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동해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교육센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7쪽에서 530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건강이 제일이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건강에 역점을 두시고 해 주십시오. 생화학 검사장비를 8천만원을 들여 구입하는데 생화학 검사장비란 어떤 장비입니까? 어떤 사항을 검사 하는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생화학 검사장비는 보건소 안에 간염 수치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헤모글로빈 수치라든지, 그 다음에 신장기능이라든지 그 다음 여러 가지 혈청검사, 성병같은 혈청검사를 하는 검사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991년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벌써 16년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권장 사용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슬아슬한 상태고요, 지금 검사건수가 계속 매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에는 꼭 바꿔야지만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건강기구는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02쪽에 건강도시 가입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소장님이 용역과업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건강도시는 WT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도시 연맹을 만들어서 도시가 점점 대기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 쓰레기 이런 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연맹을 만들어서 가입을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회원에 가입을 해서 서로 도시의 어떤 환경을 더 유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이것을 가입하려면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영어로 된 여러 가지 가입계획서, 그 다음에 도시 전반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하려면 아무래도 용역을 좀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강원도나 한국에서도 몇 군데서 하는데 용역비용에 대해서 기준을 삼아서 책정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 원주와 춘천시는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로 가입했고, 태백시는 내년도에 가입을 추진중입니다. 이들 3개시는 수년 전부터 유관기관과 시민 모두가 건강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WHO에 인증을 받았고, 받으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2년도부터 세계건강체험 엑스포까지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없는데 특별한 건강프로그램도 없이 무작정 엑스포만 외쳤었는데 2008년도 엑스포는 무산되었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강원도에서 하면 원주가 2004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가입 최초로 가입한 것입니다. 원주가 굉장히 빨랐고요, 그 다음 춘천은 올해 10월달에 가입이 되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도 다른데서도 지금 이미 가입한 것은 원주하고 춘천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데는 좀 빨리 하는데가 태백 이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내년에 하게되면 글쎄요, 지금 조금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늦지는 않을거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계실 때 그것도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아마 우리 동해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507쪽에 한방건강 증진사업을 위해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소장님이 한방 보건사업을 좀 더 확대 추진했으면 합니다. 현재 경로당 순회 진료와 소외계층 가정방문 진료등을 통해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획실에서 여기 계시니까 보건소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립니다. 513쪽에 암 조기검진사업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도에도 이 두 사업은 예산지원에 모두 기 계획대로 집행되어 갑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암증진, 국가에서 암관리 사업을 하고있고 저희들도 지금 아마 작년부터 더 많이 활성화되고 올해도 더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이 관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적응 좀 잘 되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524쪽 좀 봅시다. 가운데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라 해 가지고 금년보다 1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것 필수예방접종 약품비라 해 놓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것이 나라에서 국비로 하는데 나라의 정책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어린애들한테 하는 무슨 필수예방접종, 백일해, 홍역, 이런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감 예방 접종은 또 다른 부분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그 접종 자체를 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주로 많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접종 자체를 일반 내과나 가정학과, 의원으로 넘기고요, 보건소에서는 관리만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맞지않고 의원에서 맞도록해서 관리만 하도록 하면서 보건소 내에서 하는 접종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시중병원에서 접종을 하게되면 시민들 부담이 커지잖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리고 시민들도 조금 예전하고 다르게 보건소보다는 개인 의원에서 맞는 쪽으로 가고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이것이 정책에 의해서 국비에서 좀, 제가 그 담당자하고도 이 얘기에 대해서 전영창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담당자 하고요. 그런데 담당자도 그 보건복지부 직원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예산을 왜 줄었냐 그랬더니 거기서도 지금 나라에서는 지금 이것보다는 가정방문이라든가 이런 사업쪽으로 중점을 두고 보건소 내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줄이는 쪽으로 가고있는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지금 국비 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예산이 줄어드는거에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그렇게……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면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예방접종부분이 부담이 가겠네요? 시중 병원에서 어린애들 맞아야 되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아니, 그것이 자연적으로 줄고있는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담당자님 보충질문 할 수 있습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담당자님 답변 좀 해 보세요.
건소
보건소
직원 김진문 : 금년도에 예산도 지금 현재 84%가 집행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만큼 줄어도 접종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84% 지금 하고 나머지 16%가 지금 이월할 수 있다는……
건소
보건소
직원 김진문 : 이월이 아니고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이……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이 84%를 지출했다는 얘기에요?
건소
보건소
직원 김진문 :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16%가……
건소
보건소
직원 김진문 : 16%가 현재 남아있는 정도로 예산이 이월되는 예산이 아니라 예산액이 작년도에 충분히 섰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만큼 감액이 되더라도 접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저는 이것이 국비지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 병원에서 맞아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 부담이 될까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506쪽에 치아 홈메우기 시술비가 해 가지고 이것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는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먼저 치과 어린이 충치같이 구멍이 났을 때 땜빵 해주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여기 인원이 말이죠, 단가가 5천원씩 해 가지고 3개 치아 이렇게 해 놓고 인원이 648.8명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수치에요? 인원을 하는데 .8이 이것이 무슨?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영희
이영희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좀 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 수치가 나오다니 사람을 표시하는데 .8이라는 것이……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예산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영창
전영창위원
예산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 좋습니다. 그 밑에 페이지에 보면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것도 환자가 희귀 난치성 환자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점차적으로?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최초의 지급액을 갖다가 이상하게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갖다가 나중에 불용액이 많이 남고요, 예산이 남는 부분이 많아서 최초 예산을 상당히 적게 책정해서요 나중에 모자라는데는 4/4분기에 충분히 보충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최초비용을 전체적으로 전국 각지로 좀 적게 책정했다고 그런 얘기를……
영창
전영창위원
소장님, 자꾸 예산이 남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의료진료를 하는 과목이라든가 어떠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이런 것이 남는 것 아니에요? 진료비가? 예산이?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희귀 난치성 질환은 있는 분들은 다 혜택을 받고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홍보가 안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홍보가 안된 부분은 없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이것이 그리고 동해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최초 예산을 많이 좀 줄였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치아 홈메우기 같은 이런 것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보면 자꾸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502쪽 봅시다.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강사료 200만원 하고,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 걷기 동호인회 운영 강사료가 9백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1식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예산편성하는 것이. 이것이 강사가 몇 명이고 몇 회에 어떻게 실시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1식 이렇게 해 놓으니까 강사는 몇 명이 하루 일당은 얼마씩?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걷기 동호인회는 지금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동안 했고요, 1주일에 두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7개월이고 그래서 거의 오래 한 것이 70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0회에 대한 강사분들의 비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자세히 좀 더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예산을 올릴때는 세세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세요. 큰 묶음으로 묶지 마시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시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님들이 바로 좀 얘기를 해서 진행이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이제 잘 적응이 되고 조직간에 내수 융화가 잘 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서로들 많이 노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모자라는 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많이 더 신경을 쓰고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문 의료인으로서 이런 행정조직에 들어와서 조금 부딪히는게 많을겁니다. 우리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들은 많이 좀 보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잘 보건지소가 운영되기를 바라고, 지금 몇 쪽이나 527쪽에 보면 보건지소를 지금 이제 이전을 하는데 망상 선창냉동 자리로 옮긴다 그러는데 실시설계비를 55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를 1억원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담당
보건담당
박용택 : 보건담당 박용택입니다. 망상 보건지소를 시에서 설립을 하면 건축 신청을 하게되면……
낙진
정낙진위원
뭐라고요?
