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 건(상정)

김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여러분 ! 그리고 김태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11월 28일 정례회에서 군수님께서 2008년도 시정연설에서 밝힌 2007년도 군정 주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해 오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진군 공직자 여러분 !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도전하는 것은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며 그러한 변화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발전을 기대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정지대에 머무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곳에서는 그 어떤 잠재력도 발휘되지는 않습니다.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잘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흥미가 있으며 쉽게 몰두하는 분야를 찾아야 하고 균형이 잘 잡힌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목표는 가정과 직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므로 균형잡힌 자신만의 목표를 만들어 내려면 원만한 인격과 재능을 갖추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까이 있는 기회도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기회란 항시 가까운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바로 이 장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행복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 바로 그곳에 성공의 길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사고력과 창의력의 차이에 따라 다가오는 2020년의 강진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이는 바로 인재양성이야말로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여러분과 함께 정말 살기좋은 강진 고장발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 지금 우리는 우리 농촌을 살려보겠다고 신활력이니 친환경이니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부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농민 홀로 긴 어둠을 해쳐보지만 희망의 꿈은 잡히지 않습니다. 세상인심이 각박해졌습니다. 인정이 철철 넘치는 농촌풍경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발 유행어 같이 입만 벌릴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농촌의 희망이 있는 어린아이 웃음소리 울러 퍼지는 농촌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중장기적으로 강진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식인 경험을 모티브로 하여 미래의 강진 발전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역점으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에서 말하는 인프라는 정말 잘되어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강진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데는 절대 동의하지만 인력개발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실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진은 재정자립도가 9.1%에 불과하여 전국에서도 가장 열악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한 재정여건으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하더라도 재원확보가 어려워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강진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소요예산 확보방안과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무기계약자 및 미전환자 비정규직 대책방안입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87년부터 2007년 12월 현재까지 강진군에서 채용한 비정규직인원은 총 148명이며 그 가운데 2005년에 24명, 2006년 19명, 2007년 32명이 채용되어 총 채용인원은 148명 가운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50.6%인 75명이 채용되었는데 이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2007년도 7월 비정규직보호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차별요인 해소 및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강진군 비정규직 직원 가운데 무기계약자로 전환될 대상자는 몇 명이고 미전환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연구소 및 상위직급 신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006년 12월 11일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복합농업연구소 건립을 제안하였고 2007년 1월 12일 강진신문 사설에서 그 필요성을 군민에게 제시한바 있습니다. 농업은 정책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뒷받침할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국제적 기술시스템이 없다면 과거의 농정과 특별히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강진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업의 발전 없이는 강진의 미래 또한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므로 강진만의 특화된 농업으로 육성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특화농업을 발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연구소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운영하거나 아니면 상위직급의 연구팀을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재차 제안하오니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적 397호인 전라병영성 및 하멜기념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병영성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3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복원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다 재원확보 문제로 인해 복원기간이 3년간 연장되어 2010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멜기념관이 지난 12월 3일 준공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사업실적이 너무 부진할 뿐더라 2008년도에 사업예산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아 사업진척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기간 내에 복원사업을 완료하기를 위한 예산확보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2월 3일 하멜기념관 준공식장에서 유홍준 문화재청장님의 축하말씀에서 그동안 병영성 및 하멜기념관 조성사업은 다시, 영랑, 청자문화제 사업 때문에 사업이 미루어져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제부터라도 계획연도까지 복원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전라병영성 및 하멜기념관을 복원하고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소 신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3일 하멜기념관을 준공은 하였으나 하멜관련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개발하고 이를 해설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하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문화해설사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안내책자 및 판매할 상품마저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옴천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옴천면은 상수원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각종 행위제한의 보상적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주민지원사업 가운데 대다수 마을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위해 유기질비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질비료를 구입함에 있어 강진군에서 일괄 구입함으로써 농민들이 직접 구입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생물은 언젠가는 모두 죽게 마련입니다. 생명의 길고 짧음은 있겠지만 죽는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고 그것은 우리 인간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고향산하에 묻히기를 희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인지상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탐진댐 상수원 보호구역 안의 옴천면 주민들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희망마저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군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옴천면 주민들의 오랜숙원을 이제는 강진군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7년 2월 군수님께서는 옴천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공설묘지를 조성하는 것은 옴천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를 보면 공설묘지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비로 3억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묘지조성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추경예산에서라도 공설묘지조성 사업예산을 반영하여야한다고 판단되므로 강진군의 공설묘지 조성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소요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투자유치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주홍 군수님께서는 취임할 당시부터 낙후된 우리 강진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우리 강진지역에 투자해야 한다고는 것을 줄기차게 강조하면서 투자유치를 추진한 결과 현재는 강진골프장을 비롯한 성전리조트호텔, 용운 테마파크, 해수온천 및 레저리조트, 강진베이스볼파크, 신전골프장,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장 등이 우리 강진에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점차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우리 강진지역발전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수님의 시정연설이나 각종 행사에서의 말씀과는 달리 우리 군민들은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투자한다는 것을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사업부지매입이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이행하는데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문화재법 등 국토이용관리법의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기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앞으로 투자유치함을 있어 투자자가 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투자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등을 사전에 세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처나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투자유치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복안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축산연구소 및 시험장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천면 삼열리 인원과 평리마을에 전라남도 축산연구소 및 시험장 추진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사업예산은 얼마이며 토지보상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며 착공은 언제쯤 할 것인지 지역주민들의 궁금해 하고 있는 사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2007년 한해를 보내면서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새해에는 부족했던 점 마음속으로 자문하면서 항상 군민의 곁에서 맡겨주신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강진군의 살림살이가 순조롭게 추진되어 군민 모두가 부자되기를 희망하면서 공직자여러분 모두가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십니까? 