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권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진입니다. 한 해동안 우리 사업소의 물 시책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에도 알찬 예산 운영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더욱 더 안전하고 맛있는 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간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662쪽하고 이렇게 보면 마을 하수도 개량 해가지고 사업비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하수도하고 하면 보니까 처리장 사업비는 없는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아니, 하수도를 개량을 하면 마을 처리장까지 만드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마을 하수도처리장을 만듭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어서 663쪽에 15억을 들여서 함안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1999년에 우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마을에서 지금 하수도를 처리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산리 같은 데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게 들어가는가 안들어가는가 모르겠는데 마을 걸 면에 어디 한 군데 다 합쳐야 안되나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마을마다 있으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다 관리할 겁니까? 그래서 이걸 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금은 마을에 해놨더라도 어느 시기에는 이게 어떤 면 단위나 지역적으로 필요하면 두 세 개 면이라든지 가야 이런 것 모양으로 해가지고 같이 집합이 되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관리의 효율성이 있지않나 해서 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하수처리장을 면 단위나 대단위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의 기본방침에 각 마을별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다 그래야만 관리도 편할뿐더러 다음에 설치에서도 각 마을마다 거리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관거 설치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별 별도 별도로 하라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저는 환경부하고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당장 시기적으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럴 수 밖에 없다 치더라도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도 어디에서 물을 하면 전부 다 이렇게 같이 관을 묻어서 가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해도 언젠가는 그런 구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데 생산 및 급수계획에 우리가 그러면 총 592만㎡를 생산해가지고 급수를 320만㎡를 하고 유수율은 54.1%로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물 생산량 중에서 54% 정도 실제로 주민에게 급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니까 돈을 그렇게 받는다는 이야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다음에 21쪽에 마산 상수도 정수대 지급이 약 6억 가까이 5억8100만원으로 예산이 올려져있는데 그럼 우리 함안군 전체 급수량 중에서 강변여과수하고 마산 상수도하고 비율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전체 먹는 물 양 중에서 강변여과수로 하는 게 몇 %, 마산 상수도 것이 인입되어서 하는 게 몇 % 그걸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응답없음)
병유
이병유위원
갑자기 생각이 안나시면 다음에 이야기해주십시오. 중요한 건 아니고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30쪽에 지방상수도 공급 확장사업이 있는데 2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주로 어디 할 계획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병유
이병유위원
30쪽에 지방상수도 공급 확장사업 20㎞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급하는 것보다 공급면적을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함안군에 급수 안되는 지역이 115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구가 좀 많고 소재지하고 가까운 곳에 단계적으로 관을 매설해가지고 상수도 보급률을 90%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함안 대산리쪽에 간이상수도가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곧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거니까 그걸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럼 그쪽에는 대충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대산리쪽하고 그 위쪽하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기학
한기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16페이지 보면 가정용하고 업무용의 상수도 사용료는 증가되어있고 그다음 장에는 목욕탕 1종 해가지고 사용료가 줄어들게 사업계획이 잡혔는데 늘고 줄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가정용이 많이 늘어난 것은 칠원의 자이아파트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수도 사용료가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 예산을 짤 때는 2007년도 10월까지 상수도 사용료 세입 잡혀진 걸 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업무용이 많이 늘었는데?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삼칠같은 경우에 새로운 공장이 많이 들어서는데 공장용수로서 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 칠원쪽의 공장에 우리 상수도가 들어간다 그지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래는 우리가 공업용수가 없지만 일반 공장에서 물을 이어달라 할 때는 우리가 그 앞에 지나가고 하면 또 좀 멀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관 매설비를 부담을 한다면 우리가 상수도 물을 주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목욕탕은 그러면 올해 수입된 걸로 봐서 잡다보니까 줄어들었네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목욕탕 같은 경우는 가뭄에 따라서 지하수 쓰는데 지하수가 적게 나온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일반 상수도 물이 많이 들어가고 지하수 물이 많이 나올 때는 적게 들어가고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21페이지에 마산 상수도 정수대금이 좀 늘었는데 이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마산상수도 정수대는 당초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는 146원이었고예, 2007년도에는 175원으로 단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내년에도 단가 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씩 자기들도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통보가 오면 우리가 정산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193원으로 인상되는 걸로 계산한 거다 그지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년에 두 번 되어집니다. 