담당
보건담당
박용택 : 시 청사 관리계에서 건물을 신축을 하게되면 우리가 거기에서 내부적인 시설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시설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았어요.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회계부서에 지금 보건지소 신축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실시설계비로 1,076만원이 계상되어서 보건소에 실시설계비 550만원을 합하면 16,269천원이 지금 실시설계비로 잡혀있고 또 회계과에 신축시설비로 2억원, 또 여기에 보건소에서 1억원을 내부적인 시설을 한다 그러면 지금 3억이 계상되는데 이 부분이 나는 같은 시설비 과목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아서 좀 이해가 불가능해서 예산을 이렇게 나누어 놓았느냐 이런 의심도 들어서 지금 한번 질문을 해 본 것인데 사실상 그런 개념이라 그러면 내부적 시설구조도 아니고 내부시설에 의료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한다 이 얘기가 되는 모양이지? 같이 시설비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저쪽에 회계과에 2억원 올려놓고 말이야, 보건지소에도 1억 올려놓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28쪽에 보면 청사시설관리를 4,05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이 보건소 새로 신축하고 시설 새로한지 몇 년이 됐나? 한 2년밖에 안된 것 같은데?
아니, 작년인가 몇 년, 2, 3년 전에 수리 대폭 했잖아?
그럼, 마쳤는데 그 위에다가 다시 시설보수인가 2년전인가 한 번 세워줬는데?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설관리비 중에 중요한 부분은요 신관은 지금 깨끗한데요, 이쪽 구관 한방진료실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특별히 노인운동 치료실이 어르신분들이 이용하시는데가 굉장히 좁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를 좀 넓게 확장시키고요 안에를 좀……
낙진
정낙진위원
김진수 계장은 새로 지은 청사를 얘기하시지 말고 구 청사를 얘기한다했으면 내가 이해가 빠를건데 신 청사 지은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이 또 이렇게 얘기가 되니 내가 좀 이해가 잘못됐단 말이야.
그럼 구 청사, 구 보건소지?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구나.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홍순만 위원님도 물으셨지만 499쪽에 생화학 검사장비나 이런 부분이 새로 구입한다 이랬고, 지금 내가 일부 들리는 여론이랄까, 정보랄까 여기에 보면 보건소에 지금 각종 장비가 노후되어 가지고 이것 지금 아슬아슬하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정보. 매일 가서 수리를 해대고 이런 실정이라는데 그것이 지금 전반적인 실정이 어떻게돼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청각장비가 제일 많이 낡았고요, 그 다음 X-RAY는 교체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당분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안에 어르신들 이용하는 안마의자나 여러 가지 장비들, 거기보면 그래서 또 장비 구입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초음파 기계라든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그래서 생화학 그것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다른 장비들을 짬짬이 이렇게 좀 새로 구입하고 교체하고 그런 것을……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쪽으로 내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소장님을 위시해서 또 직원들이 전문분야에 그런 분들이다보니 우리 의회와도 교감이 전혀 잘 안돼?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가면 안돼. 의회에도 이런 부분, 장비의 어떤 노후부분, 또 보건활동에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도 가끔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고, 또 그런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것 지금 내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지금 보건소에 장비가 아주 낡아서 겨우 겨우 금방 또 고장나면 또 수리하러가서 또 수리해 가지고 쓰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구입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한꺼번에 소요돼. 그러니까 년차별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래서 조금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래서 소장님하고 관계 계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그런 사항도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가요. 우리는 보건, 우리 지역주민의 보건을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후한 배려는 아니지만 보건소의 일은 잘 지원을 해 주고있으니까 그런 감을 가지고 일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503쪽에요, 방문보건사업비 인건비가 1억 3천만원이 늘어나서 2억 5천여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방문보건사업이 올해 4월달 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방문간호사를 8명을 했거든요. 8명을 뽑아서 지금 하고있는데요 지금 동해시가 10개동이거든요. 그래서 1동 1간호사 담당제로 하기 위해서 간호사를 최소한도 2명 더 증원해서 10명으로 늘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방문간호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물리치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물리치료사도 더 증원을 하려고 그러고 인원증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있는데 정부에서도 방문사업이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보다는 건강증진사업보다는 방문사업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호응이 되고 도움이 많이되고 어르신들이 많아져 가지고요. 그래서 이쪽을 정부에서도 주로 예산을 많이 확장시키고 다른 쪽 예산을 많이 전염병 관리 같은 것은 이제 전염병이 좀 줄었으니까 덜 관리하고요, 이쪽 나이드신 쪽으로 노인 쪽으로 많이 예산을 배정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이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더 늘어나서 인건비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504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탁이 있는데 이것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실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여기서 정신보건센터가 예산이 늘었는데요, 예산이 늘은 것은 정부에서 모델형으로 해서 좀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는데 대신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운영을 안하고 다른데다가 위탁을 주고요,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시설에 위탁을 주고 보건소는 지도, 관리만 하도록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정신과 전문의가 있고 정신과 그런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은 아마 한군데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밖에 대부분……
혜숙
김혜숙위원
병원쪽으로 위탁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요, 여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511쪽에 있는데요. 민간 위탁금으로 4,3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YWCA나 이런 데서 산모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같은거에요? 여기에서 거기로 위탁을 주시는 거에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이 실효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많이 시민들이 좀 부탁이 많이오고 이러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아주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예산을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특히 저소득층 그런데서 이용을 많이하고…… 그리고요 519쪽에 산산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임산부 영양관리와 영양제 제공 이렇게 사업목표가 있습니다. 세부계획서에? 그럼, 그 뒤에 521쪽에 임산부 영양제 지원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519쪽에 산산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707천원하고 임산부 영양제 지원 해 가지고 18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는데 두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원래 산전산후 프로그램은 철분제나 영양제 지원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산모의 산전 산후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겁니다. 그런데 영양제 사업도 있고요, 영양제 사업이 있다가 그 다음에 산전산후 해서 하다보니까 다른 산전 산후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영양제 수요가 많으니까 일부를 거기 또 포함시킨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것 이중으로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건소
보건소
직원 김진문 : 보건소 김진문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는 중복이 되기는 하는데요 구분이 어떻게 되냐 이러면 산산프로그램 운영은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것은 20주 이상의 모든 산모, 그러니까 빈부 격차를 떠나서 모든 임산부 한테 제공이 되는 이런 예산이고요, 그 밑에 산전검사비에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고위험군,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임산부든가 35세 이상의 임산부, 그러니까 조금 연령층으로 볼 때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임산부들한테 별도로 제공되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이 되고 실제적인 것은 조금 연관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국·도비 사업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갈라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업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글쎄 말이에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지급이 안되도록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뒤쪽에 527쪽에요, 이것은 보건소에 지급되는거네요?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의료약품구입비 이래가지고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삼화 보건소에 지급되는 예산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화쪽에는 보건소가 있는데 의약분업은 안됩니까?