김남수 의원입니다. 오늘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방청하러 오신 강진읍 노인회 박종덕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 그리고 김태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희망찬 2007년을 시작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잎새를 떨구는 나무들이 겨울채비에 바쁜 것을 보니까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감을 느낍니다. 내년 새봄 새로운 모습으로 소생하기 위해 기꺼이 헌 잎을 버리고 긴 겨울을 견디어 나는 나무에게서 자연의 섭리와 지혜를 배우듯 우리 사회도 이처럼 자연에 순응해 가면서 온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먼저, 제162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집행부가 2007년 한 해 동안 시행해 온 각종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온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낙후된 강진의 현실을 우리 후손들에게만은 유산을 물려주지 않도록 2007년 한 해 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 하는 반성과 함께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군민의 기대에 미흡했거나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찾고 이것이 앞서가는 군정발전에 일조하여 풍요롭게 매력 있는 강진건설이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농촌의 풍요와 농업기술혁신을 위한 녹색혁명의 선두에 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역할제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세계화에 따른 시장 개방과 FTA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망망대해 나 홀로 떠 있는 조각배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농업의 현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일예로 미국산 소고기가 지난 4월 3년 5개월 만에 수입이 재개된 이후 7월 수입량이 1497톤에 비해 9월에 수입량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한·미FTA 태풍이 한반도에 도착하기도 전에 대형유통점이 앞 다투어 미국산 소고기 판매에 나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개방의 효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EU 유럽연합과 FTA를 진행 중에 있고 한·중 FTA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개방화의 물결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 머지않아 슈퍼태풍으로 거세게 휘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방경제의 전환기적 어려움에 처해있어 새로운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새로 뻗어나갈 농업의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 기반이 열악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업이 급변하는 국내외적인 환경과 FTA 대응하여 적자생존의 치열하고 무차별한 국제적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화두에 대한 답은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고 누구나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06년 한국갤럽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산물 구입시 가격보다는 품질을 우선 한다는 조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미국산 수입쌀이 장기간 수송으로 품질이 저하되어 우리 쌀보다 가격이 싸도 잘 팔리지 않고 유기농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싸도 잘 팔리며 중국농산물이 품질 면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며 싸구려 먹거리로 인식되어 가고 우리나라의 파프리카가 일본시장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농업의 규모가 아니라 재배기술에 바탕을 둔 전문화된 기술집약적농업으로 품질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먹거리는 가격보다는 맛과 질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 중심의 농업패러다임의 전환의 중심에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프로정신과 의지를 갖고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때 지역농업은 다시 살아날 것으로 확신하면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강화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지도중심에서 그 이름에 걸맞은 연구중심으로 전환하고 둘째,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에 단순한 품종 비교전시재배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특화농산물의 연구개발과 대체작물 재배기술 개발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각 농가에 빠르고 안전하게 보급하기 위한 실증시험 재배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셋째, 새기술 실증시험연구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전문농업인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농업인의 기술수준이 낮을 때는 단위당 수확량 배가 등 현장 기술 지도를 통해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하였으나 지금은 농업인의 농업기술수준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으로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강진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과 농법개발을 하고 농산가공품을 개발하는 등 지역특화농산물의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과 연구 장비를 확충함은 물론 남해군의 남해마늘 특성화 사업 실증재배, 홍천군의 인삼 실증재배 시범포 운영, 구례군의 야생옥잠화 대량번식 기술 특허 획득 등 실증시험포를 이용하여 지역의 특화작물 연구개발과 새기술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모범적 사례들을 거울삼아 우리 강진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물을 적극 개발하며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배기술을 우리 손으로 조사 연구 분석하는 새기술 실증전문능력을 갖추고 지역의 학계, 연구기관, 농민과의 유기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바탕 속에서 다가오는 FTA 파고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FTA체제는 국제간의 무역거래 없이 생존할 수 없고 자국의 이익추구와 적자생존의 법칙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무한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농업의 생명, 농촌의 미래라는 우리 모두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강진읍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 대형할인점 등의 등장과 2000년도에 들어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통경쟁의 심화와 더불어 소비형태의 변화라는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와 시설 노후화와 전근대적인 경영이라는 내부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재래시장의 기능이 쇠퇴되면서 급격하게 몰락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지역 소매매출의 60%정도 이상을 차지하며 생필품 유통이란 기본기능 외에도 지역사회 고용유지, 지역의 유통의 중심지로서 기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으로 이대로 재래시장의 몰락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그 추측을 불허할 것입니다. 우리 강진지역만 보더라도 급격한 농촌인구 감소와 파머스마켓이라는 대형마트 등장으로 강진읍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모란다방에서 동초등학교까지 폐업하고 있는 상가가 수두룩하고 저녁이면 네온사인으로 밤하늘을 물들여야 할 상가들이 암흑의 세계처럼 어둡고 캄캄하기 짝이 없습니다. 5일 시장은 비좁은 도로 위를 잡상인과 노점상들이 가판대와 비치파라솔 등이 점검하여 차량진입은 상상할 수도 없고 자전거는 물론 주부들이 끌고 다니는 손수레도 제대로 이동할 수 없게 동서남북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파머스마켓으로 소비자가 몰려들고 있는 이유는 쾌적한 현대식 환경, 냉난방, 친절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차를 타고 들어가서 주차한 후 구입한 물건을 카트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운반할 수 있어 편리하고 힘 별로 안 들이고 시장을 볼 수 있는 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각종 물품의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어 영업하기 때문에 상가들은 유통 경쟁력을 잃고 몰락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하여 지역경제가 몰락하는 것을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상가를 팔고 이사를 하고 싶어도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그냥 외면한 하시겠습니까? 인근 장흥군은 소도읍 가꾸기사업비 100억원, 중소기업 시장정비사업 36억원을 투자하여 토요시장의 환경을 일신해버렸습니다. 