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조영표 의원 발언
예홍
박예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문
박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도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광주광역시 남구 세입ㆍ세출예산안이 2007년11월30일에,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10 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 12월12일부터 12월13일까지는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모레 12월14일에는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신 후에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되는 예산안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써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행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정계획서인 예산안을 심사하고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및 욕구 충족에 부합되도록 내실있게 각 분야에 합법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또한 주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지는 세금이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안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찰과 검토를 통하여 부적절하게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안이 내실 있게 편성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 대로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소관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직제순으로 과장의 사항설명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심사 마지막 부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규
윤재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재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국 전체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696억62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774억7,72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3억6,915만9,000원이 증액된 133억1,078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1억1,872만2,000원이 증액된 136억8,825만4,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지원비로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16억943만9,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36억7,556만6,000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8억1,761만2,000원, 요보호아동그룹 지원에 3,838만8,000원, 입양단체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에 1억1,321만원, 시설 생계비에 11억원, 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10억원을, 돌발복지지원사업비로 행려자 관리에 450만원, 긴급복지 지원에 7억817만4,000원을, 그리고 사회복지자원 육성사업비로 효사랑 이동목욕차량 운영,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회복지 공익요원관리 등으로 3억4,609만8,000원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지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노인여가시설 지원 등에 19억3,719만1,000원을, 여성복지 증진 및 건전아동 육성을 위한 모자 및 미혼모시설 지원, 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등에 11억7,034만원을, 사회복지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효사랑 밑반찬 지원 정보센터 운영, 보훈단체 관리 등에 3,537만원, 과행정 운영비로 5,11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국ㆍ시비 보조금 511억8,856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국ㆍ시비 보조금 4억97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사업으로,......
영표
조영표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유인물 잘 만들어 오셨는데 속기록에 유인물 그대로 넣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과에서 할 건데 편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시조영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는데요.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영표
조영표위원
예, 유인물로.
예홍
박예홍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
과도조영표위원
마찬가지로요. 이것을 페이지별로 넘어가도록 하죠.
예홍
박예홍위원장
보고는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259페이지부터 한 번 봐볼까요?
에서
세입에서조영표위원
물어볼 사항 있으면 물어보도록,......
예홍
박예홍위원장
세입에서?
영표
조영표위원
세입에서는 없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렇죠? 세입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25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2페이지씩 하죠. 259페이지, 260페이지 이렇게.
예홍
박예홍위원장
261쪽, 262쪽.
없습니다. 다음은 263쪽. 264쪽,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신보건시설 확충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소화정신요양원의 「은혜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은혜의 집? 은혜의 집에서는 뭘 해요?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은혜의 집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소화정신요양원에, 집이 좀 노후가 되어서 리모델링비로 시설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다음은 265쪽, 267쪽.
영표
조영표위원
예, 조영표 위원입니다. 265페이지에요. 민간경상보조 효사랑 이동목욕차량을 작년에는 사업을 500만원을 계상하고 금년에 200만원을 감했겠네요. 사업이 활동이 조금 저조해서 감한 겁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감한 거예요?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 파트에 올릴 때는 500만원 했지만 구 재정상 열악해서 사업비는 좀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다음에요.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억8,000만원이 됐는지 내용을 보니까 안나와 있는데 그 내역서 좀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손봉남씨가 하고 있는 데, 그것 말이죠? 그런데 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했는데 무슨 감정을, 팔려고 감정을 합니까? 어쩌려고 감정을 합니까?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옛날 월산2동사무소 건물을 우리가 자원봉사자센터에 임대료를 받고 빌려 주고 있는데 그 임대료를 최상의 조건으로 받기 위해서 지금 2년 단위로 거기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선에서요. 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크게 무슨 일들을 지금 하고 있죠?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1억8,000만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로 하는, 우리 구민을 위하고 남구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주로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들 교육하고 그분들의 각종 시설이라든지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곳에 인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구비로 1억8,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많이 지금,......
비가
인건비가조영표위원
소장하고 직원들 몇 명 있지요?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소장 포함해서 직원이 6명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6명 인건비가 1억8,000만원이란 말이죠?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전체 액수가 인건비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사업비도 있지만 비중이 높다 그 말씀이죠.
예를
예를조영표위원
들어서요. 우리 남구에 1억8,000만원을 주지 않고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주지 않으면 이것은 존재 안하죠? 존재할 수가 없죠.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할 수가 없죠.
영표
조영표위원
예, 운영할 수가 없죠.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계상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 운영할 수가 없는데 이게 없을 경우 남구 구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구민 전체적으로 피해는,......
