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쪽에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91억7,2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9%인 17억1,328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이 2억2,209만5,000원, 국고보조사업이 69억6,835만원, 도비보조사업이 19억8,252만1,000원입니다. 40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35억5,257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7.7%인 24억22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도로시설관리 예산액이 9억2,220만2,000원으로 법정 및 필수경비인데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에 도로유지관리사업에 2억원, 폐도유지관리사업에 1억원, 도로조경 및 풀베기사업 9개 읍면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균형 있는 도시개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군서 사양리 농로에 9억원, 군북 이백-자모간 도로확포장공사 등에 15억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시개발관리 117억4,415만4,000원입니다. 411쪽, 음지가화2 도시계획도로에 1억원, 옥천읍 순환도로에 30억2,000만원, 가화-양수간 도로에 5억300만원, 죽향초등학교 옆 도로개설공사에 7억5,000만원, 죽향1 도시계획도로에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금구도시계획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 음지가화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 자체사업이 5억원, 도시계획관련 포괄사업비 시가지환경조성사업 실시설계비에 900만원, 쌈지공원 토지매입이 3억원, 시설비에 시가지환경조정사업이 3억원, 시가지도로보수공사에 2억원,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 맨 하단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서대공원조성사업에 20억원, 이원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에 8억5,595만원, 야생화생태소공원 조성사업에 옥천 서정리와 군북 이백리 쪽 9억630만원,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입니다. 옥천읍 순환도로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가화-양수간 도로에 3억원, 지방도건설 확포장의 군도정비에 소서-대사간 군도확포장에 3억300만원, 인정도로 가감차선 설치에 2억원, 묘금-판수간 군도포장에 5억원, 서대-구일간 가감차선 설치에 3억원, 이평-석호간 도로개설 용역비 1억2,000만원,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건진-가풍간 도로확포장공사 기본조사설계비 5,200만원입니다. 415쪽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에 매화리에서 동안리 가는 매동선 도로 6억2,500만원, 적하선 농어촌도로에 3억5,250만원, 용방 농어촌도로에 5억300만원입니다. 하단에 취약지개발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에 포괄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416쪽으로 넘어가서 본청 소규모숙원사업에 15억원, 읍에 1억원, 면에 5,000만원씩의 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옥천 가풍 농로포장에 1억700만원, 동이 현동-마티간 1억700만원, 안남 도농마을 안길, 안내 정방 농로보장, 청성 만명 마을안길 확장, 청산 덕지-예곡 농로포장, 이원 소정 농로포장, 군서 오동1 진입로포장, 군북 국원 농로포장에 각각 1억600만원씩입니다. 하단에 도계마을 육성사업 2억원은 증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17쪽에서 419쪽까지 읍면 주민숙원사업으로 9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으로 옥천 장야 농로포장에 2,000만원, 이원 윤정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에 5,000만원, 군서 사정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에 4,000만원, 청산 대사리 세천정비공사에 4,000만원, 쉼터조성사업 10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지원으로 옥천 가풍-장찬 농로포장에 5,000만원, 안내 방곡 세천정비에 5,000만원, 이원 현리-구미간 농로포장에 6,000만원, 이원 지정-개심 농로포장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군서 은행 농로포장에 7,000만원, 댐주변지역 정비에 2억7,070만원은 청성 고당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대중교통 안전확보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버스승강장 설치 5개소에 5,000만원, 승강장 보수에 2,000만원, 교통안전 사고예방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억2,000만원은 이원 백지리가 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농촌건설으로 농촌기반 확충사업에 6억5,266만6,000원은 군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안남․안내가 해당됩니다. 16억7,0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생활환경 개선은 청성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9억8,480만원입니다. 426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하단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개소에 14억2,455만원으로 다음 장에 보시면 3개소가 구일지구, 도곡지구, 오덕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6억2,338만4,000원은 한국농촌공사에서 하는 기계화경작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대구획경지정리는 지전지구 경지정리가 되겠습니다. 22억7,700만원입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월외지구 소류지를 막는 것으로 14억원이 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3억8,000만원으로 세산지구, 거포지구, 적하지구가 되겠습니다.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로 위험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원은 군서 오동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내 북대와 청산 목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시설물 유지보수 하단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군 자체사업에 3억원, 한국농촌공사에 3억원 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배수개선사업이 5억원인데, 이것은 산계들의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농촌가로등 시설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신규가 70등에 4,550만원, 교체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건설과 운영경비인데요, 이것은 법정 및 필수경비로 3,77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753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보시면 세입세출이 똑같은데요, 16억7,731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공히 3억2,845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414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평-석호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이지요, 1억2,000만원이?

예,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에는 군비도 들어갑니까?

예, 군비에요.

이것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 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8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80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80억이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절대 설계비만 버리는 사항은 아니지요?

예. 수자원공사 80억, 군비 30억원으로 협약된 사항입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것이 혹 잘못 되어서 설계비만 버리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 없지요, 과장님?

예,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32쪽에요. 맨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계지구…….

그것은 아는데, 지금 여기에 책정된 것은 군비 아닙니까?

예, 군비입니다.

이것이 기반공사나 국비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아니요, 자체사업인데요. 우리가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한국농촌공사에 대행사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촌공사에 대행을 시키는 것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447쪽 상단에 옥천군자율방재단 운영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년에 할 것이지요?

내년에 사용할 것이지요.

지금 인원을 모집했어요?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3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치중하는 거예요, 각 면단위로 모집하는 거예요?

면단위로 전부 받았는데요. 받기는 지금 600명 정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고르게 분포가 안 되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소방대연합회장을 하다 보니까 면단위로 분포되기 전에 잘못하면 읍단위에서만 전부 될 수가 있어요.

사회단체 규모로 봤을 때는 읍에 있는 분들이…….

단체로만 따질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단체 아니에요? 일반단체에서 전부 같이 등록한다면 문제점이 많지요?

우리가 이것을 공고를 할 때는 사회단체나 이장이나 각 읍면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받아 놓은 것이 600여명 되는데, 이것을 지역으로 안배도 해야 하고, 또 하나도 신청이 없는 읍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옥천군 전체의 인원이 될 수 있도록, 한쪽 면이나 읍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만 하면 된다면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455쪽에요. 하단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해서 이원 원동에다 2억원짜리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도비지원이 되면 다른 사업이랑 연계 없이 다목적광장을 만들고 하나요, 지금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단 사업신청을 받을 경우에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원 규모로 사업을 해 주는데요. 이 광장을 조성할 땅이 500평 이상이 되어서 마을회로 등기가 이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용지매입을 해서 사업은 못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적하리 용죽에 다목적광장 조성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연계되어서 나온 예산인줄 알고 있는데, 한 20억 나와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목적광장하고 쉼터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그렇게 연계되어서 나온 사업이 아니고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까?

