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행정지원과, 세무행정과, 혁신정보관리과,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과, 동)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행정지원과, 세무행정과, 혁신정보관리과,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과, 동, 계수조정)

양동직 위원입니다. 예산서 123쪽을 봐 주십시오. 123쪽 위쪽에 301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각종행사 참여자 보상이 80만원 곱하기 23개동, 그 다음에 경로잔치 참가자 보상이 100만원 곱하기 23개 동, 이것이 종전 예산하고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예산설명서 보충 설명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추진배경이 구민의 날 행사, 갑천문화제, 정월대보름제등 동의 각종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참가보상비를 계상해서 80만원씩 1개 동당, 그렇게 올려 주셨는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갑천문화제나 정월대보름제는 2008년도에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문화제에 그것이 너무 산재되어 있다 해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문화 공보실 예산을 다뤘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재정 여건으로 볼 때 금년도에 갑천문화제나 정월대보름제는 예산편성을 해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구민의 날 행사야 큰 행사이니까 하셔야 되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종전 2007년도에도 우리가 각동에 80만원씩 해서 행사참여자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08년도에 이런 행사들을 대폭 축소하고 불요불급하지 않는 주요 행사만 한다고 본다면 이 80만원이라고 하는 순예산도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동직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행사참여보상이기 때문에 갑천문화제라든가 정월대보름제 등이 행사주관 부서에서 확정이 되면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님!

이은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121쪽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국민정신교육 10만원씩 100인에 대해서 1,000만원 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4,800만원, 123쪽에 통장자녀장학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생소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이은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동 같은 경우는 통장협의회가 결국 새마을지도자협의회다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별도 새마을지도자 조직이 있는지...,

그것은 전년도에도 예산이 1,50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문고지도자들 하고 부녀회 회원들이 수원에 교육가는 것입니다. 교육가실 때 하는 보상금입니다.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

새마을부녀회!

또 새마을부녀회! 그리고 통장협의회 하고는 별도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장학금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 지원금은 41만원이고 통장자녀장학금은 39만 8,000원으로 차이가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똑같이 “새마을” 자가 들어갈 텐데 장학금 지급액이 차이가 납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보조내시된 자료에 의해서 지도자 문제는 보조내시 되면서 41만 100원씩 산출기초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도자수 곱하기 3.49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통장자녀장학금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39만 8,100원으로 기초가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24페이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자치센터박람회 내년에도 부스 설치하는 데도 500만원인가 계상이 됐고 참가자보상 급식비가 300만원 또한 참가자보상 교통비 200만원, 각 1,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1,000만원이 계상되면 가끔 간접비용만 생각해도 몇 천만원 지출이 나갈 텐데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부스 설치해서 인력 낭비, 경유 낭비, 시간 낭비, 결국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교통비 200만원 정도는 계상을 해도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각동 동장, 자치위원장만 버스 한 대 대절해서 갔다 와도 충분히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각 동에 접목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중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 예산안은 감사 이전에 편성이 되어 제출이 된 상황이었었고 그때 지적도 마침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민자치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스 설치 문제도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가지고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면 참여할 이유는 없겠지요.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우선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것이 공직자들 배낭연수 가잖아요. 금년에도 행정지원과에 5,000만원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어제 기획실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해외연수, 국외연수와 관련된 통합기금을 통합관리 하겠다, 그렇게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국내연수 통합관리 4,000만원, 국외 연수 통합관리 5,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국외연수하고 배낭여행이 다릅니까? 금액이 공교롭게 5,000만원이 겹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 말고는 우리가 기획실에서 통합관리 하겠다는 5,000만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제가 모르겠거든요. 혹시 아시는 것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한진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해외 여비는 예를 들어서 각 중앙부처나 광역시나 이런 데 업무의 개선에 따라 가지고 시기마다 시도별로 시군별로 전체 같이 모아 가지고 회의를 업무 분야별로 연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중앙에서 거기에 참여해 달라고 시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산발적으로 있는데 그 국외여비를 담당하는 것을 통합해서 각 부서별로....,

