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래 의원 발언

1층에 옛날에는 진료실을 두군데서 운영했는데 지금은 두군데까지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건강관리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고 지금 건강관리사업하고 그 옆에 있는 구강보건실을 같이 터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서울 강동구 보건소도 가봤고 안산시 보건소도 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터가 되면...,

25평정도 됩니다.

이 2,500만원이 건강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이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서를 나름대로 잘 올려가지고 다른 시군구보다 3,000만원 내지 6,000만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 돈에서 한 2,500만원을 가지고 어린이건강체험터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5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서울하고 안산 가 봤는데 그것 다 꾸미려면 한 1억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00만원 가지고 먼저 리모델링 해 가지고 섹타만 구분해 놓고 연차적으로 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2,500만원 가지고는 완전한 어린이건강체험터를..., 내년에도 열심히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몇군데 몇군데 채우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으면 일단 어린이 흡연체험터, 구강체험터는 기존에 있는 비록 모양은 좋지 않지만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맞는 체험터를 하려면 그것을 더 업그레드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리모델링 해 놓고 빈공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채우기는 다 채우는데 기존에 있는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조금 부실할 수 있다 이거지 그것만 해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성동구 보건소나 안산시 보건소 가니까 스케줄이 다 짜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희망이 많아가지고 제재할 정도로 매일 매일 스케줄을 짜 가지고 오늘은 이 유치원 오고 내일은 저 유치원 오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하면서 세부계획은 세울 계획입니다.

체험쪽 보다는 시각적으로 보는 그쪽으로 처음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아모형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암은 이렇게 처음에 편성한 것보다도 지원받을 폐암환자가 적고요. 또 이 예산 내에서는 만약에 소아백혈병이 많고 폐암이 적다 그러면 이 자금에서 이 자금으로 돌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예. 전부의치는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까, 부분의치는 나머지 있는 이에 걸어야 되니까...,

비쌉니다.

저희들이 청장님 지침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 액수에 맞추어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충자료 설명서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29쪽에요. 건강댄스경연대회 우리 구민의 날에 건강페스티벌 하면서 건강댄스경연대회를 하신다는 거죠?

예, 그중의 일부 프로그램입니다.

그 시상내역을 보니까 부문별로 6개 팀이라고 했는데 최우수 2개팀, 우수 2개팀, 장려 2개팀 맞습니까?

이게 2개 부문이거든요. 에어로빅 부문이 있고 댄스 부문이 있으니까 최우수팀이 둘, 우수가 둘 이렇게...,

그러니까 에어로빅에서 최우수가 하나, 댄스에서 하나, 그러면 여섯 개 팀이 참가하면 다 상을 받네요. 그렇죠?

시상내역이 6개 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6개 팀이 참석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상내역이 이렇게...,

최우수는 상을 무슨 상을 줘요?

상장하고 트로피 이런 식으로...,

상금 이런 것은 없고 상장, 트로피만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상사업비 받아갖고 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더 많이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34쪽에 암검진사업계획에 대해서 암검진비예탁이 3억 5,988만 2,000원인데 이 암검진비 예탁은 어디에다 합니까?

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그러면 예치를 해 놓고 환자가 발생하면...,

돈을 거기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접수를 해서 대상자선정이 되면 이런 순서대로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예.

알았고요. 76쪽에 예방접종사업인데요. 1년에 6만 4,193명을 예방접종 해 준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예방접종하는 간호사가 총 몇 명이 참여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접종 담당하는 것이 정규직 1명, 일용간호사 2명 해서 3명이 접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용간호사는 필요하면 바로 바로 올 수 있어요?

저희들이 간호협회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 수소문을 해 가지고...,

예방접종 이런 것은 아무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충분히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를...,

그러다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일용간호사를 써갖고 정규직도 아니고!

예방접종을 하다가 사고 나면 국가예방접종보상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부작용으로 사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것은 간호사자격증만 있으면 일용이 하고 정규직이 한다고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간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다 접종을 할 수 있네요?

예, 접종을 할 수 있고 본인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자신 있다는 그런 사람만 채용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인부임이 4인으로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둘 쓰고 1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산출기초를 보면 소장님은 정규간호사 1명하고 일용간호사 2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인부임이 4인으로 나가잖아요?

초반기에 둘 쓰고 하반기에 둘 쓰니까 1년으로 따지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1일 접종인원 25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60명을 주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60명을 매일 그렇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어요?

60명 더 하죠. 저희들이 1일 예방접종 인수가 200에서 250, 적을 때는 200, 많을 때는 250, 독감 제외하고라도 보통 때가 그렇습니다.

소장님 설명대로라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명씩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60명 더 놓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희 접종실이 서로 기피부서입니다.

알았고요. 88쪽에 방문보건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대상이 23명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층,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 빨래, 취사, 청소, 말벗, 간병, 의료봉사, 호스피스 간호 이런 것을 해 주신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대상이 23명이라고 했어요. 86쪽에 방문보건자원봉사자가 23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91쪽에는 또 자원봉사자 교육운영 및 교통비 산출근거를 보니까 3만원씩 해서 곱하기 10인 4일...,

이것도 86쪽하고 91쪽하고 저희들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91쪽에 3만원 곱하기 10인 곱하기 4인 한 것도 시에서 산출기초가 딱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실지로 쓰는 것은 보통 20명내지 23명을 써 가지고 5,000원 곱하기 20명 하고 12월 쓰면 나눈 액수가 12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곱하기 4인...,

저희들도 이것을 물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그리고 4일씩이나 교육할 필요가 있어요? 4일씩 교통비하고 운영비가 나가네요?

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에서 다 정해서 나왔어요?

예. 저희들이 앞에 86쪽에 보면 80만 5,000원이 섰지않습니까? 80만 5,000원이 섰는데 호스피스 나가는 사람이 20명이 있습니다. 많을 때는 23명인데 한번 나갈 때마다 5,000원을 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달에 최소한 한번 내지 두 번은 나갑니다. 그런데 한번 나간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50명 곱하기 20명 12월하면 120만원이 서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교육운영 및 교통비를 보면 내용을 보니까 4일씩이나 교육이 필요하냐고요?

12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만들어 온 거죠.

그러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 계획서를 짜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계획서가 딱 일수까지 짜서 나온 겁니까?

예, 짜서 나옵니다.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02쪽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보건소에서는 누가 이 교육을 가는 겁니까?

간호사가 매년 두명씩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기금으로 해 가지고 한명 가는데 저희들이 위탁기관에 돈을 지불합니다. 140만원을!

그런데 위탁기관이 천안 순천향의과대학인데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 충남지역은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순천향대 의과대학에서 맡았고 건강증진사업은 건양대에서 맡았고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지정을 합니다.

보사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거예요?

예.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8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삭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8억 130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8억 130만원을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ㆍ소별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9호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579호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80호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580호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07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앞날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