별개의 사업입니다. 용죽 것도 그렇습니다. 용죽 것도 부지를 조성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는 토지가 용죽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거기 메탈크라프트인가 광장에 우산같이 만들고 하는 공장 있어요. 전에 이진태 서장 아들이 와서…….

예.

그런 것을 만드는 데, 광장 조성하는 데 설치되는 항목이 있는가 봐요. 공장이 거기에 있는데 이 물품을 대전에 있는 것을 사다가 거기에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내 동네에 공사를 하는데 내 동네 물건을 안 팔아주고 대전에서 사다가 설치를 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 감이라고요. 시킬 때도 이것은 여기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꼭 여기 물건을 써 줘라, 꼭 그것 하나를 팔고 안 팔고를 떠나서 공장입장에서는 자존심 문제거든요. 지금 잘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 공장에서 그런 것을 만들고 있는 자체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몰랐었어요.

군청 민원실 앞에도 해 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것을 만드는지는 몰랐었고, 위원님은 어디에서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거기를 다녀도 그 관계에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에요.

동네에서 들은 얘기에요. 그렇게 해결 좀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455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빈집정비사업이요?

예.

빈집정비사업의 주택개량사업은 융자금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청 들어오는 대로?

농협과 해서 융자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 때 계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빈집정비사업도 조금 줄었는데, 많이 정비가 되어서 그런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자란 부분은 군비로 세웠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예산 내시된 것이 47동만…….

도에서 예산이 줄은 것입니까?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지금 옥천군에 어느 정도 빈집정비사업이 됐어요?

자료를 하나 발췌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28억8,063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5%인 1억5,411만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이 2,566만3천원, 의료사업수입이 6억4,460만3천원, 국고보조금이 4억6,480만8천원, 464쪽 기금이 11억8,019만4천원, 465쪽 도비보조금이 5억6,536만3천원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쪽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49억475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4.8%인 2억2,552만4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건강증진으로써 단위사업에 속한 세부사업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사업인 단위사업에 총 1,67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인 저소득층 질병조기검진에 민간이전비로 571만4천원을, 골다공증 검진사업에 민간이전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2쪽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사업에 민간이전비로 26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단위사업에 총 2억2,2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기반조성에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비로 3,316만원을, 473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비, 474쪽에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로 8,550만원을, 또 금연클리닉 운영에 인건비, 475쪽 일반운영비, 476쪽 여비, 일반보상비, 민간이전비, 477쪽 자산취득비로 1억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사업 단위사업에 총 4억3,07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또 478쪽에 일반보상금으로 3억30만6천원을, 또 479쪽 암 예방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비, 민간이전비로 3,341만6천원을, 480쪽 이동목욕사업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2,028만6천원을, 481쪽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사업에 민간이전비로 2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또 482쪽부터 483쪽까지 일반보상비, 자산취득비로 4,120만원을,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484쪽 여비, 그리고 민간이전비로 3,3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사업 단위사업에 총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은 의약무운영 1개로써 전액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염병관리사업 단위사업에 총 3억8,108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방역사업에 인건비, 또 485쪽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1억4,270만원을, 486쪽 예방접종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민간이전비로 7,748만원을, 487쪽 임상병리실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로 2,652만원을,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와 488쪽 민간이전비로 1,000만원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지원사업에 인건비로 1,950만원을, 489쪽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민간이전비로 2,780만3천원을, 인공면역획득사업에 민간이전비로 7,500만3천원을, 490쪽 기생충관리사업에 민간이전비로 167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진료사업 단위사업에 총 6,748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결핵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로 430만원을, 물리치료실운영에 일반운영비, 491쪽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로 320만원을, 민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422만원을, 방사실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또 492쪽에 민간이전비로 2,260만원을, 진료실운영에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비로 970만원을, 치과실운영에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비로 1,550만원을, 한방실운영에 일반운영비, 493쪽에 민간이전비로 1,8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구강보건 단위사업에 총 2억9,00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인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3,478만8천원을, 구강보건실 일반운영비로 620만원을, 494쪽에 치아홈메우기사업에 648만8천원을,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일반운영비와 495쪽에 재료비로 2,244만원을, 구강보건실설치 구강보건센터사업에 일반운영비, 496쪽에 민간이전비, 시설비, 부대비, 또 497쪽에 자산취득비로 1억8,000만원을, 또 구강보건실설치 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또 498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0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모자보건 단위사업에 1억6,60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229만5천원을, 499쪽 모자보건사업 홍보에 50만원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788만9천원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500쪽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501쪽에 재료비, 민간이전비로 1억2,580만원을, 모자보건사업에 일반운영비 및 502쪽에 민간이전비로 2,562만원을, 산산프로그램 운영에 39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단위사업에 총 4,325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인 정신보건센터운영에 일반운영비 또 503쪽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로 3,895만원을, 정신보건인력양성으로 4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출산장려 단위사업에 총 3억3,7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2억9,290만원을, 504쪽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2,250만원을,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05쪽 치매관리 단위사업에 1,53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500만원을, 치매 조기 검진사업에 830만원을, 506쪽 치매관리사업에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한방공공보건사업 활성화 단위사업에 총 1,25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속한 세부사업은 한방공공보건사업 1개에 일반운영비 794만4천원을, 507쪽 민간이전비로 463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관리 단위사업에 총 4,70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인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508쪽에 자산취득비로 4,610만8천원을, 공공보건인력개발에 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단위사업에 총 666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속한 세부사업에 보건지소 의료기기 구입사업 1개로써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의료 지원사업 단위사업에 총 1억6,642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인 농촌의료시책개발 및 운영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509쪽에 여비, 업무추진비로 5,584만2천원을 보건소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510쪽, 511쪽 자산취득비로 1억1,057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반 구축 단위사업에 총 7억8,38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인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개, 보건진료소 2개소 이전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12쪽, 513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한센환자 생계비지원 사업 단위사업에 총 1,778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에 한센환자관리사업 민간이전비로 1,338만원을, 514쪽 한센양로자 생계지원비에 민간이전비로 4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자 지원 단위사업에 총 9,57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개에 전액 민간이전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단위사업에 총 9,82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인 암치료비 지원 1개에 전액 민간이전비입니다. 515쪽 저소득층 암조기검진 단위사업에 총 1,206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인 암조기검진 1개에 인건비, 516쪽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단위사업에 총 1억1,06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 517쪽에 여비, 일반보상비, 민간이전비로 7,030만원을,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에 민간이전비로 3,148만원을, 518쪽 고혈압·당뇨 예방사업 일반운영비로 882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교육 단위사업에 총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은 성교육/성상담사 사업운영 1개소로써 전액 일반운영비입니다. 519쪽에 보건지소관리 단위사업에 총 5억3,22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은 보건지소 운영지원 1개로써 일반운영비이고, 520쪽에 민간이전비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단위사업에 총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은 성병 및 에이즈관리 1개로써 전액 민간이전비입니다.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 단위사업에 총 7억8,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에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또 521쪽에 자산취득비로 850만원을, 농어촌지역 공공보건기관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에 인건비, 522쪽. 524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비, 526쪽에 자산취득비로 7억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단위사업에 총 44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1개로써 전액 민간위탁입니다. 527쪽입니다. 정책사업은 행정운영경비로써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총 1,330만원을, 기본경비 보건소 단위사업에 총 1,3086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72쪽에 말이에요.

