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 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생태환경산림과, 경제진흥 과, 도시개발과, 건설방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 니다. 먼저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환경산림과

생태환경산림과장 임현인 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은 7,326,94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474,701 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이용시 설, 생태식물원 및 생태통로 사업비로 80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총 3,700,000천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생태식물원 2단계 사업이 되겠고, 내년도 첫해 사업비가 8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 니다. 생태식물원 시설보완 사업에 시설비로 49,000천원, 자산취득비로 동력잔디깍기 기계구 입비 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생태관 시설보안 시설비 6,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식물원관리 일반운영비 16,560천원을 계상했 습니다. 야생동물생태관 관리 일반운영비 6,000 천원, 재료비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 암산 용늪주변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5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암 산 통문에서 정산까지 약 5.6 ㎞ 거리로 도로포장, 배수로,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현재 환경부장관께서 차관시절에 지난 6월 용늪 방문시에 특별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 생태환경보전 및 도시림 종합계획수립 용 역비로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자원조성 및 관한 법률에 종합계획이 수립 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야 2009 년도부터 계획수립 된 시 ․ 군에 대해서만 예산 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야생동물 포획틀 구입비 로 6,000천원, 가두리식 포획시설 설치비로 15,000천원, 유해조수 구제활동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조수 먹이구입비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 원사업에 전기목책기 설치지원사업비로 40,000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국 ․ 도비 비 율해서 군비가 3,000천원인데, 28,000천원을 추가 로 확보해서 전체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조사 여비 2,500천원, 야생동물 피 해보상비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감 시원 인건비 8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일반운영비 7,854 천원, 여비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환경 보존 일반운영비 1,000천원, 국내여비 2,000천원, 재료비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냉천골 샘터 자외선 소독기 시범 설치비 15,000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양구 해안 만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연구용역비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은 흙탕물 저감 대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해 안 물골 지역에 침사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도가 주관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는 약 50,000천원 용역비로 사용되는데, 도 35,000천원, 군 15,000천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구암리 샘터 주차장 조성 시설비 5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관리 사후심사수수료 3,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장 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예찰원인건비 등 12,557천원, 재선충병 방제예찰도구 8,000천 원, 솔잎혹파리 방제 중독자 보상비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선충병 고 사목제거사업,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사업 등 7개 사업에 256,7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력천공기 4대, 약제주입기 구입비 4,9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137,260천원 계상했습 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차원의 사 업비로 병충해 예찰 임대관리, 등산로 정비, 산 불정비 활동등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 다. 국내여비 1,720천원, 교 육훈련비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 관리사업 도시녹지 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12,8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 내여비 99천원, 행사실비 보상금 1,047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숲길조사원 2명에 대한 인건비 25,9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81천원 교육훈련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96천원을 계 상했습니다. 숲해설가 2명에 대한 인건비 25,853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국내여비 195천원, 교육훈련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2,094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코디네이터 인건비 12,8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광치휴양 림에 근무를 하면서 휴양림내 청소, 안내, 수목 정리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97천원, 행사실비 보상금 1,047천원을 계상했습 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표준출하 사업지원비 39,2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이 사업은 대암산 산채 작목반하고 방산 작 목반에 곰취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입니다. 자부담은 60% 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보일러 3대 지원 사업비 4,0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은 10%가 되겠습니다. 벌채운재로 지원사업 4,050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지원 민간자본보조 보일러 지원사업 4대분 5,280천원 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이 두 가지 있는데,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 겠고, 맨 위에 보일러 3대 지원사업비는 국비 보 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산림농업 지원사업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장뢰, 더덕, 식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40%가 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민간 자본보조 임산물생산단지조성사업 145,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으로서 장뢰삼 재배 2개 단지에 15 ㏊ 를 추 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상수토양개량사업 4,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사업 군비 부담 금 80,4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8,212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유휴토지조림 5 ㏊ 13,830 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공공산림 가꾸기 인 건비 266,9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내 년도 처음 새로하는 사업인데 사회적 일자리 창 출 사업으로서 예전에 공공근로 숲 가꾸기 사업 이 되겠습니다.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 다. 공공산림조사 인건비 16,521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산림 가꾸기 부대경비 44,309천원,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교육훈련비 6,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숲 가꾸기 758 ㏊ 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677,0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소양댐 탁수저감 산지개발제한 사업 추진 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관 련 인건비 13,87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보수 사업비로 1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유림밤 나무 숲 조성 시설비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식목일 행사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밤 나무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의 숲 조 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00,000천원을 계상했 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군부대 도하 지원사업 시설비 5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절개지 녹화사업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사업 공공운영비 3,000천원, 국내여 비 3,000천원, 꽃길 조성우수읍면시상 10,000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 3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 다. 군화, 군목, 확대보급사업 1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광치자연휴양림 관리비 일시사역인부 임 11,763천원, 사무관리비 16,520천원, 공공운영 비 22,800천원, 예초기 구입비 700천원을 계상했 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 대비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산림치유서비스사업으로 건강나이측정기 5,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구의산 바로알기 가족등반 현장답사 행사운영비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분기1회 정도 관내 사명산, 봉화산, 대암산 등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서 우 리지역의 산을 바로 알게 하기위한 사업이 되겠 습니다. 계절 꽃피는 품위있는 거리조성 사업 시 설비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인건 비 265,2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개 인 진화장비 구입비 등 68,103천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장 입니다. 국내여비 산불 진화추진 출 동비 3,000천원, 기타 보상금으로 산불 예방 유 류대보상 19,440천원, 이장산불활동지원 30,4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사보조 자율방범대 등 14개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 56,000천원, 해 안면 산림지킴이 운영지원 2,000천원을 계상했습 니다. 인화물질 제거사업 4,900천원, 자산 및 물 품취득비 차량용 무선국통신장비 3,000천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기계화산불진화시스 템 3종가 산불예방자동방송기기 설치 등 35,222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유림 산림경영계획 5,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면 가오작2리 산촌 생태마을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등 83,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 200,0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외고 주변에 조경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자연휴 양림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415,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휴양림사업은 끝났는데, 보 완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산림욕장관리 시 설유지비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촌생태 마을운영 인건비 12,8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월명리 산촌마을을 운영하는 관리원 인 건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99천원, 일반보상금 1,0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생 활권 등산로 정비 사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 비 및 부대비 122,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 행정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천원, 일반 운영비 10,920천원, 여비 27,066천원을 계상했습 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비 군비 부담금과 4대강 수질개선 대책사업 군비부 담금 전출금 747,55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으로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 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 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마을하수도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4대강 수질개선 대책사 업 등 747,557천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 로 4대강 수질개선 대책사업 90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금 수입으로 한강 수계관리기금에 마을하수도 운영비 등 8개 사업에 4,498,307천원 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4대강 수질개 선 대책사업으로 13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518쪽입니다. 위생처 리시설 일반운영비 117,5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약품구입비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탈취설비 교체 등 5개사업에 675,997천원 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해안면 흙탕 물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8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위 생처리장과 생활 환경관리팀 8명에 대한 인건비 310,5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3쪽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 오염하천 정화사업 댐 상류하수도 정비사업 등 일반회계 전출금 2,43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장 일반운영 비 66,000천원, 민간이전 위탁운영비 334,246천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남면 하수종말 처리장 일반운영비 12,000천원, 남면 하수종말처 리장 위탁운영비 170,40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마을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289,178천원 여비로 9,600천원, 재료비 5,000천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시설비로 마을 하수도 시설 주변환경정비 사업비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대암산 용늪정비사업에 대해 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0,000천원 상당의 사업비가 당해년도 사업입니까?

