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의안번호 1559호로 상정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금액은 2572억 257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93억 8623만 8000원보다 78억 3953만 4000원을 증액한 3.1%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76억 8533만 2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억 5402만 2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특별회계 내역별로 보면 주택사업이 1091만 5000원이 감액되고, 의료기금이 7305만 4000원이 감액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질개선 부담금에 8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이 8287만 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는 2억 4105만 원이 증액 돼서 102억 5249만 2000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59,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홍천군의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약 3.1%인 약 7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약 2572억 2500만 원의 안으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안은 세입예산이 증액 되었고, 2007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함이며, 총계예산의 총 예산은 자체재원이 약 571억 6800만 원으로 이는 지방세수입이 242억 7200만 원, 세외수입이 328억 9600만 원이고, 기정예산 약 516억 600만 원 보다 약 10.8%인 55억 62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약 22.2%입니다. 보조재원이 약 2000억 200만 원으로 이는 지방교부세가 1264억 7200만 원, 재정보전금이 61억 7100만 원, 보조금이 673억 5900만 원이고, 기정예산액이 약 1977억 2500만 원보다 약 1.2%인 22억 77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 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이 약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은 예산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총계 예산의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경상예산이 약 0.7% 감액된 약 550억 5300만 원, 사업예산이 약 4.4% 증액된 약 1877억 7000만 원, 채무상환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약 29억 4600만 원, 예비비 등이 약 3.1% 증액된 약 114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총 예산액 2572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약 3.1%인 78억 3900만 원 증액된 예산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여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을 양입제출의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부터 살펴보면, 총계예산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약 550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54억 1900만 원보다 약 0.7%인 3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이 약 187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약 1799억 2000만 원보다 약 4.4%인 78억 6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채무상환은 약 29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은 예산액으로 편성이 되었고, 예비비 등은 약 114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약 111억 1100만 원보다 약 3.1%인 3억 45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총계예산에서 세출예산의 증감 내용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감액 되었고, 반면에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정비사업 약 38억 5000만 원, 운수지도사업 약 14억 7000만 원, 하천관리 10억 2500만 원, 농정계획 10억 1000만 원, 생활보호사업 7억 8100만 원, 기반조성사업 4억 9600만 원, 지역개발사업 3억 800만 원, 체육시설 관리 2억 6000만 원 등으로 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또한 총계예산의 세입예산 증액내용을 보면 보조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약 11억 원, 재정보전금이 약 3억 2000만 원, 보조금이 약 8억 5700만 원으로 총 약 22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재원은 지방세수입이 약 38억 3500만 원, 세외수입이 약 17억 2700만 원으로 총 약 55억 6200만 원이 증액되어 재정자립도가 약 22.2%입니다만 세입예산을 추계함에 있어 과학적 추계기법으로 추계를 하여 적정한 재정운용을 하여야 함에도 보조재원도 아닌 자체재원이 약 55억 원의 추계에 오차가 발생된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록 세입예산의 추계에 오차가 있었기는 하나 경상예산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을 증액하여 편성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은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1개과씩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이 38억 3462만 6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중에서 보통세가 34억 4962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주민세가 8억 5000만 원, 재산세가 8억 8000만 원, 자동차세가 3억 500만 원, 도축세가 6000만 원, 담배소비세가 5억 원이 추가 돼서 담배소비세가 작년보다 증액이 돼서 48억이 됐습니다. 주행세가 8억 5462만 6000원, 목적세가 2억 6500만 원, 도시계획세가 1억 2000만 원, 사업소세가 1억 4500만 원, 지난연도에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이 1억 2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37쪽입니다. 세외수입이 15억 255만 2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경상수입이 14억 3775만 9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40쪽입니다. 징수교부금이 2억 4574만 4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는 도세징수교부금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자수입이 12억 99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신종환매체 금액하고 세출현금 이자를 맡겼던 금액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 11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공동주택 건립에 4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7억 원 해서 11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에 2억 원, 내면 방내3리 성내동 교량가설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보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45쪽에 보조금 9억 2815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924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국고보조금에 정산을 거쳐서 증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많이 내려온 부분은 51쪽 하단부에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2개 마을에 시상금으로 3억씩 6억 원이 내려와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쪽 경제교통과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약 3억 2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국제교류도시 이것은 아예 안 하실 건가요?