72쪽요?

아니 472쪽요. 맨 밑에 하단에 주민들 건강걷기를 올 해 했지요?

예.

그 때는 예산이 군 예산이 아니었지요?

기금이었습니다.

기금으로 하신 것이지요?

예.

그런데 어때요, 해 보니까 성과가?

건강걷기대회 기본적인 목적은 주민들한테 운동을 생활화해 가지고 건강증진을 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과거에는 어떤 붐 조성차원에서 운동이 건강에 좋다. 라는 어떤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그런 형태로 해 왔었는데요.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다분히 1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운영의 틀을 바꾸려고 합니다. 마을별로 건강동아리 모임 같은 것을 만들고, 이 사람들을 그런 행사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건강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출석하고 운동하고 한 것을 결산하는 의미로 바꾸려고 하구요. 그렇게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한달에 한번, 1개 면에서 1년에 한번 정도의 그런 행사의 욕구가 있습니다. 기금으로는 순수한 건강증진에 다가가는 어떤 실효성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군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 주민들 욕구에 일정 부분 부응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사업에 대안을 약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읍면별로 전부 날짜가 틀리지요?

예, 틀립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직원들도 매일 나가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런 불편한 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하루로 동일 날짜로 해서 군민 건강걷기 대회를 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이 건강대회를 하는 어느 지역, 그러니까 모든 면을 한꺼번에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각 읍면을. 옥천군 전체를 하루에 다! 한번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글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부군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도 계시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을 했던 겁니다. 3월1일날 전체 옥천군 군민건강 걷기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 때 지금까지 해 온 3.1절 행사 겸해서 손에 태극기를 들고서 옥천군 전체가 군민건강 걷기대회를 하면 어떨까하는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규원 위원님의 어떤 그런 대안을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직원들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 심의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503쪽에 말이에요,

어디에요?

503쪽 정신보건사업 운영 물품비로다 300만원씩 4종 이게 뭡니까? 맨 상단에.

정신보건사업을 하면서 치매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도 있을 것이구요.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물품 4종인데, 1종에 300만원씩인가요? 맨 위 상단에?

예, 알겠습니다. 300만원이라는 돈이 단위 물품구입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정신보건사업을 하면서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도자기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이런 것을 그 때, 그 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필요한 물품을 사야 되는데, 일단 포괄적으로,

4종이 아니고, 포괄적인 내용이네요. 지금 그 밑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강사라든가, 자문위원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약 900만원 되지요?

예.

강사는 외래강사입니까, 전부 다?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미술치료도하고, 도자기 같은 것을 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강사들이 주기적으로 나와,

60회 정도나 하십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사 관계 때문에 한 군데만 질의코자 합니다. 517쪽에도 맨 상단에 고혈압·당뇨질환 교실운영 여기도 강사수당 2개소라고 돼 있는데, 어디 어디 2개소를 하시는 겁니까?

고혈압·당뇨질환교실 강사수당 여기에 강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운동교실을 운영하면서 운동교실에 생활체육강사가 하고 있거든요. 이 때 강사도 필요하구요. 고혈압교실, 당뇨교실……,

글쎄, 아는데요. 150일 정도 하면서 강사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2,10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성질환자들은 약만 먹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건강생활실천, 본인들의 생활행태를 바꿔야 되고,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이 때 중증의 고혈압환자, 당뇨환자를 위한 운동교실을 계속 열고 있고, 거기에 투입되는 강사수당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504페이지에 소장님!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되는 것 있지요?

예.

옥천군에 불임부부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됐나요?

옥천군에 불임부부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그럼 내년도에 7명 요청이 들어와서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난해에 2007년도 여러 가지 지원된 사항 등등을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내년도 7명으로요?

예.

그러면 350만원 보니까 지원되는 거네요?

1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7명에 2,250만원인데 계산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불임부부 지원은 44세 이하로써 도시근로자 130%, 그 이하인 사람으로서 의사의 시술이 필요하다. 라는 진단서를 첨부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구요. 그 다음에 7명이라는 수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원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아, 더 많이 들어오면 더 많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 알고 있나요? 옥천군에 불임부부 지원을 보건소에서 해 주겠다는 것 홍보가 많이 됐나 해서요?