1년 당해년도 사업입니다.

지금 기본조사 설계, 실시설계, 이런 것들은 어 느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전부 한 상황입니까?

지금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내년 1월부터 시생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내년도 10월까지 사업을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 습니다.

지리적으로 추위나, 공사에 난해한 현장이기 때 문에 제가 보기엔 공사기간이 기본설계, 실시설 계를 마치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빨리 사업을 진행한다 해도 4 ~5 월에 시작되면 사업을 부지런 히 해야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 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시설 같은 경우는 감리부가 있어서 시공능력이나, 관리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한 토목 직 감독이나, 관리직으로 내정된 사람이 있습니 까?

흙탕물 저감사업은 누구라고 정해놓지는 않고, 사업시행하면서 담당과장과 협의해서 감독공무 원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다녀보면, 어떤 의무감이나 소속감이 자기 부서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서 사업에 적극성이 결여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관련공 무원에게 독려를 해서 시공에 만전을 기해 주셨 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238쪽입니다. 우리고장에 비봉산 등산로를 잘 정비하셔서 개통식도 했지 만, 생활권 등산정비로서 120,000천원 사업비를 드려서 사명산을 정비하신단 말씀 입니까?

금년도 국유림 쪽에서 국유림 지역은 120,000천 원의 사업비를 드려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 에는 국유림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 의선사 쪽으 로 현재 4 ㎞ 정도를 개설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가보면 맑고, 깨끗하고, 경관 이 설악산 못지않습니다. 사업을 너무 확장 하다 보면 자연을 훼손하는 것 같아서, 비봉산 등산로 처럼 비슷하게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자각 같은것을 세울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사명산 쪽에는 정자각 이런것이 아니고, 방향표 지판, 등산로 훼손된 것을 고치고, 위험지역에 로프시설 등 이런 정도의 사업을 시행 할 계획 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지역이 산 좋고, 물 맑은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 개 발을 하시는 것도 자연을 훼손 하지 않는 방향 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우리고장 의 사명산이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말씀하시지만 4개 시군이 다 보인다고 해서 명산이고, 자랑스 러운 산이라고 늘 들어 왔습니다. 개발에 대해서 적극힘을 쓰셔서 좋은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우리 양구군 농민들이 꽃묘 생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구 농민들이 꽃묘 생산하는 것하고, 외 부에서 사오는 것 하고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꽃묘를 구입하게 되면, 5,000 천원 이상 구입을 하면 입찰 관계가 있기 때문 에 관내 농가에 대해서는 5,000천원 이하로 약 5,000천원정도해서 농가 계약을 해서 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 닙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농가에서 꽃묘를 생산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기름을 때서 꽃묘 생산하 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정 돼있는 묘목에 대해서 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름꽃 같은 것은 희망재배, 요즘 하우스 시설 도 잘 되어있고, 농민들 재배하는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여름 꽃묘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양구농민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28쪽에 보면 꽃길 조성 사업해서 이것은 시설 비 입니까? 228쪽 하단입니다.

예,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과목으로 세웠는데, 인건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꽃도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읍 ․ 면에 자료를 받 아 보니까, 읍 ․ 면장 포괄사업비가 화단 조성 및, 꽃길 구입비에 상당히 쓰여 졌습니다. 다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우리 읍 ․ 면에서 필요한 꽃, 꽃묘 같 은 것은 이 사업비에서 지원 될 수 있도록 해주 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없으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산불예방 사업에 관해서 질 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많은 수 요의 유급 감시요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260,000천원, 유급감시 원 인건비겠죠? 이렇게 책정 돼있고, 또한 산불 방지 예방 공감대 내지는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위해서 이장 및 각종사회 단체에도 많은 예산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장 산불활동 지원비에 34,400천 원이 계상 되었고, 또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지 원비로 56,000천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장님들이나 사회단체에 대한지 원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 이것은 많은 논란 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다 근본적 인 것은 전 군민이 사명감 내지는 관심을 갖고 내가 유급감시원이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산 불예방에 선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것이 근본 적인 산불방지 대책이 아니지 않나 생각되며, 이 런것을 일전에 군수와의 간담회에도 주장한 바 있고, 올해 추경에 산불을 초기에 유급진화원이 나, 단체에 있지 않은 민간인이 산불을 발견해서 초동진화를 해서 피해를 줄였을 경우, 포상금제 를 시행하자, 작년에는 5,000천원인가 금액은 정 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이 추경에 반영 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효과도 미미 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사회단체에 지원금 성격 을 띠는 곳에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포상금 제를 시행하는 것은 1회용으로 하고 이번 예산 에는 반영이 안 됐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2회 추경에 포상금을 정창수 위원님 건의에 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3,000천 원 예산을 반영 했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실제로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토록 기획을 하겠습니다.