하죠
전무하죠조영표위원
? 그런 거 없죠? 미미하죠?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고 현재 지금 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서 구별로 자원봉사센터를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것을 일부러 삭감시켰더니 금방 나와가지고 거기 전화해서 동네분들한테 전화오고 그러는데 금년에 좀 삭감을 시켜야겠어요. 전액 삭감을 시킬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또 나와가지고 전화하면 저 정말 이해 못합니다. 누가 삭감 시키더라 해가지고 아주 제가 곤란해요. 동네분들도 많이 있는데.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조영표위원
심사할 땐 비밀지키실 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요. 저한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8,000만원에 대해서 어디다가 1억8,000만원을 쓰고 있는지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를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 따로 좀 줘 보세요.
예홍
박예홍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여쭐게요. 운영비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뭐라고 하셨냐면 최상으로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감정평가료까지 100만원 들어가지고,......
감고
눈감고조영표위원
아웅한다는 거지.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고 있는 사람은 좀 어색하죠.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이제 운영 지원비는 따로고 우리가 또 구수입으로 이것은 받아들이고,......
예홍
박예홍위원장
아, 주고받고 하는 건 뭐냐고요. 안주고 안 받야지.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다음은 267쪽, 268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순
최민순위원
예.
예홍
박예홍위원장
269쪽, 270쪽인데 소규모 요양시설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2개소는 사단법인 효애사회복지회라고 전에 퇴임하신 윤재섭 국장님이 봉선동에다가 하시고 계시고요. 또 한 곳은 사단법인 도울복지회에서 대촌동에 하실 것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전부 사단법인 하나씩 챙겨가지고 하면 다 하나씩 주네요. 사단법인 하나 만들면 이름만 죽 나열해가지고.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내려온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대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예홍
박예홍위원장
시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여기서 안올리면 안올라가는 거죠.
에서
시에서조영표위원
올리라면 안올릴 수가 없죠. 269쪽에서요. 경로당 개보수비하고 경로당 물품구입비는 작년과 같고 개보수비가 작년보다 500만원 더 인상이 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풀비에서 가져다 쓰시고 그러는데 1년에 보통 들어가는 금액이 최소한 어느 정도 있어야 경로당 개보수하고 물품구입이 가능하죠?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소요된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요. 복지 평가해가지고 특별지원금 된 것도 풀에 들어온 것, 포괄사업비 들어온 것 해서 전체 9,000만원 정도를 사업비로 썼더라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총 해서 9,000만원 썼는데 3,000만원 계상됐다 그 말씀이지요? 그 다음장에 보면요. 270쪽, 여기 보면 희망스타트시범사업 촉진, 이걸 전액 국비 3억원으로써 모든 일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 구비로 해가지고 280일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을 해놨는데 이것 삭감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기간제 일용인부로 쓰고 있는,......
니까
그러니까조영표위원
근본 취지가 3억의 범위 속에서 국비로써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3억의 국비 속에서 280일을 쓰든 300일을 쓰든 간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왜 구비로 해서 280일을 잡냐 그말이에요.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3억원내에 사업비 있는 분야는 보건간호부분하고 양육부분, 두 부분만 포함이 되고 일용, 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속에 자격이라든지 그런 요건이 안 갖춰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서는 쓸 수가 없는,......
니까
그러니까조영표위원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전체적인 금액을 3억의 범위속에서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했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기간제, 물론 인력이 필요하면 채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희망스타트운동본부 내용 사항을 아무리 뒤져봐도 여기다가 일용인부를 하나 넣어가지고 일을 추진할 만큼 방대한 업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타협할 사항이고요.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일용인부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릴까요?
니요
아니요조영표위원
. 쓰고 있으니까 올렸을 것 아니에요?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그분이 하고 있는 역할은,......
아니
아니조영표위원
역할을 들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 공무원님들은 어떻게든 합리화만 시키려고 하니까 들을 필요 없어요. 들을 필요 없고, 우리가 계상 안하면, 결론상으로 이 사람 그만 두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일용직이니까. 예, 됐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다음은 271쪽, 272쪽.
아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영수증을 우리가 제작을 해서 줍니까?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구청에서 제작해서 줍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영수증 관리랑 어떻게 후원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시설에서 필요한 후원금 영수증을 인쇄를 해서 배부해 주는데 자세한 건 한계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홍
박예홍위원장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
민순
최민순위원
한계장님은 이상 없어.
예홍
박예홍위원장
273쪽, 274쪽.