통합관리 하겠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아는데 공교롭게 금액이 5,000만원씩 같은 것 뿐이에요. 배낭연수 5,000만원, 여기서 얘기하는 통합관리 국외연수비용 5,000만원 하는 것이 금액상으로는 똑같아서 어떻게 공교롭게 같은 것인지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의하면 우리가 5,000만원씩이나 국외연수를 통합 관리해야 되느냐, 배낭 연수를 빼고! 기타 자치단체나 이렇게 하는 예산이 과연 그렇게까지 필요할 정도로 잡아둬야 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 설명들은 것하고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잡혀 있는 것하고 차별성을 찾기가 힘든 입장이거든요.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가 계수조정을 오후에 따로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원은 아마 공무 국외여행 그것에 관한 소요 재원일 것이고요. 저희들은 공직자들 중에서 업무 실적이라든가 또는 분야별로 해외 무슨 주요 정책이나 시책을 벤치마킹한다든가 할 때 그 비용을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70%라든가 또는 80%라든가 실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20%, 30%는 자부담으로 해서 해외배낭여행으로, 저희들은 그래서 그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배낭여행만 추진을 하고 나머지 공무국외여행은 기획감사실에서....,

기타의 배낭연수를 제외한!

그렇습니다.

오비이락격으로 금액이 공교롭게 같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25쪽에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진상규명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10월인가 제가 한번 짚은 적이 있는데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상해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진상규명을 하는 참된 실익이 보상을 해 주던 명예를 회복을 해 드리던 명예냐, 금전적인 보상이 됐든 이것을 하려고 진상규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이 이번 일제강점하 피해진상규명에 대한 예산만 해도 지난해에 비해서 700여만원이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1,800여만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진상규명에 의해서 우리 서구 관내 어르신들이 강제로 동원된 것 맞다, 거기까지도 다 받았다 이거에요. 3년 전에! 그래서 일제강점하에 강제로 동원 돼 가지고 어려운 세월을 겪은 것이 맞다 해서 인정까지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할일이지 우리 서구에는 그 보상에 대한 예산도 일체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하루이틀이 아니라 3년이 된 얘기인데 금년에도 또 여전히 1,8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사실 거의 대부분 이제 규명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 1,800만원 가지고 기왕에 강제로 동원된 분들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우리 구비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라도 무언가 하다 못해 패를 하나씩 해 주던 뭘 하던 이렇게 예산을 써야지 맨날 규명하느라고 예산만 다 써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미처 조사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더 조사 할 필요도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기왕에 조사해서 밝혀진 분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을 갖지 않고 계속 조사만 해서 오히려 더 원망만 받는 이런 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는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라고 참여 정부 들어서...,

아니, 과거사 하고는 또 조금 다르고요. 일제강점하고 과거사하고는 또 별도의 사업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는 과거사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하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일제강점하라고 해도 우리가 해방이 됐기 때문에 1945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은 전혀 해당이 안 되고요. 또 강제동원될 정도 되면 제일 말기에 됐다고 해도 1930년대 많이 밀집되어 있고, 40년대에 10여세 정도의 나이를 따지면 역으로 한번 추산을 해보자고요. 지금 2007년입니다. 내년은 2008년인데 그분들 연대가 이제 생애가 얼마 안남은 분들 아니에요. 따라서 규명만 해놓고 아무런 보상은 안 해 주고 이것만 따지면 이제 정작 보상을 해 주려고 보면 이미 생존하지 않은 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왕에 규명된 분만이라도 무언가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찾아 놓고 그 대책이 없으면 더 이상 규명 안하는 것도 맞겠다, 정작 예산이 수립이 돼서 막상 보상을 해 주려고 했더니 그분들이 생존해 있지 않은 그 연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40년대에 10여세, 20세정도 됐다! 최소로 잡아도 그 정도 되면 지금 벌써 환갑 훨씬 넘어서 70여세, 80여세 된 분들이 태반이고 이미 생존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 유족들에게까지 보상해 줄 수 있겠어요? 정작 피해를 입은 분들도 보상을 못해 주는 이 현실에서! 서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인데 다만 그런 민원이 나올 때 답변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도 여전히 다시 우리는 피해 조사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국가에 더 이상 조사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에 조사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촉구를 한다든지 이래야 얘기가 맞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드렸고요. 책임있는 답변할 수 있는 서로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데 답답함이 있어서 토로한 말씀이고요. 다른 것을 하나 여쭐게요. 작년까지는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를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각동으로 배분을 했었지요?

