량기가 사무실에 있는데 고장이 나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고장났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5백만 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100p 침수흔적도 작성이 무엇입니까?

침수흔적도는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상되지 않는 수해를 영구적으로 흔적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침수된 지역을 지적도에,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예방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작성을 하고 또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것은 침수가 안 되면 이것은 작성이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비적인 성격으로.

알겠습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ALTS 교체공사가 무엇입니까?

자동부화 전원 개폐기입니다. 전기장치의 일부입니다.

4천5백만 원은 비싸네요.

네, 광명펌프장, 철산펌프장, 하안펌프장에 설치하는 내용이 됩니다.

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화 되고

몇 년이나 되었는데 교체합니까?

펌프장 설치할 때 설치했으니까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10년 정도 되면 교체해야 된다.

네, 주기적으로 현재는 괜찮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몇 번 작동한 것 같지 않고

작동한 것과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전자제품은 10년이고 2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그네틱 컨택트가 5만 번 붙였다 떨어졌다 하면 무조건 교체해야 하는데 이것도 그런 식이 아닌가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만 연수가 오래된다면 기계 부품에 대한 부식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됩니다. 또 이런 것 자체는 우리가 안전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에 따라서 교환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체하면 되지 감리비가 왜 필요합니까?

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공무원으로서 고급기술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감리를 전문가한테 맡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공이 되고 시설이 됩니다.

교체비 따로 감리비 따로에요. 어차피 부화 개폐기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업체가 교체하고 나면 서비스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있지요.

네.

그 사람들이 10년 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바꿔주면 되지 않아요?

하자 기간내에는 그런데

아니 하자가 10년 되었는데 그 업체나 다른 업체가 한군데가 아닐 것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서 입찰을 봐서 하는 것입니다. 수의가 아니라 입찰을 봐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무조건 입찰을 보면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사용했을 때에는 10년 후에 그 회사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바꾸면 편한데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든 회사들이나 제품들이 새로운 회사가 생기고 또 회사 자체가 없어지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면 이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바뀔 수가 있겠네요.

명칭은 바뀌더라도 성능은 동일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763p 하천관리 목감천 2007년부터 2010까지 계속사업인데 2007년도에 3억5천인데 설계용역입니까?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106억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106억 중에 국비가 55억입니다.

올해 예산이 3억5천은 무엇입니까?

3억5천은 설계비입니다.

설계 다 되었습니까?

발주하려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12월 다 끝나 가는데

그것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발주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고를 내서 할 것입니다.

지금 서울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네, 구로구청하고 광명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지금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금 얼마 나갑니까? 38억입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서 방뇨되는 직관처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계약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음식물처리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처리되는 비용이 농도가 높기 때문에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발생되는 양은.

국장님 우리 시가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금을 내는데 여기 38억 말고 또 다른 부서에 숨어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말한 청소행정과는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추가로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만 내고

네.

지금 현재 앞으로 소하택지개발은 서남하수로 가고

네.

역세권은 아직 아무 것도 결정 난 것이 없고 현재로

네.

지금 현재 소하택지개발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네.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해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도요금을 20% 인상하는 것으로 했나요?

30%입니다.

현실화되려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88%였었는데 그것도 2~3년 후에 2년 후에는 또 20% 정도

그래도 현실화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2년 3년에 30%씩 인상하는 것보다 현실화할 때까지 매년 조금씩 10% 미만 한자리수로 올리면 체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처럼 현실화하면 요인이 발생한 요인이 항상 한자리수로만 남습니다. 그런데 한자리수는 사실상 우리가 인상하더라도 체감이 없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2~3년 후에 올릴라고 하다가 갑자기 우리나가 경기에 이상이 생기면 못 올리잖아요. 그러면 40~50% 현실화에서 떨어지면 그것 올리려면 힘드니까 제 생각은 금년부터 그것을 한번 계산해서 한자리수씩 올리면 2~3년 가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화해도 9%까지는 현실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데 그 정도야 누가 봐도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얼마나 잘 운영했는가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우리가 노온정수장 인수를 금년에 다 할 계획입니까?

지금 방침이 2009년 1월1일자입니다.

금년에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33억입니다.

