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8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경원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자료에 따라 200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금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운용 명세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1992년 최초 설치되어 구출연금 75억원과 증식이자 46억 9900만원 포함 총 121억 99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나 운전자금 그리고 기술개발자금에 사용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규모는 총 40억원으로 상·하반기 각각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고유가 고금리 등에 따른 대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업체에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에도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융자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 출연금, 보유액 이자수입으로 총 42억 420만 2000원입니다. 금리는 연 3%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공장, 벤처, 이노비즈 업체는 3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08년도 기금의 총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 융자원금 회수액 36억 8676만 5000원, 예치금 회수액 1억 2364만 5000원, 이자수입 2억 1743만 7000원으로 총 43억 2784만 7000원으로 예상되며, 2008년도 기금의 지출내역은 융자금 40억원, 예치금 3억 278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세부내역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책자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예치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향후 금년도말까지 도래할 융자금 이자수입을 포함한 52억 1064만 5000원중 상·하반기 기 융자 및 융자지원 예정인 51억 2800만원을 상계한 잔액 1억 2364만 5000원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총 수입액 43억 2784만 7000원중 상·하반기 융자계획액 40억원을 상계한 잔액 3억 278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고 계신 김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권 국별 총괄설명서 4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좀 크게 좀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1687억 9993만 2000원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734억 1969만 8000원보다 46억 197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획재정국 지방세 수입은 2007년도 세입예산액 505억 6921만 1000원보다 114억 157만 4000원이 증가한 619억 7078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재산세는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에 따른 52억원 증가분과 화곡2주구 및 발산지구 입주로 인한 과세면적의 신장과 적용과표 인상과 주택 및 토지공시가격 인상 등이 주요 요인으로 108억 101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과표인 임금인상과 5년간 평균 신장율을 감안해서 2007년도 예산액 67억 5100만원보다 5억 8426만 5000원이 증가한 73억 3526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 338억 4552만 7000원보다 60억 6853만 7000원이 감액된 277억 769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 중 사용료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거래 감소 등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징수교부금 등이 감소되고 이자수입 또한 운용자금의 감소로 인해서 감액 편성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에 과다 계상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는 등 세외수입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60억 6853만 7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환급예상액으로 18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교부금은 2007년도 예산액 841억 2924만 6000원보다 74억 6460만 5000원이 감액된 766억 6464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007년도 예산액 30억 5371만 4000원보다 25억 119만 8000원을 감액한 5억 5251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8쪽에서 49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2008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35억 7863만 8000원으로서 2007년도 예산액 161억 1803만 7000원에 대비해서 25억 3939만 9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세출예산은 총 32억 8299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억 823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무활동비가 총 5억 774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268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19억에서 5억원으로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세출예산은 총 8억 426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억 894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세출예산은 총 4억 50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40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전년도 사업예산 중에 방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내년에는 사업비가 제외됨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으며, 예비비는 총 37억 683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759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기획재정국 행정운영경비는 총 52억 795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8349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0쪽 기획재정국의 주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구행정 역량강화 분야에 총 13억 791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859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51쪽 효율적 재원관리 분야는 총 37억 683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759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2쪽 재무과 소관의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용 분야에 총 3억 2880만 1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1억 1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쪽 세무과 소관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 분야에 총 9억 976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849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54쪽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육성 분야에 총 3324만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7586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5쪽 에너지안전관리 분야에 총 1365만원으로 전년 대비 80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56쪽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 분야에 총 8억 426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944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기획공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공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에서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2007년도 기획공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08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저희 기획재정국장님이 보고를 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설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이 되겠습니다. 시책기획조정관리입니다. 단위사업은 기획조정업무로서 사업의 내용은 시책사업의 관리비 추진과 관련해서 구정백서라든지 홍보책자, 주요업무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에 따른 재원확보 및 정책사업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저희 기획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50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28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저희가 전년도보다 1150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인쇄단가라든지 부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인쇄비 및 유인비 등으로 모두 931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기획재정국 시책추진비와 대민활동비가 768만원, 저희 기획팀의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 추진 등과 관련해서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건물 활용방안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기획조정업무로서 사업의 목적은 공공용 건축물의 효율성, 사용빈도 등을 연구해서 구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구예산이 반영돼서 현재 건립운영 중인 관내의 공영청사의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성은 저희가 공공용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매년 한 15억에서 20억정도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공공요금 인상과 인건비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히 내년에는 자치센터가 4개동이 통폐합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휴시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편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이번 기회에 우리 강서구 내에 공공청사에 대한 활용도 방안이라든지 기능에 대한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예산의 어떤 절감부분이 있는지, 또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모두 5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신규사업으로서 기획조정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국프레스센터 1층에 홍보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각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이러한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물을 개별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중복이라든지 어떤 낭비성이 있어서 이거를 전체 자치구가 같이 한 자리에서 지역홍보관을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자치단체의 특산물, 저희구 같은 데는 별로 특산물은 해당이 없겠습니다마는 관광, 문화라든지 투자정보 등 다양한 지역자원의 정보를 제공받고, 전시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 사무국을 유지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우리 전 구청의 공통적인 분모사항에 대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 국회 등등에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또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규모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지원비로서 2500만원,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서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창의혁신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창의혁신행정으로서 사업의 주로 내용은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관련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공모, 그 다음에 업무프로세서 개선을 위한 제도화사업,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행태변화라든지 이런 분야를 위한 혁신전문교육, 그리고 경진대회라든지 학습동아리 지원, 창의행정지원단 지원 등 혁신업무와 관련된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972만원이 증액된 834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도 2826만원에서 479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나 온라인혁신교육비, 설문조사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등이 되겠고 두 번째로 이에 따른 운영 강사료라든지 창의지원단 및 동아리 능력개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년도와 같이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두 가지로서 행정혁신업무추진과 학습동아리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서 일반주민에 해당되는 일반보상금, 전년도와 똑같이 27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포상금도 전년도 1780만원, 동일하게 우리 공무원들의 제도개선이나 우수제안, 혁신활동평가보상 등의 비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자료실 관리입니다. 이 단위사업은 창의혁신행정이 되겠으며 사업의 내용은 저희 구 청사에 설치되어있는 종합자료실 도서구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74만 8000원이 증액된 1365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모두 6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근무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05만 2000원, 그리고 도서구입비를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이 되겠습니다. 강서100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서 단위사업은 창의혁신행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금년에 우선, 100경 중에서 우선 선정된 40경에 해당하는 사업의 어떤 보완,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은 우리 기획공보과에 특이한 자체사업비라기보다는 문화체육과라든지 공원녹지과 등등에 관련된 사업비가 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년도는 선정된 후에 처음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기획공보과에 우선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예산은 2억 50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먼저 우선 100경 자료ㆍ보고서등 각종 탐방지도 팸플릿, 100경 안내판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운영비 79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로서 1억 711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우선 예를 들어서 40경을 편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표식이나 안내판 등등을 우선 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단계별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설계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구정홍보업무로서 사업내용은 우리가 매월 발간하고 있는 까치뉴스 구정신문 발행과 점자신문 발행, 구보 제작, 지역신문 광고 등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49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한 2억 7370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우선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도 대비 3026만 7000원을 감액편성한 2억 326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정신문 제작과 점자신문, 지역신문 광고료, 홍보용LCD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전년도 대비 500만원을 증액한 3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모두 305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이 되겠습니다. 명예기자 운영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역시 구정홍보업무로서 사업의 내용은 까치뉴스 명예기자가 한 26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편집회의라든지 원료로 지급, 다음에 만화 삽화, 칼럼ㆍ기고 등에 대한 원고료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계는 전년도 대비해서 24만원이 증액된 410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업무추진비로서 까치뉴스 명예기자 편집회의비 등으로 324만원, 그리고 명예기자 교통비 및 원고료, 그 다음에 만화 삽화료, 칼럼ㆍ기고료 등으로 해서 모두 378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지 구독지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역시 구정홍보로서 사업의 규모는 통장 및 모범반장의 일간신문 구독 지원과 지역과 지방신문의 구독 지원, 다음에 민원실 비치용 및 모니터링용 신문 구독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전년도 대비 1849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3579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1849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3579만 2000원이 되겠는데요 이중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홍보지 구독과 모니터링신문 구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입니다. 단위사업은 건전 재정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예산관련 지침 및 예산서 발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재원은 전년도보다 3550만원이 증액된 6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535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95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주요 내역은 내년도부터 새로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에 따라서 e-호조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고 사업별 예산에 따른 각종 비용의 증가에 따라 가지고 모두 53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서 마찬가지로 전년도 대비 600만원을 증액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실질적인 내용은 사업예산이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무자 교육이 수시로 많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처음으로 이게 실시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회 등을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을 4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분석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단위사업은 건전 재정운용으로서 사업의 내용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대외기관 협력활동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0만원을 증액편성한 모두 87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일반운영비로서 재정계획심의위원 및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이 175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256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단위사업은 예비비로서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7593만 2000원을 감액편성한 37억 6839만 1000원으로서 저희 총 예산의 1.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질의하실 아직,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까?

,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자, 과장님!

예.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38페이지에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지원, 신규거든요.

예.

이 부분이 지금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등등해 가지고 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해서 4억 5000만원이 돼있어요.

4500만원입니다.