예, 동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이 어떻게 문화공보실로 이전이 됐더라고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그동안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사실상 이 신문구독료가 그때 당시 최초에는 통장들에 대한 수당이랄지 이런 보상이 전혀 없었을 때 사기 진작책으로 해 오던 것이 관행이 돼서 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통장님들도 준공무원이니 이런 용어까지 나오면서 나름대로 매월 수당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신문까지 할 필요 있냐, 중복투자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통장들한테 그것을 주지 않고 배부처를 달리 해가지고 예를 들면 공보실에 세운 것은 불우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배부처가 달리 결정이 되면 거기에 쓰려고 공보실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야 담당부서장으로서 그 부서의 건만 면밀히 검토하면 되지만 우리는 서구행정 전체를 통합적으로 같이 비교 검색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그런 견지에서 그런 답변이 꼭 필요했을 것 같고요. 아울러 그러면 한 가지를 더 확인을 할게요. 그런 견지에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겠습니다만 원래 인건비가 총 계상을 하면 2008년도에 220억 8,0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산출기초에 근거를 할 때! 그런데 금번 예산에 반영된 것은 200억원 정도이고요. 21억 4,000여만원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21억 4,000여만원 인건비도 반영을 못하는 이런 예산을 잡아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픔을 같이 합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 산출을 하는데 미반영되도록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가고요. 그래서 신문에도 제가 이렇게 스크랩을 해놨습니다만 모 자치구 지금 파산 직전, 5개구 월급도 못주는 사태 온다, 이런 기사에 우리 서구도 불명예스럽게 21억 미반영돼서 월급도 못주는 이런 현실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야 될 정도인지 또는 추경도 있고 이러이러하니까 그때 가서 반영하면 되지 하는 그런 안이한 발상인지! 정말 인건비도 못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 의회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의원들 의정비는 대폭 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100% 다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은 인상된 것까지도 30여% 인상이 됐는데 그것까지 다 반영을 해 주는데 공직자들은 21억 월급도 반영을 못하는 이런 현실에서 그러면 우리도 이에 비교해서 반영이 안 되고 같이 간다든지 해야 낯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언제 인건비 삭감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더욱이 어제 기획실에 공무원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2시간동안 격론을 벌인 것을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행정지원과 책임이 더 크지 않습니까! 예산편성방침 29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중복 계상된 분이 계약직 라급 두 분을 중복 계상했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변명을 하고 그 책임은 기획실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사실 2시간 동안 질타를 받았고요. 오늘 진실한 의미에서 같은 견지에서 하면 4시간동안 이 건만 가지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 어떻게 공로연수 간 사람을 세분 실명을 거론해 가면서 2007년도에 임기가 끝나는 것을 반드시 알고 2008년도에는 공로연수 두 분만 가는 것 뻔히 아는 현실에서도 2007년도 10월 기점으로 현시점 기준으로 인건비를 반영을 한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21억이 미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재정형편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나올 때까지 일단은 인건비에서 21억을 삭감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출예산 심사에 즈음해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에 우리 구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상당히 시 교부금도 삭감이 됐고 거기에다 내년도 세수 전망이 밝지도 않으면서 중앙정부에서 또 각종 시책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시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에 부담을 시켜가면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언론기사 일부도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것처럼 특히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광역시 기초 단체 여기가 상당히 재무구조랄지 세제상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청장들의 모임 협의회에서도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안좋은 여건들이 많아 가지고 예산을 짜는 편성부서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 짜는 부서에서 내년도 세입에 대한 전망이랄지 이런 것을 심사분석을 하고 그래가지고서 우선 법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것부터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인건비 일부를 90% 정도밖에 계상을 안하고 나머지 우선 급한 일부터 하다보니까 그런 고육지책의 수단이 나왔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우리 구를 비롯해서 자치구들의 재정 형편이 아주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서글픈 현실에 아픔을 함께 한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다만 행정지원과에 끝으로 한가지 만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지개프로젝트에 우리 서구가 공모를 할 때 응모해서 결정이 됐고요. 본 위원도 무지개프로젝트에 서구가 원래 점수에 대비해서는 응모한 것이 되리라고는 상당 부분 혁신정보과장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긍정적이지 못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심사위원들 잘 알고 해서 우리 서구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했었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월평지역이 상당부분 개선이 됐고 또 그 지역 특성상 저소득층의 밀집 지역으로써 일정 부분 기대치도 높아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시비가 보전되는 것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 서구가 열심히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시설 개선에 시비가 5,4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것이 총 사업비의 80% 아닙니까! 20% 1,360만원은 우리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설명서 주신 자료 12쪽에 보면 구비 얘기는 일체 없지만 산출기초, 학교 시설개선 지원 6,800만원 곱하기 1개구해서 8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5,400만원이면 시비만 100% 인 것처럼 이런식으로 설명서를 주셔야 되요? 구비 20% 1,360만원 반영을 했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따라서 이후에 이것 확보 못하면 시를 상대로 잘못된 행정을 한 것 아닙니까? 5,430만원가지고 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성질이 전혀 아니고요. 1,360만원은 반드시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우리 오늘도 주차장 얘기 여담으로 좀 했습니다만 시비 6억 5,000에 대한 구비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여러 가지 고생하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응모를 하고 할 때는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까지 이미 보조내시가 끝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비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설명서 예산안설명서에는 구비 20% 1,360만원을 확보해야 되나 금번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후에 언젠가 1차 추경때나 반드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시는 것이 충실한 사업 보충설명자료이지, 그냥 이렇게 보면 시비 100%로 하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게 해 주시는 것이 옳은 행정입니까?