장흥 토요시장에 가면 신선한 소고기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고 구입해갈 수 있다는 한 가지 입소문만으로도 이제는 주차할 공간이 비좁을 정도로 하루에 3, 4천여 명이 찾는 전국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재래시장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인간들의 삶의 냄새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래시장만의 독특한 인간미와 밝고 쾌적한 현대식 환경과 넓은 주차장을 갖추고 더불어 물건만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볼거리, 즐길거리가 공존하는 재래시장으로 만들어나간다면 우리 강진의 재래시장도 머지않아 전국적인 명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진 매일시장을 건축한지가 30년이 넘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군 버스터미널이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게 되어 강진에 첫발을 내딛는 외지인에게 강진군의 이미지를 쇄신하였듯이 앞으로 추진하게 될 재래시장은 우리 강진군의 얼굴로 만들기 위하여 성공한 재래시장들을 벤치마킹하고 강진만의 특색을 살린 그러한 재리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현재 강진군내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합하자는 여론이 있어 현 군내버스 터미널 부지를 재래시장부지로 적극 활용하는 등 상가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진만일대 바다정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군정질문에서도 질문하였습니다마는 강진만일대 바다정화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적극 찬성하면서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원방안도 검토해보고 연구용역도 실시하면서 2007년 중에는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보기는 전혀 노력하고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칠량면 영풍리, 도암만 만덕리 일원 등 강진만일대 바다 펄층은 완전히 부식되어 모든 어패류가 패사하고 바다생태계는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하생이 인근의 전답보다 높아 큰 홍수시나 만조시에는 바닷물의 범람으로 인근 농경지나 가옥에 커다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또한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강진만을 오염시키는 오폐수 유입이 거의 차단되었기 때문에 썩은 개벌을 제외하고 강진만일대의 해양생태환경을 복원시키기 위한 정화사업만이 철저히 시행한다면 강진만일대의 어패류 서식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관내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부산물 채취로 수익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진만일대 바다정화사업은 큰 홍수시나 만조시에 바닷물의 범람으로 군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불어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그동안 군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강진만일대 바다정화사업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화장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풍수지리 사상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중국은 모택동이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대한 묘지’라고 불릴 정도로 묘지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1933년 중국 남경 금릉대가 전국 22개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당시 중국 묘지의 총 면적이 10만 3천 평방키로미터로 남한면적보다 넓었습니다. 세계인구의 20%가 넘는 13억의 인민들이 세계의 경작지 7%밖에 안 되는 땅에서 먹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묘지문제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연간 평균 사망자 수가 2,000만 명에 달해 매년 엄청난 규모의 땅덩어리가 묘지 터로 변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결국 모택동이 이끄는 혁명정부는 1956년 화장을 법으로 정하고 시신을 관에 넣어 매장하는 토장제도를 금지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화장정책은 지도층의 솔선수범으로 유교적 전통 탓에 완강하게 지속되어왔던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전면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현재는 이전의 호화분묘, 명당 고르기 등 뿌리 깊은 매장관행은 물론 중국 어디에서나 분봉을 한 무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화장문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주행 하다보면 70년대 10%대의 화장률이 60%대에 이르러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우리 산하를 덥고 있는 묘지를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지역에 화장·장묘시설과 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온 국민의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법률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혐오시설의 입지가 지방자치 단체장의 낙선운동과 주민소환제까지 벌어지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산 좋고 물 좋은 명당에 매장을 해서 모시면 이상적이지만 좋지 않는 곳에 모시면 오히려 해가 더 많다는 것이 현대적인 사고이고 산 사람도 거주할 땅이 부족한 마당에 해마다 망자를 위해 여의도 면적만큼의 땅을 할애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혐오시설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과감히 군민들을 위한 화장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남시가 주민들에게는 5만원의 저렴한 비용만으로 화장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면서 외지인에게는 20배에 달하는 1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부산시가 외지인에게는 시민 이용료 9만원의 4배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경영의 한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강진읍 이장단에서도 비록 화장장 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인간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것을 깊이 공감하고 화장장 설치를 건의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랜 풍수지리적 관습과 일부 사회지도층의 호화분묘, 허례허식에서 벗어나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군민들이 아무 걱정과 부담 없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군에서 화장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쌀소득 직불제 관련사항입니다. 2007년까지 소득·고정직불제 지급상황을 보면 ha당 기준액이 진흥지역 746,000원 비진흥지역은 597,000원이고 면적 상한선은 5ha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리 농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신규농가에 대해서는 직불금 지급을 제외하고 농업 이외 업종에서 연간 3,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제외하고 그리고 직불금 지급 상한선은 8ha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개선할 문제점을 살펴보면, 신규 농업인력 진입 유인책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 진입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 제한 문제입니다. 국내 농업이 안고 있는 시급한 과제는 경쟁력 강화와 함께 후견 인력의 확보입니다. 그런데 신규인력을 막고 있는데 우리 강진군은 년 신규농업 종사인력이 몇 명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소득기준 농업인입니다. 농업이외의 업종에서 연간 3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내용인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단순히 쌀소득 보전 직불제도 개선 차원에서 쉽게 교통정리 할 사안이 아니라 농업인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하게 한 후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값은 갈수록 떨어지고 생산비는 오르는데 쌀농사만 갖고 살 수 없기 때문에 40대, 50대 농업인은 농한기에 각종 공사장에 다니거나 식당 등에서 일하면서 맞벌이로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를 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직불금 지급 상한선 8ha 설정에 따른 문제점인데, 농림부는 영농규모 8ha를 직불금 지급 상한선으로 설정해 쌀 전업농에 대한 직불금 지급제한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농 육성에 반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산업정책과 소득정책은 논리적 근거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정책은 효율성을 중시해야 하고 소득정책은 형평성을 강조해야 하는데 이를 전혀 무시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우리 농민들에게 충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가장 큰 걱정은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입니다. 애써 가꿔놓은 벼나 과수는 물론이고 시설하우스 작물들이 재해를 입지 않고 잘 자라서 공들인 만큼의 수확을 거둘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현재 국가가 농민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 가운데 하나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입니다. 이는 호우피해,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및 강풍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 취지와는 달리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고 보상 또한 비현실적이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개선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보험 적용대상 농작물을 살펴보면 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2007년 현재는 사과, 배, 포도, 감, 감귤, 복숭아, 밤, 참다래, 자두 등 모두 9개 품목에 불과하여 이는 미국의 100여개 품목, 일본의 40여개 품목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 보상액도 정상 작황의 70～80% 수준에 그칠 뿐 만 아니라 피해 유형도 호우, 태풍과 우박에 국한되고 있고 밤, 참다래, 자두만이 한해(旱害)·조해(潮害)가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적용 대상과 피해 유형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우리 군에서는 2007년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단감·배·복숭아를 재배하는 30농가 38ha만이 가입하여 전체 농가의 0.3%밖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보험금의 70～80%를 보조해 주는 농민을 위한 제도가 농민들에게 외면당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비록 정부에서 2013년까지 약 30여개 품목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작물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안에 정부의 정책이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벼를 포함한 채소, 축산 등으로 대상 작물을 확대하고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해 유형도 수해, 냉해, 한해 등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농업재해보험으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지역 어려운 농업의 현실이 충분히 중앙정부에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작물 확대와 피해 유형 확대, 보상율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보험 내용도 해당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우리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우리 강진군 주식회사는 중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떠나는 강진에 살기 좋은 강진을 만들려면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보다 중대한 것은 없습니다. 