그게 지금 계속 가는거죠?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04쪽하고 529쪽에 금연 상담사 인건비 해 가지고 두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같은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인지 그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04쪽에 보면 금연상담사 인건비 해 가지고 1,950만원하고, 529쪽에 보면 또 있는데 그것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529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담당
보건담당
박용택 : 보건담당 박용택입니다. 금연 상담사 일용직 직원이 2명인데요, 1명은 2년이상 되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분류시킨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1명은 기간제이고 1명은 그러면?
담당
보건담당
박용택 : 기간제 이하니까 2년 이하 되니까 따로 인건비를 계산해 가지고……
진영
김진영위원
년수에 관계없이 인건비 지급기준은 똑같고요? 1,950만원씩요?
담당
보건담당
박용택 : 네,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방금 김진영 위원님이 질문했던 금연 클리닉 사업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운영해 왔죠? 1년 좀 넘었죠? 몇 년 됐습니까? 금년 클리닉사업?
3년 됐습니까?
지금 이것을 운영하면서 예컨대 지금 결과표는 어느 정도 만들고 있습니까?
그럼, 45%……
45%요? 그럼 굉장한 효과인데요?
그랬습니까?
그것이 보건소에서 보니까 본인에게 전화를 하든지 물어보고 우리 아직까지 담배 안피우고 있다 이런 답으로 그렇게 통계를 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컨대 3년차 되는 사람도 아직 금연하고 있는 율이 45% 정도 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설명 드리면 금연을 처음 시작했을 때 체크하는 것이 4주, 6주, 6개월까지 체크하고 있거든요. 4주는 초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라에서 하는 것은 6개월을 지금 기준을 주로 많이 하고있어요. 6개월이면 어느 정도 상당히 안정권에 들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몇%를 통계내는 것을 6개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인 평균은 지금 6개월이 30%내지 40%입니다. 전국 보건소가. 그런데 저희는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열심히 해서 그런지요. 그런데 실은 보건소에서 금연율이 전국적인 것이 30내지 40%가 되는데 저 개인적인 의사 입장에서는 이것은 일반적인 담배도 어느 정도 WHO나 이런 데서는 일종의 중독이라고 그러거든요. 상당히 옛날하고 다르게.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의사들이 생각할 때는 30%라 그러면 상당히 높은 것인데 이쪽은 전체적으로 약간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것이 45%라고 하는 것은 6개월정도 상황이고 그 이후는 체크하지 않습니까? 뒤에 담당요?
그렇습니까?
나도 금연을 한지 7년 정도 되는데 나 역시 7년 되었지만 현재도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이것이 그만큼 습관성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단 말이죠. 이것 6개월 정도 금연했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되었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어려운 것인데 하여튼 이 사업이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다니까 아주 고무적입니다. 고무적이고 그런데 물론 세무담당자는 상당히 섭섭해 할 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시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이것은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좀 만약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더 가능하다면 좀 더 쇼크를 줄 수 있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원배정도 좀 더 해서 좀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이런, 만약에 효과가 그렇다면. 효과가 그렇다면 좀 더 강하게 해서 금연인구를 좀 늘려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관리 507쪽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우리 여성복지과 소관하고 뚜렷이 구분될 수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에서도 어쩌면 가족 보호사업을 하잖아요? 유전적 요소라고 하면 지체장애인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장애인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장애인 관련도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이것이 장애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은 좀 다른겁니다. 장애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다른 질병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 확연히 구분이 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구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 하고 좀 다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은 먼저 번에 자료도 받아봤습니다만, 이런 환자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그 고통들을 행정기관에서 좀 더 깊이있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정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지원해 주면 되겠지 하지만 그 환자 한사람으로 온 가족 생활이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리는, 그 집에 가보면 웃음의 그림자를 찾아 볼 수가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아주 힘들게 살고 있는데 뭔가는 프로그램적으로 지원해야된다,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0쪽에 있는 임산부 관리요, 이것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좀 일반의료하고 보건소가 갖고있는 서로의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그런데 지금 임산부 관리, 체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임산부가 갖고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계속 산부인과에 진료 내지는 검사를 받으러 다니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 검사를 해왔던 의사에게 해산을 하고 싶은 거에요. 전혀 모르는 의사에게 가서 또 해산을 할 당시에 맡기기는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의료기관에 맡기고 그런 해산의 고통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운동을 시키거나 그리고 또 철분제를 투여하거나 이런 것은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산 이후에 영유아 관리를 좀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우리 시 인구늘리기 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동해시에 갔더니까 임산부 관리도 잘해주고 영유아 관리도 진짜 철저하게 해 주더라.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더라. 달라질겁니다. 그냥 애 오면 예방주사 맞췄습니까? 그냥 예방주사 쿡 찔러주고, 이것 안됩니다. 그래서 진짜 친절하게 대해주십사, 특히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경제여건이 열악한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웃는 모습 한컷이 어쩌면 희망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센, 에이즈, 결핵 이것 중에 지금 우리 에이즈 환자 관리는 먼저 번에 2명 늘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글쎄요, 지금 방송되는데 좀 자세히 얘기해도 될는지. 어느 정도까지…… 관리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도 지금 알고 있고요, 환자 파악이 되어 있고, 지금 에이즈 환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주 적은 편이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는데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그 환자를 개개인으로 제가 다시 했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다 확인을 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100%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거의 아주 낮은편이고요, 관리도 다행히 문제가 아주 없이 치료받고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 있고요, 완전히 치료받아서 약으로 해서 거의 발병도 안되고 감염이 안되는 환자입니다. 나머지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일단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든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지금 동해항을 통해서 러시아인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이런 소위 말하면 아직까지는 21세기의 페스트니 이런 말을 진짜 지우지 못할 만큼 그렇게 위험성이 높은 질병이니까 관리를 특별히 해 주시고 결핵도 아주 후진국 병이라고 하면서도 자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증가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시 형편은 어떻습니까? 결핵 환자 수는 여기에 안나와 있네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메모를 거기다가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보건담당
박용택 : 지금 등록한 환자가 17명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결핵요?
결핵하고 한센하고 똑같은게? 한센 17명 되어 있는데?