본의아니게 한 위원님 걱정을 끼쳐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은 사실상 태동 단계에서부터 우리 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이고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20% 1,360만원 문제도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구 전체적인 것을 놓고 순위를 하다보니까 순서에 밀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계획 되었던 종합부동산 교부세인가 이것이 안되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마 내년 1회 추경에는 그런 여러 가지 재원들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1회 추경에는 그 20%를 반드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가치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불요불급이라는 표현까지는 안하지만 필요 없는 예산이 어디 있겠어요. 급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뒤로 미루시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거사 진상규명 이런 것 아무 필요 없는데 그 예산만 갖다가 이것 확보해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시급성, 필요성, 우선순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거듭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2시 5분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있으세요? 아직 덜 하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최치상 위원님!

최치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8,500이 증액됐는데요. 기본적인 것은 복지 대상 직원들 근속 연수가 1년씩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증액요인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2회 추경에 또 5,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것이 당초 예산 기존 포인트에 맞추면 95%해서, 5%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차이는 좀 있고요. 다만, 기본적인 요인은 근속연수가 전직원이 다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이 맞춤형 복지제도가 지금 걸음마 단계인데요. 이것이 공직자들 후생복지시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야겠지요. 발전해야겠지요.

최치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향토예비군육성에서 일반 수용비하고 급량비 이렇게 해가지고 150에서 702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원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25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직장예비군소대 수용비, 사무실 운영하는 수용비가 120만원이 있고 도서구입비는 지역향토방위에 정보습득과 지역 함양을 위해서 예비군소대장들한테 매월 배부되는 도서 구입비입니다. 그것이 430만원정도 되고 그리고 화랑 충무훈련 상황할 때 상황요원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 가지고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있는데요. 이것은 관저동에 있는 우리 구 1대대 육군 제1970부대인데요. 거기에 예비군육성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25조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혁신정보과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또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지난번 감사 시에 몇 가지 짚었던 점이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미반영이 되어 있지요? 우리 구비가! 그렇지 않나요? 본 위원이 이해하는 바로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관련해서 5,000만원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반영 사유와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진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시비만 계상이 되어 있고 구비 부담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도 혁신정보관리과 소관 사업은 그렇게 한 예가 있는데 어차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년도에도 아마 혁신사업이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 평가하기를 저희 구가 잘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등 여러가지 일정이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공식 발표는 안했습니다마는 지나면 공식으로 통보가 될 텐데요. 상사업비가 조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전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1회 추경때 재원 형편을 봐서 반드시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정말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 서구 재정이 우리 공직자들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에 대한 책임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에 따른 대책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의원님들 현재의 체제하에서 각 소속 정당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소속 정당의 위원장이 국회의원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서구 관내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정말 표현 할 수 없는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해 주려고! 그래서 일정 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같은 경우에 시비라고 하지만 꼭 반드시 이것이 대전 시비가 아니고 일정 부분 국비의 성격도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관되게 말씀하시기를 1회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반영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1회 추경의 발생 시점이 언제로 예상되는지는 우리 의회가 운영된 지도 1년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의 발생 시점을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살기좋은 마을이라고 하는 정도의 사업이라고 하면 소요되는 시일이 상당하고 또 우리가 관내에 5개 정도의 마을을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그럼 공모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23개동 중에 마을수로 따지면 엄청난 마을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1회 추경이 끝난 시점에서 뒤늦게 공모를 하면 공모까지 또 심사를 해야 되고요. 그 모든 것이 종료가 돼서 선정된 것을 기준으로 이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내년 하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고요. 또 행자부에 국비 지원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시비 지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계획상 10월 정도 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이후에 평가도 받아야 되고 뭐도 하고 하면 불과 2, 3개월이라는 사업기간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2, 3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못하다. 적어도 3월 정도에는 사업을 시작해서 6개월, 7개월 이상 사업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 말이나 이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결과보고를 하고 그래야 연말에 우수한 사업이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지, 어차피 이 사업은 시행을 하기는 할 것이라고 믿어요. 단, 시기를 놓쳐서 졸속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면 적정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의 가치판단은 적어도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시기를 놓쳐서는 곤란한 사업들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반영을 했었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누차에 걸쳐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왜 만들어요! 그 점 정말로 책임 통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한 답변 하실 것 있으신가요?