성공한 회사는 훌륭한 인재가 자원인 것입니다. 우리 강진군은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대다수의 공직자께서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갈 길이 너무 멀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으며 ‘아직은 아니다’라는 단어가 통용되는 현실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강진 사랑을 진정으로 마음과 몸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사랑에는 즐거움과 달콤한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통과 시련의 아픔을 극복해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변화와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강진군민을 위해 일해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서서히 한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그늘 속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의지할 부모가 없는 소년ㆍ소녀가장들이나 부양할 자녀가 없는데다 거동조차 불편해 홀로 살고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들의 겨우살이 걱정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모두가 들뜨고 바쁘게 움직이는 연말이 되면 그들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보다 못한 남을 돕는 것이 참다운 사랑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없는지 살펴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 보고 또 그들에게 무엇인가 힘이 될만한 일은 없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도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푸는 삶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세밑에만 왔다가 사라지는 반짝성 사랑이 아니라 1년 내내 서로가 서로를 감싸고 보듬어 주는 훈풍이 우리 강진 지역사회에 가득해 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진이 옛 명성을 되찾아 강진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면서 의연한 삶속에 살기 좋은 강진, 행복한 강진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도중 다소 표현이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면 넓으신 가슴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이런 기회가 계기가 되어 강진군정이 발전과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현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그리고 4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지역민을 대신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군정질문을 경청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살기 좋은 강진 건설을 위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바로 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걱정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자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원이 요청한 군정질문 자료를 집행부에서 제출시 해당 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야 의회에서도 군정의 애로점을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에 군정을 잘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향후 군정질문 자료 또는 기타 자료 요청이 있을시 좀 더 심도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군정질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강질쌀 판매 운동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농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함에 따라 작은 힘이나마 우리 고장 농민을 위해 공무원들이 다각적으로 쌀 판매를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줄 잘 압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한 쌀 판매를 위해 2001년 9월부터 과중한 업무 중에도 친인척 등을 통하여 쌀 판매운동을 전개해 온 것이 벌써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 11월 중순까지 20kg 기준, 14만 6천여 가마를 판매하였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40,000원 기준으로 58억여 원이었습니다. 어째든 우리 지역에 일정부분 기여한 면이 있지만 여기에 대하여 부작용을 수차례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하면 97%가 강진 관내에서 생산된 쌀이라고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한 공장별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쌀을 판매하면 그 결과가 생산자인 우리 지역내 농민들에게로 혜택이 돌아가야 할 텐데, 본 의원 생각에는 정미업자나 RPC 업자들의 이익을 더해주지 않나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표면적으로는 현재 몇 가지의 상품으로 가공 포장해서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고 있지만 내용상은 RPC 가공 과정에서 뒤섞어져, 상품 간에 전혀 특색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외부에서 벼를 매입하여 가공해서 강진쌀로 둔갑하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아니고, 여기에 군에서 택배비 지원까지 하는 실정인바 관계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진정으로 고향쌀을 제대로 판매한 지역을 찾아 벤치마킹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진 관내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직거래한 농가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들 농가와 사전 면담하여 실제로 강진쌀 판매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추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우 명품 브랜드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한우 브랜드를 통·폐합하여 한우 차별화 전략으로 전 양축농가가 참여하는 전국 최고의 명품 한우 브랜드를 육성한다고 관련 부서에서는 고생을 많이 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에서 브랜드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구호에 그치지 않나하는 기우심이 앞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혈통 고정화, 차별화, 유통체계 개선 및 우량 송아지 확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혈통을 통일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에 절대로 소홀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벼농사 중에서 고품질 쌀인 호평벼를 생각하면 이해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고 일회성 구호로만 그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강진군의 현실을 살펴보면 국가의 정치, 경제, 북핵문제 등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특히 한·미 FTA, 유럽·중국과의 FTA 체결 흐름 압박 등으로 지역 경제는 낙후와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인구는 날로 감소하고 있고 재정자립도와 낙후지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부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추곡수매가 폐지되고 공공비축미 수매로 전환됨에 따라 군민의 80%가 경종에 종사하는 우리 군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요즘 농촌에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입 농산물의 여파로 농업의 붕괴를 걱정하는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한목소리로 친환경 밖에 없다고 외쳐댔던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친환경 부서에서는 형식적인 농정을 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찾고 직접 독농가와 협의체를 만들어 원점에서 추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강진군 농업은 살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국도변 가로수 식재에 관해서 입니다. 2007년까지 강진군에서 푸른 강진을 가꾸기 위하여 주요 도로변 지역에 나무를 식재하여 왔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가로수 식재입니다. 현재까지 27개소가 식재되어 있는데 나무의 수령이나 수종 등 내용을 보면, 수량이 3,733주이고 금액 14억여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물론, 이 지역 중 강진생명과학고에서 종합운동장 사이 경우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잘 되었다라는 칭찬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요 국도변입니다. 