꼭 반영하셔서 특별한 사람들만이 돈을 받아가 면서 산불을 감시해야 되는것 보다는 많은 지역 의 군민들이 지역의 산림은 우리가 지킨다, 라는 어떤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포상금 제도가 적극시행 되어야 된다 고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공감하시고 1차 추경 때 반영하신다고 하시니까 감사드리고, 아울러서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도 반상회보에 적극 홍보 하셔서 많은 지역의 산림이 보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의시작 10시 39분 )

경제진흥과장 임철호 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박승용 위원장님을 비롯 한 예결특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2008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 경제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43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478,225천원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 인 지원 상품권운영 사업비 80,000천원 계상되었 고, 내용별로 인쇄 및 프로그램 보안등 일반운영 비 25,000천원, 경품구입을 위한 일반 보상비 25,000천원, 민간자본이전비 포인트 보전액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안전요원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시장 안전 감시요원 인건비 28,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244쪽입니다. 재래시장 화재보험 지원 화재보험가입비 880천원, 재래시장 홍보사 무관리비 8,500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재활성 화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450천원, 국내 여비 2,000천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지원 민간 인국외여비 2,500천원, 소상공인, 기업인 견학 및 전문경영인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3,000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245쪽입 니다.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영세서민주택 전기설 비 개보수사업비 12,000천원, 서민생활안정을 위 한 LPG 가스 설비 개보수 사업 민간경상보조사 업비 3,456천원을 계상하였고, 투자기반 확충 기 업유치 활성화 창업, 이전기업 지원 민간자본이 전으로 1,00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내용별로 말 씀드리면, 이전보조금 200,000천원, 고용 및 교육 훈련보조금으로 각 100,000천원, 시설보조금 300,000천원, 부지매입비 200,000천원, 물류비용 지원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 니다. 246쪽입니다. 기업유치운영 사무관리비 38,000천원, 기업유치추진여비 7,000천원, 골프장 및 레져단지 유치운영 추진운영비 6,000천원을 계상하였고, 투자기반 확충 중소기업 육성지원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으로 5,000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중 247쪽입니다. 중소 기업육성지원 중소기업제품 디자인개발지원비 1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조성 친환경 양구농공단지 설계비 2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장 입니다. 248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친환경양구 농공단지조성 시설비 895,500천원, 시설부대비 4,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 진 및 안정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비 100,000 천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일반보상금 사회보장 적 수해금으로 2,4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장 입니다. 249쪽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대학졸업생 인턴사원고용 인건비 36,000천원, 중 소기업인턴사원 지원 인건비 12,6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 서운영업무추진비 3,000천원, 기본경비 일방운영 비 특근매식 및 일반수용비 3,780천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행정운영비 인력운영 비 부속운영여비 10,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1,100,000천원 소요되는 농공 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부지 내에 농경지 분표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조성 부지 내에 농경지 경작을 하고 있는 부지 비율 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95%정도 됩니다. 지목은 유지로 되어있습 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경작비라고 하나요? 그런 보상은 협의가 다 돼있는 상태입 니까? 개간했다는 개간비, 이런것을 군에서 계속 지급해 왔던 관례가 있는데...

경작보상비는 아직까지 협상이 되지 않았습니 다. 지금 저희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치고 지금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전 환경성 검토와 문 화재 지표조사를 마친 후에 기본계획을 저희들 이 수립을 하고 또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면서 협의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진흥과에 보상비에 따른 예산 이 전혀 돼있지 않은데 사업비, 설계비, 시설비, 부대시설비 이런 항목은 계상되어 있으면서 정 작 해야 될 용지보상이나 그 협의가 안돼 있는 데, 협의되는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하실 생각이 십니까?

우선적으로 금년도에는 기본설계비, 사전환경성 검토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1,100,000천원 중에 포함됩니다. 예컨대,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만에 하나라도 부적정지로 됐을 경우에 다시 옮겨야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 지, 문화재 발굴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다 끝난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수립에 의해 서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경작보상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100,000천원이 거기에 다 들어간다면, 설계비, 시설비, 이런 항목이 여기 있지 말아야 되는데, 항목은 이렇게 해놓고, 이 사업비 갖고 서 문화재 용역비, 지표조사 용역비, 경작보상, 이런 것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 까?

1,100,000천원에 대한 내역말입니까?

네.

기본조사 설계비가 200,000천원, 사전 환경성 검토가 50,000천원 소요되고, 일부 문화재 발굴 조사에 사용될 거고, 나머지가 경작보상비로 금 년도에 초기 보상비로 사용 될 겁니다.

1,100,000천원 예산안에 있다, 라는 내용이 항목 에는 없어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은 그곳에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상에 대해 서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최소한 이 사업을 하는 부서의 예산 서에는 경작 협의금 을 합의 볼 수 있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야 되 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 설계비, 시설비, 부대 시설비 이런 것만 기재가 돼 있어서, 이번 사업 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농공단지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 9,300,000천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3,200,000천원, 도 ․ 군비가 각 500,000천원, 나머 지는 기채를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1,100,000천원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년차별로, 국비도 금년도에 500,000천원이 내려오고, 내년 도에 2,000,000천원 내려옵니다. 2,500,000천원 정 도 내려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상 등이 내년 도 예산에...

지금 본 위원이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균 특회계나 도비가 이번에 국가로부터 지급이 되 는데, 지금 보상비에 따른 이런것은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관계로, 이런 예산안이 부득이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연차별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사 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문화재 발굴조사가 대부 분 상반기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이 수립이 되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반기 부터 내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100,000천원 중에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문화재 발굴 조사 라든가, 또는 기본계획 수립 등이 기본적으로 들 어가고, 나머지 1,100,000천원중에 나머지 예산 가지고 보상 협의가 일부 되면서 본격적인 경작 보상은 내년도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 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공단지 조성 시설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시설은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다 그런 쪽으로 투입되는 거 죠.

편성목이 시설비로 되어있는 거죠.

그렇죠, 라고 들어도 되는 답인지 모르겠습니 다. 예산심의 하는 위원이 그렇죠, 라고 들어도 되는 답인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 초 적인 것이 다 예산이 마련된 후에 농공단지 조성시설비, 설계비, 이런것이 계상 되어야 됨 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부터 놓고, 기초 조사비, 민간인 농지 협상금, 이런것이 계상되지 않고, 바로 시설비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이 의아 해 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굳이 담당과장님 께서 균특회계, 도비가 올해 이런식으로 내년도 에 책정이 되서 보상비에 따른 이런 것은 군비 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비도 3,200,000천원 중에 금년도 500,000천원 만 내려옵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기초적인 사업을 하는데 최소 경비만 내려오기 때문에 나머지 3,200,000천원 중에 2,700,000천원 내년도에 내려오고, 도 ․ 군비도 내년도에 본격적 으로 저희들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 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초조사라든가, 이것 만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 을 가질 테니까, 여러가지 자료, 진행되는 자료 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경제진흥과 올해 총 예산이 얼마죠?

