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명현
유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보건소) 2.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보건소)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겠습니다. 보건소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중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409쪽 보건소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유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서구 보건소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으며 아울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는 422쪽, 설명서 3쪽 살충소독, 하루에 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살충소독 대상지는 뭐고 하루에 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양?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살충소독이 잔류분무소독인데요. 잔류분무소독은 저희들이 쓰레기집하장이라든지 경로당, 복지시설, 천변 이런 쪽을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 같은 것은 특별히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약을 한 사람이 대개 2리터를 쓴다든가 10리터를 쓴다든가, 지금 여섯명이 하고 있나요? 살충소독은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시기에 따라 틀립니다. 하절기에는 여섯명이 하고 초반 동절기에는 3명으로 운영을 하고 10월달부터는 2명으로 운영하고...,
봉권
유봉권위원
살충소독은 주로 하천변 이런 데를 하고 있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하천변하고 쓰레기집하장.
봉권
유봉권위원
살균소독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살충ㆍ살균이 거의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두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유충구제하는 살균소독하고 성충구제하는 소독하고 약품이 두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살균소독도 같은 사람이 약만 분리해서 쓰지, 같은 지역에 하고 있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살균소독은 쉽게 말해서 유충이 생기기 전에 잔류소독 뿌리는 데는 살균제를 뿌리고 정화조 같이 유충은 살아있고 성충이 되기전 그때는 살충소독약을 쓰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연막소독은 차가 하고 오토바이 28대가 하고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연막소독은 민간대행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80일 정도 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매년 80일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시면 저희들이 약품하고 약간씩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쓰면 이 편성된 양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아까 살충소독이나 살균소독이나 똑같은 곳에다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금액차이가 많이 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살균제하고 살충제는 원 금액이...,
봉권
유봉권위원
살균소독은 50일밖에 안해요? 왜 이렇게 적게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살균소독은 보통 1주일 한번 그정도만 하면 1주일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균소독은 살충하듯이 거의 2～3일에 한번씩 뿌리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한번 정도 하기 때문에 살균소독은 횟수가 적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연막소독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계약서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출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 다음에 426쪽에 금연시설 지도점검 인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인원이 지금 한분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1인 100일 같으면 저희들이 한달 3인 30일로 집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1인 100일 같으면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 2인 50일로 쓸 수도 있고...,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단속건수가 지금 몇건이나 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121건을 단속했습니다. 해 가지고 120건은 현지 시정을 시켰고 한건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원래 단속을 하면 부과하기로 돼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차는 경고, 2차는 저희들이 법에 보면 1차는 50만원, 2차는 150만원 이렇게 3차까지 구분이 돼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1차는 경고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1차는 경고로 돼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한건 됐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단 경고로 한건 돼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과태료부과는 하나도 안돼 있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정도로 단속이 미흡한데 꼭 할 필요가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어차피 금연홍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이것 말고 금연사업 별도로 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흡연자에 대한 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것 말고 무지개프로젝트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무지개프로젝트는 알코올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금연사업은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는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단속건수가 121건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이게 계속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원래 1인 100일 해 가지고 업소가 2,500군데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주요 PC방이라든지 전자오락실 주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단속을 하려면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돈만 소비되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PC방쪽인데요. PC방쪽은 저희들이 확실히 해 가지고 거의 90%정도가 PC방 흡연, 금연구역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39쪽에 산산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먼저 보세요. 임산부영양제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ㆍ시ㆍ구에서 하는 철분제공급사업을 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이것은 현재 신규사업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신규사업이 아니라 작년에 이것이 보조내시는 됐는데 국회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확정내시는 1원도 안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봉권
유봉권위원
66페이지에 산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거기도 철분제공급이 있고 우리 신규사업으로 임산부영양제공급사업이라고 두가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똑같은 겁니다. 같은 말인데 이것이 국비지원 나올 때는 임산부영양제공급으로 명칭을 그렇게 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분명히 틀린 사업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영양제나 철분제나 똑같다 이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사업은 틀린 과목이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과목은 틀립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우리 구에서 이렇게 두가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작년까지 내시가 됐다가 이것도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분제는 같이 구비사업도 있고 시비보조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세군데로 서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도 있고 작년에 시비보조 해 가지고 600만원 추경에 섰고 구비도 작년에 총 세운 예산이 200만원을 구비로 세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철분제공급은 인원도 643명이고 임산부영양제공급은 1,445명이고 왜 이렇게 인원이 다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액수에 대해서 1만 5,000원이 보통 3병값입니다. 보통 영양제, 철분제가 한달 먹는 한통이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일단 등록을 하면 임산부가 3개월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만 5,000원이고 시비지원을 했을 때 이 액수를 지원했을 때 1만 5,00으로 나누면 1,445명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액수에 대해서 명수를 편성한 것이지, 편성을 했다고 마음대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항상 이것이 모자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우리 구비를 따로 7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이 영양제하고 철분제가 제품자체도 틀리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같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제품은 같은데 가격이 왜 틀리냐구요. 가격이 위에는 3만 9,992원으로 돼 있고 이쪽에서 사업하는 것은 1만 5,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국비보조사업은요. 산출기초가 이렇게 딱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저희들이 실제로 사는 가격은 시비나 구비로 해서 1만 5,000원이면 사거든요.