다른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타 지역보다 무엇인가를 다르게 하기 위하여 고생한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의 입구요, 얼굴인 월남지역의 수종을 조사해 보면 여기에 대한 연구나 다른 어느 지역보다 다르게 해야겠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월남지역은 우리 군에서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앞으로 계속 무엇인가를 찾아 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러니만큼 관계부서에서는 영암 경계에서 월남 입구까지 가로수 식재나 소공원 가꾸기 사업 등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삼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만 군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상호 머리를 맞대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잘된 부분은 업그레이드하여 더 좋은 정책대안을 발굴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힘과 지혜를 단합한다면 우리 강진군의 앞날에 희망과 큰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지금까지 행정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과 앞으로 군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강진군 향후 비전계획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향후 10년 후를 내다볼 때 넘기 어려운 장벽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노동력 상실과 국제시장 개방화, 쌀 2014년 관세화, 인근 대 중국의 성장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농업의 피폐화로 농촌이 붕괴된다면 국가균형발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는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소규모 분산투자로 인근 자치단체와 상호경쟁하면서 동일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로비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이용객 부족과 유지관리 비용 증가로 동시 자멸이 예상 된 바, 인근 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조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행정 추진하기가 무척 어려운 군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사업선정시 밑바닥 여론을 수렴 하는 등, 예산편성시 행정절차의 수순을 밟아 특정지역에 쏠림 현상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읍·면간 균형발전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성주 참외는 농업, 농협, 행정이 연합하여 좋은 브랜드 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선진화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강진군과 농협 등이 주요 강진군 브랜드화 사업에 공동 투자함으로 사업효과 극대화와 예산절감 및 유통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TA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 농업의 위기극복 및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농어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농어업을 위한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을 주력하기 위한 한시적 농어업 특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어촌 현실에 맞는 의료시설 및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구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3대 위험산업을 광업, 건설업, 농업으로 분류되고, 강진군은 1차 산업에 71％가 종사하며 우리 농촌은 고령화, 부녀화로 노동력이 저하되어 각종 질병에 시달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대안과 개선할 프로그램이 없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쪼그린 자세로 농작업을 하기 때문에 통계에 의하면 농어민 81％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만성적인 관절염, 디스크, 근막통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팔, 다리가 아파 관절염이 심해 걷기도 힘든 농민이 계속 증가되고, 뇌졸증, 심근경색, 희귀병이 발생시 응급조치 병원이 없어 광주 등 긴급 후송도중 사망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재 농촌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근골격계 환자를 치료할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새로 신축할 강진의료원 시설에 뇌졸증, 심근경색, 희귀환자의 응급조치실과 혈액 투석실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약국, 의원이 없는 면은 일반, 한방, 치과의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를 최우선 배치하여 군민이 고른 의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업 안전사업단 조직을 구성하고 작물별로 적합한 작업 농기구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와 근로자들처럼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업재해보장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후온난화 대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상기후로 평년보다 강우량은 60％가 많았고 일조량은 평년 대비 40％밖에 안 되는 아열대 기후변화로 농어민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벼 수확량은 평년에 비해 20％, 밭작물은 50％이상 수확량이 감소함으로 농민들이 피해가 많음에도 자연재해보상법 개정으로 아무런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앞으로 지원받을 방안과 향후 대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우리 군 기후와 특성에 맞는 농작물 안전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해 품종육성과 재배법에 대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열대아 현상으로 인해 취약계층인 노약자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마을 경로당에 점차적으로 에어컨 설치가 필요 하는데 그에 따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농가의 연료비 절감과 농촌경제 회생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료값이 최근 3년동안 약 50％가 상승되어 시설원예농가 및 서민의 생활안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농자재대는 매년 15％이상이 상승되고 있고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은 계속 하락되어 적자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시설원예농가와 에너지 과다 사용한 농가를 파악하여 위탁교육과 컨설팅 교육비용을 지원하여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절감할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민들의 연료비 충당이 어려워 앞으로 화목을 이용한 시설이 늘어날 것인데 그에 소요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연료수급을 위해 산림내 잡목제거 벌채허가 등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생활필수품가격이 인근 시군에 비해 비싸다는 군민의 여론이 많은 바, 수시 관련업체를 점검하여 그 조사결과와 인근 시군의 가격동향을 주기적으로 동시 언론에 게재함으로써 상호 자율적으로 가격조정이 될 수 있도록 물가단속에 따른 대안과 방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만덕간척지 농지에 경관보존단지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농가소득 증대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덕간척지 주변은 사적지인 다산초당, 백련사, 강진군의 지역경제 메카 후보지인 강진CC, 강진베이스볼파크, 황영조 마라톤코스 등의 체육그린시설이 조성될 때, 많은 관광객의 왕래가 예상되는데 수입개방으로 농경지에 마땅히 식재할 대체작물이 없어 고민 중에 있는 실정인 바, 만덕간척지 205㏊에 경관보존단지(유체 등)를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양봉농가 육성으로 꿀 생산, 바이오에 사용될 원료생산, 식용류 기름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가 예상되는데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강진군 상품권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수산물 판매를 위해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도·농간자매결연 체결로 상호 교류하는 행사를 다년간 추진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시간과 인력 그리고 직·간접으로 많은 경비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진군 상품권을 발행하여 결연한 소비자가 강진에 방문하면 일부 할인상품권을 교부하여 주면서 자부담하여 군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강진군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시상품이나 성과금 지급시 의무적으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큰 도움이 예상되는바 그에 따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도로개설 및 지방 중·장기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암면 송학～봉황마을 간 농어촌도로는 2004년도에 전 구간을 확·포장하고 잔여구간 0.5㎞가 남아 있습니다. 해남군과 경계지점으로 2차선 도로가 연결된다면 덕룡산, 두륜산 관광객 왕래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예상되는 바, 200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강진읍 장동마을에서 도암면 산정마을과 연결되는 농어촌도로(201호)는 30년 전에 도암면 덕년리, 강정리, 지석리, 해남군 계곡면 주민이 본 농어촌 도로를 이용해 강진 5일 시장을 이용하였고, 강진군민은 해남군 계곡면에 위치한 5일시장을 이용하면서 양군 주민상호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중요한 도로임에도 예산확보가 어려워 지금까지 개설하지 못해 13개 마을 1,000여명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주고 있는바,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에서 해남군 북일면 남창 간 국가지원 지방도55호선 도로는 강진군과 해남군, 완도군을 잇는 생활중심의 도로이며 하루 평균 교통량이 1만 7천여 대가 통행되고 있는 도로로서 매년 교통사고가 빈번한 야림정 고갯길은 최근 3년간 8건의 교통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32명의 중경상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높아 상부기관에 방문과 구두·서면건의를 통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정말로 안타까운데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강진군 발전에 공헌한 마을에 대한 상사업비 지원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지역발전을 위해 도암·신전면 일부지역에 골프장이 개설될 예정인데 지역주민의 일부 농경지 잠식과 주변 환경 훼손으로 소득감소가 예상되고, 앞으로 골프장이 준공되면 교통량 증가와 더불어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직·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바, 해당 지역주민의 애로사항과 숙원사업을 사전조사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시장이용객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강진일요시장 개설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시장은 물건을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이 없어 군민과 관광객이 인근 장흥 토요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2008년도 한우 먹거리촌이 시장부근(강진소방서 옆)에 형성될 예정이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우선 노인을 상대로 신토불이 상인인증제, 상인 유니폼 착용, 명찰·명함 제공, 각종 공연, 홍보가 필요하고, 또한 시장상인으로 하여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차량통제와 불법수입 농산물 단속 등 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현실에 맞는 홍보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 성과위주의 홍보를 탈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입개방으로 