국제교류도시는 금년도에 예산신청을 내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가급적 금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교류단체하고는 아주 단호하게 결별을 하고··· 이게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하느냐 하면··· 사석에서 제안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군이 공무원과 의회가··· 전년도에 처음 했지만··· 시기적으로 잘 안 됐습니다. 평가서가 나오겠지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하고 사회단체와 해서 같이 해외연구개발팀이라고 정해야 되나··· 연구팀 이렇게 정해서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장소 이런 것을 선정해서··· 자치단체만 집중적으로 가서 어느 대상지역만 정해 놓고··· 도시 전체를 벤치마킹해서 오는 그러한 국제교류 내지는 해외연수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국제교류도시가 있어야 된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시로 매년 하는 연례적인 행사라고 보면 상대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해외연수와 국제교류도시를 같이 매치 시켜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기본적으로 심주시 하고는 끝내는 것으로 정했고요. 싸나리시 하고는 줄 장루이 소령 탑에 와서 참배하는 정도··· 그때 안내 하는 정도로 하고··· 일단 현재 진행적인 사항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도시 관련은 금년도에 차분하게 검토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교류를 어떤 국가도시를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것 외에는··· 국제교류를 통해서 정보도 습득하고 배울 점이나 우리지역에 벤치마킹해서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열흘에서 보름정도 한 도시만 집중적으로 해서 하면··· 해외연수가 공무원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도시마다 다니기 바쁘거든요. 그런 관광성 연수보다는 그런 국제교류와 같이 접목시키는 해외연수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먼저도 한번 군수님한테 그런 제안을 냈었는데···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 하셨다가 추진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억을 감액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범공무원 가족 선진지 견학이 선거법 저촉이 돼서 못가고 3000만 원을 감액했고요. 의회상해부담금 500만 원이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주셨던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가 화합의 한마당잔치가 각 500만 원씩 추경에 올렸다가 집행을 못하고 그래서 4건 전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3쪽에 강원도민의 날 행사지원 해서 예산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게 됐는데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2000만 원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2000만 원을 강원도가 시군의 예산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군비만 가지고 활용을 하고 감액을 했습니다. 64쪽에 경상적경비에서 공무원 사기진작 해외배낭여행은 총 예산이 4500만 원 세웠었는데 금회에 1700만 원을 삭감합니다. 이 내용은 상반기에는 2개팀 13명이 갔고, 하반기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하반기에는 계획 자체를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보다는 3년 이상 이런 조건을 많이 완화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신청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 밑에 모범공무원가족 선진지 견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과 관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 세우는 부분이 66쪽에 소프트웨어 백신 구입이 1000만 원 있습니다. 이 내용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내년도가 계약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악성코드나 바이러스 제거하는 것을 1월 1일부터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말에 계약을 하고 넘어가고자 해서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70쪽에 1469만 3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비용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990㎡ 이상, 도시지역 외에는 1650㎡ 이상을 개발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의 이익금의 얼마를 세금으로 납부를 받고자 용역비를 쓰는 부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대상이··· 2006년도 145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준공된 것이 35건으로 24%밖에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액이 줄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총 837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내용별로 실과에서 잔액을 감액을 했는데··· 72쪽 하단부에 지방세 징수우수부서 시상금은 상반기에는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삭감하고요 밑에 군세입 징수 포상금은 군세를 많이 받는··· 특별히 많은 경우에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 포상금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서 3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나 지원비 등이···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 정산에 의해서 가감이 돼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면서 내용이 달라집니다만 대부분 사업이 거의다가 시책 본연의 목적 외에는 문제가 되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사회개발비에 7억 6516만 7000원이 증액 됐는데, 이 부분은··· 58쪽에 보시면 먼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기초생활수급자 공동주택을 짓는데 4억 원을 교부세를 받아서 4억을 부담해서 일단 8억 원으로 예산을 세우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부족분은 내년 추경에··· 설계가 나오는 대로 하고자 해서 8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80쪽에 공동주택은 어디에 건립하는 것이지요?

