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봉석
오봉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세출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소관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충서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출예산편성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2008년도 세출예산편성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국도비가 포함된 사항이 많은데 133쪽을 보시면은 더불어 함께하는 참다운 이웃사랑 실현 이 대목에서 1억 3,325만 6천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다 보조금 관계지요 어떻게 됩니까. 일반보상금이고 보면은?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사업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보면 다 목록이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 대목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도 여러 파트인데 골고루 나눠 주는 단체가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분리를 해서 나눴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5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예.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5천만원은 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요원 인건비가 한 2,300 정도,
근량
윤근량위원
사무요원?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경비가 한 2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목욕봉사 차량하고,
근량
윤근량위원
운영비가 2천만원?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원봉사자 운영하는데 한 700여만원 그렇게 해서 한 2천만원 정도,
근량
윤근량위원
목욕차를 우리가 운행하면서 현장에 가서 목욕해 드리고 그런 봉사에 들어가는 여비도 들어간 것입니까, 같이?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를 들어서 봉사자들 전체 급량비같은 것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 안들어갑니까. 무조건 봉사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업비 속에서 중식비 정도는,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겠지요. 거기에 그런 것도 다 포함돼있는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주로 유류대 차량운영하는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봉사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은 안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인건비는 안되더라도 식대관계는 해결한다 이거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 것은 기본적이니까 그 문제가 좀 궁금했었고, 여기 또 134쪽을 보면 민간이전에 자원봉사활동 지원금이 별도로 민간이전을 해 주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아까는 기본적인 운영비고요. 지금 이것은 사업비로써 긴급자원봉사단 운영이라든지 금년도에 주로 한 사업이 독거노인 나들이 사업, 가옥수리 사업, 김치나누기 사업, 연탄나누기 사업, 명절음식나누기 사업, 도시락나누기 사업, 우수봉사자 선진지 견학,
근량
윤근량위원
여기에 그것이 다 포함돼서 5천만원에서 그렇게 다 운영되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이 한 10몇 개 사업을 전체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별도에 사업계획은 5천만원을 가지고 수립을 하게 돼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각종 단체에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록이 다 틀린 거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틀립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25쪽 좀 펴 주세요. 맨아래 보시면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올해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했던 사업이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 2,160만원 지원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지금하는 주요사업을 보면 주민복지대학 운영, 독거노인 사랑의 집수리 사업 및 이동목욕 봉사, 이주여성 한글학교사업, 장애인 일일나들이 체험, 진천군 복지포럼 및 사회복지의 날 행사 개최 등 해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도 들어가고요 나눠가지고 자부담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어떻게 보면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하는 사업에 비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두가지를 하든 해서 확실하게 사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데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너무나 광범위하게 돼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사회복지단체에서 작년도에 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비가 조금 부족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800만원 정도 별도에 보조를 더 받아가지고 같이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이요. 중간에 보시면 재해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셨고 작년에도 6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지금 각종 재해로 인한 이주민들한테 응급, 재가구호세트 지급, 생수, 쌀 부식류, 부탄가스, 락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작년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2가구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2가구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해가 없어가지고 마침 재해가 없어가지고 없었는데 집중호우 한번하고 태풍 나리 때 주택이 반파된 집이 1건씩 해서 2가구를 지원해 줬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가구 지원해 줬다고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이런 큰 재해가 왔을 때는 이 예산가지고 못할 때에는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해 버리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비비에서,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것은 조금 더 구비해놔도 좋지 않을까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상 어차피 재해가 어떻게 올지를 예측을 못하니까 그냥 예산만 또 많이 확보해놨다가 불용으로 될 수도 없고 또 크게 오면은 예비비를 써야 되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앞으로는 모든 재해이고 미래이고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일본에서도 1,200미리가 3일만에 퍼붓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지난번에 400여미리가 넘는 것이 하루에 쏟아지다보니까 큰 재앙이 잇따랐는데, 그런 면에서도 우리도 예비비에서는 지출을 하지만 그래도 과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는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듯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보면요 맨위에 진천군관내 푸드뱅크 운영에 기초푸드뱅크에 진천군 푸드뱅크, 나눔과기쁨 푸드뱅크 이것이 하는 일이 다릅니까. 어떻게 됩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같아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같은데 이렇게 해 줘야 되나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수혜를 보는 가구는 다르기 때문에 일은 똑같이 하지마는 수혜 보는 가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푸드뱅크가 하나 또 생기면 또 해 줘야 되겠네요. 다르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이 되면은 가장 바람직하지마는 통합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런 것을 우리군에서 이렇게 해도 해 주고 저렇게 해도 해 주니까 자꾸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해서 뭐가 대표성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무슨 단체든간에 똑같은 것을 할 때 두군데, 세군데 생기면 이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기들 나름대로도 약간 괴리가 있고 걱정스러워서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잘좀 지켜보시고 이것이 순수하게 하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도에 두군데가 얼마씩 예산이 있었어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기초푸드뱅크가 1,014만원 해 줬고요, 나눔과기쁨이 507만원,
창섭
신창섭위원
1,014만원 그리고?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나눔과기쁨이 507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 주시나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차량운행하고 하다보면은 너무 경비가 많이 돼서 사실상 큰 금액은 아니고 차량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보다 차량이 2대로 더 늘었어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이 금년도 추경에 5월달에 편성돼가지고 금액이 5월부터 계상하느라고 좀 적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128페이지에 보면요 복지시설 운영지원하고 복지시설종사자 수당에 세웠는데요. 3,400하고 6,300이요 보이시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해 주게 원칙으로 돼있는 것입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면서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복지관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사회복지시설 어디 있는 것이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말하자면 평화의 집이나 가나안 복지마을, 사랑의 집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창섭
신창섭위원
여기가 아니라?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안써서 그랬구나, 지금 복지라면 전부가 얼마 안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니까 표기를 해 주면 좋았을 것을 그랬네요. 내가 못봤나보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도비 지원금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127페지에 승합차량이 2대에 5천만원 잡았는데요 이것 2대씩이나 필요합니까. 위탁을 한다면서요 위탁을 해도 또 차는 차대로 사 줍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비품같은 것은 저희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비품은 다 좋아요. 그런데 차도 2대씩이나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1대 가지고 커버하기에는 힘들 것같고 그래서 2대 정도는 돼야지 군관내를 할 수 있을 것같아서 해봤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다른 데도 2대씩 하나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위탁을 하잖아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위탁을 하면은 그쪽에서 어떻게 운영할 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차를 2대씩이나 사서 우리 이름으로 해가지고 세금까지 우리 이름으로 계속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비도 다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내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 다 위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 내는 것으로 장비만 구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 자산으로만 잡히지 쓰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쓰는 것은 아니고요. 세금같은 것이라든지 운영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는 비용은 이중으로 나가요. 거기에서 그런 것은 내더라도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은 우리가 별도로 나간다고요. 그것은 우리 이름으로 돼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 줘야 되나 2대씩이나 검토해 봐요. 그래서 한대 사 줘도 되면 한대 사 주지 그렇게 2대씩이나 헌납을 하시려고 해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타 복지관에는 2대씩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타 복지회관을 보신 데는 한 5년 이상된 데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경기도 양평같은 데는 작년에 개관,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에 됐다고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에는 아마 차가 남을지도 몰라요 확실히 알아 봐요. 무조건 대주려고만 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125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고 좀전에도 푸드뱅크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통합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협의회는 법인이나 푸드뱅크하고 통합되는 것은,
양규
박양규위원
물론 우리가 강제성은 못하지만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 푸드뱅크에 있는 지금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도 타 지역에 같은 인접 시군지역이나 이런 데는 모두가 사회복지협의회 산하에 각 푸드뱅크든 뭐든 두고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있고 헤드는 그밑에 분담해가지고 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운영상에도 더 융통성이 있고 좋을 것입니다. 아까 잠깐 질의하시다 말아서 제가 보충질의 하는데 그것이 전체추세이고요. 또 여기 지금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람들도 실제 실무자들은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운영하는 이사들이나 일반 관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물론 법인체가 서로 법인을 새로 따로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체내에서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자꾸 종용을 하고 그래야지 예산도 한군데로 결집해서 주면 거기서 융통성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126쪽에 국도비가 지원돼서 시행하는 것같은데 이 내용은 설명서를 읽어봐도 제가 잘 이해가 안돼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농어촌대상으로 해서 아동인지능력이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영세민가정이라든지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주로 독서지도라든지 능력향상할 수 있는 지도를 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금년도에도 실시하고 있는데 한 250명 정도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본인이 자부담으로 1만원에서 1만 3천원 정도 자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가르치는 데는 웅진씽크빅이라든지 그런 데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대상자는 대개 어떤 류에 사람들입니까. 수혜를 하는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에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인지는 미취학 학생들이고 일반소득, 기본소득 이하인,
양규
박양규위원
저소득자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소득가구가 대상이 되고, 아동비만관리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비만관리도 있어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만관리도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31쪽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 시군부담금은 무엇입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중에서 1종, 2종 사람들이 진료를 하면 진료비를 해 주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진료비를 우리군에서 부담해 주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람들은 보험수가외에?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수가를 저희들이 납부를 해 주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람들은 보험적용이 안되니까 그런 것인가 그 사람들은 일절 비용을 거의 안내잖아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내는 것이 아니라 보험수가는 보험료는 병원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만큼을 저소득대상자들한테 저희들이 납부를 해 주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의료보험대상이 되면 원래 보험료에서 본인 자부담이 통상적인 것이 70%, 30%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부담 되는 30%를 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보험수가에 들어가는 70%를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보험수가를 내 주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의료보험되는 수가를?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통 보면 저소득자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일절 자기 자부담이나 이런 전체를 안내잖아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기초생활보장담당 송석호입니다. 전체 보험수가에 국비하고 포함되는데 이 금액은 군비부담금 4%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4%라고 써있는 것은 아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진료받으면은 보험부담금,
양규
박양규위원
보험부담금을?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양규
박양규위원
저소득자녀들이 본인부담금을 안내잖아요 30%?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1종같은 경우는 전액 보험으로 부담이 되고?
양규
박양규위원
전액을 안내는데 거기에 우리가 의료보험수가가 있고 본인부담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본인이 30%를 내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그렇지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보험료 대행으로 보험수가를 내 주는 것인지?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보험수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본인부담금을 안내는 것은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그것이 국비하고 군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 말고 따로 또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이것이 지금,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에 지금 말이 틀리잖아요. 본인부담금은 누가 어디에서 주는 거냐고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본인부담금은 지원이 안되고 본인이 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1종 저기들은 본인이 부담도 안하잖아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면제가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본인부담이 없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병원에서 그냥 면제해 주는 거라고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전액 무료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병원에서도 그러면 그만큼 자기손실을 감수하고 해 주는 그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전체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수가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100% 지원이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전액 무료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의료보험수가 요청을 할 때 그렇게 요청을 하면 국가에서 전액이 현금지급 된다 이거지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전액 지급되고 있습니다. 2종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80%에 부담하는 기금이라 이거지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자활후견센터운영비가 1억 6,167만 3천원이 계정돼있는데 자활후견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진천장로교 안에서 하는 자활후견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위치는 옮겼습니다. 진천중학교 입구 맞은편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지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뭐에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교육 등을 시켜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자활후견센터에 종사자 대우수당을 따로 별도로 주는 것으로 돼있잖아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해가지고 그것은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경제차원에서 직원들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도 지원해 주고 운영비 전체도 별개이고?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운영비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종사자에 인건비도 여기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종사자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은 법인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해서 대우수당 형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대한 감독체계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저희가 매년 연초에 정산을 받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정기적으로 1회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좀전에 그것도 동료위원이 일부 질의를 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로 해가지고 5천만원 돼있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 보면 그 뒤에 134쪽에 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으로 5천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133쪽 제일 밑에 보면 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2,989만 6천원이 편성이 돼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앞에 있는 봉사센터운영 5천만원은 주로 운영으로 사무요원 1명이 있습니다. 사무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3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건물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한 2천만원 정도, 차량운영비하고 자원봉사자대회 이것이 합쳐서 한 5천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코디네이터는 거기에 인원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코디네이터하고 하나는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총괄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요원하고 해서 두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2,989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으로 해서 5천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나들이, 가옥수리, 김치나누기, 연탄나누기, 명절음식나누기, 발맛사지, 도시락나누기 주로 또 한국어강사교육, 전문교육 이런 교육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을 문서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것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사업계획은 금년에 한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사업계획이 예산을 짤 때는 거기에 얼마 얼마 어떻게 쓰겠다고 해서 책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계획서 한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해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보충으로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6쪽 하단에 복지관개관 기념행사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언제쯤 이것을 행사하실 예정이에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언제라고 딱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무래도 내년도에 토목이나 조경에, 건축하고 집기가 다 끝나고 위탁자가 협의되고 하면 한 4월경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4월경이요. 거기 보면 기념품 제작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물품으로 하시려고요, 기념품을?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념품 관계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안했어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선거법에 위반 안될까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검토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사전에 예산만 올려놔가지고 사장되지 않도록?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생거진천종합복지관 운영비 3억 5천을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요. 세우는 법적근거가 막연히 이렇게 세워 놓으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근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주로 도내에 또 아니면 타 도에 같은 유형에 종합복지관 시설을 보고서 그 시설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양평같은 데는 3억 6,100인데 규모가 우리보다 상당히 작고 규모라든지 이런 운영상황을 봐서 편성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종합복지관으로 된 데는 전국에 몇 군데가 있어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이 전국에 402개소가 있습니다.
