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담양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355페이지, 방금 보고하셨는데...

이요.

예. 종합안내소 설치 말씀해주셨는데, 종합안내소 설치장소는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이신가요?

여기서 나가다가 보면 좌측에 민원실 들어가는, 주차장 들어가는 그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도하고 그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그쪽에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길을 가시다보면 안내판이 없다고 많은 민원이 있고, 그런데 잘 하셨고, 하신다고 하니까 관광오신 분이라든가 물어보면 그쪽 주변의 상가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군청 안내표시판이 없으니까 길에서 상가마다 다 물어보신가 봐요. 그런 불편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으니까 기왕이면 잘해주시고, 종합안내소 역할 같은 그런 표시를 잘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느 항목까지 하시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은 청경을 배치해서 거기에 오는 민원인 안내는 물론 주차관리까지는 그쪽으로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나 토요일, 휴일 때는 일숙직자들이 나와서 그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관광객 안내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여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356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청사를 도색하신다고 7천만원이 세워져있죠?

예.

군 청사 보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보고말씀 하셨는데, 몇 군데에 나눠져 있죠, 군청 청사가.

예.

그런데 도색을 깨끗이 하시면 좋은 이미지도 심어질 것 같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의향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군청 내에 있는 건물들은 의회 청사까지 도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회 청사까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에서 1년에 총 소요되는 행정우편물이 몇 건이나 됩니까?

총 몇 건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우편물이 몇 건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일반우편물, 등기우편물, 혹시 반송됩니까?

반송되죠.

30만원 이상의 납세고지서에 있어서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고요. 보내고 있죠?

예.

등기우편물에 대한 액수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그 자료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마는, 지금 고지서 보낼 때 반송에 대한 건수가 오게 되면 1,500원을 우리 군이 부담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김양수 예.

거기에 대해서 환불 불필요를 우체국에 요구하면 그런 조치에 의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양수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 자료들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자료를 뽑아서...

재무과에는 꽤 많은 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편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실과의 것도 합치면, 그런 것들이 군에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재무과의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345페이지, 지방세 카드납부 도입이 작년 2월에 도입 됐었죠? 올해 2월,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총 징수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카드납부 총액이.

이고미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그것도 알 수 없는가요? 바로 확인이 안 됩니까?

이고미 카드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합니다.

실적이 저조해요?

이고미 예.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이 각 지자체마다 활성화가 되어 있고, 군 단위는 아무래도 융자가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실적이 잘 된다면 어차피 이것이 납세자 편익도모나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읍면에도 확대방안 강구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총액은 알 수가 없습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납부세액의 수수료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예.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카드사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너스 캐쉬백제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입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양수 그런 분야를 했는데,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김양수 경품 당첨도 했는데, 50,000원 정도 상품권으로 그 작년에 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경품권을 지급하다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경품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카드 쓰면 포인트적립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다시 그것을 되돌려주는 것이 낫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납세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나, 그리고 우리가 유도하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과장님 부탁드릴께요.

예.

그리고 346페이지, 올해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번호인식 양방향시스템 해서물품구입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단방향인가 구입했었죠?

예, 단방향만 했습니다.

그게 얼마였었죠? 25백만원, 23백만원인가? 양방향은 얼마됩니까?

1천만원 정도.

양방향은 오히려 가격이 쌉니까?

왜냐하면 기 탑재되어 있는 시설에 다가...

기존에 있는 것에 다시 단다는 것이죠?

이고미 한쪽에다가 추가로.

예. 양방향이라면 더 비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활용가치, 혹시 단속현황이나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 말씀해주십시오. 올 연말까지 어떻게 됐는지.

이고미 390여대 해서 체납액은 3억6천만원 정도.

390여대에 3억6천만원이요. 대단한 실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텐데, 그 점 참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네요?

이고미 예.

혹시, 과장님, 그런 직원들에게 독려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쉽지가 않을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번호판 영치해서 자주 민원인들과 다투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 차량 공매추진도 했습니까?

이고미 차량 공매추진 2건 했습니다.