특별한 답변이라기보다는 먼저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셔 가지고 걱정하시는 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하신대로 모든 사업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을 해서 또 평가 시기에는 평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사정이 됐든 간에 그 시기를 잃으면 원래 사업의 목적이랄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단위 개별 사업을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구 전체 어려운 재정을 놓고 요리조리 배분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 점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어려운 재정이고요. 긴축 정도도 아니고, 초긴축 재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책임 소재를 따질 것 없이 공동의 책임을 느끼겠다 이것입니다. 그 점은 충실히 공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송구합니다만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어느 집은 적자폭이 조금 적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매일, 매달 빚으로 인해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은 그 집안에 살림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 달의 급여가 특별히 많아서가 아니라 똑같이 어려운 급여를 받고도 어떤 집은 아끼고 아끼고 해서 집도 사고 어떤 집에서는 빚에 쪼들리고 하는 것은 살림의 가치판단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자치행정국 소관에 몇 몇 부서에 보면 그다지 급하지 않은 예산은 반영을 했고 시기를 놓쳐서 곤란한 사업들은 미반영된 사업들이 있고 이런 것을 저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무엇에 우선해야 되느냐 할 때는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형편을 감안하면 이러 이러 하니까 이것만큼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 이러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형편에 의해서 이번에는 미반영을 했다든지 하는 것을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이 있었다면, 그런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예산 반영은 궁극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그 사안임을 너무나 명쾌하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러 이러한 견지에서 가치 판단을 했는데 혹시 의견이 다르냐 그렇게 하면 예산안에 반영하기 직전에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라도 했으면 우리 입장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한번 같이 조정을 해보자! 이렇게 됐으면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말씀은 불필요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후라도 추경 때도 그렇고 추경을 산출하는 것을 보면 지난 경험에 의하면 항상 그래요. 원래 반영했어야 되는데 미처 반영 되지 못했고 이러 이러한 교부금이 얼마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합니다 그런 말씀만 하셨지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미반영된 사업들을 1회 추경에 100%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재정 형편에 특히 유성구, 지난해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던 그것이 현재의 기대치는 뭐냐면 거기가 투기 지역으로부터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늘어날 수 있겠다 하는 어떤 기대치는 형성이 됐는데 그것은 그때 가봐야 되는 것이지 아직은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때의 가치 판단기준 만큼은 경쾌하게 같이 한번 합의를 해보자 이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국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미비한 점 지적해 주신 점 이런 것은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예산이랄지 무슨 신규 사업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기록물관리에 관한 인건비 180쪽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잠깐 논란이 됐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용직인부임에 대한 산출근거가 최저 기준인 노동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3만 160원부터 시작을 해서 최고치는 3만 9,000원 또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4만 1,000원에까지 인부임에 차이가 있다, 거기에는 반드시 전문직 기술을 요하거나 아니면 또는 공직 경험이 있거나 이런 차이점이 있는 분들은 기왕에 반영이 됐겠다 싶은데요. 기록물DB 관련된 구축을 하면 최소한 전산 관련 돼서 기초적인 지식은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런데 어느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전산 관련 인부임이 3만 7,000원까지도 있고요. 타부서의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봉사실에는 최저임금으로 산출기초를 잡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을 요청 드릴게요.