동구
를 위원 그런데 우리는 종합복지관으로 돼있는 것 아니에요 노동부 것까지 돼있어가지고?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복지관으로 돼있는 것은 파악이 아직 안됐고요. 충북에 있는 사회복지관만 10개소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두개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종합복지관을 이루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도 우리같은 데는 드물잖아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른 데 사회복지관하고 우리하고는 예산이 좀 틀려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하고 근로자복지관하고 운영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같이 생각해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른 시군에 보편적으로 운영비를 봐가지고 책정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 아래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도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복사기 2대 500만원 곱하기 2대 해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 맞아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지요. 2008년 본예산 물품정수책정 및 배정승인내역 통보 11월 14일 우리 의회사무과에 접수시킨 것을 보면 250만원짜리 2대인데요 틀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아래 승합차량 2,500만원 곱하기 2대 해가지고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사 줘야 됩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은 집기하고 마찬가지로 보고,
동구
김동구위원
사가지고 또 민간인들한테 이것도 위탁을 해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위탁해 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 사람들이 보면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을 안하고 그냥 막 사용을 할 텐데?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비품이나 집기라든지 전부 우리가 구입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는데요 어차피 내구연한도 있기 때문에 별 저기는 없겠습니다마는 내 것같으면 소중히 다루지만 이것이 내것이 아니다, 공동개념으로 봐서 막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염려도 있는데,
동구
김동구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갖고 들어와서 사용하게끔 하면 안돼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다른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자부담이나 다른 것으로 자부담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동료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차량승합차 수리비같은 것도 다 우리가 부담합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단 위탁해 주는 것이면 세금까지 다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량
윤근량위원
차량만 구입해 주면 거기에서 끝난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 사항이 좀 궁금하고 132쪽에 가사도우미 제도 그것을 제가 자주 묻는데 가사간병도우미가 올해는 현재까지 얼마나 실적을 냈습니까.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비교 좀 하고 싶은데 가사도우미를 현재 올해는 몇 명을 동원해서 운영했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기초생활보장담당 송석호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자로 1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230명 가량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수혜자가 230명이 된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참고자료를 보면은 이것은 뭡니까 저소득층 25명?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그것은 계획인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이 25명 중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19명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19명?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근량
윤근량위원
저소득층 19명에 주는 1인당 보수는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안나와서 1인당 하루에?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1인 인건비가 2만 8천원,
근량
윤근량위원
2만 8천원 그리고 다른 부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참여자한테는 인건비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산재보험 가입비같은 것은 운영비로 지원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산재보험하고 인건비만 두가지만 하면 이 분들이 운영하신다, 2만 8천원씩 운영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 분들이 인건비가 적어서 참여를 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5명 중에서도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지금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외에 그 분들에 책정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범위내에 드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사람들이 필요성을 못느끼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이 좀 힘들어가지고 참여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간병하고 그러니까 힘들고 해서?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 성과가 몇 %정도 성과가 있고 있다고 봅니까. 올해 계획세운 것에 대해서?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올해 계획 세운 것은 전액 다 소비를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다 소비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근량
윤근량위원
올해대비 내년에는 그러면 몇 %를 더 올린 것입니까. 그것이 대비가 안나와서 몇 % 비율을 책정한 것입니까. 2007년도에 비해서?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작년 당초예산보다 한 6천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6천만원이 증액됐다, 그래도 충분히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사간병인 요청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증액했겠지요. 올해 해 보시니까 이런 면에 사업을 더 많이 확보해야지 운영이 되겠다 해서 이것을 더 올리신 것입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사업확대도 있고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액이 증액됐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이것을 신청을 미리 하는 거지요 사전에?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계획은 사전신청이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오히려 6천만원이 더 자부담도 되지만 국도비가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근량
윤근량위원
간병인이 요즘에 상당히 고령화 쪽에 많이 가서 많이 필요하다고 주변에서도 얘기가 됩니다. 봉사차원이지 이것을 사실 따지고 보면 큰 저기는 안되는 것인데 이 분들을 저가에 봉사비를 드리더라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복지문제가 따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복지관운영에서 10억 했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자산취득비에서 그렇고, 민간이전 보조에서 그렇고 이것은 하나에 나열식이고 이런 예산서는 없어요, 예산서라고 이것을 해왔습니까. 이런 것은 실무담당자하고 과장님들이 머리를 짜고 했으면은 이런 예산서가 올 수가 없어요.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연 복사기같은 것이 500만원, 1천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복사기 보통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여기에 뭐를 하는데 대형이 전부 필요하고, 살림도 하는지 드럼세탁기까지 들어가고 전부 보면 필요한 것은 좋은데 전화기같은 것이 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40대씩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것은 좀 제고에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열람대 같은 것이 26대가 필요한데 사회복지관이 언젠가는 넘어가고, 이것이 벌써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 6년동안 닦아 온 것인데 이것이 아무런 뜻도 없는 복지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진열대같은 것도 어느 정도 하면은 기업에서 해야지 기업협의체가 하든 상공회의소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기업체 것까지 합니까. 13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민간자본이전에서 지역자활센터운영비로 해서 1억 6,100만원이고,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에서 2억 했는데 작년보다 얼마가 늘었냐 하면 7,200만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같은 것은 국비가 없고 기금이나 균특을 적용해서 하는 것인데 도비하고 군비만 도와 주는데 과연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을 어느 정도 우리가 도와 주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기초생활보장담당 송석호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봉석
오봉석위원장
예.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참여실적을 질문하신 것인가요?
봉석
오봉석위원장
예.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참여실적은 계획인원이 25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는 19명이 되겠고 수혜자는 230명 정도가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면 말이지요 2007년도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실적을 올해 2007년도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133페이지에 끝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코디네이터도우미 운영이라고 했는데 도우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도우미가 2명입니다. 1명은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하는 교육코디네이터가 있고 또 한명은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요원이 있어서 둘이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면 두사람의 인건비입니까 이것이?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사람의 인건비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도우미 운영을 한다고 했으면은 코디네이터 저기하는 것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로 해서 두사람 저기하는 것밖에 안되네요. 그러면 운영비를 얼마씩 주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국비가 50%이고 우리 군비가 50%인데 그러면 두사람이 똑같이 해서 1,400을 주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틀립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1,494만 8천원을 주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요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누가 얼마를 타고 누가 얼마를 타느냐고 묻잖아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코디네이터가 월135만 1천원이고 데이터베이스 코디요원이 월98만 3천원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운영자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자금은 필요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어디에서 하는데 운영자금을?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내에서요.
봉석
오봉석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한다든가 하는데 운영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운영비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비가 있는 거지 없는 것이 아니지요. 어느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운영자금이 1원도 없다면 얘기가 안되지, 그러면 이것이 포괄적인 사업이 되는 거지 운영자금을 쓰면은 거기에 얼마 코디네이터에 얼마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요.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제가 왜 자꾸만 과장님들한테 이것을 하냐 하면 예산서를 올해부터는 실과에서 직접 했으면 과장님들이 이것을 훤하게 꿰뚫고 있어야 돼요. 전부가 담당들이 올리면 그냥 승인을 하고 올리니까 과장님들이 실제내막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관같은 것을 10억씩 세울 때는 좀 모여가지고 담당들하고 담당계장님하고 과장하고 몇 분이 모여서 짜온 사람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는 안만들었다는 얘기에요. 10억짜리를 이렇게 엉성하게 만드는 저기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데에 예산이 얼마나 됐었어요. 먼저 정책개발과같은 데는 6억, 3억이었어요, 최고 많을 때가 정책개발과가 8억이었어요. 주민 저기에는 8억 되는데 이것은 하나에 과에 예산보다도 많은 것을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올려 놓는다는 것은 우리지역에 저기가 아니라 우리군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박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자료를 금일중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참여실적 자료를 금일중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사
11시 4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재택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사회복지과가 보니까 너무 많네요 일이 많아요. 오늘 물어볼 것이 많아서 큰일 났네요. 보시면요 신축이 있고 증축이 있지요. 그런데 신축이 4개에요. 작년도에는 몇 개나 됐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10개소.
창섭
신창섭위원
10개지요. 그전에는 혹시 기억 안나지요. 거기 더 많았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매년 10개소 정도,
창섭
신창섭위원
계속 많았지요. 10개 이상 됐지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을 한번 지으면 경로당이 꼭 필요해서 주민들, 노인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노후생활을 즐겁게 지내려고 짓는데 짓고 나면 빚들 지고, 아니면 자기들 쓸 수 있는 점심이라도 가끔 먹을 수 있는 돈마저 다 없어진다고 상당히 원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5천만원 지급하는 것이 지급한지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2002년도부터요.
창섭
신창섭위원
2002년도?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벌써 5년 넘고 그랬는데 어떻든 지금 지으려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평균 230에서 250정도.