2,478,220천원입니다.

제가 논의를 위해서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민선 4기에 첫 번째 공약이 무엇 인지 알고 계십니까?

골고루 잘 살수 있는 지역경제입니다.

2008년도 경제진흥과 정책목표도 지역경제 활 성화 아닙니까?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께서 심고 끝에 여유 기구인가요, 한시기구인지, 경제진흥과라는 새로운 과를 만드셨죠?

한시기구는 아니고요.

여유기구로다...

여유기구는 아니고 편제를 지역경제 활성화...

조직이 만들어 졌고, 조직이 가동을 합니다. 내 용을 들여다보니까, 과 예산이 2,478,000천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신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생색내기 입니까? 굉장히 중 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해 야 될 일이 찾아보니까, 별로 없던가요?

저희가 지역경제가 꼭 예산을 투자를 해서만 경제 활성화가 되는것이 아니라, 저희가 물론 예 산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이 할 수 있는 어떤 임 프라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인 것뿐만 아 니라 저희들이 환경 조성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또 한 편으로는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 발굴을 많이 하 겠습니다.

꼭 예산을 투여 해야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 는 것은 아니다, 즉 주민들이나 기업, 소상공인 들의 자생력이 중요하다. 자생력을 갖기 위한 환 경조성이 중요하다, 바로 환경조성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 자치단체의 역할이고, 또 그 러한 환경조성을 용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기 구가 경제진흥과, 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런데 기구가 만들어 졌으면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까, 2,400,000천원, 과 예산으로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 리냐면, 먼저 보고받은 주민생활과에 체육계 중 에서도 건전한 양구 육성해서 체육시설 유지, 관 리, 대회유치 이런곳에 사용되는 예산만 2,600,000천원입니다. 한 계의 체육부분에 일부분 에 사용되는 예산이 2,600,000천원 인데, 우리군 전체 안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를 만 들어 놓고, 1년에 2,400,000천원의 예산을 사용해 서 일을 한다, 라는 것은 이건 필요 없는 겁니 다. 과를 없애서 다시 하나의 계로, 주민생활과, 자치행정과, 유사 과의 하나의 계가 할 일이지, 과 예산이 의회와서 보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답답합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지 역 상공인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전업도 해야 되고, 전업비 지원도 해야 되고, 전업 프로그램 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구했던, 지역 소 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센터 같은 것도 얼마든 지 우리가 명분을 찾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478,225천원의 예 산서를 만들어 와서 의회에서 하나의 과로 보고 한다, 라는 것은 본 위원은 너무 명분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을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 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판단 하실 것은 아니지만, 지휘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시킨다고 과만 만들어 놓고 생색만 내고, 일거리 만들어 주지도 못하고 예산도 확보 못하고, 이것 은 하나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겁니다. 어떻게 의 회에서 보고 받고 예산심의를 한다고 판단됩니 까? 예산이 계만도 못한걸, 근본적인 대책이 무 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희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 경제진 흥과가 경제도시과에 두 사람의 담당자가 하던 일을 저희과가 금년도 조직개편과 함께 2월에 만들어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많은일을 했다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 경제도시과, 주민복지과, 이쪽에서 하는 하 드웨어 적인, 예술시위 같은 어떤 건설방재과에 서 하는 일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을 하기 좋은 소상공인들이 어떤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희들 이 역점을 두고 금년도에 많이 해 왔습니다. 물 론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건물이라든지, 하드웨어를 만들필요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렇 게 투자를 하는 것 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실질 적으로 기업을 찾아다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일 을 했습니다. 저희 들이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저희 경제 진흥과에서 하드웨어적인 과를 그렇게 구축하는 데 저희들이 더욱더 매진을 하겠습니다.

예, 과가 만들어 진지도 얼마 안 되고, 인력의 한계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 각됩니다만, 하나의 전문과가 만들어져서 지역경 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면, 조금 더 섬세하고 전문 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 이 수반 되어야 되고, 또한 예산을 확보해야만 저는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어려운 현실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로 조직을 정비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운영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쪽에 마케팅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경제진흥과로 편입 되어야 됩 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의 일부지원도 스포 츠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경제진흥과로 편입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판 가꾸기, 리모델 링 이런 사업도 이쪽으로 편입해서 얼마든지 예 산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 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보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 형식에만 치우치지 않느냐? 알맹이 없이 군정을 운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 직개편도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참고 하셔서 경제진흥과의 취지에 맞게, 조직과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경제진흥과면 경제진흥 과에 맞게끔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기업유치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46쪽 에 기업유치 추진여비가 7,000천원 계상되어 있 고, 골프장 및 레져단지 추진운영비가 3,000천원 되어 있고, 골프장 및 추진여비가 계상되어 있는 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양구에 골프장이 들어온 다, 어디쯤에 위치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들리 는데 지금 현재 전문적인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직원이 다니면서 문의 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골프장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라든가, 지금 저희쪽에 어디에 한다, 라고 하는 건 없고, 저희 가 양구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곳, 5 곳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이 나오면 골프장이 물 론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컨설팅 업체들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컨설팅 된 자료를 가지고 직접 마케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 사업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조사를 잘 하셔서 우리 양구에는 공장 같은 시설들이 못 들어오니까, 골프장 같은 레져사업이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군민들이 물어보면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답변을 잘 못했는데, 열심히 도 와 주셔서 유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 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247쪽에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개발에 대해서 10,000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디자인 개발 이라, 하면 무엇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질의를 드 리고자 합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 기업들이 29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 업체들 이 기업의 자본금을 가지고 상품의 포장재를 디 자인 한다든가, 제작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 문에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중소기업 업체들이 포장지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진상한과에 대한 디스프레이를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1개 업체를 디자인 해줬다는 말씀입 니까?

2개 업체입니다. 1개 업체에 5,000천원씩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진상한과하고, 한곳은요?

