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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제162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07-12-12

김석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영

한수영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과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더드림 2008년도 연구활동 계획서 심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종태입니다. 먼저 우리 사무국에 대해서 평소 물심양면으로 많이 애써주시는 한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 지원과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2008년도 세출예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서규현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1579호로 상정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628쪽에 의전용 휴대전화 사용료해서 288만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3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우리가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포함해서 물론 예결위원장은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서로 상계된 부분이 있는 관계인지?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석운

김석운위원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계된 것은 631쪽입니다. 그것 두가지를 연계해서 간략하게 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631쪽 제가 그 항목을 봐야 되는데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요?
석운

김석운위원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부분하고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예산편성방침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시가 되어 있지만 위원님들이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우선 두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의전용 휴대전화 3대가 의회에 배정이 됐는데 이 사항은 의장님 그리고 의장수행 비서 그리고 운전원 이렇게 해서 3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사용요금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3대에 용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을 해서 전체적인 유대 강화 또 의정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인 액수에는 금년도에 조금 작년도와 다른 인상 부분은 의장이 10만원 그리고 부의장이 5만원, 상임위원장 5만원, 예결위원장 5만원해서 인상된 부분을 반영을 한 것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의정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유대 강화 또 의정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의전용 휴대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요. 이해가 됐고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명목이 전체적인 의원 유대강화 내지는 의정활동 도움, 각 상임위원회 내에서 의원간 의정활동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된 비용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정확한 답인데 이런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전체는 아니고 일부 그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유대강화보다는 그것이 있음으로써 의원 상호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이나 사무국에 관계된 공무원분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여하고 개입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혹 있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필요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한가지 지적을 했듯이 일반수용비 가운데서 홍보 관련된 사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음 추경에라도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62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정홍보판 정비료 하고 유지비하고 있는데 정비료 하고 유지비 하고는 똑같은 말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회 의원 탁상사진 제작이라고 했는데 무슨 사진을 제작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먼저 의원 탁상사진이라고 하면 의원님들 지금 현재 유리판 밑에 깔아 놓고 보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그리고 지역구순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책상위에 놓고 보실 수 있는 의원님들 전화번호 그것입니다. 그것은 이게 내년도에 원구성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의정홍보판 정비하고 유지비는 같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비라고 하면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고 유지라고 하는 것은 내용물 중에서 홍보판을 좀더 모양새있게 하려다보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해를 했고요, 한가 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33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속기사 인부하고 홍보 자료관리 인부가 나와 있는데 3만 160원씩 책정이 됐네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3만 7,000원까지 책정이 됐는데 왜 의회사무국에서는 3만 160원으로 책정이 됐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인부단가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내려온 인부임에 대한 표준단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맡고 있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아주 기초적인 단순 업무냐, 자격증이 필요한 그런 업무냐 아니면 고도의 기술을 갖춰야 되는 업무냐에 따라서 일용인부임도 단가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도 의회와 같이 단순인부로 취급을 해서 3만 160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부에 대해서는 단가규정 적용을 하다보니까 의회의 두 가지 업무는 일단 가장 단순업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인부임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3만 160원이라는 것은 노동부 고시 최하위 금액이지요?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업무부서에 따라서 힘있는 부서 같으면 3만7,000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3만 160원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집행부에서 이 업무를 홍보자료 관리 인부나 속기보조인부를 어느 수준으로 볼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밖에 나가서 그냥 공사판 날 일을 하는 그런 인부들도 있어요. 이런 인부들은 또 단가가 더 비싸요.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어제 봤는데 하수도준설이라든가 아스팔트 포장이라든가 이런 업무도 3만 160원씩 되어 있고 기획실 업무라든가 이런 데는 3만 7,000원씩 되어 있단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분명히 3만 160원이냐, 3만 7,000원이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정하지 못합니다. 인부단가 규정에 의해서 이 인부를 어떤 인부로 볼 것이냐, 아주 단순 인부로 볼 것이냐, 기술력이 필요한 인부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자료 관리라든지 속기라든지 이것은 단순업무로 취급을 해서 3만 16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3만 7,000원을 세운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3만 7,000원을 세웠다고 하면 인부단가 규정에서 지금 현재 집행해서 쓰고자 하는 인부가 어떤 인부다 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큰 차이는 없는데 기간제인부임에 대해서 상당히 많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보니까 없는 부서가 없어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다 틀려요. 컴퓨터 입력하는 사람도 3만 7,000원 짜리가 있고 3만 160원짜리 있고, 나가서 하수구 준설하는 사람도 3만 7,000원짜리 있고 3만 160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서별로 많은 차이를 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도시건설상임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다시 인부임을 정해봐라, 그런 식으로 하고 끝났거든요.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제가 혹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연찬을 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줬으면 합니다.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예산서 635쪽이요. 그 복사기 임차료 있지요?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집행부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 같은 데도 임차료가 거의 15만원 정도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60% 이상 더 비싼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한 대당 22만원씩 되어 있네요.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복사기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떤 것은 복사기 자체내에서 바로 팩스 전송기능까지 되어 있는 복사기도 있는데 저희들 것이 다른데보다 비싸다고 하면 저희들이 쓰고 있는 복사기의 품질이 높은 복사기를 쓰다 보니까 임차료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요즘 디지털복사기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 복사 기능뿐만 아니라 팩스라든가 아니면 프린터의 기능까지도 되는 그런 복합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차를 했을 때 여기 위에 보면 복사기 수선비가 따로 잡혀져 있어요. 25만원씩 해서 2대 2회 100만원이 잡혀있지요. 임차를 했을 때는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임차한 업체에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교체를 해 주던지, 그 이유가 뭡니까?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저도 지금 거기까지 깊숙이 공부를 하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복사기의 수선비나 유지 관리를 위한 이런 비용은 임차한 복사기가 아니고, 임차한 복사기는 지금은 두대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나머지 복사기의 유지관리 수선비로 쓰는 것입니다. 이 복사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고장이 있다라든지 하면 새것으로 교체를 해 주던지 또 수선해 주는 것은 우리한테 임대를 한 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기자재라든가 아니면 관공서에서 그런 것을 공개입찰로 했을 때는 10만원대까지도 임차료가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전경찰청 같은 경우에도 공개입찰로 해서 했을 때는 9만 9,000원에 업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아무리 똑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요즘 거의 다 아날로그 방식 같은 것도 디지털로 다 교체하고 있는데 교체 할 때도 거의 다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로 임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한번 더 알아보시고 예산이 적은 것이지만 낭비가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좋은 것을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임차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능률을 기하고 격의없는 토론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더드림 2008년도 연구활동 계획서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더드림 2008년도 연구활동계획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한 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서구의회 의원 연구모임 더드림 운영 계획 >
규현

서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더드림 2008년도 활동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드림 2008년도 연구활동계획서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더드림 2008년도 연구활동 계획서 심사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의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07년도 건강히 보내시고 2008년도에도 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