한진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기록물 관리 업무가 최근에 그동안 보관 위주에 있다가 국민들도 정보공개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문서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전산입력하는 과정 인데 실은 이것이 3년 전에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하다가 재정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중단을 했어요. 데이터 전산화 구축하는데 대해서 했는데 그런데 한없이 이렇게 갈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지금 어렵기는 한데 구청장하고 예산담당 부서하고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습니다. 불가피한 점을 자꾸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렵게어렵게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순 반복된 전산입력작업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 산출기초에는 네 분이잖아요. 그런데 네 분을 정말 최저기초 금액으로 산출을 잡다보니까 적어도 정부기록물이라고 할 정도 되면 오타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되는 사안이고요. 또 그에 대한 경험이 상당해야 되고요. 따라서 저는 아쉽다 이것입니다. 좀더 최저의 기준보다 3만 7,000원에서 4만원까지 주더라도 인력수급을 할 때 기초 보장하는 최저안만 줄 테니까 모집을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원래 최저안은 3만 160원인데 우리가 4만원 줄테니 좀더 경험 있고 우수한 사람 오세요.”하면 말 그대로 정보기록 DB 구축을 하는 것은 역사에 남고 연연세세 흘러서 100년, 200년까지도 내다봐야 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중요한 사업이겠다! 단순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일시적으로 1, 2년 쓰는 것이 아니라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이런 사업으로 판단을 하셔서 같은 견지에서 조금 전에 드렸던 가치 판단의 기준을 그렇게 했다면 다소 힘들고 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좀더 고임금으로 해서 적정한 인원을 모집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 상태가 안좋고 본예산에서도 신규 사업은 생각도 못했고 우선 심사 기준에서 그냥 삭감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그래도 무언가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것은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돼 가지고 확보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해를 못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중대성을 감안을 했다면 솔직히 욕심 같아서는 5만원 정도까지라도 줘서라도 전혀 오류가 없는 기록물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아직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만 형편이 될 경우에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2만원 정도 더 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정말 우수한 사람이 와 달라 해서, 모집 단계에서 그런 전제를 하면 만약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의원간담회도 좋고 그래서 가치판단 기준을 그렇게 해 주시면 혹시 여력이 될 때 의원들과 사전에 간담회가 있을 때 이런 기록물 관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러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했으니 예산상에 아직 미반영된 부분은 추경에 필히 해주세요, 하는 그런 의지가 나와 줬으면 참 좋겠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견지는 그것이지 이해 못하고 예산 어렵고, 형편 어렵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과 같은 견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약하다보니까 예산 부서도 어렵고 또 기타 실ㆍ과에서도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10.52%인 214억 7,800만원이 증가한 2,256억 8,800만이 되어 있어요. 행자위 소속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은 10% 정도 증가가 됐는데 우리 행자위는 0.13%가 감액된 예산이 609억 2,600만원! 그중에서도 기획감사실 예산심의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언뜻 수치로 보게 되면 거의 행자위에서 마이너스 감액된 예산인데 유독 민원봉사과하고 일선 동 예산이 제일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선 동 하급기관이라 홀대를 했느냐, 민원인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민원봉사과에 오히려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제일 감액이 됐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아시다시피 일선 동에 금년 2007년도 예산도 2차 추경, 3차 전혀 1원 하나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혹시나 하고 2008년도 민원성 숙원사업이랄까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1원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행정자치위원회 국장님의 의지가 약한 것인가!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2008년도 추경하게 되면 반드시 민원성 숙원사업은 반영을 해야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가장 많이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곳이 동사무소 아닙니까?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요. 더욱 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신규등록 및 등록사항 정정에 관련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주신 설명 자료에 의하면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에 누락된 공유재산을 조사, 등록 하겠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의 상식 가지고는 등록 당시에 누락될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유지가 주로 많이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지적법에 의해 가지고 지적공부를 등록할 당시에 국유재산으로 있던 도로나 하천 등 이런 것이 정확하게 등록 되지 않은 그런 공유재산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직원들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로 관리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해당 토지가 10개의 토지가 있다고 한다면 10개의 토지를 한꺼번에 다 이것을 지방자치 단체한테 매각이나 전환이나 이런 것을 안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매년 지적공부상에 불분명한 것을 찾아가지고 측량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잡종 재산으로 전환해가지고 매각하면 재산매각 수입도 되고 또 국유재산을 우리 구유재산으로 이전하고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저희 지적과 직원들이 도면상 오류된 것, 잘못된 것을 다 그동안 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누락되거나 잘못돼 있거나 불분명하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재산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신 것은 감사하나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등록이라는 것 당시에 등록할 때 누락이 됐다, 이 표현 자체가 솔직히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뒤에 우리 지적과장님 배석하고 계시지요? 과장님께 여쭐게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신규등록 대상 토지라 하면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것이지, 유성이나 이런 곳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서구관내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고유 업무중에는 몇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장비도 일정부분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 국내 출장여비 이런 것이 배정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92쪽 보면 신규등록 실태 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여비라는 것이 별도 비목으로 16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것에 따른 여비를 줄 성질이 아니라 지적과에 계신 분들의 고유업무의 일환으로 그래서 국내출장 여비로 받아도 될 성질이지 굳이 이렇게 두명에 대해서 40일 여비 산출기초를 잡은 것이, 그러면 본연의 업무는 안하고 다른 분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국장님이 답변 말씀드렸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신규등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미등록 토지는 우리가 1910년도 당시 일제시대 때에 등록을 해야 할 토지를 과세 토지만 우선 그래서 그때 것부터 공부를 열람하고 찾아야 되니까 현장출장이 다른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두명 분을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별도로 일반적인 국내출장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를 별도 항목으로 잡은 이유는 뭐에요?