통일 고랭지채소 영농조합과, 산호박 식품 영농 조합 두 곳을 해주고, 진상한과는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개 발까지 해서 기업은 상품만 만들고 포장재는 군 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여건 인 데, 더 열심히 해서 양구지역을 알리는 좋은 제 품을 생산해서 판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협조해주시고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리정돈 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성철 입니다. 2008년도 도시개 발과 소관 세출 ․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253쪽입니다. 2008년도 도시개발과 예산 계상 총액은 33,299,945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 째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입니다. 정주기반확충 사 업으로 1,164,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정주기반확 충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동면, 방산면 총 857,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오지개발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총 450,000 천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기본조사 설계비, 토 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사 업입니다. 접경지역 사업은 3,857,000천원으로 접 경지역 사업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00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농로 및 마을 안길포장사업은 2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 ․ 군 ․ 관 협동권 사업은 30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주 택수해 상습침수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지원사업으로 16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사업과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교통 환경개 선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5,800천원을 계상하였 고, 국내여비로 4,000천원, 다음은 교통 환경개선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50,000천원, 택 시주차장시설 개선사업으로 40,000천원, 차량이 용 홍보물설치비 10,000천원, 농기계반사경 설치 비 700천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2,000,000 천원, 불법주 ․ 정차단속 무인단속기설 비 8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민간이전비 운수업체유가보조금 2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송 사업 재정지원사업으로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으 로 300,000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8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환경 구축사업비로 지정게시판 정비비 15,000천원, 경관가로등 설치사업비 100,000천원 을 계상하였고, 유휴지활용 환경정비사업으로 5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 차선 도색비 6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시 가지 우 ․ 오수 준설사업비 30,000천원, 고도제한 구역 행정위탁지역도 제작비 30,000천원, 도시계 획도로 뒷골목 정비사업비 2,000,000천원, 송청교 시가지 4차선 확장공사 확정비 2,000,000천원, 다 음은 아름다운 도시환경관리입니다. 도시계획 시 설물관리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43,720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식수 관리입니 다. 간이상수도 운영 간이상수도유지관리비로 20,400천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비 692,16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 다. 생활오폐수처리시설 확충 사업비로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비 335,000천원, 소양강댐상류 하수 도시설 확충사업비 8,765,000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가오작2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 로 3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 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업무추진비 5,280천원, 기본경비 49,523천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지 출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429,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방산농어촌 상수도 사업군비 부담금 전출금과, 양구군 통합 상수도 사업비 52,500천원, 노후계량기 교체사업비 30,000천원, 오량계 설치비 50,000천원, 절전유도기 설치비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 업 특별 회계입니다. 448쪽입니다. 세입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3,336,463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1,333,493천원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 분담금 수입으로 58,9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으 로 52,436천원, 이자수입 15,000천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929,000입니 다. 순세계잉여금 500,000천원, 군비전입금 1,42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1,591,000천원, 국고 보조금 1,480,000천원, 도비 보조금 11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456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비 1,422,431천원입니다. 일 반운영비 292,07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 반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700천원, 일반보상금 232천원, 시설비 및 부대 비 1,104,54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양구읍 정수장 관사 수리외 정수장 유량계정비, 상수도 배수지 및 침전지 정비, 급수공사비 등이 되겠습 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방산면 농어촌 상 수도 사업은 2,5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 동면 통합 상수도 사업은 375,000천원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행정운영비 인건비 577,132천원을 계상했고, 직무수행경비 27,9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 회계입니다. 488쪽입니다.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 다.세외수입 총액은 3,0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40,000천원, 사업수입 140,000 천원, 이자수입 1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2,8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세출 입니다. 세출은 총 3,040,000천원으로 사무관리비 5,000천원, 시설비 3,03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 과 소관 523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하 수도관리로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운영비 90,04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양구 읍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400,246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으로 양구읍 하 수종말처리장 운영비334,246천원, 남면 하수종말 처리장 위탁사업비 182,4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농촌마을하수도 시설 관리운영입니 다. 318,7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 반운영비 수실검사수수료 72,000천원, 기계유지 소모품, 작업용 피복비, 맨홀 및 협잡물처리, 공 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재료비는 보고서 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로 마을하 수도 시설주변 환경제초 작업비로 1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 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532쪽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 435,000천원으로 공 공예금이자수입 6,000천원, 순세계잉여금 429,000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쪽입니다. 세출은 아름다운 도시환경 구축 사업비로 43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장기 미 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금으로 435,000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특별회계입 니다. 542쪽입니다. 총 세입은 45,000천원으로 이 자수입 5,000천원, 순세계잉여금 40,000천원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46쪽입니다. 세출 은 도시계획구역내 기반시설비로 4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 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접경지역 사 업비, 소규모 숙원사업비, 농로 및 마을 안길 사 업비 합계가 1,100,000천원 되는 사업이 어떻게 유동적 사업 아닙니까? 상황에 맞춰서 하는 사 업인데, 일을 추진하면서 과장님께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 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이런 상황으로 보상을 받아야 될 곳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미집행 자료는 갖고 있는데 총체적 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고, 매년마다 신청분에 대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1개소에 대해서 집행 을 한바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 불만이 가장 많은 요소인데, 20~30 년씩 도로에 길을 내 놓고 보상을 못 받는 거, 이런게 다 이 기금에서 보상 해 주려고 만들 어 놓은 거죠?

네.

중요한 사한이고 민원의 소지가 많은,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계상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과 함께 예산을 세웠다, 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소홀하시 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예산의 문제 가 따르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이 기금에 대해서 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금 확보를 할 수 있게 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4쪽 전원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저희가 금년 도에 강원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저 희가 1순위로 확정 되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남 면 청리 지역으로 계획을 했고, 금년도에 농어촌 정비법이 바뀌어서 내년 2월4일자로 읍 지역까 지 확대해야 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가 별도로 지휘부에 보고해서 우선은 전원마을 부지조성, 분양, 주택까지 건립해서 분양을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3년차 사업으로 계상 되어 있고, 저희 군에서는 이 사업을 한국 농촌공사 춘천, 홍천 지사와 협의를 해서 농촌공 사에서 이 사업을 위탁사업을 하려고 계획 돼있 고, 이 후에 농촌공사 협의회에서 대상지에 대해 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 후에 합동으로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년차 공사 총 공사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받는 금액이 15억원 입 니다. 국비 12억원, 군비 3억원, 15억원인데 사실 상 저희가 계상 상에 토지 매입비 3억원을 계상 했는데, 농촌공사와 협의가 되면 별도로 군비는 전략하게 되고, 농촌공사에서 별도로 토지매입을 해야 되니까, 토지매입과 이 실행 과정에서는 추 가로 더 금액이 들어갈 수 있고, 조건에 따라 틀 리게 됩니다.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함 에 있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사업 예산으 로 짓고 분양을 한 후에, 우리 군으로 재정을 잡 아도 무방한 사업입니까?