아, 4500만원!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렵니까? 두 가지.

이게 사업이 두 가지인데 구청장협의회는 방금 보고드렸듯이 각 구청의 현안문제, 공동으로 대응하거나 공동으로 풀어야 할 숙제, 또 아까 우리 예산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상용노조 협상,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어느 구청장협의회가 속한 1개 직원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이 결여되고 대응능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상설기구화를 해서 여기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다뤄서 공동으로 좀 건의하고 상근노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같이 대응을 하고 하는 우리 구청의 전체 공동현안, 관심사, 또 우리 각 구청장들이 개별로 서울시장에게 건의하긴 합니다, 지역현안문제를. 그러나 개별로 건의하는 문제 외에 공동으로 대응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 업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협의회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까 협의회 회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무국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사무국 직원과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이게 지금 각 지자체들이 산발적으로 어떤 지자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다 보니까 중앙부처나 행자부에서 볼 때 이거 낭비요인이 있다, 그러지 말고 한 군데 모아서 우리 자치단체 정보도 여기서 얻어가고 여기서 홍보도 하고 하자! 사실 저희가 자치단체 무슨 정보를 얻으려면 개별로 물어본다든지 이러는데 앞으로 여기서 이걸 총괄적으로 좀 하자, 그리고 지역홍보도 여기서 하자!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서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덕을 조금 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지방 같은데 특산물이라든지 지방축제, 등등 있는데는 여기를 통해서 홍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서울시만 고집을 할 건 아니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봤을 때 이거를 좀 다같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게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구청장협의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보통 한 1300명, 1400명 되지 않아요?

예.

그 인원들이 거의가 다 구청장을 보좌를 하고 또 어떤 신사업을 개발을 해서 건의를 하고 그러는 입장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을 가지고 구청장들이 거기서 만나서 무엇을 개발을 한다? 이 부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분명히. 그래서 구청장들이야 그 예하, 유능한 직원들이 전부다 개발을 하고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종합된 부분을 가지고 또 우리 정책회의라든가 이런데서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그놈을 가지고 구청장이 시나 또 정부를 상대로 해서 보조금 요청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는데 구청장들이 하등에 구청장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무엇을 하냐, 이 말입니다, 거기서 내 구를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든 이해가 안 가요. 더 모든 것이 중요한 거는 그 구청 산하 있는 그 직원들에게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아이디어가 충분하게 나오지 4, 5명 거기에 직원들을 앉혀놓고 그 직원들이 뭣을 하냐 이겁니다.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충분하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우리 지역에 필요한, 우리 강서구만 놓고 봅시다. 강서구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어떤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 국ㆍ과장, 또 아래 예하 직원들 전부다 의견을 종합을 해서 만들어서 구청장한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결재를 해서 시나 정부를 상대로 해서 때에 따라서는 로비도 하게 되고 건의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4, 5명이 앉아서 무슨 정책을 한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또 몇 사람 먹여살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구청장들이 앉아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만약에 구청장들이 정말 그런 생산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안 씁니다. 분명히 사무실을 이 예산을 들여서 하질 않고 돌아가면서 구청장실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 강서구만 해도? 거기서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해도 어떤 의견 종합할 부분이 있으면 구청장들이 거기서 해도 충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무슨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거기서 관리를 한다? 지금은요 지방도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알리고 홍보를 해서 팔고 하기 위해서요 자기들 나름대로 언론매체를 통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별의별 수단을 다 해요. 안 되면 지방 군 같으면 도를 통해서도 하고요. 그러는 입장인데 여기서 무엇을 자기들이 계획을 해서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구청장들이? 그래서 또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정부나 우리 서울특별시 같으면 서울시에서 필요하다면 구청장 사무실 내줄 것이고 시청 어떤 한 부분을 줄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런데 이 부분은 시에서, 충분하게 25개구를 통괄을 하는 시에서 충분하게 자리를 내줘서 마련을 해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필요하다면. 그런데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또 정부에서도 충분하게 군, 시, 구청장들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충분하게 어디 한 칸 빌딩 하나라도 내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그런데 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을 자기들끼리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안 맞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홍보관 운영, 전국 지자체, 이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별도의 법인입니다. 이거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협의회하고는 첫째 관계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여기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꼭 특산물에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콘텐츠라든지 투자정보라든지 운영상의 정보, 지자체 정보, 이런 거를 한 군데 모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청장협의회는 관계가 없고 이거는 중앙, 행정자치부 산하의 법인체로서 전국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은 구청장님들이 안건을 개별로 개발하고 이러한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강서구청에서 이런 거 현안이 있으니까, 우리가 재정분담금 너무 심하니까 우리도 별도로 시장한테 건의는 했지만 이거를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공식으로 건의해달라 라고, 예를 듭니다. 사무국에다가 그 안건을 던집니다. 그럼 사무국에서 거기 관련되는 조례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을 하게 되겠죠. 그래 가지고 구청장협의회 때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회 회의를 하는, 밥을 먹는 이런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무국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회의를 하기 위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비용이고. 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임화숙 위원님한테 잠깐 정회 기간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체 25개 구청이 다 공통돼있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분 지역별로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천, 구로, 강서, 영등포 등등에 있는 중공업지역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고매매센터나 정비공장 등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도 개별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다른 구청은 해당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런 걸 건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또다시 건의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걸 준비를 하고, 또 상근노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노사협상도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사무국 직원들을 상근직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자는 겁니다.

과장님!

회의같은 거는 아닙니다.

과장님!

예.

스스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우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그쪽에다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밖에 안돼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그러냐? 지금 우리 유능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 구청에, 실제 공무원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공업지역 아까 이야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들이 모이면 내 지역의 중공업지역 폐지하고 다른 지역에다 한 군데 더 하려고, 그거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 다른 지역에다 넘기려고 하지 “그거 그래 그 지역, 강서구에 있는 중공업지역 아, 없애고 우리 지역으로 와!” 이럴 구청장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명분이 없고, 꼭 필요하다면, 홍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적으로 각 자치단체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아, 그러면 정부에다 건의를 하면 정부예산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어려운 지금 35%밖에 안되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걸 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들 꼭 그런 모임이 필요하다면 시에다 건의를 해서 시예산으로 하자 이거예요. 왜 우리들이 각출을 해서 하냐 이거죠, 이 부분이. 나는 이게 못마땅하다 이거죠.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서 구청장들이 아, 머리띠라도 메고 시청에 가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걸 만들지, 시예산으로 많은 예산으로 만들지 왜 우리가 각출을 해서 하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그런데 업무의 성격이 어차피 자자체이기 때문에

,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안 맞다니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해야 하려고 합니다마는 좋은 생각에서 하셨겠습니다마는

예.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안 맞다 이겁니다. 하려면 많은 시예산에서 하면 되지, 빌딩을 하나 주든지 하라고 하면 해서 홍보관 하고 같이 시장협의회하고 하면 좋지 왜 못합니까? 그런데 꼭 굳이 우리 예산을 갖고 해야 됩니까, 출혈을 해서.

그건 시에서 예산지원, 정부에서 지원해 줄 사항은 아니고 참고로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 사무국도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현안사항이 많으니까 사무국을 설치를 하자는 거지

, 그러면 전국 사무실이 있으면 행자부에서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25개 구청장을 통솔하려면 그거 해줘야죠. 나는 그게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내 설득을 못했고, 스스로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쪽 사무국 한 4명한테 전부다 맡기겠습니다, 강서구를 맡기겠습니다 하는 이야기 밖에 안돼!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여튼

볼 때는 그렇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볼 때는, 그렇게 들을 때. 우리 1300명 직원들보다는 거기 4명이 더 유능하니까 그쪽에다 다 맡기겠소 강서구 일을, 그 말밖에 안돼! 하여튼 그렇고요. 244페이지 “매력도시 강서100경 지원” 그랬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매력도시 이 말은 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매력도시를 가지고 ‘매력’자를 넣어서 예산을 청구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예, 사실

발상전환이 이제는 돼야 되지 않아요?

좀 시기가 그때까지 발간할 때가

이 부분이 그만치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여기에 올릴 때는 이 부분을 없어서, 매력도시 지금 여기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력, 매력 이런 소리에. 그런데 지금 여기 매력도시 100경, 강서 100경해 가지고 매력도시를 넣어서 예산을 청구한다는 자체가 여기서는 질타 받아야 돼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을

않으면 차라리 강서100경 지원 이렇게 넣던가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여기 설명 좀 해주십시오, 100경이 뭔가?