영표
조영표위원
273페이지에요. 사랑의 밑반찬지원 정보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예전에는 없었던 영양식 재료비 구입 7,000원×150명 2회 해가지고 210만원, 간식재료비 아동거주가정 구입 5,000원×50명 4회로 100만원 해가지고 310만원,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예전에 없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어떤 목적에서 이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까?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효사랑밑반찬 지원 정보센터는 사회복지민간협의체 민간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금 현재 민간부분에서 건설을, 혜주주택에서 매월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 예산으로 상정된 310만원은 계절식으로 여름이라든지 동절기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에 계절식으로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아니조영표위원
, 지금까지 혜주건설에서 지원을 했다면서요.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혜주건설에서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편성된 예산은 계절식으로 계절에 삼복더위에 닭고기라든지 계절식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해봤습니다.
이거
이거조영표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금 때문에 혜주건설에서 관리를 해서 혜주건설에 다 주겠다는 얘기에요?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영표
조영표위원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혜주건설이 아니라 정보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영표위원
사업의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예전에 전혀 없던 예산이 계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 위문 및 포상 160만원이 있네요?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매년 보훈청에서도 우리한테 공문이 오지만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그것도 제정을,......
에는
작년에는조영표위원
위문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있었습니다.
비로
시비로조영표위원
했나요? 전년도 예산은 제로인데,......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예산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2차 추경에 했다는 말이에요? 2차 추경에?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1차요, 처음 추경에.
런데
그런데조영표위원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라고 나와 있어요? ○
정남
이정남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예산대비 기준은 빼니까,......
하고
당초하고조영표위원
추경은 빼버리고 하니까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관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과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위원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마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해외연수 간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아마 수석계장이나 김인석 계장이 나오신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들한테 사항설명 물어보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복지사업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은 그냥 넘어가지요.
영표
조영표위원
4페이지씩 해 버립시다. 사람이 많으니까.
예홍
박예홍위원장
285쪽, 286쪽, 287쪽, 2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그다음에 289쪽, 290쪽.
영표
조영표위원
292페이지에서요. 사회복지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이렇게 계상돼 있고 죽 밑에 기타 교육비가 적혀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없던 위원회가 금년에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숙란 여기 남구생활보장위원회는 남구청 개청 이래 죽 남구생활보장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이 운영방법에 의해서 별도로 사업별로 추진이 된 게 아니고 사회복지관리를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속에 각 위원회하고 다른 위원회하고 한 번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요. 올해부터는 세부사업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부분을 별도로 분리를 했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293쪽, 294쪽, 295쪽, 296쪽.
영표
조영표위원
298페이지에서요. 여기 아마 김인석 계장님 담당업무 같은데요. ○
경로위안행사 5,000원×1만5,000명 해서 7,500만원, 노인한마당 행사 1,100만원 해서 총 8,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경로위안잔치하고 노인한마당 행사하고 서로 약간 성격이 틀린 것 같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
하고
작년하고조영표위원
내용들을 결산서랄지 이런 것들을 죽 받아보고 김인석 계장님이 가셔서 느낀 바를 수박축제에 갔을 때 느낀 바,...... ○
지금
지금조영표위원
동에 경로위안행사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동별로 노인인구를 파악해 가지고 동으로 일괄적으로 돈을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
런데
그런데조영표위원
어떤 동네에 가면 상당히 장만이 잘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돈의 범위를 벗어나서도 준비가 된 것 같고 또 어떤 동에 가면 그 돈어치도 못하는 아주 형편없는 음식이 준비가 된 곳이 있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예산을 동으로 내리실 때 동장님들한테, 지금 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단체별로 서로 하려고 보이지 않는, 통장단협의회에서 해야 한다, 새마을에서 해야 한다, 그런 게 상당히 불분명 하더라고요. 서로 그런 것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주민자치시대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내용에 노인한마당 행사에, 제가 이것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노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할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노인복지회관인데 작년에 없던 예산을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또 노인분들이 요구하고 있어서 예산 끌어 모으다 보니까 1,10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1,1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삭감했던 것을 다 모으다 보니까 1,100만원이 되어서 해줬던 건데 금년에 제가 느꼈던 게 프로그램은 정말 잘 되어 있고, 각 노인정별로 나와 가지고 숨은 장기자랑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린시절로 돌아가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행복한 시간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든 잔치에는 먹거리가 있어야지 흥도 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부 몇 개 교회에서 나와 가지고 노인분들에게 오뎅도 해주시고 전도 해주시고 떡도 주시고 그러는데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바닥이 나버리니까,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수천 명 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들이 너무 부족하더라.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 당시에 주관하는 관장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직접 하는 목사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부터는 프로그램비를 조금 절약을 하더라도 멀리서 오신 분들한테 먹거리 정도는 서운치 않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합디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1,100만원 금년에 다 썼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1,100만원 다 안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산서에는 다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노인분들에게 먹일 수 있는, 멀리 송암동에서 노인복지회관까지 왔는데 먹을 것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협의하실 때 그런 파트에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아동센터 강사파견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16명, 시에서 10명, 26명이 하고 있죠? ○
금년에 14명으로 줄여 있고, 시에서 했던 10명도 오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에게 봉사하고 사회에 대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최소한대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인력만큼은 대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만 두십시오.’이런 얘기도 못하잖아요. 그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라도 계상을 하면 될지 파악하셔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예산안 수정할 때 그동안 남구를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놓아두고 가서 봉사하는 분들한테 그만둬라 하면 참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
한테
저한테조영표위원
내역서를 몇 명을 보강하면 되겠는지, 시에서 하신 분들이 몇 명이고, 제가 알기로는 남구에서 하신 분들 명단을 봤더니 20명이에요. 그걸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다음은 300쪽, 301쪽, 302쪽, 304쪽 봐주셔요.