저희가 군에서 직영 할 경우에는 15억원은 기 반시설비까지고, 원래 목적은 주택까지 건립을 해서 분양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농촌 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 수입으로 하 되, 한국농촌공사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 익 없이 재료 선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고, 농촌공사 기본방침도 이익을 위해서 창출 을 하지 않고, 전원마을 조성한다, 라는 쪽에서 만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조성 후에 건축물을 지면 분양을 해야 되 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임대사업도 가능합니 까?

분양이 원칙입니다.

분양이 우선일때, 분양했을 때 생기는 재원은 우리 군비 재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지, 농촌 공사에서 그런 뜻으로 생각을 안 한다면...

15억원은 기반조성 사업비까지고, 주택 짓는 것 은 별도로 일반 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건 축을 짓고 분양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국농촌공사와 양구군이 직접위탁 할 경우 기반조성만 하고, 그 외에 일 반 건축사업자와 협의해서 그 사람이 건축을 투 자해서 건축비에 의해서 기반시설에 들어간 투 자비는 농촌공사로, 건축비는 건축사업자에게 가 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 ․ 정차 단속기 설치에 8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사용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계획은 금년, 내년도에 공영 주차장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현재 진행 돼있고, 토지주와 협의중에 있고, 저희가 국고 및 토지에 대해서도 일부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 다. 우선 상반기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 을 하고, 가능하면 공영주차장을 가지고 저희가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교통 질서가 문안하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무인단속기는 일부 보류하 고,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 가 서 무인단속기, 예를 들어서 24시간 주차된 것을 촬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계가 되겠는데, 하반기에 운영상태를 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신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와 같은 생각이신데, 일단 주차시설을 확보한 후에 이런 규제를 통한 기계를 설치하셔야지, 주차시 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시설을 먼저 해놓으면, 주민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돼서 말 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송청교 시가지 4차선공 사 예산을 20억원 세워놓으셨는데, 도비가 있는 사업입니까?

작년도 도지사님 순방시에 건의해서 도에서 도 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하에 이 사업을 추진 하는데, 현재 계산상에는 도비가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비 확보는 내년 2월에 강원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은 후에 강원도에서 투융자를 받은 건에서 도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현재 금년 당초예산은 도비가 계 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께서 양구군을 순방하시면서 구두로 약 속하신 만큼 확실 하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 려면 과장님이하 군수님도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자되 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도제한 행정위탁 지도제작에 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갖고 말씀드 리는 것은 아닌데, 지금 양구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군부대 지원해주 는 예산이 4 ~5 억원 정도 되고, 자치행정과도 시 설비 지원해서 1억원 정도가 책정 돼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 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규제, 정비, 수정, 보 완하는데 따른 우리군에서 대처 할 수 있는 전 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치행정과 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투자하는 것만큼, 우리가 군사시설 보호법에 대해서, 선정, 기획, 수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득권을 잡아서 우리군 주민 들한테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치가 높아질수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군부대에서 하 는 의도대로 종결이 되고 말아요, 담당하는 직원 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도 많이 결 여 되어있고, 이런것을 팀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우리 지역개발에 대해서 규제 되는 사항을 미리미리 해제해 나갈 수 있 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말로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사시설 보호법이 현재 중요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제한 보호구역 500ｍ 에서 300 ｍ 로 축소됐고, 개별 군사보호구역 제한 보호 구역도 1 ㎞ 에서 500 ｍ 축소되는 시행 보호법이 개정 됐습니다. 현재보다는 주민의 재 산권, 규제가 일부 완화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세밀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공무원의 전 문능력, 팀 구성을 해서 군사시설 보호법하고 관 련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연구해서 국방부 또 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 해가 최소화 되는 사항,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 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행정 조 직개편이 예상이 되는데, 조직개편할 때 도시개 발과나, 자치행정과 부서에서 이 업무를 같이 담 당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재산권이나, 제한되는 사 항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행정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조직 개편 때 도시개발과에 서 나름대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도제한 행정위탁 지도도 상황 협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데이터화 하려고 하는 작업입 니까?

1차로 문서화는 안 됐는데, 저희가 구두로 고도 제한 때문에 소요되는 민원인이 상당히 민원자 체 중에서 고도제한 문제가 상당히 오랜 민원기 간이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민원처 리기간을 단축하고 주민의 권리 행사를 빨리 조 치할 수 있는 방법에 계획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상호간의 문서화 되지는 않고 구두만 협의 만 된 사항입니다.

군사시설 보호 구역도 중요군사시설 보호구역 이 500 ｍ 에서 300 ｍ 로 축소됐다, 라는 사항을 빨 리 데이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군인들이 작전 이나 이런것을 핑계 삼아서 문제삼을 요지가 많 으니까, 이런 법령이 바뀌면 데이터화해서 지적 도에 어떤 수치라도 그려놓아서 이런것을 빨리 진행시키지 않으면, 군부대에서 나중에 작전을 빙자로 한 어떤 규제에 따라 다닐 수밖에 없어 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 서 좋은 답변을 해주시니까, 한시름 놓겠는데 더 욱 적극적으로 해서 팀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수 치화 계량화되게 만들 때 까지는 운영을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에 소양강댐 하수시설 확충 사업인데, 소 양강댐 어디를 말하는 거죠?

소양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은 양구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지역 말고 다른 곳을 별도로 관리하는 곳 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앙단위 환경부에서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춘천, 홍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간이 상수도 운영에 대 해서 소규모 도시시설 개량사업에 6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규모 개설사업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김미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저희가 일반 상수도하고, 간이 상수도에는 마을 간이상수도 하고, 소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 2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톤 이하 간이상수도 시설 사업은 내년도에 환경부 에서 처음으로 간이상수도가 오염, 식수로서 적 합하지 않은 것으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 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음 용수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한 것은 간이상수 도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나 와 있어서 ...