북방면 인력개발원 들어가는 옆에 영세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12가구가 있는데 그 가구가 오래 돼서 비가 새고···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을 새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헌집을 헐고···

12가구를 헐고 다시 12가구로?

원룸으로 10가구를 짓고자 합니다.

지금 12가구인데···

나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10가구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예산도 국·도비 정산에 의해서 가감되는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금액이 큰 부분을 말씀드리면, 85쪽에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132명에 대한 9200만 원은 정산에 의해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주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86쪽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310명에 대해서 추가로 74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것도 정산에 의해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87쪽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160명에 대한 1억 2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것도 정산에 의해서 추가로 내시를 받아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분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부가 국·도비 정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90쪽에··· 91쪽으로 넘어갑니다만 경로연금 7900만 원 국비가 내려와서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내용은 가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분야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96쪽에 15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 임시보호시설 설치비로 15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위치가 그쪽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아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162쪽 생활환경사업소에 관련해서 사회개발비에서도 3850만 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을 하고 예산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소관분야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95쪽부터 96쪽까지이며, 생활환경사업소는 161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96쪽 야생동물 임시보호시설 설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을 아예··· 계획 자체를 다 없애는 건가요, 아니면 적절한 장소가 생기면 추진하실 것인지···

적절한 장소가 생기면 추진을 할 겁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앞으로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니까 15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키기도 그러고 해서 확정되면 필요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계획을 잡아서?

예, 내년도에 확정되는 대로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추진하는 분 말씀이···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들으셨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그러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지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추진하는 측과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국비 확보 방안이 있으면 국비 확보도 하고 그래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는 98쪽에 10억 33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내용은 99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혁신역량사업으로 시상금으로 10억이 계상 되면서 늘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예산이 정산 가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농정축산과 분야 중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은 103쪽 새기술보급시범사업에서 안전고품질 축산생산시범이 농업기술센터와 중복해서 4000만 원을 삭감 했고요. 103쪽에 축산물 유통검사 실시는 도 주관으로 분기별로 정기수검을 실시해서 군비를 삭감을 했고요. 이 두 가지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103쪽에 복지농촌 한우입식지원 500두 6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은 402-02로 과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1억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산림과 부분도 앞에서 사회복지과와 마찬가지로 국·도비에 대한 정산을 해서 그 정산에 의해서 가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는 부분은 107쪽에 큰나무 경관조림 35㏊에 7600만 원이 증액되고, 나머지는 정산에 의해서 가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117쪽에 재래시장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사업이 2000만 원이··· 신청자가 없어서···

예, 신청자가 없어서 39개소로 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신청을 권유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이 분야는 경제교통과에서 금년도에 추가로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진척이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홍천시장과 맞물려서 더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앞으로 늘어난다거나 다른 경우가 발생되면 계속 사업을 추진할 상황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일반행정비에서 15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122쪽 최승희 춤 축제 공연 화보집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제11회 홍천찰옥수수축제 3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금년도에 부지가 축소되면서 금액이 감액 됐습니다. 123쪽 사회개발비 목에 3억 2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중간부분에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 기본구상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뒤에 가서 편성하고자 합니다. 124쪽에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 기본계획 구상에 9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124쪽 하단부에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사업 2개소에 2억 원이 있습니다. 이 2억 원은 현재 지붕이 없는 게이트볼장을 갖고 있는 곳이 동면과 서면입니다. 동면은 속초초등학교의 것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있었고, 서면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은 서면과 동면에 각 1억씩 해서 대표로 하나씩 지붕을 덮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10개 읍면이 실내게이트볼장을 하나씩 다 갖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지원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 밑에 과오납금 홍천종합운동장 책임관리용역 지체상환 반환금 6000만 원은 저희들이 체육운동장을 하면서 지체상환금을 군이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그쪽에서 감액을 해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은 되돌려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 중에서 6000만 원은 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경제개발비 목에서 2억 6100만 원이 감액 됩니다. 이 내용은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 테마공원 조성사업에서 5600만 원, 팔봉산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지난번에 설명을 한 번 드린 것 같습니다. 당초에 3억을 세웠다가 2억 원을 감액하고 1억 원만 사용하고자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 문화체육과장님이 밑에 와 계시면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122쪽부터 보겠습니다. 최승희 춤 공연 화보집은 제작사가 있나요?