2건 했어요?

이고미 차량이 노후 되어서 실익은 없었습니다마는 처분을 했습니다.

민원인들과 불만은 없었고요?

이고미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민원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8페이지를 보면, 올해 재무과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연구용역비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올해 추진실적이나 몇 건 했었고, 절감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원가계산 같은 것은 약 23건에 설계금액이 용역은 47백만원 정도.

용역이요.

예. 그런데 감액은 1억98백 정도, 사업비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원가계산용역을 줘서 설계금액에서.

원가계산 추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한국대나무박물관 내에 상가임대료 부분, 아마 올해 3월에 했었습니다. 내년 3월이 만료 예정일인데, 지금 거기가 세외수입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의 증감의 요인을 가져왔어요. 아마 과장님이 대나무연구소장님 재직 시절에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가보니까 박물관은 갈수록 장사는 어렵지, 상가임대료가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1년에 250만원에서 4백만원 주고 써 왔던 돈들이 이번에 입찰을 하다보니까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서로 오기의 경쟁심리가 유발이 되어서 민심도 흉해졌지, 장사는 안 되고 있지, 세는 못주고 있지,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산림사업단과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입찰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임대가 가능한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림사업단과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는데, 그쪽에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사업단이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비싸죠. 2백, 3백 하니까 그것은.

뭔가 다른 방법으로 대책강구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박물관 텅텅 비우게 생겼어요.

그쪽에 장사가 안 되잖아요.

예.

죽녹원 거기는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그쪽도 썩 잘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죽녹원 이야기는 문화관광과에서 이야기 합시다.

