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89억2,700만원보다 4억400만원이 감액된 385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 1억700만원과 잡수입 1,400만원이 감액되고, 재정보전금이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1억6,3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이 1억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833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789억5,300만원보다 43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증감사항을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과학산업팀에 14억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투자유치팀에 43억7,100만원, 민생경제팀 14억6,800만원, 농업정책팀에 6억4,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팀에 4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축산팀에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팀에 3,600만원, 정보영상팀에 1억7,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석박물관은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예산 공히 당초예산 100억3,800만원보다 79억8,600만원이 증액된 180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내력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2007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183쪽 낭산 상지마을 앞 배수로 정비 3억원이 섰는데 이게 경지정리외지역입니까? 여기가 기반공사 구역이라든가 그런 것 아니에요?

경지정리지역으로 포함된 곳입니다.

그런데 시가 배수로도 다 해주고 그래야 됩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지역도 상습침수지역이고 재난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공사를 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이란 예산을 이렇게 결산추경에까지 올려야 할 그럴 필요성이, 그래서 지금 우리 정책팀 기반조성계에서 이것을 꼭 해야겠다고 예산요청을 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시설비로서는...

그러니까 이 사항만?

예산 요구를 하면서 이 사항만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애쓰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쪽에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또 20억원이 올라왔거든요.

예.

우리가 보석의 도시여서 그런 것을 알고 어제도 우리가 밤 11시 30분까지 클러스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보석클러스터사업을 하는데 1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50억 중에는 국비가 52억, 도비가 29억, 시비가 69억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확보된 것이 51억원으로서 국비가 27억, 시비가 24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판매장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고 이달 말경에 마무리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가공단지도 구획계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은 클러스터사업을 익산에 하는 것이 지역발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석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을 시의 현안사업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국비가 27억원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가 24억밖에 확보가 안 돼서 주관하는 산업자원부에서 지자체 사업의지가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이번에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국비 10억원 주는지 여부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고, 도비는 이달 말경에 12억원이 저희한테 내시가 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러스터사업은 귀금속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익산지역에 가공업체나 판매점이나 이런 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귀금속의 허브로서 우리 지역에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판매장이 만들어지고 가공단지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외지에 가서 외국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폭넓게 대상으로 해서 우리 조건, 또 지침에 준영해서 의사가 있는 분들은 모두 이쪽으로 모아서 중흥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장이 150억원 중에서 75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75억원보다 더 낮춰야 된다, 예산을 150억원보다 한 푼도 더 늘려서는 안 된다, 그 범위 내에서 오히려 절약해서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원 사업이 올려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 중에 있으시고 또 이번에 추경에 20억을 확보하고, 또 내년 중에 저희 집행부 생각으로는 한 20억원 정도를 더 확보하면 총 45억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24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69억원은 매듭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추진 우위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 번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보면 30억 넥솔론 추경에 올라왔는데 원래 우리가 기업유치 지원금에 대해서 시점이나 그런 지원하는 시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저희가 기업유치 촉진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기업유치 촉진조례상에 공장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료된 후에 청구에 의해서 회계사나 세무사의 실세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지금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넥솔론은 우리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154KW을 끌어오는 것을 그 범위 안에서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은 우리가 고용인원이나 투자금액이나 이런 약속을 제대로 시행이 된 뒤에 지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0억을 아직 공장 짓고 있는데 내년 초에 바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프라비용은 선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해서 기업유치하는 MOU를 체결하는 협약조건에 154KW을 끌어오는 비용이 한 70억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사업계획에는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비용을 지급하자는 그런 협의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넥솔론의 지원예상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50억원입니다.

50억원을 하는데 우선 30억원을 먼저 지원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34페이지 세외수입 교도소세트장이 원래는 1억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 말씀하십니까?

예, 34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교도소세트장 사용료를 받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정에 1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3,000만원밖에 안 들어와서 7,000만원이 부족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반절도 아니고 3분의 1밖에 사업이 되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교도소세트장이 오픈을 해서 세트장을 주제로 한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이 주수입원은 영화제작 하는데 따른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오픈시기에 비해서 현저하게 영화제작이 줄었기 때문에 사용료가...

묻는 요건이 그겁니다. 왜 이렇게 줄었느냐 그 말씀인데 여건이 잘못됐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줄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가 교도소세트장이 국내에서 유일한 세트장이고 요건이나 이런 것은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는 사용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사용료가 당초계획보다 줄었습니다.

그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분 얘기겠지만 잔디가 없어야 하는데 잔디를 깔아서 그랬다든지, 환경여건이 안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잘못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왜 그랬는지 알아야 하는데 뭐 1억원 들어오기로 했는데 3,000만원 들어왔으면 말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내년 예산은 수입을 한 3,000만원만 잡겠고만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올해 2007도에 1억원 잡았는데 2007년도에 들어온 것이 3,000만원밖에 안 됐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얼마 잡았습니까? 교도세트장 사용료 내년도 수입예산.