이겁니다. 이건 아무래도 케이스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립운동가인 김도연 선생님이 원래 생가가 염창동입니다. 그런데 생가터가 아파트 등이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그 분에 대한 공적비 등등이 현재 가양동 후포나루터 쌈지 마당에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 안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염창동 어디다가는 옮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100경 중에 투금탄이라고 있습니다. 형제애를 다루는 그러한 투금탄인데 그게 동국여지승람에 아주 사실적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위치가 어디냐면 공암진입니다. 공암진이 현재 있는 구암공원인데, 그 부분에 우선 첫 해 연도는 그러한 설화를 우리가 어떤 게시판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장, 관광의 장으로 쓰면서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흉상도 한번 만들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기초작업비, 또는 40경을 선정을 했으니까 이게 강서구의 40경이라는 어떤 아이덴티 디자인에 대한 표적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표적을 한번 좀 디자인해서 ‘여기가 강서 40경이다’ 하는, 왜 40경이 선정됐는가 하는 배경 설명할 수 있는 안내판이 됐든, 표적이 됐든 그런 걸 한번 일괄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금탄을 만든다, 공원녹지과나 문화체육과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내년도가 첫해 년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야, 니네가 해라” 하고 딱 던졌다가는 어떤 기준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1년은 저희가 사업을 직접 한다기보다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 설계, 그리고 최소한의 40경이라는 어떤 위치표시, 탐방로, 이런 등등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단계별 계획, 예를 들면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40경을 어떻게 육성발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초조사라든지, 설계비, 현재는 40경을 선정하는데 그쳤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과연 제대로 가치를 부여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 의미를 부여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어제도 우리들이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겸재선생이라든가 한의학 이 부분을 놓고 여기에 자료를 무엇을 갖다 놓을 것인가, 자료를 이 분들에 대한 자료를. 우리들이 사업만 벌일 것이 아니고, 자료를 무엇을 갖다 놓을 것인가, 거기다가. 그럼 지금 우리들이 자료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계획이. 그러면 자료하나에 10억, 예산을 10억 돼 있는데 한 개에 7억짜리도 있답니다,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우리들이 여기서 무엇을 갖다놓을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으로는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러면 강서구에 정말 겸재선생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놨으면 그 부분을 정부나 서울시하고 해서 정말 실력있고 유능한 분을 관장으로 모셔다가 서울시나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정말 그 양반들이 유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값진 부분들 갖다가 여기다 모셔서 놓고 정말 겸재선생에 대한 것은 강서에 가면 알 수 있다, 전국에서 이름을 알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예.

이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는 좀 벅차지 않느냐, 우리 예산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깊이. 이미 물은 엎질러졌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주워담을 것인가?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자는 이야기로 어제도 끝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서에 뭣뭣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예산을 무엇을 전부다 해서 만들어서 전부다 이것도 우리 구비 아닙니까?

예.

해서 재정자립도 35%인 곳에서 뭐하겠다, 뭐하겠다 해서 구비로 해서 예산만 책정해서 일만 벌일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아, 강서에 가면 그거 하나는 잘돼 있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들이 정말 관계공무원들 입장에서 발굴을 했으면 이 부분을 잘 기안을 해서 정부나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우리 지금 35%인 자립도 우리구 예산을 갖고 이 부분을 전부다 한다? 말도 안돼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좀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이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도 깊이 생각을 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하셨겠지마는 이런 부분도 정말 근본대책수립이 먼저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먼저다!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아마 녹아들 겁니다. 여러 가지니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니까.

겸재선생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요. 겸재선생 기념관도 지금 우리들이 해놓고 실제적으로 아마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고민이 많으실 걸요, 아마.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모조품 하나 갖다놓고 겸재기념관입니다 해봐야 오는 사람 누가 오겠어요, 웃지. 그래서 그런 근본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질문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그리고 임화숙 위원님 참 두 분 위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석에 앉아있다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저 뒤에 공무원님들 저렇게 많은 분들이 내년 예산을 위해서, 강서구의 살림을 어떻게 하면 잘해 볼까하고 저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좀 많은 이 자리를 지켜주셔 가지고 과연 문제점이 무엇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좀 따져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획공보과장님하고 저하고 회의실에서 아까

예, 알겠습니다.

잠깐 얘기한 거 있죠?

예.

우리 행정재무회 심사 과다편성 논란이 되었던 복사지 구입비하고 프린터 수리비하고 일반운영비를 각 부서별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신다 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 예산을 짜다보니까 사무실에 들어가는 기초 일반운영비와 사업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가 좀 중복되다보니까 일부 부서에서 좀 전년도 대비 과다 편성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 편성된 부분은 저희가 삭감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그걸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장님께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모두 다 배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잘돼 있으니까요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니까 꼭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하세요. 과장님! 없으면 그냥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고요.

우리 유군식 재무과장님께서는요 먼저 우리 팀장님 소개 좀 해주시고, 설명에 앞서. 설명을 사업별로 좀 중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심현자입니다. (심현자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계약팀장 임채원입니다. (임채원 계약담당주사 인사) 지출회계팀장 최남덕입니다. (최남덕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복식부기팀장 박주국입니다. (박주국 복식부기담당주사 인사) 끝으로 보상팀장 송동승입니다. (송동승 보상담당주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의 2008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210억 6259만 6000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내용을 보면 경상세외수입 35억 2469만원과 임시수입 175억 3792만 7000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 수입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57억원이고, 나머지는 수수료 수입 24억 6000만원과 재산매각대금 17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 59억 90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원인은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세출예산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비교해서 내년도에는 3억 4613만 1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서 9491만 7000원이 증감을 했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방화동에 91년도에 양천길을 확장하면서 미불보상으로서 7000만원이 새로 상계되었으며, 복식부기 결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문료가 1144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끝으로 국유지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와 화재보험료 증가가 114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특별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남기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운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김용운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재산1팀장입니다. (민익기 재산1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재산2팀장입니다. (김민성 재산2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강광준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장병천 주민세팀장입니다. (장병천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한정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한정현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권재영 징수1팀장입니다. (권재영 징수1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징수2팀장입니다. (박명석 징수2담당주사 인사) 이승완 법인팀장과 나문찬 주택가격평가팀장은 서울시 회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세무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설명책자 27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모두 10억 4335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793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시세ㆍ구세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8900만원이 증가한 8억 94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관리는 2007년도보다 9940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300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기흥 세무과장님 10억입니까?

예.

10억이에요?

1억

1억이죠?

예, 1억 300만 4000원입니다.

제가 잘못봤나 싶어 가지고. 우리 남기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과장님,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까지 좀 사업을 다시 한번 잡아서 갖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을 잘 들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할 것인지 그 지역 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 융통될 수 있도록 하여튼 내년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년에 농수산상설판매장 있잖습니까, 등촌동?

예.

대행사업 배정액이 작년에는 4450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5819만 6000원으로 늘었습니다.

예.

이 늘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임화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편성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4450만 5000원이고요, 금년도가 그렇고 내년도에는 5819만 6000원이 잡혀서 1369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848만 5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다음에 경비는 29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이 550만원으로 지금 돼있는데요 인건비가 850만원가량 늘은 것이 간접인력인건비가 편성돼갖고 이게 좀 증액된 겁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농수축산물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두 명이지만 금년부터 사업예산 편성에 따라서 간접인력인건비를 여기 계상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여기는 시장처럼 만들어서 임대를 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9600만원이라고 세입부분에 잡혀있어요.

예.

9600만원에서 5819만 6000원을 빼면 37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1년 내낸 시장을 움직여 가지고 벌어들일 수 있는 우리 돈이, 순수익이. 지금 그래서 농수축산물 상설판매장의 존폐를 지금 논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이렇게 글쎄요? 인력을 두 명을 갖다가 풀로 그렇게 가동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대를 하는 그런 건물에 우리가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관리하는 건데 좀 심도있게 그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임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제가 여기 상설판매장에 나가봤습니다, 실태가 어떤지를. 그랬더니 지금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장사가 조금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렵다고 하고 있고 그 주변이 바로 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때마다 모이는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수축산물을 현재 일단 없애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될 입장인데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타 과에 다른 용도로 의견조율을 했는데 아직까지 타 과에서 마땅한 자리,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1년 다시 계약 연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강서구도 좀 약게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사업도 투자 대 산출, 그런 걸 좀 따져 가지고 사업을 개인사업처럼 그런 개선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그 넓디넓은 땅을 이용해서 땅만 해도 가치가 굉장히 클 텐데 딱 돈으로만 따져도 1년 내내 해봤자 3700만원 벌자고 금싸라기 땅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건, 하여튼 의회에서도 같이 한번 계속 같이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매도시잖아요.

제가 보충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이게 정부에서도 농촌살리기 차원에서 도·농간 자매결연을 많이 맺도록 권장했고, 이제 농수산물을 서울 우리 도시사람들이 매입을 해줌으로써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래 취지는 그거였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자매결연도시로 오면 부수같은 건 본인들이 다 가져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주로 쓰는 게 그 사람들 고생하니까 와서 간담회 한번 하는 거예요.

거지, 식사비.

식사 한번 사주고, 간담회 하고 해주는 거지 다른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부수는 해마다 하니까 그쪽에서 다 가져와요. 그리고 5개 자매결연도시 중에서 제일 잘되는 데가 제일 먼저 자매결연 맺었던 전북 임실인데 거기는 선호하는 품목들이 다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 있어서 거기는 통신판매로도 많이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효과는 많이 보고 있어요. 지방 우리 자매결연도시마다 약간 틀립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군에서 업체들을 아주 선별을 해요. 자기네들 지방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또 어떤 구는 자매결연도시에서는 그냥 참여하겠다는 사람들 시·군에서 심사없이 그냥 참여시키는 데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 좀 여러 가지

아니, 우리 강서구에 득이 되는 게 없다 그러면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이 지역 5개 지역, 자매결연을 맺은 이 지역하고 같이 함께 사업도 좋지만, 우리 강서구는 전혀 주민들한테 정말 농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도 뭔가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 3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겁니까?