이것은 별도는 입찰을 통하든지 해서 화보집을 제작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승희 춤 관련해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체제를 계속 이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화보집 하나라도 전국적으로 통영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제안을 많은 부분을 받아볼 수 있도록··· 우리 군에···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어느 제작사를 선정해 놓고 다른 제작사들이 동원되는 듯한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진짜 명실상부한 최승희 화보집을 통해서 최승희 춤이 전국적으로 제대로 알려질 수 있을만한 가치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 주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간에 의회에서도 엄청난 지적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화보집 하나를 하더라도··· 어쨌든 제작을 하면 의회도 봐야 되니까··· 질과 내용면에서··· 그간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제대로 짚어가는 화보집이 발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니면 서울 쪽에도 이런 화보집을 하는 업체가 있는지 분명하게··· 선정 하실 때 잘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4쪽에 보면 최승희 춤 선양사업 기본계획이 3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9000만 원··· 6000만 원을 늘려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돼서···

이월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방금 화보집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의회에서 요청한 대로··· 기념사업회 말고···

예.

반드시 여러 형태의 선양 사업에 대한 부분, 최승희 춤에 대해서 상당히 기본계획을 충분히 맡길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업체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양사업회는 참여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회의 주문대로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반듯하게 거듭나야지만 앞으로 최승희 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도 처음에 계획하시는 단계부터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념사업회는 배제된 상태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내년도··· 어차피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축제 부분에 있어서도··· 제발 그때 가서 한두 달 이렇게 하지 말고 연초부터··· 제가 심지어 행정사무감사 때 전담팀 얘기도 했지만··· 연초부터··· 간담회 때 필요시···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회의 생각은 어떤지, 또 이런 구상안을 제출 받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아니면 토론회를··· 춤에 대한 토론회가 아니라 최승희 전반적인 토론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같이 엮어서··· 축제의 한 장으로 몰고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것이 앞으로··· 물론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길지 않은 시간에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갈등도 있고 제한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제대로 되자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올해와 같은 사업이 또 다시 된다고 하면··· 최승희 사업에 대한 것은 다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수밖에 없는··· 내년도 사업이 그만큼 중대하고··· 이제 3년차가 됨으로 인해서 밑그림 내지는 뭔가 큰··· 설계용역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춤 축제도 180도 바뀌어서 주체자도··· 후원은 우리 기념사업회가 하더라도 주체자는··· 말씀하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양한 전문가들··· 공연기획 이런 것도 많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뭔가 희망과 그림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내년도 사업을 반듯하게 이루어 내지 못 하면 최승희 사업에 대한 것은 전면적으로 저부터도 재검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고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축제기획부터 선양사업에 대해서 구상용역, 기본계획용역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림이 그려질 중간부분이라든지, 완료되는 시점이라든지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최승희 선양사업이 홍천군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 반영이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문제점을 해소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가지 않으면··· 의회도 이제는···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할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충분히 감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특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25쪽에 서면은 어디 쪽에 지붕을 형성하는 것이지요?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서면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할 겁니다.