농수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고유가로 인한 농자재대 인상으로 농촌경제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브랜드는 개발되고 있으나 자금과 기획부족으로 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화를 대비하여 절실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읍·면 행정의 활성화 방안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은 고령화 부녀화로 취약계층만 거주한 관계로 시간이 지날수록 공익적인 시설물에 대한 처리 요구 건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기능전환으로 과거보다 직원수가 1/2이상 감원되어 원활한 행정추진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장비, 인원, 예산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읍·면행정은 군의 지시, 자체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준비, 농사행정, 재해예방 및 조치, 도로변 가꾸기 사업 등의 사무를 처리하려면 화물차가 꼭 필요하지만, 지금 보유한 화물차는 산불진화 및 하계방역용 차량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화물칸에 고정 배치되어 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 필요시 민간인 화물차를 빌려 읍·면직원이 운전하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읍·면에 화물차구입 배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경 읍·면 미화요원을 군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중요 관광지, 취약지역은 군에서 읍·면에 순회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기타 지역은 청소가 되지 않아 환경보전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 된 바, 읍·면에 청소를 전담할 인부를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여건변화로 모든 공익적인 소규모 사업을 읍·면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증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각종 생활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실정인 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장께 일부 위임하던지 아니면 사업비 일부를 재배정하여 주민들이 필요시 즉시 민원을 처리할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강진군 유관기관 및 단체 공공건물 전수조사 및 활용방안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인근 시군보다 군세가 작은 군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인구 변동전망, 수도권과의 접근성, 사회간접시설 조성여건, 앞으로 세계의 흐름도 등을 감안하여 강진군의 미래 발전 가능여부를 예측하면서 각종 공공건물을 신축하고 증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농어촌 폐교 처리의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공공건물 신축비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확보가 더 문제입니다. 앞으로 강진군 내 유관기관 및 단체가 보유한 공공건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군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건물의 이용 및 활용방안을 재검토하여 활용 가능한 건물은 리모델링 후 사용하고, 기관별로 인원수를 조사하여 통합 이용한다면 예산절감 및 사무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인데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수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숙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화의 주인공, 강진 군민 여러분 ! 불철주야 주민 봉사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강진군 주식회사의 선장으로 몸을 아끼지 않으신 황주홍 군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역경을 헤쳐 나가기 위한 노력을 다할 때만이 하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 확신하면서,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점점 어려워져가는 우리 농어촌을 지키고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강진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서로 한 박자씩 양보하는 미덕을 갖춘다면 강진군민 누구라도 강진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식사나 목욕, 세탁, 청소, 간호 등 다양한 방식의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을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 각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도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강진군의 노인 복지정책은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가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 강진군에 더 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버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강진 의료원의 BTL사업 시행으로 노인 병동을 다수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강진군의 노인복지 인프라 시설의 조사결과 총 수요의 30%이상이 부족합니다.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이 선호하는 시설들을 적극 확충한다면 타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우리 강진군으로 이주하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군의 인구 확대정책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실버파크를 건설하여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투자 유치를 위한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우리 군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최대한의 행정편의를 제공하여 투자사업을 조기에 실현함으로써 지역민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많은 논란 끝에 서울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강진군 행정기관설치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과 강진군과 긴급한 사무에 대해 연락함은 물론 기업체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안내 및 정보수집과 우리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등 지역생산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강진군을 대표하여 중앙정부나 수도권에 설명하고 이에 따른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추진하는 매우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6급 소장이 근무하는 서울사무소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강진군을 대표하는 작은 강진군이라는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각 부처의 시책 정보를 수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수·축산물 등 지역생산품의 판로 개척, 관광 마케팅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6급인 서울사무소장의 직급을 최소한 중앙부처 실무자급인 5급 사무관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그 위상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진군 경제성장률 통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집행부에서는 강진군을 가난으로부터 해방하고 농·임·축·수산업을 수지가 맞는 산업으로 새롭게 육성토록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강진군의 GRDP(경제성장율)를 11.4% 성장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지역간 총성 없는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의 정책입안과 무분별한 재정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군 자체적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각종 지표를 근거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자료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한 각종 정책은 그 출발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기초 통계자료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밝히는 바 입니다. 경제성장률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우선 통계법에 기준으로 1,000여종에 이르는 기초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하며 간접 추계방법으로 여러 가지 추계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통상 UN이 권고하는 추계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산출되는 통계만이 국가간 또는 지역간의 산업특성과 수준을 비교 분석하는데 생명력을 갖게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강진군의 GRDP(경제성장율)를 산출함에 있어 방대한 자료수집과 분석기술이 미흡하여 사실상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농·축·임·어업의 현황과 소득할 주민세의 역산방식 등 불과 11개 종류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어업 비중이 가장 큰 철원군의 경우도 28.8%로 30%를 넘지 않고 전남 전체의 농림어업 비중도 2005년 10.8%인 점을 감안한다면 강진군의 농림어업 비중을 52.6%로 추계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보편적 타당성을 결여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추계기준이 국제기준과 너무 상이하고 추계방법 또한 너무 간이화 되어 있고 추계결과치 또한 산업별 구성비가 특별 특성을 갖고 있는 타 지역 시군구나 전남지역 평균치와도 너무 상이하게 나타나고 11%로 짜맞춰진 강진군 소득통계의 추계 결과치는 신뢰성 있는 통계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앞으로 강진군의 GRDP(경제성장율)를 추계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에 근거한 기초자료를 최대한 근거하여 추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자박물관 운영과 문화재 보호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은 청자가 재산입니다. 강진의 청자는 그 자체가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강진군의 소중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천년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강진 청자 ! 