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종오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집약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행정본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08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기획행정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정리하고 각종 추가 소요경비에 대한 마무리를 위하여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242억 2,900만원보다 151억 8,900만원이 증액된 3,394억 1,800만원입니다. 예산증액 내용으로는 지방세 43억 9,0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5억 4,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9억 9,500만원, 지방교부세 53억 7,800만원, 재정보전금 26억 2,600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출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088억 4,700만원보다 102억 3,800만원이 증액된 1,190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팀이 99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무팀이 3,500만원 감액되었으며 징수팀은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팀은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재양성팀은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고객성과관리팀은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팀은 2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민생활관은 1억 1,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는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립도서관은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있죠. 이번에 저희 위원회가 일반회계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조례나 아니면 예산편성지침서에 없다고 해서 삭감조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왜냐하면 2008년도 본예산서는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2007년도 결산추경에 올라와서…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도 본예산서는 삭감이 됐거든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나 기타 예산편성지침에 없기 때문에 삭감한 이유로 만들었거든요.

이 사업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있는데 총 우리나라의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라든가 특산물이라든지 문화콘텐츠 이런 것들을 한 군데로 집중화시켜서 이것을 전국에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현이나 지역 별로 문화나 특산품들을 진열·판매하고 홍보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행사를 할 때 그것을 대여해 주고 수도권에서 시민들이 지방에 대한 정보를 듣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 가서 모든 홍보책자나 홍보물, 관광에 대한 가이드, 전시된 품목을 판매하는 곳들이 있기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그 사업이에요?

그렇죠. 올해 처음 만들어지는 재단이더만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구수에 의해서 면 지역, 시 지역으로 나눠서 능력에 맞게끔 출연해 주면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일본과 같은 지역 별로 특화사업을 홍보해 주고 교류를 하는.

왜 그런 부분을 행자부가 지침서를 발행할 때 예산편성에 출연금 부분을 넣어달라고 그런 규정을 안 만들었대요?

만들어 주었으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편리했을 텐데 그 사항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만들어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사유를 들어서 깎았는데 추경을 하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하네요. 뭔가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탈취시설로 2008년도에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있죠?

예.

그게 얼마던가요? 탈취시설이 8억 서 있어요? 8억이고 올해 기존 예산서보다 7억이 올라서 8억입니다. 그러면 16억. 이게 총 얼마 공사에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38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기업에서 부담하는 부분이나 국고보조금 합쳐서 이번 결산추경까지 가면 2008년도까지 총 선 게 얼마 정도 서 있어요? 우리가 8억, 8억 이렇게 서 있고, 다음에 이게 국가보조사업이죠? 자체사업이에요? 그러면 16억이네요? 2008년도까지 서 있는 게.

예, 8억 8억 해서 16억.

그러니까 22억 6,000만원이 부족분이네요?

예.

앞으로 22억 6,000만원이 더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이런 부분은 국가보조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진작 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산동, 금강동 지역의 악취문제가 여기에서 분출되고 있는 각종 악취나 가스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들이 큰 데 이것을 밀폐형으로 포집해서 탈취해서 정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픈되어 있는 것을 밀폐형으로 해서.

덮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덮개를 해서 끌어올려서 전부 소각처리를 한다든지 뭘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환경부나 이쪽의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시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을 아마 환경부와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처음에 건립할 때는 국비지원이 70%인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추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시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대부분 밀폐형 덮개처리가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함열 같은 데는 밀폐형으로 되어 있죠.

앞으로는 그렇게 짓겠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오염원을 제거하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기능보강사업이잖아요. 기 시설이 친환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능보강해서 악취 등 모든 것을 저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좀 더 환경부에 노력해서 앞으로 22억 6,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하니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처음부터 포장을 밀폐형으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익산하수종말처리장은 처음에 오픈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운용하게 되면 최소 이것을 완공할 때까지는 거의 5년이 걸릴 겁니다. 5년이 걸리면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악취를 5년 동안 더 맡으라는 이야기잖아요.

하여튼 국가예산을 방법을 총동원해서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한번 해 보시고요, 안 되면 시비라도 더 투자해서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반환 부분 있죠. 여기에서 가장 큰 건이 뭐예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가장 큰 건 한 건만 이야기하십시오. 국·도비 잔액 반납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잖아요.

예. 이게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인데요.

어떤 건이 가장 크냐고요. 그러니까 국비가 10억이라고 하면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다 합쳐서 그렇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어떤 건이 제일 커요?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주십시요.

기억이 좀…

국·도비 반납 내역이 있을 겁니다. 가장 큰 게 저는 사회복지 분야를 보려고 해요. 사회복지 분야가 대부분 국·도비 반납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세무행정인데요, 개별주택가격 조사용 PDA 구입인데요, PDA라고 하는 게 이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휴대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휴대용 체크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안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요청 했는데 국비로 지원돼서 국비로 구입했기 때문에 시비를.

국비가 얼마 왔어요?

50%가 국비로 재배정되고 50%는 시비로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비로 최대한 댕겨서 쓰고 되도록이면 시비를 남겨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몇 개 샀어요?