위원님들, 다음 진행을 위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인 한국가사문학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가마골생태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기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김봉규. 관광진흥담당 고병석. 관광개발담당 박주호. 문화재담당 정찬환. 가사문학관장 조광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오정수. 가마골생태공원관리사무소장 최기수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2월 7일 당초 예산심의 일정이 잡혔던 것을 문화관광부 대표축제 선정 보고회 관계로 일정을 연기해주시고, 오늘 당초 일정을 앞당겨 오전으로 조정해주신데 대해 먼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과 예산 계상액은 총 72억7,587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5억40,17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인 품격높은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있어서 11억56,441천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3억58,998천원, 세부사업인 문화업무 추진사업비 24,487천원으로 전년보다는 2,47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증액 계상된 것으로 예산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문제, FTA 농업개방화 관계로 사실 전반적으로 저희 예산은 삭감이 된 예산으로 반영이 되었고 도비와 균특예산의 증액으로 인해서 사실상 예산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비는 1억5,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 1억23백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58백만원, 읍면 풍물놀이 발굴지원과 의병 기병지 안내표석 설치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65백만원으로 남도문화재 참가 전국 문예회관연합회 우수공연 군 부담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문헌발간 지원사업비는 68백만원으로 수북항구당기 발간, 죽산매구굿 보존자료, 담양화보집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655만원으로 문화회관 무대 특수조명 전기재료구입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참고로 문화회관 무대공연장의 공조시설인 냉난방 시설의 용량부족으로 이번에 기존시설을 교체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주요 제례행사 추진에 1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으로 지역문화 활동지원 사업은 총 7억96,543천원이며, 세부사업 문화원 시설확장 사업 5억원이 균특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문화활동 지원은 30,765천원이 되겠고, 다음 입니다.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사업비 34백만원,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사업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사업비 총 64백만원과 국악강사 풀제 운영사업비 40,7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특색있는 관광산업 진흥정책을 위해서 총 예산 23억55,072천원을 계상하면서, 증가된 예산의 내용을 보면 담양호 관광지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비호재 오수처리시설 4억72백만원과 한옥 민박사업 1억3천만원, 영산강시원 용소주변 정비사업 4억원 등 균특예산과 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인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2억86,6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전 군민 관광요원화 추진을 위해서4,193만원을, 내고장 문화유적지 순례자 임차 버스료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 추진을 위해서 1억7,9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관광지변 계절별 리후렛, 관광안내 리후렛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담양관광 이미지 제고사업을 위해서는 2,67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보상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추진 예산으로 총 5억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대나무축제 4억9,250만원과 소규모 지역축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관광명소개발 사업비는 총 10억596만원으로 관광개발업무 추진 396만원, 담양호 관광지 개발사업 4억72백만원, 단위사업인 한옥 민박사업에 1억3천만원, 단위사업인 영산강 시원 용소주변 정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테마가 있는 대나무 공원조성 사업은 5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세부사업으로 황금마차 운행 민간이전 2천만원이 여기에 반영됐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을 위해서 총 37억46,42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29억43,437천원, 이 내용은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로 6억8,236천원이 함께 계상되었고, 전통사찰, 문화유산 보수 및 문화재관리 1억22,748천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세부사업으로 석당간 주변정비 3억5천만원, 금성산성 성곽보수 7억14,28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니다. 관방제림 정비사업으로 10억28,571천원이, 설계비, 토지매입비 9억88,671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건립에 6억77백만원이 마지막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이 총 2,3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선사지석등, 금성산성, 관방제림 등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세부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승보전 일반보상금 3,544만원,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 6억44,796천원과 에 있는 전통사찰 문화유산 보수 및 문화재관리 1억22,748천원, ,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한국가사문학관 운영 예산입니다. 한국가사문학관은 총 1억89,886천원으로 정책사업인 한국가사문학관의 전승보전에 1억58,245천원이 계상되면서 총 운영비로 1억58,645천원, 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3,041천원은 사무관리비가 주가 되겠고요. 그 외 음향시설이랄지 가사문학관 홍보랄지 이런 예산이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가사문학관 도메인 유지관리 등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공운영비 81,572천원을 전기요금, 소방안전 점검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가사문학관육성 진흥 3,989만원 일반운영비 2,665만원과 입장권 제작비, 홍보물 제작, 담양 가사문학관련 홍보용 책자구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 전국가사시조 창작대회 및 가사문학학술진흥대회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비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사문학관 행정운영비는 31,64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 기본경비 30,3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랄지 일숙직 수당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총 15억81,079천원으로 테마가 있는 관광시설 조성관리 15억65,017천원, 죽녹원 및 죽향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단위사업인 대나무테마숲 주 내용이 전수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 행정운영비가 총 16,022천원으로 이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14,7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가마골생태공원 운영 예산입니다. 사실 가마골생태공원 운영 예산은 민간이전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따라서 시설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다만, 기존에 있는 시설의 노후정비를 위해서 5백만원만 시설비로 반영을 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효율적인 가마골생태공원 시설 운영관리 총 5,391천원 계상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 행정운영경비 3,571만원인데 이는 업무추진비랄지 인력운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세외수입금 보고입니다. 세외수입금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기금예치금 이자수입금이 59,325천원, 그다음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한국가사문학관 만기예치금회수 11억1,617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한국가사문학관 11억60,942천원,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4,319만원 중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3백만원, 가사문학관제 홍보수수료 등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 민간 경상적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적보조금은 가사문학관련 전국학술대회 보조, 가사시조창작대회 보조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 보전지출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예치금 11억17,752천원을 계상 운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전반에 걸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항상 저희 문화관광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저희 직원들보다도 더 우수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신 위원님들의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위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인다면 위원님들의 적극적 성원과 협조 덕분으로 슬로우시티 국제인증과 함께 또, 지난 연말에 지사님께서 메타세쿼이아 거리 편의시설 정비를 하도록 별도로 시설비 2억을 주셨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57페이지, 가운데 민간경상보조에서 의병 기병지 안내표석 설치 있죠?

예.

2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작년도에 본예산에도 의병 기병지 안내표석 설치 보조금 사업으로 2천만원이 세워졌었죠?

예.

2007년도와 2008년도 사업내용은 틀린 점이 있습니까?

2007년에 지원해주신 2천만원은 총 12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10개소는 들으시면 아시겠는데, 학봉사당, 무허층정려, 김문혜정려, 연동사유허비, 포위사, 문일정, 무동승첩기념탑, 상월정, 춘강 고정수 생가 등 총 열 군데가 의병 기병지 안내표석 설치장소가 되겠습니다.