창섭
신창섭위원
토탈 짓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서 해 주는 것 보면 30평짜리 짓잖아요. 그러면 보통 얼마씩 들어가는지 잘 모르시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짓는데 평당에 230에서 250을 들여서 짓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평당 170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250이면 7,750만원이에요. 7,750인데 본위원이 알기도 7,300만원에서 8천사이 왔다갔다 짓거든요. 그런데 참 고마운데 짓고 나면 전부 빈털터리고 질 때 고통이 심하고 그동안에 모아놨던 것을 다 털어야 된다는 현실을 다니면서 듣다보니까 도와주면서도 욕먹는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만원이라도 더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주요업무보고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2008년도에는 천만원씩이라도 더 증액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계획까지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별로 총액자율배분을 해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천만원씩을 해서 하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다른 사업들을 전혀 못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이것은 과에서 4천만원, 그 얘기 들으니까 서글퍼지는데 다른 데에서 노인분들이 들으면 화낼 일이라고 지금 예산들을 세웠지만 불요불급한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견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노인분들이 진짜 필요해서 쓰는 돈을 이것을 깎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5천만원씩 본의원이 하도 다녀보니까 얘기를 해서 작년도에 사회복지과하고 여러 번 얘기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실을 놓고서, 지금 4동이거든요. 4개 집이 내년도 신축할 수 있는 것이 4개동입니다. 지금 전부 해 봐야 4개라고 전부 해봐야 4개고, 이제는 질 데가 없어요.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그동안 질 데 다졌다고 그래요. 질만한 데는 돈도 없어 못짓고 그래서 올해 내가 알기로는 4개 올라온 것이 앞으로 별로 신청들어올 것이 마땅치 않지요. 별로 없을 거에요. 짓고 나면 거지된다는데 뭐, 기획실장님, 4개인데 4개를 어떻게 하실거에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이제까지 5천만원 이상을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없는데 없는 것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나름 결재맡아서 한 것을 노인들하는 것을 깎으면 되겠어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여건이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검토하셔서 4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4개면 4천만원이면 4개동네 노인들을 전부 푸근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 4천만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데 가면 애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기획실장님 꼭 좀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다른 것은 일절 질문 안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38쪽 좀 봐주실까요. 138쪽에 보시면 137쪽에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에 보면 1억 5,761만 6천원 또 노인일자리 위탁사업으로 1억 2,440만원 책정됐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2개를 분류해서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뭐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해서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해 가지고 박람회를 통해서 인원을 해서 공익형, 복지형, 파견형해서 하는 사업이 되고요. 뒤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한 것은 군비를 더한 사업으로서 읍면에 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읍면에 배정을 하는데 보면 말이에요. 다 계정을 새로 따로따로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을건데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137페이지에서부터 내려오는 노인일자리보수 및 부대경비하고 거기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하고 1억 5,761만 6천원 또 일자리사업하고서 교육강사료 백만원, 노인일자리위탁사업 1억 2,440만원 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3,176만 9천원 이렇게 계정이 돼있거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위에서 138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가 공익형으로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노인일자리위탁사업은 복지형과 인력파견형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해 놨을 때는 일자리 유형이 어떤 것이냐고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놨을때는 계정을 따로해서 만들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것아닙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내시가 따로 공익형 따로 복지형하고 민간인력파견형하고 따로 돼있고 ,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공익형은 어떠어떠한 일자리에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설명해 줘야 이해를 할 것아니에요. 그냥 툭툭 던져놓고 제목만 얘기하면 압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공익형은 저희 군에서 노인복지회관에 일자리를 보조를 줘서 하는 사업으로서 자연보호 어르신들이 지금 보시면은 공설묘지라든가 하시는 사업으로 청소하시는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거리 청소하시는 것은 공익형으로 보는거고, 그 밑에 복지형으로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집수리사업해 드리고 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리고 인력파견형사업은 저희 관내에 시설관리 그러니까 골프장이라든가 화랑관에 잔디 이런데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하는 것은 거기서 인력파견하는 것은 거기서 다 대금을 지급하는 것아닙니까 보수를?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력을 지원해 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는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단지 인력파견형은 보수는 예를 들어서 골프장같은데 저희가 지원해 주면 인건비는 골프장에서 인건비 받고 거기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비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파견해서 내보내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차량 이동하고 그러는 것도 우리가 부담하는거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교육시키고 거기에 따른 단지 인건비만 골프장에서 보수를 해 주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에서 차가 나와 가지고 어디서 모여서 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거기서 못 올 경우는 저희가 노인회관에 봉고차를 이용해서 데려다 주기도하고요. 서로가 연결을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내가 봤을 때 예산계정을 할 때는 정확성이 있는 예산이 되야지 불확실성에 대한 예산을 잡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왜냐 하면 인력파견형이 있고 저희가 또 독거노인들 집수리 해주는 그런,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복지형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복지형에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거기에도 차량이 또 투입이 되야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복지형에는 내가 봤을때 노인일자리사업에 집수리나 이런 것하는 것은 복지형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줘서 재료비나 모든 인건비하고 해 줄 것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차량이 필요할 때는,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 해 주는 거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동을,
양규
박양규위원
다 거기에 포함돼서 된 것아니에요. 그것도 별개에요 그러면 요금이 여기 예산이?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따로 따로 있지요. 지금 파견형에는 저희가 하는 교육비만이 포함돼 있는거지요. 350만원 정도,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여기 교육비하면 강사료로 백만원이 실비보상금으로 백만원 책정되면 강사료하고 교육비가 거기 포함됐을거고 안그래요. 여기 강사료가 있으면 교육은 강사료 하기 때문에 그 외 강소료에 들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간단히 교육시키고 해 가지고 일상적인 교육이야 뭘 시킬 것이 있어요. 예산이 왜 들어 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이 예산과목이 지금 공익형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예산편성된거고 그 밑에 복지형이라든가 파견형에 대한 교육비라든가 그것은 민간이전에 대한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따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 짤 때 과장님은 전혀 관여 안했습니까 이런 것 할 때, 예산같은 것 계획해서 올리고 그럴 때 과장님은 자세히 안봐요 한번?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아니, 보고서 하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답변하는 것을 보면 왔다갔다 계속 금방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하면 저렇게 얘기하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으로는 공익형에 대해서는 일반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편성을 했고, 복지형이라든가 인력파견형에는 민간이전비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에서 군비로 하는 것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군비 몇% 해서 일자리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파트를 세가지 과목으로 나눠가지고 편성을 하게 된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38쪽 맨 밑에 보면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라고 했는데 파견사업에 2억 1,879만원 편성돼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생활지도사파견사업은 저희 관내에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저희 생활상담지도사가 2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사 1명해 가지고 28명이 노인분들을 독거노인이 지금 617명, 620명 정도를 해서 한사람당 20명에서 25명씩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아침에 안부전화, 방문해 가지고 그 분들이 원하는 청소도 해 드리고 병원에 가고 싶은데 거동이 불편해서 못가실 경우는 같이 함께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양규
박양규위원
독거노인생활지도사들은 어떤 사람들로 운영되는 거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뽑을 때 60세 미만으로 해서 신체가 건강한 자면 누구나가 다,
양규
박양규위원
60세미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노인일자리와 관계되는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하고는 별개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별개면 여기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자활후견센터가 있습니다. 자활후견센터하고 지금 또 자원봉사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자원봉사팀들이 나가서 또 독거노인들 거의 순환하면서 목욕도 시키고 집안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도와주고 있어요. 자활후견센터도 하고 있고, 이것이 뭔가 중복되는 사업같은데 이런 것은 어디 한군데다 위탁을 주든지 통합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제가 봤을 때 너무 산만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복되게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복되는만큼 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 자활후견인, 자원봉사 이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말하자면 한 노인한테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하니까 한사람이 혜택받는 것이 다섯군데에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독거노인원스톱이라는 것을 저희가 작년도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묻는 말씀에만 답변하시고 제가 보면 업무가 복지업무가 갑자기 신장되면서 하다보니까 여기저기서 전부 복지업무를 하는데 실지 그 사람들 혜택 가는 것은 예산은 여기저기 다 방만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이런 것할 때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왜냐 하면 이 예산이 상당히 실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영이 어떻게 보면 실지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하는 사업은 서비스에서 중복되거나 누락방지를 위해서 원스톱을 해서 모든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다 명단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원스톱센터 여기에서 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에서 봉사할 팀들이 그 분야를 빼고 다른 것도 해도 되는데 가는 데를 또 가게되고 여러 군데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그러니까 이 업무만큼 다시 한번 이 업무도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몇 개 보면 우리가 자원봉사하는 데도 그렇고, 자원봉사하는 데가 푸드뱅크나 뭐하고도 중복이 되고 점심 나누기해 주는 것 보면 또 중복이 되는 것이 있고, 자활후견센터하고도 중복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이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있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노인에 대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어차피 그 인력을 그렇게 쓴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써야 되고 왜냐 하면 거기는 자활후견센터는 쓰는 사람들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목적이, 그런데 일을 하는 것이 똑같다 비슷하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 어차피 쓰는 거면 그 사람들 쓸 수 있는 부분은 분류를 해 놓고 다른 데 써도 되고, 이것을 꼭해야 되면 그 사람들을 다른 분야로 노동력을 활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계장님이, 담당이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계장님께서는 앞으로 한번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예산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왜냐 하면 예산계에서 예산들어 온 것만 보고서 하니까 제대로 모르겠지만 실지 그렇게 중복돼서 나가는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복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중복을 지원해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한다라고 사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일반을 해서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보면 그러면 설명하던거니까 마저하십시오. 139쪽에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운영으로 1억 1,56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거기에 생활지도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양규
박양규위원
생활지도사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이 생활지도사들을,
양규
박양규위원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안에 원스톱지원센터라는 사무실이 하나 개설돼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그 사무실을 하는데 운영비,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만 더 물론 여러 가지 인력활용 또 아니면 실업구제차원에서 거기에 분담하기 위해서 해 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 각 읍면에 복지사들이 있지요. 주민생활계에 그러면 그 사람들만 제대로 활용해도 충분히 원스톱서비스는 운영할 수 있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에서 사회복지사들 예전에는 2명씩 있었는데 1명은 다 주민생활과로 들어오고 읍면에 1명씩 있는데요. 그 분들은 수급자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상담하는 역할도 상당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사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요. 다 계별로 위생계만 빼놓고 총 3명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어디서하든지 여기서 통합해서 할 수도 있는건데 그러면 파견사업하는 것도 이것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관리하고 다하는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또 담당이 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노인일자리가 아니라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다 운영하는거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좀 더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자율봉사활동 지원 그 밑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보면 139쪽에 노인자율봉사활동 지원하고 141쪽에 지역노인봉사대운영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내용인지 중복된 내용을 제가 봤을 때 다 성격이 비슷한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노인자율봉사활동 지원은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 경로식당을 운영해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거기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식사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그분들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이라고할까 거기에 일자리로 보고서 만원씩 지급하는 편성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39쪽에 있는 자율봉사가 그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회관 구내식당에서 음식 만들어 주시는 사업을 저희 일자리로 보고서 1일 만원씩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일자리라고 그러면 그것은 봉사가 아니잖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식당 운영을 해서 오시는 분들 무료로 급식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식당을 운영할 수 위탁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만원씩 주고서 운영하는 것에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대한 말하자면 실비보상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고요. 노인돌보미바우처 홍보비는 뭡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노인돌보미사업은 가사지원 그러니까 활동지원에 대한 돌보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에 4인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자는 1만 8천원 그리고 일반인들은 3만 6천원씩 부담금을 받고서 그 분들한테 서비스를 27시간을 한달에 27시간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권을 말하자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양규
박양규위원
보면 거기에 노인돌보미바우처 홍보비 등에 108만 6천원이고 노인바우처서비스제공기관 지원에 550만원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노인돌보미바우처에 7,047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13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돌보미사업에서 1,008만 6천원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50만원은 서비스제공을 하는 자활기관에 대해서 말하자면 관리비 그 분들을 도와주는 데에 따른 물품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관리비가 되겠고요. 그 뒤 민간위탁으로서 돌보미바우처사업 7천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급자에 대해서는 1만 8천원 일반에 대해서는 4만 7천원씩 부담금으로서 20만원 상당에 이용권을 구입해야 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권을 구입하면 그것에 따라서 시간당 얼마씩 체크를 해 가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그러면 수혜자들은 몇 명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수혜자는 저희가 지금은 노인분들이 자부담이 있다고 하니까 이용율이 상당히 적어서 4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몇 명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40명.
양규
박양규위원
40명인데 예산을 잡은 것은 몇 명을 계산해서 잡은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예산 잡은 것은 36명 정도.