2007년에도 175원에서 193원으로 변경되고 또 좀 있으면 변경될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정수장에 지금 트럭이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없고 우리 일반 직원들 자가용 가지고 각 마을 상수도에 취수하러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차입금 상환 부분에 가야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해가지고 2억4천 되어있는데 이 자금은 이율이 얼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율이 3.4%입니다. 또 이게 보통 수계기금이나 국비가 70%이고 군비가 30%인데 그 30% 갚는 거기 대한 이자도 또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이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664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1억 되어있는데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재료비 1억은 마을 하수처리장 기계부품 교환이라든지 탈취기, 미생물 영양소 구입 그런데 사용하는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거기 포괄적으로 예산 성립해놓은 겁니까, 각 개별로 되어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게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해뒀다가 필요한 것만 우리가 쓰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작년에는 5천만원 썼다가 금년에는 1억2천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몇 군데 고장난게 있는데 교체를 하지 못하고 일반 간단하게 수리만 해가지고 넘기고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작년에 사용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간사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관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권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낙준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권병철위원장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34쪽에 국민체육센터 강사 인부임에 기본급하고 밑에 하고 숫자가 틀리는 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인원 말씀이지예?
병유
이병유위원
예. 기본급은 5명인데 휴일수당 이런 거는 7명이거든요.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의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주변환경정비 인부임이 2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밑의 헬스 5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5명으로 되어있지만 위의 두 개 항목의 다른 시간외수당하고 휴일수당 등 4가지는 위의 주변환경정비 인부임 2명을 포함해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주변환경 인부임 그 분은 며칠간 사역을 합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사람은 일당 32450원으로 해서 2인으로 전체적으로는 연간 45일 정도 사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실제로 인원은 7명으로 밑에 되어있지만 거의 강사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그 외의 수당이라고 봐야 되지, 그 일부분 들어있습니다. 큰 금액이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며칠씩 쓰는 사람들도 이런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유급휴일수당도 다 줍니까?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 데는 특수장비가 많은데 이런 장비를 구입할 적에 어떻게 구입합니까? 예를 들면 입찰을 한다든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합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큰 기준금액 이상은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예, 소규모 구입비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특수한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 사면 돈만 많이 주고 가서 실제로 해보면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일이 많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잔디구장에 방제를 하는 모양인데 어떤 약을 몇 회나 합니까? 636페이지입니다.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 잔디구장 병충해 방제는 4계절 구장하고 주경기장에 있는 잔디에 방제를 하는데 연간 저희들이 한 10회 정도 합니다. 약품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병해도 있고 충해도 사실상 있습니다. 곰팡이병이라든지 그리고 병충해로서는 방석 모양으로 군데군데 마르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 데 방제를 하는 약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방제 한번 할 때 병충 동시 방제를 하는 겁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동시방제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혹시 오염의 우려나 이런 건 없습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제초제는 거의 잘 안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충해 쪽에는 어쩔 수 없이 약제를 쓰지만 제초는 인부들이 최대한 작업을 하고 일부분 저희들이 공원에 제초제를 쓴 적은 있습니다만 제초제는 잘 안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오염까지는 염려 안해도 된다 이 말이지예?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결혼식 같은 것도 한번씩 하지예?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결혼식을 하는데 손익관계 그런 건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대해서 득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습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다목적홀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사실상 올해 소공연장을 사용을 한 게 연회장까지 합쳐서 125회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결혼식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난방비하고 대관료만 받고 있는데 실제로 따지는 것 같으면 다목적홀만 하는 것 같으면 피아노, 빔 프로젝트 다 치더라도 십만원 미만입니다. 