열 군데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60페이지, 시설비에서 담양문화원 시설확장에 5천만원이 섰습니까?

아, 5억원입니다.

5억원이 섰죠? 그런데 세부사업 추진내용은 무엇무엇 틀린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실 담양문화원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장을 해서 이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노인복지부분과 농정부분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하다보니까 균특예산 5억만 반영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균특예산 30% 대 군비가 나머지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이 예산이 없다니까 우선 균특만 반영해놓고, 이 사업이 정말 군에서 이번 기회에 추진해야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전략으로 하고, 우선 시급한 노인복지와 농정부분에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시설확장 관련된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항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추가적인 국비나 도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그 옆에까지 구입하려고 하실 계획이신가요?

부지매입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죽녹원 및 가사문학관 상설공연 있죠?

예.

작년에 24백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2백만원이네요?

예.

그러면 보통, 예산을 해년마다 늘리는 것은 해도 줄지는 않던데, 줄어들면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님,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이 정말 저희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이게 결국 문화의 예산을 축소를 해서 다른 데 반영했다는 내용을 여기에서 정확히 보셨는데, 사실은 전년도 이 예산의 절반을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배로 인상을 해줘도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군 관내 지역민들에게 문화의 가치와 향유를, 어떤 혜택을 최대한 더 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된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삭감되어서 노인복지 분야로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24백도 사실 너무 적습니다. 금년도 운용해보니까 오시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문화원 입장에서도 이것 말고 추가로 확보를 해줘야 할 입장인데, 절반 정도 깎았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항의도 있었고, 군 전체적인 군민의 소득이랄지 군민의 복리혜택, 복지증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타깝게 삭감되었지만, 저희들이 추경에도 또는 군비가 안 된다면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최대한 노력해서 이 예산이 내년 중에 2007년 예산에 준하는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은 돈을 다른 쪽으로 쓰신다고 하니까, 지금 공연장에 가보면 많은 관광객, 손님들도 많고 담양에서도 가서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더군다나 공연사업이 줄어든다는 것은,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줄어든다고 하니까 의아심이 있었고, 앞으로 추진하실 때에 더 많은 관광객이라든가 행사 진행방법이라든가 참고하셔서 더 좋은 방안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만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 예산을 보면 전부 삼각형, 감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의 향유는 최소한 국민소득 25,000불 이상 되면 문화 쪽의 충족욕구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 전체적인 지역민들의 소득수준도 감안해야 한다면 저희들만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그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도비나 국비, 다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백방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관광안내도 및 안내판 정액 사업에서 27백만원인데, 관광안내도가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관광안내판 내년도 정비할 곳을 총 30개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은 3개소를 설치를 해야 하고, 대형 관광안내도가 사실 우리 군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2008년도 계획이고요.

아, 아직은 없고요?

국도유지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담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안내표지판이나 이정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미흡한 점을 추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도 담양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안내표지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섬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점검할 때 노후된 관광안내표지판이 굉장히 많고,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대형안내판도 색깔이 옅어져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완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30개소 잡고 있고, 안내표지판 3개소는 설치를 계획하고 있지만 좀 더 전 지역을 점검해서 보완 내지는 소위, 정비할 부분은 빠뜨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8페이지, 비호재지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죠?

예.

그런데 예전에는 민자유치 아니었습니까?

비호재시설, 팬션시설은 민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줘야 하는데, 군비가 없으니까 균특예산을 주라고 해서 균특예산이 국가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따라서 균특예산에 대한 반영비율이 6 대 4입니다. 40%를 군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담양의 언제 말해도 늘 부족함이 없는 것이 관광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최고의 부가가치산업이고 미래의 창조산업이고 전략산업입니다. 이번에 과장님, 혹시 담양신문에 제가 봤었는데, 지상토론회 했었죠?

예.

너무나 좋은 토론의 장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님께서 말하신 죽녹원 및 가사문학관 상설공연이 토요일에 운영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함께.