양규
박양규위원
36명?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금년도 40명인데 36명을 했다고요. 왜 적게 잡습니까, 지금 보면 노인고령자가 점점 많아지고 하면 더 상승요인이 많을텐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이 있어서 포기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조해요 실적이,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고요. 140쪽 밑에 노인교통수당 4억 8,052만 9천원 계정돼 있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올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지요. 1인당 얼마씩 수혜가 되는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4만 5백원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분기별 4만 5백원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노령연금 적게 타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월로하면 1만 5천원 정도가 되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노령연금은 2만원에서부터 8만원인가 최고가 12만원이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2만원에서 8만 4천원 범위내에서 지급이 되고 있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큰 지금 월소득이 40만원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39만원 받는 사람하고 40만원 받는 사람하고 차이는 얼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만원 정도.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노령연금 조금 있으면 질문할거지만 노인교통수당 이런 것을 책정할 때 이것도 좀 연금 파악을 제대로 잘하셔가지고 왜냐 하면 뒤에 질문할거지만 노령연금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산은 내 자산으로 명의가 돼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빚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그냥 살지만 재산권만 살고 있지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산가치가 얼마 이상된다고 해서 노령연금 신청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지역에도 그런 것 제대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은 앞으로는 65세 이상 되면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데 자산에 소득이나 지금도 보면 실질적인 밖에 노출된 소득은 40만원이 훨씬 넘는데도 실지 보면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 이상이 되는 데도 명목적으로 40만원이 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못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할 때 아마 우리 기초수급생활자나 여러 가지가 많이 같이 중복돼 포함되는데 이장들 제대로 이장,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 파악해서 이런 것할 때 실질적으로 그냥 홍보만 해 가지고 오는 사람 받아라 하지 마시고 한번 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당연히 수급자들한테는 기초노령수당이 나가는거고요. 노인분들한테 그래서 재산 자녀들이라든가 자식들에서 아무리 재산이 많다하더라도 노인 한분한테 월수입이 혼자 계실 때 40만원이 안들어오는 그래서 노인 한분에 대한 기준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금이라든가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노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스케너에 지문을 찍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 지역은 이번에 예고되고서 그전에 재산권 이전해가지고 하던 사람은 없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받아서 정리를 해 봐야지만 정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40쪽 제일 밑에 경로당 무료급식있지 않습니까, 140쪽 제일 밑에 경로당 무료급식은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무료급식이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없습니다. 저기까지 해 줬습니다. 명단을 해 줘가지고 구분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을 구분이 될 수 있게끔 앞에 차는 명단을 해 드렸고, 일반노인분들이 식사를 할 때는 5백원씩 받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5백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거기서 오시는 분들 사실 무료급식을 하시는 분들 물론 그것을 드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지 더 어려워서 못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도 노인복지회관에 와서 먹는 대다수를 보면 사실 무료급식을 해서 하는 사람보다도 실지로 거기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드신다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일반인이면 5백원씩을 저희가,
양규
박양규위원
5백원이면 재료값도 안 되는 것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실지 여기도 오지 못하시면서 그냥 있으신 분들 많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141페이지 보면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이라고 예산을 조금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어디서하는 거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자활후견기관에서 하지요. 이것도 어떤 뭔가하면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이지 전체적으로 파악도 쉽고 어떤 것이 획일적으로 제대로 운영도 되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활후견센터있지요. 자원봉사대하는 데에서 하지요. 푸드뱅크에서 하지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중이거든요.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전체적인 것을 한데 묶는 시스템이 되가지고 같이 중복되지 않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세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다른 분 질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군비가 투자되는 145페이지 공설묘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추모의집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우리 거기서 상시 근무하는 우리 직원은 몇 명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1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1명 갖고 커버가 되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용으로 해서 청소하는 아줌마 추모의집에 청소하는 아줌마를 줘서 같이,
근량
윤근량위원
두 분이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일용까지 하면 2명.
근량
윤근량위원
두분이서 운영한다 크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수익사업은 아닌데 우리가 공설묘지를 운영할 때 우리가 거기 투자는 상당히 우리가 많이하는 것아닙니까, 우리가 묘지 쓸 때 수익금하고 우리 운영비가 얼만큼 연간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투자한 것이 상당히 매년 투자가 많이 되는데 공설묘지 쓴 것에 일단 국한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연 얼마나 되나?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 지금까지 2007년도에 저희가 운영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설묘지가 10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익이 2,799만원 정도가 저희가 수입을 얻었고 또 거기에 15년이 넘어서 재계약하는 것 99건해 가지고 한 2,6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5천정도,
근량
윤근량위원
5천 사오백만원?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봤을 때에 지금 우리가 예산에 지출되는 사항은 보시다시피 인건비에 1,300만원 정도 그리고 운영비에 6백만원, 재료비에 9백만원 그리고 공설묘지 시설에 3백만원 그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3,100만원 정도,
근량
윤근량위원
3,100만원이 수입이 됐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수입은 저희가 한 5천만원이 넘지요 5,300정도,
근량
윤근량위원
5천만원?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추모의집까지 하면,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공설묘지 사용하는 이익금이 5,400.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추모의집이 저희가 55건이 넘게 해서 9,720만원을 그것까지 하면 6,372만원 정도,
근량
윤근량위원
원 순수익이?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6,700만원?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6,372만원.
근량
윤근량위원
제가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렇게 투자돼서 사실상 투자에 이상 이익은 아니지만 이번에 추모의집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1억 7천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우리가 안치단 세우는데 말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돼있더라고요. 고가를 원하는 분, 저가를 원하는 분 이렇게 2단계로 돼있던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다 똑같이 돼습니다. 그런데 단장 합장으로 구분만 돼있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안치단을 하면 그렇게 고급화, 중형 부담이 덜가는 자기에 적합한 그런 것을 원합니다. 우리도 시설이 그렇게 잘 할 정도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운영비를 보충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특별 관으로 해서 여러 안치단을 안한 데가 상당히 많던데 그 관계를 계획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억 7천만원 예산 반영한 것은 저희 덕산에 혁신도시에서 묘지가 이장해야 될 것이 저희 공설묘지,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을 안치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로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삭감하려고 했더니 안되겠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몇 기나, 몇 단이나 계획을 하고 덕산에서,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한칸을 지금 다 준비를 하려고,
근량
윤근량위원
한칸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이 이렇게 1억 7천이나 들어갑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한칸안에 세워줘야 될 것이,
근량
윤근량위원
몇 기나 모시는 양이 들어갑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한 500-600기 정도로 보고서 5개를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기에서 600기 정도,
근량
윤근량위원
덕산에서는 몇 기를 이쪽으로 안치하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천기 이내로.
근량
윤근량위원
천기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턱없이 부족하네 앞으로는 화장문화로?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설묘지 매장하는 것을 원하는데 공설묘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조례가 안돼있기 때문에 추모의집에 화장을 해서 받는 것으로 지금 유도를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나름대로 자기 묘지를 개인 산으로 매장하고 이렇게 권하고 있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이렇게 계획이 있어서 1억 7천을 세우신거구나,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우리 군비가 투자되지 않느냐 생각돼서, 그러면 1기 모실 때는 얼마씩 유치금이 됩니까,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사업은 아니지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단장과 합장이 틀린데요. 단장이었을 때는 15만원, 합장이었을 때는 25만원.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단장하고 합장하고 구분을 똑같이 할 것입니까, 그러면 250개, 250개?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다른 부재는 똑같은데요. 크기만 다르지요. 합장은 한칸에 두분을 모시는 것으로 해서 크기만 달라지는 거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틀리니까 단장 숫자하고 합장 숫자하고 250개씩 그냥하는 것입니다. 보면 단장하는 분은 한부위만 이렇게 딱하고 두 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두분 모실 자리가 있고 한분 모실 자리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구분해서?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반반 50% 계획하십니까, 어떻게 단장하고 합장하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50씩 지금,
근량
윤근량위원
250기 250기, 그러면 우리가 시설비를 하면 거의 1억 7천 회수하려면 얼마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가격이 상당히 100기라야,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시설비하고 거기 보관하는 것을 비례한다고 하면 상당히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량
윤근량위원
아니지요. 그런데 군비를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1천기를 앞으로 예상한다면 택도 없이 부족한건데, 어떻게 보면 군비가 새나가는 거네요 엄청나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신다면 그럴 수 있는데, 거기 혁신도시에 들어가시는 분들에 마음을 조금 헤아려 주신다면 이것보다 시설을 더 좋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대비를 하려면 오히려 더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남은 것 몇 칸 남아 있습니까, 그때 두칸인가 해 놓은 것 같던데 여백 시설할 수 있는 여백?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시설할 수 있는 것은 8실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8실 남았어요. 그때 많이 남았던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8실이 남아있습니다. 거기 전부 쓸 수 있는 것이 8천기를 예상하고 준비를 했던 사항이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예를 들어서 덕산 혁신도시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거기를 원한다고 하면 긴급투자를 해서라도 또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혁신도시에서 오시는 분들만 모시기 위해서 한칸만 별도로 마련해 드리려고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천기 오신다고 하는데 5백기를,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는데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가 5백기를 보고서 준비하는 거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타지에서 오시는 분은 안치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묘지가 진천에,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 관내에서 오신 분들이 들어오실 공간이 여유가 없다는 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있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현재해 놓은 것 외에 이것은 별도로?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현재해 놓은 것 외에 이것은 별도로 혁신도시에 하실 분들 자리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보시면요.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2억 7,9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운영비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골고루 우리가 복지문제에 중점적으로 진천읍만 아니라 전 군민에 어르신들을 다 도와드리는건데 그것을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전체 군비입니다. 그렇지요 군비가 다 투자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군비도 우리가 알뜰하게 유용하게 잘 사용하면 어르신들한테도 좋고, 지역분들한테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런 잘 계획은 짰지만 헛되게 낭비되는,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헛되게 빠져나갈 때는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것이 더 혜택을 확실히 못하는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을 올해 2007년도하신 것을 보면, 위원들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에 9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차량하는 봉고차가 있습니다. 봉고차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활동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출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근량
윤근량위원
프로그램 만족도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먼저 번에도 군민회관에서 했지만 들국화축제라고 거기서 배운 것은 그날 솜씨를 전부 보여주는 들국화축제가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보여주는 그거지요. 다른 것은 없지요. 다른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한글반있고, 컴퓨터반있고, 탁구반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을 한번 제출을 해 주셨으면 상세히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하면 어르신들한테 더 유용하게 사용하겠구나 검토가 필요해서, 한번 거기에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짰지만은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외부에서 들었던 그런 고견도 있고 그러니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아까 기초노령연금 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분들이 다 연금받으실 분들이 누락되신 분들도 물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관리를 유도해서 그 분들을 혜택을 받게 해 드릴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12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근량
윤근량위원
오히려 기한을 연장해 주신거네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10월 며칠까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기 위해서 한거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빠진 분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도 받고 있는,
근량
윤근량위원
내년에도 계속으로 그렇게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2단계로 해서 되는 거거든요.
