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건우 의원 발언
영진
권영진위원장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주민생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김연산전문위원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어 12월5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세입감소와 보조금 변경 등으로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하면서 한정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에 근거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예산안의 심사절차는 당위원회 소관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답변은 국장·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 시 위원장의 승인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상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주민생활도시위원회 권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39쪽에서 178쪽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관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5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홍보물제작은 어떤 홍보물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저희가 보건복지부사업이 2개 있고, 시·구 공동개발사업이 4개, 구 자체개발사업 1개해서 7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프랭카드나 리플랫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수용비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158쪽에 어려운 구민 생계보조 200만원이 감액된 것이 뭡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6,6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생계보조금으로다가 구정, 추석에 저희가 선물을 2만원짜리 농협상품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200만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왜 남은 건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조금 더 보태서 지급하지 많은 예산도 아닌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인원수에 맞추어서 2만원씩 하다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에서 196쪽 주민복지서비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태
김용태위원
19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1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거기에 컴퓨터 100만원씩 15대해서 1,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용도가 어디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대로 지금 30명을 이용을 하는데 신청인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증축을 해 가지고 컴퓨터가 더 필요해서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위에 보면은 텔레비전 200만원 짜리 1대, 100만원짜리 2대해서 4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 밑에 TV는 30만원 1대인데 가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강당에 놓는 TV만 보관함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TV만 놓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릴께요. 183쪽에 세입부분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죠. 금고동 경로당. 이거는 매각대금이 수입이 들어오면은 나중에 거기에 개발이 되어서 경로당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어 주어야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안 지어 주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세입 잡는데에 대해서는 지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건 공공목적으로 수용을 한다든가, 길이 나서 한다든지 보상을 받으면은 수입으로만 잡아 버리고 말이야. 그 다음에는 그쪽에 해당되는 대체시설을 안 지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수입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체크를 하셨다가 그 다음에 개발이 될 때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하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부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경로당이 수용이 되어서 뜯기니까 경로당 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가 마련되면 저희가 지어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잘 하셨네요. 왜냐하면 지금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시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교촌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되면서 없어지고 수입으로 들어 왔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금도 안지어 주고 있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구획정리사업인가 했을 때 체비지가 두 필지 남은게 있는데 그 중에 한 필지라도 거기다 지어라 했더니 특별회계 관련된 거라 정산이 끝나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인가 올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게 사업개시 전에 저희가 요구를 해 놓아서 경로당 부지로다 해 놓았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땅을 하려면 저희가 매입을 해야 해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영진
권영진위원장
매입을 해서라도 지어 주어야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서비스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207쪽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권재
이권재위원
세입부분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인터넷판매 수입이 3,8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줄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입을 잡을 때는 저희가 추계로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이 되다 보니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세입이 그만큼 줄어든 사항입니다. 예상추계보다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대형폐기물스티커는 계속 판매하고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205쪽 환경관리요원 인부임에서 8천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그런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 공무원이나 상용직인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추계로 잡다 보니까 5~10년이 몇 명, 10~15명이 몇 명, 이런 식을 잡다 보니까 추계치를 연말정산결과 남은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을 감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래 묵은 사람이 나가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줄어 드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인부임 같은 경우는 다 기간이 있어서 추계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 봉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를 계상할 때는 몇 년에서 몇 명 하다 보니까 누구 얼마 얼마해서 합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갭이 항상 생깁니다.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세우고 싶어도 많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언제 정년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호봉이나 모든 것을 계산해서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 인건비도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부족해서 추경에서 더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남아서 감하는 경우도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정원이 늘어나면 추가로 반영하고 추가로 남을 경우에는 연말에 정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그 사항은 감사 때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0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재활용품처리 민간위탁사업비가 3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총6억4,933만2천원은 계약금이거든요. 그래서 8억8천을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계약한 금액은 6억4,933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남은 금액이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밑에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1억5천이 올라 왔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온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예산이 당초 부족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3억을 더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이 2회 추경에 3억을 세워 졌는데 2억이 올라와서 1억5천밖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1억5천을 세우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007년도에 총 나가는 것이 11억7천이 나가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1억7,120만원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9쪽에서 219쪽 과학산업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권재