한센이 17명이고 결핵은 또 아니죠? 한센은 여기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있는데 결핵은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찾았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동해시에 결핵 등록환자는 104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환이 32명인데요, 올해 새로생긴 부분, 좀 많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2명 포함해서 104명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104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지난해 70명까지 있었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지금 치료받는 환자가 104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30%이상 증가되었다 이렇게 봅니까? 그것은 아니죠? 담당이?
나는 지금 소장님 말씀듣다 놀랐는데 32명이 증가했다 이러니 신환이 생겼다 이러니?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신환이 8명이면 몇% 정도 돼요? 그러면 10%정도 되네, 그래도. 그러면 이것이 10% 증가율 이것 높은겁니다. 이것 진짜 사실 말하면 후진국형 병이 10% 증가되었다, 이건 높은 거에요. 이것은 뭔가는 공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센 환자들은……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한센은 등록환자가 17명입니다. 신환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7명 전부 다 한 곳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 아니죠? 언제는 일부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다 재가 환자들입니까?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특히 한센병 같은 병은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상당히 어떤 자유로운 생활이 어려운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에이즈 얘기할 바 없고, 결핵같은 것 저는 오늘 여러 가지로 그렇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잘 관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임산부 관리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전체 예산 요구액이 29억 8백만원입니다. 2007년도 보다는 6억 560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만, 타 부서에 비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현재 지금 전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 삼화지소 총 합쳐서?
담당
보건담당
박연택 : 정원은 총 30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총?
담당
보건담당
박연택 : 네. 일용직 포함해 가지고 48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공 보건 의료기반 구축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소장님이.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 하잖습니까? 앞으로 필요한 사업은 사전에 집행부와 지휘부와 의회에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계장님, 우리 부시장님 잘 들으셔서 이것을 좀 베풀어 드리십시오. 건강이 제일 아닙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우리 동해시에 전체 약국, 약방 이래서…… 약방도 있습니까?
그래서 몇 개 업소가 됩니까? 전체약국? 모릅니까?
약 40개 업소라 치고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릉에 우리가 아산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갔다오면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약을 아마 강릉을 상당히 많이 동해분들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홍보를 약국에 사장님들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동해시를 거기서 진찰을 받되, 동해시에 와서 약을 사 가지고 가시는 걸로 그런 것을 하셨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그것을 생각을 못했는데 얼마 전에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가 있는 약인데, 똑같애. 강릉 아산병원에서 치료받고 아산약국이라든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동해시도 조금 싸게 해 드리던가 해서 그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년간 몇 십억이 총 계산해 보니까 그래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이시니까 거기에 열중을 둬 가지고 한 번 해 보시면 상당히 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강릉에 갖다드릴 필요 없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렇죠.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거기서 받고 동해시로 와서 동해시에서 어떤 약국이나 사시면 되지않나 그렇게 보는데, 저도 그것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알아서 여기와서 산 적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1쪽에서 576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538쪽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일반 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대상자 선정과 지급기준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년간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격을 심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년간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3만원 정도가 되고요, 실업계는 146천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8명에 2,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농가 도우미는 어떻게 선발하며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우미도 처음 들어보는데?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도우미는 농촌 여성들이 출산할 경우에 출산 전후 90일 이내에 30일 동안 여성 농업인이 일을 못하는 그런 기간동안에 영농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인건비를 쓰게 되면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당 25천원씩 해 가지고 30일간이니까 최고 75만원을 줄 수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약 157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40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에서 북평동 봉정 농촌건강 장수마을 마을춤이 지난 11월 7일 농촌진흥청에서 개최된 2007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그 동안의 노고와 함께 축하를 드리고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내년도 신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어느 마을로 선정했습니까? 기존 3개마을은 어디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존 3개마을은 2년차 되는 마을은 망상동 심곡마을하고 북평동 벽오마을이 되겠고요, 1년차 마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평동 봉정마을입니다. 내년도 1개 마을은 저희들이 마을에 신청을 받은 결과 망상동 초구마을하고, 삼화동 이로마을 두 개 마을이 신청했었는데 저희들이 적정 심사 기준에 따라 가지고 심사결과 내년도에는 망상동 초구마을이 신규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41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몇 개 소가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현재 건강관리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찜질방을 운영하는데가 4개소가 되고……
순만
홍순만위원
찜질방?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리실 안에 찜질방이 설치되어 있는데가 있고, 찜질방이 없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 있는 4개소는 년간 150만원씩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찜질방 없는데는 년간 1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6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546쪽에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이 1개소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어느 마을을 지정하여 어떤 사업내용으로 조성, 추진하게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농촌 전통 테마마을이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국비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 금년도에 마을 단위로 신청을 받은 결과 삼화동 신흥마을하고 봉정마을 2개마을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에가서 도에 신청한 마을 전체를 놓고 프리젠테이션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삼화동 신흥마을이 선정되어 가지고 2년동안 육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봉정마을도 신청했으니까 거기도 되는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봉정마을은 도단위에 가서 안됐습니다. 그래서 신흥 하나만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신흥마을만 됐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 신흥마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밑에 547쪽에 강원 으뜸 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전통식품의 농가를 육성하는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도·농 교류기반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 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으뜸 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은 도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까지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강원으뜸 전통식품 벤처농가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내에서 5개 시·군이 그 사업을 기 시작했고요, 내년도에는 2개 시·군이 그 사업을 하는데 저희시가 내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전통식품을 상품화해서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창출하게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대상을 홍보를 하면서 신청을 받은 결과 북평동 이도 섬안마을에 사시는 분이 전통떡을 테마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소장님, 566쪽 상부에 보게되면 말이죠,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이래 가지고 108만원하고, 570쪽에 상단에 보게되면 한우 번식 농가 송아지 안정생산 사료공급 하고 3천만원, 이것이 다른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른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차례대로 설명 좀 해 보세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566쪽에 있는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요, 암소사육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한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그 차액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암소사육 농가에 한해서?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570페이지에 있는 한우 번식농가 송아지 안정생산은 우리 관내 소 사육농가 중에서 송아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가지고 송아지를 낳게되면 인공류 사료하고 육성사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533쪽 봅시다. 농촌지도장비 해 가지고 1천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게되면 말이죠. 