근량
윤근량위원
어르신들은 이해능력이 빠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아주 치밀하게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해서 나중에 원망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담당하시는 분들 나는 이렇게 빠졌는데 본인 책임은 안하고 타인 책임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1단계, 2단계 전부 나눠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근량
윤근량위원
예. 그리고 143쪽에 경로당 운영비에서 난방비가 우리가 보조자료에 보면 우리가 분권기금으로 들어온 것은 비교하게 되네요.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내년에 예산이 차이가 국비를 못받아 왔나, 오히려 자꾸만 군비만 증액이 되는데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또 2009년도는 기본적으로 국비가 올라왔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그리고 군비부담이 자꾸만 더 많이 증가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난방비?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심야보일러,
근량
윤근량위원
심야보일러하고 비교를 하면 나오더라고요. 144쪽까지 이어지는 거네요. 유류난방비하고 심야전기난방비하고 비교가 되는데, 자료에 나왔는데 왜 그렇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분권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건데요. 올같은 2007년도 같은 경우는 분권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이리 투입을 시켰던거고 2008년도는 순수한 분권으로 그대로 반영시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분권과 우리가 현재 지원액이 말입니다. 우리가 국비지원인데 우리가 노력을 덜해서 군비가 그럼으로서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근량
윤근량위원
어차피 경로당에 돈은 대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분권에서 보존하는 것은 군비로 충당이 되는 사업이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심야전기는 국비는 전혀 도움을 못받네요. 심야전기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도비, 군비사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도비, 군비사업으로만 되는데 그러면 자꾸만 우리 군비가 너무 간다는 것입니다. 왜?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군비가 지금 반영이 된다하더라도 경로당에 난방비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는 작년도에는 월 12만원씩 해가지고 5개월에서 6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유류비도 많이 올랐고 거기에 충당을 다 못해 주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 요인이 있어서 2009년도는 오히려 적어지네요. 군비부담이 적어지는데 전체로 봐서는 그때는 우리가 국비가 많이 들어오네요. 예상치를 보면 들쭉날쭉하니까 궁금해서 자꾸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정하게 분권이 됐다고 하면 배이상 가까이 70%이상 올라오는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내년도 2008년도에는 분권사업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거고 거기다 군비를 거기에 충당을 시켜준 거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2009년도 것은 미리 너무 앞서가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받게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들쭉날쭉 차이가 너무 확 나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올해 덜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더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해야 될 것같고,
근량
윤근량위원
예상치라는 얘기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측이지요. 저희가 목표를 세워놓고서 이만큼 우리가 더 많이 예산편성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근량
윤근량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분권을 했어도 올해 배 차이가 작년, 올 중간 샌드위치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덜했다는 표시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 2009년도 예상치도 잡고 있고 7년도도 차이가 나는데 군비부담이 자꾸만 가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셔서 우리가 어차피 경로당에는 심야든 뭐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비가 될 수 있으면 덜 들어가서 다른 데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본위원이 자꾸만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야를 더 관심있게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4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봉석
오봉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도 실과장님들께서는 간단하게 하세요. 딱 알아듣게끔 그냥 저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144쪽에 노인재가지원센터운영 지원 3억 3,338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가노인센터를 내년도에 7월쯤에 완공되는 것으로 보고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앞으로 지원될 신축할 것에 대한 예산을 짜는 거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46쪽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6개소가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1개소씩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방과후 저희 진천에서 운영하는 데를 말씀드리자면 길상사 올라가는 데 지역아동센터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읍면에서 초평하고 백곡만 빼놓고 문백 빼놓고는 다 1개소에서 2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뭐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방과후 애들이 오후시간에 저소득아동들이 갈 데가 없어서 거기에서 보호해 주는 거지요.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는,
양규
박양규위원
전부 국도비 지원되는 거네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50쪽 청소년공부방운영은 어디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청소년공부방은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어디 어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덕산, 이월, 광혜원.
양규
박양규위원
덕산, 이월, 광혜원 새마을공부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도 1,200만원이 증액됐네요. 증액요인이 뮙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여태까지 거기 운영하면서 도서구입비를 이번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도서구입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거기 공부방에다 인터넷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전화료 두가지를 반영하다보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돼있잖아요. 공부방에 인터넷하고 컴퓨터 다돼 있을텐데. 컴퓨터하고 다돼 있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아이들이 컴퓨터할 수 있게끔 라인을 좀 더 증설하는,
양규
박양규위원
증설한다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알았습니다. 151쪽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일자리사업 5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말고 일자리사업 밑에 운영비하고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건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5명이 지회사무실에서 활용을 하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장애인사무실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주변에 군민회관이라든가 지회사무실 프로그램하는데 청소라든가 탁구교실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람들 5명을 우리가 지급하는 거라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각 기업에 몇% 취업하도록 돼있어요. 기준이?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각 기업에서 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몇% 취업하라고 근로기준에 보면, 됐습니다. 그러면 관내 우리 몇 명이 기업체 취업해 있는지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파악한 숫자는 없고 우리 기업체에 장애인들이 와서 취업하고 있는 인원은 한 360명 정도,
양규
박양규위원
360명 됩니까, 앞으로 관리를 하시고 기업이 몇%있나 장려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예산으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고 같이 동일한 정상인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53쪽 우리 보육시설이 공립 몇 개, 법인 몇 개, 사립 몇 개 부분별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국공립은 2개소고요. 법인은 11개소, 민간 및 가정보육은 24개소해서 37개소.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153쪽에 공립보육시설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가 공립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주는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반별로 지원이 틀린데 영아반에서는 인건비를 80% 지원해 주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영아반에서?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영아,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이 어디 국립 지원해 주는 거에요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거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민간도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공립은 지원범위가 어떤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공립이라고 해 가지고서 별도로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그 반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도 공립은 우리 군에서 일상적인 모든 것을 다 지원하도록 돼있는 것아니에요. 교사인건비서부터 모든 것을 시설유지비까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다 인건비하고 차량운행비, 교구교재비, 간식비, 처우개선비를 주는데 국공립에는 처우개선비같은 것은 5만원을 주는 거고 민간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지금 지원은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지원을 다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안해 주고 있는 거지요. 민간에 대해서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공립이나 법인이나 사립이나 큰 별다른 것이 없네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거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반에 따라서 영유아반이 있을 경우는 인건비를 80%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국공립에 대해서는 영유아를 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인건비보조를 못받는 사항이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56쪽에 제일 밑에 보육시설환경개선 개보수 5천만원 계정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국공립에 대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공립유아원?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2개소,
양규
박양규위원
3개소로 돼있는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으로서 3개소 작은별어린이집, 성모 성공회해서 3개소.
양규
박양규위원
어디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법인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좀전에 국공립만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까도 시설 이런 것은 국공립만하는 것으로 돼있어서,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국공립만 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민간에 대해서만 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안해 주는 거지요. 개인사업체이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여기 국립보육시설 시설장비유지비는 공립만 하는 거고 여기 뒤에 그러면 환경개선에 대한 시설, 이것도 말하자면 시설개선인데, 개보수니까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법인까지 다 포함되는 거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아니, 이 사업은 환경개선사업은 도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국도비보조사업인 것은 아는데 그래서 이것이 국도비보조사업이면 아까 시설은 국공립만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문이 나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법인 국공립법인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양규
박양규위원
법인까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58쪽 간단히 하라니까 간단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없던 실버가요제 지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화랑제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했어요. 158쪽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2008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신규사업으로 넣은 사업인데요. 충청북도 우리 진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실버가요제를 개최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시기는 언제하려고 하는 거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시기는 5월중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5월중?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화랑축제하고 별개로 한다 이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별개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시하게 된 동기는 왜 계획을 잡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하던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떤 획기적인 뭐가 있으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실버가요제가 각 시군별로 순회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 가서 작년도에 저희군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최우수상을 탔어요. 최우수상을 탄 시군에서는 이것을 한번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2008년도에,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명시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최우수상을 탔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개최를 해보려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봐주실래요. 맨 밑에 보면 생거진천 미래지기축제 어린이날 행사있지요, 그것을 처음하는 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두 번째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없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통합을 해서 작년도에 한꺼번에 그래서 따로 따로 개최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그런 행사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자꾸 실버니 없는 것이 신규로 늘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진천에 행사가 무지하게 많은데 행사가 무분별해지고 진짜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해야지 다른 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하고 통폐합을 해서 오히려 줄여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혼돈스럽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도에는 없는데 신규로 되있는 것같에서 여쭈어 봤고, 앞으로 이것이나 실버나 내년도에 하고 다음에는 쉬든가 한번 시작하면 계속이란 말이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미래지기축제는 8개를 한, 단체별로 각각하던 것을 단체로 한꺼번에 모아서하는 거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다른 데 죽 해서 5천만원이 됐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8개 단체가 다 보조를 받았어요. 따로 따로 청소년과 관련된 행사를 하는 목적으로 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개인별이 아니고 토탈로 하는거다 그러면 내가 얘기한 것이 충족이 된거네요 결론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잘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일단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0쪽 하단에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방지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드보라의집에서 하는 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드보라의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드보라의집 정원이 몇 명이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드보라의집 정원을 딱 몇 명이라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동구
김동구위원
25명인데 현재 지금 입소인원이 10월말 현재 9명이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25명이 다 찰 일은 없을 것같고 그러면 예산이 25명 다한 예산이잖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예산이 한꺼번에 25명 다 와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왔다가 거기서 자활치료하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해서 딱,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드보라의집에 예산이 우리가 계상된 것이 1억 552만 7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25명으로 봤으면 1년 365일로 한다고 하면 1년에 9,125명이 한계로 해서 예산 잡을 것 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군비부담하는 거거든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기금도 들어가 있고 도비 우리 자치단체 군비도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인원이 다 안차고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너무 과다 투입되는 것아니냐 이거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지급이 되야 되는 것,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네분 아니에요. 네분이 시설자에 4명 인건비하고 그 분들이 하는 교육 그것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 이외에 운영비라든지 여기 왜냐고 그러면 치료비하고 직업훈련비같으면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재료비같은 경우는 인원이 안차면 덜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인원이 차든 안차든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반영이 되는,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활치료비는 인원이 안차면 치료비는 덜 들어갈 것 아니냐 이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다 운영해 놓고서 정산을 보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는 것이 없는 것같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말까지 운영을 해서 잔액이 있을 경우는 내시비율에 의해서 반납조치를 하고 있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반납조치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한부모가족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61쪽에 거기에 일반보상금해 가지고 3,21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거기 중간에 난방비 지원, 중학생 수학여행 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하는거고 그쪽에서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구분이 되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0페이지하고 143쪽이요. 154페이지 세가지만 물어볼게요. 노인교통수당이 한달에 1만 3,500원이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이 900원씩 해서 15일치 지급해 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지금 9백원 요금이 있어요. 9백원짜리가 없고 그러니까 타시군하고 다르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이웃 천안이라든가 이런 데 보다는 여기가 특히 경기도보다 적고 그래서 이런 것같은 경우는 우리 진천군에서도 65세 노인들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서 노인이 많이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줄어서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143페이지 복지회관문제인데 복지회관 위주로 진천군이 운영을 하면 안 되요. 이제는 각 노인회지회도 다 밥을 해먹고 그런는데 거기는 지원을 하나도 안해 주고, 지금 각 광혜원이든, 문백이든, 이월이든 다 지회에서 밥을 해먹어요. 그리고 다하는데 유독 진천복지회관만 나오는 사람들은 자가용도 많이 타고오고 난 사람들이 오는거에요. 진짜 갈 데 없는 사람은 걸어서 노인복지회를 다니는데 이것이 편파적이에요. 몇 해를 해도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시정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에요. 똑같은 진천군노인인데 어디는 더워서 죽고, 어디는 추워서 죽고 얘기가 안 되는 것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분회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기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면 지회는 도와줄 방법이 없는거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회에 활성화차원으로 해 가지고 각 진천읍만 7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읍면은 60만원씩 지원을 기금에서,