영표
조영표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요. 경로당 중식 지원이요. (예) 4만3,000원 곱하기 190개소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전에
일전에조영표위원
말썽이 일어났던 사랑의식당인가 공원에 있는, 거기도 지원된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
영표
조영표위원
그 밑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어디에 들어 있는 것이죠? 사랑의식당, 이런 것들이지요. (예)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시끄러워가지고 책임자가 횡령을 한 것으로 해서 나오던데 거기에도 계속 이걸 지원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
제 얘기는 뭐냐면 검찰에서 그 양반을 기소를 했잖아요? (예)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법원으로 판결을 맺고 기소를 했단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유죄가 인정이 된 거예요.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판사가 벌금 10만원을 선고를 하게 되면 선고유예 이상을 선고를 하게 되면, 죄가 인정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
랬을
그랬을조영표위원
경우에도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
원을
지원을조영표위원
해줄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일단 판결 이전까지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
찰에
검찰에조영표위원
기소했던 내용들이 금액으로 얼마 횡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
런데
그런데조영표위원
계장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자면 292명분을 주는데 400명이상이 와서 밥을 먹는다고 하면 횡령할 돈이 없겠는데 어디서 횡령을 했을까요? ○
금액이 굉장히 많네요. 1억7,000만원이면? ○
예홍
박예홍위원장
계장님, 자꾸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돈을 더 지원해줘야겠군요? 우리가 다시, 계장님 의견대로라면. 지금 200명분을 400명으로 줬으면 그 질이 어떻게 됐겠는가도 한번 보시고 후원관계도 봐야지. 여러 가지, 그런데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돈을 1억9,000만원을 더 대줘야죠. 그동안 부족했던 돈을, 그런 이론이 되는 거지요. ○
님이
계장님이최민순위원
봤을 때 마음이 아프다 이것이죠? (예)
장님
계장님조영표위원
, 이게 광주공원에 있으니까 이병조 위원님이 실태를 잘 아시니까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이병조 위원님의 의견을 100% 따를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313페이지에요. 작년에도 이게 올라와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금년에 또 올라왔네요? 양성평등교육이요. 금년에 양성평등교육을 가지고 왔는데 성과 및 그에 대해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가 다녀왔고. ○
으면
안갔으면조영표위원
내년에도 가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아니
아니조영표위원
, 그러니까 양성평등이라는 게 여성에 대한 교육인데 우리 구청은 남자 직원보다 여성 직원이 더 많아요. 양성교육이 여자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오히려 남자들이 남성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예홍
박예홍위원장
지금 남자가 가고 있어요.
자가
남자가조영표위원
가요? 금년에는 안했다 그말이죠? 2008년도에 8명을 계상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성지도자워크숍 여성단체 행사에 400만원 곱하기 2회 800만원, 여성주관행사 200만원 곱하기 1회, 작년에 이게 제대로 행사가 됐습니까? ○
금년
금년조영표위원
? (예) 선거 때문에 못하고, 원래 여성주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
영표
조영표위원
그다음에요. 서무계니까 김인석 계장님이 알겠네요?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출장비가 2,780만원 잡혀 있는데 그 과에 인원이 지금 현재 30명 이하죠? ○
아니
아니조영표위원
, 지금현재 보면 부서운영 추진 30명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요. 국내여비가 1,200만원이었는데 1,580만원으로 급상승한 국내여비 증가 요인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이것 보니까 너무 많이 올렸네요? ○
렇게
이렇게조영표위원
합시다. 이 여비는 산출내역서 주세요. 제가 보면 거의다가 과별이나 국별로 보면 꼭 이런 국내여비에다가 일명 앙꼬들을 꼭 숨겨 놓던데 여비 산출내역서 주시라고요. ○
것은
이것은조영표위원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앙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저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조영표 위원님이 해주셨네요. 예, 이병조 위원님.