우리 강진지역에서 제작된 고려청자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곡선의 조형미를 잘 간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중세미술을 대표하는 문화재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청자가 생산된 대구면 일대를 사적지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고 이 지역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영구 보존하기 위하여 1994년 9월 잠정등록을 마치고 현재는 본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강진군에서는 투자를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목적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영구히 보존해야 할 사적지가 산재해 있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용운리 일대 178만평의 군유지를 매각해 버렸습니다. 이에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강진 청자의 생산지인 대구면 일대는 필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영구적인 문화적 자산으로 보호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위한 우리 강진군의 역할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미 매각된 사적지의 보존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명인이나 명장을 육성하여 문화재를 지키고 관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크기와 모형이 같은 매병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품에 99% 까지 접근한 우리 강진 청자의 가치가 이천 해광이나 기타 이천에서 생산된 청자에 비해 10분의 1에 불과한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가치로 평가하기가 안타까울 정도의 정성을 쏟아 금년 여름 강진의 청자는 외유를 다녀왔습니다. 이러한 외유보다는 이러한 예산을 활용하여 강진 청자의 명인이나 명장을 육성하여 세계의 눈들이 강진 청자를 찾아올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진군민재단과 장학기금 활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교육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리적으로 매우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교육정책도 강진교육의 현실을 더욱 어렵게 하는데 또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강진군민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대대적인 심혈을 기울인 결과 군민과 향우 여러분 그리고 독지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강진교육의 변화는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강진신문 게시판에 뜨거운 감자로 논의 되었던 장학기금의 기금 모금 방법과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 내용과 담당 팀장의 기고문, 그리고 합리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 군민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저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장학기금의 운영은 근본적인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진군민장학재단이 기부금 관계법령에 일부 위배된다는 사항을 시인한 바 있듯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마무리 할 것을 촉구하면서 장학재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에는 교육 전문가인 교육장은 물론 위촉직 이사에도 교육 전문가가 위촉되어 운영되므로써 강진군민과 향우 그리고 독지가의 각종 성금으로 모금된 장학기금이 강진 출신 학생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친환경 강진쌀 판매에 따른 문제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가소득 증대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강진에서 생산되는 강진쌀의 판매를 위한 택배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 강진군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들에게 인사 상의 우대 정책을 제시하면서까지 강진 쌀의 판매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공직자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강진 쌀 판매에 나선 결과 지난 11월 신세계백화점에서 열린 농특산물 특판행사에서는 6억여 원의 판매고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업체에서는 이러한 강진군의 노력을 악용하여 강진에서 생산되는 쌀 이외에 인근 시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강진쌀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강진군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강진쌀을 판매하기 위한 강진군의 택배비 지원 예산 등 각종 노력이 일부 개인 업체를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진군 소재 업체에서 판매되는 강진쌀이라고 하더라도 인근 시군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는 택배비 지원을 배제하여야 하며 강진군에서 강진 쌀 판매를 위한 각종 판촉행사 등에 많은 군비를 투자하고 있으므로 강진 쌀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계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미 FTA를 비롯한 각 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 또는 진행됨에 따라 우리 농업 정책은 일대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진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이는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농수특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약 잔유물이 남아 있어도 일부 공신력이 떨어지는 인증회사의 인증서가 남발되어 거의 모든 지역 농수특산물에 대해 여기 저기 인증서가 붙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은 소비자에게 가짜 싸구려로 인식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용을 회복하는 데는 장구한 시간이 소요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인증회사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강진이라는 상표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일원화된 인증서 관리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남포 축구경기장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군수님은 시정 연설에서 지역개발과 투자유치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지로 예년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강진군이 2007년 한 해 동안 유치한 전국단위 또는 도단위 21개 대회를 유치하여 연인원 21만여 명이 우리 강진을 찾아왔었고 31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양하였다는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적인 성과 거양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의 체육정책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은 강진군이 군비를 투자하여 시설한 각종 체육시설은 강진 군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조례 등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시설물 사용이 까다롭고 어려워서 체육을 사랑하는 동호인들의 불평불만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강진군에는 축구 동호인이 500여명, 테니스 동호인이 100여명, 양궁 동호인이 50여명, 족구 동호인 50여명, 배구동호인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이 차별화되어 어떤 동호인은 실비만 들이고 야간에까지 시설물을 사용하는가 하면 또 어떤 동호인은 사용조건이 까다로워 시설물을 쉽게 이용할 수 없어 불평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 단속을 잘해야 한다』는 옛 속담처럼 대외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강진의 체육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체육 동호인을 활용한 강진의 스포츠 육성이야 말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성공한 스포츠 마케팅 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 7월 행정사무조사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남포 축구경기장을 관리 운영 하려면 한사람의 인력이 상주해야 할 것이며 그 인력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리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테니스 경기장이 테니스 동호인의 실비 부담만으로 위탁 관리되고 있는 운영의 미를 살려 앞으로 운영될 남포 축구경기장을 강진군 500여 축구 동호인들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케 함으로써 동호인 활성화는 물론 축구장 관리까지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나타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째, 아름다운 강진 거리 조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강진군을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관광객 유치 기반 확충을 통한 외지 관광객 유치에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즉,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강진을 설계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 금·토·일요일 저녁시간과 평일은 낮시간을 선택하여 강진 거리를 산책해 보십시오. 강진 거리는 주차장이 된 장사진과 무질서의 현장을 목격할 것이며 저녁에는 암흑의 거리, 음산한 한 시골의 작은 골목길을 연상케 하는 강진 거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관광객이 머문다 하더라도 어둠에 쌓인 강진의 거리에서 무엇을 느끼고 갈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협소한 골목을 연상케 하는 주요 도로에서 강진의 미래를 발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비되지 않는 도시계획도로에 나무를 먼저 식재하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행정을 지양하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불 꺼진 어둡고 협소한 작은 골목길인 주식회사 강진을 잘 살펴보고 강진의 관광을, 강진의 미래를 다시 한번 스케치하고 재조명하여 도시화된 깨끗한 고을을 만드는데 배전의 관심을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홉째, 전라남도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남권 특별법」이 특정지역에 대한 지나친 특혜와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사실상 무산되고 「낙후지역 특별법」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전라남도의 서남해안 발전구상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추진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서남해안의 사실상 낙후지역은 강진을 포함한 신안, 무안등이라는 것은 전 군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이번 낙후지역 특별법의 범위에서 우리 강진군은 제외되었습니다. 