이권재위원
219쪽요. 중소벤처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지원 부분에서 올해 예산을 감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희망업체가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 보려고 했는데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4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정말입니다.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할 때는 당초 본예산에 이것을 갖다가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2008년도 본예산에는 없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없어 졌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려다가 추경에 세워서 늦는데 내년도에는 추진할 의향이 없는 거네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요구는 했는데 예산상 삭감이 되어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면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편성할 때 만전을 기해 주세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런 것은 의회에서 하지도 못할 예산을 심의한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이런 예산이 책정이 안되면 다른 예산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1에서 225쪽 위생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국
10시17분
다음은 도시국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영범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진 주민생활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도시국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2에서 250쪽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43쪽 세입부분에서 온천사용료가 9,400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줄어 든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줄어 든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활성화 방안은 없습니까? 해마다 계속 줄어 드는 것 같은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온천수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온천수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도 행자부에서도 온천활성화를 위해서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그……저희가 마음에 드는 걸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온천법이 개정이 되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하여튼 온천수를 많이 쓸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239쪽에요. 성전천길 확포장공사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거는 국시비 반납금인데 균특자금이기 때문에 반납에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뭐라고요?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이게 국시비보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인데요. 반환금에 중투법이 2005년 개정됨에 따라서 시에서 반납을 안 해도 된다 해서 저희들이 감을 시켜 놓는 겁니다. 반환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반납하기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반납 않는 것으로 감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밑에 임도구조개량 해서 8만8천을 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집행은 녹지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녹지사업소 때 물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덕명지구에 채비지 매각대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파트부지 팔은 것은 다 들어 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파트부지하고 블록형하고 같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같이 묶어서 팔은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완납이 다 된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파트부지는 분양을 하기 때문에 다 받았고, 블록형은 우리가 12월21일까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21일?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블록형은 아직 사업을 시작하기 않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부분만…….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사업을 시작하고 아니고는 그쪽 사정이지, 땅을 일괄매각 했던 것 아닙니까?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매각일부터 6개월 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21일인데 아파트용지는 자기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먼저 선납하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 선납하고 사용승락권을 얻어서 공사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번 달 21일이 잔금일 이네요. 그러면 분리해서 해 줬다는 얘기네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일괄 매각을 했지만은 당초 아파트부지와 단독용지의 금액을 틀리게 써 놨어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가격은 틀리다 하더라도.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파트부지의 땅 값은 다 들어 온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돈이 다 들어오고 나서 사용승락을 해 줘야지 그쪽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 땅 값을내고 그것만 쓰고 이거는 나중에 내고 이런 거는 가능한 겁니까? 약간 모순된 것 같은데요.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계약기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계약기간이 남아도 일괄 납부를 하고 사업시행을 하지 일괄 매각을 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은 먼저 돈내고 먼저 쓰고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관계는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업자들 편리 봐 준 것 같은데.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 건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에서 262쪽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건우
이건우위원
상지초등학교 휀스 이야기를 동장님이 기관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상지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학교교장선생님이 구청장실을 찾아가서 해 준다고 확답을 들었고요.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건설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금년내에 해 준다고 하셨고, 그래서 안 되어서 교장선생님이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니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알아 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뱅뱅 돌리기만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고, 사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엄청히 답답하네요. 제가 뭐라고 해야 하는지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재곤
김재곤토목계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안돼 안돼.
재곤
김재곤토목계장
현지를 출장해 가지고요.
건우
이건우위원
예?
재곤
김재곤토목계장
상지초등학교 현지를 출장해 가지고 그 현장…….