전자칠판 구입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전자칠판은 무엇을 얘기하는거에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민교육 할 때 쓰는 칠판이 되겠는데요, 기존에는 칠판을 분필로 쓰고 했었는데 칠판에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가지고 조작만 하게되면 저희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스위치만 눌러서 나오게 하는 이런 전자칠판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 칠판하나 1천만원이에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지도소에서 1년에 교육을 몇 번씩이나 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년간 1월달에 하는 새 영농설계교육부터 시작 해 가지고 년간 3천명 정도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3천명이나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매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1월달 겨울철에 집중되는 것이 1,5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 교육이라든가 상시로 학습단체 같은 경우를 했을 때 전체인원이 그 정도 나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그 칠판속에는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같은 것이 전부 다 입력되어 있는거에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것은 농업기술이 없는 사람도 아무나 터치만 하면 자료가 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하는 교관이 조작을 하도록 해야지만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것도 교육을 받아야되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용설명서 해 가지고 받고 그래야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까지는 교육을 어떻게 시켰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 칠판에다가 쓰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칠판 하나에 너무 비싸다. 1천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국비에서 농업기술센터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칠판을 보급하는게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도 하는데가 있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년차적으로 각 시·군, 중앙단위에서 계획적으로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 저희들도 처음이 아니고 중간쯤 될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위에서 내려주니까 보태 가지고 써라 이 얘기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지난해에 비해서 50% 정도가 증가됐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요인은 왜서 이렇게 증가되었죠?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특단의……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에 있는 사업들을 작년보다 많이 좀 따 왔고요,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시비도 늘어서 이렇게 해서 1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들이 이제는 어디 나가기가 참 상당히 곤란합니다. 대형 매장에 가 보면 그 동안 지역 농산물이 카바했던 부분까지 이제는 외국 농산물들이 전체 깔려있는 상황이 되어서 어려움을 아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는 하여튼 이런 공적 보조를 통해서 그분들의 홀로서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특화작목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정해놓고 있는거 있죠? 특화작목?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에 관해서 지원되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이것을 보고 찾아보려니 상당히 어렵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554페이지 선진농업 기술개발 거기서부터 들어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554페이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서부터 뒤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포도, 그리고 또 오리쌀, 그리고 또 토종잡곡, 토종잡곡은 대게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 기장, 수수, 팥 등 해 가지고 농업 기술원에서 종자를 9종을 구해다가 금년도 처음으로 이로리에다가 8ha 정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가 이런 농작물을 생산해서 또 타지에 소모를 시키고 타지에 판매를 하고 그러기는 좀 너무 영농세가 약합니다. 약해서 그것은 그렇게 권할만한 사항이 못되고 지금 우리 학교급식 지원조례도 마련되어 있고 이래서 앞으로는 각 학교에서 식자재를 WTO와 그것이 위반이 된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쓰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수 농산물도. 그것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학생들의 식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판로를 마련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는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식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해야 됩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을 좀 우리가 체계적으로 대비하자. 그래서 아주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학생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탄탄히 마련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농기계 구입비를 지난해부터 좀 편성을 했는데요, 주변으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농기계 구입이 어려웠는데 50%씩 지원해 주니까 구입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갑자기 70%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지난해에 구입하신 분들이 웬지 이것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고르게 물량이 5억 정도 된다고 지난해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 5억을 가지고 하려면 10년이나 걸리는 판인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율을 높여 놓으면 15년이 되어도 다 못할 것 아니에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3종을 해 가지고 50대를 공급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예산 부기상에는 70%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금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50%를 보조했다가 내년도에 갑자기 70%를 하게되면 또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50%로 보조율을 낮추고 그 대신에 더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중에 수정할 때 그렇게 조정해 가지고 하기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갑자기 이것이 20% 높아지고 이러면 지금 하고있는 50%, 내가 봐서는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또 이렇게 계속 계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김치 가공업체 계약재배 지원, 이래 놓았는데 이것은 지난해에도 했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했는데 예컨대 어떤 지원이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관내에 농림부에서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치 중에서. 고가네 김치랑 동호식품 2군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김치 재료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배추나 무 농가랑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그 실적에 따라 가지고 포장 팩 만드는 것을 지원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고가네 같은 경우에는 7개 품목에 650톤을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2억 8천만원 정도가 그 업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400만원 정도를 비닐팩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는 동호식품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하려고 2개 업체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주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체에서 들으면 상당히 속상해 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또 혹여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가들을 계약했기 때문에 농가들을 확인을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확인 다 해서?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지역 농민들이 수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탄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자인 개발 용역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여러번 제가 또 주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포장재, 우리가 정월대보름 행사에 서울에 올라가 보면 왠지 조잡스러워요. 조잡스럽고 왠지 세련되지 못하다 이런 것을 단번에 느낄 수가 있다고요. 왠지 내것이 작아 보이니까 속상하더라니까요, 그것이.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성공을 하게되면 아주 그것을 가지고 브랜드화 시킬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를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에 내용만 좋으면 되지 그 껍데기를 좋게해서 뭐하려 하느냐 하지만 이 포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는. 현대 마케팅에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장재도 안에 내용을 진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되기 때문에 포장재 개발에, 그리고 포장재하고 디자인 개발에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동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적어도 적정한 포장재, 조금 더 과장된 포장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효과도 좀 얻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이 내용은 어떤거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망상동 괴란쪽하고 심곡쪽에다가 망상해수욕장 최 성수기때 옥수수가 맞춰 나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미백2호랑 미백 찰옥수수를 갖다가 5ha 정도씩 해 가지고 단지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모르겠어요. 저의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옥수수는 우리 강원지역이 재배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동해 영동지방이 대게 다 그렇겠습니다만, 하절기 관광객들에게 아주 호응 받고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절기만에 국한 시킬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왕에 명품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사시사철 이것을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해서, 사실상 겨울에도 따뜻한 옥수수를 어디서 진짜 찰옥수수를 맛볼 수 있다면 아마 명품이 될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서 농가에게 찰옥수수 재배농가에게 또 많은 판로를 확대시킬 수 있다면 아주 또 좋은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관기술을 개발하고 보관장소를 마련해서 좀 더 많이 재배되고 사시사철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 한 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 비가림 시설은 올해 어디 예산이 안들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558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558페이지에 지역자율 추진사업에 보면 민간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고품질 포도 비가림 복합시설 설치 그것이 덕하고 비가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포도생산 면적이 16ha정도 되는데 기 설치한데가 1ha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희망농가를 파악해 봤더니 6농가에 1ha정도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것을 농협과 자율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협 35%, 저희 시에서 35%, 자부담 30% 해 가지고 내년도에 1ha를 보급하려고 해놓고 아울러서 관수시설도 뒤에 시비로 해 가지고 1ha를 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년에 그러면 물량 전체가 다 되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희망하는 사람들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이만큼 올렸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은 되고 또 내후년에 할 사람들은 내년도에 파악해 가지고……