우리가 한 필지를 건져내려고 하면 어떤 것은 한 필지에 한 달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현장조사도 별도로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측량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1910년도 것부터 역사를 끄집어 내 가지고 이것이 등록할 토지다, 아니할 토지다 정확한 조사를 요하거든요. 그러다보면 한 필지에 현장조사를 최소한도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측량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업이 어렵다, 중하다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견지는 두 명이라는 산출 기초를 잡은 이 두 분은 지적과의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공무원입니다.

지적과 공무원이지요?

예.

그러면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 돼서 출장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5일치를 받는데 이 문제는 특수 업무로...,

특수업무라고 해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과 이런 것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을 할 때는 제가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을 위한 여비를 산출할 것이 아니라 지적과 소속 공무원들의 국내 출장여비 총액이 1,000원이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해서 100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표기를 해서 출장 여비를 산출할 때 160만원을 거기에 삽입을 하는 것이 맞지, 별도 항목으로 빼어내 가지고 보기에 따라서는 공무원 말고 외부인사를 가서 현지조사를 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을 위시해서 지적과 전체 공무원이 분명히 국내출장 여비 받고 있고요. 그리고 5일간이라고는 얘기 하지만 한번 다시 따져 보세요. 4일간을 12개월로 나누면 거기에 해당될 수 있어서 이중계상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둔 그런 예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저는 없으리라고 믿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목 세 세항을 분류시켜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출장 여비를 과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증액 계상했어야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입니다. 193쪽 시설 및 부대비에 4,290만원 추진배경은 도로명시설 효율적 유지 관리, 법적 주소 전환 등등 해서 명기를 해 놓았는데 이 사업을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서구는 2002년도 2월달까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그 간에 지금 유지보수로 매년마다 조금씩 해서 건물번호판이 파손됐다든가 없어졌다든가 훼손될 이런 경우는 유지보수를 저희가 해 줬습니다. 금년 4월 5일부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4월 5일 이전 것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주고 또 이후 것은 본인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600 내려 온 것은 20세대 이상 공공건물 출입구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 하면 우편함 그 위에 진출입구에 전부 건물번호판을 부착도록 행자부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시비, 구비 합쳐서 내년도 예산으로 3,300만원 소요됩니다. 나머지 900만원은 유지보수입니다.

그럼 20세대가 아닌 건물은 예를 들면 원룸주택, 다세대 주택이 많은데 어느 주택은 20세대가 넘는 다세대주택이 있고 또 20세대 미만인 18세대라든가 그런 건물이 있는데 차별화 해가지고 외관은 비슷한데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붙이고 그러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현관에 20세대 미만은 기 전부 다 건물번호판에 부착 되어 있습니다. 단,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로 아파트 정문에만 건물번호판이 붙어있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각 동 들어가는데 호수들어가는 데에 부착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거기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거의 없지요? 원룸주택, 공동건물 번호판이 거의 부착이 안 됐다 그 말씀 아니에요?

다 부착이 됐고 공동주택에 지금 정문에만 부착이 돼있지 지금 동별로 들어가는데 이런 데는 부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부착을 하도록 내년부터 이렇게....,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기존 번호판이 제작돼서 부착된 곳이 있는데 이것은 건물번호판 유지 보수가 1만 1,000원씩, 888개! 무슨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올 금년에도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2002년도까지는 저희가 건물 번호판을 전부 붙여 줬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망실된 것이 4,000여개가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동별로 나눠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이전 것, 단, 4월 5일 이전에 없어진 것! 이후 것은 자가부담을 하도록 법에 못 박혀 있습니다.

새 주소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현 기존 주소는 번지수가 입력이 되어 가지고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데 새 주소는 아무래도 본인 자신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 해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제대로 사용할지 의구심이 들고 어쨌거나 새로운 주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애로가 있더라도 적극 홍보 해가지고 정착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하고 함께 신규 등록실태 조사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무조건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신규등록 하는 것은 땅을 지금 발굴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 항목 202호에 보면 2만원씩 26명에 대해서 매월 5일간 12개월로 해서 60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데 국·공유재산 별도 또 신규등록 별도 4인에 대해서는 20일씩 또 별도 그러면 국내여비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 합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다 통합을 하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통합해서 오해의 여지를 안 남겼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관리과에서 발송하는 우편요금이 매달 100통씩 있는데 그것이 뭐에요? 무엇을 발송하느라고 100통씩이나 들어요?