밑의 연회장까지 다 치더라도 한 18, 9만원으로 2십만원이 채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관료는 싼데 실제로 이벤트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관을 하러 오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 싼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비는 뷔페 아니면 허용을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1인당 거의 2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으면 상당히 고급 예식장에서 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목적홀의 결혼식도 무제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보장자들에게만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운용을 해보고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할 생각이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는 대관을 하고 최소한의 이벤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벤트사에 2백만원, 3백만원 드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일류 예식장에서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우리 여기 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와 비교를 해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봤을 때 정말 군민들이 좀 뷔페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 우리 지역 사람들이 거기 음식을 공급하고 우리 함안의 업체들한테 하고 안합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뷔페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알선을 해줄 때는 항상 칠원에 있는 뷔페하고 함안에 있는 뷔페 두 개 명함을 미리 받아놨다가 계약을 하러 오는 분이 있으면 이벤트사에도 관내 명함을 주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상조회 들었거나 인척관계가 되거나 해가지고 뷔페는 제일 멀리는 대구, 부산에서 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함안에 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은 외지에서 오는 뷔페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혼주가 자기 마음에 드는 데 하겠다 그러면…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건 저희들이 말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다른 창원이나 마산에서 하는 것보다는 경비가 좀 줄여집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크게 난다 해도 한 10, 20만원 차이일 거라고 보고 있고예, 단지 편리하다는 이야기는 하객에게나 편리성이 있다는 것 뿐이지, 그 외는 특별히 혼주에게 도움이 되는 건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하나라도 하면 좀 귀찮고 번잡하고 그런 건 사실이지예?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 직원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일요일날 결혼식이 있으면 직원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나와서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문을 따주고 밑의 연회장까지 다 마치고나야 돌아갑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직원한테 특별히 보너스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건 없고 대관비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전액을 다 불입을 시키고 직접 사용할 수는 없고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받는 거 밖에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운영이 정말 실효성을 느끼고 좋다는 반응을 얻고 이런 차원에서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사에 무리하게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벤트사에서는 백만원짜리, 2백만원짜리, 5백만원짜리 돈대로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이걸 근절하기가 사실 저희들은 힘듭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드레스 하나 빌리는데 백만원 이러면서 참 그런 게 엄청 거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좀 저렴하게 이용을 해줄 수 있으면 부담을 줄이고 서로 안좋겠나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함주공원, 체육센터 있는데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원은 정규직이 문화예술회관 쪽에 근무하는 사람이 8명이고 국민체육센터에는 3명으로 전체적으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인건비에 1명, 5명 이 인원은?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건 비정규직들의 인건비입니다. 여기 있는 인건비는 전부 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일용인부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차라리 일용인부임으로 해놓지, 시간외수당, 유급휴일수당 이건 정규직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비정규직에게도 4대 보험을 포함해서 다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비정규직은 인부임으로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일주일 내내 5일 근무를 하는 것 같으면 주차를 주게 되어있고 그리고 지금 한 달내 근무를 하는 것 같으면 하루 월차를 주고 또 한번도 결근이 없으면 연차를 주는데 연차휴급은 사실상 지급대상이 그렇게 다 채우는 경우는 잘 없는데예. 일단 시간외, 유급, 연차, 4대 보험 다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기본급으로 주는 이것도 일용인부임이네.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건 매일 출근해가지고 하루에 이래 주는 거고?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밑의 시간외수당이나 유급휴일·시간외수당은 평일에 한 명이 나와서 10시간 일한다 이런 뜻입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시간외수당 이런 경우에는 각종 행사가 있다든지 이러면 일요일도 동원이 되어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행사 전날이나 아라제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도 하지만 거의 저녁 10시까지 청소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가 아라제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행사를 공설운동장과 함주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우리 직원들이 할 수는 없고 일용 인부를 동원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권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637페이지의 야외공연장은 지금 함주공원 야외공연장 있는 그 자립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장
그 자리에 다시 수리를 한단 말입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야외공연장은 지금 현재 노천으로 되어있고 무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무대를 설치를 하고…
권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에 올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한 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권병철위원장