그 부분은 아마 거의 알고 있을 겁니다. 불임부부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불임부부는 아이 낳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들이 어디에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젊은 부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불임부부가 상당 수 많더라구요, 생각보다. 돈이 상당히 들어요. 350만원 지원해 줘도 본인이 거기에 2배 정도 들어야만 이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전 검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저는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시술을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공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3쪽 및 534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8억2,782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0.8%인 2억1,761만원이 감 되었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 2,900만원, 국고보조금 6억1,901만8,000원, 시도비보조금 1억3,98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537쪽 및 540쪽,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29억3,699만1,000원으로 전년도 26억9,383만9,000원보다 9%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 및 관리 9,328만6,000원과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비로 1,83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도기획 교육지원으로 3,571만원을 편성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농특산물 홍보강화로 옥천포도축제 시 체험장 임차료, 상자구입, 포도품종 전시용기 구입 등 2,645만원을 계상 축제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해 조리실습장 시설보완 2,000만원과 농업기상 관측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장비교체비 1,000만원, 사무실 지하집수장 시설 외 4건의 사무실 시설보완을 위해 7,000만원을 계상하여 사무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농업인대학 운영 시상비 2억원에 대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농업기계임대은행 운영을 위해 세차장 설치비 3,000만원과 호이스트 설치비 5,000만원과 간판설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사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축산유산균발효기 구입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하단과 54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농촌지도사업 편성과 평가심의회를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출무수당 184만원과 직원능력개발 여비, 자율탐구 교육여비, 해외 선진농업 연수여비 등으로 720만원을,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교육재료비로 100만원과 급식보상금 100만원을,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지원에 기술농업정보지 지원, 연구회원 현지연찬교육,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1,044만원을 계상하여 농촌지도사업을 위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44쪽 하단과 545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운영 기간제근로 등 보수 1,592만원과 과학영농시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으로 병해충진단실 및 예찰포를 위한 기간제근로 등 보수 915만6,000원과 일반운영비 718만원, 재료비 1,476만4,000원, 연구개발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1,030만원을 계상하여 벼병해충예찰포 유아등 1식,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종합검정실 장비로 실험실 습도제거기 외 3종을 구입하겠습니다. 54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한 과수영양진단실 장비유지비와 꽃가루은행 운영 재료 310만원, 실증시범포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68만2,000원을, 실증시범포 표찰제작, 농산물상자 제작, 찰옥수수 실증시범포 임차료, 시설하우스 관리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54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공정육묘장 운영입니다. 공정육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63만원, 일반운영비 3,856만원, 재료비 2,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100만원, 운반차 구입 자산취득비로 850만원을 계상 생산농가에 우량 공정육묘의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0쪽입니다. 농심테마공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68만2,000원과 일반운영비 320만원, 재료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물품 구입 및 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계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전문농업인 해외연수 4,000만원과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2,400만원 등 전문농업인 교육을 위해 7,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묘목 및 일반농업인 기술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교재․강사수당․재료비 등 75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과 농업인교육 여비보상으로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새기술 습득을 위한 현지연찬 임차료 80만원, 해외연수 및 도 중앙 교육여비 160만원, 중앙단위 농촌지도자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인 회의 및 교육보상금 240만원을, 농업경영인대회 군․중앙대회 각 1,000만원씩, 으뜸농산물 홍보행사 지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과제교육 강사수당 60만원, 교육재료비 150만원, 연찬 급식 및 회의참석 여비보상 291만원과 민간행사보조 도단위 여성농업대회 200만원, 우리농산물 지킴이 캠페인 행사지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4-H회원 지도교사 국외연수, 4-H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보상 등 350만원, 군단위 4-H경진대회 360만원, 도단위 4-H경진대회 300만원, 4-H 자연현장체험교육 지원 300만원, 농업인단체 행사 및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한 전문인력육성기금 심의회 출무수당 84만원, 인력육성 업무추진여비 948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및 55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새해 영농설계 및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부교재 제작, GAP농업인교육 교재제작, 농업인 정보화교육 교재구입, 품목별 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4,525만원, 농업인대학 실습재료비 360만원, 현지연찬교육 등에 따른 급식보상금으로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육성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일반운영비로 후계영농인 유통정보지와 농촌지도 농업인신문 구독료 1,086만원,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민간행사지원 200만원,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보급에 400만원을 편성 농업활력화 지원을 하겠습니다. 557쪽 하단입니다. 농업인력 양성으로 학교4-H 과제활동지원 1,147만원과 영농4-H 시범영농 지원에 1,200만원을 지원하여 후계농업인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8쪽, 농업기계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업기계 수명연장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은행 보관창고 설치시설비 및 부대비 4억7,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장비 지게차 구입비로 3,400만원을 편성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관리프로그램 외 2건에 306만원, 순회수리 부품구입 1억원, 농업기계실 운영관리 95만9,000원을 계상 농업기계 순회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9쪽,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위해 교육화판, 교육자료, 강사수당 등에 165만원을, 교육보상에 75만원을, 교육훈련장비 구입비 4,180만원을 편성 농업인 농기계 자가수리능력 배양을 시키겠습니다. 560쪽 하단과 561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원으로 농업기계 임대은행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08만5,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791만5,000원을, 농기계순회수리교육 훈련장비 유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농촌생활 활력증진입니다. 생활개선사업 농촌여성 교육운영으로 교재제작과 교육 강사수당으로 460만원을, 생활기술 업무추진여비 474만원, 교육재료비 645만원, 교육 및 회의참석 급식 및 여비보상 5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가공 및 교육 와인스쿨 사무관리비 175만원, 재료비 200만원, 농가형 와인제조 시범추진을 위해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하단입니다. 농촌테마마을 조성 1억원, 농촌건강장수마을 6개소 육성을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농촌자원 소득화와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향토음식체험 상품개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향토음식 자원화시범 5,000만원을 편성 향토음식 자원화를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농업인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해 농작업 안전모델에 4,000만원을 편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으로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3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 800만원을 계상 생활기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5쪽 하단에 작물환경사업입니다. 식량작물 교육지원 작물환경사업 업무추진비로 474만원, 농업인 교육여비와 평가회 참석자 급식보상금으로 240만원, 566쪽에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으로 폐수처리정화조 설치에 350만원,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에 960만원, 고품질 쌀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종자 채종포 2개소에 200만원, 하우스 벼 육묘시설 675만원을 계상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고급화 시범단지 육성으로 탑라이스 생산단지 시범육성에 1억원을 계상 단지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작물환경 새기술보급사업입니다. 작물환경 새기술보급으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404만원,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70개 3,500만원, 친환경 농약용기 보관함 20개 지원에 900만원, 건전묘 육성 육묘기술 보급사업비 300만원을 편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67쪽, 소득작목사업입니다. 소득작목 농가지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업무추진여비 790만원, 농업인교육여비 255만원을 계상하여 소득작목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수 소득증대 기술보급을 위하여 포도하우스 부직포 이용 에너지절감 시범, 복숭아과원 지주개선 시범, 곶감건조 및 저온저장고 시범 등에 2,850만원을, 채소 소득증대 기술보급으로 수출유망작목 지주개선 시범에 336만원, 소득작목 간이비가림 설치 시범에 1,440만원, 옥수수 신품종 찰옥수수 교잡종 농가실증시범에 600만원, 축사 자동목걸이 시설에 의한 노동력 절감에 900만원을 계상 소득작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하단과 569쪽에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버섯비닐멀칭 및 환기개선 시범 2,000만원, 연동형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 4,000만원, 과원늦서리피해 예방시설 1,500만원, 과실수확 후 종합관리기술 투입 시범 1,50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기술보급 시범 500만원, 환경 친환경농촌 주거모델 시범 1억원을 계상 시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9쪽 하단에 도비 시범사업입니다. FTA대응 과실 수출단지 규격품 생산시범 1,800만원, 야생동물 퇴치 시범 300만원, 과수토양오염 경감 및 해충방제 트랩설치 시범 240만원, FTA대응 시설원예 품질향상 환경관리 시범 300만원, FTA대응 과채류 품질향상 시범 1,800만원, 한우수정란 및 한우송아지 생산단지 조성시범 4,800만원, 양질조사료 청보리 생산단지 조성시범 1,200만원, 고품질 원유생산 종합기술투입 지원 480만원,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자가제조 지원 600만원, 가축질병예방 폐사축 위생처리기인 폐가축처리기 구입 1,200만원을 계상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1쪽,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특작생산기반 기술보급으로 유휴지․폐경지를 이용한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에 3,600만원, 야콘 지역적응 우량품종 육성 시범 600만원, 원예활동 체험프로그램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한마당 행사 일반수용비 100만원, 출품전시 재료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하단과 572쪽 연구개발 새기술보급 확산입니다. 꽃소비 촉진을 위해 생활원예활동교육 강사수당과 임차료 640만원, 재료비 1,280만원, 원예분야 연구회원 해외연수 여비와 연찬회 급식보상에 380만원, 버섯재배 환경개선 1,200만원, 신개발 인삼 철재해가림시설 600만원, 인삼친환경 병해충관리 시범 360만원을 계상하여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농업기술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648만원, 연구개발 업무추진여비 79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사무관리비로 관리일반수용비 605만원, 컨설팅 능력 향상 출장여비 250만원, 품목별 우수경영체 현지연찬 여비보상과 컨설팅농가 도단위 교육보상으로 195만원을 계상 정보서비스 제공 및 농가경영 컨설팅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4쪽 하단입니다. 지역농업 기술보급 정보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8만8,000원, 사무관리비 91만2,000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일반운영비 199만8,000원, 농산물 소득조사 출장여비 108만원을 계상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575쪽 하단과 576쪽,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4,31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쪽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2008년도 기금사업은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농촌 후계세대 육성 및 활동지원, 농촌생활환경 개선, 선진농업기술 습득, 조직활성화를 위한 행사추진을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 말 현재 4-H후원회 1억1,100만원, 농촌지도자회 1억400만원, 생활개선회 1억600만원입니다. 76쪽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H후원회 500만6,000원, 농촌지도자회 466만원, 생활개선회 4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치금 회수로 4-H후원회 1억1,124만7,000원, 농촌지도자회 1억355만7,000원, 생활개선회 1억633만6,000원을 수입계획 하였습니다. 77쪽 지출계획입니다. 4-H회 지원으로 영농 4-H교육 강사수당 20만원, 교육재료비 60만원, 교육보상금 90만원, 학습능력개발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 지원은 교육강사수당 20만원, 교육재료비 100만원, 보상금 50만원, 생활개선회 지원은 생활개선교육 임차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인력육성기금 보전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4-H후원회 1억1,335만3,000원, 농촌지도자회 1억651만7,000원, 생활개선회 1억992만1,000원을 예치하여 기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군수님이 가셨네요. 군수님이 계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요. 농민들 해외연수 가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면 앞으로 어느 단체에서 해외연수 해외연수 할 때, 우리 군수님이 가서 면담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각 단체 농업인단체 말고 다른 단체에 가셔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제일 걱정스럽네요. 차라리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농민들 고생하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외를 보내면 좋지요. 그러나 다른 단체에 봉사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우리도 한번 해외연수를 보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할지 걱정스럽고. 지금 농민들의 해외연수가 몇 년부터 시행됐습니까?