그렇죠?

예.

올해부터 48회 했었고, 그 전에는 민간인이 30회 공연했었고, 그런데 올해 갑자기 지금 죽녹원 내에 관광객들 맞이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거의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단순히 대나무 숲 걷고, 그리고 다시 나오는 것뿐인데, 왜 이런 사업들의 예산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2007년도 24백만원을 계상해서 실제 운영해본 결과,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계절별 휴가철과 차이는 약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참가하신 분들의 호응이 좋아서 2007년도 수준의 예산을 반영해 주시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제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 관련, 그쪽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그쪽 예산이 상당히 없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예산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1회 추경 때라도 다시 동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예산계장님, 그 부분 신경써주십시오. 왜냐하면 올해 죽녹원 사업이 2007년도로 마무리가 됐죠?

예.

앞으로 이후 개발예정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죽녹원의 개발.

죽녹원과 죽향문화 체험마을 하고.

죽향문화 체험마을은 현재 민박체험 시설과 죽로차체험 시설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완료를 내년 4월 이전까지 마치고 대나무축제가 개최되는 시점과 맞추어서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입장료 관련 조례 등을 이미 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규정의 뒷받침은 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에 내놔도 나름대로 품격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마무리를 한 다음에 4월경에 개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죽녹원 부분은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에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 주셨듯이 야간 경관부분도 함께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어 번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죽녹원에 대해 계속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심사, 올해 업무보고, 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죽녹원을 지금 이대로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말하는 볼거리, 체험거리 그런 부분에 제가 볼 때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에요. 담양 제일의 관광명소화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린이들, 가족들 상대로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꼭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 지적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 자체가 특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공연무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묘안을 짜내서 최소한 가족들이 오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정도의 장소를 만들어 줘야하지 않냐 해서 뒤에 하트모양의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당히 미흡하지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스쳐 지나가시면서 보셨지만, 그런 정도의 노력과, 그다음에 기왕에 지적하신 대로 야간 경관부분도 고려할 대상이 되고요. 그 외에 방금 지적해주셨듯이 상설공연부분이 주가 되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송구스럽게도 2007년도 예산에 맞춰서 확보하지 못한 점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화장실을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구 쪽 좌우에 편의시설, 화장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죽녹원 내에 맞는, 신문에도 읽어봤는데 자연친화적인 생울타리 조성이나 초가집 설치 같은 것,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말씀했던 사진촬영의 한 장소이지 않냐. 또, 그 외에 과장님도 각고의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전망대 문제에 있어서는 거론된 것 없습니까? 이전문제는...

전망대부분은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전을 할 것인지, 새로 전망대를 설치할 것인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매수부분도 있고, 위치 선정부분도 있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망대 상가임대로 들어오셨던 분들 지금 점포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분이 포기해서 나머지 두 분만, 이번까지 해서 두 분 포기하고.

두 군데는 어디어디죠? 지금 운영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군데 황인진씨 거기는 사실 다른 이유로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형문화재 쪽으로.

황인진씨요?

예, 황인진씨는 문화재신청 요건상 거기에서...

자격여건이 안 됩니까?

안 된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태전시관 내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포기를 했어요.

두 군데 다 포기했어요?

예. 왜냐하면 무형문화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랬고, 현재는 관광소품판매점과 찻집, 이게 사실 포기를 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에게는 포기했던 그런 사업들이 우리들이 가장 권유할 사업이고 권장할 사업이에요. 관광기념품 판매가 꽤 많은 소득이 창출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체를...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망대 쪽에는 보강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하고요. 생태공원 거기는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바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죽녹원의 집중적인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문제는 원활하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주말에요.

죽녹원 주차장이요?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밑에 하천변에 잔디블럭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혹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잔디블럭 관계는 오늘 지적한 바와 같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과장님 그리고 담당 집행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마인드 함양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담양 죽녹원을 전국에 제일가는 관광명소화로 꼭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시고 지적해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황금마차 운행 있죠?

예.