637페이지입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638페이지에 보면 02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 8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3억4800만원입니다. 순수하게 늘어난 게 3억4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각각 흩어져있는 걸 한데 모으니까 전년도 예산 아마 8백만원 이게 일부분만 합산이 된 거 같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이해가 안되는게 연료비만 하더라도 1억 돈이 되는데 전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데 8백이 되어있단 말입니까? 예산계장님 한번 말씀해보이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전산상에 이게 부기가 다르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와져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전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해주이소. 634페이지에 기획초청공연이 2억3천에서 3억으로 작년보다 7천만원이 늘어났는데 기획초청공연의 효과가 사업소장님이 느끼기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2억3천만원을 해도 모자라서 7천만원을 더 한 겁니까? 3억을 한 근거는?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에는 2억3천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전문연의 지원을 8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12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문연의 지원이 없어가지고 순수 군비로서는 7천만원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로는 3억을 하면 10편 정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소장님, 솔직히 제가 느끼는 감정인데 우리 함안군 수준에 비해서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닙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실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공연이란 게 다 우리 수준보다 높은 게…
권병철위원장
좀 수준이 높은 공연도 좋지만 우리가 우리 의식수준에서 너무 앞서도 안된다는 염려가 제가 있습니다. 우리군 살림에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너무 비싼 공연 가져와서 한다고 해서 우리 문화수준이 하루아침에 싹 올라가고 하는 건 아닌데 좀 자제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체육센터 말고도 가야에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체육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운영비가 4천만원이나 늘어나는 것은 올해 수영장하고 헬스하고 인부임이 몇 명을 썼습니까? 차종갑계장님, 몇 명 썼습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4천만원 불어난 겁니까, 아니면 한 명 더 채용한 겁니까?
종갑
차종갑시설관리담당주사
수영강사는 내나 5명 그대롭니다.
권병철위원장
핼스는 몇 명입니까?
종갑
차종갑시설관리담당주사
수영 4명, 헬스는 1명 해서 5명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소장님, 칠원면에 체육센터에 수영을 하러 오는 평균인원이 하루에 얼맙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명래
조명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220명 정도 됩니다.
권병철위원장
220명 중에는 강사 지도를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안 받아도 될 사람도 안있습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사 지도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권병철위원장
아니, 내가 묻는 것은…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강사가 필요한 것은 안전요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예.
권병철위원장
4명이 필요합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4명이 필요한 것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많은 시간을 물 속에 있으면 삼투압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건강상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반기 두 사람, 후반기 두 사람 나눠서 합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가 묻는 것은 예산상 4천만원이 늘어난 근거를 묻는 겁니다. 인부를 채용 안했는데 똑같은 인원인데 어떻게 4천만원이 인건비에서 늘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해주이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건 작년에는 일당이 4만5천원으로 되어있었는데 올해는 5만4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인상되는 근거는예? 호봉이 올라갑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호봉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근무연수가 늘어나면 거기 대한 인건비가 할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자, 그러면 내년에도 호봉이 올라가면 더 늘어납니까?
명래
조명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우리 체육센터가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인건비 자체가 약합니다.
권병철위원장
탁위원님 옆에 좀 앉아서 이야기해주십시오. 우리 함안군에서 수영강사한테 주는 인건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약하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현실화로 맞추는 겁니까?
명래
조명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지금 어느 정도 바란스를 맞추어야 저희들도 강사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산 코오롱이라든지 마산대학에 비하면 저희들이 한 2만2천원 정도 낮는데 여기에서 만5천원에서 7천원 가량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한 거거든예.
권병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공무원 정원도 예산하고 수반되어있기 때문에 한 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우리 함안군에 이거말고도 저는 제 지역인데 한 명이라도 더 해주기를 원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해주면 체육에 관련된 혜택을 더 많이 안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원이 과연 4명이어야 되느냐, 3명을 해도 되느냐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새벽하고 오전까지는 사람이 많이 안오면 한 명 해도 됩니다. 오후에 사람 많이 올 때 두 명 쓰고 그래서 4명 할 걸 3명으로 좀 줄여주고 그 예산을 좀 더 다른데 헬스라든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예산하고 좀 범위가 벗어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헬스는 안하지만 저녁에 자주 가봅니다. 입구가 너무 어둡습니다. 관공서 건물이라기에는 너무 컴컴하고 어둡습니다.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관 입구말씀이지요?