봉권
유봉권위원
글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에는 3만 9,000원인데 왜 밑에는 1만 5,000원이냐는 얘기에요. 우리가 구입을 해 갖고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왜 나느냐는 얘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산출기초가 이렇게 하라고 구비사업 같으면 산산프로그램으로 3만 9,000원 곱하기 643명을 사업량 목표로 해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폭리를 취하는 거네요. 1만 5,000원짜리를 3만 9,000원 주고 사 갖고 하는 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죠. 나중에 실지로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일반철분제 한통이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3통정도...,
봉권
유봉권위원
본인 이야기는 두개가 겹치는 사업인데 꼭 두가지를 같이 겹쳐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에도 국비보조사업 철분제가 있었고 시비보조사업 철분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비사업 철분제도 있었고...,
봉권
유봉권위원
사람은 겹치는 것은 아니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런데 작년에 국비지원 철분제사업이 보조내시가 됐지만 확정내시가 안되는 바람에 추경에 시비보조도 더 세우고 구비도 더 세우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국비지원 철분제 이것이 확정내시가 된다면 올해는 추경에 철분제 산다고 추경예산 편성을 안한다 이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에 설명서는 96쪽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6쪽에 보면 당뇨, 고혈압, 치매관리등 해 갖고 홍보물제작이라고 200만원이 사업비가 책정돼 있고 또 100페이지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 홍보물제작비 300만원 또 110페이지에 보면 암예방환자 가족을 위한 홍보물 제작 해 갖고 90만원, 이렇게 세 가지가 홍보물제작으로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10페이지에 있는 홍보물제작은 완전히 내용이 틀린 것이고요. 왜냐하면 110페이지는 암쪽이고 95쪽에 있는 홍보물제작비하고 100페이지에 있는 심내혈관 예방관리사업을 위한 홍보물제작은 약간은 유사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홍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권
유봉권위원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꼭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앞에 것은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니까 이쪽에 편성을 해야 되고 뒤에 100페이지에는 기금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봉권
유봉권위원
이런 것은 세가지씩이나 거의 겹치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두가지는 조금 겹치는 게 있지만 뒤에 것은 완전히 별개 것이고요.