2007년도가 3년째입니다.

3년동안 몇 명이나 다녀왔어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년에 50명…….

1년에 50명이면 3년 동안 150명에서 200명 다녀왔겠네요?

예.

그것이 가장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56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료가 있지요?

예.

이것이 도비가 292만1,000원이고 군비가 590만원인데, 사실 지도자들 354명에게 농업인신문을 보내는데 구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확인이 안 되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내는데, 예를 들어 신문이 우편으로 오지 않습니까? 과연 농민들이 신문을 구독하시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많은 분들이 신문구독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354명이 농업인신문을 과연 구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농업인신문에 옥천 이원묘목단지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의가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읽는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소식정보를 듣는 분들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이 많은데, 중식을 하고 다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보충질의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종결이 안 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이 30억도 안 되네요? 소장님, 영동은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지만 좀 더 많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사실 친환경농정과에서 지원이나 보조를 받는 것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받는 것을 더 선호하거든요. 자부담이 적고 보조비가 높은 것이 첫째 이유겠지요. 여기 29억원 세출예산 중에도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관리비라든가 농기계은행 시설비, 각종 농업인들이나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 4-H지원사업비, 농업인단체 행사비, 테마마을 조성비, 장수마을 육성비 등 다 해 봐야 사실 29억원인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소장님부터 밑의 상용직까지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정규직 31명하고 해서 한 41명 됩니다.

그러면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민원과 마냥 재적 이런 것을 발급해 주고 하는 이런 업무가 아닌 그래도 기술을 농촌에 보급해야 하고 개발해 줘야 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데, 41명이서 본 위원이 열거한 센터 청사 운영관리부터 전체를 다 해서 29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인원에 비해서 사업비라든가 너무 적다는 생각 안 드세요. 거기 해외연수비까지 모두 막라해서 29억원밖에 안 되는데?

적다, 많다는 인원에 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농촌에 기술적인, 농촌을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 없다 이거예요? 그래도 이 많은 직원들이 있으면서 농촌을 위해서 큰일을 하고 하려면 예산 29억원 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지금 모든 분이 농촌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한 차원 업그레이 된 기술적인 것을 바라는데, 그것을 미처 우리 센터에서는 차고나가지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평생을 그 분야에 근무를 하시고 얼마 안 있으면 그만두시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만두신 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농촌을,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누구보다 많이 걱정하시고 또 조언도 해 주시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기술센터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는 사업하는 것의 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저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분명히 시범사업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거나, 아직 정착이 안 된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저희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사업이 주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사업은, 특히 농민교육사업은 어느 곳에서도 하지를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을 위주로 하다보면 농가에 직접 새로운 기술사업을,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러한 사항인데, 인원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는 마음이 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지금 한우연구회에서 한 40명이 교육을 왔는데, 몇 명이 올라와서 올 때마다 활기가 넘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실 때는 어느 각도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40여명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을 더 발굴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개발하지 못한 것은 이 자리에서 못했다, 아니면 더 발굴을 해야겠다는 이러한 답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548쪽을 봅시다. 지금 우리 센터에서 찰옥수수 재배라든가 이 사업을 어떻게 어디까지 펼치고 있어요?