33억은 어떤 비용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억은 소하하고 역세권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공사에서 늘어나는 양만큼 수도양이 늘어나는 만큼 원인자부담금을 159억을 주공에서 받았습니다. 159억은 소하배수지를 신설하는 비용, 노온정수장에서 소하배수지까지 가는 관로를 까는 비용, 정수장 7만톤을 증설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159억을 받았습니다.

정수장을 7만톤을 증설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소하지구라든지 역세권지구에 물 수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시 것을 인수하게 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14만5천톤을 쓰고 있는데 그것하고 인천에서 쓰고 있는 지분을 같이 인수하게 되면 물양은 앞으로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나 여러 가지 개발여건이 있어도 인천 것만 인수되면 물 사용하는데 앞으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증설해야 한다.

네.

그리고 지금 체육관에서인가 올라왔는데 정수장에 시설물 설치하겠다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도시계획변경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 부서에서 협조하고 협의만 해준 부분인데 이런 것은 새로운 시설물을 짓거나 보수나 보완을 하려면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서에서 나름대로 협의가 왔을 때 질의나 이런 것을 해보셨습니까?

거기가 당초 수도시설부지입니다. 그래서 수도시설과 관련된 것 지금 현재 체육시설은 수도시설에 일부 부대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도시관리계획이나 거기에 관련되는 것을 도시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이 있는 것은 어차피 기존시설이 체육시설이 운동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 일부 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것을

없는 것을 만든다고 지금 현재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이 부서하고 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지분이 부천, 시흥, 광명, 인천은 인수하니까 없고 지분이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것은 각각 지분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3개시가, 그래서 그것을 협의본 것을 저희가 부천하고 시흥에 보내서 사용해도 좋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천은 왜 안 받았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인수하기 위해서

인수가 언제까지입니까?

2009년 1월1일입니다.

2008년에는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중도금이라고 할까?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중도금이 언제 넘어갈 예정입니까?

금년 10월에 60억 넘어갔습니다.

계약만해서는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고 중도금까지 넘어가면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실지로 2008년 10월에 중도금을 준다면 2008년 10월 이후에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법으로 가능한데 과장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지난번 하안동에 있는 배수지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2번 반복해서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이 부서에서 협의가 오면 정말 원칙대로 그리고 법의 규정대로 협의를 다른 인천이든 시흥이든 부천이든 협의를 봐서 협의를 본대로 통보해서 부족하면 다시 협의를 조정해서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에게는 2008년도 예산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2008년 10월에 중도금이 넘어가는데 법상

중도금 2007년 금년 10월에 넘어 갔습니다.

2007년 10월에

네.

그럼 이상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동철위원님.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도금을 건내 주면 그 재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잔금이 가야만 매도자로 하여금 승낙을 받지 않으면 잔금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잔금이 언제입니까?

잔금은 협의에 의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3억4천만 원 잔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 빨리 주는 것 보다 이자율도 있고 이자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연말에

그렇다면 인천 같은 경우 어차피 중도금까지 갔고 잔금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는데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구도상으로 노온에서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바로 해서

전에도 다른 문제 때문에 말로 해서 말썽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p 컴퓨터 40대 그리고 다 임차하는데 책상 50조 무엇입니까? 인수인단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수장에 총 정원이 현재 53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8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전을 받는데 1년간 4계절 수리비 들어오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안전기술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연차별로 직원이 37명이 계속적으로 파견을 나가서 근무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컴퓨터나 케비넷, 냉장고 이런 것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중에 구매해야 되네요?

어차피 인천이 나가면 인천 직원들이 쓰던 것을 인수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병주위원님.

민간인 보상금에 상수도 민원보상금하고 상수도 누수신고보상금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상수도 누수신고보상금은 주민들이 도로변이나 골목길에 물이 땅 속에서 새는 것이 있을 때 신고되면 저희가 누수탐사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도관에서 새는 누수라고 인정할 때에는 저희가 포상금 차원에서 농산물유통상품권을 2만원짜리 특수시책으로 구입해서 줄 예정이고, 다음에 누수보상금은 수도관이 터져서 가정집에 피해를 예를 들어서 지하실에 장판이 망가졌거나 벽지가 곰팡이가 났거나 장롱이 망가졌거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보상금을 세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