봉석
오봉석위원장
이것이요. 우리도 지금 진천복지회관에 우리 9명인가 그렇지요 인원이?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9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분석을 해봐요. 왜냐 하면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너무 비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지방자치에서 밀려가는 거에요. 군에서, 주관을 똑바로 갖고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밀려가요. 우리 군이, 복지회관에서 뭐를 하면 전부가 밀려가,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 다고 봐요. 누가하든 담당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신든 소신있게 한번 해 봐요. 그리고 내가 장 물어보지만 아까 윤근량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혁신도시에 공설묘지에 대해서 얘기인데 혁신도시만 예비할 것이 아니에요. 1억 7,3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산업단지가 됐을때 거기도 많은 것을 어떻게 할거냐고 그러면 이미 군에서 1억 7,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까지 파악을 해야 되요. 똑같이 12월이야 2008년도, 산업단지도 12월달에 2008년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같이 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해야지 이것 올해는 거기 혁신도시만 2008년도에 하고 이것이 또 20년 이상하면 조례도 개정할 문제가 있어요. 지금 조례로 봐서는, 거기에 나온 분이면 우리가 거부할 권한이 없지요. 그러한 문제도 이럴 때 산업단지나 우리가 농공단지나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고 2008년도에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언제 우리가 또 그런 것을 하니까 산업단지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에 설계를 하고, 여유분이 얼마있나 그것도 해 보셔야 될 것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산업단지까지는 저희가 조성해 놓은 것이 있어서 충분하고요. 앞으로 혁신도시 때문에 부족할거다라는 예상을 해서 5백기 정도로 보고 다시 신설하려고 반영을 하는 거지요.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에 몇 기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500기를 보고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훨씬 넘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500기로 보고있는 거지요.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것은 가상해서 얘기이지 실지 얼마가 들어올지는 모르지, 그래서 저기이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53페이지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9억 8,321만 4천원인데 지금 보육시설에 있는 선생님들 80%가 국고보조인데 얼마 정도 받으십니까, 보육시설에 선생님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법인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해 주고요. 민간에서도 경력을 쳐주는 데도 있는데 지금 한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에 지금 영아는 거의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립이 2, 사립이 11나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법인이 11.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리고 사립도 있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24개소.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한번 저기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얼마 지급하는 것을?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면 서류를 해 주시면 좋겠고,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왜냐 하면 제가 듣는 것하고 우리 지원액수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같에서 그것을 과장님이 특별히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복지사를 신규채용할 계획이 있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쪽에 노인복지관인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회관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노인들 현지있는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이나 아동지원센터에서는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노인회관에 없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아닌 것이 아니라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간 대강 얼마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에 토탈로 지원하는 것, 금액만 알려줘 봐요. 1년에 나가는 것이 얼마다 5억이다. 3억이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전체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 6억 7천 정도,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내용을 연간내용을 해서 하나 보내주세요. 연간 내역 거기 것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윤근량 위원님이 요구하신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집행내역 자료를 금일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신창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노인복지회관 연간운영비 자료현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다음 보건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보건소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311쪽에 연관되는 건데 자산취득비에 보면 민원실 파쇄기 구입에 1대 가격이 50만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50만원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렇게 비쌉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파쇄기가 1대인데 민원실에 민원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버리기 때문에,
근량
윤근량위원
구입하는 저기는 알겠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5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기계종류에 따라 각각 가격이 상이한데요 통상적으로 이 정도 가격이면 구입할 것으로 알아본 결과 50만원,
근량
윤근량위원
표준치로 따져서 하신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가격이 너무 싼 거면 자주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근량
윤근량위원
그 밑에 예방냉장고가 이렇게 비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일반냉장고가 아니고요,
근량
윤근량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안경비시스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지난번에도 갑자기 정전이 된다고 하면 우리 보건지소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벼락이 쳐가지고 이월에 예방접종약품이 많이 변질이 돼가지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콤시스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전기가 나갔을 때는 자동으로 담당자한테 연락이 돼가지고 바로 자동연결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항온냉장고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냉장고하고는 틀립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시스템하고 연결하려니까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자체가 그러한 자동시스템이 돼있는 냉장고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지금까지 내구연한은 얼마나 됐길래 꼭 2대씩이나 구입합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소마다 전부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우선 면 주민수가 크고 예방접종인원이 많고,
근량
윤근량위원
면단위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이월하고 광혜원에 1차적으로 배정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거기가 내구연한도 오래 됐고 예를 들어서 구형이 되는 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옛날 가정용 냉장고로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근량
윤근량위원
불안하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완벽한 냉장고니까 이렇게 비싸겠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전에도 보니까 일반냉장고에다 보관해서 예방접종하는 것을 봐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투자를 하면서 그런 냉장고가 있나 궁금해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가정용 냉장고는 온도유지가 보통 예방접종약품은 2도 내지 8도씩 이런 식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적정온도가 항상 유지가 돼야 되고,
근량
윤근량위원
자동센서가 달려 있겠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특수냉장고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겠지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암만 좋은 약을 갖다가 보관을 잘못하면은 다 헛일이잖아요. 예방접종 놓으나마나이고 본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신형이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차량 벽보호 충돌 방지턱 설치는 뭐에요, 어디에다 뭐를 하려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 건물이 화강암 대리석을 붙여 놨는데요 방지턱이 없다보니까 한 40-50장이 깨졌어요. 차를 뒤로 대는데 민원인들이 방지턱을 벽에 가까워지면 뒷바퀴나 앞바퀴가 딱 걸리게끔 해가지고 벽에 안부딪히게 해가지고 화강암 대리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깨져가지고 외관이 노상 그래가지고 수시로 돌을 갈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가지고, 315쪽을 보시면요 어르신건강체조교실 운영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신설프로그램이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보니까 신설프로그램인데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니까 강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전반적으로 7개 읍면이 골고루 다 이 분들을 활용할 것입니까. 강사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9만원에 30일에 810만원은 우리 보건소 본소에 1년간 운영하는 것이고요.
근량
윤근량위원
처음에 315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따로따로 분리가 된 거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분리가 돼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은 보건소에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그리고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강사료 읍면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5월달에 체조대회 할 때 그것이 성과가 좋고 또 위원님들이 "이것을 농한기만 할 것이 아니라 농번기 때도 이 프로그램을 확대운영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것은 농한기외에 9개월동안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이 먼저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요구를 많이 했던 사항이지요. 신설사업이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어르신들이 건강체조하는 프로그램에 참석을 몇 번 해봤습니다. 어린애들같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을 좀 다양하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차피 신규사업이니까 올해 집중적으로 한쪽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7개 읍면이 골고루 다는 혜택을 못보시더라도 연차적으로 마을별로 가서 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면으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면소재지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근량
윤근량위원
거동을 그나마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시는 건데 물론 혜택 받으신 분들이 주로 받으시는 것인데 그외에도 좀 더 불편한 관계를 보완해서 해 드리면은 참석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이 보면은 다 무릎관절이 많이 안좋으셔서 못오시고 그러시는데 차를 타시기도 불편하셔서, 그런 문제를 일단 마을별로 어느 정도 체크를 하셔서 골고루 그런 분들은 어떻게 예방해 드리면은 어느 기간동안에 하시고 나면은 그 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다, 그런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보세요. 어차피 신설프로그램이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올해 처음으로 농번기 중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근량
윤근량위원
주로 가다보면 면소재지 주변에 계시는 분들만 참석하시게 되더라고요 대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노인건강체조 프로그램은요 다른 것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질병있는 분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치료프로그램으로 체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여기 참여를 안시키고요. 건강한 사람들은 생체협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근량
윤근량위원
이 프로그램이 그러면 별도 특수한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강체조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노인분들한테 건강하게 질병에 걸렸지만 더 이상 질병이 악화가 안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으실 분들을 위해서네요 결국은 따지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재활겸 고혈압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악화가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근량
윤근량위원
구분이 좀 애매모호해서 그 내용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일반노인이나 이런 데서 하는 운영프로그램하고는 저희들은 다릅니다. 대개 노인분들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들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여기는 보면 성인병을 예방하여 활력있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성인병이 고혈압, 당뇨 이런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 분들을 예방차원에서 그러면 1개면에 그렇게 많지 않으시겠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노인분들이 60세라든지 65세 이상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고혈압이라든지,
근량
윤근량위원
구분해서 안하신다면서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런데 대부분이,
근량
윤근량위원
많이 하시려고 하면 그 분들을 다 수용하려면 구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래서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참여인원들이 마을별, 경로당별로 실시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람들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 사업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적절하게 하시고, 317쪽 보시면 민간위탁사업인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의치보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국한된 사항입니까. 유공자는 물론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이 분들을 꼭 10명을 선별할 때 어떻게 기준할 수 있는 심사위원님들이 있습니까. 이 분들을 해 주실 분들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하는 것은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20여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수한 군비로 해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외에 이 분들에 대해서만 선별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1차적으로 우선 10명을 선별해서 의치보철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을 거예요. 선별할 때 예를 들어서 구분을 잘하셔야지 사업해 주고서 “나는 못했네, 누구보다 더 내가 더 장애가 있는데 나는 해당이 못됐어.” 이것이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하려면 부담이 가고, 본위원이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잘 잡으셔서 실행을 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앞으로 전체 장애인 45명이고 국가유공자가 63명, 100여명이 되는데 이 분들을 선별할 때 어떠한 기준을 말썽이 안나도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기준을 정해서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사업이 잘돼가지고 자꾸만 좋은 사업이면 우리가 장려할 사업같으면 이어나갈 연속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더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보건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324쪽이요.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말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로 해서 400명을 7개월 해서 2,240만원을 책정했는데 임산부한테 다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편애하면은 문제가 되는 사업인데 작은 것 가지고 항상 문제소지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국도비로 지원하는 영양제하고 철분제 그것이 일부 임산부에만 한정적으로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혜택을 못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금년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출산장려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임산부 건강이라든지 빈혈결핍, 철결핍에 주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다 주려고
근량
윤근량위원
그 사항입니까. 이것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보면은 빈혈스틱 구입 스틱은 뭐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당뇨검사 할 때마냥 길쭉한 것 스틱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빈혈이 있나 없나 임산부들이 빈혈이 많기 때문에요.
근량
윤근량위원
또 325쪽에 보면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여기도 철분제 구입이 있어요. 임산부 철분제 구입은 국비, 도비 우리 자비까지 포함되는데 이것도 같이 임산부한테 병행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명수도 안나오고 해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440만원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임산부한테 부족하기 때문에,
근량
윤근량위원
철분제로 구분하지 말고 그러면 영양제 겸 이렇게 같이 포함된 사업이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같이 돼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전 임산부들한테 영양제, 철분제를 주기 위해서 군비를 별도로 확보해가지고 국도비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을 보니까 종목이 흡사하면서 같이 이어진 사업같아서 궁금해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같이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국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가지고 전 임산부들한테 영양제인 철분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임산부 육아를 하는데 조그만 성의라도 자꾸만 보여 주면은 우리군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는 이런 작은 것에서 소외감 되고 안되고 하는데 계획을 잘 세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재가환자 방문보건 소모품 구입에 1,095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소모품이 뭐뭐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몇 페이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317페이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재가환자 방문보건 소모품 구입은 가정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을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 간호사가 올해 4월달에 6명이 채용돼가지고 각 가정을 돌면서 건강상담도 해 주고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욕창치료라든지 중풍, 반신불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저귀라든지, 탈지면 정도를 갈아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간략한 소모품 그 분들한테 소요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년에 몇 명 정도 치료를 하고 있어요. 방문횟수?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방문횟수는 수시로 하는데,
동구
김동구위원
혜택은 몇 분 정도 보십니까.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방문보건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올해 8,900횟수?
8,921?