내년도 예산 세입액은 이따 자료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1억원을 금년도 세입으로 책정한 것은...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왜 줄어들고 왜 늘어났는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줄어들던지 말던지 사업이 잘못되던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년에는 1억1,000만원 잡았네요? 계획성 있는 예산인가 모르겠네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1억1,000만원 계획을 잡았는데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한 번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3,1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늘어난 것이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3,990만원이 결국은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안 된 겁니까?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은 추가소요분을 늘려가지고 증액 편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일손돕기 지원은 농업인 영유아 중에서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계획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출산도 감소되고 그래가지고 줄어들어서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은 늘어났는데 반대로 거기에 일손을 돕는 금액은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모순 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분석 좀 해주셔서 얘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친환경농업 자생기반조성 49페이지 7,500만원 안 썼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렁이양식 및 사육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시비 삭감한 것입니까?

예, 삭감하는 것입니다. 시비 자체가 확보가 안 돼서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낭산 상지마을 3억 배수로정비사업,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지금 배수로나 농로포장은 농촌지역은 다 모든 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인데 어떻게 큰 사업을 한 군데다 줄 수 있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올리지는 안 하셨다고 했죠? 사업을 올렸습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지마을이 재해위험지역이고...

재해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재해 같으면 진작 재난안전팀에서 다 했을 텐데, 분명히 꼭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민원이 야기가 돼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여러 면이 골고루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숙원사업보다도 앞서서 이것이 더 필요하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는 관점을 제가 알기 때문에 다음에는 예산편성시에 유의해서 지역의 편중됨이 없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수로나 농로포장도 그렇고 기타 순수미 또 고품질쌀 여러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전 농민들이, 전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낭산 상지마을 앞 배수로 정비, 이게 경지정리지역으로서 기반공사 관리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습피해지역이라고 해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배수로 정비에 3억원을 투자 했다는데 역대 이런 사업은 내 처음부터 스타트로 끊고 있습니다. 기반공사 상습침수지역 이런 데는 기반공사에서, 기반공사 임무가 뭡니까? 요즘 축소돼서 용배수로 공장물밖에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습피해지역이라고 그러면 우리 오산지구도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확보를 해서 기반공사에서 배수개선사업으로 실시할 사업들입니다. 정말 예산이 없어가지고 포장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3억원씩 한 군데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말이에요, 이게 타당한 겁니까? 여지껏 이런 사례가 있었냐고요. 이게 지금 너무 업무침해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안사업비로 줘가지고 거기서 조금 보조해서 사업을 실시해도 되나 이것은 시에서 사업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어때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도 어겨가면서 이렇게 3억원씩을 투자 하냐고요. 시장이 찍어서 이렇게 내려보내면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과감하게 얘기해서 안 되게끔 해주세요. 배수로 정비까지 물코를 터놓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포장 하나 읍면별로 농기계를 활용하는데 포장이 안 돼가지고 농기계가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공기업 업무까지 침해해가면서 이렇게 돈을 넣어야 되겠냐고요. 여기까지 물꼬 트면 공장물도 다 해야 되고 기반공사에서도 시가 전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185페이지 춘포면 사천 수박작목반 지원,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바꿨네요? 이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비료살포기를 구입을 해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인지 민간이전인지도 몰라가지고 변경하는 겁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잘못됐죠?

예.

187페이지 묵은지 가공시설 지원, 이것은 내용이 도비 1억원을 편성해 달라는 겁니까?

당초에는 도비가 1억원인데 2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억원인데...

2억원으로...

그것은 아니죠.

2억원의 도비가 예시가 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대 1억원만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1억원을 세웠다고 해야지, 당초에 1억원인데 1억원이 늘어났다고 하면 안 되고...

예, 당시에 세운 것이 1억원이란 말씀을 제가 잘못...

당시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한 건데 우리가 도비는 깍지 않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깍았어요.

도비도 깍았어요?

예.

그래서 그것 살리자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거믄콩마니식품 냉동탑차 구입 1대, 이것 도비 살리는 겁니까? 도비 3,000만원 살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늦게 지원돼서 이번에...

아닙니다. 이것도 깎은 것인데 다시 도비 올리는 것입니다. 원예농가 시설하우스 경보기 설치 지원, 당초 180대에서 변경 93대로 했느데 왜 이것을 반납을 합니까? 다른 농가도 얼마든지 있는데. 할 데가 없어서 안 합니까? 시설하우스 경보기 설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원예농가 시설하우스 경보기 설치사업은 원협 협력사업으로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상농가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제대로 알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우스 경보기 설치하는데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것이죠?

예.

하우스 농가마다 전부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없어서 사업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겠죠. 사업에 대해서. 원협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원협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원협 조합원이 아니면 협에서 지원을 꺼리기 때문에...

원협에서 반납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익산 보석참외 브랜드 육성사업, 하우스 자동개폐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원협사업입니까? 돈을 줘도 이 사소한 것 다 쓸 수 있는 건데 다 반납을 하는 입장입니다. 당초 1,000대를 했는데 833대를 했기 때문에 1,000만원 반납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망성농협 협력사업으로 하는데...

망성농협이요?

예.

망성농협 협력사업이면 농협이 몇 % 내는 겁니까?

농협이 3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변경시켜 가지고 망성농협에서 안 한다면 다른 농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추스려서 다른 농협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참 다 중요한 사업들을 애쓰게 만들어주면, 용안면 용두마을 딸기집하장 수리비, 이것은 뭡니까? 집하장이 사용불가능해서 집행을 안 한 겁니까?

딸기집하장을 수리비로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딸기집하장이 무허가건물이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없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주면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시고 결과를 예측해서 정확히 전 농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