한진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 이동이 즉, 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민원인이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라든가 이것을 전부 개별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편요금을....,

그것을 특별등기나 긴급배달 이런 것으로 하십니까?

등기로 하는 것도 있고 일반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한 통당 1,750원을 우편료로 잡으셨어요. 195쪽 예산서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 보면 공공운영비 우편 요금에 산출기초가 1,750원에 100통 해서 12개월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잘못 본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촉탁등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한 달에 100통이나 된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이 등기서류를 저희가 촉탁등기를 해 주기 때문에 토지 이동되는 것에 대해서 등기를 또 내줍니다. 직접 저희가 토지 이동이 된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균 하루에 10건 이상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10건이요?

예, 이것은 등기로 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분실되기 때문에!

그러면 산출기초를 하루에 10건이면 적어도 매월 240건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아가지고 소유자가 같은 사람에게는 같이 보내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지난해 지금 얘기했던 촉탁등기 그 발급 실적과 2007년 금년도 1월부터 매달 몇 건씩 발생했는지 통계치는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별도자료로 요청해도 괜찮으시지요?

예.

위원장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과에서 발생한 촉탁등기 발급 실적에 대한 세부사항을 서류 요청 드리겠습니다.

통계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피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많아도 100통 정도해서 1년에 한다고 하면 3,000건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세부 하나하나 보낸 것은 아니고 통계치를 월별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세부 내역은 굳이 볼 이유는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수정해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입니다. 아까 민원봉사과 예산심의 때에도 언급을 했지만 일선 동 물론 전공직자들이 고생을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선 동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민원성 숙원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 올리면 반영도 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시달림도 많이 받는 사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본예산에는 동숙원사업이 반영이 안 됐는데 벌써 추경얘기해서 안 됐지만 추경때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고요. 동 사업비 문제는 어느 동마다 특징은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동 세우고 어느 동은 안 세울 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일괄로 전부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지역사정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기회가 될 때 상의를 드려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동 예산 제안설명도 못 받고 하는 그 심정은 국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겠고요. 특별히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증된 동은 제가 미처 발견 못했고요. 일괄적으로 거의 다 감된 예산이지요? 증된 동이 혹시 있습니까? 23개동 중에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특별히 증액된 데는 저는 아직은 발견을 못했거든요. 다만, 듣기에 따라서 조금 예민할 수도 있겠으나 진솔한 답변을 항상 해 주시는 국장님이기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특별한 기준은 없었고 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2008년도 예산은 초긴축이기 때문에 일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일체 올리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한번 받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된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의 규모가 조금씩 다르고 인구가 조금씩 다르고 청사의 형편이 조금씩 다르다는 사정은 이해하겠으나 일괄적으로 23개동이 전체적으로 다 감된 예산이나 감된 비율을 비교해 보면 동마다 형편의 차이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본 위원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동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고요.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답변 요청 드릴게요.

한진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예산이라는 것이 동 운영하고 행정운영경비, 대개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 이런 것은 거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 곱하기 몇 개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 직원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날 수 있겠지요. 어떤 경우는 인구 몇 만 이상, 몇 만 이하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대개 동 운영에서 관용차량 물품관리하고 청사 경영관리 이런 것에서 예를 들자면 자동차보험료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들 차량대수 또는 사고가 나가지고 할증이 붙는 그런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은 동에서 자기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실정에 맞게 해가지고 올리는 것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아까 모두에 그런 전제는 청사의 노후 정도, 근무 직원수 비례에 대한 인구수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전제로 일정 부분 인정을 하나 그것 외에 예컨대 장비를 구입한다거나 이렇게이렇게 할 경우에 굳이 구입한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시책사업비라든지 이런 것, 시에서 교부됐던 것에 대한 분배기준이나 이런 것도 동 별로 편차가 있어서 쉽게 얘기 하면 동장이 의욕적으로 요청하는 데는 상당 부분 반영이 좀 되고요. 아니면 표현상으로 조금 죄송합니다만 눈치를 본다거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동들은 삭감비율이 크더라 이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기준만큼은 엄밀하게 세워주시고요. 아까 얘기 했던 인구나 이런 비율까지는 좋은데 기타 어떤 경비에 있어서 특히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기준을 수립해 주셔야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존경하는 이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추경에 반영할 시는 어떤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입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투명성을 전제로 이러 이러한 기준, 배분기준, 자산 취득기준, 이런 것을 엄밀하게 세워주신다면 시비로부터 다소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견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12건에 1억 3,64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1억 ,6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결정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계수조정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