아마 이게 올해 했던 사업인데, 코스는 어디를 하고 있죠?

향교교에서 추성경기장까지 왕복운행입니다.

관광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황금마차 운행현장을 일부러 가봤습니다. 휴가도 끝난 가을철이기 때문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대기하면서까지 가족들이 직접 타고 말이 중간에 쉬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못 먹게 하면서 보내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이 아마 거의 손해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광활성화 내지는 관광적 측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깨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부모님들은 사실 안했으면 하는 표정인데 자제분들 때문에 이용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도움을 줘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제가 누차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사업을 처음 추진했었을 때 어떤 다양한 관광객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자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고무적으로 이야기했었고, 아마 이것이 그때당시 논란이 됐던 것이 뭐냐면, ‘초기 시설투자 비용입니까, 아니면 이게 손실보상금입니까.’ 하고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용주 과장님께서 아마 이것을 손실보상금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셨던 답변의 말씀이 약 1년 정도만 하면 충분히 그 이후에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덜 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올해까지만 계상을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매년 해주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저도 그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때 한해만 하고 않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황금마차 운행의 가치, 이런 것을 볼 때 그때당시는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다른 목으로 올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잡아서 했는데, 위원님들께 드린 약속은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아니냐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보니까, 해왔던 1년치 자료를 받았습니다. 운행일지를 받아서 보니까 사실상 그분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일부 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아니고 자기 인건비를 빼면 마이너스 정도로 가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군과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봉사해주는 그런 역할이 좀 더 우세하다고 판단이 됐고, 따라서 이번에도 황금마차 운행 자체가,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께서 체험관광프로그램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절대 빠뜨리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이것의 가치를 과연 돈으로 따질 수 있겠냐는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금액을 떠나서 계속 존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나 이후에는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재료비 투자랄지 이런 것 때문에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추가 자본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을 것이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진행해보고 추가예산 반영여부는 하반기 정도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했던 그런 정산들이 제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가마골생태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의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박위원님이 염려해주신 대로 가마골에 대한 예산은 시설을 보강하는 것과 기존에 있는 노후시설을 철거하는 쪽, 그러나 주안점은 기왕에 가마골의 생태복원 쪽에 방향을 맞추고 추진하려고 계속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철거 등 각종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민간이전을 했을 때 만약에 군에서 이런 시설들을 직접 관여를 한다면 민간이전의 의미가 없고, 민간이전을 하게 되면 군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재정적, 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재정적인 이득도 사실은 우리가 충분한 효과가 있어야 만이 민간이전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이런 새로운 시설투자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민간이전에 대한 각종 객관적 자료랄지 계획이랄지 일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고, 그렇지만 별도의 예산으로 국가의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시원인 용소에 대한 사업비가 별도로 4억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주변관리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나머지 시설은 저희들이 계상치 않은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8페이지, 민원업무 유공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유공자 포상이 1년에 2명씩입니까?

예. 군수표창으로요.

그러면 선물로 준가요?

원래 공무원들은 생략하고 표창장만주고 있습니다.

제가 바람이 있다면 그래도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강사수당은 30만원인가 봐요? 한 사람당 3번 하시는데요. 90만원이죠.

예.

그런데 다른 강사비는 보통 15만원에서 20만원인데, 민원서비스는 3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보통 유공공무원 표창하실 때에 조금 더 선물이라든가 표창이라든가 추가해서 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민원부서를 가보면 지금도 잘 된다고 보지만 타 지역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아가씨들은 스마일하시면 더 좋겠죠. 업무를 보다보면 누가 온지 간지 모르고 일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에 누가 오시면 봐주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고 그러다보면 그것이 친절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수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포상금을 늘려서 줄 수 없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친절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매주 목요일에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와서 보니까 직원들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30만원씩 계상한 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외부에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측면들로 해서 잘 되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그분들 초청을, 전 직원으로 했을 때 전 직원을 회의실에서 파급효과가 있는 분들로 해서 3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만한 효과로 직원님들께서 민원에 대한 봉사, 오신 분들한테 친절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봐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한 돈이라도 들여서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유공공무원 표창 수는 늘리는 방안으로 해주시고, 그에 못지 않게 아무나 사람이 시켜서는 못합니다. 친절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우러나와서 한 것이지 억지로 과장님이 시켜서 한다고 되겠습니까? 자기 몸에 베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순서가 정해져서 좋습니다.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328페이지,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있죠?