영진
권영진위원장
어이! 안 된다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구청장님도 욕먹고, 저도 가끔 이야기 한 것이 잘못하면 욕 먹겠고, 앞으로 할 건지 안 할건지도 모르겠고. 확실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거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우체국부터 해서 공원을 건너 가지, 휀스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그냥 뛰어가지. 사고나면 큰 걱정이라 한번 물어 봤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62쪽요. 대전공고 열린 교정 조성해서 1억8천인데 부기변경을 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진잠중학교로…….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 간 건가요?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대전공고에 하려고 세운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요. 학교에서 실습운동장으로 쓰기 때문에 여건이 맞지 않는다 해서 저희들이 바꾼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니 애초에 타당성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대전공고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도 안 해보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 교장선생님이 하려고 했는데 토목학과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원래는 요청을 한 사항인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취소를 해서 바꾼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부분을 예산을 세울 때는 교장선생님 말 뿐아니라 학생들, 선생님들 모든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하다가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부기변경하고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진잠중학교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다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앞으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3에서 271쪽 건축과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권재
이권재위원
세입부분에서 건축위반 이행강제금에서 한 9천만원이 세입이 늘었는데, 불법광고물 과징금과태료, 이게 불법광고물이 많아서 이게 늘은 건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건 이행강제금은요. 건수도 있지만 그 전 거를 계속 받아 들이고 한 사항도 있고, 점차로 누적되는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위반사항이 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것도 일부 있고 누적된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이게 올해 것만 발생이 되어서 된 게 아니고 누적되어서 쭉 온 게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덕명동하고 서남부지구가 보상을 주기 때문에 압류시키는 것이 다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한 가지 주문 좀 할께요. 도시국장님! 여기 우리 구에 와서 사업하는 사업업체 들 특히 대형건설업체 들 있죠? 그 사람들이 와서 사업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하도급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를 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그 하도업자들이 큰업체한테 불이익을 받는 불평등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구제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3에서 282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3에서 299쪽 지역교통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87쪽에 보시면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지원 해 가지고 당초보다 7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7억7천이라고 하면 내년도는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9억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거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노선도 조정해 볼 여러 가지 방안을 하는데 시내버스 노선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해 볼 생각입니다. 노선이 길지 않고 짧게 운행이 되도록 계획을…….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하고 지하철을 환승해서 1억5천 정도가 적자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시비를 보조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한 것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조를 받을 수……. 시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감액을 받기 때문에 반반 손해를 보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제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릴께요. 이게 매년 지원금 규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로인한 우리 구 재정이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마을버스는 주민을 위하는 것이지만 그 주민이 유성구민이고 유성구민이 시민 아닙니까? 이거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은 시에서 사실 해야 할 부분인데 구에서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들여 다 보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이런 건 보조를 해 주어야지, 저번에 버스파업 일어 날 때 아주 모범사례라고 유성구 마을버스는 각 구별로 전체적으로 확대한다고 시에서 입장표명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받아 왔어야지, 그런 좋은 기회를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다. 이게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내년 또 9억인데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 구 재정으로 어떻게 부담을 하려고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시로 넘겨 보려고 상당히 알아보고 노력을 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전면적으로 없애든가 하기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방법이 없다고 하면 안돼요. 방법을 찾아 봐야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도 여태까지 찾았고 협의도 했었는데 시에서 인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 한다면 시내버스 노선으로 만들어서 할 사항이지 이걸 인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왜냐하면 시내버스가 운행을 안하고 있는 곳을 마을버스가 커버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담을 마을버스가 분담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당연히 책무가 있는 건데, 시에서 운영을 하면 사실은 더 많은 돈이 들어 가잖아요. 잘 되고 있다고 시에서 인정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든 예산을 타오든가 그 쪽에 넘기든가 할 생각을 해야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마을버스는요. 오지마을을 위해서 생긴 거죠? 유성구에 오지마을이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오지지역으로 생각 하시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변두리지역 시내버스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취약지역을 선정한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오지마을이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금탄에서 구즉으로 나오는 곳이 오지마을인데 시내버스가 가끔 들어 가죠? 또 진잠 세동, 성북동, 방동 쪽도 오지마을로 치고 또 외삼, 안산 그 쪽에는 종점이 있으니까 해결이 되었고. 