봉권
유봉권위원
보건소에서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면에다가 96페이지, 100페이지 것 한다면 110페이지 것은 뒤에다 해도 되잖아요. 똑같은 보건소사업에서 하는 홍보지 같으면 여러군데서 사업을 하게끔 돼 있으면 건의를 해서 한군데로 몰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 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목이 틀려가지고, 쉽게 말해서 여기는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시비보조사업이 있으면 그것에도 홍보물 몇프로 몇프로 편성하라는 세부지침이 있거든요. 또 100페이지에 있는 기금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편성을 할 때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일반수용비에서 강사수당,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렇게 몇가지 어느 정도 분리하라고 지침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에 대한 것을 조금씩 편성을 하고 또 이 쪽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또 편성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양쪽에 편성을 했다고 전혀 낭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쪽에 어린이건강체험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장소를 보건소 1층이라고 했는데 1층에 공간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층에 옛날에는 진료실을 두군데서 운영했는데 지금은 두군데까지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건강관리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고 지금 건강관리사업하고 그 옆에 있는 구강보건실을 같이 터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서울 강동구 보건소도 가봤고 안산시 보건소도 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터가 되면...,
명래
박명래위원
몇평 정도나 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5평정도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2,500만원이 건강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이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서를 나름대로 잘 올려가지고 다른 시군구보다 3,000만원 내지 6,000만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 돈에서 한 2,500만원을 가지고 어린이건강체험터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5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서울하고 안산 가 봤는데 그것 다 꾸미려면 한 1억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00만원 가지고 먼저 리모델링 해 가지고 섹타만 구분해 놓고 연차적으로 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2,500만원 가지고는 완전한 어린이건강체험터를..., 내년에도 열심히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몇군데 몇군데 채우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완성을 시키면 좋은데 이런 건강체험터 이런 것은 1억이 든다 그러면 최소한의 건강체험터의 어떤 형태라든지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산출이 돼서 그것에 맞추어서 해야지, 그냥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서 돈 2,500이면 2,500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이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으면 일단 어린이 흡연체험터, 구강체험터는 기존에 있는 비록 모양은 좋지 않지만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맞는 체험터를 하려면 그것을 더 업그레드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리모델링 해 놓고 빈공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채우기는 다 채우는데 기존에 있는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조금 부실할 수 있다 이거지 그것만 해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부분에 대해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왕에 어린이들한테 체험터 해서 보면 엑스포장 같은 데도 애들이 들어가서 신체 여기는 위고 여기는 뭐고 구경하는 데도 있더라구요. 또 그것을 어린 애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와서 이런 건강체험터에서 그런 것을 경험함으로 해서 건강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중요성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장이 돼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실효성이 없이 그냥 설치만 해 놓고 1년이 지나가고 또 내년이 가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될 것 같고 또 운영 자체에서도 그래요. 그냥 엄마나 아빠 따라와서 구경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 건강체험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애들이 와서 직접 체험을 하고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계획이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것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성동구 보건소나 안산시 보건소 가니까 스케줄이 다 짜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희망이 많아가지고 제재할 정도로 매일 매일 스케줄을 짜 가지고 오늘은 이 유치원 오고 내일은 저 유치원 오고 이런 식으로...,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니까 2,500 가지고 올해 그렇게 유치원애들 계획 세워 가지고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단은 하면서 세부계획은 세울 계획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게 2,500 가지고 해 놔도 애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체험쪽 보다는 시각적으로 보는 그쪽으로 처음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아모형이라든지 그런 것을...,
명래
박명래위원
계획을 잘 세우고 내실있게, 예산이 적어서 본 위원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면 구비를 어떻게 마련해서라도 실지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본 위원은 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지금 2,500을 받고도 어느 정도 운영을 하실 수 있다라면 실효성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설명자료 36쪽, 37쪽에 보면 암치료율 제고를 위해서 7,182만 9,000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폐암치료는 4,396만 6,000원을 감했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폐암은 이렇게 처음에 편성한 것보다도 지원받을 폐암환자가 적고요. 또 이 예산 내에서는 만약에 소아백혈병이 많고 폐암이 적다 그러면 이 자금에서 이 자금으로 돌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38쪽, 39쪽 하고 보면 전부의치가 산출기초에 보면 120만원 19인해서 2,280이고 부분의치는 1,900인데 부분의치가 더 비쌉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전부의치는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까, 부분의치는 나머지 있는 이에 걸어야 되니까...,
명래
박명래위원
일반인 상식으로 볼 때는 부분의치가 더 쌀 것 같아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비쌉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472쪽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산출한 것을 보면 40시간을 기본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세웠는데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청장님 지침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시간외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명래
박명래위원
기본 15시간인데 물론 보건소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구비가 부족한데 지금 40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달아놨는데 동구청 같은 경우는 20시간을 초과해도 20시간 이상을 달아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을 40시간으로 해서 해 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본은 15시간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초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50시간이면 50시간, 60시간이면 60시간까지도 달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 예산을 세울 때는 최소한의 15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세워놓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기관업무추진비 300만원 돼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액수에 맞추어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올해 구비가 굉장히 부족한 데 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소장님들 같이 고통분담 해야 되지 않아요?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방치료실 거기에 보조인부나 간호사가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충자료 설명서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29쪽에요. 