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오한근입니다. 진천군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장상입니다. 진천군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시키고자 관리주체가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용하고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입주자와 관리주체간, 세입자와 임대사업자간의 제반분쟁을 사전에 원만히 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계관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제16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등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만 소규모 주택 및 20호 이하의 공동주택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 지원 대상물의 유지보수 비용 과다소요 예상 그리고 지원금액의 상한액 미반영 등의 사유로 의결이 보류되었고, 집행부로부터 재검토를 위한 철회요청 동의안이 접수되어 10월 30일 제166회 진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철회동의를 의결하였던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재상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65회 임시회에서 주로 논란이 되었던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지원한다는 내용은 종전 안과 유사한 반면에, 지원상한액 명시 등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재지원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귀를 수정하는 등 종전보다는 합리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보조금지원 대상 시설물을 규정한 안 제5조제2항에 있어서 제5호 "기타 위해방지 및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이용시설물"은 제165회 임시회에서 너무 포괄적이라 적용시 왜곡이 많이 될 수 있는 규정이라고 일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익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문구입니다. 이는 법령 자체의 불명확성은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량권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사될 수 있어야 하고, 행정의 신뢰성·예측가능성을 높이며, 투명한 행정구현에 기여하고자 법제처에서 참여정부의 주요 행정개혁과제로 추진하는 행정재량행위투명화사업의 법령요건 규정, 명확성 원칙과 거리가 있으므로 지원대상물을 보다 한정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안 제5조제2항제5호는 "기타 긴급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이용시설물의 보수"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보조금지원 최고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규정한 바, 53개 공동주택단지를 5년 주기로 지원할 때 연간 11개 단지에 최고 5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청원, 제천시외 도내 기타 시·군 지원한도액 3천만원 이하와 비교할 때 과다한 지원으로 판단되는 바,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지금 다른 데 시·군 것을 저희한테 그때 제출했었나요?

10월 지난 임시회 때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냈어요?

예. 보류할 때,

그런데 거기는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돼있어요. 다른 시·군에 한도가?

충주시같은 데는,

쭉 불러보세요?

예. 충주시는 2천만원 미만은 전액,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50%, 1억원 이상은 30%, 제천시는 상한금액을 100세대에서 300세대는 3천만원, 300세대에서 500세대는 5천만원, 그이상은 7천만원, 청원군같은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은 전액, 2천만원 이상은 50%, 최고한도액은 5천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다른 군은요?

이것이 다른 군입니다.

전체가 그것입니까?

여기 또 뒤에 있습니다. 영동군은 2천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영동군은 2천만원 한도가?

예. 청원같은 데는 5천, 충주시같은 데는 최고 맥시멈(maximum)이 1억 이상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여러가지 차원에서 좋은데 심의를 잘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예산이 만약에 확정되면은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완급을 가려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맥시멈을 5천만원 했다고 해서 다 5천만원이 될 수는 없는 거지요. 이것이 범위를 키워놓으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심의를 잘하셔야 되겠다고요?

그렇지요.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일단 들어오면은 담당부서에서 우선 잘 고르셔야 되겠네요. 잘 고르실 마음이 없는 모양이네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마음이 있나 없나는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서 열심히 근무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좀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2천만원까지는 무조건이고 그후에 5천만원까지 무조건 주는 것 아닙니까. 30세대가 되든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는 제약이 많은데 우리는 제약 없이 많이 해 주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주는 데도 많은데 우리는 준다 이겁니다. 다른 군에 하지 않는 데가 있어도 우리는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보다 많지마는 우리가 심사위원도 중요하지만 심사위원들은 나중에 문제이고 우선 그것을 접수된 데서 얼마까지 해 줘야 되느냐, 현장 나가가지고 정확한 것을 파악해서 해 줘야만 심사위원들도 좋지 거기에서부터 잘못되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래서 담당실과 거기에서 잘해 줘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더 이상 자꾸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혁신도시 편입지역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10개소에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로 국가와 지방이 상생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계기로 기대감을 가졌으나 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의 생활터전 상실과 무거운 양도소득세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진천군의회에서는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혁신도시 편입지역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문 대한민국의 조화로운 성장과 도농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매진하시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권오규 재정경제부장관님,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님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충북 진천군의회는 7만 군민과 함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의 10개소에 추진되는 혁신도시로 우리 진천·음성지역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데 대하여 군민 모두가 대대적인 환영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 되는 혁신도시의 건설은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대를 이어 살아오던 고향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본의 아니게 떠나야 함에 따라 그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제적·심리적 아픔이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무거운 양도소득세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 민의의 정책을 펴는 국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이 실거래가격 부과로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가중되어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축소되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보상협의를 거부하는 등 혁신도시 건설의 최대 걸림돌로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진천군의회 의원일동은 충북의 혁신도시건설에 대한 우리 군민의 우려와 해당지역 주민의 원성을 양지하시어 혁신도시건설의 원만한 추진을 기대하면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의 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종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금년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법률개정안에 대한 기존의 수용불가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대승적인 견지에서 국회 통과를 위해 함께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건설이 당초의 계획대로 조속히 정상 추진되어 국가와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으로 신바람 나고 행복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군민들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7년 12월 12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일동

윤근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하여 윤근량 의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정부요로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