병조
이병조위원
302페이지에 보시면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번에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까? ○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나요? ○
그럼
그럼이병조위원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8,400여 만원이 가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
병조
이병조위원
남구자활센터하고 희망노인복지센터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
그럼
그럼이병조위원
신청들을 많이 하신가요. 홍보가 많이 됐어요? ○
홍보
홍보이병조위원
비용으로 조금씩 잡혀있네요.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입부분에서 없지요?
민순
최민순위원
예,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세출에서 지금 4페이지씩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326쪽, 327쪽, 3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자, 327페이지에서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200만원 곱하기 8개, 8개 기관이 어디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은 내년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8개 기관이나 필요해요?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시교육청에서 평생학습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기관이 우리 관내에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기관은 거기에 맞춰서 해놓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선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아직
아직조영표위원
공모하지 않았고 앞으로 공모를 해서 8개 기관을 선정하실 거다 그말이시죠? (예) 그 밑에 제3회 어린이글짓기 한마당행사 해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어르신들 글짓기행사는 봤어요. 이것이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짓기대회를 할 때 한 번씩 의원님들을 모시고 했으면 더 실감이 나고 그럴 텐데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주로 갑니다마는 정말 즐거워하시고 감동해 하십니다.
음에
그다음에조영표위원
보면 말이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00만원 곱하기 10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무엇입니까? 저 위에 있는 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틀려요? 저기 위에 보면 지원이고 밑에는 운영강사인데 1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강사를 초빙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사수당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강사수당이 1인당 200만원씩 10개 프로그램이다 그말이에요?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아, 1인당 200만원이 아니고요. 보통 시간당 7만원에서 10만원 계산합니다. 그런데 한 프로그램에 200만원이 들어간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프로그램마다 기간이 정해지기는 합니다마는 보통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한답니다.
년에
작년에조영표위원
이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에 대한 성과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강사를 모셔다가 했는데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성과는 평생학습교육기관이나 구청에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사랑클리닉’이나 ‘맘CEO’,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교육’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을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성과가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328페이지 보면요. 평생학습 우수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데 50만원 곱하기 15개 팀이네요? (예) 15개 팀이 무엇, 무엇인데 15개 팀이나 됩니까?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동아리도 우리 남구 주민들로 구성된 학습동아리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35개의 동아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동아리를 공모를 하는데 금년에는 12개 동아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늘려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327페이지에요. 주민자치센터 성인문해교육하고 기관단체성인문해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언제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람들이 안와 가지고 상당히 자치센터에서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올해도 이렇게 두 개 기관에서 같이, 물론 성질은 다르겠지만 이것이 이왕 예산이 세워지면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제 귀에도 들어오고 있고요.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예, 해당 동은 백운 1동하고 주월 2동하고, 이 두 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입학할 때는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하다 보면 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해교육이기 때문에 금년에 배웠던 분들이 내년에도 계속 배우고 싶어 하고 또 새로 배우실 분들을 발굴을 하고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꼭 문해 해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서 인원이 탈락이 되고 하다 보면 이게 독려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수동적이잖아요.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에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니까 자발적인 사람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다음 페이지면 330페이지, 331페이지, 332페이지,......
영표
조영표위원
334페이지 남구합창단에 대해서 좀 여쭤봅시다. 지금 합창단에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작년에 3,200만원, 금년에도 3,200만원,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2007년도에 합창단이 남구행사에 몇 번이나 출연했나요?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남구 행사엔 남구민의날 5월 달에 행사할 때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체전에 참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KBC방송국에서 하는 행사에 참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5개구 연합합창단에 참가했고, 금년에는 우리 구 정기연주회는 선거가 있어서 안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결론적으로 남구 주민들에게 연주했던 것은 2번밖에 안되구먼요? 전국체전하고 5월 남구민의날, 두 번 했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합창단 운영에서 보면 지휘자 보상이 매월 60만원씩 나가는데, 저 밑에 정기연주회한다고 지휘자 보상을 또 해야 된다는 말이죠. 찬조보상은 뭐예요?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찬조보상은 내년에 5개 구가 연합 합창제를 한단 말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 우리 구가 유사입니다. 그때 5개 구 연합 합창제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조영표위원
신입단원 연주복 50만원씩 해가지고 250만원, 신입단원이 5명이 들어왔습니까?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40명 규모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단원이 35명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 한 5명 정도 추가로 선발을 해가지고 규모를 갖추고자 합니다.