권병철위원장
바깥건물.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면 거기는 조명을 추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예. 이리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입구가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건 사실 삼칠, 대산 사람들 특히 남지, 중리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많이 오는 그런 추세에 있습디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까 634페이지 내나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인데 함안에만 이렇게 기획초청공연인데 여러 가지 무대시설이나 이런 걸 볼 때는 면 단위에는 행사를 할 수 없는 걸 초청을 하는 겁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여기서 초청공연이라는 개념은 서울이나 지역에 있는 공연 기획단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오는데 보통 괜찮은 공연을 하려면 한 편당 거의 한 5천만원 정도 줘야만 그대로 볼만한 공연이 됩니다. 저희들은 한 3천만원 그러니까 최하는 아니더라도 중간쯤 되는 걸로 해서 3천만원을 해서 연간 기획공연은 10번 정도 하려고 3억을 편성을 한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면 단위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면 단위에서는 행사가 불가능하지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칠북에서 여기까지 오고 대산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우리 대산면민이 약 5천 되는데 과연 몇 명 참여해서 그 혜택을 누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거리도 좀 있고 한데 저희들이 홍보는 최대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먼데 분들은 잘 안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문화예술회관이 가야권에 있다보니까 많은 공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소한의 횟수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10회로 잡았고 10회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현수
김현수위원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꼭 비싼 게 아니고 아까도 질이 나왔는데 우리가 질로 보면 공연 못할 이유는 없는데 정말 우리 수준에 어느 정도 해서 공연비를 좀 낮추어서 골고루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63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함주공원 야외공연장이 필요합니까? 새로 짓는 겁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원형으로 되어가지고 반 지하식으로 둑으로 형성되어서 계단이 5단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에 삿갓모양으로 되어있는데 무대도 아니고 마당놀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아라제 때는 김대균 판줄을 한번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여름 6, 7, 8, 9월 야외시네마파크라 해가지고 영화를 상영하고 있고 여름에는 결혼식도 한 두어번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각 학교에서도 와가지고 청소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가는 것 같으면 야외 공연장이 청소년 어울마당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시설이 많은데 저희들은 그런 무대가 없어가지고 또 그런 무대를 만들면 비가 안 맞아야 되니까 위에 지붕시설을 하고 약간의 음향이라든지 기본 조명을 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 야외공연장 만든 지 얼마 됩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공원을 조성하면서 만들었는데 노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붕이 없고 그냥 원형으로 되어가지고 둑 계단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공원 조성할 때 구십…
현수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90년대라고 해도 좋고 2000년도라고 해도 좋은데 이왕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 때도 이 업무를 보셨습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그 때는 보지 않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설치비가 1억5천이 되어있지요?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장
그런데 실시설계용역비가 3천만원입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장
돈 1억5천만원짜리 한 개 하는데 설계비가 3천만원 나갑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건 그거 외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한 건데 제일 큰 거는 함주공원 야외 공연장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가 주가 되지만 그 외의 부대라든지 공사가 일부 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러면 시설비에 들어가야 안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억5천만원 정도의 건물을 지으면 설계용역비를 몇 %로 잡습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통 10%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예산계장님 그리 됩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10%라도 1500만원이면 되는 건데 1500만원은 다른 시설비란 말입니까?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다른 사업도 설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권병철위원장
다른 사업 뭐예?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소규모 보수비라든지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우리 지금 시설사업소 너무 따져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고 시간이 좀 남다보니 그런데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얼렁뚱땅 설계비 3천만원, 시설비 1억5천만원 시설사업소 뿐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더라고.
법적으로 설계를 이런 식으로 돈 딱 안주고는 할 수 없습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군비를 다문 백만원이라도 아껴보자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노력들이 된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계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을 두고볼 때 최저설계비는 얼마, 최고 설계비는 얼마 전부 건수별로 다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갖고 설계가 진짜 많이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사업소에서 오해하지 마이소. 돈 1억5천만원짜리 한 개 하는데 설계비 3천만원, 10억짜리 한 개 나오면 1억5천만원 어디 개인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실시설계비는 과감하게 깎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아니, 깎는게 아니고. 예산계장님이 깎아버리면 또 됩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과감하게 편성을 할 때 적게 책정을 해가지고 합니다. 이건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큰 건수 설계비가 5천만원 이상 되는 것에 한해서는 최저설계비 얼마, 최고설계비 얼마 이 기준을 내줘야 되겠어요. 그래야 위원들도 보고 설계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지. 다 잘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시설사업소에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권병철위원장
예.