밥값인데요, 뭐.

순수한 밥값이니까 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입니다. 그게 말이죠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는 우리 강서구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 상품도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비도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차를 대절해서, 물론 본인 차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까지 투입해서, 요즘은 장사가 시원치 않으니까 구청 직원들이 와가지고, 임실구청 직원들이 와서 판매를 하는데 사실 그런 판매는 적극성도 떨어지고 상품도 점점점 그 전에 왔던 거보다는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상품도 다양하지 않고, 해서 기왕에 농촌살리기이고, 또 임실 같은 경우는 우리 강서구하고의 자매결연도 맺어져있고 해서 저희가 꼭 구청이 가장 판매하기가 좋은 곳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좀더 좋은 장소를 선택을 하고 저희가 또 홍보책자도 만드시고 또 어떻게 하면 판매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 과에서 팀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좀 늘리십시오. 해서 강서구 마당에 가서 한번 장사를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지 그저 자매결연 맺었으니까 1년에 의례적으로 한번 와서 하고 가십시오 해서 오면은 대부분이 적자를 보고 간다고 그럽니다. 서울 와 가지고 숙박하고 장사 제대로 사실 얼마나 팔겠습니까, 마당에서. 그리고 고가 상품은 나가지도 않고 좀 파는 거 가지고 경비 쓰고 나면 사실 남은 건 없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우리가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좀 해줘야 됩니다. 시골분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괜히 모양새 내려는 그런 행사는 하지 마시고, 그쪽 팀장이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안을 잘 잡아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계획을 좀 잡아주십시오.

김병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그러면 홍보비를 좀 늘려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련해서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현수입니다. (이현수 보건행정과장 인사)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보고는 정책사업 단위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총괄설명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37억 240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4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7.47%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보건사업에 보조되는 국·시비 보조금 지원이 감액됨에 따른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 982만 1000원으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 245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12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건강보험진료비 등 수수료수입은 1253만 5000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 대비 3.55% 증가하였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인 잡수입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 800만원으로 전년도 실적을 참고하여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33억 142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8.62% 감소하였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이 20억 7834만 3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이 12억 3591만 5000원으로 각각 9.86%와 6.4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60쪽에서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112억 801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0.5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58억 119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8721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54억 789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95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정책사업은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 건강증진,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은 보건의료사업 지원, 보건소운영 지원,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전년대비 13.32%가 증가한 4억 92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시비 지원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은 총 47억 71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5150만 3000원이 감액되어 8.75%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시비 지원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은 총 6억 20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646만 8000원이 증액되어 52.5%가 증가하였고, 이는 국·시비 지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사무실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54억 789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951만 9000원이 증가되어 2.4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직원 인건비 인상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강서구 보건소가 서울시 2007년도 보건소 창의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정신사업부문 우수구로 선정되어 3000만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보건사업지원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소장님한테 질문 좀 하고

총괄설명?

예.

그러면 우리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소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예.

보면은요.

예.

수입이 작년도 대비 증가가 됐거든요?

예.

, 44.19%가?

예.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어떤 재산임대 수입이, 뭐 해서 수입이 됐는지?

우리 4층 사무실에요, 5개 단체가 지금 입주돼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임대료가

등에 의해서 올라가서

예, 그래서 면적대비 해갖고 그게 증액된 겁니다.

그 사무실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까?

예, 거기서 무공수훈자랑 국가유공자만 무상임대고요, 나머지 단체들은 다 면적대비 계산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몇 개 단체가 있죠?

지금 5개 단체가 임대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도 비좁죠?

부족하죠, 예.

문제입니다, 문제. 또 아래 잡수입에서 작년도보다 감액이 됐죠?

예.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주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의약과에서 우리가 의료법하고 약사법 위반해서 생기는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올해 한 900만원정도가 과태료 처분에 따라서 한 929만원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원은 예상은 하지만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우리가 수입으로는 800만원을 예년도 예산에 준해서 한 800만원정도로 잡았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그렇게 안 거치더라?

예.

금년에는 미리서 이렇게 잡았다?

예.

우리 강서가 다른 데 비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은 편인가요, 지금 다른 구 지역하고 높은 편인가요?

저희가 의료기관이 25개 구청 중에서 한 중위권이거든요? 중위권, 의료기관 갯수가요.

예.

그래서 한 중간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 병·의원 여기에 행정처분은 주로 어떤 부분에서 주로 많이 내리게 돼죠? 병·의원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린 예가 있습니까? 병·의원에 대해서 강서구?

예.

몇 개나 되죠?

지금 우리가 행정처분 건수가 지금 과태료랑 과징금으로 세외수입으로 한 것들이 지금 8건, 8건으로 의료기관이 470만원입니다.

의료기관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죠? 주로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고요, 안 했거나 또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정기검사를 안 했거나, 또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거나, 또 의료기관이 의료인하고 시설이 변경이 됐는데 변경신고를 안 했을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 처분이 나갑니다.

그런 거구만요.

예.

일반 어떤 의료행위, 예를 들어서 환자가 어떤 고발을 해서 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안되고요, 해당이 안되고요, 영업정지나 면허취소로 해갖고

그런 예가 있습니까? 우리 강서구에서?

환자유인 알선으로 해갖고 우리가 경찰서에 고발하고 복지부에 우리가 면허 자격정지 상신한 거가 있거든요. 그건 최종적으로 우리가 경찰서에서 해서 올리게 되면 면허를 준 보건복지부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면허취소가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고발된

예, 있습니다.

결과는 안 나왔고?

예, 보통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알려주고 그 기간 동안에 영업을 못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세출부문에서 보면은 행정경비는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건강증진비는 감이 됐단 말이죠?

예.

설명에서 국ㆍ시비 보조금이 적게 책정이 됐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작년도보다 적게 책정이 돼도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갖가지 보건사업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국ㆍ시비 보조사업이어서 50%가 국비이고 25%가 시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75% 정도가 국ㆍ시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인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아예 국비 자체가요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 보건소, 총 보건소가 전국에 한 2백 8, 9십 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단은 모든 보건사업에 대한 경비가 2008년도에는 많이 감액돼 갖고 일단은 내려져왔고,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뿐만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현상인데 저희 보건사업은 사실은 계속 증가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내실있게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맞춰서, 그러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 숫자도 적어질 거고 양도 적어질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좀 아무래도 예년도 비하여는 조금 더 일단은 서비스의 양이, 명수가, 혜택을 보는 명수 자체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적게 하다가 늘려가는 것은 무리수가 없지만 많이 주다가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또 양이 적어지면 실지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생길 거 같은데

그래서

많고 어떤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이 생길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때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내년도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거에 대해서 일단은 짜서 사업을 하고요, 하고 일단은 저희가 계속 복지부나 시로 이런 애로사항을 계속 알리거든요, 예산부족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부 차원에서 추경이라도 잡아서,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저희 보건사업 쪽으로 좀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경사업으로 해갖고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국ㆍ시비가 내려올 때 미리서 책정돼서 내려오죠?

예.

결정을 하기 전에.

가내시가 일단은 해갖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보건소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먼저 손을 써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의료서비스만은, 보건소의 서비스만은 줄어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꾸 늘면 늘었지 줄든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그냥 오는대로만 한다? 국ㆍ시비 안 주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요, 이거를 갖고 저희가 계속 보건소장이나 과장들 불러서 일단은 복지부에서 할 때 올해도 가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복지부에 저희가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복지부 쪽에서도 본인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기획예산부처에서요 효율성을 문제삼아갖고 많이 깎였다고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복지부 거기 서기관 되시는 분이 나오셔갖고, 과장급들이 나오셔 갖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런 보건사업에 일선보건소에 예산을 더 많이 내려주는 거는 자기네는 아는데 이게 전체 큰 국가적인 예산이 돌아가다 보니까 기획예산부서에서 결국은 깎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면서 현재 내려주는 예산으로 좀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라,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요 저희도 계속 그런 거를 건의는 했는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국가, 국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거가 아니니까 기획예산부서에서 많이 어쨌든 간에 좀 잘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들이 설득력이

저희가 계속 저희야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죠, 일선 보건소에서야 계속

맬 생각은 해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 부처에 서로 그런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정립을 잘 해야죠,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보건복지부 거기 관계자들이 상당히 보건소장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들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자꾸 노령화가 되면서 자꾸 더 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복지분야에 지금 우리 강서구는 예산이 거의 다 그쪽으로 가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래서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보건소가 얼른 보니까 자꾸 적어지고. 그러면 행정경비가 늘었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놈을 빼서 그쪽으로, 서비스에다가 보충을 할 생각은 없어요?

행정운영경비가 늘어난 거가 아무래도 인건비 인상이 주로 중요 원인이

인건비를 좀 빼서 위에다가

그거는 글쎄요.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좀 빼서, 소장님 인건비를 좀 빼서 위에다 해서 우리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국ㆍ시비가 적어졌으니까 내 책임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하고 그냥 머리띠는 못맬망정 말이지. 그래요!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립도 35%에서 거의가 다 국비ㆍ시비 보조금 이런 부분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은. 그러나 이 부분이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정말 머리 맞대고 고생을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또 어려운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은 자꾸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한참 우리가 의료, 병원 가면, 우리들이 가면 병원 일지를 쓰죠, 병원 기록을 하잖아요. 그 부분 전부 영어 의학용어로 쓰잖아요, 의사분들이, 의사들만 알아먹게끔. 그래서 한참 우리 한글로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쓰게끔 한다, 한참 나오다 그게 쑥 들어갔거든요, 지금. 전혀 우리 강서구도 그거는 쑥 들어가고 우리 보건소장님, 어떤 영향, 힘으로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서 보면 의학용어 답답할 때가 많더라고.