건강댄스경연대회 우리 구민의 날에 건강페스티벌 하면서 건강댄스경연대회를 하신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중의 일부 프로그램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 시상내역을 보니까 부문별로 6개 팀이라고 했는데 최우수 2개팀, 우수 2개팀, 장려 2개팀 맞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게 2개 부문이거든요. 에어로빅 부문이 있고 댄스 부문이 있으니까 최우수팀이 둘, 우수가 둘 이렇게...,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에어로빅에서 최우수가 하나, 댄스에서 하나, 그러면 여섯 개 팀이 참가하면 다 상을 받네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상내역이 6개 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6개 팀이 참석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상내역이 이렇게...,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최우수는 상을 무슨 상을 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상장하고 트로피 이런 식으로...,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상금 이런 것은 없고 상장, 트로피만 있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것은 상사업비 받아갖고 하시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더 많이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알았습니다. 34쪽에 암검진사업계획에 대해서 암검진비예탁이 3억 5,988만 2,000원인데 이 암검진비 예탁은 어디에다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예치를 해 놓고 환자가 발생하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돈을 거기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순서대로 접수를 해서 대상자선정이 되면 이런 순서대로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알았고요. 76쪽에 예방접종사업인데요. 1년에 6만 4,193명을 예방접종 해 준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예방접종하는 간호사가 총 몇 명이 참여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접종 담당하는 것이 정규직 1명, 일용간호사 2명 해서 3명이 접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일용간호사는 필요하면 바로 바로 올 수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간호협회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 수소문을 해 가지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예방접종 이런 것은 아무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충분히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를...,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다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일용간호사를 써갖고 정규직도 아니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방접종을 하다가 사고 나면 국가예방접종보상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부작용으로 사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것은 간호사자격증만 있으면 일용이 하고 정규직이 한다고 차이는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간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다 접종을 할 수 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접종을 할 수 있고 본인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자신 있다는 그런 사람만 채용을 하는 거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여기는 인부임이 4인으로 돼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쉽게 말해서 둘 쓰고 1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 산출기초를 보면 소장님은 정규간호사 1명하고 일용간호사 2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인부임이 4인으로 나가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초반기에 둘 쓰고 하반기에 둘 쓰니까 1년으로 따지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1일 접종인원 25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60명을 주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한 사람이 60명을 매일 그렇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60명 더 하죠. 저희들이 1일 예방접종 인수가 200에서 250, 적을 때는 200, 많을 때는 250, 독감 제외하고라도 보통 때가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소장님 설명대로라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명씩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60명 더 놓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조금 걱정이 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접종실이 서로 기피부서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알았고요. 88쪽에 방문보건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대상이 23명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층,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 빨래, 취사, 청소, 말벗, 간병, 의료봉사, 호스피스 간호 이런 것을 해 주신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대상이 23명이라고 했어요. 86쪽에 방문보건자원봉사자가 23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91쪽에는 또 자원봉사자 교육운영 및 교통비 산출근거를 보니까 3만원씩 해서 곱하기 10인 4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도 86쪽하고 91쪽하고 저희들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91쪽에 3만원 곱하기 10인 곱하기 4인 한 것도 시에서 산출기초가 딱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실지로 쓰는 것은 보통 20명내지 23명을 써 가지고 5,000원 곱하기 20명 하고 12월 쓰면 나눈 액수가 120만원이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곱하기 4인...,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이것을 물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4일씩이나 교육할 필요가 있어요? 4일씩 교통비하고 운영비가 나가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시에서 다 정해서 나왔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앞에 86쪽에 보면 80만 5,000원이 섰지않습니까? 80만 5,000원이 섰는데 호스피스 나가는 사람이 20명이 있습니다. 많을 때는 23명인데 한번 나갈 때마다 5,000원을 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달에 최소한 한번 내지 두 번은 나갑니다. 그런데 한번 나간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50명 곱하기 20명 12월하면 120만원이 서야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교육운영 및 교통비를 보면 내용을 보니까 4일씩이나 교육이 필요하냐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2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만들어 온 거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 계획서를 짜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계획서가 딱 일수까지 짜서 나온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짜서 나옵니다.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102쪽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보건소에서는 누가 이 교육을 가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간호사가 매년 두명씩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기금으로 해 가지고 한명 가는데 저희들이 위탁기관에 돈을 지불합니다. 140만원을!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위탁기관이 천안 순천향의과대학인데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 충남지역은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순천향대 의과대학에서 맡았고 건강증진사업은 건양대에서 맡았고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지정을 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보사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23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8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삭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8억 130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8억 130만원을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ㆍ소별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명현
유명현위원장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9호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579호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80호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580호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07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앞날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