낙준
최낙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 강사 인건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만5천원으로 해서 한 달에 근무일수가 24일입니다. 그러면 한 달 보수가 108만원이 됩니다. 이 인건비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상당히 열악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5만4030원으로 했는데 5만4030원으로 하더라도 24일간 근무하는 것 같으면 129만6천원 됩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화시켜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아까 내가 질의드린 이유도 연봉을 치면 2600만원입니다. 26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를 깎기야 하겠습니까만 다른 위원님들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소득개발과소관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전에 소득개발과도 국도비 예산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국도비 예산은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고 군비부담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강복균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0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수고하십니다. 596쪽에 신활력추진사업단을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추진단은 별도 구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성을 띤 농가 그리고 공무원, 대학 이런 쪽으로 3개 분과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아직까지는 안 되어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연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수고스럽겠지만 여기 소득개발과 소관에 민간이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목당 1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며 어느 시기에 지원을 하겠다 하는 걸 해가지고 전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장
방금 말씀드린 거는 어제 센터소장님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다 포함될 것으로, 그래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618쪽에 홍보탑 전기료 이건 구마고속도로상 칠서에 해놓은 걸 말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많은 수고를 해서 홍보탑을 세운 거는 좋은데 제가 보니까 글자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고속도로에는 차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작은 글자는 안 보고 지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산에 인삼을 소개하는 글자를 한 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글자 한 자가 우리 집채만 합니다. 그건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 큰 게 경부고속도로상에 울주에 가면 울주 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른 지나가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걸 큰 글씨체로 바꿀 수 있으면 그렇게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계획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작년에 그렇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있네요. 지금 소득개발과 전체 예산이 70억입니다. 이 중에서 수출농단에 배정된 금액이 30%로 2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말고도 수출에 관련된 전기 온풍기라든지 수출에 관련된 탄산가스, 수출에 관련된 미생물 도입, 여러 가지를 포함 안 하고 대충적으로 자료상에 보면 30% 이상 들어있습니다. 과연 함안군 소득개발과 전체 예산 70억중 22억이 넘는 30% 이상을 여기에 다 투입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 문제를 실제 다른 품목이라든지 요런 쪽에 비교를 해봤을 때 농가나 어떤 생산규모나 이걸 따져봤을 때 수출농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출농업의 여건 자체가 어려운 이 실정에서 이 예산을 줄여가면서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제가 작년에도 분석을 해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출농단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한 100명 가까이 됩니다.
권병철위원장
이 100명에 대해서 우리 함안군이 농업에 관련 예산 지원한 거는 아마 천문학적 숫자가 나올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걸 분석해 봤고 내년도 소득개발과 전체 예산이 70억인데 근 30% 이상을 100명분에 투입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 소득을 얻어서, 전부 국도비, 군비나 다 같은 돈입니다. 매년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전년에도 그렇고 그 지난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좀 가집니다. 그렇다면, 올해에 수출이 총 몇 %나 되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목표대비 말입니까?
권병철위원장
아니, 올해 총 실적이?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11월달까지 한 400만불 가까이 됩니다, 신선농산물만.
권병철위원장
400만불이면 한 9 대 1 잡으면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 정도 보면 됩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런데 36억 중에서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올해 파프리카는 어떻습니까? 국내단가와 비교했을 때 소득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용완
최용완유통정보담당주사
지금 현재 국내 시세는 A품은 4만원 하는데 일반 수출가격은 2만원도 채 못 받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수출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소득 지원을 해줍니까? 국내산이 4만원 하는데 수출은 2만원밖에 안 한다면 그 차액분 보전을 해줍니까?