진료기록부 자체는 지금 의사협회나 의사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한국 용어로 우리가 진단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한글화가 됐습니다. 됐는데 워낙 교육받을 때부터 계속 영어로, 진단명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이 영어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익숙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소견서 같은 것 뗄 때는요 전부다 다 한글로 다 해서 보통은 요즘 다 떼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한글 사용이 증가될 겁니다.

그 부분이 서로 환자도 알권리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영어도 또 스펠링도 모르겠더라고, 가만히 보면 의사들 쓰는 보면 영어 스펠링도 모르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같이 머리 맞대고 예산 가지고 한번 씨름 한번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총괄설명에 따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운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송자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김송자 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우은섭 운영팀장입니다. (우은섭 운영담당주사 인사) 정병석 방역팀장입니다. (정병석 방역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8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2040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1953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어 4.87%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사용료수입이 120만원 감소하고 공시지가인상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245만 7000 증가했으며 건강보험진료비 등 수수료수입이 1565만원, 보조금이 323만 2000원 증가한데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9600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1690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4.46%가 증가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 민족통일 강서구협의회, 자유총연맹 강서구지부에 대한 임대료가 801만 1000원으로 이는 공시지가 인상적용에 따른 것으로 전년 대비 44.19% 증가하여 24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360만원이며 이는 보건소 주차장 수입으로서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25%인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3억 843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565만원이 증액된 수수료수입은 건강보험진료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항 결핵제비, 유료 예방접종비, 간염검사비, 국민건강보험검진비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4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9%인 263만 2000원이 증액편성됐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33%인 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2320만원으로 이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로서 전년 대비 16.19%인 323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내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9억 284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18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여 3.35%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4억 920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32% 증가한 578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단위사업 설명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4억 364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07만 7000원을 증액하여 2.53%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입니다. 단위사업명은 보건의료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보건사업을 홍보하며 효율적인 출장진료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70만 1000원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비를 전년보다 82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58.99%가 감소하였습니다. 사업규모로는 지역의료보건계획서 제작, 보건의료분야 유공구민 표창 15명, 명예보건소장 월 1회 운영, 출장진료소인 가양3출장진료소와 방화3출장진료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쪽 65세이상 노인환자약제비 지원은 시비 80%와 구비 20%로 구성되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민원실 운영입니다. 단위사업명은 보건소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이며 총 사업비는 8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만원을 증액하여 2.4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실 도서구입비 60만원을 감액하고 민원실 직원근무복 구입비 8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도까지는 민원전산과에 편성했던 예산을 내년도부터는 저희 과로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도서구입 월 1회, 각종 민원서식 인쇄 및 환경정비, 민원창구직원 4명에 대한 근무복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청사관리입니다. 단위사업명은 보건소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민원인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제공코자 함이며 총 사업비는 2억 7006만 400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857만 3000원이 증액되어 16.66%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사항으로는 320쪽 공공운영비에서 전년도에 반영된 바 있는 스크린보드 보수비, 열교환기 교체 등 4425만 8000원이 내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321쪽에 있는 청소관리 용역비가 종전에 민간위탁금에서 본 사업으로 전환 편성된 결과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전화기 주장치와 키폰전화기 교체비 6503만 7000원은 키폰 주장치가 97년도에 설치된 이후에 노후화가 진행되어 현재는 116회선을 사용하는 중에 약 30회선에서 통화 잡음과 음질 저하, 또 통화 단절 등 현상이 발생하여 민원응대에 불친절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용량 부족으로 인해 회선의 추가설치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용 중인 주장치는 아날로그방식으로서 전화기도 단종품이고 그래서 통화불량 현상을 현재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90년도에 설치한 전기실 변압기 중 몰드형 변압기는 금년 7월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진단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변압기 노후상태와 수명이 15년 내지 20년임을 감안할 때 변압기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변압기는 다른 문제와 달리 만약에 정전 등이 생기면 진료 중단 등 환자 진료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2쪽 차량 지원입니다. 단위사업명은 보건소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원활한 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위해 방문보건, 의료지도, 방역활동에 필요한 각종 차량을 적기적소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543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95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여 119.38%를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차량수리비를 12만 8000원 증액하였고 323쪽에서 자동차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97만 7000원이 증액됐으며 자산취득비에서 구급차 구입비 2844만 6000원을 신규편성을 하였는데 구급차는 내구연한은 6년으로서 1년 정도 경과를 하였지만 환자를 싣고 내리는 시스템이 현재 상당히 불편하고 인력에 전적으로 의존케 되어 잘못하면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자동화시스템으로 돼있는 신형 차종으로 교체함으로서 안전하게 환자를 싣고 내릴 수 있는 신형 시스템을 갖춘 구급차로 교체를 해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324쪽 행정지원입니다. 단위사업명은 보건소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진료업무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고, 행정인력 지원을 통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데 있으며, 총 사업비는 648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902만원이 감액되어 12.2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감액원인은 보건소에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8명이 근무 중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행정요원 1명의 봉급, 교통비, 피복비, 여비와 8명의 급식비만 구예산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병무청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110만원이 감액되었고, 안내도우미 용역인건비 상승 분으로 5%를 반영하여 1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규모로는 민원접수 및 진료, 수납입력시스템인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방문차량 안내 등과 각 실의 공익근무요원 근무지원, 또 방문 민원인 안내를 위한 안내도우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26쪽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단위사업명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으로 해충발생을 적기에 구제하여 주민 주거생활에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53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2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여 0.53%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방역장비 유지보수비로 4만 6000원과 327쪽에서 재료비 2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취약지역 방역소독 연 280㏊ 방역소독 상시처리반 2개반 8명 운영, 소규모 300세대미만 246개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방역, 동절기 취약계층 바퀴벌레 구제 등입니다. 다음은 328쪽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240만원으로 국비 보조 50%, 구비 50%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단위사업명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은 전염병 발생 예방활동 강화로 전염병을 조기 발견하여 이를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6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60만 8000원을 증액하여 117.14%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홍보물 제작등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36만원을 증액하였고, 330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24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에이즈환자 등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국·시비로 지원되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내역 63쪽의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액은 54억 364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07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총 50억 111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11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통경비로서 보건소 직원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5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66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총 158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5만 9000원, 67쪽에 있는 공공운영비에서 34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우편요금 인상분 및 케이블 TV 시청료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증감내용이 없습니다. 기본경비 공통사항은 163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157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여비에서 321만 6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 내용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행정과 예산은 전년보다 감소된 부분도 있는 반면에 시설노후로 인해서 통화상태가 불량한 전화기 주장치 등 교체비와 구급차 대체취득비 1억 700여만원이 불가피하게 반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1953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과 보건소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속, 보건소는 이번에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좀 적응이 됐습니까, 보건소에 가셔서?

예, 적응이 돼 가고 있습니다.

돼 가고 있어요?

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321페이지 전화기 주장치 교체하고 전기실 변압기 교체가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주장치 이 부분은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번 교체를 하면은? 아까 77년

97년입니다.

97년도에 했다고 하면 지금 2007년, 10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명을 한 10년정도로 봐야 되나요?

지금 수명은, 내구연수는 공식적으로 6년으로 돼 있습니다. 6년으로 돼 있는데, 그 동안 쭉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었기 때문에 쭉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화기 116대 중에서 약한 30대 정도에서 지금 통화불량, 통화중 끊김 현상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요즘 계속 발생하고 있고, 내년도 되면은 이것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장치가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전화기만 새 전화기로 교체를 하면은 통화불량 상태를 조금이라도 해소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중에 전화기도 단종품이 돼가지고 신품은 없고, 중고품의 경우에도 지금 대당 17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전화응대에도, 민원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장비현대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변압기는 수명이 업체 얘기로는 15년에서 2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8년째 가고 있고요. 전에도 한번 폭발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복구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10년 전에 아마 폭발사고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그때 당시에도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전화 같은 경우는 긴급을 요하는 전화도 많이 있죠, 보건소는?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 현재 통화불량 또 단절, 통화중에 끊기거든요. 그래서 방문 저 밑에 영유아실 같은 경우는 아주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통화가 안돼 가지고

전화를 하다가 끊어지니까요.

일단 교체를 하면 10년은 봐야 되겠네요? 10년은 쓸 수 있다, 교체가 되면은?

예,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교체하면 야,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323페이지에 구급차, 앰뷸런스 차량이죠, 이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2844만 6000원, 그러면 시설차량보다도 내부시설이 잘돼야 되잖아요?

차량도 지금 매연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매연을 해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매연이 문제보다도 운전기사와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싣고 내리는데 들 것에 의해 갖고 인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환자 같은 경우는 싣고 내리다가 잘못돼 갖고 환자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이렇답니다. 그래서 지금 앰뷸런스 형태는 일단 환자를 올려놓으면 모든 게 자동으로 작동이 돼서 환자가 편안하게 앰뷸런스에 싣고 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앰뷸런스가 우리들이 사용을 할 때 주로 보건소에서 어느 때 사용을 하죠, 앰뷸런스?