2007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2필지를 임대를 얻어서 한 곳에서는 새로운 품종을 육종교배하는 쪽으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고, 농민들이 여러 가지 품종을 심어서 대학찰 외에 여러 가지를 심어서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옥수수 값도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수수 전문가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신품종 옥수수 재배의 기술적인 것을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앞으로 많은 농가수익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농가수익에 옥수수 재배가 별 역할을 못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13일에 내년 사업을 위해서 옥수수 재배 농가에 교육 겸 안내농협 2층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여러 가지 품종을 육종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과 연계를 맺어서 13일날 안내에 60명을 모아 놓고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묘를 우리가 여기에서 신품종을 개발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배를 하면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채소 같은 경우는 교배해서 새로운 품종이 나올 때까지는 최소 3년 내지 5년이 걸리고, 과수 같은 경우는 10년까지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사이에는 안 나오겠지만, 4~5년 사이에는 아마 새로운 품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학찰에다가 파란색이나 검정색을 넣어서 옥천에서만 생산될 수 있는 품종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어디든지 옥수수 농사를 짓는 곳은 대학찰이 아닌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품종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는 대학찰 외에 다른 품종이 좋다는 얘기를 못 들어 봤어요.

흑점찰도 있고 다 있는데요, 대학찰이 워낙 선두를 달리기 때문에 그렇지 흑점찰도 맛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흑점찰보다 더 맛있는 품종을 육종을 하려고 올해 교배를 한번 했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2008~2009년도면 새로운 품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수수분야 만큼은 우리가 좋은 인력도 확보를 했고 하니까 앞으로도 좀 잘 연구도 하고, 새기술을 발전시켜서 우리 안내․안남 등 옥수수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564쪽에 장수마을 육성 1개소에 5,000만원인데, 지금 지정된 마을이 있어요?

장수마을은 6개 마을 지정된 마을이 있고요. 장수마을을 선정하려면 1년 전에 신청을 해서 도의 심사를 맡아서 합격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육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선정되면 3개년 사업으로 하는데요. 학습사회활동이라든가 환경정비, 경제활동에 대한 기반조성, 노인들 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마을마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 마을 실정에 맞게 규정된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 마을이 선정되면 3개년 사업으로 합니다.

완전히 육성시킨 곳이 있어요?

올해 3년차 들어간 곳이 동이면 소도리가 3년차 들어갑니다.

다른 데는 어느 지역이에요?

지금 안남 도덕, 안내 월외, 청산 인정, 이원 구룡 그렇습니다.

내년도면 다 끝나요?

올해 들어간 사업이 2개 마을이 있고요. 맨 처음에 2005년도에 소도리를 시작으로 해서 2006년도에 4개 마을 이렇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540페이지요. 포도축제 체험행사장 임차 2,000만원은 축제장을 임대한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포도따기 축제하는 것입니다.

하우스 포도를 임차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올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차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해서 관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50만원이에요?

군에서 받아서, 2007년도 포도축제는 모든 예산이 군청 농정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관리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축제 보조해 가지고?

그런데 작년에 추진을 해 보니까요, 박스 같은 것도 그렇고 관리하는 데 저희들이 일관적으로 추진을 해야 체험장이 되지, 농정과에서 받아서 또 우리가 계약을 해서 체결을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한 결과 이 실제 체험장 같은 것은 기술이 포함되어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포도축제 1억6,000만원인데, 농업기술센터에 또 들어가고 산림축산과도 여러가지 해서 그렇게 되면 포도축제가 상당히 늘어가는 것이지요? 한 2억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지금 저희들 포도축제의 문제점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박스도 없어서 동네 것을 얻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장에 와서 포도박스에 그냥 들고 가니까 보기가 그래서 올해는 체계적으로 박스를 가져가기 좋게 만들서 제대로 옥천포도…….

그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포도축제가 산림축산과, 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센터로 분산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64쪽에 향토음식 자원화 시범 1개소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옥천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은 국비사업인데요. 지역의 향토음식을 가지고 상품화를 통해서 부가가치 향상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농촌체험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옥천지역의 향토음식을 상품화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나와서 할 예정인가요?

아직은 예산만 확보해 놓고 농가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농가를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사업입니까?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하는 것인가요?

향토음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향토음식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향토음식을 가지고 할 것인지를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우리 군내의 향토음식…….

종류가 많은데 어떤 향토음식인지?

향토음식을 가지고 있는 기능보유자도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보유자들에게 사업을 줘서 음식을 상품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인지를 묻는 것인데요?

누구냐고요?

누가 하며, 어떤 음식인지 묻는 것입니다. 5,0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어떤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뭘 할 것인지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예를 들면 옥천의 올갱이라든가 도리뱅뱅을 한다든가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보유자를 더 확대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1개소인데, 이것이 1개 농가에 딱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농가에 가면 안 되지요?

산학 협동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도 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글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누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할 것인지가 아직 안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옥천의 향토음식을 개발해야 하겠다면 용역도 주고, 용역을 주어서 향토음식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개발이 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어떤 농가에 주거나 개인에게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새로운 보유자가 가능성이 있을 때에 그것을 확대해서 상품화시킬 것인가를…….

보유자를 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567페이지요.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 해서 70기에 50만원씩 해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 농약병을 수거하는 용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이것을 했는데 각종 쓰레기만 많이 들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사업으로 올해 또 하는 것인데요?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농약을 타서 혼합하는 통을…….

그것도 하고요, 농약 빈병수거함도 합니다.