국비로 1대만 샀고요, 1대 사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시스템 호환이 안 돼서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추가로 구입을 않고 보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1대 운영도 잘 안 돼요?

예. 지금 1대를 가지고 다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국비로 산 것도 운영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네요?

예. 그래서 안 샀습니다. 5대 구입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기술적 결함이 발생하는 거예요?

시스템 간에 호환이 안 된다고 해요.

1대에 얼마에요?

36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더 추가로 구입을 않고 사놓은 것은 우선 활용하는 데까지 활용해야죠.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보완하면 사용가능해요?

새로운 기종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사야겠네요?

예. 다음에는 프로그램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온다고 해요.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추가경정으로 6,300만원 정도 증액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일용인부 퇴직금을 지급한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이것을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올해 12월 달까지 지급해야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퇴직금 추가분은 연말에 수로원 세 분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수로원 세 분이 정년퇴직하고 상용직 중에서 퇴직금 신청을 하면 중간퇴직금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분에 대한 추가 퇴직금 지급분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상용직하고요.

네 분이 다 상용직입니다.

그러면 수로원 세 명, 상용직 네 명요?

상용직 1명, 그래서 네 분입니다.

그러면 상용직 1명은 중간정산을 요청했어요?

예. 본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2억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월 2일자로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제로 47명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해서 퇴직금을 주려고 당초에 2억을 세워놓았습니다.

신청자는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가 변동이 되면서 사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놓았습니다.

몇 명이나 신청했어요?

47명 다 받아놓았습니다.

신청을 47명이 다 했다고요?

저희들이 기간제가 변동되면서 저희들이 퇴직금을 정산해야 한다고 받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오기주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모집을 안했습니다. 모집을 않고 본인 의사를 다시 한번 물어봐서 본인이 꼭 희망한다면 희망자에 한해서.

그런데 아까 47명 다 썼다면서요.

전환하면서 저희들이 받아놓았어요. 저희들은 그 시점으로 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몇 명 정도나 할 것으로 예상해요?

그때 당시는 47명 다…

그때는 또 상황이 틀렸다면서요. 자진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일단 저희들이 몇 분에게 물어보았는데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 싫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초에 저희가 하기 전에 예산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모집을 않겠습니다.

희망하지 않으면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않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지만 1명이라도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희망하지 않는데 굳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희망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요?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본인이 이직을 하려면 몰라도 실제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두세 달만 참으면 퇴직금 정산방법이 달라지는데 누가 신청을 하려고…

그런데 일반 상용직들 보면 중간에 퇴직금 신청한 사람들이 1년이면 한 네 분 정도 있거든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 때는 신청을 하겠죠. 그런데 기존 일시사역에서 무기계약제로 바뀌면 인건비가 상승될 것 아닙니까. 퇴직금도 상승되잖아요.

희망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아기스포츠단과 함열체육시설에 대한 수영강사를 보면 당초 예산편성 6시간 중 5시간 정도 지급하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함열체육시설도 수영강사를 당초 6시간 중 5시간 정도만 지급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에요?

아기스포츠단 강사수당은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는 1일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상 5시간으로 운영해서 1시간 삭감된 사항이고요, 71쪽에 함열 수영강사는 예산편성 당시는 6시간으로 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이라 회원들이 많이 감소되면 합반하고 그러다보니까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시간이 좀 적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6시간 근무를 않고 5시간 정도 근무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에 따라서 강사들에 따라서 5시간 하신 분 6시간 하신 분 차등이 좀 있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쪽 기획예산관리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있죠. 성인 문해교육 지원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것들이에요?

문해교육은 문맹자들이라든지 또는 외국인 이민가족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교육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 삼동야간학교, 무궁화야학교 이게 전부 다 문해교육 대상자들입니다. 그리고 성요셉 노동자의 집, 우리배움터 이런 사항인데 교육대상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 또 외국인 이민가족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국비에요?

이것은 전부 다 국비로 지원됩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여기에 없고 인재양성팀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시 예산으로 하고 이 부분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배움터 같은 데는 시 예산 지원되는 것이 없던데…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양성으로 해서 문해교육을 별도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인재양성팀에서 지원합니까?

이 사항만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비 지원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이민자가족은 저희들이 학교로만 해 주니까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해교육만 하는 거잖아요. 이민자가족 이런 것은 아니죠?

예. 그런데 우리배움터에 이민자가족들도 와서 배우고 또 저학력자들도 배우고 여러 층이 있습니다.

예산이 다 틀리는 이유는 숫자에 따라서 틀리는 건가요?

공모사업이에요. 시에서 최초로 하는 공모된 사업인데 숫자는 아니고요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가 있잖아요. 네 군데가 다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규모라든지 다 틀려서 이렇게 예산이 틀리는 건가요?

그런 차원에서 운영비, 강사비, 교재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시비 있잖아요. 2008년도에도 이것 나와요? 국비에서 나오냐고요.

2008년도에 있습니다. 국비가 나옵니다.

해년마다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아니, 금년에 했던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도 이만큼에 대한 국비가 내려 오냐고요.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또 공모해서 되는 곳만 지원이 되죠. 다시 공모를 하겠죠. 공모된 데만 지원됩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사항별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