방문진료 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지금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보건소 대기하고 있으면서 보건소 내방한 환자들한테 어떤 의료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종합병원 이런 데 싣고 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서 위급하다 어디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할 때 이동수단으로 쓴다 이거죠?

예.

, 이 부분은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들이 활용을 보람있게 주민들한테 활용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차량을 그러면 어떻게, 없애는 계획입니까? 이번에 차량을 구입을 하면?

지금 저희들이 구급차 정수가 1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차량을 취득을 하게 되면 종전에 있는 차량은 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같이 놔두고 쓸 수는 없고?

예, 차량정수가 저희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326페이지에 방역관리 강화에서요. 우리가 지금 방역차량이

예,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돼 있죠, 차량 자체가?

포토차량입니다. 뒤에 적재함이 있는 포토차

수동이네요?

거기다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작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다니게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은 그 부분이 어떻게 자동으로 돼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약품만 안에서 이렇게 넣으면 안에서 섞어지면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던데?

차량 자체가 이렇게 자동화 돼 있는 거는 아직 없고요. 시설, 위에다 장비를

장비는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현수 과장님한테 하기 전에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보건소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어르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하루에 내소하는 환자가 한 1000명이상 120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1차진료 내지는 방문보건까지 다 하면 그래도 한 60% 이상은 우리가 노인층

치료를 하려면 시간을 두고 하는 치료가 주로 많을 것 같은데, 물론 간단한 검사야 바로 검사하고 가시면 그만인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걸리는 주사라든지 아니면 한나절 정도는 좀 누워서 쉬면서 치료를 해야 될 그런 환자들이 더러 오시죠?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에 진료에 사실은 범위가 1차진료로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오시는 분들은 만성질환, 고혈압하고 당뇨 환자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관절염, 아니면 퇴행성질환이 한 30%, 또 가벼운 감기 이래서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보건소에서 주사를 맞고 그런 행위보다는 일단 만성질환의 관리 차원에서 계속 검사도 받으면서 처방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퇴행성질환에 대해서는 물리치료, 물리치료를 받는 시간이 사실은 진료시간 중에서 제일 깁니다. 보통 한 적게는 30분에서 1시간 이상씩 걸리는데 지금 저희 물리치료실이 물리치료사 한 사람당 진료할 수 있는 범위가 보통 한 15명 내외거든요.

하루에 1200명 오는 환자 중에 60%면 약한 7, 800명이 어르신인데 그 중에 물리치료를 해야 될 어르신이 상당히 많을텐데

예, 그래서

부분뿐만이 아니라 입원은 형평상 안되잖아요, 보건소가?

예.

안되더라도 시간 걸리는 주사라든지, 또 조금 시간 걸리는 검사할 때는 조금 누워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이 돼 있냐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보건소 자체 내에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방문, 그러니까 의약분업 제외환자인 거동불능 방문보건대상 환자에 한해서만 투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특성상 그런 치료를 해줘야 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강서구 특성상.

그래서 저희가요. 일단은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 한 9000가구 중에서 한 2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거동불능환자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으로

아니, 거동불편하신 분은 어차피 방문하지만 그렇게 거동은 불편하지 않더라도 보건소에 직접 찾아오시면 좀 누워계셔야 될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공간 확보를 지금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입원은 안 하시더라도 치료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는 환자는, 젊은 사람 같으면야 의자에 앉아서 계시면 되지만 나이 드신 분은 좀 누워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주사를 주더라도 시간이 걸리면 누워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환자들이 누워있을 만한 공간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공간을 좀 확보를 하셔야죠, 우리 소장님이.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 앰뷸런스, 비싼 앰뷸런스에 중환자가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보건소가? 1차 치료하는데 무슨 중환자가, 위급환자가 오는 것도 아닌데 앰뷸런스는 그렇게 빨리 구입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거는 공간확보를 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지요. 위에 공간 있잖아요? 위층에. 노력을 좀 하셔야죠. 내가 가서 느낀 것은 1층의 로비 항상 가서 보면은 환자들은 어정쩡한 자세로 있고, 위층에 올라갔던 사람들만 오르락내리락 하고 보건소가 혼잡하고 보건소의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소장님께서 좀 왜 노력을 안하시냔 얘기예요.

보건소의 원래 기능자체가 1차 진료기능이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1차기능을 한다하더라도 1차 기능의 치료를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 그런 기능도 포함이 돼야지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는 보건소 자체에 누워있을 만한 공간은 지금 없는 상태에

공간을 좀 확보하셔서 물론 우리가 보건소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 지역의 특성상 그런 환자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간문제는 저희가 4층 임대, 그거의 문제는 글쎄요, 총무과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좀 힘든 상황입니다.

좀 요구하셔서 보건소는 보건소의 원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줘요. 우리 지금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예.

지금 5개 단체가 들어와있다고 그랬죠?

예.

전기, 냉·난방, 상·하수도, 정화조 이런 거 다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다

정화조까지 다 분리돼 있어요? 아니, 냉난방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냉난방은 중앙집중식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돼있죠?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냥 같이 써야 되는 거고? 요금 관계는 어떻게 해요? 요금 정확히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까?

그게 임대료에 포함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요금을 쓰는 만큼 받아야지 어떻게? 전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임대료 책정할 때 사용료, 전기료,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임대료를 책정을 해서 하고 있답니다.

어정쩡한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1차적인 문제는 보건소는 보건소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노력을 해주시고 2차적으로는 거기 정확하게, 요즘 아시잖아요? 남의 건물 쓰면 어느 정도 와서 임차인이 어느 정도 부담한다는 거 아시죠?

예.

걸맞게 요청을 해서 받아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않으면 예산을 안 받은 만큼 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라 그래요? 보건행정과장님, 우편료요, 우편요금이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편성됐거든요.

예.

한 100만원 증액됐습니다. 금년도의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부족했습니까?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 67쪽. 67쪽, 행정운영경비 4번 책.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거기 보면 우편요금 510만원 일반우편ㆍ등기우편 해서 돼있죠? 아직 못 찾으셨어요? 67쪽.

예, 봤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두 가지 합쳐서 416만 1000원이거든요. 510만원 편성됐는데 부족합니까? 지금 운영이 어땠습니까?

지금 공공요금 문제는 저희들이 1년 이렇게 쓰다 보면 잉여금도 있고 부족부분도 있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들어가는 부분은 현실에 맞도록

팀장, 관련팀장, 어떻습니까, 이 부분?

우편요금은 지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조금 우편요금 인상이 됐는데요

금년도에 416만 1000원을 가지고 집행하셨잖아요?

예.

그 집행률이 어떠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거의 한 90% 정도

증액할 필요 없잖아요, 그 정도면 되는 거죠. 여태까지 90% 집행했으면 이제 1년 다, 금년 다 집행 다 끝났는데.

조금 그래도, 조금 약간 넉넉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넉넉하게 해요? 보건행정과에 이렇게 저렇게 예산편성하시는 거 보면 일반운영비 같은 거, 다시 사업별예산 가서 319쪽 청사관리 보시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보건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320쪽 보십시오. 거기 보면 거기도 공공운영비가 있죠?

예.

상수도요금 같은 게 내년도 519만 6000원 계상돼있죠? 하수도요금은 316만 8000원 계상돼 있죠?

예.

금년도에는 얼마가 계상돼 있었느냐면요 상수도요금은 886만 8000원이 계상돼있고요 하수도요금은 554만 4000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봤을 때는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이 금년도 지금 2007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보는 건데, 과다계상됐던 거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전년도에 냈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제가. 불러주잖아요. 금년도에 상수도요금은 886만 8000원이 계상돼있었고 하수도요금은 554만 4000원이 계상돼있었어요. 막 상수도요금 같은 건 3백 한 70만원씩 내려갔다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보면. 그러면 내년도에 이 공공요금 계상해놓은 것이 전부 허수다 이런 얘기요. 정확성이 없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도 또 신뢰가 안 간다 그런 얘기에요.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886만 8000원은 금년도거든요, 2007년도 예산인데

영 신뢰가 안 가요. 그리고 그 중간쯤 보면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160만원씩 2회 320만원 계상돼있죠?

예.

2007년도, 금년도에는 얼마 계상됐냐면

520만원

520만원 계상됐어요. 전부 이런 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금년도에 잡혀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거는 내년도에 금년도 집행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도 예산도 2006년도의 어떤 집행내역이 지금 자료가 없어 답변을 드리기가 뭐한데 기준은 일단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서 각 과마다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전부 신중치 못하게 하거든요. 사실 그래놓고 또 일반운영비는 총액제니까 편성 일단 해놓고 이리저리 옮겨 쓰는 거 아닙니까? 전용 절차 없이 옮겨 쓰죠, 막.