예.

민원모니터요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신청접수가 몇 건이나 되고, 완료가 몇 건이나 됩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죠?

예. 연 4회로 해서.

담양읍에 3명, 면에 2명씩 해서, 25명이요.

건의사항이 총 127건입니다. 거기에서 완료가 109건,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8건이 되었습니다.

127건에 완료가 109건. 주로 어떤 분야에 반영이 됐습니까?

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된 데는 지침상 문제점도 있고, 저도 와서 보니까 민원모니터요원들이 약간 방향이 잘못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운영상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12월에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해서 내부적으로 한계, 룰을 만들어서 하자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어떤 정책적인, 이 민원모니터요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방향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예산이 수반되고 정책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행해지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점을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방향성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민원모니터요원을 통한 각종 자료들을 우리가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번인가 두 번 받은 기억이 나요. 올해 그 이후로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그랬죠. 분명히 올해 연초에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후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니, 왜 그것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냐면 지역의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것들을 그분들이 더 잘 알고,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반영도 된다는 것입니다.

남상배 분기에 네 번씩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두 번 하고 안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까?

남상배 안했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해주시지, 두 번인가 받고 안 받았어요. 맞죠?

남상배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불편민원이라든지 단순하게 군정에 느껴야 할 상황들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모니터요원들에게 별도로 교육이나 지도, 그런 자료 제공된 것은 없었죠?

자료제공은 없었고, 하기 전에 너무 과도한, 제가 알기로는 과도한 요구를 해버리니까 군수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도 사전에 실무진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제가 와서 그분들을 만나야 되겠고, 이런 취지라든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예.

지금 신권 지폐는 다 되죠?

남상배 잘 되는데, 어떨 때 보면 모든 인식기가 그렇지만 인식을 잘못해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넣으면 들어갑니다.

잘 넣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안 들어 가고. 지문인식을 통한 서류발급은 무엇이 있죠?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호적 등초본 이런 종류만.

그런데 신권 지폐는 그런 대로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지문인식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업체에다가 업그레이드 요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신규로 교체한다거나.

남상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되죠?

남상배 시중에 있는 커피자판기 같은 것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하고 맥이 같은 상황에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됐던 지역주민들의 사용도가 많든 적든 불편사항을 초래하는데 있어서 발 빠른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2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인터넷을 활용해서 빈집정보센터 활용하고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약간, 지금 읍면에서도 그렇고 사용가능 빈집하고 불가능 빈집이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건축비 정보공개를 싫어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구유입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다시 신년도에 조사할 때는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인터넷으로 공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 지원 예산이 있습니까?

없고요. 도에서 물량만 배정되고요. 그래서 각 시군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요.

예.

혹시 빈집 실태조사 확인차 나가고 있습니까? 문의가 들어오면.

실태조사는 현재 빈집을 조사해보니까 450동 정도가 나왔는데, 그것을 군에서 일일이 확인은 어렵고,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랜 방치를 해놓다 보면 지역의 미관상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관리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이 과장님말씀하신 대로 다 끝나갑니까?

금년도까지 시설비로 해서 도로명판은 끝났고, 일단 사업은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는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행자부에서 모델 용역을 해서, 연세대학교로 알고 있습니다만, 3월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모델 안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과 보조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번주소와 병행사업이 2011년도까지죠?

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09년에 고지, 고시해서 2012년까지 병행으로 하다가 2012년부터는 완전히 법적주소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담양군 같은 경우에는 병행주소지 사용이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도 늦지 않고 선두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존에 지번주소를 많이 사용해버립니다. 기관들이나 주민들이 홍보부족으로 알고 있지 못하고, 또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과장님은 그런 홍보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