원오
김원오위원
희망자들이 예컨대 70% 보조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희망을 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을 홍보를 좀 잘해서 이것이 보니까 비가림 시설을 하게되면 상품이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기 같은때도 걱정없이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을 좀 잘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상품이 좋은 비가림 시설 아래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 직접 농민들로부터 얘기되는 것인데 지금 비가림 시설비용이 좀 비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싼 것을 낮출 수가 있다고 그래요. 뭔가하면 현재 비가림 시설 만들면서 지지대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지지대가 그렇게 굵은 지지대를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좀 지지대 파일을 조금 낮추면 가격도 하락시키고 또 그리면 또 농가부담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여기 보조금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괜히 그 지지대가 너무 굵어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또 하는 면적도 좁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표준 설계도를 보고 그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저께도 동해시 포도연구 모임에 년말 총회에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도 비가림 덕 하는 시설도 홍보를 하고 하다보니 그런 얘기가 나와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했던 농가들하고 같이 모여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가지고 단가 낮추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자고 어저께 협의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랬습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도록 비가림 시설이 안되어 있는 시설도 농가들에게 설득을 하십시오. 해서 전체 내가봐서는 비가림시설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포도가, 비만 맞으면 다 터지는 상품을 만들어 내도록 가만 보고만 있으면 안되잖아요. 이것 비가림 해 놓으면 비가와도 걱정없는 그런 시설이 됐기 때문에 권장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566쪽에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570쪽에 양봉농가 시설개선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566쪽에 있는 양봉농가 현대화 사업은 말입니다, 2단 계상을 보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벌통이 지금 1개씩 있는데 그것을 두 개 겹친 것을 갖다가 2단 계상이라 합니다. 그렇게 하게되면 중간 막을 없애고 여왕벌 한 마리만 넣게되면 벌의 세력이 강해지고 꿀을 많이 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사업이 양봉농가 현대화 시설이 되겠고요. 570페이지에 있는 그것은 개량 소초광하고 개미산 기화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됩니다. 개량 소초광이라고 하는 것은 벌통안에 들어있는 소비라 해 가지고 벌이 꿀을 물어와서 저장하는 육각형 되어 있는 것 그것을 갖다가 개량된 것을 보급하는 개량소초광이 되겠고요, 그 다음 개미산 기화기는 벌통안을 소독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동해시에 양봉농가가 몇농가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에 양봉농가가 60농가가 되고 그 군수가 3천군 이상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분들 60농가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시는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9쪽에 학교우유 보조 급식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이번에 통과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하고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 사업을 한지 오래됩니다. 오래되는데 이것은 우리 생활보호자 자녀라든가 어려운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년간 250일 정도 우유를 급식하는데 학생들한테는 체력도 해 주면서 낙농 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학교 우유급식하고는 조금 틀린 차원이 되겠습니다. 중복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이들이 우유를 안먹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 한번 조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학교에다가 주면서 선생님들한테 그런 폐단이 더러 있다고 하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더러가 아니고 아마 많이 있을겁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주의를 하면서 하여튼 체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예산도 모으면 꾀 많을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학교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에게만 공급해야지 이것 무조건 축산농가를 돕는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도 예산낭비인 것 같거든요.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567쪽에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동해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강원도에 한우 브랜드가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철원하고 춘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있는게 하이로이고요, 그 다음에 평창 쪽에 있는 것이 대관령한우이고, 그 다음에 홍천에 늘푸른 한우가 있고요, 횡성한우가 있는데 영동지역 쪽으로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동지방 7개 시·군이 공동으로 한우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명칭이 한우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동지방에서 나는 한우는 한우령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아마 시중에 판매가 되는데, 여기에 저희들 농가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여기다 예산편성 한 것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우리시에 몇 두 정도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 전체 한우사용 두수가 1,300두 정도 되는데 여기에 현재 가입되어 있는 사람 두수가 800두 정도 됩니다. 60%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두 이상 되는 농가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상된 농가는 거의 90%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쪽에 이 브랜드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시가 앞으로 삼베브랜드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은 보고가 끝났고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금년도에 삼화 신흥마을에다가 50여년 전에 그쪽 지역에서 대마 재배를 했었는데 중단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개발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평에서 생산된 대마를 피마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대마가 전통 삼베를 짤 때 얼만큼 좋은가를 피마하기 위해서 삼베생산 농가에다가 일단 줬습니다. 줘 가지고 내년 봄에 그 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 질을 평가해 보고 좋다 이러면 우리 시에서 전통 삼베하는 농가들한테 현재는 삼척이나 정선에서 원료를 사오는데 우리 시에서 생산된 것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면적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통테마마을 아까 신흥 쪽에다가 삼베 체험할 수 있는 마을 여건을 같이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지금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쪽 계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신흥쪽에다가 앞으로 특화사업을 하시고 그쪽에 체험마을 하신다 했는데 공간 면적 같은 것은 충분하나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용역이 나와서 설계단계에 안들어 갔기 때문에 나오면 하는데 공간 정도는 충분 가능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왔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만 나오고 실제적으로 실지 실시설계는 우리가 다시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단이 구성되고 하면 거기 별도로 하겠지만 1차적으로 면적은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공급이 되려면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또 충분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용역결과는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그럼?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시에?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소장님, 560쪽에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 하나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 그대로 저온저장시설이 꼭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첫째 그러면 동해시에서 저온저장시설이 꼭 필요로 하는 농가의 품목은 어떤 생산품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채소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필요합니다. 과수도 그렇고.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게 되면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홍보출하 시기에 저장을 했다가 적기에 나올 수 있는 단경기 출하를 해 가지고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1년에 약 몇일 정도를 사용하고 1년에 장기간에 예를 들어서 보관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하시는 작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의 년중 300일 정도는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작년에 20개 소에다 자재공급을 하고 또 금년에 15동을 내년에 설치하겠다 하는데 제가 인근 어디에 동해시말고 한 곳에 가 봤더니 저온저장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뭘 사용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처음에는 필요로 해서 잠시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사용을 안하고 그냥 어디서 관에서 지어주니 그냥 자재 넣어놓고 이렇게 사용한다고 농민이 직접 우리시는 아닌데 저쪽편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 같은데 처음에는 필요한데 끝에 가보니 그냥 촌에가면 자재창고 식으로 밖에 사용을 안하니 그 아쉬움 때문에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이렇게 내년에 또 15동을 또 추가를 한다고 그러니 그쪽에 대해서 조금 사전에 농민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소장님, 고생하시고 우리 시의 농업, 논밭 합쳐서 약 2,000ha, 농민 1천여명, 전국적 어떤 규모로 봐서는 우리는 미미하고 사실상 농업으로 승부를 낼 수는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나 지금 올해 예산에도 보시다시피 10억원이 증액이 되고 이런 국비사업이 많이 내려오는 부분은 지금 세계적인 여파, 한미 FTA, 그것이 끝나면 또 UR FTA, 또 한·중 FTA, 한·일 FTA 계속 되어서 자유무역협정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한 어려운 국제적 여건에 우리 농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지원이 되는 사업이 이것이 농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을 이제는 근 10년 가까이 지켜보다 보니 이제는 눈에 다 들어와 가지고 어디 얘기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농업, 우리 정책을 수행하는 농업기술센터, 또 지도를 맡아 보고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좀 이제는 의식의 혁신, 모든 시로 부터만 운영되어 오던 농업, 지금 농민들 전체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 김진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으레 껏 주는 줄 알아. 