옮겨는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산출내역대로 쓰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셔야죠. 그러나 급하면 다 옮겨 쓰시는데 하여간 이렇게 이겁니다, 이게. 보건소장님, 그러니까 2007년도, 금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 예산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일반운영비 같은 것이 계상을 할 때 신중치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요금 공공운영비에서 이렇게 신중치 못하니 다른 거는 오죽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위원님, 공공요금은요 이게 예산이 사실 실제 나가는 거보다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걸 납부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 당연히 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900여만 원 돈을 편성해놓고 금년 2007년도에는, 또 내년도에 가서는 500여만 원 편성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죠. 하나의 공공요금에서 400만원씩 편차가 벌어지면 예산을 편성해놓은 신뢰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그런 식이에요, 이게 보면. 차량유류비 같은 것도요, 322쪽이요. 322쪽에 일반운영비 차량비 있죠? 그런 것도 보면 LPG차량이 지금 두 대가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예.

184만 1000원이 계상됐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 계상돼있는지 아십니까? 2007년도, 금년에?

지금도 LPG 같은 경우에

343만원 돼있죠?

예, 3백 4십,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돼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허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 이것도 신뢰가 또 안 가는 거다, 그런 얘기요. 2007년도에는 343만, 금년도에는 그렇게 책정해놓고 내년도에 가서 184만 1000원을 계상한다 그러면 진짜 이게 얼마나 엉터리 계산이냐 이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일반운영비 예산편성하실 때 그래도 적어도 2, 3년도, 또는 2006년도, 2007년도를 잘 비교분석을 해서 다음연도 일반운영비를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그냥 쭉 해서, 그리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심도있게 심의 안 하잖습니까?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하나씩하나씩 다 하다보면 정말 유치한 거 같기도 하고 이거 1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일일이 하나씩 다 따지다보면 참 예결위든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 다 하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스스로 이걸 좀 잘 편성을 해주셔야 우리도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이해 갑니다.

보건소만이 아니라 구청 전체가 다 이렇게 이겁니다. 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막 편성해 가지고 총액제 비슷하게 해서 막 집행해놓고 보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 한 4400여만 원 감액편성을 했는데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도 집행한 현황을 목별로 쫙 보신 다음에 좀 편성을 해서 총액에다 맞추지 마시고 신중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김태운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임미숙 보건지도팀장입니다. (임미숙 보건지도담당주사 인사) 송여령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송여령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임동빈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임동빈 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8년도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입 총 예산은 30억 8859만 3000원으로서 2007년도 세입예산액 34억 6423만 3000원 대비 10.84%인 3억 756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은 전액 보조금으로서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9억 4385만원으로서 전년도 22억 788만 8000원 대비 11.96%인 2억 6403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1억 4474만 3000원으로서 전년 12억 5323만원 대비 8.66%인 1억 848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7억 3241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51억 9622만 5000원 대비 8.93%인 4억 6380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저희 보건지도과 대부분의 예산이 국ㆍ시비보조금으로서 주요 증감사유가 국ㆍ시비 가내시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건강생활실천확산, 모자보건 건강관리,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 전염병 건강관리 네 분야에서 47억 71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억 5865만 8000원 대비 8.75%인 4억 5150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건강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80페이지에서 28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40페이지에서 356페이지입니다. 이중 산전ㆍ산후프로그램 운영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사업예산이 하반기부터 시달된다는 공문에 따라 상반기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을 위한 상반기 예산편성 산출근거는 등록임산부 800명에 대한 5개월분 철분제 약품비 12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1월 말 현재 임산부 등록자는 1820명으로 12월까지는 2000명에 도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산부 등록 후 4회에서 5회 정도 철분제를 지급하게 되며 하반기 지원 예산을 감안하여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 세부사업설명서 365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사업비 1594만원은 전년 대비 820만원에 대해 94.39% 증액편성되었으나 이는 전년도 일반운영비가 한 몫으로 되어있던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생긴 증감소분이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의 방문보건 관련서식 600만원은 전년도 방문보건서식 300만원과 건강관리서식 홍보물 300만원이 합해진 예산이며 업무추진비 역시 전년도 동일한 예산입니다. 증액부분은 의료및구료비의 방문간호의료소모품 150만원이며 취약계층주민 건강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건강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억 5362만원으로서 전년도 13억 7703만 2000원 대비 38.01%인 5억 2341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8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두 분야에서 2526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756만 7000원 대비 32.75%인 1230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이며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구비사업인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과 방문보건사업은 취약계층이 많은 저희 구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보건지도과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서비스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지도과는 이번 서울시에서 실시한 창의평가에서 정신보건사업 우수상을 수상하여 인센티브로 3000만원을 받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모두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배려로 보건지도과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세출예산에서 보면 말이죠 보건지도과 예산이 총액부터 4억 6000만원에서 8.9%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건강증진에서도 약 8.75%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됐죠?

저희들은 원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국·시비보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번에는 2008년도에는 그 부분 예산이 그렇게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들 서비스질이 낮아질 필요가 있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 부족한 면이 있을텐데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러면 금년도 보다 낮춰잡아야 되잖아요, 내년에는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환자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환자, 예를 들어서 환자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건강증진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그거는 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그렇게 돼가지고 25개 보건소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주어진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을 하고, 또한 어떤 지역사회 연계라든가 그런 연계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강사료 같은 거를 주지 않고 무료로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하는 그렇게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는 하려고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아,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그래서 소장님이나 또 저희들 과장들 모임이나 했을 때 여러번 복지부나 시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또 복지부 같은 경우도 기획예산처에서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예산까지 감액편성이 됐으면 그걸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예.

어떤 보건소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야기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건강증진이라는 거는 여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베풀 때 어떤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어떤 교실을 연다거나 만성병 그런 교실을 연다거나 또는 이런 동아리 운영을 한다거나 했을 때 어떤 전문강사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거나 했을 때도 저희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을 연결을 해서 예산이 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이 떨어지지 않고, 불만 없는 어떤 사용자들 불만이 없이 하겠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불만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불만이 만약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조금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된 만큼 우리 소장님이하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이 많이 뛰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351페이지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 전액 구비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게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을 하는데 산전산후 프로그램이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여기에서 4600만원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국·시비, 구비까지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한테 가내시로 떨어뜨려주고 공문이 오기를 앞으로 하반기부터 이 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임산부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철분제를 공급을 하는데 임신중에 철분제는 꼭 필요한 겁니다.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섭취, 복용해야 할 그런 약인데 그걸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반기에 국고보조금 등이 지급이 돼서 준다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산모들한테 그거를 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잡아서 이렇게 그 전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잡은 겁니다.

지금 1260만원이 잡혔는데 하반기에는 예산이 얼마가 온다는 겁니까?

하반기에 지금 4600만원이 오는데 거기에서 철분제가 3600만원이 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강서구에서 산모들한테 철분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필요한, 연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까지는 2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3000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600만원이 하반기에 오면은 돈이 남네요?

그래서 그거는 전 25개구 서울시가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남는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남는 돈은

그 전에는 산전에만 철분제를 줬는데 이게 지금 산전산후 프로그램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애를 낳고 나서도 빈혈이 심하니까 애를 낳고 나서도 철분제를 주라 이래서 애를 낳고 나서 철분제를 주기 때문에 이 돈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남지는 않는다?

왜냐면 애를 난 후에도 철분제를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애를 낳기 전까지만 철분제를 줬거든요.

금년에 우리들이 여기 철분제 지급한 예산이 얼마죠?

올해는 지금 전부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570만원입니다.

1570만원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늘려잡는다 해도 2000만원이네요? 2000만원에 산후까지 한다고 해도 배로 한다고 해도 4000만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한 예산이 2005년도에 구매한 철분제를 저희들이 4월말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분제가 사오는 단가가 인상이 돼서 돈이 더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아니, 4월말까지 사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소모된 양은 2007년도에는 1520만원은 8개월분밖에 안된 겁니다, 지금.

잘 안되네요.

그러니까 4월까지 했으니까 5, 6, 7, 8, 9, 10해서 8개월까지 사용한 거니까 이걸 지금 현재 있는 걸로는 1월 하순까지 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월 하순까지 밖에 쓸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그게 없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산전에만 20주부터 산전에만 철분제를 공급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산전산후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산후 1개월까지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예산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안갑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소장님 설명이나 과장님 설명이 이해는 잘 안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즉 말해서 행정이 이래서 잘못 됐다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예를 들어서 주려면 예산을 짜서 상반기부터 줘야지 왜 하반기부터 주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 정책이라든가 행정이 그래서 잘못 됐다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여기서도.

예.

이 부분을 잘 설명을, 지금 본 위원이 듣기도 설명이 이해가 잘 안가요, 지금. 이해가, 하시는 말씀들이. 어떤 이해가 즉 말해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이야기 설명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산모들한테

산모들한테 아예 공급을 안해야 되네요?