지금까지는 몇 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 보건진료소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또 그 아래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과실거터퍼져충전시스템B가 있고 그냥 충전시스템이 있는데 1대씩 구입하시네요. 그리고 치과실엔더모터 하나 이것은 뭐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치과 유니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치과치료용 기계인데요. 치과에 가 보면 의자에 드러눕는 유니트가 있지 않습니까. 유니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신경치료용 충전기랍니다. 충전기가 있어야지 신경치료용 기계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A, B가 있는데 각각 두대를 구입해가지고,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의자가 두대라는 얘기네요 치과치료용 의자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치과실에 엔더모터는 핸드피스를 작동시키는 신경치료용 전동작동모터라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없이 여적까지 치료해 온 것은 아니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현재 신경치료용 저기가 없어가지고 과거에 그냥 의사에 저기로 신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기계로 해가지고 여적까지 치료했기 때문에 예민하게 작용되는 그러한 치료에 사용을 해가지고 환자들한테 보다나은 완벽한 치과서비스를, 구강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적까지는 양질의 치료를 못해 줬다는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일반치과의원에는 이런 것이 설치가 돼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설치를 못해가지고 내년도에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이라도 이것은 잘하셨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318페이지에 중풍제로마을강사료 해가지고 15만원 해서 85회를 하셨는데 경로당마다 돌면서 교육을 하신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중풍제로마을이 금년도에 8개 마을이었는데 내년도에 2개 마을을 확대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개 마을에 대해서 대학교수님들, 운동학과 교수 또는 영양학과 교수 이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영양이라든지 운동, 걷기라든지 건강관리에 대해서 농한기 동안에 마을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에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건강강의라든지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007년도에 33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945만원이 더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85회를 8개 마을에서 한거예요, 아니면 전체마을을 다니면서 하신 것인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앞으로 10개 마을에 대해서 내년부터 확대해서,
동구
김동구위원
확대해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농한기 동안에 집중적으로,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10개 마을만 할 것이 아니라 진천군을 다 할 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전 마을을 하려면요 실질적으로 관리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저희들이 보건소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 270여개 마을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불가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시범적으로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10개 마을이면 강사가 한번 나왔다고 하면 한시간 내지 두시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전, 오후로 해도 되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오전, 오후로 하는데요 농한기 동안에 운영하기 때문에 농번기 동안에는 노인분들이 농사에 전부 나가기 때문에 야간에는 못하기 때문에 주간에 전부하는 거거든요. 농한기 동안에 3-4개월동안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12월부터 한 2월까지,
동구
김동구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10개 마을이라고 하면 85회를 10으로 나누면 8.5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개 마을에 아홉번 정도를 방문하면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강사마다 틀리거든요. 산책을 걷기운동하는 교수님이 와서는 걷기운동을 해 주고, 영양을 해 줘야 될 때는 영양을 해 주고 또 지금까지 올해 1월달에 지정한 8개 마을에 대해서는 산책로에 대한 산책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줬기 때문에 새로 확대한 2개 마을에 대해서는 산책로를 새로 개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딱 10개로 나눠가지고는 이것이 안맞습니다. 왜냐 하면 2개가 새로 지정되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강사료잖아요. 시설을 한 것이 아니라 강사료이기 때문에 85회에 대한 강사료가 1,275만원 계상됐다는 얘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영양교육이 10개 마을에 4회 해가지고 40회를 하고요, 운동교육을 10개 마을에 4회에 걸쳐서 40회 하고, 중풍제로마을 담당자에 대한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5회에 걸쳐서 총 85회를 잡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323쪽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모자보건사업 그아래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해가지고 30만원 곱하기 300명 해서 9천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전년도에도 9천만원 돼있었는데 324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출산장려금 지원 해가지고 3억 6,595만원 해가지고 거기는 기금도 돼있고 도비도 돼있고 우리 자치단체도 있는데 이것은 별개사업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출산 대책으로 같이 하는 것인데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30만원으로 돼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첫째아를 낳게 되면 군비로 30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작년도에 10월말까지 210명을 지급을 했고요. 작년에 준해가지고 약 300명 정도 신생아가 출생할 것으로 대비해서 한 것이고, 뒷면에 출산장려금 지원은 현금으로 둘째아에게는 10만원씩 12개월간 120만원씩 주고, 셋째아에게는 15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청북도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첫째하고, 둘째하고, 셋째하고 왜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군비로 하는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
군비사업이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은 군비사업이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순수 군비사업이고,
동구
김동구위원
뒤에 것은 기금하고 도비하고 붙어가지고 그렇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어느 기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복지부에 기금에서 조성되는 재원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조례를 통과할 때 상품권으로 주기로 조례를 했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비하고 약품비같은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하면은 작년도에 구입한 것하고 올해 한 것하고 내년도 예산에 하는 것하고 어떻게 비슷합니까, 숫자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의료비 약품비는 의약분업 돼있는 데는 저희들이 조제권을 교부를 해가지고 1,200원짜리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가지고 약국에서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의료약품 본인부담금하고 약제비 관련 보험료가 지난번에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돼가지고 액수가 내년도에 조금 상향조정돼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약값이 조금 올랐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약품은 비슷하게 쓰냐는 얘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약품은 현재 저희들 환자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은 재고조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재고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수시로 언제 언제 합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약품구입 전에 재고조사를 해가지고 한달이면 한달 소요량을 감안해가지고 떨어졌을 때 구입을 하면 안되거든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주먹구구식 경영을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재고를 담당자들이 낸 것을 잘 보라고요. 잘 보시면은 연말에는 재고조사를 합니까 12월말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 담당계장하고 저한테 매일매일 수입하고 환자수하고 투약량을,
창섭
신창섭위원
물품반출대장이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약품은 저희들이 구입을 안합니다. 보건소에서 왜냐 하면 의약분업이 돼있기 때문에 처방전만 발부를 하고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배정해 주는 데가 의약분업외 지역 병.의원이 없는 데 초평, 문백, 백곡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도 약품구입이 여기에 있던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것은 거기 하는 것하고 순회진료 있잖아요, 무료진료 해 주는 읍면에 그 마을에 방문을 해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어찌 됐든간에 약을 쓰면은 지금 그대로 재고가 있고 그 재고를 가지고 쓰다보면은 모자라니까 또 사야 되고, 예산 올리고 그러면은 재고를 언제쯤 조사하느냐 이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재고는 매일 일계표에 의해가지고 잔액이 나오니까요 수불부에,
창섭
신창섭위원
수불대장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수불대장에 나오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에 정보화시스템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드리면 일계하고 잔량하고 총계가 전산시스템에 나오게 돼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은 전산시스템에서 숫자는 뜨는데 현실적으로 있느냐도 중요할 것 아니냐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것도 같이 조사가 되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같이 조사는 매일 가서 현지에서 어떻게 세요 그것을 못세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은 순회진료약품은 양이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돼가지고 그냥 박스에다 들고 나갑니다.
담당
진료담당
유경자 17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7종?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순회진료박스 있잖아요 거기에다 들고 나가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보인다, 그러면 본위원이 한번 나가서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하나 안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나 안맞나 내가 재고를 좀 한번 파악하러 갈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군내에는 기업하고 달라서 물건을 쌓아 놓는데 가만 보면 그쪽에 상당히 유일한데 그리고 저쪽에 초평에 있는 연수원 물건 사놓는데 뭐 이런 데가 재고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재고가 돈이니까 그것에 맞춰서 사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피부로 많이 느끼는데 아까 보니까 체조가 아까 나와 있는 숫자는 관계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은 건강체조이기 때문에요.
창섭
신창섭위원
315페이지 밑에서부터 316페이지 위에 있는 것?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3개월동안 연중 운영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아까 아픈 사람 그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그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없어도 다 해야지 왜냐 하면 예방차원에서도 해야지요. 그것을 꼭 골라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신청요건이 저희들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인 것도 있지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료가 된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병이 진행이 안되도록 악화가 안되도록 하는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여태까지 그랬는데도 예방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노인이면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지 거기에서 또 선별을 합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건강한 사람들까지 그 프로그램을 전부 받아주게 된다면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질환자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우선인데 그러면 희망자가 많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희망자가 많아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창섭
신창섭위원
희망자가 많다는 얘기에요, 많을 것이라는 얘기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런 사업은 생체협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질병에 이환된 사람들 질환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탄력적으로 해서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사람이 뭐 100명 이상이 와서 곤란하다면 통제를 하고 그전까지는 우리가 적정인원이 한 30-40명인데 보니까 한 15명밖에 없거든요. 15명밖에 없는데 늘어나지 않는데 자꾸 통제만 하면 뭐하냐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럼요. 탄력적으로 해야 돼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것이니까 매년 조금씩 늘려봐요. 예산도 내년도에 조금씩 늘려가지고 뭐라도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어떤 이벤트행사라도 그런 사람들을 좀 해 주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예산을 그렇게 잘 좀 내년도에 반영을 해봐요. 얘기할 것은 많은데 또 다른 위원들이 계시니까 이상 줄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315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315쪽에 어르신건강체조교실 운영에 금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배에 가까운 금액이 상향계정이 됐는데 아까 설명하신 상시운영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노인건강증진 읍면별 체조대회 물품구입비, 어르신건강체조교실 운영물품 이것이 계정이 안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3,035만원은 어떻게 해서 계정된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올해 우리군 노인체조대회 할 때 노인분들에 대해서 티라든지 이런 것이 지소나 진료소에는 구입이 안됐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문제도 되고,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 체조교실을 운영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년도에는 체조교실이 농한기 때만,
양규
박양규위원
체조대회 했잖아요, 체조대회비?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농한기 중에 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농한기 때고 언제고 체조대회 금년도에도 했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운영됐느냐고요.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났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물품구입하는 것 말이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물품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소에만 국비를 세워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지원이 안되고 진료소에도 "지소에는 주는데 왜 진료소는 안주느냐?" 해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읍면별 체조대회 물품구입이 전부 13개소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13개소인데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13개소가 전부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년도에 2007년도에,
양규
박양규위원
예. 2007년도에 금년도에는 없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년도에 지소에만 국비로 세워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국비로 어떻게 세웠어요, 국비로 세웠으면 국비가 세운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국비에다 세운 것에다가 군 체조대회에 일부 남는 잔액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는 계정이 나와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건강관리담당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건강관리담당 김달환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도요 지소분에 대해서만 6만원씩 해서 6개소를 물품구입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뭘로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노인체조대회 물품구입으로 6개소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물품구입비가 국비로 됐든 어떻게 됐든 예산계장님, 국비로 하면 여기 계정이 안되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과목이 바뀌면,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물품구입비 아닙니까. 316쪽에 위에 보면?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국비보조사업 건강증진 사업비에서 계상을 했었거든요. 2007년도에는 그래서 여기에 누락이 된 것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계정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예산계장님, 국비는 여기 계정이 안됩니까, 안하고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국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들어가야지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안됐으면 어디에서 사용한 거예요. 보조사업이면 여기 보조사업에 뭘로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아니면 전용해서 쓴 것인지 뭐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전용 가능한 것인지?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이것이 예산서 하면서 빠졌나봐요.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체조대회 운영물품을 저희가 세웠었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답변이 안됩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찾아서 답변하시고 319쪽에 금연클리닉 하셨지요. 내년도 예산에도 금연클리닉에 1억 5,600만원이 계정돼있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1억 5,600만원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어떻게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연사업은 단기간내에 성과가,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단기간이 아니지요. 왜냐 하면 1년을 보면 1년 동안 금연을 하는 것은 1년 정도만 끊으면요 어느 정도 분포가 나오지요. 몇 개월 끊었나 뭐도 나오고 다 나오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금연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금방 그해 연도에는 금연인구가 효과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중에 담배에 대해서 중독성이 심한 사람은 다음에 자꾸 금연율이 떨어집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통계 한번 해 봤어요. 금연클리닉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금연클리닉운동을 해서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개인에 어떤 의지로 해서 무슨 건강상이나 어떤 것으로 해서 이것이 끊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 금연클리닉운동으로 해가지고 운동을 전개하니까 이것에 호응을 해서 해 보니까 끊어졌다든가, 한 1년동안 하면서 금년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연말이 됐으면 성과분석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지금 현재 금연율이라든지 흡연율을 저희들이 12월달에 조사를 해서 1월달에 조사가 끝나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데 왜냐 하면 어찌 됐든간에 성공률이 4조 성공자가 65.1%이고 6조 성공자가 54.1%이고, 저희들이 금연에 대해서 성공률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요 금연을 하다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상세하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잠깐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한 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금연을 하고 나면 끝에 4주가 아니라 몇 개월을 끊었어도 피우게 됩니다. 피우면 더 피워요. 그것이 몇 년이 지나 봐야지 사실은 결과가 나옵니다. 정확한 그 사람이 진짜로 끊었는지는 그런데 지금 말한대로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실제로 얼마나 성과가 있었나 하는 분석이 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년도 수입예산에 담배수익금이 7억 8,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금년보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연을 했으면 담배수익금이 예상을 할 때 더 줄어야 되는데 7억 8,4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재무과에서 계산할 때는 어떤 나름대로에 산정기준이 있어서 올라갈 것같으니까 예상을 잡은 것인데 어떻게 계산해서 줄었다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진천담배인삼공사 지사장한테 제가 참 묻기가 난감하지만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저희들은 담배를 끊게 홍보하고 계도하는 부서이고, 거기는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사장한테 직접 보건소장이라고 했는데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담배판매실적이 어떠냐?” 