서면지역에 게이트볼장이 많지 않나요? 게이트볼장이 가장 활성화된 곳이 팔봉입니다. 팔봉초등학교 안에 비닐하우스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게이트볼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고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122쪽에 춤 축제 공연화보집 제작이 있는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대로 한다면 최승희 춤 축제 때 찍었던 사진들을 화보집으로 만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방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같은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보려면 여기에 와서 공연한 내용이 최승희와 관련이 전혀 없는 공연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최승희의 기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미하고··· 최승희와 연관을 짓는 차원이··· 그러니까 화보집을 보는 사람들이 이것은 최승희를 계승하는 의미의 춤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같은 예산을 썼을 때 정말 최승희의··· 실제 최승희가 춤추고 있던 각종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최승희의 춤을 추는 동작이 나오는 춤을 대부분 위주로부터 화보집을 제작해서 배포하면 효과가 있지, 여기에서 춤을 공연하는 상황에서 찍은 사진들은 최승희와 연관시키는데 상당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보집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사진으로 해서 그동안 있었던··· 저희가 2회까지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 의미가 있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허필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최승희와 관련된 자료에 관한 사항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요. 그 부분도 우리 화보에 도입이 당연히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과업지시를 볼 때 그 부분도 중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승희 선생에 대한 선양사업으로 축제를 하는 것도 재현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 분의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 현대무용이 많이 발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꼭 집어서 연계가 안 되는··· 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일부는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최승희 관련된 자료를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본 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최승희의 효과를 최대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3억 1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내면 방내3리 성내동 교량가설 공사에 도비 1억 2000만 원을 받아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동면 좌운1리 마을회관 부지매입이 과정에서 1000만 원이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2쪽 경제개발비에 14억 8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서 2008년도 골재채취 예정지에 대한 사전환경성 용역을 주기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고, 내촌 도관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서 3억의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쪽에 민간대행사업비 농촌마을 종합개발 계획은 133쪽에서 삭감을 해서 목변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에 다목적 담수보 설치 1개소 1억 2000만 원 전액 감액하는 것은 수타사 경내에 담수보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담수보를 설치할 경우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이 금액을 취소하면서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면 두미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10억 원은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그 전액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 침수 흔적도 제작용역에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침수 흔적도를 제작 하면서 실질적으로 설계만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설계비를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하고 용역비에서는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133쪽에 트랙터용 제설기가 각 읍면마다 지원된 것이 있나요?

예, 각 읍면마다 노선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제설기 운영을 누가 하나요?

면에서 각 마을 노선별로··· 제설기 내준 트랙터와 기종이 맞는 트랙터가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해서 기름값만 보조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더 사는 것은 그런 쪽으로 지원하려고 사는 건가요?

생곡2리에 제설기가··· 구간이 길다보니까 거기에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눈 치우라고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설기는 사주고 제설이 잘 안 되는 이런 것을 다니면서 봤거든요. 그것이 읍면장님들이나 제설기··· 트랙터 있는 분들이 내가 안 하면 어떠냐 이렇게 나오면 할말이 없잖아요. 방법을 생각해 내야 되지 않나요? 강제적으로 제설기하고 기름값 줬으니까··· 봉사활동 하는 샘치고··· 시멘트로 마을길 포장이 다 됐으니까 밀고 다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조건이거든요.

이 사업이 2002년도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읍면에서··· 제설기를 사주면 우리가 치우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서 하는 것인데··· 한 분이 한 2, 3년 하다보니까 혼자만 희생을 하느냐 해서 안 되는 마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련 소관부서와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선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설도 안 되고 기계도 놀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사는 지역은 잘 되는데 다른 곳에 가보면 안 되는 곳이 있어서··· 만약에 읍면별로 다 나갔다고 하면··· 동네마다 어느 정도 지원이 됐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취지에서 뒷받침되는 방법이··· 뭔가 조금이라도 해 줘야 된다고 하면 뭔가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도심지야 눈 치우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인가 규정인가 이런 것이 되어 있지요?

예.

조례로 되어 있고··· 그래서 농어촌에 보면 사실 어르신들이 있고 그런데는 옛날에는 눈만 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눈을 치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도 없거니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현실이 어떤지··· 강구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해당 부서나···

해당 부서와 개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에서 가스충전소간 도로개설 23억이면 토지보상은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10억이 추가로 추경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당초수정예산안에 더 계상이 됩니다.

33억 원이면 토지보상비가 마무리가 됩니까?