용완
최용완유통정보담당주사
보전금액은 없고 수출농가의 수출금액에 대해서 도비로 3% 지원해 주고 우리는 5%로 8%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가 조금 낮은 부분인데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작년 같은 경우는 셈셈 되는 부분이고 올 같은 경우 이런 가격시세가 나가면 아마 마이너스 경영이 될 것 같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우리 주종 품목이 파프리카, 멜론, 무엇입니까?
용완
최용완유통정보담당주사
방울토마토.
권병철위원장
방울토마토는 일부 아닙니까? 파프리카, 멜론이 우리 주종 아닙니까?
용완
최용완유통정보담당주사
저희들이 많이 하는 거는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앞으로도 이 품종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출을 했을 때 농가입장에서 볼 때 과연 수출 채산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보면 일단 촉진자금이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대로 11% 정도 나가고 그다음 행정적으로나 시설 개보수사업, 도비를 포함해서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 수출예산은 금년도에 11억 정도입니다. 국내유통을 치면 30억 가까이 됩니다. 물론 외화획득을 해서 농가의 어떤 채산성을 따지기보다는 실제로 우리 작물을 국내 유통쪽으로 돌리게 되면 전체 하우스작물이 다 죽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물량이지만 간접적으로 가격을 지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액수를 논하기는 좀 어렵지만…
권병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함안군 농산물 생산성 향상에 우리 소득개발과에서 투입해야 될 돈을 도정시책이나 국가시책에 의해서 그 시책에 맞출 필요는 없다 말입니다. 우리 함안군에서 이거 아니더라도 곶감도 마늘도 연근도 오이도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이 도시근교 농업육성을 해보자고 우리 의회에서 작년부터 그렇게 소리치는 데도 그런 데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도정시책에 우리가 반영할 필요는 없다. 또 도에서 설사 보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걸 안 받으면 그만한 예산을 다른데에 투입할 수 있는데도 굳이 채산성도 안 맞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수박 명품육성에 관련된 1억5300만원, 수박시설 안정생산자금에 3억2000만원, 이런 내용은 신활력사업과는 상관없는 돈이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별개 사업비입니다. 이건 지역특화사업비로 해서 여기는 3억 몇 천만원 되어있는데 자부담과 보태면 6억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주로 생산기반시설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신활력은 주로 소프트웨어쪽으로 국내유통이나 홍보라든지 교육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될 돈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조금 전에 이병유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는 어제 기술센터소장님에게 요구하신 자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아까 1000만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지금 여기 보면 지원, 보전금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정말 의심을 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개괄적인 내용을 알자. 그리고 시기와 어떤 사람이 어떤 품목에 어떤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번 회기 안에는 못할 거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려고 하는 의욕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07쪽에 향토음식 지원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함안을 대표할 수 있는 발굴음식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확실히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직까지도 어떤 음식이 함안의 대표음식이라고 정해지지 않았다 말이네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몇 년되지 않았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예.
재희
김재희위원
국가에서 해라는 금액이 3500만원인데 전에 흑염소라 하던데 추진은?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흑염소를 개발해서 일단 음식점까지 개업해서 칠원쪽에 한 분이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주민의 호응도라든지 반응을 조사해 봤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생활개선담당주사
함안의 향토음식 발굴로 인해서 실제 몇 년 전부터 주위에서 많이 써주고 했지만 사업추진 하는데 여러 가지 과정이나 절차들이 저희들이 어떤 음식을 하나 정해서 대표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정이 못 됩니다. 이 앞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해가지고 군비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사업한 것이 아니고 함안의 대표음식을 어떤 걸 해야 될 것인가 하고 대학에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 것이 우리 함안이 여항쪽으로 해서 흑염소가 있고 흑염소가 여러 가지 기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흑염소 음식 몇 가지 하고 소고기 음식 몇 가지 하고 되어가지고 5개 음식업체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 예산이 뒷받침 되어서 육성을 했으면 좀 나아졌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보급하고 그 뒤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흐지부지 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었고, 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행사를 해서 행사한 것을 다시 우리 함안에 접목시켜 보자 하고 되어있는데 지난번 행사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하려고 하면 뭔가 사후조치가 있어 그것을 접목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어찌보면 개발은 되어있습니다. 개발은 되어있는데 그 음식이 대표음식이다 해가지고 정해만 놔서는 절대 대표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협조를 해줘야 되고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직까지도 함안의 대표적인 음식이 무엇이다 딱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에서 하라고 돈은 내려와서 하는데…
경희
이경희생활개선담당주사