그랬더니만 “작년도에는 담배판매실적이 높아가지고 군수님한테 표창까지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 현재 작년대비 조사를 하니까 지난해에는 603만갑을 판매를 하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못해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최하위"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금연성공률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4조 성공자가 483명이고, 6조 성공자가 414명, 6개월 성공자가 237명이라는 데이터가 조사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237명은 6개월동안에 끊은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금연클리닉사업에 성과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저는 금연클리닉을 하면서 어떤 기금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홍보, 전시성 성과위주 이런 것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보건소장님에 고유의 업무에 주민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쪽에 한번 초점을 해가지고 지속적인, 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정말 이 사람들이 끊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라도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금연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더 모색해야지, 그냥 어디 학교에 가서 홍보하고 이런 매체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걸로 해서 끊을 생각 별로 안해요. 그리고 담배라는 것은 한두달 끊었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5년을 안피워도 담배 가까이 가면 또 피우고 싶은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금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뛰어든 것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어떻게 해서 재무과에서는 예산을 7억 8,400만원이나 내년에 증액해서 잡았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인 것이 맞나 안맞나 그것이 내가 봐서도 의심이 가니까 질의한 것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재무과에서는 제가 그날 세입 잡을 때는 40억을 잡았었는데요 지난 해까지,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제가 금년도 예산편성 보고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314쪽 보건지소, 한방진료소 인부임에 1,280만원이 계정돼있는데 400명 인부가 어떻게 1일로 계산해서 한 것입니까. 뭘로 한 것입니까 계산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314쪽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3만 2천원에 400명 해가지고 1,280만원이 계정돼있지 않습니까. 1명을 하는데 보조인부가 3만 2천원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일수를 200일씩 각각 잡았는데 일을 명으로 400일인데 명하고 똑같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400일이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400일이기 때문에 똑같이 명수로 400명으로 쓰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400일이면 계정이 잘못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로 계산한 것이면 예산계장님,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1일 일용직?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2만 9,860원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근로자 최저임금 금년도 전번에 법으로 바뀌었잖아요 3만 8천원으로?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아닙니다. 2만 9천원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일용직 최저임금이 3만 8천원입니다. 1일 8시간 기준 3만 8,200원인가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아시는 것입니다. 일용인부가 다른 실과에도 마찬가지거든요. 2만 9천원 정도가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전에 계정돼있었던 것이고 우리 공공근로자들 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됐다면 앞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우리가 최저임금을 주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일용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주도록 돼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
양규
박양규위원
최저임금을 주도록 돼있으면 아마 3만 8천원이 맞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용직 근로자 계산할 때 계산법 다시 한번 계산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인원 1명당 3만 2천원이라면 무지하게 비싼 것이고 1일로 해가지고 3만 2천원이면 적게 받은 것이고, 더군다나 치과나 한방보조 하려면 전문인력일 텐데 전문인력이 3만 2천원 1일 받고서 일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월같은 경우에는 치과위생사인데 인건비 자체가 조금 적정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잘 기피하고 또 한번 나가면 몇 개월 동안 구하느라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실효성이 없는 인건비를 책정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할 수 있게 실용적으로 해야지 그냥 이렇게 잡아놓고서 예산만 해놓고서 실제로 운영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근로자 최저임금도 안되는 1일 근무를 갖고서 전문직들이 할 수 있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근로자 최저임금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3만 8천원은 아닙니다. 분명히 2만 9천원 정도가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3만원이 안넘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다시 한번 우리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체나 어디이고 전부 한번 알아보세요. 지난번에 법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법적임금이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제가 전에 보도자료를 확인한 것이 있어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지금 거기만이 아니고,
양규
박양규위원
다음에 자료 해서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2007년도 7월 결정된 사항이 시간당 3,77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3,770원 해서 1일 3만 160원입니다. 지금 확인했습니다. 3만 160원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322쪽 민간이전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탁금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중앙에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정신보건센터가 저희 진천보건소에 설립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신규사업이라 전액 국비하고 도비가 보조돼가지고 충북대학교 정신과 병원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 진천보건소에다가 정신보건센터를 설립을 해서 의사하고 정신보건 간호사 등 총 4명이 배치돼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거기 운영에 따른 위탁관리입니다.
앙규
박앙규위원
그러면 상시운영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상시운영입니다. 의사는 충북대학교 정신과 의사가 주 몇 회씩 오고 나머지 간호인력들은 상시 주지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323쪽에 건강증진사업 노인영양사업 프로그램개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도 내년도에 최초로 하는 노인영양사업 프로그램인데요. 노인들에 대해서 영양에 대한 만화식으로 해서 교구를 개발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영양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고 또 흥미가 없기 때문에 교구를 만화식으로 개발을 하고, 또 CD를 제작해가지고 노인분들을 보건소로 초청을 해서 영양교육을 하는 것으로, 충청대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제출해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기금지원사업인가 본데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개발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은 보건소에 정규면허를 가진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그 영양사를 통해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영양사는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영양사는 식단을 짜준다든지 아니면 어린이들, 유아원 학생들 이런 아이들을 보건소에서 여러가지 교육을 통해가지고 영양교육도 시키고, 또 요즘 아침밥을 안먹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영양에 대해서 아침밥을 먹도록 권장하고, 숟가락이라든지 젓가락 이런 것도 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어디에다 해 주는 거예요. 개별로 해가지고는 영양이 없을 것이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유아원 아이들을 불러다가 유아원별로 오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학생들 어린 대상자들을 유아원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교육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학교 교육기관은 어디이고 다 영양사가 있든 조리사가 있든 다 있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거기는 식단 짜주는 것만,
양규
박양규위원
식단을 짜는데 그 사람들도 당연히 자체교육은 되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집단급식소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하고 유아보육법인가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두도록 돼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쪽에서는 그러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식단이나 짜주고 건강관리나 해 주는 거지 전문적인 교육은 그쪽에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그런 쪽에 오히려 계속 하면서 전문으로 식단을 짜고 조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영양사한테 가서 교육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보건소까지 가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런데 그쪽하고는 다르지요. 저희들은 전문적인 교구라든지 영양에 관한 자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적응하기 좋고 또 참여하기 좋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구를 개발해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일반 유아원이나 이런 영양사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나오고 또 325쪽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저소득층 질병조기검진 등 나눠져서 있는데 그것을 굳이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차피 건강진단은 조기검진이든 건강진단 해가지고 똑같은 용어 말만 바꾸는 것같은데 구분해서 계정한 이유는 뭐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16세 미취학 청소년하고 40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 흉부촬영이라든지 요검사 이런 것을 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29쪽에 저소득층 질병도 똑같은 취약계층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생애전환기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대상층이 틀립니다. 대상이 16세 미취학 청소년하고 40세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생애전환기에 해당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329쪽은 암검진입니다. 암검진을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건강관리협회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암조기검진 이런 내용에 여기 앞에다 넣어서 계정을 해야지요 327쪽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복지부에서 기금하고 국비지원사업으로 대상층을 각각 달리해가지고 국도비 내시가 각각 구분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 묶을 수가 없습니다. 분야별로 각각 틀리기 때문에 왜냐 하면 국도비 내시할 때는 그 사업에 쓰도록 정해져가지고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저희들이 통괄적으로 전부 할 수는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한가지가 좀 빠진 것같아서 우리가 구강기구도 이번에 많이 확보도 하고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치과 구강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같아서 뒤에 여기에 연계되는 사업같아서 321쪽을 보시면 노인들 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혜택을 주시는 분들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일반치과에 가서 한 것을 보고를 하면 기금이 나가는 것인지,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몇 세 이상이면 해당되는 사항인지 그런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3,932만원이 돼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사업입니다. 대상자는 70세이상,
근량
윤근량위원
70세 이상?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70세이상 수급자 노인에게 해 주는데 이것이 전부의치는 좀 쌉니다. 일착이 6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근량
윤근량위원
전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그리고 부분의치는 별도로 떠야 되고 사이즈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지만 일착이 95만원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95만원씩?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관내 이철호 치과라든지 치과의원을 지정을 해서 본인들이 가고 싶은 치과에 가서,
근량
윤근량위원
지정치과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일정치과만 해 주면 또 서로간에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희망하는 치과를 지정해가지고,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우리관내 어르신들한테 홍보가 잘돼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지금까지 많이,
근량
윤근량위원
얼마나 혜택을 받으셨어요, 올해같은 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10명, 2003년도에 17명, 2004년도에 27명, 2005년도에 29명, 2006년도에 28명, 금년도에 현재 26명을 해가지고 총 기초생활수급자가 137명을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도 기초수급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137명?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전체 틀니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60만원 보조를 해 드리면 100% 다 자부담은 안돼고 합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자부담은 안되고 이것이면 충분하게 그 가격으로 해가지고 가능한 싸게 해가지고 노인분들이니까 그 가격으로 자부담 안시키고 전부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이 가격차이가 천차만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치아를 해도 예를 들어서 20만원 짜리가 있고, 35만원, 40만원 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분이 60만원이면 그 분들한테 자부담 안되게 어차피 자부담 안하고 편리하게 치아를 쓰시기 위해서, 이것이 70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자들이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근량
윤근량위원
한정돼있어서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고 희망을 안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자부담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분들이 어떤 분들은 자존심 상한다고 오기 싫어해서 안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비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이것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러신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읍.면 보건지소를 통해서 홍보가 돼가지고 많이 홍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간혹가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내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모든 대상자들이 연도별로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좋은 사업이 있길래 눈에 확 띄어서 어차피 어르신들이 70세 넘으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사실 동안에 잡숫는 것이라도 편하게 잡숫고, 어떻게 보면 "치아는 5복중의 한가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확 들어오길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329페이지에 보시면요 골다공증 검진에 의료 및 구료비에 84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것이 보건소에 없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도비를 보조받아가지고 다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보건소 엑스레이실에 골다공증 검사기가 있습니다. 다시 환원해가지고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니까 기계가 있는데 또 사시는 거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니에요. 골다공증 검진이지요.
완식
이완식위원
검진,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볼께요. 325페이지에 보면 불임부부시술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국도비가 붙은 것인데 불임시술하시는 분이 진천군에는 몇 분이나 되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불임되는 사람들 시험관아기인데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에 1회에 150만원 두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8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운 것인데요, 금년도에 불임시술한 사람이 15명 불임시술을 해 줘가지고 애기를 낳도록 도와주고 한번 안되면 두번까지 지원해 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런데 불임시술이 잘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한번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다녀보니까 여러번 하고 1년 정도 다니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인구정책에서도 사실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이런 예산을 갖고 이것이 충분한가, 작년보다 우리가 3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과연 그 예산가지고 충분한가, 우리도 불임시술에 대해서는 이제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만일에 불임 인공시험관아기를 더 신청하는 분이 있다면요 국도비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8명 예산보다 인원이 추가될 때는 중앙에다 지원요청을 하면 또 추가적으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이런 것은 신청한대로 국도비가 나온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왜냐 하면 올해 안됐을 때는 만일에 부족할 때는 내년도에도 도를 경유해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다큐멘터리같은 것을 보면 열번, 열다섯번까지 가서 불임시술을 해도 안돼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시술이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TV에 보면 그런 분들도 나오는데 2007년도에 우리가 두번 도와줬는데 안됐다 그러면 2008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본인이 원하면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것은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두번까지만 해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세번, 네번은 군비를 별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해 주면 모를까,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도비는 두번만 하고 2007년도에 했으면 2008년도에는 못한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면 몇해 있다 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분들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1인 2회에 한해서밖에 안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평생 2회에 한해서만 한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되지 불임시술을 해서 세번, 네번 아기를 둘 낳고 셋 낳으면 어떻게 한번 해서 다 낳나 그것은 아니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불임이 안되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무한정으로 지원해 줄 수는,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것은 어떤 상위법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군에서라도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는 어떤 상위법하고 저촉을 안받잖아요. 저기는 국도비를 해서 한 것만 3,150만원이고 그 이외 별도에 불임시술비를 한 1천만원이라도 한다고 하면은 900만원을 하면 여섯번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150만원씩?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왜냐 하면 불임시술이 옛날에는 안하면 모르지만 지금은 거의 많이 하잖아요. 양자 하기 저기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그런 점을 소장님이 해서 지금이야 예산을 다 했지마는 추경에라도 이런 불임시술 하는 분들을 알잖아요, 또 안되신 분들도 알고 보건소에서는 아니까 그 분들을 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세번, 네번씩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분이 만일에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이라든지 예산범위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말이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