강진군의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남권특별법 제정과 같은 특별지역을 개발하는 법률 제정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역개발 사업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지역발전의 책임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강진군이 낙후지역 특별법의 지원 범위에서 조차 제외된 것에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는바 동 법률 제정에 우리 강진군이 어떤 준비로 또한 얼마만큼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을 바라며, 현재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4개 권역 지방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전남개발공사의 투자는 우리 강진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지방산업단지의 강진군 유치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 지와 앞으로 전남개발공사의 투자를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내실 것인지에 대한 군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강진의 여성 독립운동가 기념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군 강진읍 남포마을의 여성 독립운동가 박영옥 여사가 계셨던 사료를 찾아서 강진에도 이런 훌륭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계셨던 역사를 되살리는 사업에 강진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강진의 소중한 역사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또한 강진군은 기업형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강진군 팀제 운영을 위해서는 팀장 스스로 권위는 세우되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 김태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황주홍 군수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역사학자 토인비는 "미래는 미래가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흔히 역사는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흘러간 역사를 바로 잡고 발전시키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지도자들이라고 합니다. 황주홍 군수님께서도 낙후된 우리 강진의 운명을 바꾸고 잘사는 강진을 만들어서 강진군민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 의원도 5만 강진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삼균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현장에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고 마을마다 젊은이들이 없어 생동감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한·미 FTA라는 또 다른 고통이 농촌지역을 휩쓸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진 지역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강진군은 단순히 농민들과 농업의 위기로만 여기지 말고 강진군 전체의 위기로 받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부터 강진지역은 농업이 흥해야 기타 상업도 덩달아 상승효과를 보아 왔습니다. 농업과 농민이 몰락하면 상당기간 강진은 타 산업까지 침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냉철한 현실인식이 있어야 만이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것이며, 그 몫은 바로 여기에 계신 강진군 공직자와 본 의원을 포함한 강진군의회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미래를 대비해야 할 처지가 바로 강진군의 현주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군민과 본의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릴테니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사실 그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양 수레바퀴 역할을 하면서 순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광안내문 제작 및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황주홍 강진군수께서는 ‘홍보는 재산이다.’ 라는 기치아래 취임부터 현재까지 줄기차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장하고 실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싶고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강진의 고려청자, 마량 미항 홍보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되어 레저의 붐을 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직자 및 오늘 군정질문을 경청하고 계신 군민여러분 ! 우리의 대동맥인 서해안, 동해안 고속도로를 한번정도 이용했을 것입니다. 각 지역을 지날 때마다 자기의 고장을 알리기 위하여 대형 광고판을 보셨겠지요? 본의원은 이런 상황을 보고 관계부서에 수차례 건의를 해보았으나 이제까지 실천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포～부산간 국도2호선과 만나는 마량지선에 강진군 관광지 및 고려청자, 마량 미항을 알릴 수 있는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강진을 찾는 관광객이 쉽게 찾아오고 즐기고 애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벼농사 대체작목 육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산물의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쌀 대체작목 개발 보급 및 확대재배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줄은 사료되나 향후 중장기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품종개발 및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까지의 대체작목 품목에 대해서 재배분석 및 소득분석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친환경 농업은 당장 돈이 많이 들고 소득이 낮아 우리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친환경 농업도 좋지만 재배하기 쉽고 소득도 높은 우리 지역의 지리적 여건에 적합하고 다수의 군민이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 보급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마을 상수도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지하수 고갈로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한 상태로 상수도 보급지역이 저조하여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정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오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강진군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지역발전의 초석입니다. 우리 군의 최고 엘리트집단은 누가 뭐래도 공직사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과 비전도 여러분이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70, 80년대 한국의 발전상을 연구하기 위해 외국에서 많은 관리들이 찾아왔습니다. 해답은 밤늦도록 불을 밝힌 종합청사와 지방청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였습니다. 지금 강진군 공무원도 여기에 못지않게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직 직원들과 군수와의 대화를 통해 살아있는 행정 시스템을 만들고 공무원으로서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여 나간다면 새로운 봉사자세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정발전 방안과 사기진작 및 애로사항 등 군정전반에 대해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더욱더 활기차고 연구하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농림부 쌀 소득보전직불제 개선 최종안을 2007. 10. 19일자 임상규 농림부장관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지급상한 면적은 개인의 경우 8ha로 하고, 부부가 한해 3,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되면 직불제 지급대상에 제외하고 농지 소재지가 경작자 주소지와 동일 또는 읍·면에 있을 경우에만 실경작자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경작자 본인이 실 경작 사실을 증명할 때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특히, 부당신청에 따른 직불제 등록 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직불제 집행기관을 지자체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항 등을 농민들에게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쌀 소득보전직불제 개선안에 대하여 농민회나 관련단체와 협의 또는 토론하고 고민 해 본적이 있는지, 쌀 소득보전직불제 집행기관이 지자체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여 집행하게 되면 고령자가 거주지 읍·면이 아닌 강진읍 농관원까지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본의원은 걱정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우리 강진군은 1년에 20억 상당의 인재육성기금을 모금하여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성원을 보내면서 인재육성을 위한 다음 사항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면단위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저녁 9시면 대중 교통편이 마무리 되는 관계로 방과후 학습은 생각도 할 수 없으며, 학교 수업 끝나는 시간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 학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능력이 되는 학부모들은 자가용으로 이를 대신하지만 농번기 철에는 그나마도 못해 자녀교육을 위해 고심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강진을 등지고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불미스러운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군의 인구확대 정책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생들의 수업시간에 맞게 군내버스를 증차 운행하여 학생들이 방과 후 늦은 시간까지 편안하니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면 인구배가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강진군 전체적인 육지 지역은 환경정화센터 미화요원 통합으로 인하여 쾌적한 거리와 환경이 잘 일궈져 있는데 반해 강진군 일대 바다는 쓰레기와 버려진 각종 어구들로 인해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누누이 거론 되었지만 지금까지 이행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연중 365일 수거할 수 있는 바다위에 떠있는 FRP 바지선을 선박들이 많이 경유하는 위치에 비치함으로써 수시로 바다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확충되지 않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일시적인 작업에 불과하고 예산만 낭비는 물론, 효과적인 작업이 절대 될 수 없는 만큼 잘 검토하시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과 실·팀·소장님께서는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실 때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2. 휴회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12월 13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