내년에 국비사업이 올 거라고 보고 했는데 실제 안 왔는데 다음 수정예산때 고쳐지기는 고쳐져야 되는데 지금은 올 거라고 보고 올렸는데 지금 안 왔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함안을 대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빨리 발굴되어서 함안에 가면 무엇이 특색있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생활개선회에서 주동이 되어서 떡도 만들어서 하는데 빨리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9쪽에 수출농산물 홍보 이게 동남아시아쪽으로 판매 홍보라 했는데 얼마 전에 소장님께서도 갔다 오셨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갔다 온 결과가 어떠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헐케 달라고 해서” 이렇게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나 소득이 높은 나라에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 팔려고 하면 팔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일본에 90%, 50%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개방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마당에 어느 국가라도 수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수출국을 늘려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본쪽에만 98% 이상 하다보면 저쪽 상인들의 농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포도를 처음으로 동남아시아에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단감수출을 했는데 지금 단감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이번에 파프리카를 가져갔는데 파프리카도 일단 물류비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국을 다변화시키고 품목도 늘리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단감을 보면 국내에서는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마정모 계장님께서 교육이라든지 열심히 해서 수준급에 올랐는데, 지금 외국으로 안 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신경써서 생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테마마을 육성,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농촌 전통테마마을은 그야말로 지금은 우리가 농촌을 하나의 생산하는 곳으로만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도시가 번창하면서 도시민들의 휴식공간, 와서 농촌을 체험하면서 쉬고 갈 수 있는 이런 쉴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모든 이런 테마를 구성해서 도시민들을 불러들여서 직접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그런 쪽에 기반조성을 하는 쪽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만약 된다면 선정장소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건 연차사업입니다. 테마마을은 여항 내곡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경관조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준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는 체험장이라든지 도시민들이 오면 팔 수 있는 어떤 전통작물 요런 쪽을 심어서 직접 직거래할 수 있는 생산물을 하고, 그다음 그 사람들이 와서 밥도 해먹고 반찬도 신선하게 해먹을 수 있는 걸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경주마 육성쪽으로 아마 이런 게 있고 지역 농산물 홍보도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홍보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곳에 여항산 등반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있으니까 일단 관광도 연계를 시켜서 하다보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쪽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상당히 좋은 구상입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마산·창원의 인근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하면 효과를 좀 안 노리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쪽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희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 우리 함안군 전체에서 연중 제일 많이 길에서 실제 농가가 판매하는 장소가 칠북 상촌마을입니다. 거기는 봄부터 복숭, 여름에 포도, 가을에 단감, 아마 제일 많은 숫자를 제일 많이 판매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전통마을 방금 과장님 설명하는데 그런데 좀 눈여겨보고 뭔가 좀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시대적으로 조금 지나간 그런 정도로…
권병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남·경북 관내 다 돌아봐도 우리 함안군 칠북처럼 길거리에서 그렇게 판매하는 데는 없다는 것을 한 번쯤 현장출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감사실소관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차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권병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예산서와는 관련이 없는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걸이는 만들어서 설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가지에 보면 게시판이 하나도 없어서 아파트를 파니 이런 걸 어디다 붙이냐 하면 전주 아니면 어느 부분만 있으면 막 붙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창원이나 마산 도시권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설치해서 제공을 해주면 강력한 단속을 하면 그쪽으로, 집 앞에도 붙이고 막 이렇거든요.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비는 결산추경에 수정을 요한다는 의장님 견해도 있고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3페이지를 보면 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이라고 했는데 조성에 대한 한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페이지도 보면 채용을 하는 걸 채권 ‘채’자를 써놓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권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 의회사무과소관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나영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나영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권병철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제안설명을 오늘로 마치고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위한 제6차 회의는 2007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