으레 껏 받아야 되고. 고마움도 몰라요. 당연시된다고, 당연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우리 농정이 좀 다가갈 수 있는 부분, 지금 도·농 교류 촉진법도 지금 국제에 의결이 됐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이, 그 법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 농촌을 살리려면 도시와 농촌이 교류를 통해서 어떤 농업외의 도시민들이 농촌체험이나 농업 이런 부분에 관광,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돌리는거야. 그럼, 이 시점에서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방향을 감지를 해야 되는거야. 이 사업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없던 사업이 무엇 무엇 들어오느냐. 새농촌 건설사업, 농촌장수마을 농촌 체험마을, 이런 사업이 집중적으로 방향을 틀어가고 있잖습니까? 맞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방향을 감지를 하시고 이러한 쪽에 우리 농정의 방향을 포커스를 맞춰줘야해. 옛날처럼 맨날 비닐하우스 보조주고, 양봉 보조주고, 줘봐야 이제는 감각도 없어요. 으레 껏 주는 것, 그렇게 안다고. 물론, 그 부분이 또 배제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지원은 계속하되 앞으로의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 그리고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552쪽에 보면 대도시 민간행사보조로 농수산물 직거래 행사도 하고있단 말입니다. 또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다 그러면 그러한 시책을 추진을 한 번 해 보라고. 우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이 영농에서 생산한 영농 농산물을 아파트 어느 아파트 순회하면서 여기 한 번 농산물판매, 직접 판매한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지 매년 그냥 중앙정부의 어떤 시책이나 여기에 따라서 보조 내려 오는거나 농민들 주는 사업이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아니라고. 제 얘기가 잘못 나갑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맞는 것 같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것이 앞으로는 의식전환을 해야됩니다. 의식전환을 하고 기본적인 시혜적 행정, 이 부분은 좋습니다. 어려운 농민이니까 그렇게 가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이니까 그대로 가고, 새로이 어떤 방향을 수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실질적인 농민에게 이익을 주고, 실질적인 어떤 교류가 되게 이렇게 가야된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또 다소 이 부분에 이렇게 보면 어떤 여기에 비닐하우스니 지주대니 등등 보조사업 많잖습니까? 나는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소외되는 사람들도 또 있을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자주 다니니까 나는 보조사업자로 지정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농사도 많이 짓고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그 사람 얼굴도 잘 모르니까 보조에서 제외되고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말아야된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소장님 대충 짐작은 하실겁니다. 그런 얘기도 일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골고루 같은 시혜를 준다면 시혜를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가 달라 그런 주문을 좀 드리면 561쪽에 허브농원 연간운영재료 지원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1백만원입니까? 이 허브농원 지금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신흥 마을회관앞에 허브온실을 금년도에 하나 지어 가지고 16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면적은 15평, 20평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심어놓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거기다 해 놓은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우리가 작은 농지 경지면적, 또 적은 농민, 이렇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는가, 이것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시고 실질적인 지원과 어떤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농정을 좀 이끌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552쪽에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김치가공업체 계약재배 2개소는 어느 농가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가네 김치랑, 동호식품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호?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동호식품.
순만
홍순만위원
동호식품 두군데 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565쪽에 축산경쟁력 확보관련 예산이 4억 5,8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양봉농가와 축산농가는 각기 몇 농가이며 사육 양봉 한우는 현재 몇 두 됩니까? 요즘 북평장에서 거래되는 한우가격은 얼마 됩니까? 그것 아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양봉은 60농가에 3천군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우 사육두수는 1,350두 정도가 되고있습니다. 북평 우시장 거래가격은 축정계장?
담당
축정담당
김종진 : 축정담당 김종진입니다. 북평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암송아지가 2백만원, 숫 송아지 190만원 정도 1일 평균 6두에서 10두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암소가 더 비싸네?
담당
축정담당
김종진 : 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576쪽에 간단히 물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전년도보다 10억 4천만원이 늘어난 31억 9,200만원이나, 이는 다른 부서보다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안다니십니까? 이는 다른 부서보다 많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한미 FTA 협정으로 어려워진 농촌을 경쟁력을 통해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가끔 지휘부가 고충을 보고하여 예산도 더 확보토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시고 계십니까? 예산부서하고 얘기 오고가고 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되고, 지금 몇 명정도 됩니까? 기술센터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직원이 22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또 비 정규직이라나 뭐라하냐?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용직이 3명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25명이네. 조금 전에도 정낙진 위원님께서 농업으로 눈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해양수산직이죠?
영래
함영래부시장
현재는 행정직입니다. 과거에는 수산직이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산직에 계시다가 행정직으로 또 갔습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행정직이나 수산직이나 농업직이나 이제는 거기로 부시장님도 눈을 좀 돌리셔서 그쪽으로 예산을 좀 편성을 예산계하고 좀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농업이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드리지만 천하지대본이 아닙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제가 일선 읍·면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애로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켜볼까요?
영래
함영래부시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기획예산실장님도 거기에 보시고 이런 것이 올라가면 소장님이 이번에 처음 10억이 넘어갔는데 좀 많이 올려요. 이것 농업같은 것 올려야지 농사가 없으면 됩니까? 그런데로 앞으로 눈을 돌려야지 아까 정낙진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데로 눈을 많이 돌려서 많은 아이템을 내 놓아야돼요. 농업이.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문화교육센터소장님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행정지원과장님이 대리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문화교육센터 소장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사항은 담당분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문화교육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77쪽에서 585쪽까지입니다. 문화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초청공연 전시행사 일반보상금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초청횟수와 1회 얼마나 보상을 지급합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기획초청 공연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연은 17건에 29회 정도를 했습니다. 공연기간은 23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올해 12월 현재까지 지출한 초청비가 2억 7천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년 365일에 29회밖에 안됩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총 횟수는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은 공연하고 전시하고 행사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총 171회에 244일을 문화예술회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공연이 전체를 따지면 49일 정도 되고, 전시가 100일, 행사가 95일 정도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배계장님이 많이 하셔야될텐데. 많이 하게 안됩니까? 배계장님?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배순주 : 문화예술회관담당 배순주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행사한 사항을 보게되면 지난해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운영을 확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부시장님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 소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고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인사위원장님?
영래
함영래부시장
지금 현재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을 받은 분들이 2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곧 발령을 내도록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07년 지나고 2008년도 되어서 부시장님, 인사위원장님 계실 때 빨리 좀 하셨으면 합니다.
영래
함영래부시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예산 할때 같이했으면 더 좋을뻔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581쪽에요, 여성교육 프로그램 강사료가 1억 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는 교육을 안했나요, 그럼?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아마 과목이 바뀌어져 가지고 강사수당도 별도로 나누고, 작년 같은 경우 아마 일반운영비에 있었는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여성회관
전진철 : 여성회관담당 전진철입니다. 올해는 일반운영비에서 7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지금 7천만원 지출했습니다. 이번에 내년 예산편성은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일반수용비에 특별수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억 5백만원이니까 3천만원 정도 더 늘었네요?