예, 토지보상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잿골하고 또 연관이 되는데요. 잿골 도로개설에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의한다면 우선 시급한데부터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을 집중 투자를 해서··· 물론 보상이라는 부분이 당사자와의 협의가 지연되는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대로 우선적인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먼저 간담회에서인가 의원님들께서··· LPG 가스충전소 간 도로와의 관계가··· 어느 쪽이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생각나고요. 그것 때문에 일단 가스충전소까지의 토지보상은 군이 하고, 그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가스충전소까지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완결해서 추경예산까지 편성을 하면··· 어차피 설계 중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내년도에··· 당초예산과 똑같이 계속비에 들어가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액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잿골~중화계리 간 16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내년 당초예산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반영이 됐거든요.

예.

이 사업 말고도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요구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예산이 다른 주민편의에 용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허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부분 진척되어 왔고, 또 총가입찰을 받았습니다. 총가입찰을 보니까 입찰업체에서는 벌써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잉여자금이 급한··· 불가결한 것을 빼 놓고서는 가급적이면 투자하는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도··· 어제도 올라가서 군수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도비를 어떤 식으로 따오는데 최대한 경주를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결론 중에 하나는 국·도비 확보를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142쪽에 사회개발비에서 3549만 2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보건소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잔액의 감액이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152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희귀성난치성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희귀성 환자가 늘어난다는 추세에 있다는 보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국도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병은 대체로 어느 병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병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두촌면 보건지소 자리가 우리군 땅이 아닌가요?

예, 보건소를 현재 지으려고 하는 땅이 우리 땅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

협소하고 그래서··· 보건지소와 면장관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운영하기 편리한 곳으로 해서 싼 땅으로 옮겨서 병행해서 짓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그렇게 보건지소와 면장님 관사가 같이 있지요?

예.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보건지소는 어떻게 합니까?

철거될 겁니다.

철거시켜서 그냥 마당 주차장으로?

그쪽으로 면사무소가 같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옆에 있던 방앗간 하고 농협창고 사서 철거하고 거기에 면장관사까지 같이 해서 마당으로 쓰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지금 보건지소는 헐고 마는 것이네요?

예.

6500만 원 가지고 땅이 매입이 되나요?

이것은 감정을 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감은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153쪽에 한방진료약품 구입이요.

예.