저희들은 도비인데요.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있는 것 모르세요? 각 면단위에 친환경농정과 사업으로 노란수거함이 옥천에 되어 있는데요.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친환경농정과에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에 올해 이 사업이 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잘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열어보면 각종 쓰레기만 많이 들어있고, 본 취지에 맞게 잘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공급해 놓고, 저희들이 농기계 폐유를 관리해서 수거하게 홍보하는 것처럼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폐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사후에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것이 사실 폐기물 수거용으로 제대로만 활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각종 잡종쓰레기가 들어 있고,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원해서 용기를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3쪽에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참고로 본 예산의 일반회계는 마을상수도에 대한 관리와 지하수관리, 공기업자본금 전출 그리고 이에 대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6억8,86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7,000만원, 보조금으로 6억1,869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3억5,912만9,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5,956만4,000원, 이것도 역시 국가균특사업 도비부담금 역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1억7,956만4,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역상수도 수질개선사업으로 4,000만원, 지하수보조관측망사업으로 4,000만원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9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8억1,500만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로 농촌지역상수도 수질개선사업으로 8,000만원, 여기에는 시설비로 7,928만원과 부대비로 7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마을상수도 시설보수공사로 3억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시설비로 3억, 부대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7억1,825만8,000원, 역시 시설비로 7억1,373만4,000원과 부대비로 45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물 운영관리, 즉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에 7,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에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관리 8,759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하수보조관측망사업으로 8,000만원, 여기에는 시설비로 7,928만원과 부대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보조관측망 교체비로 300만원, 다음 쪽에 지하수보조관측망 운영비로 129만6,000원, 하수수질관리로 3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억1,400만원, 유수율제고사업으로 4억2,490만원, 상수도노후관 교체로 6억원, 급수관로 신설 및 교체에 3억 등 총 14억3,8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65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5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56억8,960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로 4억6,149만8,000원, 사업수입 중 오수정화시설 원인자부담금으로 4,000만원, 공공지금 이자수입으로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9,160만9,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59억2,64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32억5,500만원, 농어촌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1,4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25억5,749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수입, 즉 과년도 미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은 보조금으로 18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으로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169억3,300만원,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4억4,600만원으로 총 173억7,9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8억200만원,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800만원 등 8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9쪽에 세출예산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256억8,96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으로 2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연구용역비로 기술진단비 6,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원가산정용역비로 2,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하수처리장의 노후시설물 교체비로 4,451만4,000원, 부대비로 48만6,000원 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시설 설치에 224억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서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217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본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옥천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9억7,479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하수도시설로 옥천의 귀죽마을과 가풍, 동이면의 용운․석화․학령1․금암․현동, 안남의 도덕2구, 안내의 정방․서대․장계마을, 장계 마을은 기존의 처리시설을 개량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성의 산계, 청산의 판수․예곡․장위․의동, 청성의 만명하수처리장 이것도 기존처리장에 대한 개량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의 의평․윤정․원동․지탄․평계, 이원의 문화마을은 이원 계심리에 기존 하수처리장에 대한 개량보수사업비가 되겠고, 군서 동산1․사정․은행․상중․금산마을, 금산마을은 금천리에 있는 하수처리장인데 이것도 역시 기존 처리장의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북면 국원․환평․항곡, 그래서 환평과 항곡리 역시 기존 처리장에 대한 개량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1개소, 마을하수도신설이 25개소, 개량이 6개소 해서 총 32개소 시설에 대해서 217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에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로 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북면 와정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로서 시설비로 6억3,196만8,000원, 부대비로 4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관리로서 5억8,6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하수도 일반운영비로 822만원, 환경기초시설 전력비로 1억9,093만원, 하수도계측기 설치로 500만원, 하수도유지관리비로 2억1,500만원, 여기에는 하수도뚜껑 교체 및 보수로 5,000만원, 차집관로 유지보수에 5,000만원, 옥천읍 하수도준설로 1억원, 이원면 하수도준설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억6,745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829쪽에 예산총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부분으로 사업예산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등 28억7,738만원, 자본예산은 자본적잉여금수입과 기타자본적수입 등 해서 27억6,482만5,000원, 거기에 과년도이월금 2억원, 과년도수용가미수금 5,000만원 해서 총 수입부분 예산액을 58억9,220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의 예산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과 예비비 등 해서 23억8,020만6,000원, 자본예산에는 가동설비자산과 예비비 등 해서 35억1,200만원, 그래서 지출부분의 총 예산액도 58억9,220만6,000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에 사업예산에 대한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으로 28억7,73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의 급수수익으로 27억1,942만9,000원, 여기에는 가정용 11억6,780만6,000원과 일반용 15억3,909만1,000원이고, 832쪽에 대중탕용에 1,253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공사수익 등 급수공사수익으로 1억2,025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수료수입 등 기타영업수익으로 69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833쪽에 영업외수익으로 3,70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수입이자가 3,000만원, 고정자산처분이익이 1,000원, 기타영업외수익이 700만5,000원, 잡수입 48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외계정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원, 과년도수용가미수금으로 5,000만원 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에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는 23억8,020만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업비용으로 정수비 중에서 재료비로 정수장에 약품비가 2,300만원, 동력비가 2억6,280만원 해서 총 재료비가 2억8,580만원을 계상을 했고, 배수비 중에서 수선교체비로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취․정수의 기계오일 구입비와 전기휴즈 등 재료구입비 그리고 기계구축물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비 수선교체비로 1억5,700만원, 이것은 급수관 수선비로 동파 등으로 인한 누수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고장계량기 수선비와 자연고장원격계량기 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로 16억7,53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규직보수 등 상수도를 운영관리하는 데 필요한 총 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2쪽입니다. 급수공사비로 1억2,025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583만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서 844쪽에 자본적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 총예산액은 27억6,482만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 1,882만5,000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군서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9억1,1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서 역시 군서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억1,400만원, 상수도노후관 개량공사로 10억2,490만원, 급수관로 확장 및 변경공사에 3억 등 총 14억3,8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역시 군서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억1,400만원, 노후관개량공사에 1억8,210만원 해서 2억9,610만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 7,500만원, 손괴자부담금으로 2,500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5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군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노후관개량공사, 급수관로 확장 및 변경공사, 원인자부담금공사, 손괴자부담금공사, 정수장의 침전지 도장공사, 염소투입배관 이설공사, 상수도보호구역 안내판 설치공사, 청산취수장 보수공사 등에 총 31억5,89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로서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정수장의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 취수전동밸브 및 역지변 교체공사, 송수모터 및 펌프교체공사, 여과기 여과사 교체공사, 어류사육조 설치공사, 원수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교체공사, 옥외자동검침기기 설치공사 등 총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억9,000만원, 예비비로 4억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720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 토지보상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이것은 순전히 시설비이고, 토지보상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따로 있어요?

예.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다 시공이 들어가는 거네요?

