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인식
최인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당초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 이어서 총괄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의회사무과소관 나.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 당초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107페이지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 1만원 곱하기 300개 어떤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반구대암각화는 많이 구입되어 있고 나머지 허리띠 구입을 했고 도자기도 하고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올 때는 볼펜 목에 거는 것 그런 것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
방문기념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의회에 방문을 갈 때는 이것 구입한 것을 들고 갑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장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안에 의회사무과만 일반수용비 3%씩 삭감하는 것, 전실·과 3%를 삭감하기로 했는데 삭감조서에 누락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우리도 같이 삭감을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인식
최인식위원장
2,060만원인데 3% 삭감하면 약 61만8,000원 됩니다.
송정문위원
전체 일괄적으로 했습니까? 그게 금액에 따라 차등을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00만원 있는데 3%와 5,000만원 3% 프로테지는 예를 들어 1,000만원 미만은 작게 삭감하고 많은 것은 %를 높이면 오히려 나을 것인데 일률적으로 삭감되었을 때는, 가뜩이나 운영비가 부족하면 더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식
최인식위원장
송정문 위원 말씀도 있었고 또 다른 실·과 일률적으로 삭감할 것인지 아니면 실·과에 따라서 지적했다시피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당시에 구체적으로 보다는 일단 3%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최종 총괄 계수조정에 앞서 그 부분도 조정이 되는 것 같으면 조정되고 아니면 일률적으로 3% 할 것인지 오늘 결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수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 삭감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금액이 적거나 크거나 전체를 봐서는 꼭 같은 3%입니다. 1,000만원 3%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나 금액은 똑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3%씩 일률적으로 삭감하자고 해서 수용되었고 그대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
일률적으로 3% 전문위원, 보건소에는 3%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보건소는 적용이 안 되었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송정문위원
읍·면, 보건소는 적용을 안했습니다.
이수선위원
상임위별로 존중하는 것으로 합시다.
인식
최인식위원장
의회사무과 삭감조서 4페이지 집행부 및 유관단체 친선체육대회 2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되었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445만원에서 89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외 또 다른 지적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110페이지 국내여비나 의정활동 자료수집차 견학갈 때 의회가 활성화되려면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몇 년째 1,000만원이지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지금까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정문위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상임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을 받아서 하는 것은 여비를 지급하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여비부족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도 실비 식사나 교통비정도이지 여비를 지급한 일이 한번도 없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바깥에서 보기에는 출장을 갈 때도 마치 현금으로 여비를 지급받아서 가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일이 없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현금의 지급기준은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지급기준은 있는데 국내여비가 지난 회기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국회에 질의해 보니까 공무원들은 1일 2만원씩 출장가면 지급되는데 의원님들은 왜 국내여비가 지급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있어서 질의해 보니까 의원님들은 공무원과 달리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라는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같이 그렇게 관내는 여비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회신을 받았고 특별할 때 의장의 명을 받아서 나갈 때는 일비정도는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내무나 산건위에서 현장을 나가실 때 주로 나가면 공용카드를 쓰고 오기 때문에 별도로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송정문위원
의원의 여비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있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공무원과 같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송정문위원
현지 교통비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1만원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현지교통비가 2만원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이제는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송정문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작년 10월인가 11월부터 아닙니까? 작년부터 현지교통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식대는 얼마입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식대 1만원, 여비 1만원 해서 2만원입니다. 관용차를 갈 때는 1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국내에 출장차 갈 때는 여비규정에 맞는 현금을 지급하고, 하지 않고를 떠나서 여비규정에 맞게 처리를, 예를 들어 5명이 위원회나 의장의 명을 받아갈 때는 거기 나온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볼 때는 여비가 의원들이 활동한 것을 보면 모자라야 될 정도인데 항상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비규정대로 안 지키다보니까 우리가 실비 그런 것만 예산을 절약한다고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규정대로 지출해서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1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요구액 16억8,659만6,000원 중 집행부 및 유관단체 친선체육대회 등 250만8,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당초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회의중지
11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농산과소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축수산과소관 강양 수산물직판장 건립의 8억5,300만원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요구액 3,648억5,082만4,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회사무과소관 집행부, 유관단체 친선체육대회 등 91억3,566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복지사업과소관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228억3,808만원 삭감하여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20일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