한방진료 약품 구입 예산이 2008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3960만 원 중에 260만 원만 집행이 되고 3700만 원이 삭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이것은 예산을 세우면서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일단 본인들이 자료를 낸 것은 2006년도에 구입해서 계속해서 쓰다가 금년도에 부족한 약을 사고, 또 금년도에 한방진료 환자와 내과분야 진료환자가 감소되면서 더 이상 금년도에는 약을 사지 않는다고 해서 감액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매년 비슷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인데··· 진료 받는 환자수가 어느 해는 많이 늘어나고 어느 해는 확 줄고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준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보건소에 연락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쪽 경제개발비에서 3755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것은 고품질쌀 생산지원에서 3755만 원이 감액된 내용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1등 생산목표가 2740만㎏이었는데, 8월, 10월에 잦은 비로 인해서 양이 감소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수매량이 2740톤 할 계획이었는데 1989톤 밖에 못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이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사회개발비에서 1억 172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소규모 상수도시설 응급복구비는 응급사항이 발생할 때 쓰는 돈인데 그만큼 사용량이 적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준설 보수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금액도 유지보수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비에서 1612만 1000원 감액이 됐습니다. 홍천읍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1500만 원이 감액 되고, 홍천읍에 청사 홍보물 설치에서 2000만 원이 감이 되고 나머지는 상계해서 금액을 썼고요. 다음 169페이지에 경제개발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읍면예산을 전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는 사업비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잔액을 읍면에 조정해서 쓴 것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잔액을 읍면에서 모아서 다른 부분에 쓰고 해서 정리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읍면 소규모사업 현안사업을 마을별로 신청할 때 개발위원회라든가 주민총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바뀌느냐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공사비가 남아서 다른 곳에 전입해서 쓰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데··· 남면 같은 경우에 명동리 명동교 덧씌우기, 화전1리 어드메골··· 이런 것은 돈이 남아서 아니면··· 시동1리 곰실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세웠는데 2100만 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1100만 원이 더 필요하고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새로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아니면 내촌면 같은 경우에 전액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새로 진행되고 할 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대부분 소규모사업비에 대해서는 읍면장한테 재량권을 주기 때문에 읍면장이 결정을 해서 예산부서와 사후 협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어떤 여건이 조금이라도 발생이 되면 그 사업을 못하니까 다른 데로 돌리자고 했을 때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절차 없이··· 한 두 사람이 얘기를 듣고 정하는 사업이 간혹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주민들이 그것을 하다가 왜 안 하고 저쪽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자꾸 의심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당초에 그런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마을단위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했다면 혹시 변경되는 것도 그런 절차까지는 거쳐서 면장님들이 재량권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절차나··· 그런 것이 아예 없었다면 관계가 없는데··· 어차피 그런 것을 거치면서 그 사업이 진행 안 되고 하다보니까 얼토당토 안 되게 다른 데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주지를 읍면단위에 시켜서··· 이런 것이 발생 되더라도 주민들하고 다시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 했을 때 지정되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래도 어느 사업에 계상된 부기 전체를 바꿀 경우··· 잔액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부기 전체 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할 때는 사전에 군에 변경승인을 신청을 해서 받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숙원사업을 내년도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을단위의 그런 절차를 통해서 했다면··· 좀더 하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하거나 할 때도 회의 과정을 거친 그 과정 다시 거쳐서 변경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지만 서로 간에 의심을 안 하는 겁니다. 주민들끼리···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놓친 것이 간혹 많더라고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문서 내지는 전화상으로라도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읍면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아마 읍면장님들이 수정예산안 때 등청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273쪽이요. 장평1리 농로포장, 군업2리 농로포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업대상지 사용협의가 지연이 돼서 사업이 진행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농로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사용자간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월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사업을 빼서 다른 곳으로 옮기든가 이렇게 해야 지··· 농로는 어차피 개인 사유지가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기계화 경지정리가 된 곳이라고 하면 분명히 사유지가 아니고요. 기계화 정리가 안 된 곳이라고 하면 사유지 일 수도 있지만···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굳이 협의를 안 해 주는데··· 굳이 이월까지 시키면서 끌고 갈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을 아예 빼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세웠다가 그 지역의 반대로 사업을 못 할 때는 그 지역에 다시는 예산편성을 안 하겠다는 기본 취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또 관련부서에서는 일단 사업이 한 번 책정이 됐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책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삭감하는데 굉장히 난감해 합니다. 자기 토지를 내놓은 사람들은 계속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번 정도는 명시이월 시키고 안 되면 삭감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도 그렇고··· 지역주민들 간에 일단은 토지사용협의를 안 해 줘서 사업이 많이 지체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금년도 인건비를 조정하면서 감액을 하는데, 맨 밑에 비정규직 보수는 금년도에 청원경찰이 줄면서 그만큼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쪽에 경상이전에서 2억 9929만 6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시설비 쪽에서 2억 9423만 6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찾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에서 제3회 추경에 2억 4105만 원이 증가한 102억 524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상수도 사용료가 2억 401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1억 7957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업예산에서 2억 6929만 6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79쪽에서 292쪽까지는 상수도 통계의 그런 상황하고, 그 다음에 예산총괄표라든지, 자본예산 총괄표, 자금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으로는 업종별로 징수결정액으로 조성된 사항으로 2억 4105만 원이 증액된 45억 822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96쪽에서 297쪽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 있어서 3회 추경 예산보다 2억 957만 9000원이 감액된 40억 135만 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태학취수장 전기사용료 집행잔액이 2000만 원이고요. 액화염소용기 재검사 수수료 집행잔액 500만 원을 삭감 했습니다. 정수장 전기사용료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청원경찰 근무복 등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집행 잔액으로 19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298쪽 299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직하고 청원경찰 급여 집행잔액으로 1억 4555만 7000원이 삭감돼서 24억 358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0쪽에서 302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검사 용역 등 일반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2502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04쪽에서 305쪽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시설비로 정수장 옥상방수 공사에 790만 4000원을 삭감 했고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비에서 2억 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에 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기본계획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를 5억 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에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당초에 100억 원이었습니다만 홍천상수도 시설 확장을 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변경하면서 총액을 350억 원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원재민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계수조성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