예.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제일 많이 공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보상할 때 지역별로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현 시가를 주민들은 많이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감정에서 평가된 금액으로 주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만히 해결을 해서 보상을 주고 있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지금 댐상류 하수도사업 하는 것 내년까지 시작을 하면 25곳이요?

신규로 하는 곳이 27군데, 그리고 개량하는 것이 6군데입니다.

어때요? 컨소시엄으로 하는데 쌍용이 주관사라고 하나요?

주관사입니다.

쌍용 소장을 내가 좀 알고 그런데, 그 사람들 말로는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데 일을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타 지역과 저희들을 비교해 봐도 옥천에서 하는 것이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죽에도 또 하수도사업 하잖아요? 거기도 가 보면 그 사람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수도관을 매설하는 일이라 그런지 볼 때 좀 그것을 잘한다고 할 수 없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냥 포크레인으로 묻는 것을 보면 다짐도 없고, 모래도 깔아야 될 곳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들도 그래요, 뭐는 모래를 깔아야 하고 뭐는 모래를 안 깔아도 된다고. 그런데 왜 한쪽에라도 깔지 안 깔았느냐고 하면 깔으나 마나라면서 그냥 묻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한번 해 놓으면 누가 가서 그것을 파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자주 나가서 감독도 엄하게 하고, 잔소리를 하고 자꾸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소장님한테 금암3리에 공사하다 보니까 상수도관이 나와서 그것 처리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것은 면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인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는 관을, 흉관을 묻으려고 땅을 파니까 콘크리트 포장된 바로 밑에 상수도관이 나온 거예요. 전자에 공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것을 낮춰주든지 돌려주던지 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이 와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 봄에나 해 준다고 하고 갔다는데요? 그러면 지금 다른 공사를 하고 있는 공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관 때문에 내년에나 해야 해요.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612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문화예술회관 개관식이지요?

예.

어떻게 하시길래 6,0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개관식 행사비로?

개관식만 간단히 하면 1,000만원, 500만원이면 가능한데요. 공연을,

개관식에 공연이 있다?

행사비에 공연 및 기타경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공연이 얼마에요?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 때 말씀드렸지만, 전국문예회관연합회 및 문화관광부, 충청북도에서 문화예술관계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되는 대로 바로 정보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정확하게 나옵니다.

공연까지 포함해서 행사비가 6,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예.

617쪽에 맨 위 상단에 옥천체육센터의 냉·온수기 세관작업 1개를 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금액은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예. 470-4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온수보일러 세관작업도 1식에 100만원씩?

예.

이것 견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 1년에 한번씩 꼭 해야 됩니다. 본청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소장님! 6,000만원 개관식요, 그럼 개관을 언제할 예정이에요?

지금 3월말 경에 준공이 되면 5월달 지용제랑 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용제하고 겸해서 하면 지용제 할 때 같이 공연해서 개관식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글쎄 본 위원 생각은 물론, 6,000만원해서 공연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9,000만원 6회를 잡았잖아요.

예.

군민들,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달에 마지막 토요일이 됐든, 한번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으로 지용제 때 한번 하는 것으로 6,000만원 들이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9,000만원에 플러스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6,000만원 가지고 개관을 하면 지용제 때도 할 거란 말이에요. 지용제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지용제 때는 이것 아니더라도 볼거리가 있어요.

예, 예.

그 후에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수기 렌탈 가격의 임차료가 좀 틀리네요. 생활체육관은 3만9천원이고, 문화예술회관은 6만원이고, 정수기가 틀리나요?

크기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난다구,

문화체육센터는 정수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체육센터의 정수기요?

예. 체육센터 것을 제가 못 봤나요?

614페이지에 가운데 정수기 멤버십 회원 가입.

멤버십 회원 가입은?

멤버쉽 회원 가입을 하면 더 싸지더라구요.

52만원 가지고 1년 쓴다는 건가요?

예. 52만원 가지고 2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52만원으로 1년을 할 수 있는 거구요.

예.

그럼 다 이렇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조건이 있더라구요. 몇 년 이상 되는 정수기 회원 가입하는 조건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몇 년을 걸쳐서 시공해서 바로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소장님 말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준공이 끝난 다음에 앞으로도 문화예술회관을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끌어나가는 것이 어때요,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무분장이 돼 있어요, 원래. 그렇게 돼 있을뿐더러 저희들 일을 그렇다고 문화홍보과에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지금까지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란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개발하고, 그만큼 문화예술회관에 모든 정성이 들어가고 해야 좋은 공연, 좋은 시설로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요.

지금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본연의 임무하고 사실 이런 공연이건, 뭐건 이런 것하고 좀 동떨어지고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직원들도 그 쪽으로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이게 맞는 업무인가? 준공식까지는 한다고 하고, 그 날 6,000만원 들여서 하면 좀 뻑적지근하게 하겠네요?

예, 뻑적지근하게 하려고 해요. 공연이든 뭐를 해서 ‘군민들이 야, 돈 얼마 들였나, 한 1억원 정도 들었겠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요.

좋아요. 좋은데,

그런데 지금 있는 인원이 정규직원이 13명입니다. 그리고 청소하고 하는 사람해서 3사람해서 16명인데, 3사람을 빼 버리고 13명 중에 앞으로 기능직 2명 정도 오는 것으로 봐서 15명이 대근하긴 대근해도 표시를 내지 말고 열심히 해야 지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도 우리 군민들이 옥천에 관성회관도 있고, 그런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회관이 있고 한데, 문화예술회관은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 회관을 준공해 놓고 앞으로 그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을 잘 해 나가면 우리 옥천이 한 차원 높은 문화예술 쪽에 그런 공간이 되지만, 잘못하면 걱정 많이 듣습니다.

애물단지화 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 업무가 아니다 싶으면 지금부터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건물 준공식하고, 지금까지 지었다고 해서 그 부서에서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닐 수도 있지만,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봐야지요.

우리 소장님께서 저렇게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 보실 열의가 있으시니까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준공식 잘 마치고, 그 후에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믿는 게 대감만 믿는다고 여기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데 믿을 때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 일 같이 정말 해 줄까 저는 그런 걱정도 들어요.

거기만 꼭 믿는 다기 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각 실과소별 사업별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3일, 14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의회상담실에서 비공개로 실시되며, 첫 날인 12월 13일은 기획감사실, 투자개발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홍보과, 행정과,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둘째 날인 12월 14일에는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도 사업별 예산안 심사시 병행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12월 17일 10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규원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7일까지 사업별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17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