아닙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25개소가 있습니다. 해안면 같은 경우는 1곳, 마을별로 저 희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곳에 20여개소가 있습니다.

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부로서 늘 느끼 고 사는데, 물을 깨끗이 관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더욱더 고생하셔서 양구의 좋은 물과, 건강을 위해서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 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홍영술 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 재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 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총 29,075,755천원 규 모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0,395,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토지매입비 10,000천원, 시설비 10,064,210천원, 감리비 300,000천원, 시설부대비 20,790천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3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시설비 318,158천원, 시설부대비 1,842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38,00천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0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실 시설계비 130,000천원, 토지매입비 550,000천원, 시설비 4,309,200천원, 시설부대비 10,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에 114,000 천원으로서 사무관리비, 희망의 다리, 비봉교, 웅 진교차로 전기요금 9,000천원과 군도, 농어촌도 로 차선도색 100,000천원, 방활사 설치 5,000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 시 설비 재해위험지구 구암지구 정비사업 1,023,000 천원, 재해위험지구 송청지구 정비사업 200,000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재난취약 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3,988천원,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사업 10,000천원, 재난교육비 500 천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1,332천원, 안전문화 운동 시법학교 운영지원 3,500천원, 재난예방 및 인명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 7,000천원을 계상하 였으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5,000천원, 재 난 상황 근무자 당직비 등 재난상황실 운영비 18,920천원, 공공운영비 2,700천원, 재난재해관리 추진여비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사전대비 1,151,060천원, 안전관리 위원 회 회의참석수당 등 재해재난 사전대비 6,560천 원,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 6,500천원, 수방자재 구입 3,000천원, 풍수해저감종합대책수립용역 100,000천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35,000천 원, 긴급재해대책비 2,0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서천 1지구 사업비 1,47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목별로 는 기본조사설계비 20,100천원, 실시설계비 40,400천원, 토지매입비 220,000천원, 시설비 1,185,300천원, 시설부대비 4,200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서천 2지구 사업비 1,844,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목별로는 기본 조사설계비 25,200천원, 실시설계비 50,700천원, 토지매입비 276,000천원, 토지매입비 276,000천 원, 시설비 1,486,800천원, 시설부대비 5,300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큰 골천에 295,992천원으로서 기본조사설계비 5,500 천원, 실시설계비 11,000천원, 토지매입비 44,000 천원, 시설비 233,792천원, 시설부대비 1,700천원 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정비사업 원당천에 734,190천원으로서 세목별로는 기본조사설계비 10,900천원, 실시설계비 22,000천원, 토지매입비 110,000천원, 시설비 587,590천원, 시설부대비 3,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사업 만대천에 740,000천원으로서 기본조사설계 비 11,000천원, 실시설계비 22,100천원, 토지매입 비 111,000천원, 시설비 592,200천원과 시설부대 비 3,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운천천에 260,000천원으로서 기본조사 설계비 4,800천원, 실시 설계비 9,700천원, 토지매입비 31,200천원, 시설비 212,800천원, 시설부대비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하천 기 성제 정비사업 시설비 14,000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수해위험 하천 사전예방사업비 1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실시설 계비 6,120천원, 토지매입비 15,000천원, 시설비 127,800천원, 시설부대비 1,080천원을 계상하였으 며, 하천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9,552천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7,000천원, 댐 주변지역정비사업 군비 부담금 10,958천원, 저류 보 낙뢰방호 접지시스템 설치 15,000천원, 수문 청소 및 수위라인 보수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시설비6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현 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016,400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세목별로 시설비 956,700천원, 감리비 54,700천원, 시설부대비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성황지구 밭기반정비사업 529,8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35,000천원, 실 시설계비 40,000천원, 시설비 421,860천원, 감리 비 30,000천원, 시설부대비 3,000천원을 계상하였 으며, 또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416,32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실시설계비 15,000천원, 시설비 398,820천원, 시설부대비 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골지구 대 구 획경지정리사업 1,509,500천원으로서 시설비 1,421,640천원, 감리비 79,860천원, 시설부대비 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골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1,204,000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토지매입비 100,000천원, 시설비 1,031,000 천원, 감리비 68,000천원, 시설부대비 5,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농업생활용수개 발사업 실시설계비20,000천원, 시설비 150,000천 원 등 17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 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180,000천원, 농업용수 수질검사 사무관리비 10,060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로서 건설방 재과부서 운영업무추진비 4,200천원, 무기계약근 로자보수 51,001천원, 부서운영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 13,640천원, 국내여비 19,472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전출금 39,610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 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948,104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이자수입으로 예금 이자수입 5,280천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704천원이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81,620 천원, 민간융자금원금회수수입 50,000천원이 있 고, 기타 잡수입으로 소양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 582,000천원,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27,500천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양 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98,621천원, 시 ․ 도비 보조금 10,958천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504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 명 드리겠습니다. 총1,057,683천원의 규모가 되겠 습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108,641천원, 시설부대비 938천원 등 총 109,579 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 업 실시설계비 18,380천원, 시설비 560,393천원, 시설부대비 3,227천원 등 총 582,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화천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 업 융자금 출연금 50,000천원, 화천발전소주변지 역지원사업 146,545천원, 시설부대비 955천원 등 화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77,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80,000천원, 댐 주 변지역지원 사업 예비비 88,604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 ․ 세출 예산 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리 용하간 사업비 확보현황과, 개통시기가 언제쯤 개통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38억 씩 내려오던 사업들이 국비지원 전액 10,394,000 천원이 다 계상 되었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늘어 나는 부분 3,840,000천원만 후년 2009년도에 받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는 내년도까지 올해 하는 것처럼, 터널도 강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는 임시개통을 해서 다닐 수 있도록 공사를 추 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추가 사업비 3,800,000천원이 없다하더 라도, 교통이용에는 큰 물의가 없이 통행이 가능 하겠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송청 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 금 200,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사 업도 없고 신규사업 같은데, 이 내용의 전반적인 총체적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00,000천원 인데,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지구이기 때문에 도 나, 중앙에서 신규지구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실 시설계비만 내실을 해 줍니다. 내년도 신규지구 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로 200,000천원을 계상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라, 설계, 계획비로 생각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저희 위원들이 서류를 보다보니까, 서천 1지구, 서천2지구로 1,400,000천원, 1,800,000천원으로 계상된 것이 있는데, 전반적인 사업내용과 현장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구읍 정림교에 서부터, 동면 팔랑리 팔랑폭포까지 저희들이 하 천 명을 양구 서천으로 했습니다. 서천 1지구는 남면 송우리 다리에서 서천 쪽으로 내려가서 교 각 세워놓은데 부터 상류지역 야촌리까지 우완 쪽에 600 ｍ, 서천 2지구는 동면 후곡리 아치교 있는 곳부터 상류지역으로 1,4 ㎞ 계획이 돼 있습 니다.

