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3개의 안건은 2007년 11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안건으로 제출되어 당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익산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6,735억 8,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327억 3,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08억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장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팀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용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팀입니다. 예산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내용분석 중에서 검토대상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하단부에 주민생활지원팀 검토대상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3,500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참석여비와 보상금은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며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평가포상금 240만 원은 기타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목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팀 예산입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비 9,825만 원은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목 변경이 필요한 실정이며, 지역봉사사업 486만 원은 도비변경으로 삭감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팀 예산입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여성단체 및 어린이집 협회 신문구독료 1,368만 원은 익산시 전체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홍보팀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지시설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노인공동작업장 칸막이공사 742만 원은 설계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원대 앞 무인민원발급기는 2003년 6월에 설치하여 내구연한이 6개월 지났으나 잦은 고장을 이유로 교체하는 것은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팀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지적공부자료 전산개발비 1,667만 원은 중복으로 예산이 계상으로 정리가 필요하며, 새주소 스콜자막 스팟광고 1,800만 원은 홍보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시내권 실내게이트볼장 및 실내배드민턴장조성 13억 300만 원은 공유재산 취득승인에 대한 집행부와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볼링 및 핸드볼 전국대회 8,500만 원은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되어 있어 삭감이 필요하고 유스호스텔건립 실시설계비도 4억 7,0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으나 집행부와 전문위원실과 투융자심사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행자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위원님께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공설운동장 전광판설치 실시설계비 7,975만 원은 전광판설치비 25억과 함께 동시에 예산을 편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물탱크 교체비 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물탱크 청소비는 삭감이 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청소위탁업체에 이익금으로 7억 800만 원을 별도로 시에서 지급하는데 시에서 미화원 야유회와 체육대회 경비로 2,600만 원의 지원은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재활용선별장 외주화 3억 5,118만 원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로 검토가 필요한 예산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73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6쪽 환경보호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왕궁면 온수마을 우물복원 토지매입비 7,000만 원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검토가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운영팀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운영팀은 예산서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도 예산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민간자본이전 웅포 녹차밭 보호휀스 설치 8,000만 원은 시설비로 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산림조합으로 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및 예취기 구입단가가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통일시켜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종합적일 일반회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5,327억 3,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549억 6,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9.1%를 점유하고 있고, 또한 체육청소년 분야 149억 7,100만 원, 환경위생분야 595억 600만 원, 산림공원분야 94억 6,300만 원 등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시의 현안사업과 주요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으로 2008년도의 예산편성은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 편성제도로 변경되어 사업예산에 대한 성과 측정이 용이하고 전반적인 예산흐름은 알 수 있으나 국·도비사업의 산출기초 부기내용이 표기되지 않아 예산내용을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업의 예산의 중복지원과 부적절하게 예산과목의 편성되었고 또한 적법절차 미흡 등으로 조정해야 할 예산이 있어 예산안 심사 시에 과목경정 등 조정이 필요한 실정임. 마지막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니 설명 드린 예산분석 내용을 참조하시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38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0.5%가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보조금을 주요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비 점유비율이 82.4%로 아주 높은 실정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32억 4,880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이 5억 6,953만 원으로 사회복지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해마다 시비와 도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8,752만 원으로 전년보다 24.9%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0.5% 증가한 31억 6,128만 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의료급여 부담금,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어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내용은 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9.3%가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6년 9월 15일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부터 예산으로 편성되어 세입은 금강수계 관리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10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용역비 5,000만 원을 특별회계에 계상하고 나머지 4억 5,375만 원 전액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전출하여 여산 하수종말처리장 등 4개 하수처리시설에 투자하고 있어서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내용분석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0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5% 감소되었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보다 0.4% 증가한 239억 1,700만 원으로 총 세입중 점유비율은 79.2%이며, 세입이 증가한 주요인은 급수수익의 증가와 문제점으로는 타 회계 전입금수익 1억 6,181만 원은 징수위탁 수수료로 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17.5% 감소한 62억 7,000만 원으로 총 세입중 20.8%를 점유하고 있으며, 증가한 원인은 기채 30억이 감소되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대비 0.7% 증가한 192억 400만 원으로 증가요인은 영업비용인 원수구입비가 1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의 문제점으로는 팀장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팀당 80만 원으로 형평성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보다 12.5% 감소한 109억 8,200만 원으로 15억 7,500만 원이 고정부채 상환금에서 감소되었고 전체예산이 시설비로 투자되어 예산편성의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분석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27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0.8%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는 전년보다 22% 증가한 147억 5,300만 원으로 총 세입중 점유비율은 22%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원인은 사용료 수익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되었으며 예산상의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36%가 증가한 279억 4,800만 원으로 총 세입중 36%를 점유하고 있으며, 증가한 주 원인은 국고보조금과 타 회계 건설 보조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수익적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규모 147억 5,200만 원 중 예비비가 47억 2,838만 원으로 실질적인 지출은 100억 2,362만 원으로 전년대비 2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으로는 팀장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은 팀당 80만 원으로 형평성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16억 6,100만 원은 사업의 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은 부적절 하다고 사료됩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36%가 증가한 279억 4,900만 원으로 모든 예산이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검토보고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삭감한다, 세운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삭감사유와 그 다음에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들을 들었는데 이게 표결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본위원은 반대를 표명하겠습니다.

백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간담회 때 이미 위원님간의 결정된 사항이므로 백위원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간담회 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스호스텔건립 실시설계비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표, 반대 4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2항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