담당
담당여성회관
전진철 : 저희가 7천만원이 기술문화교육을 23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4주하고 올해같은 경우 하반기 16주를 했는데 1억 5백만원 정도되면 저희가 내년에는 31개 과목 정도로 늘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 많아졌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각 과목마다 참여하시는 시민들이 참여도가 굉장히 높죠?
담당
담당여성회관
전진철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강생을 모집할 때 20명에서 30명 기준으로 모집하는데 50% 미만 수강 접수가 되면 폐강을 하고 50% 이상 된 과목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수용인원이 한도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더 신청을 해도 못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더라, 여성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우스게 소리로 저한테 좀 이렇게 해 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이 과목보다도 수용인원을 강사를 더 초빙하더라도 늘리면 안될까요? 어렵나요?
담당
담당여성회관
전진철 : 저희 강의실이 20명 기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1강의실 당 20명 이상 수용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은 수강생이 접수되는 것이 생활요리라든가 생활체조, 퀼트 이런 몇 가지 종목은 접수 당일날 1시간 내에 전체인원이 차고 이럽니다. 그래서 더 과목을 늘리는 것은 강사수당하고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타 과목하고 너무 비중이 많아지면 안되기 때문에 현재는 생활요리도 2개 과목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하고 직결이 물론 되겠죠. 되는데 그래도 시민들, 특히 여성들의 수요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여성회관
전진철 :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삶의 질이 높아갈수록 문화예술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전년대비 약 2억원 정도 삭감되었어요. 예산계장님 이것 삭감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전년도에 야외공연장을 지으면서 거기에 부대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공사가 어느 정도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놓으니까 시설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야외공연장 시설비가?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영창
전영창위원
한 2억원 됐었어요, 그때? 다른데는 삭감된 것이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다른데는 거의 예년과 거의 차이 나지 않을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579쪽에 말이죠, 동해 야외공연장 금요상설공연 해 가지고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조명기기 설치비용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배순주 : 문화예술회관담당 배순주입니다. 금요상설공연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예산이 공연외 대공연장에 2억 5천만원하고, 야외공연에 5천만원 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야외공연장을 2월달에 심의를 하면서 무료 개관하도록 운영하면서 야외공연장이 사실상 무료대관뿐만 아니라 유료공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1억원을 올린 것은 다른 부품관계가 아니고 공연에 운영되는 공연비입니다. 초청 공연비가 1억원을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기획 초청하는 그런 초청비가 이렇게 잡혀 있다는거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배순주 : 네.
영창
전영창위원
전년도에도 이 정도……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배순주 : 지난해에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올해 5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증액 시켰단 얘기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배순주 : 네.
영창
전영창위원
더 많은 공연 횟수를 늘리겠다?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배순주 :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전영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연계해 가지고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 문화예술공연장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이나 지금 굉장히 낡았습니다. 노후가 많이 되었고 의자 같은 것도 삐걱거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삼척시하고 삼척문화예술회관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많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데 대한 예산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배순주 : 문화예술회관담당 배순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 95년도에 사실상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었습니다. 건립된 상황에서 낡은 면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 당초계획이 변경된 사업이 3천만원짜리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회관하고 대공연장하고 야외공연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3천만원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앞으로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 장애인 최저 관람석 지정석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보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칠도 새로하고 했는데 그때 지금 현재 행정지원국장님 관장님으로 계실 때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의자를 교체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배순주 : 의자는 올해 교체가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의자 전체가 다 교체가 안됐잖습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배순주 : 교체를 했습니다. 전체는 안되고 일부를 교체를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찔끔찔끔 하실게 아니라 교체를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될텐데 그렇게 하시면 그렇죠.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배순주 :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그렇게 찔끔찔끔 몇 개씩 이렇게 갈겠습니까, 의자를? 어쨌든간에 시민들이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하나밖에 없는 공연장인데 와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문화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에 1995년도에 지었다 그랬잖습니까? 그 동안에 보수를 제대로 한번도 못한 것 같은데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배순주 :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581쪽에요, 여성 교육프로그램 강사료 1억원이 이것 어디서 이쪽으로 바뀌었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일반운영비에서 바뀌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표시를 봐서는 강사료 증·감이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581쪽?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제일 앞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그것이 아마 전년도 예산이 3억 9,200만원인가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일반운영비는 8,400만원으로 줄고 그것이 그 안에 들어있던 강사수당이 보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3억이 잡혀있다가 1억 8천만원 정도로 되었다는 얘기예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것이 과목이 조정이 되면서 다른 쪽으로……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 내용을 자세히 한 번 설명 해 보세요. 담당께서.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배순주 : 문화예술회관담당 배순주입니다. 종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료가 일반운영비에 특별수요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전 예산 보게되면 일반수요가 5,184만원이고 특별수요가 2억 6,308천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에 있던 것이 금년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면서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일반수용비에 있던 예산이 별도의 일반 보상금으로 빠져나오면서 예산에 편성되어서 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그쪽에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강사분들 수강과목 말이죠? 수강과목이 아까 한 강좌당 20명 정도가 강좌에 참여하는 모양인데, 한 강좌에 20명 참여하는데 그 참여하시는 분이 A강좌, B강좌, C강좌 복수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
담당여성회관
전진철 : 여성회관담당 전진철입니다. 원칙적으로 복수 수강을 받지 않습니다. 단, 받는 경우에는 과목에 미달이 생겼을 경우에 기술과목 1과목, 문화교육 1과목 이렇게 하는데 많지는 않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0사람 정도가 하면 50%가 중복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여성회관
전진철 : 전체적인 저희 수강생에서 그렇게 말씀 드린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전체 수강생……
담당
담당여성회관
전진철 : 저희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408명이 수강을 했고, 그 중에서 처음에 수강을 받을때는 중복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미달 경우가 생겼을 경우 저희가 중복접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이것 각 수강과목마다 난이도에 따라서 A, B, C가 있죠?
담당
담당여성회관
전진철 : 네, 생활도자기라든가 몇 개 과목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몇 개 과목이 그렇게 되어있죠? 그렇다면 그 난이도가 초보단계에서 A를 했으면 그 사람이 또 B, C 계속하죠?
담당
담당여성회관
전진철 :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대부분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여성회관
전진철 :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그래도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시민들이 좀 골고루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이것이 특정 사람들에게 아주 교육시키는 장이 되어 버리게 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여성회관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쩌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그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는 기능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것도 큰 도움이에요. 큰 도움인데 오히려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런 생계로 이렇게 나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취미 삼아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가지고 적의 잘 조정을 해 달라. 해서 진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만일 한 강좌에서 전체 수용을 하지 못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은 선착순 이래서 잘라 버리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이미 다른 강좌에 참여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설득을 해서 후발적으로 좀 더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갖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여성회관
전진철 : 네, 가능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