사업에서 토지매입은 축적 상승에 따른 뒷 범 면 토지매입분 입니까? 아니면 하폭이 확정되면 서 토지 매입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지매입은 하천 정비기본 계획상 지석2리, 2지 구 같은 경우는, 이번 장마때 물이 넘치려고 했 던 곳으로 저희가 신고를 받았습니다. 하천폭이 좁고 뒤로 물러나는 용지 매입비 하고 하천에 기존 편입되어 있는 보상비를, 토지 매입분으로 같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하는 구간 내에 기존에 민간인 땅인데, 하천에 전용되어서 보상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땅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구간은 저희들이 계상을 다했습니 다.

마무리 하실 때 예전부터 있었던 민원을 말끔 히 해결해서 공사종결과 함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예산을 적정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268쪽 하단에 도로 유지관 리비 114,000 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군도까 지 전부 유지 관리비 입니까?

네, 군도,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군도, 농어촌 도로만 유지관리비 를 계상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지금 우리양구군에 새로운 군도가 많이 생겼는 데, 수로는 한정되어 있고, 도로는 많아졌고, 양 구에 눈이 10 ㎝ 정도 두 번 정도 왔었는데, 국도 나, 지방도는 제설작업이 되는데, 군도는 제설작 업이 안돼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향 후 군도는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대책이 있으 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 약 간의 불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약간의 불편 이 있었던 점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도로 설해 대책 계획을 어제 부군수님께 특별보고를 드렸 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양구관내에서 교통이 제일 두절되는 곳은, 군도로는 두무리 가 는 도로, 군도 3호선 사단고개, 월명리로 가는 지방도 403도로, 해안으로 가는 지방도 453호 4 개 도로가 가장 눈이오면 신경을 많이 쓰는 도 로입니다. 저희들이 자연재난대비에 따른 관계관 회의를 양개 사단, 국도, 지방도 11월말에 상황 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군에 대한 당부, 협조 사항에 다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눈이 왔을 때 2사단에서는 협조를 잘해줬습니다. 두무리 고 개에 장비를 아침 07 ~08 시까지 장비를 투입해줘 서 버스가 운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해 안은 지방도에서 나와서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해줘서 교통이 두절 된 곳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이 여기에 따라서 마을에 나가 있는 삽날하고, 사단에 지원해준 삽날이 고장난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빨리 통보를 해줬으면 정비를 해서 사용을 했으면 괜찮았는데, 2사단에 장비를 고치 는 것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눈이 내리면 각 마 을에 있는 트랙터를 활용해서 빠른 시간내에 교 통 통행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눈은 소량으로 왔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지나 눈이 녹아서 도로를 개통했지만, 폭설 이 왔을때는 지금 새로 개설된 한전 ~ 지석간 도 로는 잘 포장을 해 놨는데, 그런 곳은 대책이 없 단 말씀이지죠?

트랙터를 갖고 있는 가정에 유류를 지원을 해 줘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맞혔습니다.

새로 신설된 도로도 계획을 세웠습니까?

한전리에 트랙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석리까 지 제설작업을 하게하고, 지석리에 트랙터를 갖 고 있는 사람은 한전리까지 제설작업을 하는 방 향으로 적극 활용할 방법입니다.

대책회의도 하시고 하셨다니까, 이번 겨울에 폭 설이 왔을 경우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팀 으로부터 저류보를 인수 받았죠? 관리 나 모든 면을 건설과에서?

아직 인수는 안 받고,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 문에...

저류보 같은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저류보 낙뢰방호 접지시스템, 수문청소 및 수위라인 설 치등 20,000천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 군비로 들어가 있죠?

네.

지금 시책팀에 저류보쪽 예산을 보면 사업예산 이 충족하고, 국 ․ 도비 분포도를 보면 군비가 7%밖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업부서의 자금이 있는데, 이런자금을 그쪽 자금 예산에서 사용하 고, 이런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방안은 없 습니까?

지금 준공이 돼 있는 상태이고, 먼저 수위라인 은 설치가 아니라, 보수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퇴색이 되다 보니까 잘 눈금이 보이지 않아서 보수를 하려고 한 겁니다.

과장님 당초 말씀처럼 시설물에 관해서 인수가 안 됐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시책개발 팀에서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지금 관리사무실이 나 이런 모든 재산적인 사항이 시책개발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건설과 담당과에 인수 할 때 완벽하게 해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예산 저류보에 속해있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계속 우리 군비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앞으로 발생되는 이런 사업비에 대 해서는 시책개발팀과 협의를 해서 시책개발팀에 서 완벽하게 정리해서 건설과로 이관 될 수 있 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설물이 완공이 됐을 뿐더러, 저희들이 하천 감시원이 건설과에 있다가 저희들이 시설물을 관리하게 됐는데, 시설물 저류보는 자연하천 정 화사업 대상이 아니니까 시책개발팀에서도 예산 을 갖고 보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류보 사업 단일종목 보수사업은...

시책개발팀에서는 자연하천 정화사업으로 사업 을 하니까, 이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호수면 안에만 들어가는 예산일 뿐이지, 저류보 자체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잘못 파악 됐네 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없으십니까?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269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에 대해서 그동안에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이 양구 재해와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송청지구 정비사업과 구암지구 정비사 업이 있는데, 올해 2008년도에 어느정도 마무리 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암지구는 올해 발주를 했 습니다. 업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고, 송청지구는 신규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실시 설계를해서 계획이 나오면 후년부터 본격 적인 공사와 토지매입에 들어가고...

2008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2009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를 하신다, 이 사업은 시간이 걸 리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청지구 사업을 하면서 송청리부터 시내 쪽으 로 4차선 사업 하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 하는 사업입니까?

그 사업하고는 맞물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