금요
지금요조영표위원
. 바로 이런 것들이 소모성경비거든요? 아무 필요없는 짓이에요.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3,200만원 들여서 1년에 2번 연주하는 합창단이, 이것을 만든 사람이 제가 장본인입니다. 그당시 만들어 주고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민순 위원님도 초창기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구합창단 예산 3,200만원에 대해서 지원 안해 줘버리면 그 사람들은 합창 안한다고 합니까?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운영을 못하죠.
영을
운영을조영표위원
못해도 우리 남구주민들한테는 큰 피해는 없죠? 이 양반들이 합창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크게,......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처음에 설립할 때 위원님께서도 주역이 되어가지고 할 때,......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당시 할 때에 이정욱 국장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해야 한다고, 그때 당시 제가 총무사회위원장할 때 와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1년에 3,200만원씩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휘자하고 단원들하고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는데.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단원들이 여성분들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때로는 불협화음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금은
지금은최민순위원
누가 한답니까?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지금은 단무장이 공석중입니다. 그래가지고 27일날 워크샵 겸 해가지고 모임을 해요. 그때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자가
지휘자가조영표위원
바뀐다는 말입니까?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지휘자는 그대로 하고.
영표
조영표위원
아, 단무장이요? (예) 지금 현재 공석이면 그전에 누가 했어요?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문성래씨가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 분이 그만 두시게 되니까,......
그만
그만조영표위원
둔 이유는 그 분도 기분이 나빠서 그만 둔 것 아닙니까?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본인 가정사정도 있고 다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조영표위원
봤었을 때는요. 남구합창단 여기에서 50% 수준으로 충분히 운영이 돼요. 3,200만원이면 1,600만원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해도 되는 겁니다. 이것 완전히 소모성경비라니까요. 아무 필요없는 돈이에요.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합창단 운영하는데 최소한도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5개 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영표
조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타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야 다 필요한 예산을 올렸지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올렸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334페이지 효사랑영상스튜디오가 드라마세트장이죠? (예) 임차료가 그때 교육청에다 주는 돈 2,500만원입니까?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무엇을 수선한다고 500만원을 잡아놨어요?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소규모 수선 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나 화장실이나, 그리고 거기에 수선이 필요한 것들이 발생하면 수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덧붙여서요, 임대료 안주면 나가라고 하겠네요? 임대료 2,500만원인데 안주면 나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이제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임대료 독촉을 하고 또 임대료를 안내면 법적인 조치를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지만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할 그런 상황인데 임대료를 안줌으로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기에 꼭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336쪽, 335쪽,......
영표
조영표위원
335페이지 물어볼게요.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 지금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에서요, 작년에 예술축제를 하실 때 500만원으로 했단 말이죠?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영표위원
금년에 300만원을 더 증액을 해가지고 8일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왜 3번을 더해 하려고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작년에도 한 5회 정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문화 욕구나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3회를 늘려 가지고 8회를 할 계획으로 일단 세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5회 했는데 8회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예.
요한
필요한조영표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거 같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335페이지 문화원 지원이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들 있잖아요. 일반운영, 여기 그거죠? 기획공연, 구비를 지원해 주는 돈이죠?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기획공연은.
예홍
박예홍위원장
어디에요?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문예회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원 하고는 별개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러면 문예연보 발간 그런 건 뭐예요?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문예연보도 1년에 한 번씩,......
예홍
박예홍위원장
어디서 발간해요?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문예회관에서,......
예홍
박예홍위원장
문예회관에서.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남구문화원이요, 지금 현재 보니까 구비, 시비, 구비 그래가지고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경상비에서 1,000만원 전액구비로 나가 있는데 경상비가 어떤 명목이죠? 그걸 순수한 구비로만 줬는데.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거기에 인적 구성이 문화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세 분이 계십니다.
것은
그것은조영표위원
인건비로 있잖아요, 2,000만원이.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2,000만원은 사무국장 인건비고 경상비 1,000만원은 여직원 인건비.
직원
여직원조영표위원
인건비로 해가지고 1,000만원이 들어 왔다 그 말이에요?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위에 있는 2,000만원은 사무국장 1년 인건비고 1,000만원 밑에 있는 경상비는 여직원 인건비.
예홍
박예홍위원장
이거 작년에도 경상비 가지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랬죠?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예.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사무원 놔두고요,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들어오는 수입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요. 합창단 1만원씩 받으면 150명이었잖아요. 또, 다른 것들, 등등 프로그램이 엄청 많은데 어쩌고,......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래교실이죠.