그렇게 따지면 시내버스 손실보상금을 줄 수 있는 마을이 그 정도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는 오지마을이 아니라 지금 구즉에서 진잠까지 간다하면 시내버스 노선에 최고노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보상을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지하철이 개통되고 시내버스노선이 변경이 되면 그 오지마을을 빼고는 시내버스가 좋은 노선으로 서로 욕심을 내는 곳을 통과하면서 우리 엄청난 예산으로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목적에도 맞지 않고, 그 회사들은 3개회사가 통합을 해서 경리가 하나 보고 해야 될 이런 구조조정도 하지도 않고 하나의 업체수익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게 계속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툭하면 시내버스 공동위원회하고 마을버스하고 소송이 붙어 가지고 왜 우리가 좋은 것은 우리 다녀야 수익이 되는데 마을버스가 다녀서 우리가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소송까지 붙은 걸 잘 아시잖아요. 이거 뭔가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그어 주어야지, 그렇다고 시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해 가지고 엄청난 보조를 해 주면서 마을버스라고 해서 구청이라고 떠밀고 앉아 있는 것이 너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례는 마을버스가 중단 했을 때 민원이 제기 되어 가지고 구청장 등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민원발생이 되어 가지고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시에다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선을 늘려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려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노선변경이라든지 검토하면 조금 줄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최소한도 70%는 보조를 해 주고 우리가 한 30% 해서 오지마을 조금 되는 지역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30%, 시가 70% 이 정도는 손실보상을 해 줘야 형평성이 맞고, 타당성이 맞는 거지, 지금 우리 구에서 너무 떠 안고 있는 겁니다. 지하철이 개통 되었는데 버스노선이 엄청나게 그 전하고 다르거든요. 유성구로 봤을 때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저번에도 몇 번씩 지적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운영방안, 재정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언제까지면 제출할 수 있겠어요? 우리 상임위에다 제출 해 봐요.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되겠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은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지금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게 언제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2008년 7월에 아마 다시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럼 자체적으로 그거 빼고 나머지 대응방안이라도 해서 제출해 봐요. 보고해 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갑엽입니다. 유성구민의 보건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권영진 도시생활 주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301에서 314쪽까지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311페이지요. 유문등관리유지비해서 100만원 절감을 하셨는데 유문등 유지관리비가 대략적으로 전구를 산다든지 그런 비용이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관리업체에서 그냥 공짜로 갈아 주는 것은 아니고 유문등 이용을 적게 해서 혹시 감되는 것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유성구에 유문등이 4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관리를 하려면 전구가 있고, 모기가 잘 유입되라고 드라이 아이스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쓴 것이 아니냐고 혹시.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것이 관리가 잘 되고 하면 유지비가 적게 드니까 신축성있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되도록이면 유문등 관리부분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잘 좀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리고 313페이지에 구즉보건소 방수 및 도색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몇 년도에 도색을 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게 건축연도가 1986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20년 정도 된 건물인데 중간 중간에 도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건물이 낡다가 보니까 도색을 해도 사실 별로 산뜻하지 못해서 여러번 손을 대는 결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면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불편 사항은 없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면적 자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2009년이나 2010년도에 동사무소를 건립하면서 같이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지금 비가 오면 천장이 누수 되어서 곰팡이가 생기고 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의사숙소가 없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의사숙소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13쪽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보면 1천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독감 인플렌자 예방접종을 덜 했습니까? 반도 안 썼네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덜 한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예방접종 약품 수급이 늦어져 가지고 늦다 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예방접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방접종 백신이 일찍 수급이 되어 가지고 올해는 40일 정도만 걸려서 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일찍 끝나서 인건비가 줄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접종기간이 짧아져서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작년에는 접종기간이 긴 이유가 개인 병·의원에서 수급을 받아 가지고 예방 접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늦게 받았으니까 그 만큼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수가 얼마 안 되어서 그 양반들이 12월까지 계속한 결과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간호사들 인부임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방접종 기간만 일시인부를 씁니다. 대게 7~8명을 일시 채용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 작년에는 길었는데 올 해는 짧아서 오래 쓰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라. 공원녹지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김용태위원님!
용태
김용태위원
공원녹지 사업소에 대해서는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에서 319쪽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태
김용태위원
319쪽에 보시면 사무용책상, 의자, 회의용탁자, 의자해서 15개가 올라 왔는데 제가 가 보면 공간도 좁은데 이런 책상이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사무실을 별관 2층에서 3층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사무실을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입니까?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07년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의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