예,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365.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은 현재 여기에서는 증액이 1594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94.39%가 증액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증액된 게 아니고요. 우리들이 방문보건관련 사업서식 인쇄라든가 교육운영수당, 또 관절염 교육등 업무추진비, 방문간호 의료소모품은 전부 전년도에 있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돼 가지고 있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일반운영비가 사업별로 편성이 되면서 이게 들어가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 방문보건관련 서식인쇄에서 작년에는 이게 300만원이었었는데 저희들이 건강관리서식 200만원이 있었던 부분을 100만원만 더 증액을 시켜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증액된 부분은 방문간호 의료소모품으로서 저희들이 방문간호할 때 취약계층한테 나눠주는 그런 어떤 간호품인데요, 그게 150만원만 더 증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꼭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문보건사업 관련서식 인쇄 해서 600만원 1식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홍보물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련서식이 있습니다. 환자 하나하나에 대한 차트라든지 그런 거를 전부다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관리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게 우리들이 글자그대로 방문을 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 부분에 아래 우리들이 편성목표를 보면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문을 해서 인쇄한 인쇄물을 갖다 방문해서 나눠준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전부다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관절염교육 등 관련 추진이 7만원에 12회, 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방문간호의료소모품 700만원 1식,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저희들이 방문간호의료 소모품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방문간호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유치도뇨관을 꽂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가서 소독이라든지 그런 걸 해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소모품을 사는 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1식으로 해서 700만원 1식인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이해가 별로 가는 부분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내가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할게요.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49쪽 좀 봐주실래요? 하기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좀 할게요. 임산부는 애를 안 낳은 사람이죠? 임신한 사람을 임산부라고 하는 거죠?

예, 임신 중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 그러면 우리 강서구가 1년에 신생아가 몇 명정도 태어납니까?

저희 한 5600명정도 태어납니다.

평균에?

예.

349페이지에 보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임산부 해서 380명이 돼 있는데 지원기준이 뭐죠?

신생아도우미 지원기준요?

예.

아,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지원기준을 하는데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가 있죠. 의료보험에서, 거기에서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2인 가족인 경우에는 4만 2480만원까지 내는 사람을 얘기하고, 지역가입자는 3만 8200원까지 내는 사람을 얘기해서 가족별로 이게 다 나와있습니다, 그 표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380명이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351페이지에 보면 모성실에 등록관리 중인 임산부 8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해 가지고

예.

산전산후 프로그램운영 신규해 가지고 거기에는 모성실에 등록관리 중인 임산부 590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산전산후라고 그랬는데 산후는 아니잖아요, 임산부니까 그렇죠?

예, 이거가 조금 표시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내가 임산부가 애 낳은 사람이냐 안 낳은 사람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 이게 조금

지금 모성실이라는 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 모성실이

여기에는 354페이지에는 5901명이고, 351페이지에는 왜 800명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연인원으로서 우리가 보통 4, 5회정도 타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연인원을 얘기합니다.

, 지금 1년에 평균 한 5천 몇백명이 태어난다면서요. 그러면 임산부가 그 정도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등록인원은 다 그렇게 안돼 있죠. 전체가 다 저희들한테 등록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기에도 표시를 연인원으로 해주든지,

예, 앞으로 신경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은 800명만 혜택을 받는 건지, 아니면 뒤에 5901명은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건지 이런 표시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신경써서 더 알기 쉽게 하겠습니다.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349페이지요.

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 부분이 지금 산모들을 지금 우리들이 도우미를 여기서 소개를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몇 일간씩이나 합니까?

2주 하고 있습니다.

아, 2주?

예.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러면 출산을 해서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간 후에 도우미를 보내서 해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전액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구에서?

전액 부담해 줍니다.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산후조리원이라는 데가 강서구에 몇 군데 있죠?

7개소 있습니다.

지금도 산후조리원을 안 가고 집에서 몸을 푼다고 그러죠?

예.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집으로 막 퇴원해서 출산해서 막 퇴원해서 집으로 가서 신청해서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몇%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이 보면 굉장히 돈이 비싸더라고요. 보통 한 18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면 한 2주 정도, 굉장히 많이, 평균 2주에 이 정도 들어갑니다.

종사자들 인건비죠, 이 부분이?

그거는 제가 산후조리원 인건비는

아니, 여기 지금 우리

예, 그거는 인건비, 예.

도우미들 인건비죠?

예.

얼마씩 주죠?

2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2주에?

아 참, 5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55만원?

예.

2주에요?

예.

아! 그러면 가서 하루종일 종사를 하고 수발을 하고 그러는 겁니까?

예.

지금 어떤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냐면 우리가 지금 산후조리원이 많이 있어서 이쪽에 어떤 지원되는 게, 지원을 하고 나머지를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우리 보건소에서 산후조리원에 지원하는 건 없고 도우미들을 시켜서 가정에서 돕게끔 한다 이거죠?

예.

아! 2주 정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늦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님이 몇 분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7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한 분 더 추가를 해서 8명으로

한 분 더 추가하시려고요?

예.

추가 안 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일곱이고?

예.

보건지도과 행정운영경비하고 관련해서 노인지도자 위탁교육비라 그래 가지고 1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노인지도자 위탁교육 50만원씩 두 명,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올해 저희들이 이거를, 아니 내년도 신규로 집어넣었는데요 보면 지금 점점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어떠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더 나은 서비스를 베풀기 위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우선 두 명 정도 가서 그런 교육을 받고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해서 편성된 겁니다.

가시려면 어느, 간호사가 가시나요? 누가 가요?

간호사가 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나 노인복지 측에서 노인지도자 교육을 받는 거는 그런데

아니, 저희 방문

병원이란 말이에요, 병원.

예, 저희도

병원에서 노인지도자 위탁교육을 한다? 조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보십니까?

예.

피복비, 간호사 피복비하고 근무화 있죠?

예.

금년에는 동복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또 하복.

하복으로

격년제로 계속 돌아갑니까?

예, 격년으로 한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유, 그래도 그 정도는 해서 입어야지 깨끗하게 그래도 보건소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동복 하복, 동복 하복, 동복 하복하면 자주하는 거 같아요.

그래도 그거를 계속 입고 있고 또 방문보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거 입고 출장 나가고 저희들이 계속 그러거든요. 그리고 진료실 같은데서도 또 입고 있고 그래서 그 정도는 입어야지 좀 민원인들 앞에서 깨끗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요새 지금 운영합니까?

예, 아가방 운영합니다, 옆에.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거기에서 아가방 운영비 들어가 있습니다.

, 몇 쪽에요? 몇 쪽?

347페이지에요. 모유수유실 환경개선비 해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예산항목이 동일하게 가면 좋은데 자꾸 바뀌어서, 목이 바뀌어서 그러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병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의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금석 의무팀장입니다. (오금석 의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 약무담당주사 인사) 끝으로 장두희 검진팀장입니다. (장두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2008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81쪽부터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 의약과 세출예산에 관해 구비 100%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총 6억 192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52.89% 증액한 금액입니다. 주된 증액내용은 노후화로 고장이 잦은 고가의 의료기기 구매와 국시비 보조사업비중 치아홈메우기 사업비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고 세부설명을 사업별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쪽 환자관리로서 보건소 방문환자의 지속적인 진료와 상담, 저소득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를 위한 예산으로 총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9.17% 증액한 95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자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료비및구료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388쪽 노인의치보철사업비와 치아홈메우기사업비, 390쪽에 있는 치아홈메우기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서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2쪽 건강검진입니다. 사업내용은 X선 직접촬영ㆍ간접촬영, 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골다공증 취약계층에 대한 골밀도 검사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의료기기의 교체로 인해 전년보다 대폭 증액한 2억 29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는 방사선실과 임상병리실에서 쓰이는 재료비와 약품비로 편성이 되어있고 90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자산취득비에서 의료기기 교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되고 고장이 우려되는 방사선실의 자동현상기 구매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임상병리실의 생화학자동분석기 구매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의 마사지매트 또한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좋아 구매를 위해서 88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2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기는 노후화가 되면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검사결과를 위해 꼭 의료기기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95쪽 청소년 약물 오ㆍ남용 예방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방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여름방학 중에 청소년 마약류퇴치교실을 운영하며 총 사업비는 구비 494만원으로 전년 대비 38.76% 증액편성하였는데 2년에 한번 홍보물품으로 책자를 제작하는 비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397쪽 에이즈진단시약 구매비와 399쪽 생애전환기 건겅진단 보조비는 보조지원금으로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의 정책사업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바꾸어서 2008년도 사업예산안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내역 68쪽 중간부분을 보아주십시오. 의약과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서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를 전년 대비 774만 5000원 증액한 13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전산장비 소모품 및 유지관리비 단가 상승으로 인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구민들을 위해 만족할만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임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락 입니다. 우리 의약과장님은 언제 봐도 똑같은 표정,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우리 의약과 자산취득비에 보면 유니트체어용 정수기 구입비용으로 2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정말 구매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보기 위해서 실사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오셔서 하는 말이 정말 요즘 세대 어울리지 않는 유니트체어를 보유하고 있다, 정말 바꿔야 되겠다고 간곡한 부탁을 했는데 지금 유니트체어에 대해서 조금,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저희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니트체어가 한 대 있습니다. 그 유니트체어가 1998년도 1월에 구입해서 현재 한 10년 거의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주 노후화되고 간혹 가다가 치료 중에 기계가 멈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능이 저하되어서 치료시간이 연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09년도에 구입 예정을 하려고 했는데 강 의원님께서 보시고 조금 빨리

1년 늦춰도 됩니까?

저희가 달래면서 1년 정도는 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빨리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면 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예비심사안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가격이, 요즘 신형은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가격이 저희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유니트체어로 한 1650만원 정도 되고요

1650만원!

거기에 딸린 컴프레서라고 부속품이 있는데 그게 3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토털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2000만원!

예.

역시 정수기는 또 별도죠?

예, 정수기는 별도입니다.

한 세트를 완벽하게 갖추려면 2200만원이 든다는 소리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약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 기금 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