예홍
박예홍위원장
노래교실.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노래교실이나 다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강사수당도 있고 또 다른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제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도 문화원 경상비에 보태는 데는 큰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과장님, 다른 학원 같은 데는 임대료 주고 강사운영하고 이렇게 하고도 현상유지를 해가는데 여기는 장소무료 제공 등등 전기세를 냅니까, 뭘 냅니까? 이런 거 하면서 거기서 운영이 어렵다 그러면 말이 안맞죠. 수입이 분명 있을 것으로 제가 알아요.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그런데 노래교실 같은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해도 매 운영하는 것이 다른 건물이나 제반 경비를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고 전부 제공해 주는 운영을 하고,......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러니까 제공은 당연히 해주죠.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분명 차익이 나올 거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정산이고 무엇이고, 지난번에도 잘 하고 계시냐고 하니까 그거 잘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나간 돈만, 우리가 보조해 주는 돈만 가지고 말씀을 했지 거기에서 자체수입으로 받은 것이, 소득이 얻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이 프로그램 이런 이런 것 등만 운영한다 이렇게 하셨었어요.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설립이, 문화진흥법에 설립이 돼 가지고 광주시에 설립 신고하고 또 모든 운영사항을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우리 구비 지원한 부분만 우리가 관리감독해서 정산을 하고 자체 프로그램해서 하는 것은 실은 법상으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잘 해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저기조영표위원
위원장님.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까지
끝까지조영표위원
없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없으십니까?
병조
이병조위원
평생학습과가 상당히 행사를 많이 주관하고 지원을 많이 하네요.
영표
조영표위원
조직개편할 때 많이 넘어갔어요.
예홍
박예홍위원장
행사를 많이 주관하고 지원하는데,......
속이
실속이조영표위원
없어요.
눈에
눈에이병조위원
좀 잘 안보이는 행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요. 진행하시면서 애로사항 있으실 것 같고요, 또한 어려운 청소년수련관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니까 좀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채열
류채열평생학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냥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조영표위원
위원입니다. 경제과는 전반적인 대촌에 있는 농정업무랄지 시장을 활성화 하는 쪽보다는 경제진흥이랄지 이런 부분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죽 보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기본업무 출장수행 여비가 많이 인상이 됐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콩센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좀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국장님께서 경제과 시책사업이라고 했는데 콩센터 유지관리비가 작년에는 1,000만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으로 해서 감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차피 시책사업이라 한다면 이런 관리들이 철저히 돼야 하는데 감액한 사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콩센터 시범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범포를 조성할 것인지 방안, 세 가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조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업무 부분에서 세출예산이 전년대비해서 많이 증가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시죠?
영표
조영표위원
예, 업무출장 수행여비.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업무출장 수행여비는 증가된 것이 없는데, 몇 페이지,...... ○
제팔
문제팔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이에요.
년에
작년에조영표위원
비해서 9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금년 2007년 예산까지는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었는데 금년에는 중앙부처에서 가내시가 된 걸로 우리한테 언지를 줘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10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했고, 그런데 12월말까지 가내시가 지금 안되고 있어서 그때까지 봐서 안되면 본예산에 삭감을 하고 성립전 예산 승인을 받아서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년에
작년에조영표위원
1,100만원인데 900만원 증액이 된 이유를 대란 말입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출장예산, 전체 우리과 부서 출장여비 말씀이죠? 기본업무출장여비는 그전에는 농정업무가 각 농정업무분야별로 예산이 다 농정팀으로 서 있었어요. 그게 이번에는 경제과로 통합돼 가지고 여비가 섰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조영표위원
콩센터.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다음에 콩센터 운영비는 금년 2007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영표
조영표위원
1,000만원 다 썼습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산을 우리가 올렸는데,......
아니
아니조영표위원
, 금년 2007년도에서 1,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용했냐고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다 사용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조영표위원
사용했어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500만원은 전기, 전화, 수도, 가스료 등 일반운영비로 했고 500만원은 홈페이지 관리비로 저희가,......
이지
홈페이지조영표위원
관리비를 500만원 지출해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1년간.
그건
그건조영표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저도 개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홈페이지 1년 관리비 50만원이면 합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처음에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들 아예 없었던 것에서 새로 컨텐츠 부분을 하고, 용역비는 따로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유지하는데 500만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그건
그건조영표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죠.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월 44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500만원으로,......
그거
그거조영표위원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작하고 관리하는 회사가 어딥니까? 그거 말도 안되는 소리죠. 1년에,...... 어디 회사예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디지털,......
영표
조영표위원
예?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디지털 주식회사. 디지털 키.
기서
거기서조영표위원
제작하고 관리를 하는데, 지금 만들어서 제작관리 하는데 한 달에 44만원씩 주고 있다고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1년간 관리비로 해서 500만원,......
래서
그래서조영표위원
현재 500만원 하니까 내년도 500만원 주겠다고 이것을 계상한 겁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2007년도에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하고 내년부터는 홈페이지를 자체관리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조영표위원
안되는게요, 저도 홈페이지를 제작해보고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500만원 들어갔다는 것은, 과장님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마는 뭔가 잘못됐어요. 홈페이지 구축 하는데 500만원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구청 홈페이지를 제작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콩센터의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500만원 들어갔다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일이고요, 지금 거기에서 무슨 강습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온 수익금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요리강습이나, 외국인 주부요리강습 같은 건데,......
니까
보니까조영표위원
무슨 차 강습도 하고 있는 거 같고 그러는데,......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아, 그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주부는 평생학습,......
아니
아니조영표위원
, 그걸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강사료로 해서 했고 수강료를 안받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조영표위원
무료로 하고 있어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차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예지원에서 콩센터 홍보나 기타 등등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
거기조영표위원
관리하고 계신 그 분은 무료로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자기들이 아예 차에 드는 기본경비 정도만 받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1만원 정도인가 해서 친목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받고
안받고조영표위원
있다고 했다가 또 1만원씩 받는다고 했다가 뭔 말인지,......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강사가 직접 회원을 모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강사료 지불은 안합니다.
지금
지금조영표위원
현재 500만원은 일반관리를 하는데 사용한다 그 말입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전기료하고 가스, 전화료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다음
그다음조영표위원
콩시범포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성을
조성을조영표위원
하는데 콩 시범포는 누구에게 해서, 민간이전인데 어떤 민간인에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압촌 메주 영농법인에 우리가 시범포 조성을 하도록 민간이전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영농법인에다가?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한 2,500평 정도 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범포 조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관람도 하고 그런 용도,......
음에
그다음에조영표위원
농정계에 대해서 나계장님 말입니다. 금년 한해에 대비해서 관정이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왜 하나도, 올해는 안해버릴 계획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촌에 소형관정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공도 금년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저희가 시에다 소형관정사업을 요청했으나 사업계획 내시가 없었으며 현재는 정부에서 가뭄피해가 있을시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자업에서 지원이 제외되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 그러니까 나계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촌에 사시는 농가 있으신 분은 아직도 소형관정을 요구한 데가 굉장히 많죠?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요청한 지역은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관리지역으로써 대부분 그 지역에는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관리지역 내에 실질적으로 활동은 하고 있고, 현재 우리 남구의 경지면적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소형관정 설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소형관정 요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럼조영표위원
현재 대촌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형관정은 앞으로 나계장님이 예상할 때 몇 공이나 더 요구할 것 같아요? 금년에 접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금년에 접수한 소형관정은 법률상으로 제한되어 있고, 하우스시설에 하다 보면 물이 좋아야 합니다. 물이 좋아야 하는데 대부분이 관리지역 내에 관정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맞지
맞지조영표위원
않다 이 말씀이죠?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예.
제가
제가조영표위원
대촌에 계신 분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들어 보면 소형관정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물론 방금 나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법과 틀린 면이, 서로 상반된 관계가 있다 하면 지원해 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농사를 짓는 분들은 물이 나오지 않아서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보니까 관정이 한 공도 없다는 것은 농정업무에 나계장님이 신경을 안쓰신 거 같아요? 물론 시에도 요구를 했다지만, 시에다 몇 공을 요구했습니까?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저희가 전체적으로 20공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너무조영표위원
많이 요구해서 안해줘버렸구먼요.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시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가뭄피해가 있을시 검토토록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산안
예산안조영표위원
심사때 잡겠습니다마는 현재 나계장님이 우선적으로 몇 공이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실질적으로 신청하고 하는 지역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법하고조영표위원
안맞아요? 」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예.
영표
조영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소형관정을 해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 어려움이 없도록, 나계장님이 해야 일이 그 업무 아닙니까?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예, 맞습니다.
신경
신경조영표위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농정담당
나경택 예.
저는
저는조영표위원
경제과에 대해서는 이상 끝내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2008년도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소관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셔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영표
조영표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경제과 외에 서명도 받고 그랬는데 과장님들이 다 지금 귀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산회를 하고요, 내일 도시개발사업국 마지막 끝나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죠.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그렇게 내일 계수조정을,......
왜냐
왜냐조영표위원
하면 지금 경제과밖에 없는데 또 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조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장님들이 귀청을 하셨으므로 내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곳에서 본 위원회소관 환경교통국과 도시개발사업국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